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와 농촌지도과 소관 2007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8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 농촌지도과
의사일정 제1항, 2007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이갑수입니다. 어려운 우리 농업분야 기관 산업을 항상 중심에 두고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농정과수과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이갑수 과장님과 계장님들, 농업인 한마음축제, 서울사과축제, 농산물유통센터 개장식 등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데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업무추진상황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6쪽 영주사과축제 홍보행사 개최, 서울 롯데월드, 서울 숲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사람도 없는 곳에서 시낭송회를 한 것이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27일날 서울 숲공원에 하루 관람객이 25,0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사과 거리에 설치를 했는데, 사과거리보다는 그 너머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에서 이 행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이왕이면 사과가 있는 거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해놓고 시낭송회를 했는데, 마침 광장에서는 서울 홍보 행사가 있었습니다. 일단 시낭송회를 할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홍성욱위원
되었습니다. 그다음 서울롯데월드 행사장에도 우리 의원들이 가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거기는 사람은 많았는데 어른들이 없고 애들이 많았는데, 어른들이 많은 곳에서 행사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롯데월드는 장년층, 노년층보다는 젊은 사람이 많이 관람하는 곳이라는것도 미리 인지를 했습니다. 우리도 3,40대, 부녀층에 계상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오는 학생들 50%는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입니다. 나머지 50%는 성인인데, 그날 저희들이 3일간 했는 인원을 집계를 했습니다만, 10월 26일 24,786명이 그날 입장을 했었고, 10월 27일은 19,385명, 10월 28일은 23,149명, 총 6만명 정도가 다녀갔는데 그중에 50% 학생이고 50%는 일반인들입니다.
홍성욱위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한 것은 우리도 눈으로 봤는데, 이왕이면 어른들이 있는 곳에서 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걱정해 주신데 공감을 합니다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영주사과를 맛보고 사과가 이렇게 맛있나 하는 정도로 학생들이 한마디 한마디 감탄을 하고 갔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사과 홍보가 되면 우리 영주사과를 먹어야 되겠다고 집에서도 얘기가 될 것 같고 또 거기서 테마행사를 하면서, 그날 거기를 다녀갔는 사람들은 최소한 영주사과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느끼고 갔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으로도 대만족을 담당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40쪽 과수시험장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에 일용인력 부족에 현재 1명을 3명으로 보완을 해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이걸 보완을 해다오, 해서 예산이 되면 우리 의원들은 실정을 아니까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안타까운 심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수시험장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과수분야의 지도인력이 4명이 배치되어 과수지원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순수하게 4명이 현장 기술지도하고 시범사업을 했는데 ……
홍성욱위원
결국 4명이 있다가 줄어서 1명이 있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4명이 있는데, 거기 연구인력이 최소한 7명정도는 더 보강되어야 되는데, 지금현재는 연구직 2명이 보강되고 총 6명인데, 오히려 인원이 과수시험장이 생기기 전보다 인원이 더 줄었는 상황이거든요. 연구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지도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어떻게 보면 과수과에서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과수 한계가 있었는데, 과수관리과가 생기면서 오히려 농민들은 그런데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홍성욱위원
과수과에서 노력하셔서 인원을 더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감사합니다.
홍성욱위원
342쪽 서울 숲 테마공원 조성, 제가 여기 가보지는 않았는데 다가오는 해에는 우리 의원들이 가볼려고 하는데 얼마나 잘해놨는지, 어떻게 해 놨는지 한번 현장방문할 계획인데, 금년에 얘기를 들어보니, 조금전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과 다 떨어지고 모형으로 실로 달아서 해놨다고 하는데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사과축제 행사를 거기서 ……
홍성욱위원
축제 행사때 사과 없는걸 실로 매어서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올해 사과를 심었는게 한주에 5개 내지 7개 정도 달렸습니다. 그게 하루밤에 시민들이 다 따가서 없었습니다. 사과축제를 할때 사과가 안달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여기 과수시험장 사과를 붙들어 매어서 2천개를 달아서 했는데, 외관상 보기에는 사과달린거와 똑같이 행사를 했습니다만, 매년 보초를 설수도 없는 상황이고 올해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2천5백만원밖에 안썼는데, 내년도에 방조망을 해서, 5백만원이면 그물망을 덮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문제를 보완해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그물을 씌우든지 해서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행사를 …… 그다음 350쪽 영주 농산물 유통센터 지원, 지금현재 건물하고 기본시설하고 다 해줬는데 또 거기에 냉동차하고 지게차하고 사준다는 것은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기본적으로 거기에 유통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홍성욱위원
현재되어있는 것 기반시설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 중에서 올해 부족한 것이 사과를 판매할 때 소비자한테 전달을 할때까지는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는 냉동화물차가 2대가 꼭 필요하거든요.
홍성욱위원
그건 능금조합에서 사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존 건물을 다 지어주고 기계 다 들여주고 또 거기에다?, 그럼 그사람들은 몸만 와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지금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홍성욱위원
되었습니다. 우리가 3년 계약을 했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3년 계약입니다.
홍성욱위원
3년뒤에는 저사람들 말고 풍기조합이나 아니면 영주조합 이런데 줘서 이의가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5년인데 3년으로 줄어서, 이 장비가 운영하자면 필요하기 때문에 3년이 끝나면 그대로 인계를 했던 장비를 그대로 돌려 받습니다.
홍성욱위원
우리가 재정상 돈도 많고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주지요. 영주시 재정자립도가 낮고 돈도 없는 것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기본만 해 주면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해서 해야되는 것이 아니에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이 사업도 기본에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
홍성욱위원
물론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주면 좋지요. 지게차도 사줬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지게차 2대 사줬습니다.
홍성욱위원
파렛트도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파렛트도 5천개 사줬습니다.
홍성욱위원
그럼 기본은 해줬으니까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지금현재 필요한 물량이 50%밖에 충족을 못해줬기 때문에 이건 보완을 ……
홍성욱위원
50%이면 많이 해준거지요. 건물 다 지어줬지, 기계 다 들여줬지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자체 수익사업이 아니고, 수익사업 같으면 여기 농업인들의 원물량이 들어오면 ……
홍성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고, 368쪽 우리농업 한마음 축제, 이것이 지난번 시민체육대회와 같이 연계해서 한거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욱위원
금년에 할때는 시민체육대회하고 또 서울행사하고 번벅이 되어서 행사모양이 제대로 안되었는데, 금년에는 한몫에 하지말고 영주행사는 영주행사대로 하고 또 서울행사는 서울행사대로 하고, 날짜를 잘 맞춰서 해야지, 이것하고 저것하고 합쳐서, 이것도 옳은 행사도 안되고, 저런 행사도 옳은 행사가 안되고 그런 패단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년도 두달 정도 남았는데 과장님, 계장님 열심히 하셔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350페이지 영주농산물 유통센터 지원 건에 대해서 방금 홍성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개요, 홍보비 지원, 포장재지원사업, 농가확보 교육비 지원, 유통장비 확보 등, 이런 예산이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지원하시려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조례에 근거합니다.
황병직위원
조례에 지원할수 있는 사업비가 어떤 항목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운영비입니다.
황병직위원
운영비하고 관리비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홍보비 지원은 능금조합을 홍보하는 비용이고, 소비자 수요를 확보하려는 교육비 지원을 시비로 지원을 해줘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이건 원물량 2만톤을 확보하자면 APC 에 등록된 농가를 매년 4회 정도 불러서 교육을 해서 제대로 APC 에 확보되는 원물량을 ……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 제정 내용에 운영비입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관리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운영비입니다.
황병직위원
조례가 정확하게 운영비입니까? 전번에 조례 제정할 때 운영비 및 관리비 지원을 한다, 본의원이 삭제를 했거든요.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관련 조례에 대해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이창구위원장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어느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게 운영비입니까? 관리비입니까?
운영비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APC 관련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관리비입니다. 그러면 350페이지에 영주시 농산물 유통센터에 지원하고자 하는 2008년도 내용중에서 홍보, 농가확보 교육비 지원은 관리비에 해당이 안됩니다. 어제 준공을 했습니다. 보고하는데 이렇게 첫걸음부터 퍼주기식 지원을 해 줘서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능금조합에서는 뭘합니까? 지금 농가확보 교육비까지 시비로 지원을 받을려고 하고, 유통센터를 홍보하는데 홍보비까지 지원할려고 하고, 어제 현장방문에서 얘기를 했듯이 인력비까지 지원을, 능금조합은 뭐하는데 입니까? 이것 어불성설입니다. 홍성욱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이런 예산은 예산요구 자체를 하시면 안되고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되는걸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보고드리면서 교육비 문제는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센터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현재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하셨다고 하면 예산요구서에 당초에 안올라가도록 하십시오. 이해당사자가 있어서 능금조합에서 본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질타하고 원망할지는 모르겠지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교육비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359페이지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하고 355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하고 같은 맥의 사업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저온저장고는 시설을 하는 사업이고요. 장기저장제는 MCP 는 스마트후레쉬라고 해서 약제가 있습니다. 평당 1g 씩 투여를 하면 1년정도 지나서도 ……
황병직위원
장기저정제가 지금 APC 에는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장기저장제는 매년 해야 됩니다. 저온저장에 매년 시약을 투입해야 되는 사업이고 한번 써버리면 소모품입니다. 없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37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선비촌 관광 홍보 소득화사업, 농정과수과에서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이 분재 때문에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국화하고 소나무 분재 ……
황병직위원
국화하고 소나무 분재를 농정과수과에서 담당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전에 합치면서 화훼 파트의 계가 농정과수과에 있습니다. 화훼분야를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업은 우리 농정과수과에서 이루어집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농정과수과에서 약 30 몇가지 2008년도 사업을 보고하셨습니다. 이런 특수시책은 농정과수과에서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에 이런 사업을 보고하는게 좀 의문이 가고요. 또 사업자체가 연중 생산 을 해서 선비촌에 국화분재를 전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선비촌에 분재할 수 있는곳은 고택을 말씀하시는거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고택 한개를 마련해서 연중 ……
황병직위원
고택에는 숙박체험을 하고 있다는건 알고 계시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심야에 숙박체험한 고객이 이걸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염려는 알고 계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런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배제 할 수 없는데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겠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일단 저희들은 어떤 생각으로 추진을 하느냐 하면, 연중으로 하면서, 한사람이 고택 방 한개를 항상 활용하여 거기서 상주하면서 판매도 하고, 분재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시를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소품을 만들어서 3천원에서 5천원짜리는 관광객들이 필요하면 그것을 사 갈수 있도록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
황병직위원
소득사업으로 하시는데 장소가 적절치 않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비촌에 되어 있는 고택은 전부 숙박체험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말입니다. 분재 경우에는 외부, 외지인에 의해 도난의 염려, 훼손의 염려,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다, 결과적으로 홍성욱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342페이지 서울 숲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예산을 요구할 때 분실되는 것을 미처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심어놓고 과실이 열리기전에 현재처럼 도난을 계속 당한다고 했으면 서울 숲 테마공원 조성을 안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여기 대책에 방조망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방조망을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사과가 도난 당하는걸 막을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방조망을 설치해서 훼손하고 도난당하는거야 막을수는 없겠지요. 방조망을 뚫고 들어가고 사과를 훼손할 시민들 수준이 ……
황병직위원
서울 숲 테마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위원회에서 의원이 서울 숲 테마공원을 조성했을때 사과가 도난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거냐, 서울 시민들 수준이 높아서 가져가겠느냐 라고 했는데, 결과는 사과 열리자 마자 다 따가고, 지금 시에서는 분실염려가 있으니까 방조망을 설치하겠다, 방조망을 설치해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을때 과장님께서는 철조망을 뚫고 설마 따 가겠느냐, 똑같은 상황이 악순환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거지요. 이 분재도 똑같이 훼손되고 도난당했을 경우에 시비 80%, 자부담 20% 했을때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선비촌 분재는 도난당할수 없는 것이 주머니에 넣어갈 수 없는것이고, 또 차에 실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염려는 ……
황병직위원
상황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도난을 목적으로 그 방에 숙박으로 들어가서 야심한 밤에 차를 가지고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감당을 하실거에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금덩어리이면 모르지만 ……
황병직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동의를 합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택의 한사람이 항상 상주하고 또 선비촌에는 비닐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생산한 포장은 별도로 하고 거기에는 항상 전시를 하고 판매할 수 있는것만 ……
황병직위원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본의원이 지적한 외에도 많은 위험이 있을수 있으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사업계획을,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방문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영주시에서는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마케팅과에서 2008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면 TV 등 공중파를 이용한 농특산물 홍보에 21억9천여만원, 그다음 농특산물 판매 이동 홍보단 운영에 약 1억5천, 그다음 영주시 관문 특산물 상징탑 설치에도 사업예산이 약 10억정도를 계상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 광고법상 고속도로 인근에 광고탑을 설치해서 광고를 할 수 없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우리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인근에, 여기에 영주시에서 농특산물 및 영주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 건물을 이용해서 활용계획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간판으로는 하행선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다, 상행선에는 일부 보일수 있지만, 그걸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영주시가 홍보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걸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십사 라는 얘기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엊그제 황의원님이 다녀가시고 보완해 주신 사항을 이미 저희들이 구상해놓고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일단 농정과수과에서 홍보 마케팅 분야까지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업무적인 부담이 있고 앞으로 우리 영주에 홍보 유통마케팅과가 생겼으니까, 사실 APC 분야도 유통마케팅 분야로 업무를 분장해야 될 분야 같습니다. 그런것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008년도 농정과수과 업무보고에는 많은 지원사업을 합니다.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규정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근거에도 없는걸 예산요구 하고 보고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건강도 좋지 않으시다고 하시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4쪽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지원, 금년에 순흥에 우박피해라든가 단산쪽의 우박피해, 재해보험 수령한 농가가 몇농가 됩니까? 농가수와 금액을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가 계획이 2,200농가인데 지금현재 2,133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박피해로 해당되는 농가는 몇농가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산은3 3억중에 총 수요가 3억9천1백만원인데, 정확한 현재 농가수는 저희가 기억이 안나고, 총 우박피해 농가중 60% 재해보험을 들었고 나머지 40% 정도가 ……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 홍보가 잘 안돼요. 재해보험이 농협을 통해서 가입하는데 실지 영주시에서 보험료를 일부를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주시보가 나갈때도 시민들이 잘 보는 위치에 해주고 농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농협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보험료 부담이 되어서 못하는 농가도 있는데, 이번에 우박피해 순흥, 단산에 가보면 이런걸 모른다는 농가가 많았다는거지요. 이 부분을 홍보를 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347쪽에 귀농 귀촌자 지원사업, 신규사업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사업이 우리지역에 인구 늘릴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과수농정과에서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실 수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도하고 담당부서하고는 ……
박찬훈위원
도의원님께 독려를 해서라도 이 예산만큼은 확보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59쪽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올해 2007년도 지원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찬훈위원
2007년도 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걸 해보니까 농가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지만 아직 시행은 안했고, 사과를 수확해서 저장시에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 중하순쯤에 추진합니다.
박찬훈위원
저장기간이 늦어야 3월말, 4월말인데, 일반 저온저장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거지요. 다만 신선도 유지가 얼마나 더 나으냐가 중요한데, 만약 이 지원사업을 했다가 저장이 잘못되었다고 할때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것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63쪽 석회 유황합제 제조기 보급시범, 올해 처음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몇 년전에 국도비지원사업으로도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사과 과수농가에서는 많이 선호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과수발전연구회에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수발전연구회에 과수농가가 몇농가가 되느냐, 말썽의 소지가 되니까, 이 부분은 과수가 많은 읍면으로 내려줘서 읍면에서 알아서 지원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하지 않으냐, 전체 지원사업이 발전연구회, 작목회 하는데 그 부분은 불과 소수인원이고, 면부로 줘서 했을때는 면의 이장님이나 사과작목반이 다 모여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다는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부기상 꼭 기재를 해서 올려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9쪽 특수시책, 억대. 천부농 육성 프로젝트, 예산은 21억7천만원인데, 밑에 인증패 수여가 있는데 억대농가를 달성하면 1억짜리 인증패를 줍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도 사업비가 21억7천만원인데 농정과수과의 화훼라든가 과수 이런 분야에 기간적으로 지원했는 예산을 총말라 해보니까 21억7천인데 전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사실 억대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억대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억대농가가 내년도까지 500농가를 육성을 계획하면 억대농가 인증패를 자부담을 가질수 있도록, 영주에서 내가 이런 농가 달성을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
박찬훈위원
인증패 제작비라는거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500명이 될 경우에 인증패가 20만원정도로 1억 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는거지요. 아무튼 농촌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믿고 농업을 전념할 수 있는 것은 과수농정과의 최고 임무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에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 불균형한때가 많습니다. 남부지방이나 북부지방에 보면, 남부지방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농업부분에서나, 경제활성화팀, 투자유치팀에서도 북부지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건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남부지방 소득도 어느정도 격차를 좁혀줘야된다. 그러면 농가지원사업을 50%로 하고 있는데 남부지방에 지원되는 사업은 자부담 50%로 부담하지 말고 자부담 20%에 지원80%로 해서 어느정도 소득수준을 같이 끌어 올리자는 거지요. 그렇게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박의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보고상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경쟁력있는 농가를 앞으로 육성해야 하는 것이 정부시책이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농가에 다 지원해 줘서 오히려 지원하는 농업인들의 근성만 버려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해서 성공한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자생력을 키울수 있는 기관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개인의 생산이나 재료비 지원은 앞으로 지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50%이상 지원하는 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시범사업, 이 사업을 지원해서 성공할지도 모르는 시범적으로 하는 농가에는 100% 지원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는 50% 이상 지원하는 사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소득의 균형을 가져오자면, 같이 살아가자면 어느정도 선에서는 같이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남부지역 새소득 지원사업으로 보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사항들이 농업에 있어서 그렇게 했을때 지금당장은 농업에 소득이 올라오니까 효과를 볼지는 모르지만 수삼년 지나서 과잉생산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것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도같은 경우에도 북부지역에도 포도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걸 50% 보조하고, 남부지역에 80% 보조하면 이것 또한 형평성에, 저도 그렇게 해 주고 싶은 심정은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했을때 전체 포도농가가 ……
박찬훈위원
대다수 농민들도 본의원의 생각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남부지역에 지원해 주는게 뭐 있습니까? 생강에서 1년에 천만원, 수박 비가림시설 작년부터 조금 해서 금액얼마, 포도시범사업 들어오고, 실지 남부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남부지역에 수박하고 포도지원 사업 예산 보조율을 높여서 한번 ……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옛날에는 보조사업 받아서 성공한 농가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가능하다면 여론수렴해서 농가소득이나 삶에 대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또 이농현상을 막을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APC 영주농산물유통센터가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척선별 포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자체적으로 매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위탁을 해서 세척과 포장까지 해 달라고 했을때 가능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가능합니다.
박남서위원
톤당 비용을 책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책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일반 위탁을 했을때 톤당 얼마를 받겠다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2%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어디에 2%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사과 판매가격을 기준했을때 2% 정도의 ……
박남서위원
아니, 개인이 나는 사과를 세척과 포장까지 해서 내 개인으로 대도시에 가서 팔겠다고 했을때 가격이 나와 있지를 않잖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현재 사과가격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
박남서위원
2% 정도 받겠다. 지금 일반농가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농가들이 없습니다. 대단위로 하는 사과라든가 회원은 알고 있지만 일반농가는 알고 있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보험료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좋은 생각입니다. 너무 많은 분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것도 무리이다 해서 상한선을 정하자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이자보조금 말씀하시는겁니까?
박남서위원
예. 그래서 그 반면에 이런 생각도 해 봐야 되지 않으냐, 대농은 대농이지만 소농이 많잖습니까? 그 분들한테는 지금 지원하는 보험료를 좀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한번 강구해 볼만하지 않으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종 기자재, 포도생산이라든가 각종 작물에 대한 기자재 가격을 대략적으로 지금 50% 지원해 주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50% 보조에 30% 융자되는것도 있고 50% 자부담되는것도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기자재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벌써 수십년전에 이 가격을 책정해서 지금 철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시중가하고 맞지 않은 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현실화 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농민들 어려움에 보탬이 되도록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마지막으로 박찬훈 의원님이 남부지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작목해서, 고추, 수박, 백합, 생강, 양파를 시범 운영하시겠다, 결국 남부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 라는 취지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같은데, 지금 생강같은 경우에는 남부쪽에서 어느 지역만큼 영주가 생산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기술은 좋은 것 같은데 보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일반저장고할 것은 1개월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야 된다고 하는데 기술력에 대한것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감사합니다. 박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금년 겨울에도 저장기술 개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장기술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비를 확보해서, 자체 연구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고요. 보험료에 대해서, 영세농에 대한 보험료의 상한조정은 국가정책적으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영세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라도 정해서 보완이 되어야만 될 수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 안도 한번 짜보세요. 일반 차세대 소득층 지원을 여러 가지 많이 해 주고 있잖습니까? 일반보험료도 해 주고, 농가도 못하는 법은 없잖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남부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지원을 좀 더 해 달라고 박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물론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수농가라든가 인삼농가에는 50%를 해 주는데 남부지역 농산물이라고 해서 7,80% 해 준다, 어떻게 보면 차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몇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면 많이 있을수 있습니다. 꼭 차별화라고 해서 50%, 60% 이상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부쪽에서는 대다수 농가들의 주소득이 수박, 고추입니다. 그 한예로 수박을 들면, 수박에는 비닐가격으로 작목반별로 천만원씩밖에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1농가에 돌아가는 금액을 따지면 불과 몇십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왜 비닐만 해 주는겁니까? 거기에 대한 비료, 농약, 과수는 그렇게 해주고 있잖습니까? 포장재 해 주지, 포장박스 해주지,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수박, 고추를 생각해 보시면 저가 얘기를 하는 것 보다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세목별로 나눠서 지원해 주면 안되잖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저희들도 예산에서 수박농가가 400헥타가 됩니다. 사실 비가림 시설을 하게되면 장마기에는 반당에 80만원 이상의 소득을 높일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예산사정상 확대 보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20헥타밖에 지원을 못하는 사업인데, 저도 이 사업은 농가에서 희망하여 늘릴수록 더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 20헥타를 수정예산때 100헥타 정도로 더 늘려서 예산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시설에 대한것도 그렇지만, 지금 작목반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작목반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비닐에 대한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에 대한 보조를 50% 해주면, 비료에 대한것도 해주면 되잖습니까? 왜 그건 안해주는겁니까? 그게 역차별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일반적으로 특수한 시범사업이 아니면 비료, 농약은 지원을 안하고 또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이런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우리 분야는 농정과수과이지만 원예작물계는 지도계 소관이고 정책지원사업으로는 축산특작기술과에서 특작분야에 예산지원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남서위원
물론 저도 지원하는게 틀려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인 남부지역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꺼냈고, 억대농가를 2008년도에 500농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주시에 억대농가가 500농가라고 하면 남부하고 북부를 나누었을때 과연 비율이 몇 대 몇이 될것인지, 그때 비율을 보고 다시 이런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9쪽 영주사과 테마조성사업, 용역비 2천만원이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180쪽에 건설과에 사과테마 공원 마무리 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농정과수과이기 때문에 사과테마 공원이 건설과에서도 이 사업이 추진되고, 사실 이 사업이 건설과 농지파트에서 이루어져야만 업무추진상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테마공원 이 사업이 5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테마공원과 연계해서 애플밸리 사업이 400억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연계해서만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
이창구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일단은 테마공원은 부석 임곡리 쪽에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과테마하고 시설해놓은 지역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180쪽에 2단계 사업해서 13억6천6백만원인가 총 사업비가 서있는데, 사과테마공원 마무리 1식, 이 사업하고는 별개라는거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별개 사업입니다.
이창구위원장
같은 사업이 건설과에도 있고 농정과수과에서도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건설과 농지파트에서 업무추진이 중앙, 도, 시군으로 내려온다면, 라인이 건설과하고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과테마공원 사업이 과수파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수행되어야만 앞으로 우리 과수분야 전체에 페스티발도 여기 테마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사과홍보 축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홍보 축제도 여기서 수행하기 위해서 유치해 놨는데, 이 업무와 추진라인은 건설과 농지계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연계사업인데 위치는 다르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위치는 인접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2 정회
13: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심원입니다. 평소 농촌발전과 지역농업인의 권익향상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업무보고는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08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우리 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지도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과의 역할이 농촌의 적합한 작물,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리 시설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영주 전체를 보면 잘아시다시피 과수과가 있고 과수쪽, 특히 인삼쪽에 특별히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고구마, 콩, 부석태, 여러 가지 개발을 하셔서 남쪽에도 시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억대의 농가가 나올수 있도록 많은 개발을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을 보면 쉼터를 5군데 하는데 작년에는 몇군데 하셨지요? 작년과 올해 늘어났습니까? 같은 개수로 하고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쉼터가 내년에 1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더 늘어났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박남서위원
하고자 하는데는 많습니다. 애를 쓰셔서 전년도 비해서 숫자가 늘었는데, 꼭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405쪽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올해 추경에 한군데 했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피해예방시설은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확보해서 전체 46.9헥타만 추진을 했습니다. 전체 받아 보니까 금년에는 수요가 96헥타 있었습니다. 전체는 다 해주지는 못하고 우선 아주 급하고 피해가 더 많은, 빈도수가 더 많은데를 먼저 했습니다. 여기 남은 것 하고 추가로 멧돼지 피해가 특히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100헥타 정도를 추가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지 못한곳하고 내년의 신규 수요하고 하면 100헥타만 추가로 하면 우리시는 시급한 부분은 마무리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물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농작물 피해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보상을 주기 이전에 예방시설 하는 자체가 올해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신청했는걸 다 해 주도록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 올해, 작년에 피해보상책을 마련해서 했는데, 3천만원 사업비를 잡아 놨는데, 지금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3천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돌아갈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는 피해가 금년에 비해서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예방시설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예방시설 중에서도 일시적인 시설이 아니고 완벽한 전기충격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점차 줄어질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쪽을 홍보를 잘하시면, 100헥타 이상 된다고 봅니다. 면단위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신청을 많이 받아서, 신청 사업량이 늘어나면 추경이라도 별도로 더 잡으셔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413쪽 폐비닐수거 사업,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남서위원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지도과에서도 해마다 계속했던 사업이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키로그램당 수거비를 정액 지원하고 저희들은 농촌마을의 부녀회나 이장들이 공동으로 했을때 공동사업으로 했는데 따라서 정액적으로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 100톤이라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키로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거기 량을 맞춰서 30원을 더 준다는 얘기이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서위원
416쪽, 국비가 없어지고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영주에 되어 있는 것은 몇군데 입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1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이걸 면으로 따지면 몇 개 면입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8개면이 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내년에 5개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적인 안배차원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농업전반에 대해서 조금전 농정과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영주의 전반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서 같이 부농이 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387페이지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본방침 밑에 살기좋은 고객만족 고품격 농촌달성, 기본방침 4가지를 취합한 뜻이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살기좋은 고객만족, 고품격 농촌달성, 뜻풀이가 쉽게 잘안되는 것 같은데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일을 고객중심으로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다가간다는 뜻으로 했습니다만 어원이 짧게 하다 보니까 받침이 빠지고 해서 이해를 다 돕지 못해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어떤 사업의 꼭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습니까? 꼭지는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것의 함축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농촌지도과에서 2008년도 사업추진이나 2007년도 처리업무 내용을 보면 주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을 주로하는 업무이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래서 살기좋은 고객만족 고품격 농촌 달성, 이건 꼭지의 뜻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때는 기본방침 4가지 뜻을 전체적으로 취합하더라도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고품격 농촌 달성 이런뜻이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390페이지 도시민 체제형 가족농원 조성사업, 사업비가 20억원이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국도비, 시비가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그런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황병직위원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50%이고 지방비는 보조내시가 내려와봐야 아는데, 이 사업은 금년에 안되면 아까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할 사업이다 ……
황병직위원
사업비 20억중에서 국비지원이 50%이다, 이와 관련해서 419페이지 친환경 체험농장 조성사업, 이 사업과 지금 방금 말씀드린 도시민 체제형 가족농원 조성사업과 중복성이 있지 않으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도시민 체제형 가족농원 사업은 숙박 내지 체제를, 멀리있는 도시민이 여기와서 체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체제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만 그 컨셉중에서 가족 학습 컨셉입니다. 어린이가 여기와서 체험학습을 하면서 부모와 같이 하는 컨셉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관광중심 컨셉이었습니다만 저희들하고는 조금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있는 것은 숙박시설이 아니고 주말농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실겁니다.
황병직위원
그 뜻은 충분히 본 의원이 이해를 하는데, 두개 사업으로 나눴습니다. 도시민 체제형도 와서 숙박을 하면서 농장체험을 하는, 농장을 만들어 놓을 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그렇지요.
황병직위원
도시민 체제형 가족농원 조성에, 결과적으로 친환경 체험농장도 숙박은 하지 않지만 체험농장을 만들어 놓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뒤에 있는 친환경 체험농장은 왜 뒤쪽으로 보냈느냐 하면 앞쪽에 있는 것은 우리 영주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출향인사 내지 서울에 있는 대도시의 사람을 우리지역으로 끌여 들이는 그런 역할이고 ……
황병직위원
이 사업자체가 구분되는 뜻은 충분히 아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도시민들이 지역에 와서 체류하면서 농장체험을 하는 사업부지가 있고, 그 외 부지에 친환경 체험농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 놓았다고 했을 경우에, 같은 단지내에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지 않으냐, 예를들어 20억 사업중에서 국비 10억을 지원 받았을 경우와 친환경 체험농장을 또 조성하자면 이건 시비가 80%거든요. 체제형 가족농원 사업과 친환경 체험농장을 병행해서 같은 단지내에 사업을 추진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으냐, 중복성이 있지 않으냐, 예산절감도 가져올 수 있지 않으냐 라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또 중복성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392페이지, 393페이지, 394페이지, 395페이지, 396페이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이거든요. 교육내용은 다 다릅니다. 대상은 농업인으로 하는 것은 똑같다는거지요. 그러면 393페이지 새기술 실용화 교육같은 경우는 순수 시비 100%이고, 395페이지 당면과제 현장농업인 교육도 순수 시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예를들어서 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은 국비 50%를 지원 받습니다. 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 내용에 언급한 교육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사업을 포함해서 한다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수 있고 프로그램은 잘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요. 다른 사람같으면 교육내용이 다르겠지만 유사한 내용의 교육이 있다면 합쳐서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라든지 참여율도 높일수 있지 않으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먼저 농촌지도사업은 바로 교육사업입니다. 가장 핵심사업이 농업인을 가르치는 교육사업이 주가 되는데, 그 사업중에서 393쪽에 있는 새기술 실용화 사업은 저희들이 인원을 줄였습니다만 전 농가를 대상으로 1일 하루 시책이나 이런것들을 홍보해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작목별로, 그리고 394쪽에 있는 전문교육은 우리 지역이 주산작목이 사과나 한우나 이런것들이 다른 지역하고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그야말로 전문가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교육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한 교육내용들이 같은 교육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건 맞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새기술 실용화 교육과 농업경영 정보 혁신사업에도 중복되는 교육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 순수 시비로 하는 교육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한다면 예산절감 효과라든지 교육의 효과도 얻을수 있고 참여율도 높일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도 있을수 있지 않으냐, 이렇게 펼쳐놓는 것 보다 중복된 교육내용을 합쳐서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으냐, 저가 보니까 농업경영 정보 혁신사업안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 6회 120명 한다 말입니다. 새기술 실용화 교육에도 신기술 신속한 보급을 위해서 하신다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분리해서 교육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 추가로 더 들고 하는 문제점들도 있을수 있지 않으냐 라는 의견을 드리니까, 교육내용 사업에 대해서 취합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400페이지 농업인 복지회관, 농업인 복지회관 운영 현황이 준공하고 조례제정이 다 되었잖아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현재 농업인 복지회관을 운영하셔서 특별한 성과라고 판단되는 결과가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지금 금년에 부진한 시설들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아직까지 농업인 복지회관을 운영현황은 전혀 없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지금 운영주체한테 넘겨 주지는 않았습니다.
황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농촌주민 생활지원사업, 아까 박남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8년도 정자 11개소를 추가 설치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배정에 지역간 배정문제로 좀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걸 신청한 순서,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설치하되 전혀 없는데는 우선 사업대상지로 포함시켜서 균형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정자를 만들면서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정자 11개소를 하면서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 안합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저희들이 친환경 화장실은 시비로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2008년도 농촌주민 생활지원사업으로 정자를 11개소를 짓는데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 안한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친환경 화장실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황병직위원
정자를 짓고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를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럼 정자에서 쉬었던 주민들이 긴급히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했을때는 많은 불편이 있을수 있겠네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불편한데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황병직위원
2007년도에는 나눔 쉼터 4개를 별도로 하고 친환경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였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별도로 갔습니다.
황병직위원
가능하면 쉼터를 만드는데 근접한 거리에 친환경 화장실을 같이 설치를 해야겠네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그러면 금상첨화이겠습니다만 친환경 화장실은 저희들이 그런데도 수요가 있지만 동리와 많이 떨어져 있는 작목반의 공동작업실 이런곳에 설치를 합니다. 뜸바우골 같은데는 작업장이 동네하고 300m, 400m 떨어져 있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런데 소득 중심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동안은 …
황병직위원
어느 쪽이 이용빈도가 높으냐 라는 선택을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농심나눔 쉼터를 설치해 주고 거기 많은 농민이나 주민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하다가 생리적인 현상으로 화장실을 찾고자 할때 멀리 떨어져 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 자체가 없다고 하면 이걸 언급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2008년도에도 농촌지도과의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남서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건강생활 증진 사업에 384쪽입니다. 건강관리실 설치를 금년에 5개소 하고 2008년도에도 5개소를 설치하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가 몇군데 입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17개소가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금년도까지 ?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금년도까지 했는 것이 17개소입니다.
홍성욱위원
면부를 불러줄 수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문수 1개소, 봉현 3개소, 안정 4개소, 풍기 2개소, 순흥 3개소, 평은 2개소, 단산 1개소, 이산 1개소, 이렇게 8읍면에……
홍성욱위원
지금 없는곳은, 부석은 하나도 없네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는 선정자체를 신청을 받아서, 국비사업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성욱위원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을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건강관리실을 지을때 조건이 있다고, 예를들어 영주시내에서 거리가 얼마, 또 목욕탕 있는 지역에서 거리가 얼마……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그 조건에 맞춰서 도나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시자체 사업으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안배 차원을 고려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금년부터는 도비지원이 없고 시비가지고 ……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시 자체사업입니다.
홍성욱위원
이게 형평성에 없는 것이, 문수 1, 단산 1, 이산 1, 안정 4, 봉현 3, 풍기 2, 순흥 3, 이건 과장님이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는거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전체 보고를 하게 되면 진흥청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불합리한점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시비 사업이 서게 되면 상당한 부분이 해소될것으로 보고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시비로 하게 되면 문수, 단산 이런곳은 더 해 주고, 금년에도 두달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일심단결을 하셔서 연말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홍성욱 의원님이나 박남서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저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이 풍기도 하고 있는 중 이잖아요? 그래서 17개소인데, 문제가 뭔가 하면, 하고 싶은 동네도 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규정을 따져서 못하는데도 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그런데 시설을 해놨는데 사용을 안하는데가 있습니다. 저가 물어보니까, 운영비가 없는거에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가동을 안하고 있어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운영비를 2백만원이라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달라고,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운영비를 ……
이창구위원장
저가 전번 업무보고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시설은 잘해 놨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강관리실 없는 마을 회관에 가보면 일하러 다니지 못할 정도 연세분들이 고스톱을 치는데 전기를 안켜놓고 해요. 저가 가서 인사하고 물어보니까, 전기요금을 낼 돈이 없다는거에요. 그런데도 있는데, 특히 건강관리실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가 볼때는 2백만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한 동네에 1년에 몇십만원씩 보조를 해줘야 제대로 돌아가지, 문제는 그쪽에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내년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볼려고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한겁니다.
이창구위원장
연세가 있는 분들이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리고 413쪽 폐비닐 수거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영농기가 끝나면 마을단위 중심으로 수거날을 정하여 마을어귀에 모아놓고 이장이 연락을 하면 읍면 단위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를 해가면서 수거실적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
이창구위원장
환경사업소에 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약빈병이나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더라고요. 재생공사가 봉화에 있어서 양이 적으면 이분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농민들이 가지고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재생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수거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양이 적으면 기름값도 안되니까 안오는거에요. 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봉화까지 가서 팔아봐야 기름값도 안나오거든요. 날짜 조정을 잘 해서 양이 적든, 많든, 예를들어 풍기같으면 몇 개동을 한 날에 같이 수거를 하면 되거든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안되면 읍면에 있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을 동원해서 라도 별도의 계획을 세우도록 건의를 하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