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일반안건은 관련 국·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9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투자촉진지구 정의를 제9호에 삽입했습니다. 투자촉진지구라함은 일정규모(투자면적 3만㎡ 또는 투자금액 100억원)이상의 기업 및 민간자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남원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이것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종지구단위 계획에 필요한 최소 면적입니다. 이 촉진지구를 신설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지원 및 부지 매입 대행 등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6조의2항을 창업 및 이전보조금의 최고액 지원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14조2항을 보면 공장시설보조금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범위안에서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현행조건을 5%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6조 국내이전기업 지원 등 제2항 본사 이전에 따른 인프라 또는 이전보조금은 본점 또는 주사무용 건물 취득가의 3%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5%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항 또한 연구소,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증설에 따른 인프라 이전보조금 또한 3% 범위안에서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5%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16조의 2 관내기업 확장 투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내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으로 관내에 투자 확장을 요구하는 경우 즉,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투자 확장을 증설할 경우 3% 범위안에서 최고 5억원까지 인프라 또는 확장투자 보조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5%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7조 사무지원 서비스업 지원액 조정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17조는 콜센터 지원 기준입니다. 제1항제1호에 보면 상시고용인원 20인이상 100인 미만일 때 즉 100인 미만일 때는 설치비의 30% 범위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50인 이상이 근무할 때 즉, 100인 미만 5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30% 범위안에서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콜센터 지원금액이 좀 높지 않느냐 해서 조금 하향 조정해서 기업지원금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 규모를 낮추고자 합니다. 또한 제2항에 보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30% 범위안에서 최고 5억원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해서 개정을 제안합니다. 다음 제18조의2와 제18조의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18조2의 새로운 규정을 보면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은 의회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 대상은 1, 2, 3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투자유치촉진지원에 따른 제18조의3항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사항 또한 촉진지구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지구 결정을 위한 용역 비용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규정을 했고 또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부지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대행하겠다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명드린 이 안은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원규모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관내에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순창 등에서는 이미 5% 범위내에서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여타 다른 시관과 경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원활히 추진하고자 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안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지원금액의 상향, 투자유치촉진지구의 지정 운영 등으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개정 요구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창업 및 이전보조금의 최고액을 기존의 5억원에서 최고 50억원으로, 지원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투자유치촉진지구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하였으며 사무지원서비스업 지원액 조정 및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투자자들이나 기업인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 지역산업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길이라 판단되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파격적인 기업 지원책을 뒷받침할 막대한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면밀한 사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 대책마련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내외 기업이 우리시에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 및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통한 기업의 토지 매입이 쉽게 될 수 있는 여건 등이 우선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의식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3월 임시회에서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개정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부족한 결과로 사료되며 잦은 변경으로 기존 입주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및 입주 희망기업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한 기업유치 지연문제 여부 등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12%에 불과한 남원시 재정여건 및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이번 상향된 조정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그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이 올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기존에 기 투자된 부분은 현재 개정된 조례에 적용을 하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자 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과 골프장은 협약서를 아직 체결 안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됩니다. 그쪽 부분은 그쪽 투자자들과 저희가 한계를 분명히 긋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개인들이 투자하자고 해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서를 맺어서 하는 골프장은 상록골프장 하나뿐입니다. 협약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재 상록골프장 하나뿐입니다.

현재 협약서를 정식 체결해서 하는 것은 상록골프장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조례에 보면 투자한 후에 정상 가동이 될 때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를 많이 고민해서 이 문제를 개정 이후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기 투자에 대해서 공사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자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 유치활동을 다니면서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현재 규모로는 어디에 말을 내놓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기까지 생각해 보았지만 이것은 너무 재정압박이 되고 또 그런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구조를 보면 50억원 지원을 전액 받고자 하면 1,000억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1,000억원까지 투자할 제조업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골프장이나 이런 문제가 올 때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골프장이 4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더 이상 늘어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고 골프장 유치는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대산 골프장과 덕과 골프장, 그리고 주천에 하고 사업과 전북공무원 연수원 이런 사업들은 개정안과는 별개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론하고 있는,

말하자면 5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통과가 되고 조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투자자들이 왔을 때에 기업의 규모 자체는 큰데 우리 인력이나 지방세수에는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태양열 발전소같은 경우인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도 기업 자체에 금액은 큽니다. 컸을 때 오는 세부적인 대응 방안은 있습니까? 아까처럼 인력이나 세수 이런 것들이 우리남원시에 미약했을 때 오는 방안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어 정의에 기업이라는 것을 보면 연구소, 골프장, 기업체, 제조업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열 발전광은 조례에 정의에 들어 있지 않아서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에 나와있는 업체들도 사실상 우리남원시에 인력이나 세수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할 때 당초에 협약제로 할 때는 그러한 것은 지원조례 안하는 것으로 거부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선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을 제조업체라고 해서 아무것이나 다 받아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선별을 합니까? 법에 없는데 누가 선별합니까? 실장이 선발한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정책적으로 협약을 해야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무슨 근거나 법이 있어야 제재를 하는데 무엇가지고 제재를 합니까?

투자협약을 맺은 한 업체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투자협약을 안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 입니까? 법을 제정하는데 그런 것이 임의대로 하는데 그것이 남원시청에서 하는 소리이지 법을 제정하는데서 그런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법을 제정하는데 아닙니까? 그것이 이야기가 되는 소리 입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원될 때에는 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서 "그것은 안 합니다"하는 이야기를 답변하시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장님이 계속 이대로 있습니까?

말하자면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을 몇 군데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쪽에서 가려지고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했을 때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 기업에 투자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금액이 때에 따라서는 10억원도 될 수 있고 5억원이 될 수도 있고 50억원도 될 수 있는데 50억원을 투자해 주는데 무작정 사업자체로 하는지 기업 투자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 돈을 쓸 수 있는 방향은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쪽에 우선적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고 기업투자자에게 전부 주어서 투자자가 자기가 용이한대로 선별해서 자기가 편리한대로 사용하는지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법에 규정되지는 않았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주는 것은 유치된 기업체가 기반시설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입지보조금에서 우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반시설은 우리가 다 할테니까 입지보조금으로 그냥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 쪽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반시설이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투자가 되는데 우리가 그 내용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우리시에서 줄 때 사업체에 대한 기반시설에 관해 예를 들어서 도로가 필요하다거나 전신주 필요하거나,

그것은 우선 보조금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들이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조례규정에도 유치 업체에서 SOC시설이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SOC분야에 지원해 주고 SOC는 우리가 할 테니까 보조금으로 달라고 하면 보조금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투자 지원해 주는데 모든 사업들이 완공이 되고 난 후에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사업시행 도중에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완전히 완공되고 정상가동으로 판단이 될 때 지원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궁금증이 풀렸는데 개정안에 2조 9항 투자면적 3만㎡ 또는 "또는"이라는 표현이 애매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투자면적 3만㎡ 또는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투자금액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3만㎡를 개발해서 100억원 투자를 못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것은 둘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되면 되겠습니다. 땅이 100억원이 투자가 안 되더라도 입지 땅이 3만㎡ 이상이 되면 지구지정을 해서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는"이라는 말을 빼고 이상이라고 해야 안 맞습니까?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만㎡이상 또는 그리고 100억원 이상이라고 나갔어야 합니다.

3만㎡ 또는 이라는 말을 이상으로 바꾸어야,

괄호내에서 표현한 것은 일정한 규모라는 것은 투자면적 3만㎡이고 투자금액 100억원인데 규모 이상의 뒤에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됐을 때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는"이라는 말이 양단비례되는 말인데 3만평이나 100억원이나 똑같은 비중으로 된다면 "또는"이라고 쓸 때는 앞과 뒤가 똑같은 비중을 차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00억원 이상은 말이 되는데 3만㎡ 이상이나 이하가 들어가야 되는데 3만㎡만 써 놓고 "또는" 해 놓으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규모라는 것은 어느 규모를 말하냐면 괄호내에서 표시를 해 준 것입니다. 규모이상이라고 했으니까 3만㎡이상이라는 범주내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소상하게 법규를 만드는 것이 좋고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정하면 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금년 2월에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콜센터,

3억원에서 5억원 했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도 이 부분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 실정에 이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심의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보고 손을 대자는 이야기가 심의위원회에서 나와서 이 부분을 그때 개정에 안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에 한 6개월 지나고 보니까 도에서 10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여기에 맞추라고 하는 어떤 공문 지시도 있었고 또 각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이것을 개정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재정만 생각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다시 재개정을 하게 된 그 부분을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에서 완공하고 가동 이후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할 때 촉진지구지원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18조3항에 있습니다. 촉진지구지원에 보면 그것도 촉진지구를 지정했을 때에 촉진도시계획결정용역비용입니다. 용역 비용이 이 사업에 들어가는지 우리가 유치금액으로 들어 갑니까? 투자유치금액으로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직접 집행합니다.

그것도 촉진지구 지정이라고 하면 사실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목적이 있어서 사업을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촉진지구를 지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촉진지구지정을 하기 때문에 촉진지구를 지정했으면 사업과 연결해서 지원금액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비용은 별도입니다.

하면 그런 사업들이 안 온다고 하면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사업계획이 없는데 우리가 촉진지구를 돈 들여서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지구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도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넣었느냐면,

많으면 몇 천만원에서 1억원대로,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원대로 들어가는 돈인데 그 돈이 사실상 투자 지원금액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 들어와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은 땅 사는 문제, 다음에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지구지정하는데 행정적인 절차와 용역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덜어주자는 것이 법 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이 분이 자기가 개발하고 입주 전에 땅을 사면 그 땅을 매입하고 용역변경사업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인센티브 제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추어 보면 안 맞고 이렇게 맞추면 안 맞고 언바란스하게 갈 수도 있는데 생각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생각을 좋게 하면 괜찮고 생각을 달리하면 이것도 사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의 일환으로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지구지정해서 개발하면 땅값이 오르면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에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인 것은 공장용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산업단지도 2012년이 되어야 될까 말까이고 농공단지 5만평도 2009년도에 완료되는데 지금 저희들에게 문을 두드리는 회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15,000평 정도인데 30,000평이라면 부지가 9,700평입니다. 그런데 1만평 이상이 된다면 지구지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장들이나 연수원들이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당근책을 주어서 확정적으로 오도록 끌어올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점은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남원에 농공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입지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는 처지입니다. 도로망이나 한 업체에서 필요한 면적이 사실상 남원에서 농공단지에 들어오려고 희망을 해도 그런 여건들이 맞지 않아서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은 함안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을 그동안에 했었고 당진같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곳은 어떻게 하는지 가서 벤치마킹한 결과 이런 조항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정책적인 판단이 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순창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거기도 금년 하반기, 순창은 진행시키고 있고 입법예고가 되어서 100억원까지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개정이 금년 상반기에 완료되었습니다.

기업투자유치때문에 출장을 다니면서 여기에 대한 제안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기업가들로부터 들어보신 일은 있으십니까?

예.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해 주겠다 할 때 투자의향 관계를 내비친 사람들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남원시청 각 계에 직제 개편을 작년에 언제했죠?

직제개편은 금년 1월 1일부터 출발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12월에 한 것 아닙니까?

제가 1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첫 경제실장 1기입니까?

예.

조례18조2항이 새로 신설되었죠?

예.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해서 사업자금에 투자유치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것까지 삽입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렇죠? 조례를 한데 묶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각 시군의 투자유치조례를 분석해 본 결과 전라북도를 보면 50억원내지 100억원 주는 인센티브제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해서 해 주고 있는 곳이 함안과 당진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어서 우리도 해 줄 것 같으면 거기까지 확대해서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 보자 늘려보자,

아니, 확대를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정한 지구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는 기업들에게 확장하는 것이고 지구지정은 기업체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고 일반용지를 가지고 개별입주할 때 거기에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업 관내 유치와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 조례와 지금 의문사항이 이 경우 의회와 합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딱 못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서 지원해 준 것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별개 아닙니까?

법률에 보면 3만㎡ 미만은 지구지정없이 개발을 해서 일반법에 의해서 공장허가나 증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만㎡이상이 된 면적이 필요할 때는 국토이용관계법률에 의거 지구지정을 해야 됩니다. 변경입지지정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좀 편리하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유치촉진지구 조례를 신설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제 이야기는 그러면 투자유치촉진조례 그것만 따로 할 것인지 왜 지원사업에 같이 넣어서 조례를 만드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투자유치촉진책으로 정책적으로 해서,

책이 아니라 당초에 여러분들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아까 개편을 언제 했느냐고 했더니 그 촉진조례를 보니까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개정이 2006년 12월 28일로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서에 보면 경제과가 아니라 경제실장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 년 몇월 며칠부로 직제 개편를 했느냐고 물은 이유가 그래서 한 소리입니다.

(직원과 상의)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2004년 10월 26일 조례 제626호, 개정 2007년 4월 11일 조례 726호 끝에 보면 개정 2006년 12월 28일 개정했는데 경제과가 아니고 경제실장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가 맞지 않습니다.

(직원과 상의) 2006년 12월 28일은 분명히 경제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촉진조례에 가면 그 밑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지 보십시오.

최근에 조례 내역을 보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을 보면 개정 2007년 4월 11일 조례 726호로 개정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왔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구 개편 언제 했느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제가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12월 28일 개정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개정 당시에 경제실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법제계에서 정리하면서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이 법이 법이냐고 법을 제정해서 누가 법을 만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투자유치촉진지구 조례를 보니까 여러분들의 사항을 따져서 제가 생각하건대 이야기를 한다면 18조2항의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하는데 이 법을 가급적이면 적용하려고 지금 시행령을 빨리 쫓고 따라간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같이 묶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것이 보이고 또 하나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기업이라 함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및 호텔업,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연수원, 연구소 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골프장 안 해준다고 했죠?

이미 투자했던 부분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혼합을 시켰습니다. 매사가 조금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건물 임대료 지원의 연간 임대료 50% 범위안에서 최고 5억원까지 해서 5년까지 균분한다는 것도 분할별로 지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호텔업이나 골프장이나 스키장, 연수원, 연구소 등이 우리 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투자액의 규모는 이 규모에 맞추면 맞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투자의 규모는 맞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은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은 콜센터에 한해서만 임대료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제조업체나 이런 부분은 임대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무서비스업 지원이라고 해서 명칭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어느 법을 제정해 놓고 해 줄 수도 있고 못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사항에 따라서는 그렇겠죠. 그런데 예산범위내라고 한 부분이 있죠?

예.

사업 조례를 해 놓고 예산 범위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할 수도 있고 예산이 있으니까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조항은 예산이 부족할 때는 일시로 다 못 줍니다.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기존에 반영된 것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그해에 못해 주면 이듬해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조례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남원시가 약하니까 기업을 유치하고 타도에 우리도 뒤지지 않고 기업유치를 해서 지역활성화를 해 보겠다는 의미는 좋습니다. 과정이 좋은 장점인데 단점으로 보면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원시의 예산이 기채를 계속 발행해서 나가야 되는 열악한 문제점 또 하나 이렇게 큰 사업을 할거면서 의회에 갑작스럽게 올라왔죠? 공론도 안 시키고 내용도 들어보지 않고 뜻밖에 올라왔죠? 이런 것이 좀 문제입니다. 여론의 대상이 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시간을 넉넉히 가져서 심의도 해 봐야 될 것인데 일시적으로 경제실에서 설명하시는 내용만으로 심의해서 제정하기는 너무 빠르고 이릅니다. 시기적으로 이번 달에 이 조례를 꼭 해야 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급박하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진행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확고부동한 것을 지원해서 상대편에게 검토보고를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검토보고를 합니까?

유치하려고 하는 회사에 우리조례가 어떠냐? 지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실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 지정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용역심의할 때 이야기했죠? 지금 이것이 뜬구름 잡기입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기업체와 이야기를 한 곳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지금 HKC라고 하는 담배원료공장에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도 지원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본예산에 5억원까지라고 했더니 이것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그쪽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연초부터 했던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늘리려고 계획하고 입법예고를 해 놓았다고 까지 답변을 해서 그런 검토사항까지 회신을 해 주고 사실은 일부에서는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해 준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 무엇이든 하나 끌어 오고 해 봐야겠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상에 저희들이 미숙했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정인을 봐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공론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이야기입니다. 공적인 입장에서 우리 남원시가 하려고 하는 담배회사 과정이 5억원밖에 못해준다고 하니까 그것으로는 못 오겠다 얼마를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까?

그런 것까지 하지 않습니다.

5억원은 적다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의 조례를 이미 그 사람들도 전부 입수해서 쉽게 말하면 사천시나 이런 곳을 비교합니다. 그런 곳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왜 남원시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 가면 말하자면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이런 투로 이야기하고 다른 시군을 자꾸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곤혹스럽습니다. 어떻게라도 저희들은 끌어 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거기가 몇 십억 몇 백억 사업이나 됩니까?

최소 투자금액이 700억원입니다.

담배공장이 무슨 담배라고 했죠?

HKC입니다.

이 담배가 1만원짜리 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일반담배를 생산합니다.

품목이 HKC담배입니까?

예.

저희는 이 조례를 하기가 상당히 겁이 납니다. 여론이나 공론에 법을 제정하면서 손쉽게 다루어서는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실장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놓치기는 싫은데 그분들 요구조건은 큽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법상에 조례상일까 창업법에 갖다 붙이고 기업법을 보면 안 맞는 것입니다. 기업이라함은 속에는 담배공장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제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조업에 들어 갑니까?

예. 제조업 유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류했다고 다음 달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해서 저희들이 활발하게 연말안에 이전관계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하시려고 했으면 진작부터 공론화 시키고 의회에 보고도 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넣어놓고 하면 의회가 여러분들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심의는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심의를 다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위원들간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한경선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강석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강석 위원님의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한국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면 새로 제정이기 때문에 주요 골자만 보고드리고 제안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지원사업의 범위입니다. 한국폴리텍 남원캠퍼스에 고유에 교육업무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지역 산업 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또 평생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교육,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우리 시에서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폴리텍V대학과 협력을 해서 우리시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여기에 따른 제반시설이나 자재같은 것을 지원해 주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교육기관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안의 범위는 제2항에 각호에 1에서 5호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지원에 필요한 것은 남원시 학교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심의해서 지원할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경제실장, 총무과장, 주민생활과장, 시의원, 기타 민간인에서 위촉해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한국폴리텍V대학이 지금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사항을 협력해서 같이 우리지역에 남아 있어서 교육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남원시 한국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역의 산업수요를 고려한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평생직업능력 개발 및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를 직업능력개발 공공훈련기관으로 특성화하는데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로써 적법 절차에 의거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관련법령 등은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그 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2007년 9월 24일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한국폴리텍Ⅴ대학 남원캠퍼스의 공동협력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해서 위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내용 검토사항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목적, 제2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제3조에서 지원사업의 신청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 지원사업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내지 10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규정하였고 제11조는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정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 입법취지, 지원을 위한 각 내용의 구성 등을 두루 검토한바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폐교 위기에 있는 관내 기능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열악한 시의 예산지원에만 의지하여 운영하거나 장기적인 대책 없이 우선 관내 기능대학을 살리고 보자는 식의 임시방편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폴리텍Ⅴ대학 남원캠퍼스와 남원시가 기능인력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과 훈련생 모집, 기업체 취업 알선 등 남원캠퍼스가 활성화 되도록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한국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농공단지 조성의 건 맨위로

200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농공단지가 5개가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가 분양이 거의 완료되어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가 시비 부담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발행액은 약 10억원이고 차입자금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자 합니다. 연리 4%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시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면 농공단지 조성은 약15만평으로 15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금년도까지 2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약 40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지방채를 10억원 발행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59억원은 2009년도에 시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노암농공단지는 잘아시다시피 노암동 산70번지 88필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16만 9,442㎡로 15개 업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도에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11월부터는 땅 매입에 들어가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본 기채 사업이 승인되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200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채 발행 계획, 사업계획, 법적근거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1항에 의거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반영, 용역과제심의회 등 관련 행정 절차 이행 등은 문제가 없었으며 기 조성된 5개 농공단지의 분양 완료 시점에 있어 새로운 공업기반 구축과 고용기회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효과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등 신규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기존 5개 농공단지내 입주 기업들 중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도산 업체의 대체 입주 등의 활용방안과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비용 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채 발행에 앞서 사업추진 상황 및 자금 수요 등을 판단하여 적기에 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금 인수 후 장기 보관 등으로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사항 및 남원시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2008년 지방채 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투융자 심사받을 때에는 허브특성화 농공단지 조성으로 보고를 받았고 농공단지사업을 명칭으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일반 농공단지로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산업에 대한 것은 입주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허브관련업체는 허브밸리에 기존에 8개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창업승인을 심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8개 업체가 허브밸리에 들어오고 농공단지에 허브관련 업종만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역경제 농공단지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농공단지는 허브업체와 일반 식품업체, 기타 기계 이러한 부분까지 다양화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 농공단지를 일반농공단지로 변경했습니다.

계획은 12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총체적인 금액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까?

당초 계획된 그 규모대로 합니다.

조달계획도 35억원이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이상이 없습니까?

예.

것이라도 사업계획을 처음에 시작할 때 신중을 기했다면 농공단지 명명 이런 것들이 불과 1-2년 사이에 변화가 오는 일은 앞으로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철저를 기해서 100억원 이상을 투자했을 때는 좀더 세심한 연구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투자액이 20억원 들어갔죠?

예.

총액이 120억원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10억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계획이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08년도에는 국가지원 균특이 8억 4,000만원이 투자되고 도비 2억 5,000만원,

아니, 우리 지방채는 더 이상 안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구 지방비 20억원은 무슨 자금입니까?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돈입니까?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해서 들어온 자금이,

전체 자금이 그렇습니다.

시군구 자금이 어디서 온 자금이냐고요.

자체자금입니다.

그러면 시도는요?

도비가 2억 5,000만원이 들어옵니다.

2억 5,000만원은 시는 빠지고 도비입니까?

예.

우리 시 자체부담이 20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이후 계획도 59억원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비로 써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왕에 저질렀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정말 걱정이 안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농공단지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의 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200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마을상수도 및 지하수, 계곡수, 개인 우물 이용 등으로 수질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 보건위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30억원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연리 3%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상환 재원은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배수지 계통관로 302㎞와 마을권 급수를 일부 시행해서 총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총 62억 4,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17억 9,600만원, 지방비가 14억 4,900만원 부족한 30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1호,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남원시 읍면동 전 지역입니다. 배수지는 8개소이고 배수관로는 302㎞ 288개 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71억 6,100만원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12년까지 17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771억 6,100만원 중에 기 금년까지 투자가 되면 322억 6,600만원 내년도에 62억 4,5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남은 금액은 386억 5,000만원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62억 4,500만원 중에 지방채 발행계획액 3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2008년도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채 발행계획, 사업계획, 법적근거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질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의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하여 지방채 확보로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상수도 관리는 GIS를 통한 전산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하수도를 전반적이고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사업이 수면위로 떠올라 시민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30억원의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이용 지방채를 발행 사업을 시행하는 것 등은 시민들의 여론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수도 관련 지방채 연리는 3%로 다른 사업에 비해 비교적 저리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나 사업추진상황 및 자금 수요 등을 판단하여 적기에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08년 남원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마을상수도, 지하수, 계곡수, 개인우물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에 우리 일반 광역상수도를 넣어 주겠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현재 계속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상수도나 지하수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에 물이 안 좋으니까 우리 광역상수도 넣어서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0억원 기채 발행해서는 상수도에 쓴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대산권과 수지, 송동,

지금 관이 묻어져 있는 지역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 100% 수용은 안 됩니다.

배수관 현재 묻어져 있는데도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그러면 배수관도 묻어 놓고 물이 들어가지도 않은데 관을 묻어 놓은 곳부터 들어가면 안 됩니까?

지금 관을 묻어놓은 곳부터 하는데 대산 송동배수지 권에는 내년도면 물 먹기를 희망한 마을에서 거의 마무리 되고 3개 마을 정도만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건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요청에 의해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산71번지 일원에 상록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사항입니다.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관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점차 국민의 관광형태가 즐기는 관광으로 변함에 따라서 스포츠 레저시설의 개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골프장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분야의 주요역점 시책사업인 관광레저형 기업유치에 부응하고자 체육시설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가능하도록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추진경위는 2005년도 7월 10일에 남원 상록골프장 투자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8월 30 일자로 남원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가 제출되어서 2007년도 9월 10일자로 입안 수용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9월 11일자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신청이 되어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의견 청취기간입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정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농림지역 23만 7,458.4㎡와 관리지역 103만 9,378.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즉 127만 6,83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골프장 대중제 18홀이고 도로는 소로 연장 410m에 폭 10m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코스시설이 47.18%인 60만 2,416㎡, 건축시설은 24,480, 공공시설은 8만9,180㎡, 녹지시설은 56,761㎡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공람공고가 끝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남원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확정을 해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 신청을 도에 올리게 되며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남원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남원 상록골프장 조성 남원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추진경위, 남원도시관리계획결정안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의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살펴보면 농림지역 237,458.4㎡와 관리지역 1,039,378.6㎡를 계획관리지역 127만 6,837㎡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록골프장 조성사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휴가패턴 변화에 따른 관광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골프장 조성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그동안 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선정에서 매입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에 부딪쳐 사업추진 일정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다행이 금년 8월 체육시설 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입안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추후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침체된 남원지역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주민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 협의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의 위·수탁 계약에 따른 관련 조항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편입 토지 중 미 매입 또는 토지사용동의를 구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 및 이해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록골프장 미매입 필지는 몇 필지나 남아있습니까?

현재 나머지 사유지 42필지 24만 7,089㎡중 7필지 5만 4,795㎡는 토지 사용하는 것만 동의를 받았습니다. 약35필지가 남았습니다.

사용허가만 받고요?

법상으로 꼭 매입을 안해도 동의만 받으면 입안은 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는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문제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미필지는 매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일부 애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경제실 전문용지 매입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을 다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까지 하면서 사업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이나 모든 것들은 다 좋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나머지 미필지로 인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못갔을 때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못 갈 확률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는 최후의 수단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까?

토지 수용까지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의 심사방법은 가결이나 부결여부가 아니라 찬성·반대 또는 기타 의견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