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더니 벌써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유수처럼 빨리 지나가서 뒤돌아 볼 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고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 하니 한번 쯤 멈추어서 자기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과 건강을 살펴보는 것도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가 오늘 하루만 열리게 되겠으며 심사할 안건은 먼저 지난 11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57호 김해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성곤입니다. 김해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위험을 경감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안제4조)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 제1항은 시민이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고 (안제6조)는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 등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의 설치와 (안제7조)와 (안제8조)는 침수위험지구와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제15조이며 그리고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난 10월 9일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으며 지난 10월 18일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라면 결국은 규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규제를 만약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해시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해경찰서 뒷도로로 해서 우리 시청 앞에 14호선 국도선상 부원, 회현지구가 되겠으며 안동공단과 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신어천과 현대자동차 사이에 있는 한 블록라인 다음에 고속도로 남쪽에 있는 불암지구 농경지 그 3개 지구가 전체 면적이 507,000㎡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고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행위에 대한 제한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방지대책을 병행하면 건축행위나 형질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예외조항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현동 일부 지역하고 부원동 지역하고 이번에 규제를 하게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지금 그 지역은 건축이, 건물이 거의 다 들어 서 있는 상태고 나대지로 존속되어 있는 필지는 얼마 없습니다만 그래도 건축행위를 토지소유권자가 하고자 할 때는 재해방지에 대한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택지가 지금 현재보다도 지내동 같은데는 한 40㎝ 내지 50㎝ 성토를 해서 건축하는 행위와 건축물 자체가 피로티형 즉 고상식이라 합니다만 1층을 조금 빼올려서 건물을 짓는, 주차장 시설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법, 방어시설이라든지 배수개선 시설로 조금 가미된 건축행위를 하면 허가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안동배수펌프장에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현장사무실도 다 지어놓았고 토지보상 분할측량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2009년도 3월 정도 목표년도를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 지역은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회현지구 이건 올해 공사설계를 마쳤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용역까지도 다 마쳐놓은 상태고 발주를 저희들이 11월말에나 12월초 되면 시공사와 감리사하고 전부다 투입이 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1년도 3, 4월 여름 오기 전에는 마무리 될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건축행위나 이런 게 조금 불편하다면 시민은 감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는 해소를 다 시킬 겁니다. 공사준공과 동시에

그러면 침수방지시설 즉 배수펌프장이 완공되면 이 지역을 해제를 시킬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원래 관계 법령 있지요? 자연재해대책법령 제12조 및 제15조 있죠. 여기 하고 김해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 차이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관련 법 가지고 할 수 있는 법하고 지금 조례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

그러니까 자연재해대책법은 2005년도 1월 27일날 제정되었는데 15조 1항에 의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하고 난 뒤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고시를 해왔는지?

지금까지 해왔는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10월 9일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조례 올라 오기 전에도 충분히 재해에 대해서 일을 했잖아요. 사업도 했고 예산도 나갔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례의 차이점, 지금 관련 법규하고 조례에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 때문에 올렸어요?

지금 이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업무인데 지정 지구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데서 상반기나 하반기 행정실적 심사에 점수 가점이 떨어집니다. 저희시는

상위법입니까? 이것

자연재해대책법은 상위법입니다.

전부다 지방자치단체 다 하고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된 시군에는 경상남도에서는 진주시와 의령군, 합천, 거창쪽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관련 법령하고 조례 있기 전에 조례안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예산하고 자료로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만약 김해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두 군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김해시 전체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이 조례가, 두 군데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해시 전체라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 거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은 두 군데만 지정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해시 다른 데 많이 있잖아요.

우리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그 지구 말고는 없습니다. 종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불암지구 농지에 1개소만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다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하니까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라야만이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시화 되어 있는 거고 하니까 저희들이 행위제한을 하더라도 현재 있는 지역 내 주민들은 불편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침수가 되지 않는 높이 정도로 기초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말고는 규제받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걸 만약에 과다하게 지구를 많이 넓히면 그 지역을 넓히는 만큼 그 지역에 대한 또 행위제한이 따르다 보니까 다른 지구에 많이 할수록 오히려 불편합니다.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건 유독 2개소를 한 것은 우리가 중앙에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 바람에 저희 부원지구도 수해복구사업비를 책정해서 완공이 되었고 안동지구도 이미 사업비를 확보해서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되면 자연 소멸됩니다.

그러면 시민들 최소 부담을 주기로 하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 국비가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어요?

총사업비는 2개소에 393억인가 이렇구요. 다음 국도비가 333억입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많이 딸수 있고 작게 딸수 있습니까? 아니면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 사업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재해 때 침수 피해가 실제 되니까 그걸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고 수해복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가 부담할 건 불과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0% 정도 부담을 해서 국도비를 90% 받아온 겁니다.

20% 되는데 330억, 390억

그건 경우에 따라서 피해가 많으면 우리시 부담이 적고 피해가 적을 때 이게 포함되면 우리시 부담률이 조금 높은 한 10%에서 보통 15% 정도까지

그러면 한 330억 국도비 받았으면 많이 받은 거네요.

예. 많이 받아온 겁니다.

앞으로도 좀더 노력하셔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게 완공이 된다면 더 확장해서 침수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요청해봐야 되겠는데 총사업비 얼마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지방비 얼마 들어간다는 것,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잿밥에 관심을 가질게 아니고 피해가 오면 100% 이상의 보상이 안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기타 여러 가지 피해가 오므로 해가지고 손실이 있는 부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영업 못하는 부분, 운영을 못한 부분, 기타 등등을 따지는 것 같으면 재해 발생되어서 보상 받아봐야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냥 없는 것보다 없는 것 이상의 어떤 혜택은 없다고 봐지고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제가 볼 때는 옛날 공사할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하고는 환경이라든지 그때 사정에 맞추어서 공사를 했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은 집중호우 내지는 엄청나게 우수량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대지 지금 남은 게 채 1%, 2% 이렇게 밖에 안되지 싶은데요. 특히 안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물론 극소수라도 신경을 써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거기에 신경을 쓰고 맞추어야지 규제가 많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붙인다 해가지고 김해시에서 하겠다는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많은데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또 본인이 지반을 높이고 배수시설 하라 하는데 배수시설 자기 집 앞에만 빼면 뭐합니까? 저 낙동강까지 뺄 겁니까? 어쩔 겁니까? 원론적으로 저거 앞에는 퍼내봐야 소화를 못시켜 내니까 역류도 되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배수시설 어디까지 빼야 되겠습니까? 설치를 하면

그래서 위원님 개인 택지 잔여 나대지에 대한 건축행위는 자구책도 가미를 해서 징수에 대한 재해방지대책 시설도 일부 좀 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고 저희시가 요구하는 건 이 사업이 준공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암지구 농경지나 안동 지내 준공업지역에 전부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에 대한 건 해결이 다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풍선에 바람 들어가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 나오고 예를 들면 자기 집에 빼내봐야 그 옆집에 수량이 더 늘고 옆집에 피해가 더 크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극소수 1%도 안되는 그런 부지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피해를 줄이고자 연구를 하시고 충분히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원론적인 부분을 빨리 해결해서 공사를 빨리 요구를 해서 내년 우기 전에 뭔가 마치고 해서 피해를 줄이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다음 기회 되면 시정질의를 할까 싶은데 여러 군데 삼안동 일대 내외동 일대 동상동 일대 전용을 해가지고 나무를 베어내고 경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위를 울타리 보호하기 위해서 모기장 같은 것 쳐서 그게 우기 때 떠내려가서 우수관을 다 막아가지고 붕괴되고 무너지고 이런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지금 자기가 경작하던 것 다 캐내고 지금부터 신경을 쓰셔가지고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라예, 작물이 재배되어 있을 때는 걷어 낼라 하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예산도 그런데 투입해서 사전에 방지하면 1억 들게 1000만 원만 면 해결되는 거라예. 기회 되면 제가 시정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신경을 쓰고 큰 건 큰 것대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원론적인 물 원수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자기 집만 지반을 높이고 배수로를 해결해라 하는데 어디까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언뜻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비를 보조받고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것도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다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안 되겠나 이 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 사업을 하는 이 지역은 저지대인데 그동안에 도시화가 되고 주거지역이 됨에 따라서 불법농지 전용이라든지 산을 좀 야전임야를 텃밭으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이런 쪽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가 실질적으로 종전에 위원님도 같이 저하고 지역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법적 근거라든지 각 실과에 협의해보니까 조금 현실에 와 닿는 그런 답변 자료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지 우리 행정기관에 대한 지도력 같은 것에 힘을 배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락은 다 했을 겁니다만 올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부서별로 내년도 영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로 인해서 현장을 한번 보고 난 뒤에 구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바람에 안내판, 표시판 설치는 즉시 다 했습니다. 홍보도 하고 했는데 다른 부서와 연계 처리해서 이런 부분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방문도 했지만 심지어 하천을 막아서 경작을 하는 그런 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작물을 다 걷어내고 이래 할 때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지금 삼안동 일대, 동상동, 내외동, 특히 도심지 주위에 소일 삼아서, 여가 삼아서 불법으로 개간을 해서 경작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작에 따른 물건을 가져가서 그게 우기 때 떠내려 와서 우수관을 다 막아버리고 해서 재해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삼안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참 경작이 되어 있는 작물이 있는 상태는 들어내면 민원이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에 경작을 못하도록 강하게 지금부터 단속을 해서 경작을 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재해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상 각 실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든, 0.1%든 같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은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 정합니까?

시기는 자연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김해시 관내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이 있다라고 늘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다 말입니다. 행위제한은 우리 시 조례로서 위원들이 앞으로 건축이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시에 안대로 맞추어 가라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법이다 말입니다. 우리 김해시 자체 법이, 이 법에 안 따르면 허가를 안 해줘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도있게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봐진다 말입니다. 안동에 210억 원, 회현지구에 18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안동에 210억 원 중에 국비, 도비는 얼마 얼마 가져옵니까?

전체 총 사업비 210억 원 중에서 국비가 138억 9000만 원이고 도비가 28억 4400만 원, 시비가 4억 1600만 원입니다.

회현지구는?

회현지구는 총 180억 원 중에서

이것 하나만 예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하겠죠. 비율이, 만약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안 했을 때 국비, 도비는 얼마 옵니까?

얼마가 오기 보다는 저희들 생각은

과장님이 쭉 설명한 것을 보면 이 지구로 지정을 해야 국비, 도비를 받기가 쉽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 했을 때는 국비, 도비는 어느 정도 받기가 어렵느냐 그 얘기입니다.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 각종 중앙평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또는 자연재해지구로서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든간에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든간에

그렇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게 묻느냐 하면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이 토지구획정리를 완료한 지구고 고속도로 밑에 농지는 예외라 하더라도 거기는 저지대 농지니까 수해상습침수지역이라고 인정은 합니다만 고속도로 위에는 안동지구도 그렇고 부원지구도 그렇고 토지구획정리를 완료한 지구 내에 행위 자체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위험지구로 지정을 했다 말입니다. 시에서,그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조사를 해서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국도 14호선변에 있는 지구지정은 중복이 될 수 밖에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층이라도 건축을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말입니다. 그 지역인데 또다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토지소유주들이 뭐라고 이해를 하겠어요. 집 1m 높이 짓는다고 수해상습이 안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원칙은 도로나 기타 배수시설을, 오·우수시설을 잘 해놓아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어 있는데 집만 높이 짓는다고 됩니까? 제가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번 둘러봤어요. 예를 들어 한 집이 지어져 있다 말입니다. 양쪽에 나대지에요. 국도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행히 두 군데서 이 지구 지정했을 때 건축행위가 들어왔을 때 1m나 2m 높이 지었을 때 이 집은 내려가잖아요. 그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지형에 따른

과장님, 이 내용이 얼마만큼 중요하나 하면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말입니다. 밑에 와서는 예외규정을 둔다 해놓았다 말입니다. 예외는 둔다 해놓았어요. 그러면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을 모법으로 두고 이걸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재해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 소유자에게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놓았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왜 안 넣어놨습니까? 이 분들이 건축행위를 할 때 자기들이 자연재해지구의 지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방금 기초를 높인다든지 그러면 자체 내에 단일 사업규모의 시설행위를 할 때 배수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예외적으로 이 분들이 지금 배수개선사업을 하는데 희생양이다 말입니다. 토지구획정리를 반듯하게 해놓은 땅을 사가지고 앞으로 행위를 하는데 걱정없이 했단 말입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또 하면 덧방을 더 세워놓는다 말입니다. 이 법을 세워놓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다고 자연재해대책법에는 나와 있는데 조례에는 그 항은 하나도 안 넣어놨느냐 이 말입니다. 그 규정을 일방적으로 밀고 가느냐

위원님 인정은 합니다.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낙동강 홍수위가 1m 80입니다. 지반의 높이가 그리고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일러줄게요. 안동펌프장하고 회현지구 펌프장이 어디로 갑니까? 금천천으로 가지요?

그렇습니다. 서낙동강으로 갑니다.

금천천을 거쳐서 서낙동강으로 가잖아요. 비가 김해만 오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경남일대에 폭우가 왔을 때 서낙동강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금천천 수위도 올라간다 말입니다. 금천천 여기만 물을 퍼내는 게 아니고 회현동 쪽이나 강동쪽에서도 물을 퍼낸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퍼낼 때 그 금천천이 받을 수 있는 양을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그 천으로서는 모자란다 말입니다. 그 양을 받기에는, 아까 확장을 한다고 하던데 얼마만큼 확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밀어냈을 때 서낙동강 수위도 올라가고 금천천 수위도 올라가는데 효율적으로 김해시 관내에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밀어낸다고 그렇게 많이 밀어내집니까? 조금 전 서낙동강 수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축행위를 1m이상 높이를 기초로 두고 해라.

1m가 아니고

건축행위를 할 때

서낙동강 홍수위가 1m 80인데 지내동 같은 데는 1m 4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40cm정도의 수위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의 기초는 올려야 안 되겠느냐

설명 도중에 건축행위를 할 때 약 1m 정도 기초를 올려서 하든지 아니면 배수시설로 보강을 하든지 아까 설명을 했단 말에요.

시민의 재산이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도 물론 우리 행정 관청도 이런 펌프장이나 대형사업을 하는데 그 기간동안 최소화로 경감을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충분하게 시민의 재산을 위해서 이런 큰 사업을 390억 원 짜리 사업을 하잖아요. 그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 하는데 저해가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권도 보장을 해주어야 되는데 국도변에 있는 이 지구는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도 행위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서 허가받으려면 보통 3개월에서 5개월이 소요된다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덧방을 세워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고시를 했을 때 이 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불편을 또 겪어야 되지 않느냐 행정절차를 또 밟아야 된다 말입니다. 행정절차 간소화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법은 없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법 가지고 많은 것을 다스리는 것이 좋은 것이지 여러 개의 법을 가지고 하나를 다스리는 것은 안 좋다 말입니다. 규제가 될까 싶어서 걱정스럽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 이번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국도비 따오기 위해서 사실은 지정을 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존의 구획한 지구가 건축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과장께서 1m 숭상 말씀을 하셨는데 1m 숭상문제는 저희들이 꼭 원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현재의 상태에서 침수가 안 되도록 건축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전혀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이 두 지구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지구를 해제할 것이고 지금 당장 허가신청을 하더라도 기존의 구획정리한 그 도로 높이 정도에 맞게끔 건축만 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나중에 행위자들이 시에 들어와서 인허가를 받을 때 현재 미관심의를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 받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달에 한번씩 열리는 것 아닙니까? 3개월에 한번 열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6개월에 한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안건이 없으면, 그렇게 볼 때는 상당히 늦어지는데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 가서 재해위험지구 또 한번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절차를

위원님 왜 필요성을 느끼느냐 하면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을 하기 전에 비가 조금만 와도 도로에 물이 많이 흘러가도 지하실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하는 상태를 저희들이 허가할 때 지하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높게 설치하면 침수를 충분히 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너무 낮게 하는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규제하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건축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국장님 지금은 건축하시는 분들이 옛날처럼 막무가내도 아니고 지금 설계사무소들이 그만큼 다 레벨을 찍어서 어느 정도 계단이 되고 어느 정도 높이가 맞아야 장사까지 잘 되고 이것까지 계산해서 다 허가받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건축하면 지장이 없는데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만 국장님도 좀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 도로에 왜 물이 채입니까? 도로에 비가 많이 오면 우·오수 배수관이 잘 되어 가지고 빨리 물이 빠지도록 기반시설을 할 때 잘 했어야죠.

그것은 재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했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막혀가지고 자연재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청소는 왜 합니까? 그것 청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국도 14호선 내에 건축하는데 제한하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지요?

그렇게 봐도 됩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제한은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의해서 담당공무원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그냥 안 넘어가거든요.

권장 정도니까

재해위험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인데

그걸 짚었다고 재해위험이, 안 됩니다.

침수 안당하게 하는

도로변에 있는 한 블록만 지정한다고 해서 뒤에 있는 토지나 집들이 과연 안 당하고 앞에만 안 당하면 뒤에도 안 당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한 것인데 완료가 되면

김성규 위원님 나중에 수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모법에 나와 있는 법도 한번 더 챙기셔가지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항도 넣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왜 이 규제하는 안만 빼고 만들어 놓고 재해대책법에는 나와 있는데 그 항은 왜 안 넣어놨습니까?

사유지에 집을 건축하는 것을 시에서

별도의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이다 말입니다. 현재의 건축행위를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하든 안 하든 항은 넣어주어야 된다

토론시간에 그 부분 삽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검토가 필요했어야 되는 안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더 정비를 했어야 되고 규제만 능사가 아니고 우리 담당 국에서도 늘 염려하시는 부분이지만 국비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러고 나서 확인은 많이 안 해봅니다만 과연 국비를 그만큼 받아왔는지도 의심스럽고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지는지도 늘 검토대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 이전에 잠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읍면에 보면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임야 훼손이 많은데 우리 산림법으로 임야가 무리하게 난개발 하는데 규제를 한 곳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산림을 훼손해서 공장이나 이런 용도로 일정한 규모이상은 사실상 재해영향평가를 현장 또는 도면 서류상 심의를 거쳐서 저희 시는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촌지구 임야 난개발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서 기업이 피해를 많이 받았지요? 태풍 때, 지금 보면 우리 지역이나 읍면동에 가보면 무리한 난개발로 인해서 그런 우려사태가 심각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무리한 난개발로 인해서 태풍이나 비가 왔을 때 토사유출, 산사태 그런 위험지구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지금 지어놓은 공장이라든지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산을 깎고 있는 곳에 혹시 가서 위험지구가 된다든지 이런 데 점검을 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상동에 양초공장이 있습니다. 이 양초공장 뒤편에 사면 절개지가 위험이 있다고 지정해서 사업주와 협의해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지금 복구를 완전히 마친 상태이고 공공시설물 분야는 구 나전교가 D등급 수준인데 보수 보강해서 C등급 정도로 하고 지금 일반아파트나 다른 기타 등등 9개 시설물이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될 것은 사업주가 하고 김해시가 공공시설물은 보수 보강도 하고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촌 내삼 산사태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자연 강우량 490㎜ 집중폭우로 온 사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예측이 가능한 공장 사면이라든지 절개지가 많이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해 올 때 사면기준은 15m미만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또 사면복구에 대한 공법을 사전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교수님이나 또는 용역사에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시가 난개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시가 역동적으로 개발되는 이 시점에서 너무 저희 부서에서 사전재해라는 잣대를 대어서 통제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재해가 발생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도시가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생림면 안금부락 앞에 보면 비가 50㎜ 정도 오는데도 언덕이 제가 볼 때 자로 정확하게 안 재어봤습니다만 10m 가량 돌을 쌓다가 50㎜ 정도 비가 왔는데 허물어져 가지고 다시 돌을 쌓다가 옹벽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옹벽공사가 아니고 돌 쌓는데 대해서 다시 덧방을 대어서 콘크리트로 하고 있던데 상당히 위험성이 많고 만약에 옹벽이 무너질 경우에는 그 흙이 전부 마을로 다 내려와서 고랑이 다 막힐 정도로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조례안을 만들든 안 만들든간에 앞으로 난개발 지역이라든지 사전허가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피해를 안 입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난개발이라든지 또는 절대적인 사면의 면적이 넓다든지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영립 위원께서 자료요청 하신 부분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사업개요하고 예산안, 총 사업비, 국비·도비·시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가 없이 협의를 해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불편이 전혀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서희봉 간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감사목적은 김해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므로서 시민을 위한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실시 대상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전원이 사전편성 요구에 따라 4개반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상에 기초적인 사항 및 각 국·소에서 연초에 보고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수집과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한 후 각 국·소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일정과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서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의견수렴이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서희봉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서희봉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11월 9일 제1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2007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