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의원 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2008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우리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7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감사기간, 감사방법, 서류제출과 증인출석 요구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채택한 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 계획서에는 감사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 감사방법, 소요경비 등으로 구분하고 감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 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을 증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7일간의 기간중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 직속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과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07년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7년 10월 22일 제153회 광양시의회 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 조문내용, 개정의 필요성과 상위법령은 물론 다른 조례 및 규칙에 상충되는 조문은 없는지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2007년 1월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실과사업소의 명칭 변경과 신설로 인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변경수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총무국을 행정혁신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신설된 감사평가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해서 개발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한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필요성과 조문내용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는 매년 1회 2차 정례회 기간중 광양시의 사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과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4조에서 2006년 7월 상임위원회의 신설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시행주체를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전면 개정으로 인한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개정의 필요성 및 본 내용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바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에 대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규칙으로서 2006년 7월 상임위원회의 신설로 인하여 안 제6조에서 청원의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규칙안 역시 개정의 필요성 및 주문 내용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바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일반안건 7건 등 총 16건을 충분한 논의와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하여 조례안 3건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조례안 및 일반안건 13건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계약심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구성위원 총수를 당초 15인 이내에서 11인으로 축소하면서 당연직 위원을 줄이고, 건설분야 전문가 위주로 재구성하여 실질적인 공사부실 예방기능을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조례안 제출후 직제개편으로 직위명칭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2001년 9월 1일자로 포스코가 우리시로 기부채납하여 그동안 포스코가 무상사용하여 오다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앞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우리시가 직접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커뮤니티센터는 포스코가 광양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광양시민에게 준 선물이었다고 생각해 볼때 기부채납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당초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촉구하면서, 본 조례안을 고심끝에 의결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광양시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그동안 사실상 명절, 어버이날, 장애인의 날, 보훈의 달 등 각종 기념일과 기념행사시에 저소득주민과 시설등에 위문금.품을 지원하여 오던 것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위로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건은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되어 온 생활안정기금, 생활보장기금, 장학기금 등 3개의 기금을 통합하여 사회복지관련 사업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중 기금조성 재원을 순세계 잉여금중 1%이상으로 규정하여 입법규정상 부적절하여 1%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네 번째 안건과 연계된 건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련 사항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추가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건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관련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별 축조심의와 재정영향, 운영 경비소요 등 다방면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입법규정상 적절하지 못한 자구등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규의 개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납부저항 해소와 납부율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50%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환불규정 신설 등 시민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규의 개정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을 조례에 일괄 명시하여 시민이 이해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과태료의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민편익을 증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의 과태료 감액범위 확대와 소위 스파라치에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3개월이상 관내거주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공시설 설치 (광양문화원 이전 및 개보수)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구 광양읍사무소청사 일부를 개보수하여 문화원을 이전하고 유물과 민속자료 전시실, 향토자료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 한번째와 열 두 번째, 공공시설(광양 수영장) 설치계획 승인안과 공공시설(광영 축구장) 설치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건은, 각각 봉강면 석사리 128-15번지에 50미터 8레인 규격의 수영장과, 광영동 산 2-5번지 일원에 인조구장 1면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 세 번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건은 내년도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폐교 부지와 주차장 부지등 매입건 6건과 매각건 1건으로 앞으로 공유재산 활용도와 시민 편익증진 필요성,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 네 번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건은, 우리시 투자기업에 대하여 우리시 소유 공유재산 2건을 사무실 용도로 1년간 무상사용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 제고효과 등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 다섯 번째,『공립 진상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신설되는 공립 진상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민간위탁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 지체장애인단체 사무실 신축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건은 우리시 지체장애인 단체의 사무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새로이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체장애인의 재활증진과 장애인 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때로는 격론을 거쳐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