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제경록 의원 발언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2007년 11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55호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6호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해짐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 15일자 37명에 대한 정원을 증원한 데 이어 금회 25명의 정원을 추가로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공무원 총 정원은 1,317명에서 25명이 증원된 1,342명으로 하고 이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1,298명에서 24명이 증원된 1,322명으로,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을 19명에서 1명이 증원된 20명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안 제2조와 별표를 개정코자 합니다. 증원되는 정원 25명의 직급별 인원은 7급 7명, 9급 15명, 별정 8급 1명, 연구사 2명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2007년 1월 2일자 행정자치부에서 확정 통보된 2007년도 총액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2차 정원조정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국장님, 25명이 증원되면 의회 1명이고 나머지 24명은 어디 어디 부서에 배치됩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 의전전문요원 별정 1명하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 복식부기 전담인력 1명, 여성아동과에 희망스타트 사업추진 인력 1명, 체육청소년과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인력 1명, 평생학습지원과 도서관정책팀 신설에 따른 인력 3명이 증원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육성과에 산업단지 보상업무와 관련한 1명하고 의생명융합지원센터 추진 2명, 세무과에 세무관련 업무증가에 따라서 2명, 환경보호과에 운행차 배출가스 및 정밀검사업무와 관련한 증원 1명, 허가과에 통합민원창구 업무증가에 따른 1명하고 건축신고 및 허가업무 증가에 따른 1명, 교통행정과 교통기획단에 화물차 운송사업하고 사업용 등록차 번호판 교체 등 해서 2명이 증원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사전에 주실 때 어느 부서에 어떤 인원이 필요하다고 주어야 되지. 막연히 25명이 필요해서 자료를 주시면 안 되고 아까 산업단지에 보상업무 때문에 1명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게 계속적으로 하는 업무는 아닐 것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우선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저희들이 진단분석을 해서 증원을 하고 그 업무가 한시 사무이기 때문에 나중에 휴무인력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업무량이 증가되는 부서로 조직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산업육성과에 보충인력을 보면 보상업무를 12월부터 하면 2, 3개월 하면 그 업무가 끝난다 말입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2, 3개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지가 50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2, 3개월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굳이 1명이 필요해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약 3, 4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한 업무뿐 아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부대업무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인력 1명을 시기적으로 증원조정하는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인원이 필요하면 의회에 자료제출 할 때 어느 부서에 어느 인원이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오늘 당장 와서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고 나중에 조례 제정이 끝나고 나면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에 진단결과에 따른 정원을 규칙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부서 배치까지는 사실 안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5명에 나가는 총액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우리 시의 2007년도 총액인건비는 680억 9250만 원입니다. 2008년도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는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도의 결산하고 관련자료를 참고해서 산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차피 공무원 선발모집을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모집공고를 해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내년 초쯤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주촌농공단지는 12월에 바로 보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업무는 다른 직원이 대신하고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인력을 조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인원이 충원되면 어느 부서에 누가 필요하다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또 25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지금 현재 도내 평균 인건비가 4816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의 인건비는 약 4506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평균하고 유사하게
종길
서종길위원
이 자료를 우리 의원들에게 어느 부서에 몇 명씩 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국장님,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5명을 정원 조정하면서 직급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직급별로 정해놓은 게 표시가 전혀 안 나오죠? 자료에는 전혀 안 나오고 있죠?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직급별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아니, 조례 개정을 할 때 직급별로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죠?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강극중위원
그런데 지금 직급에 대해서 전혀 자료에 안 나타나 있죠?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별표
강극중위원
직급별로는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국장님, 자료들도 부족하고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요.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서에 의하면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직렬별 정원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리고 기구정원 관련 조례 제·개정안 제출 시 추가 소요예산을 명시토록 해서 비용개념에 입각한 지방조직운영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다 내려와 있단 말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또 이 자료에 의하면 입법예고도 안 했어요. 입법예고 했으면 이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 자료에는 입법예고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원되는 25명에 대한 직급별 분류가 나와 있어야 되고 또한 25명의 정원은 직급별로 나와야 지침에서 요구하는 추가 소요예산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들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예고도 안 한 것 같다 말입니다. 입법예고한 근거가 없잖아요. 이 지침에 의하면, 입법예고 시에도 추가 소요 경비를 적시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한 근거가 전혀 안 나온다 말입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법적절차는 저희들이 충분히 거쳤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드리는 자료가
강극중위원
국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뭘 가지고 심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지침에 나와 있는 이 규정들을 전혀 무시해 버렸잖아요. 우리가 심의하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자료를 내어놓고 위원들보고 심의하라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죄송합니다. 필요적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한시정원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현재 정원에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한시정원도 12월말로 종료되는 부분도 포함되어서 증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제외하고 증원되는 겁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제외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이 한시정원은 어떻게 나중에 조정합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한시정원이라는 게 아까 우리 서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특정업무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니까 정원 자체 내에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5명 안에 한시정원은 제외하고 다시 증원하는 것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한시정원은 포함된 숫자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정원은 나중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를 산정해서 현 정원에서 57명 정도는 더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행자부 산정 정원은 1월에 증원하고 권고를 하는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범주가 25명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특정업무나 또는 한시업무나 현 시점에서 증원이 필요한 부분, 추가해야 할 부분이 25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증원을 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총액인건비제는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한시정원은 벌써 2005년도 실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된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내용을 명확하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한시정원은 저희가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다시 연장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연장을 하고 그 부분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감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묻는 것이 행자부 기구 정원 관리지침에 보면 종전 표준정원제 하에서 한시정원 책정은 행자부 승인이 불가하다 해놓았다 말이지. 이 정원이 더 늘어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이렇게 들어간다면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이것은 행정자치부나 저희들 정원승인 여부에 대한 부분은 그걸 해서 하기 때문에 엄격히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임의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위원
위원장님, 다소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최소한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도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5명에 대한 직급별 표하고 또 그에 대한 추가 소요되는 예산 입법예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아마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모양인데 추가 제출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봐집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애초에 의회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이런 자료들이 첨부가 반드시 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자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빠져 버리면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주요한 부분은 싹 빼버리고 자료를 주니까 위원들이 심의하실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고, 이걸 직급별 정원 조정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미 직렬별로 다 나눠 놓았어요. 지침상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미 직렬별로 다 나와 있어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 전체가 다 기능직입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일반직입니다. 기능직이 아니고
강극중위원
그러면 앞에 비용추계에서 자료 해놓은 이건 뭐에요? 7급, 8급,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8, 9급의 기능 그건 참고하시라고 8, 9급 해가지고 괄호 해놓은 건
강극중위원
아니, 비용소계 추계서에 정근수당 가산금, 초과근무수당, 교육경비 보조 이건 뭐에요? 7급, 기능8급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이건 기능 8급도 같다는
강극중위원
포함해서 7명이라는 이 이야기에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강극중위원
7급, 기능8급 포함해서 7명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런 이야기입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것은 참고하시라고, 단가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강극중위원
참고적으로 이렇다는 거에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미 직렬별로 다 나누어 놓았고 행정직이 총 11명 맞습니까? 행정직이 총 11명 늘어납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 업무에 가장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에 많은 부하가 걸리는 부서가 행정직이 제일 많습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전반적으로 행정직 뿐 아니고 복지 기능 다음에 시설기능 직렬 이런
강극중위원
지금은 어때요. 시설직하고 행정직하고 두 분류로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토목, 건축, 지적 그 3개는 현재 시설직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행정직들도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우리시에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시 현황으로 볼 때 특수직렬들 있잖아요. 토목직도 그렇고 세무직도 그렇고 이런 직렬들이 환경 관련해서 그렇든지 이런 직렬들이 상당히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많이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저희들이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다 인력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총액인건비제를 통해서 최소 인력으로 업무능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인사관리 부서의 업무의 방향이고 그래서 상당히 업무량이 가중되는 이런 부분 또는 시기적으로 업무량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업무에 대한 진단을 해서 충족은 안되지만 최소화 할 수 있고 균형적으로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든지 등등 주민참여나 시민단체의 폭을 넓히기 해서 하는 그런 행정행위인데 정작 의회에 정원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때 이런 자료들이 안붙었다는 것은 국장님 잘 챙기세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강극중위원
이 부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시에 학예연구사가 몇 명입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현재 4명입니다.
강극중위원
현재 4명 있어요? 4명 있고 지금 2명 충원하는 거에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6명 됩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기준인력이 6명이 되어야만
강극중위원
그 지정에 따른 증원도 물론 문제가 있죠. 그 지정에 따른 증원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우리시가 가야역사문화도시로서 경주처럼, 아니면 부여처럼 이렇게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학예연구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런데 부여나 경주나 아니면 나주나 이런데 비해서 학예연구사 비율을 한번 비교분석 해봤어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극중위원
한번 보세요. 부여라든지 아니면 경주라든지 이런 도시들 학예연구사를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광단이 오든지 누가 오면 그 분들 학예연구사들이 가서 자세한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도시이미지가 제고되는 거고 그렇는데 여지껏 우리는 문화해설사 이런 분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좀 안내를 받는 분들에 대한, 그 분들이 느끼는 감정 이게 아마 그 도시하고 우리 김해 와서 느끼는 감정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걸로 봐져요. 그래서 가야역사문화도시로 위상제고를 할려는 차원에서는 학예연구사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오늘 자료 준비가 부족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7분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생학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조례는 2005년 7월 8일 제정되었으며 우리시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학교수 증가에 따른 다양한 교육지원 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중 보조금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그 밖에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조례 3조에 규정하고 있는 보조기준액이 우리시 교육수준 향상과 학교수 증가에 따른 다양한 교육지원 시책을 펼쳐나가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 현재 시세액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기 위함이며 연도별 교육경비보조액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 제3항의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중 학교 지원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학교 교육의 경험, 식견이 있는 인사 3명에서 1명을 늘리고 제7조 제4항의 위원회 임기중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을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별 교육경비 보조비율 해놨는데 보통세 결산액, 시세수익, 지방세 이래가지고 이게 일괄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게 기재가 되어 있다 그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지금 참고 자료에 보시면 도내 자치단체 별 교육경비 보조비율을 창원시 같으면 시세, 밑에 진해시 같으면 보통세 결산액의 3%, 군세, 지방세 이렇게 각각 내용이 틀립니다. 이러한 용어정리에 대해서 제가 각 자치단체별로 전화 확인한 결과 쓰는 용어는 달라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시세, 군세, 세외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시세 수입의 5%를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용어만 다르지 같은 맥락이라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전부다 뜻이 같은 내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년에는 금액이, 지금 시세가 조금 지원 금액이 줄었다 그지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예측 숫자입니다. 우리 시세가 지금 현재 1653억인데 내년도 2008년도에 16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 했을 때는 48억이고 시세 5% 해서는 80억이 되는 이런 셈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교육행정을 위해서 시가 앞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도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예산이 지원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분이 전부 올라옵니까? 아니면 예산만 내려가면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사용되도록 두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현재 어떤 자료도 좋습니다. 저는 항상 예산을 지원하면 그냥 지원하는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써서 집행결과를 보고 받고 다음에는 우리시가 모든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거기에 시민이 해당되면 시민이, 학생이면 학생, 설문조사까지 다 받아서 효과 분석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평생학습지원과만 그런 겁니까? 다른 과에서도 똑같이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저 업무는 전부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평생학습지원과는 그렇게 하고 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다른 과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본래 시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대한 집행결과 보고를 받고 다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정확합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지원과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다 볼 수 있겠네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우리과 소관은 다 볼 수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전부다 할 수 있도록 두는 겁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관리권자가 가서 감독형식의 참여를 하느냐?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건 안합니다. 우리시가 예산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에서 최우선적으로 할 사업이 올라오면 심의를 거쳐서 예산보조가 나가면 시행하는 자체는 우리시가 감독을 안 합니다. 결과보고만 받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답변이 되실란가 모르겠는데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체육청소년과는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구장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김해중학교에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전부다 전석을 걷어내고 다시 깔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게 교육청에 넘어가서 교육청에서 또 학교별로 해서 학교에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우리시에서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토목분야에는 기술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해서 우리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중간 중간에 들어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협약서에 넣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방금 인조잔디구장 말씀하셨죠? 지금 4억 1000만 원 연간별로 해서 계속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4억 1000만 원 하는 것이 외동, 활천초등학교에 3년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해마다 학교는 다르죠?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학교는 다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아마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공개입찰이 아니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학교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제품에 대해서 4개 학교가 여기 빠져 있는데 중앙 지원을 받은 부분이 진영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4개 학교가 인조잔디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히 다른 업체를 선정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설명회를 거치면 거기에 대해서 제품이 어느 제품이 좋고 어느 제품이 어떠한 AS를 받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전부다 다르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제품을 선정할 수 있는 거기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인들로 구성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들 각자의, 말하자면 개성대로 제품을 선정했다. 기술적이나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것을 보기 보다는, 그래서 지금 4개 학교가 공히 다른 업체의 인조잔디를 깔고 있어요. 선정을 했더라고, 그 부분에 국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떨어진 그 학교에다 위임을 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지원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시가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위원들을 구성해서 옳은 제품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설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인조잔디구장 때문에 저희들도 전국에 조사도 많이 다니고 제품에 대한 정보도 입수를 했는데 국내제품은 1개사만 나오고 있습니다. SK가 하고 있는 인조잔디이고 이태리나 유럽쪽 미국쪽 있던데 저희들이 ㎡당 가격이나 제품 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비교분석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조잔디구장에 제품을 사용해서 하는 이게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제품이 아주 좋다, 나쁘다 그 가격에 비해서 질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게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전부다 회사마다 내게 최고라는 그것 밖에 없다 보니까 회사마다 로비가 엄청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교육청에다 넘겨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가격 비교 면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하고 비교해서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덧붙여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명을 했는데 각 학교가 각기 다른 제품을 선정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선정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시 예산을 지원하는 관계에 있어서 시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잔디구장 지원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성능이나 제품의 질보다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선정기준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어떤 기준에 대한 표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잡아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시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히 저희들이 들어가서 학교별로 제품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과장님도 안가시고 계장님이 일단 가서 전체적으로 보고 오도록 했는데 그냥 시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돈 보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김해중학교에 시설하면서 이게 문제점이 정말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보조금 주는 조건에다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달고 또 준공처리 되기 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품의 사양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했듯이 객관적으로 많이 쓰고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많다면 어느 제품은 1등급, 어느 제품은 2등급 하고 등급을 매길 수 있고 ㎡당 가격이 어느 정도의 적정하다는 게 명확하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인조잔디구장은 그렇게 나오기가 힘든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조사를 갖고 비교하고 앞으로 그 비교한 게 축적될 수 있도록 전국 체육구장에 있다든지 학교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정보를 전부다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번에 아마 이틀 전에 한림인가 거기에 갔을 겁니다. 거기에 선정된 기준에 대한 자료나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받을 수 있다면 저한테 한 부 확인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국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고무분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물질들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고 우리 김해시에도 실제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분말 사용하는 인조잔디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는 인조잔디구장 설치 반대하는 그런 학부모단체들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거에요. 과장님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를 시세 3%에서 5%로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도시에 맞게끔 여러 가지 공교육도 강화시켜야 되고 이런 일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교육경비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례에 3% 묶여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5%로 늘리려고 하는
강극중위원
일반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것을 수용한 겁니까? 그런 거에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일반 시민단체에서 이런 걸 요구한 일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3%에서 5%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왜 없었다는, 우리 과장님만 못들으셨어요? 저도 들었는데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시민단체에서
강극중위원
그런 요구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런 요구가 전혀 없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교육청쪽에서 우리한테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서 조례에 묶여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이런 사항 때문에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위원들도 요구했잖아요.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위원님들은 이야기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부분은 싹 빼버려요? 당해 회계연도 시세의 3%, 5% 이렇거든요. 그러면 당해 회계연도 시세라 하면 어느 걸 이야기 합니까?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에요? 지난 해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세
강극중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추정되는 시세 5%?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나중에 결산액이 추정액이 부족해도 그 금액에서 5%를 하겠다. 그 이야기에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강극중위원
그런데 2007년도부터 2008년도는 왜 줄었어요? 소요액에 늘어나야 될 시세가 왜 줄었어요? 이건 추정액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추정액입니다. 추정액인데
강극중위원
추정액이라도 전년도보다 낮게 하면 어떻게 해?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이걸 세무 부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전망치를, 그래서 내년에는 약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우리가
강극중위원
시세가 오히려 준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1600을 잡았습니다.
강극중위원
이해가 안되네, 그렇게 되면 다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언제든지 시세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결산 때는 늘어나요. 반드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그건 기준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서 5%를 하실 거냐, 아니면 당초 예상했던 그 금액 여기에서 말하는 80억만 하실 거냐, 어떻게 하실 거에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당초에 1600억이 만약에 예산이 잡혔다면 1회 추경, 2회 추경 해서 1600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과장님 우리가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추경이 한번 밖에 없었지만 통상적으로 1, 2회 추경이 있고 결산추경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서 결산추경 가는 동안에 무려 시세 같은 게 예산이 거의 30억, 40억 늘어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5%도 할거냐 아니면 당초 추정치에서 그냥 5%만 쓰고 말거냐 이 말이에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늘어난 만큼 늘어나는 금액에 따라서 5%를 생각하는 겁니다.
강극중위원
그때 되면 연말 되어 버려요. 연말, 결산추경에, 그렇다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렇다고 5%를 정한다고 해서 그 5%의 금액이 80억이 다 확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범위 안에서
강극중위원
확보 안되면 5% 안할 거에요? 확보 못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에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렇게 되면 안되지, 5% 같으면 5%에서 최대한으로 써야 되는 거고 그런데 혹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한 단체나 개인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없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전혀 없었어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강극중위원
저는 요구를 하나 할게요. 우리가 시군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령에서 봐도 그런 게 있는데 금년에도 교육환경 개선 부분에 제일 많이 나갔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16억이
강극중위원
하나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도·농간 학교에 교육환경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지원과에서도 의지가 없는 것 같이 보여서 본 위원이 때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도·농간에 교육환경 차이 비교 분석 좀 해보십시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여러 가지 시책중에서 지금 관내에 중학교는 원어민 선생님이 없는데 읍면에 있는 중학교만은 원어민을 배치하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이 도·농간에 차이가 있다
강극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교육환경입니다. 교육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농촌 학교에 가보면 화장실 하나만 비교해 볼게요. 그냥 지금도 푸세식인가 그대로 되어 있어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간단한 그런 것 하나만 비교를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다 교육환경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 있다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말이죠. 교육경비 보조 5% 올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방자치법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007년도 세입에 지방세외수입이 165억 3000만 원입니까? 그런데 교육경비가 59억 원이 지급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현재 자료를 보시면 우리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51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 8억 원, 농축산과에 1000만 원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합쳐서 교육경비 보조하는 법에 의한 지원이거든요. 합하면 59억 원 정도 나와서
진환
류진환위원
조례에 준하는 이상을 지급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례를 위배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은 어떻게 해요. 처벌을 받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첫째는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각 실과마다 교육경비 보조에 의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는 것을 취합해 보니까 우리 평생학습지원과에 해당되는 금액이
진환
류진환위원
그 내용은 안 들어도 알겠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내용 자체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기고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을 명확히 앞으로 해야 되고 법을 만들면 뭐 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
진환
류진환위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어야지.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 잡아주는 과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5%로 한다는 말입니까? 또 이래가지고 결산추경에 더 올리겠다는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결산추경에
진환
류진환위원
결산추경에 5억 9000만 원을 더 올리겠다 이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결산추경에 5억 원을 더 맞추어서 83억 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첫째 조례안대로 집행을 안했다. 시가 만들어 놓았지만 안되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며 이 예산편성 기준에 가예산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폐단도 일어날 수 있고 정확하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한규정도 정확하게 두어야 되거든요. 더 주고 나면,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방망이 두드리고 나면 의회에서 해주었으니까 했다. 이 말밖에 더 하겠어요. 1회 추경에 벌써 그렇는데 그래서 이것도 쉽게 말하면 예산편성에 따른 시세기준을 잡지 말고 전년도 결산기준을 잡든지 명확히 잡아주어야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기준이 안 선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편성기준에 따라서 한다든지 명확히 해주어야지 조례를, 그게 안 되고 이래 놓으면 들쑥날쑥해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때에 따라서 우리 시세가 자꾸 늘어나고 줄어들 때마다 그 범위도 줄고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니까 결산시점을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결산시점으로 맞추면 당해연도도 그다음 연도로 바뀌어 있는데 결산이 2000억 원이 나면 다음에 2005억 원도 될 수 있고 3000억 원도 될 수 있는데 그 2000억 원의 기준에서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범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주어야 되지 오버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내용 아닙니까? 지금 83억 원의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 그래서 59억 원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은 이 시세도 결산을 해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한 선을 못 그은 잘못이 있는데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강극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결산을 기점으로 해서 전년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해에 그만큼 더 보완을 하든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결산기점을 해가지고 결산수치를 바로 잡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즉석 답변을 못 드리는 대신 저희들이 결산금액에서 5%의 금액을 충당 못했을 때는 그 다음에 그만큼 더 플러스 시키든지 아니면 오버했으면 마이너스 시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복식부기로 전환이 되면 가예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갑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복식부기로 전환하고 있는, 교육을 해서 2008년도 내년 연말 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복식부기로 가야 됩니다. 가게 되면 모든 기준이 결산시점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야 예산이 맞아 떨어지지 안 그러면 안 맞아집니다. 조례 자체도 벌써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주는 것이 정리를 해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점이, 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복식부기 교육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것이라면 이것도 맞추어 주어야 되지 그냥 아직까지도 가예산 잡은 시세를 가지고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만약의 경우에 이 조례가 오늘 통과 못 되었다. 부결되었다 할 때 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 있어요? 지금 조례 내어놓은 것이 면죄부 주는 조례거든요. 평생학습지원과에 면죄부 주는 조례라고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강극중위원
그렇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이게 부결되었을 때 어떻게 회계처리 하실 건데요. 방법 있습니까? 지금 평생학습지원과만 해도 당초에 계획했던 50억 원을 넘어 섰잖아요. 51억 원 썼잖아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극중위원
다른 과는 제껴두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 조례가 존재할 이유가 뭐 있어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2005년도에
강극중위원
한 1, 2년 시행해 보셨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어야 돼요.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 임시회 가서 조례 바꾸어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쭉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그러면 의회는 뭐예요. 들러리에요?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지난 추경때 분명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억나지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추경에 1536억 원에 대해서 3% 해가지고 51억 원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받을 때 창원시 2.5%, 마산시 5% 해가지고 학교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올렸다 말입니다. 분명히 3% 계산을 해보니까 51억 원이 맞아요. 그러면 51억 원 안에 써야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51억 원 맞추어놓고 나머지는 다른 과에 지원을 했다고요. 그날 분명히 제가 자료에 시세 3% 1536억 원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51억 원을 맞추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돈을 써야 되지.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왜 8억 원이 오버가 되냐 이 말입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그 당시에 우리 과만 교육경비에 대한 자료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을 바꾸려다 보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우리 시 안에 교육경비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근거를 두고 나가는 것을 실과별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교육경비를 우리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분명히 추경 편성할 때 사백육십 몇 억 원에서 얼마 편성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130억 원
종길
서종길위원
추경에 편성할 때 정확하게 근거로 해가지고 8억 원까지 포함해서 편성을 해주어야 맞지. 지난 추경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분명히 짚었다 말입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우리 평생학습지원과만 자료를 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업무를 하실 때 똑바로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평생학습지원과만 낸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게 다른 과 체육청소년과 같은 데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김해고 야구부 지원이라든지 체육진흥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다 삽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50억 원에 맞추어서 편성했겠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그 범위 안에서
강극중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과 포함해서 그렇겠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그때 당시 3%라는 개념은 타 과의 상황은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당초예산 외에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서 한 사업들이 뭡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당초에는 10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6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강극중위원
거기서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 외에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밑에 체육청소년과에 생활과학고는 어디입니까? 우리 김해에 생활과학고라는 게 어디 있어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과장
생명과학고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무려 6억 원이나 늘어나고 다른 부분에 늘어난 것을 보면 조금은 선심성도 있겠다. 가서 덜렁덜렁 해주거마 해놓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조례 제정은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무계 답변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법무계에다가 조례에 위배했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을 받아보고 결론을 지읍시다. 지금 마산시처럼 위배되어서 소를 제기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서종길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간사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서종길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내지 52조의 규정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감사의 목적은 김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은 4국, 1담당관, 1출장소, 2사업소, 17개 읍면동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총괄 반장으로 한 10명 전원을 5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으로 제1반은 총무국,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로 류진환, 서종길 위원, 제2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로 강극중, 하선영 위원, 제3반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로 김희성, 김명식 위원, 제4반은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재단 소관 업무로 제경록, 박현수 위원, 제5반은 보건소, 장유출장소, 칠암도서관 및 읍면동 소관 업무로 허문성 위원, 최동석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의 총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수집과 연계한 현지확인 후 소관 국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사항과 감사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7일간의 감사일정 기간동안 심도있고 원활한 감사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서 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서종길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