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김포시 주민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도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주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보사여성위원회 손숙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배려해 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립의료원, 헌혈기관으로 인가받아 활동해야 하는 건입니다. 혈액 부족 사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최근 도민들의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장려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도내 주민과 단체의 헌혈 장려 및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헌혈 장려기관이 아니라 헌혈기관이 되어서 적극 나서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수원에 위치한 적십자 혈액원 한 곳과 고양시의 국립암센터, 부천시의 세종병원, 성남시의 분당서울대병원, 수원시의 아주대병원, 안양시의 한림대성심병원 등 거점도시에 위치한 대형병원 열아홉 곳에서 헌혈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19개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혈액원으로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적십자 혈액원에서 의정부, 구리, 수원, 평택, 안양, 안산 등지에 헌혈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헌혈기관들은 모두 대도시 권역에 위치하고 있고 도내 31개 시ㆍ군 중 몇몇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경기도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헌혈을 하고 싶어도 인근에 헌혈을 받는 기관이 없어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들 기관은 모두 평일 일과시간에만 헌혈을 받고 있어 타지의 도민들이 헌혈을 하려면 평일 하던 일을 중지하고 최소 두 시간 이상 차량으로 이동해야만 헌혈을 할 수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헌혈을 적극 장려하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헌혈을 할 수 있는 장소 마련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 해 평균 헌혈자는 전체 인구의 4%에 해당하는 22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헌혈기관이 위치해 있는 대도시권역 주민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전체 헌혈자를 1%만 늘려도 현재 수요량 대비 비축 혈액량이 단 하루분에 불과한 혈액 보유 위기 상황은 단숨에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혈액 비축량은 5일분이 되어야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혈장을 만드는 알부민의 그 원료가 되는 혈액을 막대한 외화를 주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의 피를 통해 알부민을 만드는 과정에서 피의 성분이 상이해 임상학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수원시를 비롯해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평택 등지에 경기도립의료원이 있습니다. 도립의료원에서 헌혈을 받는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잠재적인 헌혈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이며 도립의료원 수준의 기존 의료시설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립의료원이 헌혈기관, 즉 혈액원으로 인가받기 위해서는 대기실, 채혈실, 검사실, 제제실, 보존공급실 등의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장소상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장비 면에서도 일부 장비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위한 핵산증폭검사장비와 혈액전용냉장고 등이 그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장비 보강에 드는 비용은 최대 2억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은 기존 장비로 충분합니다. 인력도 기존의 의사와 간호사를 활용하면 됩니다. 즉 별도의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기존 도립의료원이 혈액원 인가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도립의료원이 비치하고 있는 혈액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리터를 기준으로 AB형은 한 병, A형과 B형은 각각 두 병씩입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해 수술에 들어가면 당장 피가 모자라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립의료원 관계자들은 혈액원으로 지정되면 각종 장비가 보강되고 안정적으로 혈액을 공급할 수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원으로 인가를 받게 되면 혈액공급소 역할도 하게 됩니다. 혈액공급소란 주위의 군소의료시설에서 혈액을 요청할 시 이를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혈 장려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봉사자 지원과 각종 캠페인 전개도 중요하지만 그에 소요되는 예산 일부를 직접 헌혈활동에 투입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도립의료원의 혈액원 인가 이외에 다른 방안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바로 일선 보건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적십자 경기도혈액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기도 내 수원, 의정부, 구리, 평택, 안양, 안산지역에 헌혈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헌혈의 집은 간호사가 배치되어 하루 20명에서 60명까지 헌혈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역에 설치된 헌혈의 집은 하루 최대 70명까지 헌혈을 받고 있습니다. 헌혈 받은 혈액은 당일 혈액원에서 모두 취합해 가고 있습니다. 헌혈의 집은 간단한 채혈기구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도내 각 보건소에 적십자 혈액원 직원, 즉 간호사가 파견되어 헌혈을 받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경기도에서는 간호사의 인건비 일부만 보조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적십자 혈액원 자체가 헌혈 받은 피를 각 병원에 공급하는 과정을 통해 영업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지원액은 매우 적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적십자 혈액원에는 한 달에 서너 건씩 도내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로부터 왜 보건소에서는 헌혈을 받지 않는 것이냐는 문의전화가 걸려온다고 합니다. 경기도와 적십자 혈액원이 협약을 맺어 일선 보건소에서 헌혈을 받게 한다면 이는 전국적으로 전파되어 기존의 헌혈시스템에 일대 혁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도내 각 지역에 각종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 자생단체 등이 많이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헌혈을 생활화하고 잠재되어 있는 헌혈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도립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가 헌혈기관으로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종아동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실종아동이 발생해 그중 수십 명은 끝내 부모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8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5,885명의 실종아동이 발생해 이 중 42명은 아직 부모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총 실종아동의 20.9%에 해당하는 1,230명의 실종아동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가정이란 참으로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슬픔은 비극 그 자체일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같은 일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이에 관한 대책 마련은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현재 실종아동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의 담당이 각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만 취합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미아가 발생하면 아동보호소에서 3일간 보호하다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동임시보호소로 넘겨져서 이곳에서 3개월간 지내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연고자를 찾지 못하면 아동복지시설로 넘겨져 수용케 됩니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무연고 아동이 각 지역 아동복지시설로 넘겨져 수용되는 내역을 각 시ㆍ군별로 취합해 이를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종아동과 관련해 경기도가 하는 일의 전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과 경기도의 업무협조가 전혀 안 돼 실종아동을 찾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아가 발생하면 대부분 발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경찰은 미아를 각 시ㆍ군청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야간에는 당직자에게, 주간에는 사회복지 담당에게 인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아보호소와 아동임시보호소를 거쳐 시설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연고자를 찾지 못한 아동이 어느 시설에 보내졌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담당자가 각 시ㆍ군, 구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경찰과 공유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뒤늦게 연고자가 나타나 아동을 찾을 경우 경찰은 해당 아동이 어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지를 몰라 시ㆍ군, 구부터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실종아동이 관내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와서 발견되었을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이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는 일이 매우 힘든 것입니다. 물론 경찰은 각 시설에 대해 1년에 두 차례씩 실종아동을 대상으로 유전자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모의 유전자와 대조해서 실종아동을 찾아주고 있습니다만 그러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관계자가 갖고 있는 자료, 즉 언제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미아가 어느 시설로 보내졌는지의 자료만 경찰과 공유한다면 실종아동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확률은 높아지고 기간은 훨씬 단축될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아이와 성인 실종자 유전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정신박약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각 시설 관계자는 “우리는 시ㆍ군으로부터 위탁해서 맡고 있을 뿐 보호자는 아니다.”라며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또 일선 시ㆍ군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를 채취하지 못할 경우 이 아동이 부모를 찾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유전자 채취에 따른 동의를 사설보호시설의 관계자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종아동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광역행정이 매우 긴요하게 소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실종아동의 20%가 매년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고 끝내 연고자를 찾지 못한 아동들이 도내 28개 아동복지시설에 분산 수용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경기도가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박약상태의 실종아동의 유전자 채취를 위해서 경기도가 일괄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종아동과 관련된 문제를 경찰과 보건복지부에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서 행정력을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실종아동들이 수용되고 있는 각 시설에 대해 예산지원과 지도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실종아동의 부모를 찾아주는 일에는 소홀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경기도가 각 시설에 수용된 실종아동의 부모를 찾아주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보건복지부 및 경찰과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문수 지사께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기다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숙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환경위원회 김승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의정부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승재 의원입니다. 앞서 어제와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말씀을 많이 하셨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비사업이 민간사업 위주로 난개발을 불러일으켰다면 뉴타운 사업은 공공에서 수립하는 광역단위의 계획에 의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 대상지역은 거시적으로 도시의 일부공간이지만 미시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업의 추진과정, 정부의 지원, 개발이익, 지역상황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정확하지 않은 추측성 정보가 횡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민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사업이 지체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뉴타운 사업 현장에 전담공무원을 고정 배치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지구지정부터 재정착까지 사업 전 단계에 걸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전담공무원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담공무원제의 도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고 주민참여가 확대되어 주민들이 현지 재정착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전담공무원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사업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구조를 실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한다는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기반시설 부분의 재정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등을 위해 지자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임의규정인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그동안 사업주체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기반시설의 설치도 일정한 기준 없이 해당 지자체나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여 조합과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의 경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였던 공여구역의 반환결정에 따라 경기도 내 1억 7,268㎡의 반환공여구역이 지정되었으나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의 환경문제는 그 현황과 규모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환경오염을 치유하기 위해 국방부는 환경조사를 토대로 정화사업을 수행한 후 해당 지자체에 오염치유 확인을 요청함으로써 정화사업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역할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여구역의 반환과 오염치유에 관한 한 경기도는 제3자의 입장에 머무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경기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현재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상수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애쓰는 도와 팔당지역 시ㆍ군 관계자와 관련 민간단체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수질오염총량제의 목표는 수질개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오염원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질오염총량은 유역 내 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부하량 및 토지이용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부하량과 안전율을 합한 것으로 이 중 비점오염원은 토지의 개발과 다양한 이용으로 점점 증가 추세이므로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의무제 도입을 위해 경기도는 팔당유역에 각종 토지이용규제가 친환경적으로 보전 및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준비하고 팔당지역 오염원실태조사 및 하천모니터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개발밀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의무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시ㆍ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 이항원 의원께서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갖고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라 이 자리에서 질문하게 된 것을 양해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국회에 계시면서 환경문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지사께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보다 더 많은 지식과 이해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는 연례행사처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사율과 전염성이 강한 조류독감, 구제역 등이 발생하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규제하는 한편 지역 내의 전염대상 가축은 모두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살처분 방식은 매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인근의 땅을 파서 그대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축전염병의 뒤처리는 매립으로 모두 끝나고 있습니다. 정말 매립만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일까요? 지사께서는 도내 가축매립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언제, 어느 정도의 가축을 어느 곳에 매립해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보통 시민들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적게는 소, 돼지 수십 마리에서 많게는 수십만 마리의 닭을 한 번에 매립하는데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 그리고 병들어 죽은 사체에서 발생하는 가스 등에 대해 한 번이라도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만에 하나 인근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데 농촌주민들이 이 지하수를 생활용수라도 사용한 적이 있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본 의원의 단순한 우려에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도청의 환경관련 부서에서는 언제, 어디에, 얼마나 매립되어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또한 관련부서는 매립으로 자신들의 일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오염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든가 오염되고 있다든가 하는 주장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여기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매립지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 그리고 대기질에 대한 즉각적인 오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오염을 관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오염우려가 높은 매립을 지양하고 대신 사후 오염우려가 없는 소각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소각시설 설치가 중앙정부 소관이냐, 광역단체 소관이냐 하는, 어찌 보면 사소한 이해를 떠나 도백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지사님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시청하며) 이 질문은 본 의원의 지역현안인 호원 임시IC 폐쇄와 관련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건교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 임시IC를 폐쇄하였습니다. 호원IC는 의정부IC와 함께 의정부뿐만 아니라 포천, 양주, 동두천 등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해 북부지역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원 임시IC가 지난달부터 폐쇄되면서 의정부IC 일대는 그 인근지역까지 교통 혼잡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청의 교통관련 부서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경기북부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효과 커’라는 제목 하에 ‘모니터링 실시결과 통행시간 최대 32분 단축되어’라고 했습니다. 즉 호원IC 폐쇄를 대비하여 차로확장 등 단기 교통혼잡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폐쇄할 경우 예측되었던 통행시간보다 최대 32분이 단축되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정면의 화면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시청하며) 표를 보시면 통행시간을 폐쇄 전, 폐쇄 시 예측, 폐쇄 후 실측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폐쇄 전이란 호원 임시IC를 폐쇄하기 전인 2007년 4월에 실측한 자료이고 폐쇄 시 예측은 호원 임시IC를 폐쇄할 경우 소요되는 교통시간을 산정하기 위해 가상의 공간에서 교통 혼잡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정한 통행시간입니다. 또한 폐쇄 후 실측은 지난 10월 1일 이후 호원 임시IC를 폐쇄하고 10월 5일 금요일과 10월 11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오전, 낮, 오후 시간대별 3일을 실측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폐쇄 전은 2007년 4월이라고 게재되어 있는데 요일 및 시간대에 관하여 언급이 없습니다. 교통량과 통행시간은 평일 혹은 휴일 또는 시간대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폐쇄 시 예측은 시뮬레이션의 모의시험으로 도출한 통행시간입니다.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변수들에 따라서 통행시간은 다양하게 도출될 텐데 어떻게 평균시간으로 폐쇄 후 실측한 오전, 낮, 오후의 교통시간과 비교분석이 가능한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셋째, 폐쇄 후 실측은 금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오전, 낮, 오후 시간대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빈약한 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통행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석을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의정부 민락2ㆍ3지구, 장암 상계지구와 양주 옥정ㆍ회천ㆍ마전ㆍ광석지구의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아울러 현재 계획 중인 대학유치ㆍ산업단지 조성사업까지 완료될 경우를 대비하면 교통망 확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해당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저버리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주변여건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진춘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1,983개의 학교시설이 있으며 이 중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전통을 간직한 학교의 경우 시설은 노후화된 데다가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지 못해 학습 환경이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이로 인해 쾌적한 학습 환경을 찾아 신도시에 소재한 현대시설의 학교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으며 신도시 등 좋은 학군지역으로 주거이동은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쾌적한 학습 환경의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ㆍ계층 간 갈등해소를 위해서라도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개보수와 현대시설 설치는 시급하고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시설평준화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학교시설평준화 추진사업은 1, 2차로 구분하여 2014년까지 추진하고 우선 금년도에는 화장실 개선, 장애학생용승강기 설치, 책걸상 교체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교실 바닥, 교실 문, 교실 창틀, 상하수도 배관 등 노후화된 학교 기간시설의 개보수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교육청이 추진 중인 상황을 바탕으로 본 의원이 살펴보면 2014년까지 경기도 내 낙후시설의 평준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보사여성위원회 손숙미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신광식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김승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오늘 오후에 듣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다수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고 집행부에서도 가능하다고 하여 오전에 답변을 모두 듣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기도정의 현안에 대한 방향제시와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손숙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숙미 의원님께서는 혈액부족사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도민들이 헌혈을 하고 싶어도 채혈기관이 주변에 없어서 헌혈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보건소와 도립의료원에서 채혈을 실시하여 헌혈자에 대한 도민편의와 헌혈운동을 진작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점을 잘 몰랐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이 점을 검토해서, 도립의료원은 우리가 6개 있습니다만 6개 도립의료원은, 도립의료원의 설립취지나 여러 가지 역량으로 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지금 충분히 검증된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장비비 15종을 한 개소당 약 2억, 혈액전문의가 필요하고 간호사가 필요하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인력을 다시 점검해서 구체적으로 6개 병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립의료원의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혈액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도립의료원의 실태와 이런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더 점검하셔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종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구체적으로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실종아동을 걱정하시면서 도가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점은 같은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문제, 도에 이러한 컨트롤타워를 다시 만들 경우에 우리 담당국장의 판단은 옥상옥이 되어서 오히려 늦어지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 점은 이따가 우리 보건복지국장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취지와 문제제기하신 그 취지에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계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문제고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민선 4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경기도를 동북아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과 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교통망 개선대책 그리고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서해안벨트 조성 발전의 구체적 청사진에 대해서는 지금 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서해안 발전의 기회를 새로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서해안권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11월 하순에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실행계획에는 김포를 중심으로 해서 개성, 파주, 시흥, 안산, 화성, 평택으로 이어지는 서해안권을 남북교류, 국제교역, R＆D의 문화관광, 첨단물류의 4대 권역으로 벨트화시켜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서해안권 신개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중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더 구체적인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망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교통부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돼 있습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수도권의 근본적인 교통정책이 이러한 도로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철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광역철도망 그리고 각 도시 간의, 신도시와 연결하는 철도망 그리고 서울로 진입하는 출퇴근시간의 교통 혼잡 체증구간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으로써 다른 교통대안이 필요하다. 특히 직행고속철도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아주 상위로 반영하여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민간제안구간을 최대한 수용해서 이 부분도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선과 경원선 그리고 경의선 부분도 우선 개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건의문 또는 많은 해당 책임자들께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의선도 아직까지 진도가 50% 이내입니다. 경원선도 아직 계획도 안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동두천 이북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아주 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철도 7개, 도시철도 4개, 일반철도 3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광역철도의 조기 개통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지금 주한미군공여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완화, 이건 법안이 둘 다 제출되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정비발전지구제도와 주한미군공여구획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법이 다 제출돼 있습니다마는 지방의 반대, 반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못합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청와대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풀리지 않고서는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동의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청와대 측에서도 이 부분을 책임을 지고 지방을 설득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도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방은 여기 상경해서 시위도 하고 굉장히 세게 서명을 많이 해서 전달하고 이런 것과 또 응집력이 워낙 강합니다. 반면에 우리 수도권지역에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든지 응집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점 때문에 아마 정책결정자들이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제가 쭉 설명을 해보면 전부 저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다 맞다. 그러나 지방이 너무나 반발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부담스러워서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해명을 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의안이든지 의사표현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경로, 국회의원님이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의사가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률, 법안이 우리 지역의 정확한 실정을 잘 반영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연내에 개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북부지역이 많이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서울～포천 간, 서울～동두천 간 민자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도 구두로, 서면으로 청와대를 비롯해서 모든 관련 기관에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모든 기관에서 이 부분의 시급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 부처도 저희들 주장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다 동의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배분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낙후돼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인식이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응집된 노력 그리고 확실한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많은 정책당국자들이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일단은 이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의 산업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LCD 산업단지 또 주변 협력단지, 클러스터 조성, 각 시ㆍ군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문제, 테크노파크 조성, 섬유소재가공연구소를 활성화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 산재한 역사, 유적, 문화, 생태관광자원을 수도권 2,400만 인구의 휴식처인 자연학습체험장과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여러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많이 발표되겠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도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계획보다도 대규모적이고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를 바로 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DMZ 지역을 세계적인 평화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도 여러 기관과 협력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인류의 중요한 역사, 문화, 생태의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특별히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우리 경기도의 대책방안 그리고 도내 지역격차 완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2단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청와대 측에 제출한 안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무조건 상향하는 식으로 해서 연천같이 낙후된 2지역이 3지역으로 상향되고 광명이나 이런 지역도 3지구에서 4지구로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제시한 것은 최전방 접경지역, 동두천같이 미군기지가 42%나 되는 지역, 연천처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98%인 지역, 이런 지역은 오히려 1단계를 더 하향해서 2지역은 오히려 가장 낙후된 1지역으로 하나씩 낮춰 달라. 반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낮춰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 낮춰야지 왜 올리느냐? 그것을 반대로 해 달라. 그건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희생된 가평, 양평 등 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낮춰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낮춰라. 그 부분도 적절하게 표현을 해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안 통과에 저희들이 찬성하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법안 통과는 저희들이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 분위기는 통과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입장은……. 이번 11월 국회밖에 없습니다. 12월에는 국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국회가 없고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립니다마는 임기 말에 또 FTA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11월 국회가 마지막 국회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완전히 폐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통과하느냐인데 저는 일단은 조건부 통과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국가적인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1단계 더 하향해서 특별지원지역으로 하고 또 동부지역 팔당상수원 공급으로 인한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런 특별한 배려를 할 경우에는 여기에 응하고 또 이미 확정된 부분은 중소기업에 대한 4지역 그러니까 가장 발전된 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세금감면제도는 현행처럼 감면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안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원님들께서 애써주신 덕택에 우리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요구는 거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안의 문안과 시행령의 문안을 가지고 다시 정책당국자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문안을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문안이 되면 저희들이 법안통과에 찬성하고 거기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안은 폐기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결정자들이, 담당자들이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법안이 정확하게 우리 도의 입장 특히 도의 지역적 이기주의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희생돼 왔던 경기도민들의 이러한 노고에 대해서 최소한 국가적인 응분의 배려와 바로 법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가져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깊은 관심과 많은 표현을 결의안이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경기북부지역 그리고 동부지역 그중에 군지역과 동두천 이 5개……. 4개 군과 1개 시, 동두천시. 이 5개 시ㆍ군은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서 이 지역과 재정이 어려운 지역 또 재정이 좋은 지역을 차등 보조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단으로 인한 것 그리고 바로 수도권의 많은 어려움을 떠안고 있는 이 멍에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는 점을 인식해서 그 해당 시ㆍ군이 국가와 평화 그리고 많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온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 관련한 경기도 농정방안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그리고 김포 일대 한강하구권 관광개발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그리고 고유가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경투실장이 그리고 각종 사용료, 수수료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께서는 공여구역의 반환과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국방부와 잘 협의를 해서 지금과 같은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토양ㆍ환경오염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우리가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우리 도가 우려해야 할 것은 이 환경오염이라는 것보다도, 환경오염은 치유가 쉽습니다. 저도 환경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서울 용산기지는 민족공원으로 대통령이 직접 특별회견을 해서 국가차원에서 전 국민이 바라는 민족공원을 만들고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을 다 부담하면서 그보다 더 큰 희생을 한 우리 동두천 같은 데, 파주 같은 데, 의정부처럼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고 오히려 이 땅을 팔아서 이전비용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더 문제다. 환경오염은 재면 바로 나와요. 집어넣어서 재면 오염인지 아닌지 이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가서 한나절만 하면 다 알아버리는데. 대책도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부분은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데 정말 이 미군공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을 만들었지만 이게 껍데기밖에 없는 법이고 또 이 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동두천처럼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엄청난 희생을 해 와서 가슴에 멍이 들어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왜 무시하고 있느냐? 서울시민이 용산 미군기지 때문에 더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동두천 시민들이 미군기지 때문에 더 피해를 봤겠습니까? 포천시민이 그 훈련장 때문에 더 피해를 봤습니까, 서울시민이 그 용산기지가 있다고 해서 피해를 물론 안 본 건 아닙니다마는 피해를 봤으면 얼마를 봤겠습니까? 우리 경기도의 각 시ㆍ군이 본 피해에 비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비유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받는 피눈물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고 계획도 없고 예산도 투자 안 하고 오히려 이 땅 팔아서 이전비용을 마련해야지. 서울에서는 1원도 안 건져도 좋고 경기도 땅 팔아서, 미군기지 팔아서 이전비용을 구하겠다는 이런 몰상식적인 그런……. 그리고 정말 경기도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 없는 이런 오만방자한 자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것이 저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환경문제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바로 이 이전기지가 지금 빈 데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빈 데도 있는데 안 돌려 줍니다. 계획도 발표를 안 합니다. 자꾸 팔려고 합니다. 팔아서 자꾸 이전비용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철저하게 좀 인식하셔서 대응책을 내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께서 아까 호원IC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석을 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이 상당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라든지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을 바탕으로 저희가 더 정확하게 사실이 어떤지 하는 부분을 더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호원IC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폐쇄에 따르는 교통의 대혼란을 우려했습니다마는 제가 걱정하는 만큼은 그래도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아서 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가서 시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체크해 보기로는 우리가 우려하던 만큼의 대혼란은 그래도 좀 덜한 것 아니냐, 혼란이 가중되기는 하지만. 처음에 저는 거의 마비상태가 와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사실 그만큼은 아니었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날짜, 시점에 맞는 그런 조사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의정부 주변지역의 택지개발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앞으로 동부간선도로,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확충 등 또 고속도로의 개통과 또는 새로운 발주 이런 부분을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다만 지난번 호원IC 폐쇄될 때에 도비 39억원을 투입해서 의정부 주변지역의 주요 교차로 개선과 신호운영 개선 등을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여러 증언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결과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앞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와 의정부시, 한국도로공사 등과 우리 도가 함께 참여하는 호원IC 설치ㆍ검토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께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의 개발밀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의무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시ㆍ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지역 개발밀도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현재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서 오염총량 관리대장을 이용하여 지역의 개발밀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부서와 수질환경부서 간에 유기적 협력체계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시행 시에는 정확한 개발수요 관리 및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전문 박사급 인력과 각종 연구기관을 통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사전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우위, 정책적인 우위 또는 권한의 우위를 가지고 시ㆍ군과 바로 상대할 경우에는 시ㆍ군이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도가 바로 시ㆍ군의 의지를 모아서 도에서 보다 더, 중앙보다 못하지 않은 그러한 과학적이면서도 시스템으로서 잘 갖추어진 체계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환경부와 정확하게 교섭을 해서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더라도 지역에 잘못된 일이 없도록, 오히려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무제 반대 시ㆍ군에 대한 대책은 현재 팔당 7개 시ㆍ군 중에서 광주시는 이미 하고 있고 용인, 남양주, 이천, 가평, 양평 5개 시ㆍ군은 오염총량제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주군의 경우에는 중복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반대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 중앙부처와 팔당 7개 시․군 사이에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해서 오염총량제 자체가 물도 맑게 하면서 지역이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타운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본부장이, 가축 살처분 매립지와 관련해서는 농정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손숙미 의원님, 신광식 의원님, 김승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임위원회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평준화사업은 쾌적한 학습 환경의 조성뿐 아니라 지역 간, 계층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지적하시면서 2014년도까지 경기도 내 낙후시설의 평준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 간, 학교 간 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낙후된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교육 학교시설평준화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약 3조 2,0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1차 3개년 동안 매년 2,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2차 5개년을 준비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법령사업으로 화장실 개선, 장애인 승강기, 학생용 책걸상 교체사업에 1,00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실 바닥 교체, 창틀 교체, 상하수도 등 노후학교 기간시설 개보수에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자체토론을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병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도의 정책사업인 학교시설평준화사업을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평준화사업계획 발표 후 일부 언론의 스쿨 업그레이드 보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정부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교부방식을 개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치단체 협력 활성화입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교육경비 보조의 주체가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보조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관련 조례가 속속 제정되어 제도화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교육협력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교육청의 자구 노력을 통한 자체 재원의 확보입니다. 지난 8월 직무 중심 행정체제 구축을 위하여 자체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본청 정원을 일선으로 재배치하는 등 인력 감축과 예산 절감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재정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효율적인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의 전수조사를 통한 통폐합, 일몰제 등을 시행하여 낭비요인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 재원의 확보는 학교시설평준화사업 성공의 관건이자 학교시설 평준화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환경개선사업 투자 재원과 우리 도교육청의 자구 노력을 통한 예산 절감액, 자치단체의 협력사업, 민간 투자액을 망라하여 학교시설평준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경기도가 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도민들의 염려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냉난방시설 현황을 가지고 서울시와 비교된 자료를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초․중․고 모든 학교에 난방시설은 100%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만 냉방시설은 우리 경기도는 초등학교는 80%, 서울은 63%입니다. 중학교는 저희 경기도가 85%, 서울이 80%, 고등학교는 저희 경기도가 93%, 서울도 93% 해서 저희 경기도의 냉난방시설은 초․중․고 85% 학교에 시설을 갖추고 있고 서울은 현재 79% 수준에 와있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에도 530억을 투자해서 난방시설을 전폭적으로 개선해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렸습니다. 경기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 최근 에너지의 가격 급등으로 고통을 피부로 느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책과 범도민적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 및 실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이 저조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는 도시가스사가 조성한 배관 투자 재원을 투자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배관 투자 재원 612억원을 활용하여 총 4만 9,00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저소득층의 도시가스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일반주택 가구와 달리 공급중단 유예조치를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연간 평균 200만원의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 및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모든 공공건물은 3%의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경차 등 고연비 차량 보급 및 자전거도로 확대 설치,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 에너지 절약 체험학습 등 소비절약교육 실시, 고효율 기자재 보급 확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와는 소비절약 유도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전년도 대비 5% 절감의 에너지 절약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 418개 사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도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에너지 절약 캘린더 제작 및 배포, 도내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및 체험수기 공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에너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매년 에너지 소비절약계획을 수립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수소연료전지사업 시범운영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흥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가 징수하는 공공요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 등의 인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및 각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사용료ㆍ수수료는 총 56개 조례에 근거를 둔 1,634종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에 도에서 관련된 사용료나 수수료는 22개 조례에 802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8년부터 2005년까지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현재의 수수료 현실화율은 원가의 80%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용료나 수수료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수료와 사용료 등은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써 인상하려고 하면 의회의 조례개정 절차를 통해서 결정되는 점을 말씀드리며 향후 인상요인이나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 및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균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성균입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 김포 대명항을 출발해서 덕포진～고양리～원머루나루～강화대교를 왕복하는 염하뱃길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경기도의 결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덕포진은 역사문화지역으로서 제4차 경기도권역별관광계획에 신규로 포함돼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아울러 대명항은 서해안 어촌관광벨트계획에 반영하는 등 해양과 안보적 차원에서 중요한 지역이고 두 지역을 연계할 경우 저희들은 특색 있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포시에서 대명항과 덕포진을 연결하는 염하강 뱃길의 관광자원화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신청할 경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성균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홍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손숙미 의원께서는 경기도에 실종아동과 관련한 담당부서가 없고 미아 발생 시 경찰과 경기도가 미아의 시설입소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안 돼 실종아동을 찾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수용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나 시설관계자 비협조로 유전자검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동의문제를 시설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종아동 찾기에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 보건복지부,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종아동신고가 접수되면 실종아동 보호를 위해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의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송부하고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경찰청의 실종아동찾기센터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실종아동전문기관 2개소 체제로 운영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고 예방 및 홍보, 실태조사 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인 단일망 시스템으로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실종 신고된 아동 부모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정신보건시설 수용아동 중 미아를 부모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유전자 채취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수용아동의 유전자검사와 관련해서는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보호시설의 무연고 아동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경우 검사대상자 서면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유전자채취기관, 검사실시기관, 유전자정보관리기관 등의 권한남용 폐해를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규정하는 뜻에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정신보건시설 수용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보호의무자로 되어 있어 시장ㆍ군수 동의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설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에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설보호시설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 동의로 유전자검사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종아동문제는 경기도에서 실종된 아동이 경기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구축된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실종아동을 찾는 데 신속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실종아동전문기관과 경찰청의 실종아동찾기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의무 등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미아가 가정으로 빨리 돌아가도록 하고 실종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FTA 체결과 관련한 경기도의 농정방향을, 김승재 의원님께서는 가축전염병 감염축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FTA 체결과 경기도 농정방향과 관련하여 FTA 관련 손실액 추산규모와 2008년 농업예산안 규모, 분야별 농정정책, 도내 지역별 우수농산물 직거래 실태와 보완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FTA 관련 손실액 추산규모 및 2008년도 농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한미 FTA 타결과 관련된 경기도 농축산물 주요품목은 쇠고기 등 약 22개 품목이며 손실액 추산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연간 최소 1,500억원에서 최대 2,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EU FTA와 관련한 피해액 추정의 경우에는 향후 협상결과에 따라서 산정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농업예산안은 4,021억원 규모로 편성 중에 있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농정정책의 방향과 계획입니다. 경기농정의 정책방향으로 품질 고급화와 기업특화농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브랜드 통합 및 마케팅을 통한 시장교섭력 확보,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수출농업 육성, 농촌관광 활성화로 도농 상생 및 농외소득 증대, 사람과 숲ㆍ자연을 어우르는 푸른경기 조성 등 5개 분야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경기도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직거래 실태와 보완방안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유통단계 축소를 통하여 농가와 소비자에게 동시에 이익이 되도록 성남, 고양, 수원에 대규모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장터 2,720개소, 도로변 직판장 조성 등 다양한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전자상거래사이트인 KG Farm을 통해 10월 말까지 금년도 75억원을 판매한 바 있으며 금년 5월 중에는 MBC, 동아일보 등에서 실시한 농식품 인터넷쇼핑몰 분야에서 브랜드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직거래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직거래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재 의원님께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매몰지는 어느 정도이며 매몰지 오염도 조사 및 소각처리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가축전염병 감염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에 매몰 또는 소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는 인근지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해당 농장에 매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매몰지는 2000년 이후 총 149개소가 도내에 있으며 매몰 시는 바닥과 벽면을 비닐로 덮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 의한 매몰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매몰 후에는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침출수 및 악취 발생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제기는 아직까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몰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매몰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 오염여부에 대한 조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별 광역소각시설은 설치를 저희가 2002년도 안성, 양주, 이천 지역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질병전파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혐오시설이라는 주민인식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사업비를 전액 불용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대책본부장 이화순입니다. 김승재 의원님께서 뉴타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뉴타운 사업 전담공무원제 도입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도시재정비촉진 지구별로 촉진계획과 위촉과 함께 총괄계획팀 구성에 경기도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뉴타운 사업의 행정지원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투자기관인 경기지방공사에 뉴타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촉진지구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 간담회,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단체를 포함한 전문가와 도시재정비포럼을 개최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구별로 현장에 뉴타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승재 의원님께서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기성 시가지를 정비하는 새로운 정비수법으로서 계획은 공공에서 수립하고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이며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뉴타운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하여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한 의무규정을 의원입법으로 논의 중에 있으나 예산확보 여건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김승재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일괄질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승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농정국장님 답변 가운데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매립에 따른 오염문제에 대한 답변이 조금 모호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답변에 따르면 매몰 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매몰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으며 오염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149개소에 달하는 매립지에 대해 환경조사한 결과치는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경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그 결과가 있다면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을 미루어 볼 때 오염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요청해서 도내 대표적인 매몰지를 행감 중에 현장조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수 있는지 여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의원님께서는 149개소 매립지 조사결과가 매립지에 대해서 수질오염 조사한 결과치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환경조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있다고 하면 그 결과를 제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49개소 매립지에 대해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서 매립된 즉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살처분 가축을 매립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지역은 경북 울주군 상북면 등 117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ph라든가 또는 NH3-N과 같은 지하수 분석결과가 전부 기준 이내로 나타났고요. 측정지점 중 일부 지점에서는 총 대장균군의 기준이 초과된 바가 있으나 이것은 가금류 매몰처리한 오염이 아닌 것으로 추정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가금류 매몰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침출수 유출은 없으며 추가매몰 또한 발생하지 않고 있어 가금류 매몰처리에 따른 수질오염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혹시 저희는 149개소의 매몰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원하신다면 그중에서 1개소를 샘플해서 수질오염이 있는지 조사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부 조사결과에서는 아직까지 수질오염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4/4분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건설교통위원회 강석오 의원님, 경제투자위원회 오정섭 의원님, 문화공보위원회 유영근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노영호 의원님, 보사여성위원회 손숙미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신광식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김승재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집행부의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해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