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혁신홍보팀,문화체육팀장,세무부과팀,민원서비스팀,토지정보팀,인적자원팀보건운영팀,예방위생팀,건강증진팀,방문보건팀)

혁신홍보팀장팀장 함건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부터 보도 분야를 맡고 있는 김용후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혁신분야를 맡고 있는 박제규 담당주사입니다. 홍보분야를 맡고 있는 신영철 담당주사입니다. 혁신홍보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요점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계속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혁신 역량강화입니다. 행정혁신부분은 내년도에 성과지표를 우수사례경진대회 금년도 장려상에서 최우수상을 목표로 노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일인당 혁신과제발굴 실적도 금년 0.86개에서 한 개이상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벤치마킹단을 구성하고 혁신교육학습을 강화해서 성과창출 혁신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추진 인프라확충입니다. 이 부분도 성과지표를 직원 일인당 혁신마일리지수를 현재 25점에서 30점까지 상향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아이디어 실현율을 현재 25%에서 30%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리더 그룹구성을 확대하고 혁신실무협의회 구성을 다양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간혁신 토론회를 내실을 위해서 매토론시 마다 간부공무원들이 부서별로 참여해서 직원들과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만족 행정실현입니다. 지금 고객만족 행정실현을 위해서는 시정운영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공무원에 대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운영 만족도는 현재 63.19%에서 내년도64%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전화친절도도 84.34%에서 85% 이상이 조사되도록 전부서가 참여하여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업무입니다. 지역혁신 내년도 업무는 신활력사업비중 혁신지역사업계획 지원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는 친활력 사업비중 8천만원이 국비로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편재되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민이 참여하여 하는 시정구현입니다. 금년도 9월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시정평가단운영을 내실을 기하겠으며 시민제안제도도 연중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푸른제천소식지 및 홍보팜플렛 발간입니다. 푸른 제천소식지는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부상태를 더 확인을 해서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팜플렛은 시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책자로 제작해서 연2회 정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영상물 제작입니다.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영상뉴스는 금년도 수준으로 월 2회 제작해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CD도 수시 보완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LCD 모니터를 통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방위 홍보활동입니다. 평상시 전직원이 제천시 홍보맨이 될 수 있도록 시정홍보물에 대한 통합 배부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청현관 및 구시청 민원실에 홍보물 배부함을 설치해서 시정홍보물 배부함을 이용해서 전직원이 홍보물을 개인차량에 적재하여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행사 및 여름연휴 휴가철 전에는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집중홍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전광판이용 홍보입니다. 전광판부분은 서울지역 전광판 금년 2개소에는 내년도에는 3개소 정도로 증액해서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광판은 금년도 대비해서 10% 이상 10% 증 표출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각 읍면동 별로 전광판을 설치해서 생동감있는 시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0번째 교통시설을 활용한 홍보입니다. 교통시설을 이용한 홍보중에 서울 지하철내에 사진액자를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25개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와이드칼라 홍보는 금년과 같이 2개소에 설치토록 하고 한국 고속전철내에도 금년 수준으로 홍보물을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청주공항에 와이드칼라 형태로 홍보물을 설치해서 우리 제천시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TV 및 라디오방송을 이용한 홍보입니다. TV 및 라디오방송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시 인근지역에 TV과 라디오를 활용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주요 시책 및 축제위주로 해서 시기별로 원주권역과 태백권지역을 집중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도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보도 자료제공으로 언론매체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방송사에 특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역홍보에 힘쓰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DB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청을 자주 찾는 민원인은 한정이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정된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민원을 대하느냐가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표현하는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특별반복적으로 연관된 민원인과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 내년 4월중에 리스트를 조사해서 입력한 다음에 5월부터 DB를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읍면동 시정홍보용 전광판입니다. 내년도에 각 읍면동별로 읍면동 여건에 맞는 전광판을 설치해서 생동감있는 주요시책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홍보물 집중관리입니다.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은 지금 현재는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샘플을 우리 혁신홍보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신속한 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과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홍보물을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제작은 어떤 성격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은 통합 관리만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민명예 홍보관제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시민이 시정을 직접 홍보하는 체계로 구축코자 합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각 읍면동별로 온라인 1명, 오프라인 1명을 위촉해서 온라인 홍보는 시에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 및 신문 스크랩 홍보사진 등을 본인이 자신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 카페에 올리고 각 홈페이지 등 게시판에 등재해서 보하는 것이고 오프라인 홍보는 시나 읍면동을 통해서 제공받은 각종 홍보물을 홍보요원이 운영하는 점포나 상가 등에서 배부하는 형태로 시정을 홍보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물론 명예홍보관들은 본인 희망이나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정기록사진 DB구축을 전산화작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영구히 관리코자 합니다. 현재 5만여컷의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전산화되지 못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완전히 DB로 구축해서 귀중한 사료인 시정기록물을 전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전직원 및 시민들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여섯 번째 주요시정 정례브리핑 제도입니다. 주요 시정 현안 및 행사에 대해서 매월 정례 브리핑을 실시코자 합니다.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브리핑룸을 이용해서 출입기자단 및 방송사를 매월 초청해서 우리 본부장님들이 직접 매월 먼저 브리핑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젠테이션 능력제고 및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공무원이면은 누구나 프리젠테이션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자신감있게 발표와 표현력을 구사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 4월중에 스킬학습을 통해서 9월중에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자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새내기 톡톡 혁신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혁신아이디어를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008년 1월 5일 이후면 100여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월 2회 정도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우수자한테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단지 기획예산팀에서 신규직원 시정리포터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과 중복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창의 시책 발굴을 위한 독서 릴레이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배양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분기 1회 혁신서적을 선정해서 권당 5~10명정도의 릴레이조를 편성해서 독서를 한 뒤에 새로운 시책 및 제도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공모결과 공무원에 대한 시장 및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네 번째 1일 DJ 청내 방송실시입니다. 이 사항은 경쾌한 분위기속에 하루를 출발하고자 우리 공직사회에 다소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를 변화 시키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 1일 DJ로 하면서 개인능력도 배양시키고 직장분위기도 밝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아침에 8시 45분부터 55분까지 10분간 운영되며 혁신홍보팀부터 시작해서 희망자 우선으로 그 다음서부터는 각 팀별로 돌아가면서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생용 시정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에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시정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 미래를 짊어질 관내 학생들에게 제천비전을 사전에 알려 주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만화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마지막 째 보도기사 작성 경진대회개최입니다. 보도 자료는 기자가 기사하고 싶은 메리트를 주는데 보도 자료를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각 부서의 내용을 저희 혁신홍보팀에서 취합해서 일괄해서 보도자료를 배부하는데 전직원이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기 1회 정도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출입기자단들이 심사를 해서 시상을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시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혁신홍보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시민이 참여하는 고품질 시정구현에 대해서 시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정평가를 하고 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시정평가단이 한 일은 지난 번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개최했고요 워크숍이 끝난 다음에 직무성과 부분에 10% 반영되는 시정평가를 부서별로 조를 짜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지금 용역팀들한테 이첩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에 시정평가단이 한 사업은 그렇고요. 대통령선거 일정 때문에 금년도는 힘들 것 같고 내년도 1월경에 저희들 업무보고 확정되고 하면은 시정평가단한테도 저희들이 보고하는 장을 마련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정평가단이 100여명이 됐다가 올해 60명으로 대폭 줄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60명 이상이 되어야만 시정평가단 준비가 되는지 더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가지고 60여명이상이 더군다나 일반시민이나 전문가들로서 인원은 더 줄일 수 없는지.

시정평가단으로 명명을 해서 시정평가단의 기능이 어떤 업무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시정평가단을 구성한 뜻은 시정업무에 전문적인 평가단 외에 공무원들이 하는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보고도 하고 객관성을 띄어보고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 시정평가단입니다. 이런 인원은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 10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처음서부터 6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00명이 구성됐다가 60명으로 줄인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6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민제안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제안을 받은 상황이며 지금 시정에 시정정책에 얼마 만큼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요.

실질적으로 시민제안제도가 시민들이 우리 인터넷상에는 올라옵니다. 올라 오는데 제안사항은 아니고 거의 민원수준의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로 이첩시켜서 결과 통보해 주는 식으로 하는데 일반적인 시민제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안의 기준에 맞는 안이 안올라와서 각 부서별로 특정 업무를 가지고 부서별로 공모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괄적으로 우리 시민 제안범위내에서 조례 범위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활용도는 극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제안을 해서 시행정 운영에 제고하시고 경비절감이라든지 모든 창의적인 의견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지에서 트레일러에다가 차량 하는 것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됐습니다. 당초 계획된 양보다 추가 되어서 저희들이 단가를 낮추는 바람에 추가로 해서 금년도 사업은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일부는 여기에도 돈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그것을 부착하고요 업자를 선정해서 부착하고요 관리비조로 10만원씩 용역비에 포함해서 지급해 줍니다.

대당.

예.

일부는 돈을 안받고 무료로 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에 모든 우리 제천의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홍보전담 요원으로서 할일을 다하는데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개인 차량이든 법인이든 간에 시정을 홍보해서 부착물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항시 응해 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팀장님 홍보라는 것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은 뜬구름 잡는 업무일 수도 있어 가지고 홍보를 하시고 나서 사후에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매월 TV 각 신문사 별로 비판기사 아니면 홍보기사, 기타기사, 사건사고 집계를 내서 그 어떤 각 부서에 해당부서 별로 보도자료 취합을 통계를 내서 각 부서별로 결재를 득한 후 각 부서별로 통계를 해서 참고토록 하고 있는 지금 사후평가는 매월 하는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하는 것은 없습니다.

음악영화제시에도 홍보에 대한 평가를 그 당시 설문조사라든지 통해서 시행을 했죠.

예, 했습니다.

접근방법이 어떤 홍보매개체를 통해서 접근을 했는가에 대해서 결과를.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벚꽃축제때는 샘플을 2천개를 했습니다. 그때는 또 하기가 용이했는데 영화제는 집중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행사위주가 되다 보니까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해서 샘플이 많지 않고 300여명 밖에 못했는데 인터넷하고 TV을 가장 많이 보고서 왔다고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홍보평가에 대한 것이 금번 2008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됐습니까?

그렇게 그것을 특색있을 경우에 규모의 예산을 어떤 편중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포괄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고 지표하는 기준에 의해서 집중할 수 있으니까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참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홍보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반영 좀 많이 시키셨어요.

지금 올리고 예산부서하고 투쟁중에 있습니다. 넘어온 것은 전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홍보가 어떤 제천시의 홍보 어떤 행사에 집중되기 보다는 제천시를 외부에 알리고 하는 홍보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안의 예산의 변칙적인 예산운영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휴게소에 홍보물 배부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직접 직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이 계속적으로 다니고 모자르는 것 집어넣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고속도로 노선상에 여러 자치단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면은 배부가 안 되고 치우고 그럽니다.

휴게소에 배부가 제가 여주휴게소를 지날 때마다 홍보박스에 들어가 보거든요. 그런데 제천시 홍보물이 많이 약해 제천시 특색홍보물로 갖다 놓은 것은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천, 단양, 충주 3개 권역으로 같이 가지고 만드신 것 같죠.

예.

그것만 있어요. 사실은 여주휴게소라든지 용인휴게소 이런 것이 제천으로 접근하는 길목인데 그런데 우리 홍보물의 배부상태가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휴게소라든지 이런데 배부상태는 안봐도 눈에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정된 직원으로 업무처리 하시기 힘들겠지만 그런 것은 부서간에 조금 전에 보고하셨지만 제천시 직원들이 제천시 사랑하는 마음 많이 있으셔 가지고 전직원이 홍보물을 개인차량에 집어넣고 다니다가 배부하고 하겠다는 계획은 좋지만 과연 그것이 잘 실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 배부 정도는 어떤 회계팀 같은데 하고도 얼마든지 협조해 가지고 충분히 단순 작업이지 않습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순 뭐 홍보팀 혁신홍보팀 인원으로 해 볼려고 하니까 쉽겠습니까? 어떻게 업무를 보시든간에 우리 현장 확인시에 우리 제천시가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물에 대해서도 신경써서 제작하고 관리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해서라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홍보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진열이 되어서 손님들이 골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내원한테 들어오면 묻습니다. 제천홍보물 혹시 있느냐 묻게 됩니다. 작은 제천 특색있는 선물이라도 작은 것 준비해 가지고 홍보물 준비시에 하나씩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주면서 어떤 지역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자잘한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고객 DB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 제천시청을 찾아오는 고객 모두에게 분류되어서 특정고객이나 특별고객, 일반고객, 내부고객을 일단 분류를 해서 DB를 만들어 가지고 전화 지금 현재는 이메일이나 SMS이나 우편발송으로 인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전화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시를 방문하는 전체적인 고객한테 우리 행정서비스에 관해서 친절도면이라든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발급민원 대장을 보고그분들한테 전화해서 민원발급시에 담당 공무원들이 친절했느냐 불친절했느냐 미비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모니터를 하는 것이죠. 전화로.

전 고객한테 다한다는 뜻인가요?

각 팀별로 자치운영팀에서 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민원파트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시책을 낸 것은 어떤 민원인이든 간에 사실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서도 한정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특별히 더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제공하면은 제천시 전체에 민원친절도가 좋게 평가받지 않을까 해서 총괄적인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우리 대기업에서 삼성이나 엘지나 대우같은데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았을 적에 항상 뒤에 후속적으로 본사차원에서 콜센터에서 친절도에 대한 그것을 모니터링을 했었을 적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고객들한테는 많이 진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에는 각 팀별로 할뿐이잖아요. 혁신홍보팀 자체내에서

총괄 데이터를 관리해서 각팀에 데이터를 배부를 해서 전직원들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이것이 최고 고객들한테 확인할 수 있는 친절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무부과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부과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부과팀에 계장님들 두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조사와 도축세, 담배소비세를 담당하는 이문영계장입니다. 재산세 분야를 담당하는 유흥열계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8년 세수목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수목표는 807억 5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2.9%가 증가가 세수가 되겠습니다.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8년도 5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세는 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지방세 결산전망은 목표액 715억 4700만원보다 19.3%가 증가한 853억 7900만원의 세수가 확보가 예상되겠습니다. 3페이지 결산전망과 세수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계속사업 첫 번째입니다. 취·등록세 특수세입에 따른 철저한 과세가 되겠습니다. 하소동 현대홈타운외 2개아파트에 공동주택 신규분양에 따른 취·등록세 과세 및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대 홈타운, 롯데캐슬, 파라디아 3개 아파트총 분양세대가 914세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상액은 취·등록세 4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과세 감면분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를 해서 매각 및 목적외 사용분에 대해서 추징함으로써 형평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상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 농공단지 및 단지 입주후에 업체에 대한 감면,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비과세에 대한 집중 조사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테마별 연중 상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및 추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기분 지방세 부과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무조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 발굴 추징해서 공평과세 실현은 물론 지방세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납세자 편의 위주의 조사하고 또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총 조사대상 법인수는 300개 법인에 대해서 서면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서면 조사서미제출법인이나 탈루은닉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정 연찬회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강화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텍스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인터넷으로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신고, 납부처리 민원처리 정보검색 등이 가능한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텍스시스템을 운영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방세 부과자료조회 및 납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방세 신고납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실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이나 시청에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의 지방세 부과자료 및 납부, 체납여부 조회 등 민원처리를 신청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 자료구축과 시스템을 정비완료해서 하반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과자료의 조회 납부서비스 제공,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하고 납부에 대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과세증명, 납세증명 등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게 되겠습니다. 포털서비스 위텍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장님.

문화체육팀장 이연복입니다. 문화체육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 인사 및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관련 김재호 계장입니다. 체육관련 최용환 계장님은 출장관계로 윤용훈 담당 직원입니다. 문화체육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문화예술 향기가 살아숨쉬는 생동감있는 도시와 체육진흥을 통해서 활력 넘치는 건강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이벤트 기획입니다. 우수 문화예술 공연을 다양하게 유치하고 빅 콘서트와 박달가요제, 송년음악회 등을 다양하게 개최해서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요푸른음악회입니다. 시민과 함께 상설음악회로 정착된 푸른 음악회를 내년도에는 유명예술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이스 코리아 제천 코리아 여성연극제입니다. 내년에는 10개 이상 극단을 참여시켜 가지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 파대놀이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더 보완하고 또 청소년 민속예술제에 참가팀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 알차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업소 건전한 문화정착입니다. 유통관련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유통관련한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규모대회 확대유치입니다. 내년도에는 스포츠 마케팅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체육진흥을 통해서 시민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지금 현재 15회 대회를 해 가지고 30억원을 경제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국대회 유치 14건, 전국대회 개최 6건, 총 20건해서 9억 87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대회를 확대해서 추진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내실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실업팀을 계약하기 전에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선수 지원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육상종목 외에 기반이 취약한 종목을 육성하도록 우수선수 지원을 좀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예년과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소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분묘 소유자 확인하고 토지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분묘이장하고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중점해서 하소 생활체육공원이 신백동생활공원에 이어서 우리지역에 다목적 시민의 휴식 체육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완료도 일부 필지 됐고 나머지도 내년도에 보상협의 및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 축구공원 조성도 지금 현재 설계완료되고 지금 현재 조성사업이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되면은 축구장 조성사업을 착공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도민체전 대비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운동장 중점으로 해서 육상트렉, 운동장정비, 관람석 및 본부석을 정비하고 전광판 교체하고 경기장 조명시설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9억 8천만원인데 현재 균특예산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대비 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운동장 주변에 있는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주변에 국궁장, 체육관 냉난방, 장애인 편익시설해 가지고 시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균특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라인 롤러 경기장 조성은 재검토 사업으로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테니스 전용구장도 마찬가지로 재검토 사업으로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2억 5천만원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백운 평동마을 체육시설 정비는 현재 편의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파손이 됐습니다. 이것은 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체육시설과 연계시켜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사무소 앞에 제18공원입니다. 이것도 바닥에 우레탄뿐만 아니라 편의 시설을 일제 정비해 동네 운동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정비 및 설치입니다. 이것은 특히 민원사항이 많은 사업이 있어 가지고 올해보다 10배 정도 더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체육시설물 정비에 대한 기구는 정비하고 단지 여기에 등산로가 소유가 불분명하거나 아파트단지내 이런 사업은 제외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읍면 신청 접수받아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이런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체육시설 정비 및 설치사업을 중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금년도 일부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내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의 인력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이것을 민간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민회관에 문화의 집을 운영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예산절감 효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1천만원 이상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분석을 통해서 차기 예산지원에 범위여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체조팀 창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역에 우수한 인력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도민체전 추진 전담 TF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담팀입니다. 그래서 운영요원은 총 5명이고 행정 4명, 시설 1명해 가지고 예년에 진천이나 괴산에서 도민체전을 추진하는 팀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2009년도 6월이 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1년 6개월전부터 운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로 1월부터 운영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준비지원단입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지원하는 팀을 해서 완벽하게 2009년도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을 통해서 활력넘치는 도시만들기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요. 언론에서도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보도가 됐던 내용들인데 잔디운동장 조성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 보셨나요?

지금 언론상에 보도 된 내용을 인조잔디 업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하게 된다면 인조잔디는 그런 환경과 관련 없이 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를 추진할 것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아마 관련업체뿐만 아니라 시공방법이 잘못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조잔디를 설치하게 되면 일반주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받게 돼죠.

아니죠. 오히려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전에 보니까 인조잔디를 깔아놓게 되면은 일반시민들이 잔디 훼손문제 때문에 접근못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상시 개방하실 것입니까?

학교잔디를 학교도 이용하지만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은 방과후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체육공원을 하소동에 준비하고 계신데 신백동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체육공원이 체육공원으로 역할을 해야지 거기에서 자꾸 공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분출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을.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공원은 체육공원으로 기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공간을 활용 체육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연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어서 저희들이 공연을 거기에서 하지 않고 다른데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신백동같은 경우도 자주 이용하지 않는 테니스장은 2면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 동네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농구대같은 것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계속해서 시청홈페이지에 올라 오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많이 설치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 앞으로 저희들이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인들 몇 명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면 시민체육공원으로 역할을 다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소리에 새로히 조성하는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볼링팀 성적이 어때요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이번에 말고 올해 전반적인 성적이 어떠느냐고요.

전국 단위 행사에서 이번에 입상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전국단위 행사도 행사 나름이지.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볼링대회에서 남자가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회장배 전국볼링대회에서도

몇 명이 나왔는데요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나왔는가가 중요하지.

개인전이 있고 단체전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도비 내시 받았어요. 작년에 이 자리에 분명히 앉았을 적에 팀장님 5천만원 도비 내시 못받으면 올해 도비 얼마 받았어요.

3400만원 받았습니다.

나머지 1600만원은 개인 주머니에서 낸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다시 한번 짚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풍 게이트볼장은 장소가요

장소가 수석전시관있는데 바로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부지가 있어요.

그옆에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지냐니까요. 시부지예요 아니면 개인 부지예요.

시유지 되어 있습니다.

청풍면 면사무소 물태리 주민들 몇 명인줄 아세요.

이것은 청풍면에 노인분들 전체를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아니 황석리에 있는 사람이 게이트볼 치러 거기까지 옵니까?

청풍에 각 리에 계신 분들이 다 게이트볼 칠려면은.

황석리에서 게이트볼 치러 청풍에 오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볼 치자고 없는 버스타고서 하루종일 나와서 오겠느냐 이 얘기예요 물태리 노인들이 몇 명이냐 그리고 학현에서 오겠어요 농사짓는사람들이 게이트볼 치면은 얼마나 치겠습니까? 조금 정책을 세우실 때 저동네 있으니까 우리동네에는 없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수면 체육공원시설 사업도 이것도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할려고 해요

거기 이것은 면사무소 앞에 보면은 공간이 지금 현재 논하고 부지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부지가 사져 있어요?

그것을 댐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보상을 해서.

7억 2500만원이 보상비라 이것입니까?

예.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예요. 아니 소재지인구 몇 명이에요. 오토캠핑장 1만평해 놓고 거기에 체육공원하신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 사업은.

아무리 댐주변정비 사업비가 됐던 댐지원사업이 일괄 관리합니다. 시에서. 최소한 사업을 검토해서 보고하실 적에는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 보시고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오토캠핑장 1년 내내 놀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기간 며칠 되는지 아세요. 한달도 안 되요 오토캠핑장 한달도 안 되는데 또 1만평 이상 갖다가 해 가지고 다 놀리면서 그것을 7억2500만원 들여 가지고 땅사가지고 거기에 체육시설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오토캠프장 옆에 한다고 하면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7억 2500만원 전액 보상비면 설치비 얼마 들어갑니까? 아무리 팀장님 돈 아니고 개인주머니 돈 아니다고 해도 시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부터 해 보면은 얼마든지 방안이 나올텐데 왜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은 전체 말씀드렸다시피 댐지원정비 사업비로.

댐지원사업비는 제천시 예산아닙니까?

하고 있고 사업자체가 2004년도부터.

올해 몇 년입니까? 올해 몇 년이에요. 올해 2007년 아닙니까? 3년 지나서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진행 왜 안 됐겠어요. 한수면에서 댐지원사업비, 지원사업비, 정비사업이 다 나누어 써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수에 다가 뭡니까? 댐지원사업비로 땅 사가지고 지어놔 가지고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아시죠. 엉뚱한 것 다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다가 한수면 조성사업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려고 하면 댐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거기만 댐지원사업비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팀장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 범위내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습니다. 예산

댐지원사업비가…….

참나 제발 팀장님 엉뚱한 거짓말 좀 그만 시키세요. 금성면도 그렇고 예산범위내에서 마무리 한다고 해 놓고 예산승인 해 주면은 설계변경 해 가지고 올린 것이 한 두 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소요 사업비 7억 2500만원은 전액 보상비 괄호 쳐 놓고 나와 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도 별도로 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댐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총 사업비 19억 8900만원에서 올해것 7억 2500만원 전액 보상비 세우겠다 겁니까? 내년에. 댐지원사업비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댐지원 사업비 정비사업이 언제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이 사업에 한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따로 추가로 안하고.

그게 아니라 정비사업이 그러면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돈이 있어요. 예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도의 돈 가지고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정비사업비 지원사업비 말고 정비사업비는 만료시점 맞잖아요. 그런 것을 따져보지도 않고 정비사업비인지 지원사업비인지 정비사업비아마 올해인가 내년인가 끝나요 지원되는 것 1년에 다해 봐야 20몇 억 되는데 한수면만 19억 8900만원 들여 가지고 졍비사업비로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계획 세우세요. 이것 안해 준다고 하면 한수면 사람들 다 몰려올지 모르겠지만 팀장님들이 민원하고 예산문제하고 절감 범위내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정책을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민원인이 들고 온다고 무조건 다 해 준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용재산 다 해 봐야 500억 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팀장님 한번 더 예산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때 좀 확실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달 25일날 신백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몇 분이 위원님들하고 시장님 면담을 한적이 있습니다. 면담한 내용은 국비가 확보된 신백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시장님 면담을 하게 됐는데 알고 계시나요?

관련접수하는 것은 평생학습팀에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아직까지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때 시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총 소요되는 예산이 한 20억원이 약 20억원 가량 들어 가는데 이런 기회가 지금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힌 것도 알고 있고 또 학부모 회의에서 그러면서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지확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에서 저희들이 답변해 줄 수는 없다 다만 부지가 확보만 된다면 약속을 해 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체육팀장님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셔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때 학부모회에서 다녀가시고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가 부지와 건축비를 포함해서 제천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30%만 투자를 해 주겠다고 하면 확약만 된다면 국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접수된 것이 평생학습팀에서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시비부담하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따로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고심 좀 하셔 가지고 이 기회가 흔치 않는 기회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70%가 되고 지방자치단체 30% 된다고 하니까 좀 이래 주민이나 학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팀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봐주세요. 여자 체조실업팀 창단이 2008년도 1월달에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나 시비가 연간 실업팀을 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도비가 어느 정도 시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실업팀이 처음에 창단할 때는 50% 지원이고 저희들이 직장체조부 경기 관계는 지역에 이런 팀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곤란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이것도 최종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만약 창단이 되면 여기에 창단비용 자체는 도 체육회에서 50% 창단비용 받고 도에서도 같이 운영되면은 코치나 코치 지원뿐만 아니라 출전비 등 등은 별도로 매년 체육회에 기금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창단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창단 반영된 것이 아니고 전체 풀로 반영되는 것으로

내년 1월 달에 감독, 선수 실업팀을 1월달에 창단할 계획이 예산에 반영이 됐느냐고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최종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연간 소요액이 일반실업팀을 창단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연간 소요액이 도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시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전체 체조팀이 창단하면 3억 정도 전체 운영비하고 출전비하고

매년 3억.

예.

그럼 그 3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는 돈인데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검토가.

알겠습니다. 예산 저희들이 다룰 때 자세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서비스팀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민원과 전화민원 등 총괄업무 담당자입니다. 민원상담 이광수 업무담당자입니다. 호적 파트에 이기철 담당은 출장을 가서 노경섭 업무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민원서비스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계속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품질높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공무원 친절의 체질화를 위해서 지속 추진하고 친절, 불칠절 카드함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겠습니다. 원스톱 통합증명 발급시스템 확대구축 운영을 위해서 면지역에 8대를 추가 배치해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12종의 민원서류 통합발급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민원서비스팀 전원이 참석해서 민원행정개선방향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조성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고객 체감서비스 향상 창구 민원운영입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SMS 문자 전송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DB보유를 확대추진해서 인감 대리발급시 휴대폰 문자메시지 실시간 통보로 부정발급이 사전에 예방되고 신속 대처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서비스 운영은 희망 신청자에 대해서 택배착불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신분증 재발급 통합시스템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민원창구에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를 비치, 접수하고 경찰서에서는 관내 순찰시 신청서를 수거 신분증이 재발급 되도록 해서 시와 경찰서를 별도 신고하는 불편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일괄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발급의뢰가 오면은 주민등록등본 일괄 공용발급도 해당학교로 송부해서 바쁜 맞벌이 학부모의 심적 부담 등 불편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접수는 저희시 홈페이지에 코너를 개설해서 전자민원서식에 작성, 민원 신청하도록 해서 민원인의 경제적인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원불편 해소 현장방문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운영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관내 7개 고등학교을 대상으로 출장 접수팀을 구성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여권발급신청 접수 서비스운영입니다. 읍면주민, 대학교, 업체 등 10인 이상 단체출장 접수팀을 구성해서 출장, 바쁜 직장민원에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맞춤형 고객상담 OK창구 운영입니다. 금년 9월 1일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구를 보다 내실 있고 민원인의 편의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서 참여행정을 추진하고 시민이 평가하고 만족하는 민원행정과 고객만족도를 최우선하는 OK고객 상담창구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원서류 처리기간 1/2 단축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상 유기한 민원 404종 중에서 92%인 371종에 대해서 기간단축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처리기한 단축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고 추가 371종에서 95%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민원은 3일 이내에 처리원칙으로 해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 처리지원팀 구성 지속 운영입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구성을 했는데 지원받을 각 25개팀에 민원업무 담당자를 구성을 하고 매주 월,수,금 8시 30분에 민원종합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읍면동 접수분까지 심의하는 것을 확대 추진하고 현지 확인 불필요한 경우 등 단순, 검토 심의 사항 서면심의 억제하고 심의위원들의 의욕고취 및 해외연수라든지 지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법 등록법 시행에 따른 홍보 및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가족관계 홍보를 위해서 홍보전단지를 제작하고 배포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류호적 색출 정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호완이 되지 않는 호적정비, 이미지 제적부, 재제부 오류사항의 재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 상담실운영 및 민원처리 문자전송입니다. 대상업무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해야 가족관계 등록민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등록민원상담실을 봉사실에 설치해서 민원내용의 노출을 꺼리는 민원이라든지 신분보장을 요하는 민원에 대해서 상담운영하고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휴대폰 문자전송을 해서 민원인의 편익이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함께 하는 친절강사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제천시 친절 공무원중 친절교육강사를 선발, 자체 친절공무원중에서 양성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친절강사 공무원은 직원공모 및 역대 친절공무원중에서 심사선발하고 강사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활용해서 직원 정례조회시나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눈높이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논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 실무자 유고시 그 고유업무에 대하여 대행자의 업무미숙으로 원활한 민원처리가 안 되고 있어 이를 논스톱체제로 정착시키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무카드를 비치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의결 실무자 없이도 세부 민원처리요령이라든지 부서등에 편람을 비치해서 추진하고 또한 업무연찬회를 매월 1회 실시해서 민원인의 불편해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양면모니터 설치확대 및 시정홍보입니다. 양면모니터는 본청 4대하고 용두동 한 대해서 총 5대가 대기중인 민원인에게 모니터를 활용해서 발급정보를 주고 주요 시정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까지 양면모니터를 확대설치해서 주요 축제홍보라든지 또한 2010 한방엑스포을 집중홍보해서 민원인이 대기시간에 주요 시정을 알 수 있는 특수시책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홍보 및 생활화 시책체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새주소를 하면은 우편번호가 나오지 않는데 우편번호가 새주소로 검색을 하면 바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편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새주소로 우리가 입력을 시켜 보면 우편번호가 안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 체신부쪽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검색이 가능할 때 될 것입니다.

홍보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사용하고자 한다고 하니까 우편번호가 나오지 않아서 못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 1일 법개정이 되면서 유예기간을 5년을 두었습니다.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2012년 까지는 병행해서 지금 현주소나 새주소를 병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고 2012년 이후부터는 새주소를 전면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충분한 홍보도 하고 어떤 미비점을 보완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점심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원을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권기천 계장님이십니다. 김찬향 주사님이십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팀제 역량강화 고도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팀제를 도입기를 맞이했고 내년에는 정착기, 2009년에는 체화기라는 단계별로 저희가 팀제가 공직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문가 초청특강을 비롯해서 자체 조직진단 그다음에 평가 등 주요내용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팀제형 고객만족 인사혁신입니다. 2008년도에는 보직아웃제 확대운영, 쌍방향 인사드래프트제, 특별승급 및 승진제, 조건부 승진제도 도입 및 주요 시책을 추진하고 승진면접제, 소견발표제, 인사추천제는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육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교육을 민간위탁교육, 간부급워크샵, 전문교육 3개파트로 해서 좀더 내실있게 비중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은 공무원 e-평생교육센터 확대 시행은 서면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마케팅 연수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지만 사실상 성과 적용부분에서 미미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쯤 보시면 연수결과 피드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연수보고서를 1인 1매 정도로 해서 꼭 반드시 시정에 접목 가능한 시책을 내도록 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심사과정을 거치고 시정에 접목해서 실질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퇴직 예정공무원 전직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연수나 격려품 지급에 비중을 뒀었는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재취업이나 창업쪽으로 해서 저희가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팀제형 내부 직위공모제 개선입니다. 저희가 팀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주요 선호부서라던가 기피부서를 직원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좀더 강화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정한 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정원칙이 2008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평정자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상여금을 실지급하는 쪽으로 해서 성과중심으로 저희가 평정제도도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균형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지표개발중에 있으며 1월중에 지표가 마무리 되게 되면 2월부터 실질적으로 팀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좀더 보완이 된다고 하면 개인평가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더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형 인적자원 관리체제 확립입니다. 저희가 일반직, 기능직, 청원직,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저희가 정원 1191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이제는 총액인건비체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현 인력수준을 유지하면서 특별한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인력을 조정하고 직무 및 인적역량을 강화해서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과를 많이 내는 쪽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팀장 부서장 책임관리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사실상 팀제가 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부장이나 팀장이 1차 책임자로 되어서 자체 내부에서 권고, 조정 및 직무명령 등을 거치고 여기에 역할부재나 명령 불복인 경우에는 저희가 관계 부서장의 서면 제출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태 확인한 후 직위해제나 전보조치 재교육 등 강화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적용분야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상시 학습체제 전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무원 직무교육이 점수제로 해서 근평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는 이수제로 단지 기본 시간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교육기관 교육, 그다음에 저희가 개인학습을 해서 가장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균형 보직관리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규 채용자원중에서 여성인력이 날이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들어 오기 때문에 읍면동과 본청과의 여성인력 배치가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범위내에서 강제배분식으로 해서 거의 형평을 유지하는 쪽으로 유지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개인별 경력관리 핵심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사 하면 사람의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채용부터 사실은 퇴직까지 개인별 전문성이라던가 관리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특성화 실태를 내년초에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직원 면담제 및 본청배치를 주도적으로 하면서 잠재능력이 뛰어난 핵심 인력을 특별 관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국가생산성대상 심사를 받았었는데 맥락과 맞춰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계속해서 데이터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도에서 시험을 주관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이 되면 각자가 고향을 찾아가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지역제한을 좀더 강화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인턴특별 방법을 검토하면서 특히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제도를 확대해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시정참여 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5분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시정평가 정책가드로 임명해서 좀더 민간기업에 아니면 민간인으로서 마인드를 공직화하지 않고 그 부분을 최대한 시정에 접목하도록 해서 이 부분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인적자원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이번 연말에 4본부제 지금 작업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 조율중에 있습니다.

발표는 할 수 없겠지만 서기관 하나 지금 더 올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 체제상으로는 한시기구로 접근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4본부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구는 하고 있지만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런 사항이라고.

어려운 점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시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보직아웃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보직아웃 된다고 해서 실제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는거 아닙니까?

신분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보직아웃 되면 짤리는 거라고 알아요. 작년에 우리가 팀제할 때도 우리 엄태영 시장님께서 보직 아웃시킨다. 일 안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일 안하는 공무원들 다 자르는지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직아웃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일반기업체는 그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정원이 1117명인가요? 1174명.

지금 현원은 1174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앞으로 충원되어야 할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명시한 것만 보시더라도 2010 한방엑스포라던가 그다음에 도민체전 유치 또 최근에 계속 신규사업이 위임되면서 그런 사안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그 인력은 당분간 현재 저희가 도농통합시가 기본적으로 타 자치단체보다 기본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아니고 일부 업무에 여유가 있는데에 저희가 다시 진단해서 인력을 좀 조정하고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는 저희가 우선 결원으로 유지하면서 차후에 다시 복귀시키는 쪽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시된 것을 보니까 기술센터 소장님은 복수직에서 단수직으로 지도직으로 다 못이 박혔던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팀제를 당초 개편하면서 복수로 갔었는데 도라던가 중앙부처에서 그 부분은 계속 권고를 받았었습니다.

권고를 받으면 결국은 우리 팀제에 역행되는 일이 아닌가.

센터부분은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전문직 아닌데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직도 전문직이고 농업직도 다 전문직이지. 밑에 공시된거 보니까 보건소 별정 7급도 들어 있던데 그거는 지난번에 퇴직한 수산진료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은 별정직으로 했는데 지금 추세가 별정직 보다는 전문성이 깊은 계약직으로 쓰는데가 많이 확대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적자원팀에서 팀간에 균형적인 인적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렬별로 전체를 얘기하십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특정한 곳에서는 인원이 아주 많이 필요한데 특정한 곳에서는 인원에 비해서 하는 일이 너무 적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렬간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팀제의 목표가 고정관념을 깨자는데 그래 가지고 고객이 만족하는 일을 하자는데 있는데 팀제로 해놓고 거꾸로 일은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어도 벤치마킹 대상을 볼 수 있어도 그와 유사한 벤치마킹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팀제했다고 해서 다른도시에 가서 벤치마킹하면 우리가 팀제 1등 가는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유연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계속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야간수당인가요?

시간외수당.

그거 이번에 예산팀에서 32시간으로 또 묶나요?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것을……

성과금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 부분은 성과금과는 별도로 봐야합니다.

성과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행자부에서부터 똑같이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세분화 시켜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데 성과금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잘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나요?

2008년도 성과금 지급분은 이번에 직무성과계약과 연계해서 나온 선 결과를 반영을 절대적으로 시킬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부터는 저희가 금년도에 BSC에 의해서 부서별 내지는 전체적인 평가가 되니까 거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갈 계획입니다.

작년같이 다 나눠먹으면 안돼요. 내년 4월달에도 결산검사할 때 어느 위원님이 하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팀제 업무분장이 잘못된 팀이 있죠?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업무분장 잘못되기 보다는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원 지침대로 안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본부체제 조정하실 때 조정의 필요성이 있죠?

일단 이번에 4본부체제는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계속사업 맨 앞장에 1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팀제가 1월 29일이면 팀제가 1년이 됩니다.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4본부체제가 되던지 안되던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여성공무원 균형 보직관리제인데 여태 균형관리가 안됐습니까?

균형관리가 안 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이 신규공무원이 2002년부터 들어왔습니다. 기존에도 읍면동에 여성 배치비율이 높았는데 요즘 시험을 보면 보통 10명이면 7명 내지 8명이 여성공무원이 합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신규자원을 읍면동에 먼저 배치하다 보니까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보통 본청이 통상적으로 15에서 20% 읍면이 30%가 넘습니다. 그걸 조정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관리는 비율의 중요성보다도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 내지는 역량 강화에 있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이라고 단순업무만 취급을 하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관리자쪽으로 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균형보직관리제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여성공무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직도 균형있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0년 지나면 거꾸로 남성균형정책이 나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들어온 추세를 봐서.

그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학교선생님들이 거의 다 여자분들이 똑같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뒷장에 18페이지 보면 계약직 공무원 시정 참여기회 확대 그랬는데 지금 참여가 안되고 있나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맡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충실히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공직에 들어오시면 공직문화속에 그게 같이 동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분들 외부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1년만 지나니까 속된 표현을 하면 공무원냄새가 풀풀나는데. 그런 부분은 계약직을 갖다가 공무원을 쓰는 이유중의 하나가 그분들의 창의적인 생각하고아주 독특한 아이디어 때문에 그런데 1년 지나면 똑같은 공무원이 되시더라고.

내년부터 하게 되면 들어오시는 분들 계속 진행이 되니까.

어쨌든 이분들의 관리도 특별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제로 개편하시고 나서 어떤 인원에 조정이 한번 있었었나요?

인원 저희가 상반기에도 한번 했었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인사과정에서 했던것도 있고 중간에 조정한 적도 있습니다.

팀과 팀간의 인적자원 균형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업무가 이관이 되게 되면 사람도 가야되는 형편도 있고 하다보니까 수시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이관도 마찬가지로 업무이관도 수시로 엊그저께 저희 업무계획 보고에 우리 부시장님이나 행정복지본부장님한테 요구했던 사항이 며칠 지나서 아니면 다음번 기구개편때 이런거 보다는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즉시 대응하는 그런 인적자원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인적자원팀에서 해야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즉시 즉시 바로 바로 반영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평정원칙을 개선을 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거 보다 더 좋아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근무성적 평정할적에는 근평이 50%, 교육훈련이 50해서 100% 비율로 적용했습니다. 지금 교육훈련 자체가 전환이 되면서 근무평정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서장님들이 50%의 비율을 가지고 평정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70% 적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공정한 평정만 해 준다고 하면 훨씬 지금보다 업무의 균형적인 것도 그렇게 능력향상 개인의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팀장급에 대해서는 바로 직속상관이신 본부장님들이 내리시게 되어 있죠? 근평.

네, 그렇습니다.

잘 원리를 이해 못해서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관들끼리 평점을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무관들끼리 평점을 다 1등을 드릴 수 없잖아요.

지금 그거는 저희가 6개 그룹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양 본부하고 직속기관 그다음에 사업소, 읍면동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정을 해서 나중에 최종 집계를 할적에 5급은 5급대로 6급은 6급대로 묶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서열조정이 되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근무평가가 글쎄 그렇게 평소에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의 능력이라던지 수행능력 이런 것을 평가하기 보다는 다른쪽으로 이용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비율이 높아지는 관계로 해서 만약에 그 분이 공정한 업무적인 평가가 아니고 어떤 사사로운 평가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정자가 일단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자체를 교육이라기 보다는 충분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셔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급 팀장중에서 승진서열에 앞쪽으로 와있는 분들의 근평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점수를 근평을 잘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진급을 할 수 있을테고 아직까지 6급 팀장중에서 능력은 탁월하지만 경력이라던가 그런 것이 아직까지 진급하기 이르다고 판단되면 그사람 일 잘하지만 근평은 낮게 줄 수 밖에 없는 본부장님들 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본부단위별로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나중에 최종 부시장 주제하에 평정조정위원회를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은 다시 가감을 해서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공무원 관리가 공직자 관리가 거의 전부가 인사라고 보면 되는건데 인사에 대한 근평에 이렇게 근평평가자라던가 평가대상자라던가 소위 말해서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에 과연 어떤 공직자가 납득하고 순응하고 인사 끝나고 나면 잘된 인사도 당연히 이렇게 됐어야 하는 인사라고 납득하겠습니까? 이거는 어서 개선책을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완책은 일단 평정을 할적에 저희가 지금은 항목이 아주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세분화해서 사실은 임의평정 부분을 조금 예방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보완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시는데 지금 각 팀장님들의 성과관리평가가 전반기에 있었습니까?

그거는 금년에는 직무성과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표개발도 안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내년에 적용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것은 어떻게 평가해가지고.

올해 것은 저희가 4월달에 각 팀장급 이상 부서장님과 시장님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러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어느 지표까지 추진을 하고 나중에 평가를 받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11월 말이면 혁신홍보팀에서 성과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보직아웃제라던가 내년도에 성과 적용부분 그 부분을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정원운영은 인적자원팀 소관이십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기획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총액인건비가 되면서 인력부분이 되다보니까 얼마전에 이 부분이 인적자원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시 공무원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다기 보다는 통합이 되면서 정수 자체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저희가 향후.

정수 999명내로만 운영하면 그걸 누가 많다고 하겠습니까? 정수 999명에 다른거까지 해서 한 1300명 가까이 운영하고 계시니까 많다고 하는거지 정수 999명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정원이 많다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행자부에서 999명 운영하라고 우리한테 준건데.

근데 대부분 위원님 보도같은데 난 것을 보면 자치단체 정수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비정규직이나 청경은 빼고 실질적으로 일반직 정원을 대외적으로 공포를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향후 전체 인력을 총액인건비차원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부기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90억원을 인건비로 사용하시겠다고 총액인건비제 하시는데 올해 계상하고 나시면 제가 예상하기에는 650억 될 것 같아. 안뽑아 보셨어요?

지금 내년도분은 아직까지 확정되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되면 위원님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총액인건비제 배정된 내에서 운영하셔가지고 패널티같은거 받지 마시고 잘 운영하세요. 이거 해서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 파산하는 겁니다. 쓰라는 인건비보다 더 써서 운영한다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파산하는거지 인근 자치단체 귀속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운영능력이 없는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정원 증원은 할 계획이 없습니다.

팀제 드래프트 하시겠다고 했는데 합니까?

지금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11월중에 직원들 희망부서를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12월중에 팀장이 희망하는 자를 받아서 인사조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예비군중대를 운영하던지 아니면 인사중대예비군을 운영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처음 하는거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안하고 실질적으로 우수 인력의 불균형 배치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팀장이 원하는 팀원과 일을 함으로 해서 좀더 업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드래프트시장에 나와서 선택이 안됐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쌍방향 드래프트제가 내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왜냐 하면 일단 팀장도 선택을 받아야만 그 부분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쌍방향으로 해서 그 부분을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신규직원 채용할 때 지금 지역제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시험을 저희가 직접 실행을 하면 가능한 쪽으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모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지역제한을 제천으로 하게되면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직접 저희가 시험도 여기에서 치러야 합니다.

시험만 우리가 치루면 가능합니까?

아직까지 확답은 안받았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선발권을 자치단체장이 가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도에서 위임을 받아야죠. 누차 이 부분은 도하고 얘기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관철을 시켜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주 진짜 좋은 정책입니다. 잘 하셔가지고 가능한가 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의욕을 가지고 계시니까.

사실은 법적인 부분보다는 시험 치루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험은 위탁시험 치루면 되는데. 위탁 좋아하시고 용역 좋아하시는데 시험 위탁 주면 다 와서 치러줍니다. 공정하게.

보완관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신임을 안줄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잘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자치운영팀에 소속되어 있던 인사권을 인적자원팀으로 분리해서 인사권을 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 의의 에 걸맞도록 인적자원팀장님한테도 저희가 그전부터 요구해 왔지만 좀더 분발을 요구합니다. 인사를 통한 시정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예산과 인사운영에 따른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 시정 발전될 수 있는 거니까 하여간 인적자원팀장님 어깨가 무거우시니까 소신가지고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원래 이렇게 시비부담분이 많았던 겁니까?

여기 국비지원하는 것도 있고 도비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다보니까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제천시가 그렇게 해서 진료소 진게 없지 않습니까? 다 국비지원 받아서 지었지.

양화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그런 것은 순수 시비로도 세운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소 없애자고 하는데 청풍노인사랑병원을 증축을 하실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 정도는 어떤 간담회나 업무보고 통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 정도는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보건소에서 독단적으로 국비신청하는계획을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습니까?

이게 사전에 보고가 좀 어려웠던 부분은 이게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유치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게 된다 이런 가능성이 사실 거의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도 거의 보지도 못한 시점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제천시의 원칙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청풍노인사랑병원은 100병상으로 계획이 되어있었고 사전에 응모할 당시에 어느 재단이죠? 거기에서 응모할 당시에 100병상으로 사업비는 얼마고 다 나와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는 노인사랑병원이 시군당 하나씩 지원해 주기로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이 있으면서 그 당시에 기준이 100병상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복지부에서 정하다 보니까 실제 100병상은 어느 시군이나 부족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병상으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고 사업의 목적이 있으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 자선단체도 아닌데 복지법인이 그렇게 추진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의료재단에서 할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지타산이 나온다고 판단을 해서 응모했었던 사항 아닙니까?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근데 짓고 나서 1년도 안되어서 수지타산이 안맞고 병상이 모자라서 채산성이 안맞으니까 증설을 해야되겠다고 시세 예산을 요구하는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각 시군이 같은 실정인데요 그래서 지어놓고 증축을 아주 치열하게 신청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국비도 우리 돈이에요. 국비는 이웃집거 뺏어와서 쓰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노인 수발보험제도가……

그거는 얘기도 하지마세요. 그것 때문에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제천에 10군데도 넘게 생길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립병원인데 구조상 만성 적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운영포기하면 다른사람들 할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계산해야 돼요. 왜냐 하면 시에서 무상으로 위탁줘서 수지타산 못맞춘다고 하면 수지타산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위탁업체 바꿀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위탁업체. 그러면 모자르면 우리가 운영비 지원 해줘야 되는 겁니까?

현재는 운영비는 전액 한푼도 지원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건을 노인사랑병원에 만성 적자구조를 좀 없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시에서 많은 부담을 줄이면서 또 증축이 된다면 여러 가지 앞으로 의료장비라던지 이런게 노후되는 문제도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대책이 되고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위탁신청을 할 때 사업신청을 할 때 사업에 대한 채산성을 다 따져가지고 본인들이 사업성 검토를 끝내가지고 신청한 사항인걸 책임을 왜 제천시에서 져야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병상 부족부분은 예상할 수 없었던거면 모르는데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100병상으로 타산을 맞출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갑자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추가공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분명히 사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일인데 이제 와서 그걸 시에서 적극적으로 업체에 어려움을 봐줄려고 나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을 안하고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러 자리에 나온 것 같은 기분을 항상 가지게 한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병원 결산을 볼 때 적자의 결산이 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누적이 된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생길걸로 생각이 들고 증축을 함으로 해서 인력창출도 많이 생길거고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사랑병원에 계약서상에 처음에 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재단법인을 심사한 심사표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재정의 건전성 부분하고 또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점수에 들어가 있을거라고 그러는 이유는 결손이 발생했을 때 그 법인에서 결손을 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정해서 해 줄려고 심사도 하고 좋은데 경쟁도 시키고 하는거지 그냥 아직까지 지금 원래 손익계산서를 받게 되어있죠? 법적으로. 한번도 안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몇 개월해서 받은거 아닙니까?

작년 4월달에 개원이 되다보니까 9개월치.

그런데 9개월치 해보고 적자났다고 그 당시에는 작년도에는 70%, 60%밖에 안찼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결산상으로는 4억 7천 정도가 결산에 적자를 보고 올해 1월달서부터 6월달까지 가결산 본게 3천이상 적자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담당공무원이 공익을 우선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한수 것은 지소 질 생각도 마세요. 아셨죠? 욕 실컷 먹었으니까 죄송하지만 속기록에 남을건데 어림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봐서 해드리고 싶은데 먹을 욕 다 먹었기 때문에 못해줘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청풍호사랑병원 운영조례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적자 나면 시에서 무조건 보전해 주는걸로 조례에 나와있던데.

당시 조례 제정할 때.

그럼 계약서는 왜 그렇게 작성 했습니까? 그런거 조례를 살펴보고 작성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운영비 지원문제를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해서.

조례제정은 그 당시에 조례제정 할 때 그런 논란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나중에 적자문제라던가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때는 어쩔 수 없어서 조례를 당시로서는 제정한걸로 보는데 계약서상에는 운영에 대한 지원 문제는 강현삼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그 얘기 강현삼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왜 조례에 역행하는 계약서를 만드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계약서를 그렇게 했으면 조례를 계약서에 준하게 만들었어야지. 그 당시에는 권석규과장이 있었나요?

당시에는 박성웅과장님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잘해서 상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진료소 짓는데 슬금 슬금 자꾸 공터에 소나무를 심겠다 쉼터를 만들겠다 예산 신청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뿐만 아니고 옥전진료소도 작년에 앞마당 포장 별도로 했지 않습니까?

읍에서 했는데요.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진료소를 지어주는게 건축비만 지원이 됩니다.

건축만 하면되지 공원은 뭐 필요하다고 공원을 해요. 송한진료소에.

건축비만 건물비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주변정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송한보건진료소 어디에 새로 짓는 겁니까?

송한 2리에 마을회관뒤에 짓고 있습니다.

마을회관뒤에 있는데 이게 소나무 심을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약초정원이나 이런거 하고.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꼭 쪼가리예산이 올라옵니다. 애시당초 이거 말씀하실 때 그러면 내년에 도기진료소 짓고 이렇게 해달라고 할거예요? 왜 이렇게 쪼가리예산을 세우냐 이거예요. 한번에 보고를 해서 건축하는데 얼마 쉼터하는데 얼마 한꺼번에 지출해야지 껌 단물 빼먹는 것도 아니고 야금 야금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앞으로는 좀 그런쪽으로……

도기진료소는 몇 년된 겁니까?

도기진료소가 84년도 지어진겁니다.

지금 84년도 23년 된건가요?

네.

멀쩡한 것을 왜 지을려고 해요.

진료소가 지금……

가 보셨어요?

가봤어요.

저는 가보니까 멀쩡하던데 왜 지을려고 해요?

지금 진료소가 옛날에는 주로 진료의 목적.

지금 옛날이 아니라 35년된 청전동 동사무소도 멀쩡해서 못 짓는다고 하는판에 23년된 멀쩡한거 왜 뜯고 지을려고 하냐고. 도대체가.

장소가 좀 협소하고 하다보니까.

보건진료소나 지소는 무조건 동네에서 지어달라고 하고 장소가 불편하다고 하면 다 옮기는 겁니까? 이거 외관상으로 내관상으로 전혀 이상없는 진료소입니다. 송한이나 덕산사람들이 난리치겠지.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보건의료서비스사업으로 해서.

서비스면……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시책사업이 보건진료소 없애야 하는판에 뭘 자꾸 짓습니까? 어느 정도 낡아가지고 못 쓴다는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기진료소가 멀쩡한 것을 왜 다시 지을려고 하냐고요.

지금 낡고 협소하고.

낡기는 뭐가 협소합니까? 도기 거기 다해서 몇 명이에요. 156명정도 될겁니다.

거기가 도기 1리고 선고……

그건 선고1리 사람이 거기까지 약타러 오지 않습니다. 전화해서 소장보고 다 오라 그럽니다. 그럼 약가지고 다 갑니다. 그 사람들 거기 안오거든요.

겨울철에 건강증진사업 그런것도 하고.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예산책정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보건복지센터 갑자기 4억에서 왜 7억으로 올라갔습니까?

그것은 국고보조 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수도없이 국고보조 포함해서 보고하라고 했을 때 무조건 4억 5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슬그머니 7억 4천만원으로 슬쩍 올려놨어요. 속기록에 찾아보면 다 나와있어요. 최소한 5번 이상 나옵니다. 내가 물어본거. 잘 하실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겁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게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라고 할적에는 이거면 됩니다 해놓고 꼭 뒤에 가서 예산을 더 추가로 올리냐 이거지.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추가로 더 올린 것은 없습니다.

국고 포함해서 4억 5천이라고 했어요. 제가 리모델링비까지 국고포함해서 얼마냐 했을 때 4억 5천이라고 했다니까. 보건소장님 대답한거 속기록에 있습니다. 131회차에 있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겁니다. 이왕 조사하실 때 객관적으로 조사하셔서 그래도 최소한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실때는 딱은 못 맞추더라도 근사치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다른 부서 예산 심의할 때 깍고 줄이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당시로서는 리모델링을 건물안에……

팀장님 당시에 2년을 지났습니까? 4개월차입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 설계가 안나오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리모델링까지 가는거고 어디가 안가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상도면 그려가지고 얘기하라고까지 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설계가 안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7억 4천만원 국비 다 확보된 겁니까? 내시받은게 얼마예요?

보조 받은 것은 3억 2천 받았고요 리모델링비 빠지고 내부시설 할게 4억여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장비가 35종에서 85종으로 늘어나는데 이 장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어떻게 채우실 생각입니까?

인력은 기존인력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존 인력가지고 장비를 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네.

38종 85대인데 이게 다 가능하다 이겁니까?

네.

그러면 보건소에서 앞으로 더 인원 더 안달라고 할거죠?

앞으로도 계속 의료장비 같은 것은……

팀장님 보건복지센터 운영되면 최소한 인력보강 20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거 보고하실 때 아주 딱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근사치는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방위생팀장 이국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팀 6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학 보건주사입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전염병관리 체계의 내실화입니다. 전염병 감시체계 확립, 표본감시기관 지정운영, 전염병 관리를 위한 기동반 편성운영, 집단환자 발생 모의훈련 등을 통하여 전염병 관리체계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적기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대상자를 파악해서 접종 물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하여 예방접종 및 접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만성전염병 및 기생충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성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한센병 이동진료, 결핵검진, 성병 및 에이즈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간흡충 및 요충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은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건강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감시를 강화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약업계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진료풍토를 조성하고 부정불량의약품 근절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의약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인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약류 및 양귀비 대마관리입니다. 점차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및 앵속, 대마의 폐해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경감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어 의약업소, 마약관리 및 양귀비 대마관리에 만전을 기해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선진 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수준 향상은 일상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11쪽 고객위주 쾌적한 접객분위기 조성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정 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사전정보를 수집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형마트, 슈퍼, 재래시장 등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 시책사업으로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및 공고입니다.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사회와 협의하여 50개 품목을 선정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평균가, 최고가, 최저가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모기유인 살충기 설치 운영입니다. 야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원 등에 모기유인 살충기를 설치하여 친환경적으로 모기를 구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소에 8대를 설치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대를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방역차량의 출입과 연막소독이 어려운 곳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로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비자 요구에 따른 적정 음식 제공입니다. 음식점에서 일률적으로 음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업주의 인식전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음식을 남기는 것이 미덕인 세상은 지났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것은 자원의 낭비와 쓰레기만 만들뿐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식사량에 맞도록 적당량의 음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범적으로 중식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와 함께 업주의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으로 행정처분업소 방문 위생교육 실시입니다. 영업주의 무관심, 관리 소홀, 법규 미숙지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종료후 10일이내에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재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겠습니다. 필요시 청소년 보호업무와 풍속 영업규제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위생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점검시 계절별, 요인별, 지역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인 맞춤형 지도단속으로 건전영업풍토 및 안전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원 처리단축 및 방문시간 예약제입니다. 신규영업 허가시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해당 영업소 방문시 시간예약제를 통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억제하여 영업자의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풍진항체 검사사업입니다. 풍진에 걸린 사람이 임신 및 출산을 하면 기형아 출산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임신예정자나 여고 1년생을 대상으로 풍진 항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기형아 출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출산장려정책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 예방위생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자율방역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자율방역.

실효성은 저희가 바라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지원을 해 주니까 저희로서는 다행스럽고 또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거 하시는 분들은 제천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봉사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예산지원 문제로 전년도만큼 예산 지원해서 해 주면 되는데 예산 지원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다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해치는 그런 예산배정을 하지 마시고 주어진 여건하에서 충분하게 예산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는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배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보건소에다 본소분, 읍면동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감사자료 준비 때문에 각 읍면동에 지출한 내역을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동에는 열심히 하는 동은 저희가 예산이 전부 소요가 됐고 지출이 됐고 어떤 동에는 상당부분 지출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배분하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를 방역을 열심히 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읍면동 담당자들이 예산운영하는데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항목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혀 안시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 못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파악해 보시고 그에 따른 적당한 교육도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천에 마약류 복용사례가 부쩍 많이 늘었죠?

며칠전에도 경찰에서 아시겠습니다만 30 몇g인가 필로폰을 마약사범을 검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도 단속한 실적이 조금 있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캠페인이나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의료기관 지도점검할 때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로서는 힘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을 갖다가 5월, 9월 하시죠?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는 그렇습니다.

요새 10월말에도 지금 모기가 기승을 부리거든요. 이 방역기간을 최소한 4월달이나 10월까지 두달정도는 한달 땡기고 뒤로 한달 늦춰야할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계절 구분없이 실제 주거환경이라던지 여러 가지 여건변화 때문에 한겨울에도 모기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듣고 합니다만 방역하는 인구 때문에 저희가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도 간혹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가서 많지 않은 범위에서는 그때 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억 5천정도 됩니다.

2억 5천인데 예산이 그게 적습니까?

거기에 약품비하고 순수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방역인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 때에는 그 분을 활용하지만 그외에는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인부임이 10월 19일자로 종료가 되어서 그 이후로는 방역인부가 보건소에 없습니다.

별도로 방역하시는게 곤란하시다 이 말씀이죠?

네, 지금도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은 해결해 드립니다만 집중적으로 많은 부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새 위생교육 많이 나가십니까? 위생점검.

위생점검은 저희가 주 1회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개선이 많이 됐나요?

개선이라는게 수치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업주들 나가보면 가장 하소연하는 부분이 경기가 없어서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속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업주의 경감심도 높이고.

위생점검 어느 분이 나가시죠? 점검나가시는 분?

저희가 지금 두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죠?

장영기 주사하고 안영배 주사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위생점검도 하시지만 제천시 공무원입니다. 나가셔가지고 지도점검하실 때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마치 죄인 다루듯이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나가서 점검할 항목이 있으면 좀 부드럽게 대해서 위압감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말씀은 많이 듣고 늘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관에서 나온다고 하면 겁부터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분들한테 가서 하시면 잘못하면 보건소에 열심히 일하시고 이미지 깍일 수 있으니까 잘못한 업소일수록 더 친절하게 대해서 그분들이 반감을 사지 않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조금 잘못한 분들한테 더 친절하게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노파심에서 엉뚱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천시 관내에서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 이감염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었나요? 어린이.

저희한테 특별히 보고된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다른 요즘 언론을 통해서 다시 이가 생성된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염실태를 한번 조사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화학섬유라던지 그런것 때문에 지금 그런게 다시 늘어나지 않나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섬유를 옛날에는 면 종류를 갖다가 한동안 화학섬유로 지금 다시 환경이 나아지면서 면 종류의 옷을 많이 입다보니까 그런 이가 다시 생긴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다시 박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을 써서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좋은 사업들을 새로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13페이지 한방 홈케어사업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연간 방문횟수를 150회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사업대상자는 몇 명으로 예상하세요.

지금 사업대상자는 아직 내년도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안 된 상태고요.

몇 명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업대상 선정은 사실은 방문보건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거예요?

방문보건팀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한방쪽으로 더 필요한 대상자를 저희한테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인층에서 한방에 대한 어떤 수요가……

사실 대상인원은 많지않습니다.

아직 홍보도 안돼서 그렇지 만약에 전면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말이죠. 대상은 50명만 된다고 해도 150회면 일인당 연간 3회 방문밖에는 안 되는데.

그래서 10명 안팎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문보건사업팀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많은 대상자관리를 하면서 그중에서 한방쪽으로 더 필요한 환자를 저희가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그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고 싶어도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방문보건팀에서 방문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해서 추천하는 식으로 하면 실제로 개인이 이런 서비스제도가 있음에도 혜택을 못볼 수 있잖아요.

저희는 저소득장애인과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혀 정보를 접할 수 없는 분에게 혜택이 안갈 수 있다 말이죠.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누구나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그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공평한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요 필요한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왕에 사업을 시작을 할려면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개방된 사업을 시행해야지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10명정도 한다고 하면 이게 사업이라고 시민 전체를 보는 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좀더 연구해서 기왕에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혜택을 받고 싶은데도 정보를 얻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왕이면 홍보 열심히 하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출산장려금 어느 정도 지급됐습니까?

출산장려금은 신청 들어오고 있는 것은.

9월 1일부터 해서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지급됐습니까?

제가 명수는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셋째아는 3500만원이 집행됐고 첫째는 지난번에 세운 첫째아는 810만원 지급됐습니다.

수치가 많은건가요?

앞으로 13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많은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주는 효과가 별로 없는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애전환기라는게 정확하게 뭡니까?

이 사업이 처음에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궁금해서 근데 생애전환기로 한 것은 이게 보조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용어가 뭐냐 이거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때 청소년기하고 40대를 생의 전환기로 보고 있다고.

보통 표현할 때 내 생애 이렇게 표현한다 말이에요.

보통 저희가 생애를 주기별로 영아기에서 유아기에서 어린이, 청소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볼 때 넘어가는 시점을 생애전환기라고.

그러면 20대, 40대면 60대도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거 물어볼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사업비가 국비사업이에요?

네.

250만원 주고 국비사업이에요?

이거는 간단한 건강검진을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 이런거 받지 마세요. 250만원 주고 국비사업이라면 받지 마세요.

새롭게 시작되어서요.

좀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상담 및 진찰, 고혈압, 고지혈증 및 B형간염 여기 비만도 포함하시고 사실 어린이들이 고민되는게 비만하고 요새 키 안크지 않습니까?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동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름이 생애전환기라고 하니까 가능하면 성장판 검사도 같이 병행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원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내용은 잘하면 좋은 사업인데 그냥 25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왕 하실거면 아이들이 원하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키 안커서 고민하는 성장판검사라던지 또 아이들 비만이라던지 또 40대에는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비취학 청소년 상대로 해서 특별하게 고지혈증 같은 것은 사실 많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고지혈증은 40대가 대상이고요.

대상이 청소년대상, 40대 대상인데 실제로 보면 청소년 관련된 것은 별로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청소년들 검사하실 때 선호도가 높을겁니다. 비만검사라던지 성장판검사 해 주면 이 사업이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사업같은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거 더 하시고 싶은데 사업비 모자르면 예산 신청하시면 이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내려온 사업은 따로 이 사업대로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에는 포함시키기에는 사실 이 검사항목같은 것도 저희한테 내려온 항목이거든요. 저희가 결정한게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국비 250만원 줘가지고 한다는 사업을 갖다가 단위사업 하나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말씀에서 이왕이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방보건교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셨나요?

운영중에 있습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아직 효과분석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호응도가 어때요?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좋다고 하면 아이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학교를 굳이 두개만 선정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인력 때문에 그런가요?

거기에만 두군데만 해도 한 이틀이 소요가 되거든요.

진료하는것 때문에 그렇죠. 인력문제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장 좀 봐주세요. 징지바 리콜시스템 이게 스케일링제도인가요?

네.

근데 이게 많이 있습니까?

저희 아직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어요.

내년도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안해왔던 건데 처음.

지금 이게 예산이 있습니까?

이거는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조례개정만 해서 저희가 이거는 어느 정도 수가를 적용을 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법에 보면 잇몸질환이나 치아질환이 있을 때 스케일링이 보험에 적용되고 그냥하면 돈 내야하는거 아닙니까?

저희는 질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그럼 이거 어디서 하십니까? 보건소에서?

네.

그러면 이거는 치과공중보건의가 해야될거 아닙니까?

네. 스케일링은 치과위생사까지 범위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간호사들도 하는데 간호사 하면 안되죠?

위생사까지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치과위생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이다 아니다 그걸 따지려고 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 인력이 됩니다.

위생사 몇 명 있습니까?

보건소에 두명 있는데 구강보건센터가 되면 인력 충원계획이 있거든요.

어쨌든 금연 못지 않게 치아질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치아없어서 고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사업 같습니다. 잘 좀 관리하셔서 성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 연말에 보고하실 때에는 사업의 성과가 좋았다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방문보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팀장 최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방문보건팀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계장님입니다. 보고는 계속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계속사업중에서 두가지 사업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첫 번째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가정방문서비스 사례관리 증가율 전년 대비 20% 증가,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 평균 80점 이상을 목표로 해가지고 거동 불편자, 재활장애인, 독거노인 등 많은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소 개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 치료받아야 하는 만성신부전증외 110종의 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 홍보해서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면적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지역에 질병에 의한 건강행태 등 보건통계를 생산해서 DB화하고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보건복지센터 이전후에 방문건강관리사를 15명으로 확대 채용해서 전담파트를 구성해서 주민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및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운동치료센터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센터 이전후에 장애 조기발견, 질환별 그룹치료, 일상생활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은빛사랑채 운영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센터 이전후에 치매노인을 모시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치매어르신 주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노인의 등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서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찾아가는 낮은 울타리 사업입니다.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는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찾아가서 직접 통증치료라던가 테이핑요법 등 이동물리치료실을 운영해서 각종 장애와 노화로 인한 만성 퇴행성환자 재활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으뜸 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이것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일환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도우미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의료전문봉사자 건강지킴이를 양성 관리하고 의사협회 및 의료봉사단체와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전문 보건의료봉사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방문보건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난치성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18세 이하 지금 부모가 부자가정으로 부모님이 현장에서 일을 해야되는 관계로 인해서 의료혜택을 실질적으로 부모가 일을 하다 보니까 부모도 어렵고 아이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봤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료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저희가 의료비 지원은 건강의료보험자, 수급자 또 차상위계층까지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암환자로 등록이 되면 저희가 재가암환자 등록관리를 해가지고 영양제라던가 각종 통증치료제라던가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지금 13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 것 같아요. 그런 학생이 투석을 하고 있더라고. 있는데 부모님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투석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가 상당히 어렵게 크는 것을 봤을적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치료비라던가 이런 것은 일부는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투석하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지원을 받는 거죠?

입원 안하고 지금 말씀하시는게 만성신부전증환자인가요? 혈액투석받는.

네.

오전에 가서 입원해가지고 낮동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투석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무료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부모님이 부자가정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아동이다 보니까 그 일을 제대로 제 시간에 맞춰서 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방문보건이라던가 이런 것을 재활시설 업체에 위탁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있더라고. 그런게 가능한건지?

그럼 위원님 별도로 그 환자분의 정보 좀 제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정신보건센터 위탁기관이 언제까지죠?

올해 말입니다.

현재 하시고 계시는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자가 다시 하실 의사를 갖고 계신가요?

네.

연간 지원비가 1년에?

1억 5천만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많이 예산을 올려놓으셨어요?

이것은 가내시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2억 6천으로 올렸었는데 이번에 가내시가 1억 5천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올해 사용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도 1억 5천입니다.

그중에 1억 5천중에서 결산보고 다 받고 계시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예요?

70% 내지 80%됩니다.

정신보건센터를 보건복지센터 내로 옮길려고 계획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옮겨도 장소같은거 제공되고 다 해도 예산에는 변화가 없고요?

네, 왜냐 하면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자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보건소내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라던가 인건비 때문에 그런거지 순수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데가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정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모집을 하시게 되면 공개해서 모집해야 되죠?

처음부터 공개모집 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번에도 만료가 됐으니까 앞으로 조건도 많이 바뀌고 하니까 좀더 봉사정신이 투철한 단체가 있으면 그런데서도 맡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공개모집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월달 얼마 안남았는데 공개모집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밟으셔가지고 공정하게 공개모집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분밖에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원하면 여러 가지 선정도 객관적으로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애인 운동치료센터 운영 복지센터 건립되면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네.

여기 상주인력 있습니까?

지금 저희 재활사업에 물리치료사가 지금 세명 있습니다.

물리치료하고 별개인가요?

장애인운동치료센터를 물리치료사가 인원 투입해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 후관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으면 그거하고 중복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저희는 장애인복지관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저희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그게 아니라 센터내에 똑같은 두개의 복지센터 한울타리안에 두개의 재활센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거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거 하고 이랬을 때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정이 되어서 사전에 장애인복지센터 들어올 때 사전에 좀 조정이 되어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경로재활팀하고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거 한 울타리에 두개 들어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6페이지 찾아가는 낮은 울타리사업 이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지금 하반기에 이동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어디 했어요? 실시한 마을이 어디냐 이거예요.

백운 방학마을부터 10월 1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방학마을에 진료소 없어요?

거기는 물리치료장비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물리치료장비 다 사줬잖아요.

저희는 물리치료사가 직접 나가서.

언제 나갔어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10월달에?

10월부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한달에 4회정도.

오지마을만 나가는 거예요?

오지마을 선정하고 지소에 물리치료가 없는 그런 곳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보건진료서비스라는 것은 오지마을만 받으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시내에서도 교통이 불편한데가 더 많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거기 전화하면 오기라도 하죠. 근데 시내에 구석진데나 고암동 둔전골이나 이런데서 보건소 가기 더 힘듭니다. 그런 분들까지 골고루 무조건 오지라고 해서사실 오지는 진료소가 들어가서 어지간히 의료서비스가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오지는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팀장님 감안하셔가지고 선정되실 때 잘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실적에 골고루 오지마을 한번 했으면 또 시내 오지마을 한번 하시고 이런식으로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으뜸 건강지킴이사업 이게 지금 몇군데서 중복이 되는지 몰라요? 독거노인, 장애, 재활, 거동불편자 몇 군데냐면 봉사센터에서도 하죠? 비슷 비슷한 사업이에요. 이게 통합 네트워크가 없죠? 독자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같이 나갈 때 같이 나갑니까?

저희는 이번에 지금내년부터는 보건복지가 통합되면 많이 중복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건강지킴이 사업은 의료 전문봉사자를 양성 관리해 가지고 의사협회라던가 협약서를 체결해서 정말 실질적인 봉사 전문 의료봉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팀장님 계획하신 이 사업이 어쩌면 제일 필요하고 실효성있는 사업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 예로 한 가지 제가 의원인지 모르고 모 시설에 이렇게 있는데 모 단체에서 이동목욕센터가사 왔어요. 딱 오더니 할머니 옷벗으시라고 하더니 물위에서부터 싹 붓고 샴푸 해가지고 쉭 하더니 물 주르르 붓고 딱 세 번 붓고 시간 없다고 빨리 빨리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한테 딱 물었어요. 할머니 저분들 매번 저렇게 합니까? 그렇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어떤 실적 내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의료진을 봉사자로 둔다는 발상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분들한테 생색내기 봉사하실 분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많은 양 요구하지 마시고 적은 사람들 선정해서 실제로 그 분들이 의료혜택 봉사를 받을 수 있게끔 정착 좀 시켜보세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올리세요. 이것은 한번 권장해 볼만해요.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도시락 배달, 반찬배달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의료방문해서 실제로 혜택 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초창기에는 미용에 관련되어서 봉사가 많더니 미용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만큼은 최영희 팀장님께서는 이왕 아주 큰맘 먹고 시작하신거니까 알찬 결실 맺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중 3차 회의에 계획되어 있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와 시립도서관의 업무보고는 11월 9일 4차회의에서 받도록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9일 4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