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부의장 평택 출신 이주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함진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견인차 역할을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심의하여 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동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법조문이 새로이 정리되었기에 동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2008년도에 도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지급액을 연 3,621만 6,000원에서 연 5,452만원으로 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관련 조례의 제정 근거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조항이 각각 32조에서 33조로, 15조에서 33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이주상 부의장님과 장정은 부의장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시어 지난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2008년도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액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그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금년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가지번호를 정리함에 따라 동법을 인용하고 있는 이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내년도 의원님께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현재 연 3,621만 6,000원에서 5,451만 6,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의정활동비 지급관련 조례가 제정근거로 하고 있는 동 조례 제1조의 규정에 들어있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각각 33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결한 결정금액을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해야 하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용 조문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 5월 11일과 10월 4일 각각 전부개정되면서 내용변경은 없으나 가지번호를 정리함에 따라 법 조문 수가 늘어나 동 법규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에 첨부되어 있는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정수당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월정수당 책정을 위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에 근거규정을 둔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직능을 대표하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 10명으로 지난 10월 4일 구성되어 10월 31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월정수당을 월 454만 3,000원, 연 5,451만 6,000원으로 결정하여 10월 31일 통보된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연간 회기일수가 2007년도의 120일에서 140일로 확대 운영되고 있고 도내지역이 방대하므로 의회 등원에 따른 장거리로 인한 교통비 과다발생, 행정수요 증가, 주민청원사항 증대 등 주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의정비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의정비를 책정함에 있어 경기도의 재정여건, 의정활동실적, 도민의 소득수준 등을 주요변수로 채택하고 가감변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정한 것으로써 도민 대표라는 의원신분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ㆍ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 도민들은 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괄목할만한 의정활동 성과를 기대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상호경조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1991년부터 의원님들의 경사 또는 애사 시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상호경조규약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경조금 지급사유 발생 증가로 기금 고갈은 물론 경조금 지급신청 의원님들께도 2개월 내지는 3개월 이상 경조금을 지연해서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상호경조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인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월 납부금액을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기금부족사유 발생 시에는 부족액은 초과지급사유가 발생한 당월의 의정비 지급일에 균분해서 징구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원님들의 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적립된 잔액에 대하여는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경기도의회 의원 상호경조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기금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진재광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를 하고요. 단지 저희 경조규약 2조1항에 보면 의원, 의원 배우자, 의원 부모 또는 의원 배우자 부모의 회갑ㆍ칠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회갑에 대한 부분들은 초대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추이가 그래서 이 규약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한 번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갑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규약안을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제가 토론을 좀, 발언권을 좀 갖겠습니다.

갑이라는 뜻이 회갑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옛날에는 칠순이나 팔순은 안 드려도 갑에는 했는데 지금은 회갑들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지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구상에 그걸 혼ㆍ상ㆍ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혼ㆍ상ㆍ구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ㆍ상ㆍ갑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잔치를 꼭 하시는 분, 병환이 들어서 70까지 못 사실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득이 자손들이 환갑을 해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를 계산해서도, 이것을 삭제해 놓고 보면 그때 보답할 길이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환갑들은 잘 안 하시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정확히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이 미지급 1,000만원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지급을 한 건가요, 아니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00만원은 잔고가 없는 관계로 지급을 못했습니다만 이종률 의원님의 경우에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유족들께 저희 직원들이 입채를 해서 먼저 전달을 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00만원이 모이려면 몇 달 걸립니까? 3만원씩 올려서.

500만원도 포함됩니다,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1,000만원이 지급이 안 됐고.

우리가 3만원으로 인상되잖아요. 그러면 119명×3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나머지 안 된 분들은 그때까지 두 달 정도 기다려야 돼요?

이번에 징구를 하게 되면 우선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번 달 급여에서는 지금 미결되어 있는 금액을 균분하니까 의원님 한 분당 8만 5,000원이 나옵니다. 8만 5,000원씩 징구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3만원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11만 5,000원을 징구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 11만 5,000원을…….

이번에 정리가 됩니다.

아니, 기존에 11만 5,000원을 소급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소급해서 하게 됩니다.

그 규정을 어느 규정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1만원으로 하느냐 3만원으로 하느냐.

이번 건의 경우에는 여기 조문이 들어간 대로 초과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상당금액을 균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모자라는 금액을 이 신설조항에 의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1,000만원이 다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3만원씩 징구해서 월 삼백 몇 십만원이 된다 하게 되면 그 돈 가지고, 현재 또 그 사이에 한 건이 발생됐는데.

지금 8만 얼마 되잖아요.

그것은 1,000만원 정리를…….

그 8만 얼마를, 의원 1인당 8만 얼마 징수하지 않습니까?

네, 8만 5,000원입니다.

1만원입니까, 3만원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8만 5,000원은 별개고요. 그다음에 3만원을 추가로 걷기 때문에 이번 달에 11만 5,0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12월에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정이 되었을 때 이게 적용이 되지 전에는 소급한다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의를 제기한다면, 지금부터는 개정 후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정 후가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게 되면 소급한 경우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는 적립액을 초과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 발생이 된 걸로 보고요.

오늘부터 공포되니까 이미 원인행위는 됐잖아요.

원인행위가 발생되고 지출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개정은 지금부터인데 지금 기준으로 하느냐, 원인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기준으로 하느냐.

그러면 부칙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한 부분을 지금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소급하는 걸…….

여기서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저희는 이 조문 가지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안 맞는 거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사실 제 담당사무는 아닙니다만 오늘 나와서 제가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제4조에 “단 임기 중에 수혜를 받은 의원은 배분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사실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이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빙부상 이런 데는 100만원이지만 바로 수혜를 받는 본인은 50만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본인에 관계되는 것은 100만원이고 빙부상 이런 데는 차라리,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지금 저기니까 50만원, 본인한테는 100만원 반대로 가야 되지 않아요? 개인 생각인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원님들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공통된 정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간주하고요.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저희는 그대로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물론 요즘은 빙부, 빙모 다 저기지만 일단 1차는 우리지요. 의원이 돈을 내고 의원이 먼저 수혜를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질병 이런 거는 본인에게는 50만원이고 자녀결혼은 50만원인데 빙부, 빙모 이런 저기는 상이니까 100만원이 간다 이거예요.

참고로 이 규약이 지난 ’91년에 제정되어서 그 사이에 5차에 걸쳐 개정이 되었는데 이 사항도 지난번 개정 시에 조정해 주셨던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게 큰 문제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발언한 거 그것만 한계를 분명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