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구애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제129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지적하셨던 안양천 내 자전거도로 폭이 협소해서 충돌사고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한 지적과 안양천 교량 하부공간에 무질서하게 점용하고 있는 포장마차 정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설계에 안양천 자전거도로가 확장되도록 하는 안과 축구장 확보 등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설계사를 저희 구청으로 불러서 설계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적극 건의하였고, 하천 환경개선과 불쾌감을 주던 노점상에 대해서도 차량의 진·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그런 방법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주 3회 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물품 강제수거를 한 599건을 했고, 또 그래도 재발하고 있는 고질적인 재발생 노점상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10건을 고발시켰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말에도 노점상이 거의 없는 하천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구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12쪽에 영일시장 기업형 노점정비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이렇게 했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노후건물에 도색 및 보수 실시해서 상인회 시행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이런 보수를 실시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은 한 걸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그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인회에서 하는 것은 영일시장 본건물이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도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앞에 무질서한 간판, 차양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뜯어내고 보니까 그 뒤의 본건물이 더 흉하게 돼서 상인회에다 이건 자진해서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빨리 정비를 해라 하는 식으로 현재 지도 중에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 건가요, 영등포구가. 지금 여기 영일시장 기업형 노점정비 했는데 여기에는 노점이 아니라 상인들 소유 개인 재산인데, 우리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개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고 강제성은 없습니다.
박성호위원
강제성은 없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한 번 이렇게 해서 상인들한테 일정금액을 상인회에서 다 거둬다가 뭘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추가적으로 200만원씩 상인들한테 내라 이렇게 강요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우리 구가 사실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로 90%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노점 철거하고 앞에 원래 다 여태까지 점용료를 내면서 소유권이 있는 지금 정상적인 점포들도 점용료를 내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정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이런 부담까지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우리 구에서 배려하는 부분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재래시장 관리팀하고 한 번 얘기는 해 보셨나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그건 영일시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구청장님 주재로 그동안에 수십 차례 대책회의도 했고 또 영일시장 관계자들도 불러서 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회의할 경우는 지역경제과, 또 맑은환경과, 청소과 할 것 없이 합동으로 관련 부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나온 얘기 중에서도 금방 박성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래시장활성화로 도와줄 게 없느냐 그걸 적극 검토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그게 상인회를 결성해서 등록을 해야만 그게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건 그쪽에서 상인회 구성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건이 성숙되면 그건 별도의 지원대책이 있을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박성호위원
알겠고요. 그건 협의해서 앞으로 하시기 바라겠고요. 19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추진실적이 2007년 6월 영림초교 외 5개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 용역이 완료 됐습니까?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박성호위원
용역이 완료돼서 지금 국장 보고는 금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설계는 완료 됐는데 실제로 사업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1차 사업은 6월말까지 완공이 됐고 2차 사업으로 5억 5,800이 10월 5일자로 시에서 예산이 배정돼서 지금 경찰청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이게 보고한 대로 금년 내에 완료할 목표라고 했는데 금년 내 완료가 가능합니까?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이게 이월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도 차분하게 완공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억 5,800이 배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월된 것하고는 상관없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경찰서 하고는 협의는 완료 됐고요.
박성호위원
이게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는 6월말로 모든 설계용역이 끝났는데 다른 구청에서 9월말까지도 끄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이 10월 5일자로 된 겁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늦어졌는데 겨울에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겨울에도 계속 작업을 해서 봄 신학기에는 다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스쿨존 사업 자체가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0월 5일로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하고 교통규제가 협의 중인데 11월말 중으로는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건은 서울시경찰청에서 교통규제를 언제 끝나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월하지 않고 연도폐쇄기 전까지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연말까지 끝낸다고 한 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고요. 12월달부터는 원래 계획이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12월 1일부터는 신규 굴착을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이고 해서 이것은 과장 얘기대로 예산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또 발주도 됐고. 국지 선정까지 됐기 때문에 이월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는 내년도 봄에 해빙기 이후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스쿨존이 어린이 보호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안 돼서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서울시 경찰청하고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또 정부에서 예산을 받고 해서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구에서 모든 일정을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사업을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니까 언제 끝나서 언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그러면 내년 신학기에는 안 되면 내년 봄에 공사는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체되는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2차로 사업 배정이 된 것은 2008년도에 사업을 예상했었던 건데 이건 국비 50%, 시비 50%인데요, 원래 2008년도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시에서 10월 5일자로 5억 5,800을 배정해 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 23개 초등학교가 100% 완료가 되는 겁니다.
박성호위원
이게 당초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일정을 이렇게 잡지 않았고요, 지금 얘기된 거로는 중앙부처의 비서관이 와서 스쿨존 바닥 색깔이 빨간색으로 돼 있으니까 보기 안 좋다 해서 그러면 전면 설계를 기본적으로 다시 하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돼서 사업이 진척 안 되는 걸로 얘기들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담당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그런 사항을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분의 지적사항에 지나지 않고요. 원래 계획대로 스쿨존 자체는 지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성호위원
서울시 담당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비서관이 그런 말을 해서 지금 설계를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요인으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박성호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25쪽 공공 디자인거리 시범해서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구비 1억 8,500, 시비 1억 8,500, 국비 3억 7,000이 확보돼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내년도에 이만큼이 확보돼야 하고 추가적으로 또 후년에 더 확보가 돼야 하고 이런 얘기죠?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시비가 확보된 게 16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16억 가지고는,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16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줄이고 줄이더라도 7억 4,000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박성호위원
7억 4,000이 부족하다고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7억 4,000······
박성호위원
아까 처음 공사비 29억 4,000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29억 4,000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23억 4,000으로 조정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차도 부분은 안 하는 걸로 해서 23억 4,000으로 조정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부담비율이 7억 400이 부족한 거고 그 비율대로 하니까 국비 3억 7,000, 시비·구비 해서 25%씩 하고 국비는 50% 이런 식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박성호위원
지금 당초에 이렇게 불투명하게 지금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우리 구청에서 시범거리 해서 설명회도 갖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관계되는 사람들 다 와서 듣고 해서 이렇게 되는 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사업이 늦어져서 본 위원도 이게 사업 당초에 예정계획에 좀 차질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좀 늦춰지지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될지 안 될지 다시 모른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설명회를 갖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좀 잘못해서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걸로, 그 설명을 하기가 곤란해 지지 않습니까? 공공 디자인거리,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기시와다시 교류방문해서 갔을 때도 일본의 어느 한 거리를 갔는데요. 일단 무슨 관광지를 찾는 것 보다 실제적으로 거리 조성을 잘해 놓은 곳 그 거리만 가지고 관광지 역할을 하면서 그 일대 많은 상권 활성화도 되고 사실은 관광지 보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것을 보고 굉장히 좋은 거리다 이렇게 느끼고 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극적으로 안 될 것을 예상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지금 문광부에 이런 게 부족하다면 관련되는 우리 구의 국회의원한테 요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게 옳은 방향 아닐까?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원칙적으로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것을 처음 참여할 때부터 우리 영등포구가 설계디자인에서부터 또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물론 참여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주관을 문광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진위원회 구성이 자문기구가 아니라 집행기구입니다.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된 것을 따르다 보니까 최초의 예산액을 문광부에서 처음에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을 할 적에 문광부에서 16억이면 되겠다 해서 서로 간에 반반씩 부담해서 하자 해서 시작이 됐던 건데 실시설계를 하고 나니까 29억 4,000 정도가 들어가게끔 설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50대 50대으로 부담을 하는 것을 지켜줘야 되는데 문광부에서는 자꾸 예산이 없다. 자기네들은 최초의 8억 이상은 부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여태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해서는 문광부 쪽에서 맡아서 해왔고 저희는 하나의 의견만 제출하는, 그런 추진형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결단을 빨리 내릴 수가 없는 사업이 된 실정입니다.
박성호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내용에 있지는 않지만 지금 서부간선도로 지하로 강남순환도로가 개통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보면 보행육교가 안양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3개의 보행육교가 있지요. 3개가 안양천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보행육교는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으로 넘어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조그마해서 자전거 끼워 넣기도 힘들고 사실은 자전거를 쌩쌩 달리면서 타야지 자전거를 진짜 타는 건데 자전거 타러 넘어가려면 엘리베이터에다가 자전거 끼워 넣기도 힘들고 상당히 진입이 원활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베이터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해서 상당히 불편한데 실질적으로 제일 편한 것은 육갑문처럼 바로 안양천으로 걸어서 통행을 하면 유지비도 안 들 것이고 이게 정상적인 건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보행육교 쪽으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간선도로 때문에 직접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양평2동 쪽으로 보면 서부간선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거기에 보면 직선으로,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통과할 수 있는 높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강남순환도로 개통하고 맞물려서 거기가 강남순환도로 진입부분 정도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도로과와 치수방재과에 몇 번 질의를 했을 겁니다. 강남순환도로 진입하는 부분하고 관계돼서 우리가 거기에 토끼굴 형식으로 굴을 뚫어서 통과를 할 수 있는 건지, 검토 좀 부탁하고 서울시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박성호 위원님께서 몇 번 건의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건설안전본부 쪽의 설계용역업체에서 도면도 받고, 확인을 몇 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으로 접근하기에는 현재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추진 중인 서부간선도로 교통구조개선사업에 따라서 육교 설치하는 것은 기존 차로가 현재 6차로인데 12차로로 확장되는 관계로 해서 설치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교 설치는 좀 어려운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에 지하보도에 대해서, 그러면 지하보도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도 고가 및 구조물 설치로 인해서 기초파일이 약 25에서 40m가 근입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하보도도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강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아니, 안양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조사한 위치가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여기가 양평2육교하고 양평동 한솔아파트 중간 사이 정도가 됩니다.
박성호위원
중간 사이는 육안으로 봐도 그렇게 가기가 힘들어 보이고, 본 위원이 보기도 거기는 거의 갈 수가 없죠. 거기는 강남순환도로가 밑으로 개통될 건데 거기는 전혀 계획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한솔마트 부분으로 해서는 거기가 강남순환도로가 시작되는 부분일 거다 이런 얘기죠. 거기가 월드컵인가요 시작해서 그쪽에 합류돼서 시작되는 부분이잖아요. 끝부분이잖아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 끝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도 지금······
박성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솔마트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라 이겁니다.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한솔마트 있는 부분에는 한강 쪽으로 나가는 쪽의 검토가 유력한데요. 거기는 우리가 서울시 치수과하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수차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공문까지 왔었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시의원인 문 의원님한테도 도면도 보내드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걸로.
박성호위원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솔마트 부분에 한강 쪽으로 가는 부분은 만약에 높이가 안 나온다면 강서구에서는 지하보도를 직선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런 식의 지하보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양천으로 가는 부분이 육안 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강남순환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도면을 보고 판단을 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는 우리 주민생활과 직계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투철한 사명함을 갖고 성실히 업무에 임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보도, 차도 상 불법 적치물에 대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특히 슈퍼마켓이나 오토바이 영업점에 도로변까지 진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차도 불법 적치물 그리고 슈퍼마켓 등에 대한 도로점용 단속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발령 받은 이후로 가로경관팀 직원들을 통해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도로를 과다하게 점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68개소가 나와서 일단 점용과다에 따라서 ABC등급으로 일단 구분을 해서 이번에 11월 1일자로 계고를 띄워가지고 10일간 기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단속에 들어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혹시 오토바이점이라든가 이런 게 단속대상에서 적발된 게 있습니까?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오토바이상도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거기가 어느 동이에요?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지금 제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 세 번째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등원하기 전에 지적했던 곳이 과연 어떤 조치가 취해 져 있는지 돌아보았지만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재래시장, 슈퍼나 도림동 부근 오토바이점 같은 곳은 지금도 여전히 도로를 점용하고 있고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정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가로경관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팀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가로경관팀에서 우리 노상 적치물 관리에 가장 문제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래 순찰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영등포역 앞이 가장 노점이 많고 가장 혼잡지역으로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물론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많은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정비보다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수비 형태에 급급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불법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협조의지가 필요하겠죠. 특히 보면 공권력에 대항하는 식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만 당연히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경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저희 단속반원이 4개조 16명하고요, 용역인력은 8명을 영일시장에 투입해서 현재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역여건상 노점하고 노상적치물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로판매대가 구 소유물입니까, 아니면 시 소유물입니까?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가로판매대는 시 소유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시 소유물 같은 경우는 규격을 지키지만 보면 개인 소유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개인 소유물 같은 경우는 규격을 잘 지키지 않고 너무 보도에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예,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로판매대를 비롯한 교통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총 합쳐서 25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격이라든지 도색관계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말로 전부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이 갱신허가 내줄 때는 그런 면을 철저히 따져서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신주와 가로등의 부착되어 있는 이런 현수막을 철거할 때 어떻게 철거하는지 철거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예, 현재 불법 첨지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 정비직원 8명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용역을 같이 활용해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용역도 주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 들러보았습니다. 우리 전신주와 가로등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을 철거할 때 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끊겨 있는 현수막 그런 끈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끈들이 오래 되게 되면 먼지가 묻고 때가 묻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데 현수막을 철거할 때는 이런 끈 처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그 간판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간판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그 원인으로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광고주의 관련법에 대한 무지와 대형 간판 및 다소 간판들을 통한 홍보 욕심, 그리고 일부 광고업자에 대한 도덕적인 불감증,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광고업주들이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미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선 설치하기에만 급급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의 일환으로써 구에서 우리 디자인팀도 있지요. 다양한 이런 글꼴과 표준모델을 제시해서 광고업주들로 하여금 우리가 수준 높은 광고문화가 정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지시하셔서 교육 통해서라든가 이런 데 광고문화 정착에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금년에 저희가 광고업주들을 모아놓고 청장님이 직접 한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무질서한 광고 대신에 진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달라는 식으로 부탁도 했고 또 말씀으로만 불충분해서 전문 대학교수를 강사로 초빙해서 한 30분 동안 강의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도단속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해외사례나 또는 아름다운 거리 간판이 어떤 게 좋다는 것도 자꾸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안으로 꾸준히 계도를 해 나갈 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이런 광고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타구라든가 해외에도 좋은 간판 만들기,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에 그런 벤치마킹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도로과장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로등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가로등 설치 기준은 주로 30m 정도,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20m, 주로 2, 30m 간격으로 설치를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가로등 설치 간격의 기준은 도로폭에 따라서 지그재그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한 줄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요?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어제,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밤에 가로등 거리를 좀 거닐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그재그설치방법과 이렇게 한 줄로 설치방법도 있구나 하고 터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폭원에 따라 조도에 따라서 간격조정을 합니까?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로등을 보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 기준에 맞지 않고 어두운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도가 너무 낮은 부분도 있어서 밤거리에,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여성들이라든가 이렇게 낮아서 좀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가로등을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도가 낮은 거리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의견제시하면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하고 또 그 외에도 조사를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가로등 우리가 점등하잖아요, 점등할 때 방법이 센서설치입니까, 아니면 타임스위치입니까?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타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구에서 점등할 때 관리를 하나요?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가로등은 서울시 남산에서.
최미경위원
서울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남산에 가로등 통제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거기에서 일괄적인 전파로 우리가 점등과 소등을 계절에 따라 시간조절을 한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 가로등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은.
최미경위원
아, 서울시에서 하나요? 그리고 가로등 업무보고에 보면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무선원격감시제어시스템 74개 설치를 발주했는데요. 이거 설치 후에 관리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잠깐 팀장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만석
최만석도로조명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 시스템을 전부다 확보한 다음에 공사한 다음에 그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일괄적으로 구축을 한다고요?
만석
최만석도로조명팀장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관리는요?
만석
최만석도로조명팀장
관리도 저희들이 합니다.
최미경위원
관리도 우리 구에서 합니까?
만석
최만석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새로운 시스템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후관리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최만석도로조명팀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역 부근 전화 부스는 우리가 몇 대나 되지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전화요?
최미경위원
예.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그건 좀 현황을 조사해 봐야겠고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미경위원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전화 부스는 전화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전화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보면 때로는 제가 얼마 전에 영등포역 부근을 갔었는데 아이가 앞을 보지 않고 그냥 가다가 공중전화 부스에 부딪혀서 이마를 다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핸드폰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공중전화 부스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 전화국에다 이걸 설치하지 마라 해라 이런 권한은 없겠지요. 그러나 건의는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건의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대 추세에 맞춰서 전화 부스 개수도 조정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번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점검은 하고 계시나요?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과장께서 7월에 오셨지요?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그 앞전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버스승차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답변이 서울시로 이관됐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버스승차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관상 더럽고 그리고 글씨가 우리 영등포의 슬로건이 뭐예요. 「살기 좋은 영등포」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런 슬로건을 부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마침 며칠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우신초등학교 앞 버스승차대에 보면 영등포, 영등포 이러고 굉장히 미관이 더럽혀져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들러보니까 「살기 좋은 영등포」 하면서 슬로건을 거기에다 제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런 것은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우리 버스승차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환경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다음은 주차문화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보면 이제는 글로벌시대라고 우리 구에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교통을 위반해서 과태료 체납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지 않고 만약에 고국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는 운전자한테 부과하는 게 원칙이고요.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소유주한테 하는데 외국인이 소유한 차는 별로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살고 그럴 때는 굉장히 거기 법의 제한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국인들이 거주를 하거나 이럴 때 너무 너그러운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한 예를 보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럴 때는 차량압류 등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주차문화과에서 한 번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도 여기 우리 한국에 와서 그만큼 수입도 올렸고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체납금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도 고려해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포괄적으로 몇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추진현황에 추진 중인 사업이 67건이라고 했고 2008년도 이월대상이 2건이라고 했는데 2건은 대림운동장도 물론 들어가 있지요, 2건 속에. 1건은 뭐지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공공 디자인거리.
박정자위원
공공 디자인거리, 그리고 67건에 대해서 이 2건을 뺀 65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11월이면 12월까지 해서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추진완료 되겠습니까? 완료되어야지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예. 거의 완료됩니다.
박정자위원
거의다가 아니고 100% 완료해야지요. 그렇지요, 예산을 줬으니까?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내년 2월 28일까지······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보면 사업완료사업에 36건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각 동에 2층이나 3층 이렇게 보면 장애인들이 문화교실이라든가 다목적 회의실을 이용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서 휠체어를 타기에 매우 불편한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파악은 좀 하고 있어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장애인 불편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영등포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민간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각 파트별로, 그러니까 건축물 내부라거나 또는 공공보도, 또는 공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 대상을 다 선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건물 내부는 건축과 내지는 도시경관과에서 수정을 할 테고 저희가 하는 이 장애인 편의시설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공공보도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가 턱이 높은 거 그 다음에 차량출입시설 중에서 보행자가 턱이 높아서 장애자가 걸리는 그런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하는 공사만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박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건물 내부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파악을 하셔서 최대한 시설을 설치하셔서 장애인들이 어려움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곁들여서 각 구도 보면 가끔 보는데 장애인 점자신호대기 새로이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 보도 상에 일어나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안전시설은 점자블록도 당연히 포함이 돼서 개선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특별히 장애인을 위한 보도 개선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공사항목으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19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있지요.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에 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택시회가 들어와서 바로 초등학교 부근에 이런 어떤 법적 근거로 이렇게 주차장을 내부에다 설치하지 않고 도로변에 더군다나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변에다 이렇게 주차를 상시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도로변에는 택시회사 뿐만 아니라 일체 불법 주정차가 있어서는 안 되죠.
박정자위원
그러면?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이건 택시회사 지도단속을 통해서 행정벌을 부과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박정자위원
그간에 수없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개선토록 하고 시정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구민을 대변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이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현장에 나가 보셔서 빨리빨리 시정이 되어야지. 예산만 들여서 그린파킹사업을 하면 뭐 합니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다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즉시 나가 보셔서 우리 관내에 그런 위험한 택시회사가 몇 군데나 있는 것인지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즉시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말로만 자꾸 업무보고 시에 이 자리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서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행동과 언어가 일치하도록 행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되지요?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 24쪽에 견인차량 보관소 이전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 주차를 단속을 해서 견인조치를 해 가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관내를 돌다 보면 견인차량들이 자기들은 불법으로 도로변 아무 데나 주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타당한 일입니까?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수행 중에 도로가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 장기주차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수차 교육도 하고······
박정자위원
장기주차를 하니까 문제입니다. 장기주차 하고 있어요.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엄연히 그 사람들은 하나의 물론, 공익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다 불법주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견인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주차장을 갖추어 놓고 이런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견인 종사자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개인 회사에 대해 봐주기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철저하게 단속해서 불법주차를 하기 위해서 견인회사가 자기들도 주차장을 갖춰놓고 도로변에 주차하는 일 없도록 하세요.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실태를 조사해서 견인차가 일시적으로······
박정자위원
견인업체 사장을 불러다가, 일시적인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일시적이 아닌 것들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 차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끌어가야지,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주변에 보면 도로가 좀 넓은 데는 아마 서울시내 뿐만 아니고 경기도 일원에서 대형차량, 중기차 전부 밤샘 주차를 해 가지고 아파트 주변 주민들이 새벽부터 시동을 걸면 얼마나, 승용차도 아니고 대형 차량들이 시동 걸면 매연·소음, 주민들에게 피해를 이렇게 많이 주고 있고 우리 구청에는 먼지 없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물차를 구입해서 물을 뿌리고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몇 건이나 단속했어요? 왜 그런 차들은 단속하지 않고 수없이 본 위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아서 이런 차 좀 어떻게 주차하지 못 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어떤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조치할 용의는 없는 건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대림동 유수지 주변 현대아파트 뒤편에 보셨어요. 김정진 과장님, 거기 사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들이 주거지역에 박차하는 사례는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우리 영등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경기도 지역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대형차량들이 심야에 박차를 합니다. 11시, 12시에 들어왔다가 새벽 4시에 들어가고 해서 단속의 손길이 주로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날을 지정해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 얘기는 본 위원도 하겠어요. 좀더 의지를 가지고 야간근무를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아, 대림지역에 또는 영등포지역에 우리 이 큰 차가 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구나,’ 자기들이 차고지 증명을 떼어다 접수해서 등록을 하고 하는데 그런 데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골목에 주민들이 승용차,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데 대는 것은 열심히 단속하고 견인조치하면서 그런 차들은 차 1대씩 얼마나 비싼 차 인줄 압니까? 그런 차는 그렇게 봐줍니까? 도대체가 행정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좀더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박정자 의원이 주민의 민원을 위해서 저렇게 애타게 그것도 수없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니까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내가 밤이라도 새가면서 같이 한 번 해 봅시다. 다시 한 번 촉구하겠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기왕에 고생하시는 거, 구의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영등포를 위해서, 행복한 영등포를 위해서, 말로만 외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물을 뿌리는데 한 쪽에서는 먼지, 매연,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살펴볼 테니까 오늘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의지를 가지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총괄 3쪽 예산 현액이 780억이고 불용되는 예상액이 134억으로 17.2%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 예상액이 134억 6,800이라는 것은 그 중에 주차문화과의 특별회계 예산 118억 6,2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주차문화과에서는 매년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았다가 여건이 안 돼서 사지 못 하는 경우는 불용이 되는 그게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정확한 예산 편성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시비를 보조받는 입장이기에 예산이 반납돼서야 되겠습니까?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예산 반납되는 건 아니고요.
김동식위원
반납 안 되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예, 내년도에 이게 다시 또 특별회계로 편성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9쪽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요. 실적을 보면 정비를 416만 3,097건, 행정처분은 1,630건에 2억 2,5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를 간선변과 지선으로 구분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 파악 되셨나요?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간선, 지선으로 나눈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나온 통계거든요. 그것을 구분해서 하려면 새로 집계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광고물 정비도 서울시 인센티브 대상사업이죠?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우수구로 선정된 적이 있나요?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우리 구가 제가 알기로는 항상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매번?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몇 번이나 선정됐나요?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대로변에도 불법광고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뒷골목 이런 곳을 단속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서민들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뒷골목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은 도로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를 보면 대다수가 도로개선 및 정비사업이 주된 업무 같습니다. 도로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보상비 지급 문제로 토지주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토지 보상비로 연간 얼마 정도를 집행하는지와 보상가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보상비 연간 집행액을 뚜렷하게 명시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보상협의에 따라서 또 중재에 따라서 빨리 시협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월될 수도 있으니까 딱 정할 수는 없고요. 또 보상가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평균을 구해서 감정하는 그런 현재 추세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현재 토지주와 분쟁 때문에 안 되는 사업이 있나요?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그런 게 거의 많습니다. 신풍시장이라든가 도로 개설구간에는 거의 매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늦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 13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교통신호체계나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사업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이 업무를 전담하는 팀이나 직원이 있나요?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교통개선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전문직입니다.
김동식위원
아, 계약직입니까?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계약직이 팀장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히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몇 명이고······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계약직은 직급이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다, 라, 마 각각 1명씩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3명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팀장까지 3명이라는 얘기예요?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문직이 팀장을 한다는 얘기네?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사실 그러면 우리 일반 행정직 상 팀장이 몇 급에 해당됩니까?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굳이 거기에 말씀드리자면 다급은 7급 상당이라고 합니다, 7급 상당.
김동식위원
7급?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7급 상당이 팀장을 맡는 거네요?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 이거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전문계약직을 맺을 때는 교통개선 업무를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교통업무를 전공한 석사학위 소유자들로 채용을 한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란 이야기네요?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 같으면 실시사항 보다도 내년도 할 것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보고 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개선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6개 학교를 줬다고 했는데 6개 중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현재 우신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어느 방면에 활용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신초등학교는 1억 2,500만원······
고현순위원
금액 말고, 어느 위치에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인가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자세한 도면은 저희들이 예전에 공청회도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세한 도면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말이죠. 실제 보게 되면 신길5동 같은 경우는 대영초등학교 주변 좁은 길에 보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아요. 우신초등학교 주위는 어디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신초등학교 후문 쪽을 보게 되면 골목길이고 정문 쪽은 대로변입니다. 거기에 뭘 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지금 상당히 의문점이에요. 또 한다 하게 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 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인도를 조그맣게 50㎝나 70㎝ 했을 경우에는 지금도 차량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게 많은데 오히려 해 가지고 더 불편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신길5동 대영초등학교 주변에는 상당히 민원사항이 많아요. 오히려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학생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편리하냐 하면 편리하지도 않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실적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본 위원의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신초등학교는 개인적으로 봐서 제 모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알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자리인지 도대체 감이 안 가요. 만약에 했을 때는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관계 잘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고현순위원
그리고 2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서 3개소 있는데 서울아파트는 지금 시행하겠다 했는데 대방역 북단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대방역 북단은 공군회관에서 지하차도를 지나서 그 다리 있는 데에서 KBS별관 그쪽을 얘기합니다.
고현순위원
예, 전철아파트 있고 거기 있는 데인데요.
병진
이병진교통행정과장
예.
고현순위원
거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중앙에 분리대를 하는 겁니다, 가운데에. 원효대교를 지금 가 보시면 원효대교도 중간에 가운데 쭉 중앙 분리대를 박아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기 보면 중앙에 높게끔 경계석으로 되어 있게끔 거기다가 중앙 가드레일을 세우는 겁니다.
고현순위원
아, 중앙에 빨간 거 그것 박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빨간 거 아니고 쇠로.
고현순위원
쇠로다가?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고현순위원
그러면 지금 유턴하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아닙니다. 대방역 밑, 하부입니다.
고현순위원
그러면 지하 얘기하는 거예요?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대방역에서 여의교 올라가면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쭉 박는 겁니다.
고현순위원
아, 중앙에 지금 빨건 걸로 박았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빨간 것이 가변적인 탄력봉이기 때문에 그것을 펜스로, 쇠로 가드레일을 박는 겁니다.
고현순위원
그러면 옆에 3차선, 4차선 오다가 지하도로 진입하는 것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견인차량 보관소 이전관계, 신길역 환승주차장 관계 사용하는 것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줄곧 그 자리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늦지만 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 봤을 경우에 11월 1일부터 하루에 약 80대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용역업체인 국제와 해밀도 그리로 견인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한 차량이나 민간대행업체에서 하는 차량이나 견인되는 차량은 다 그리 입고 되겠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러면 국제하고 해밀도 여의도에는 견인 안 해 갑니까?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예.
고현순위원
여의도에는 전혀 없습니까?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예, 여의도는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의해서 타목적으로 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렇게 되면 하루에 신길역 환승 거기서만 우리 다 소화 합니까?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예, 소화 다하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84면인데요?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84면인데 차가 30분 이내에 거의 50%, 70%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지는 않습니다.
고현순위원
알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쪽에 자체적으로 해서 많이 보관료 나가는 것을 참, 좋습니다. 그리고 25쪽 마지막에 아까 우리 박성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디자인거리에 대한 답변에서 궁금 사항이 있어 묻겠습니다만 현재 국비로 6억 7,000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진전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6억 7,000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아까 본 위원이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 시비도 관계되어 있죠, 3억 얼마 관계.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예.
고현순위원
그것도 현재 아직 다 못 받았죠?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순위원
그 관계를 시비와 국비 양쪽을 다 못 받았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관계를 좀.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먼저 시비는 3억 3,400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배정을 안 해 주는 이유는 국비 약속부터 받아내라.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자기네들도 지원을 안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압박수단으로 서울시에서 확보하고 있고 국비가 어떠한 형태로든 약속을 안 하면 금년도에 저희가 우리 예산만 가지고 발주한다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러면 반면에 이런 생각도 하겠네요. 만약에 국비를 받아오지 못하면 시비를 못 주겠다 하면 저기 위에 문화관광부에서도 너희들 시비도 확보 못한 것이 무슨 그걸 더 하려고 하느냐.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서울시에서 나온 공문 내용을 그대로 다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도 이렇게······
고현순위원
그대로 통보했으니까 너희들 시비도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데 시비가 3억이 배정된 후에 6억이다 하면 너희들 시비도 못 받게 되면 10억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시비는 완전히 확보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런데 저기서 안 주면 못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국비에서 국비를 약속을 해라 하는 얘기죠.
고현순위원
그렇다면 이거 국비를 못 한다면 이 사업관계는 축소해서 졸속으로 하겠다는 거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지난번 추경할 적에 뭔가 확실하게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 요구한 거 아닙니까. 모든 계획은 하면서 저쪽의 확보관계는 내 거부터 확보해 놓은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거보다 설계가 상당히 늦게 나왔습니다. 늦게 나오다 보니까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대로 하자고 보니까 29억이나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고현순위원
됐고요. 어쨌거나 새로이 가로경관과장이 오셨는데 빨리 문광부에 뛰어다니시든가 해서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안 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박성호 위원이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설명이 되었다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위원
빨리 하셔서 영등포구에 오셨으니까 하나의 선물을 달라고 하셔서 떼를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 해주십시오. 새로 오신 우리 김 과장님의 역량을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길역 동선개선사업 하고 계시는데 이건 신길2동에서 조금 전에 했지만 환승주차장 옆으로 해서 바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 건데 하는 겸해서 저 너머 신길1동 쪽에 말이죠. 거기 노들길에서 가다 보면 진입하는 데가 골프장 입구에서 진입하고 신길역에서 나가서 노들길로 해서 노량진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그 중간에 정자가 있는 기준으로 해서 진입하기 우측 가기 전에서 바로 일방통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계를 봐서 일방통행으로 나가는 데를 그걸 진입하고 밑의 진입하는 것을 일방통행으로 전부 밖으로 노들길 진입하는 걸 그런 걸 검토하는 게 어떻겠는가 싶은데요?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그것도 좋은 동선 체계 구성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항상 거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교통전문가하고 해서 한 번 협조를 얻어서 개선방안, 좋습니다. 거기 사고가 많이 나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왜냐면, 그것이 봤을 경우에 저 밑에 골프장 있는 데는 앞에 보게 되면 상당히 공간이 넓어요. 왜냐면 거기서 그쪽 노들길에서 진입해서 신길1동 밤동산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쪽에 골프장 앞에 보게 되면 골프장 버스차량이 대기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무국하고 건설교통국 땅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매입해서 하게 되면 상당한 공간으로 봐서 그리로 진입할 수 있는 차 동선을 해주게 되면 모든 것이 그게 이쪽에서 바로 진입하고 하게 되면 중간에서 겹치지 않을 거다. 노들길 쪽으로 진입하는 것하고 우리 들어오는 거하고.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걸 한 번 검토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그걸 해주시고요. 치수방재과 여기 있습니다만 빗물받이 관계있는데 제가 어저께 참, 무슨 일 관계 때문에 지방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가 보니까 본 위원이 서울에서는 구경 못 했습니다만 가 보니까 빗물받이 물 내려가는데 저도 어저께 그거 보면서 약간 퀘스천마크(question mark)하고 왔습니다만 담배꽁초는 버릴 수 없게 되었더라고요. 지금 우리 빗물받이 선 그어진데 거기에 놔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보니까 동네 골목길이고 도로가에 보니까 빗물받이가 스테인리스 판으로 돼서 있는데 중간 중간에 내가 만져 보니까 쑥쑥 누르니까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물이 흘러갈 적에 물 무게로 눌려서 물이 잘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건 제가 퀘스천마크(question mark)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맨날 담배꽁초 무단 투기하는 걸 조사하고 하지만 주로 사람들이 담배꽁초 버릴 때 그런 데에 많이 집어넣는다고요. 만약에 그런 걸 했을 경우에는 그런 관계가 많이 방지가 안 될까 하는데 그런 관계 한 번 보시고, 본 위원이 서울에서는 그거 못 봤어요. 어저께 가서 거기서 봤는데 한 번 그런 관계 스테인리스 판으로 해서 완전히 네모지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위에 쭉 중간 중간에 이렇게 홈으로 해서 약간만 누르니까 그게 구멍이 쑥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내년에 예산 반영할 적에.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되어 가네요. 그러나 본 위원이 마지막인 거 같으니까 마저 해야지요. 건설교통국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해 온데 대해서 늘 수고하셨고 또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요사업 추진업무 보고시간인 줄 알지만 본 위원은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과 없는 것을 병행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니 이점 양해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초소 2개소가 국 주요시설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용실태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기 상근 인원이라든가 근무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설치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위치라든가 설치 운영효과 및 추구하는 목표달성 여부 이런 등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김윤가로경관과장
제가 자세한 파악이 덜 된 상태로 해서 가로경관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형진
김형진가로경관팀장
예, 가로경관팀장입니다. 지금 구로공단역 있는 데하고 당산역에 두 군데 있습니다. 주 이용은 저희들 직원들이 잠시 잠시 쉴 때 그 때 이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원은 양쪽으로 해서 과거에 영일조광시장이 있기 전에는 8명씩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파트별로 A조 B조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역 쪽에는 B조가 하고요, 그 다음에 당산역 쪽에는 A조가 하고 있는데 4명씩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그 초소가 잠시 근무자들 쉼터로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나요?
형진
김형진가로경관팀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는 그쪽에서 쉴 때도 있고요. 그때 잠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초소 위치가 어디어디 있나요?
형진
김형진가로경관팀장
지금 구로공단역 있는 데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 당산역에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초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주로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설치되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초소로 인해서 불법 노점상들이 그것을 보고 좀 단속하겠구나 하는 감이 들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어떻게 형성할 수 없나요?
형진
김형진가로경관팀장
지금 현재 당산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거기 당산역에 노점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이 상주하는 곳이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직원도 많이 줄었고요. 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노점들도 많이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용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시고 바라고요.
형진
김형진가로경관팀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 같은 맥락에서 방금 팀장께서 많이 줄었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최미경 동료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현실이 너무 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손쉽게 수입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노점상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적인 불감증이 젖어 있고 또한 세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우후죽순처럼 노상 노점상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비록 영등포구 어느 한 곳을 지적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전 구역에서 매일 줄어가는 현상이 아니고 늘어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팀장이나 여기 과장이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단속 못하는 원인이 있겠지만 그 단속직원들의 인정상 또한 의지결여 또 요원부족, 예산부족 등 이런 등등의 원인들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사고로 지도단속을 요청을 합니다.
형진
김형진가로경관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신시장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한 쪽에는 완료가 돼서 참, 주민들로부터 구의원이 하지도 않았는데 구의원이 했다라고 찬사가 많이 들었습니다. 반대쪽에 지금 기초 다이하고 배선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12월 8일날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주 및 등 이것은 언제쯤 설치할 것입니까?
만석
최만석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굴착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가로등 금주에 반입을 한 다음에 건주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주 말 정도는 한전 수용을 받아서 점등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신흥식위원
대신시장이 물론 도로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아주 밝은 거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 전체 꼭 해야 될 요소를 찾아서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편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의는 물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상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자꾸 쳐다보면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영진시장과 대신시장 간 15m 도로가 개통되고 또한 신길주거형뉴타운이 형성되고 신길동 지역에 삶의 질이 향상되었을 때 그 때의 교통망을 생각해 볼 때 꼭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로망인데 우선 노량진로에서 직접 여의도로 가려면 이 복잡한 영등포로터리를 반드시 여의도를 갈 수 있고 또한 공군회관 앞에서 대방역 지하차도를 이용하려면 역시 상시적으로 그쪽에는 정체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이쪽에 우신초등학교 사거리 있는 데서 도림로로 이렇게 와서 신길삼거리에서 딱 막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절되어 있는 그런 도로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길삼거리에서 여의도와 관통하는 도로개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연구해 볼 생각이 없는지요?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한 몇 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 교통체증이 많이 되는 거 알고 삼거리에서 여의도 오버 패스하는 철도 횡단하는 걸 구상을 했습니다. 구상을 했지만 그 대안으로 우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문화인도교 다리. 학생들이 우선 걸어서 갈 수 있도록, 차로 영등포로터리를 경유하면 3, 40분 걸리는 것을 걸어서 보행다리를 건너서 바로 갈 수 있는 그걸 우선 대안으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삼거리에서 철도 횡단해서 오버 패스하는 것은 조금 더 연구검토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여의도 사람들이 차량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엄청난 반대가 많습니다. 그건 별도로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흥식위원
중장기적인 사업으로서 한 번 검토를 구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경남아파트 주변의 방음벽을 작년 9월 업무보고 때 세세하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아파트 주변의 방음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자면, 거기에 경남아파트가 ’99년 6월 15일날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누차 주민들이 구두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 때마다 구청장 또한 관련 국회의원 또 시장 전부다 ‘예스’하고 다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갔는데 돌아가면 전부다 함흥차사가 됐다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때부터 도로과 이수근 팀장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또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공문 왔다 갔다 한 사항을 제가 다 자료를 여기 받았습니다. 경남아파트 방음벽에 대한 모든 자료가 여기에 있고 또 제가 맑은환경과에다 부탁을 해서 밤에 소음측정도 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저히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슈화 시켜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경남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공문을 보내서 ‘전체 주민들의 서명날인을 해 다오.’해서 서명날인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기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관계 요소요소에 전부다 이것을 해서 왜, 해야 되는 것을 제가 보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역에서 구로역까지 바로 철도변 옆의 아파트를 쭉 돌아보면 한 7, 8군데가 방음벽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줬느냐, 아니면 도시철도공사에서 해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현재 파악 중에 있는데 이것은 어디선가는 해야 됩니다. 어디선가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국 전체에 촉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모터펌프 안전진단 용역을 줘서 이미 10월달에 결과가 나왔지요. 보고서에 보면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양평문래펌프장 그런 데 거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절연상태 불량모터는 교체추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펌프모터가 2평 4, 6 펌프로써 실질적으로 절연상태가 나빠서 모터만 교체할 수가 있나요? 펌프도 병행해서 펌프, 모터 같이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수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은가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 20일에 발주해서 금년 10월달에 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모터펌프를 교체하는 게, 내구연한도 많이 지났고 해서 모터펌프를 보수하는 게 좋겠다는 용역회사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흥식위원
안전진단 결과서를 본 위원에게 서면제출해 줄 수 있나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주차문화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질의보다도 요망사항인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설치가 처음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80대가 설치가 됐죠, 80대?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3년에 걸쳐서 80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서 현재는 50대가 설치돼서 가동 중에 있고.
신흥식위원
80대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50대가 돼 있고 30대는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아, 그래요. 현재 설치 중에 있나요?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주차문화과 14쪽, 2007년 30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달인데 아직까지 설치가 다 안 됐나요?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지금 발주 중에 있어서 11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금년도까지 하면 80대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이 3만 8,133건이면 이것도 상당한 수치인지, 아니면 적은 수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망사항은 우리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이헌영 담당 팀장하고도 몇 번 서로 같이 얘기하고 한 사항이었는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활용이 못 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CCTV 앞에 단속불법 주정차 차들이 많이 있는데도 방송이 한 번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또 때론 방송이, 물론 주민들이 그저 하는 생각 없이 얘기를 했겠지만 ‘보름 동안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방송 한 번 못 들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안 하다가 상황실에서 방송을 하면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있기 때문에 방송을 수시로 잘못한다란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안 하다가 갑자기 한 번씩 하면 오히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나 수시로 주기적으로 계속 방송을 하면 면역성도 생기고 으레 단속하는 모양이라고 인식을 해서 항의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하면 항의가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좀 수시로 방송을 해서 단속을 하십시오. 그래야 주민들이 ‘아, 설치해 놓고 단속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하지, 절대 인식 못 합니다. 오히려 낭비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요망사항이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3, 4번 얘기한 것 같은 단골메뉴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단골메뉴인데 신길1동 공영주차장 신설 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또 국과장님들 전부 다 신흥식 위원 얼굴에는 공영주차장이라고 써져 있다라고까지 본 위원이 그런 얘기까지 들은 바 있는데, 사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련 자료가 여기 다 들어 있고 그 동안에 양 관련 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경관과장님, 주차문화과장님. 관련 국·과장님한테 누누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청장님한테까지도 3, 4번 주차장 건에 대해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타구의 공영주차장 확보방안 이런 사례들을 전부 받아봤어요. 거의 요즘에는 협의 매수방식에서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또 토지 보상 및 이주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25개 구에서 한 14, 15개 구가 협의 매수가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냥 협의매수 방식으로 만 가려고 자꾸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꼭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좀, 지난 3 월 27일날 3시경에도 주차문화과장님, 팀장님, 도시경관과장님, 전문위원님 이렇게 신길동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협의하는 내용도 본 위원이 그대로 기록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신길1동이라는 곳이 아파트가 제일 적은 동네고 단독세대가 제일 많은 동네입니다. 22개 동 중에서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다섯 번째로 큰 동네인데 공영주차장 하나 없다는 게 참, 주민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제가 추진 못 하고 있는 자체가 오히려 늘 죄스러울 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국 차원에서 국장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7년도부터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왔고 작년부터는 적정한 부지가 없고 땅값을 너무 많이 올리는 바람에 학교 지하나 공원지하를 많이 활용해서 지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도 저희가 여러 번 조사를 해 봐도 적정한 부지가 없고 또 있다고 해도 땅값이 너무 높아서 소유주가 협의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차장 계획을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큰 부지가 아니고 한 165㎡, 그러니까 50평 정도 되는 땅을 매수해서 10면 이내의 주차장도 확보하고 또 여분 지역에는 나무도 심고 화분도 놓아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런 소규모 공원형 쪽으로 내년부터는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흥식위원
소규모 주차장도 관련 팀장하고 과장님하고도 그동안 여러 가지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것으로 하든 저것으로 하든 적극 신경을 써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예. 그 다음에 국장께 마지막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경관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모두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어제 도시환경국에서도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여의도에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원효대교방면으로 약간 가다 보면 롯데캐슬아이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사거리 밑에 지하도가 있는데 그 지하도 현상이 현재 상가로도 형성이 안 되어 있고 또한 위에는 건널목, 사거리이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지하도는 통행로 역할을 거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하도가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면 우범화지역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라든가 일부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우범지대화 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도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입구를 막아버리는 방안이 없나요? 주민들이 차라리 막아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그 지하보도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죠?
신흥식위원
예.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신흥식위원
아니요, 그에 연속해서······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계속하시면 제가.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MBC에서 죽 내려가서 로터리 회전하면 바로 회전하자마자 그 건널목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모르고 또 돌아가기 전에 어떤 신호등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고가 빈발합니다. 바로 돌아가고 신호등이 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200m만 인도네시아 대사관 쪽으로 가면 또 건널목이 있어요. 한 200m 거리로 해서 2개가 있는데 그 짧은 거리에 횡단보도 2개를 만들 수 없다면 하나로 해서 중간에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돌아가는 차도 보행자하고 트러블이 안 생길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또 그 앞에 CCTV나, 주정차 불법 노점상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는 단속용 CCTV를 하나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집중적으로 민원 제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롯데캐슬아이비아파트 옆에는 어떤 아파트 경계선이 없고 또 화단이나, 어디까지 아파트 경계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로는 아파트 주변 광장 이런 데는 서울시에다 다 기부채납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광장 화단 청소비를 아파트에서 전부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부채납을 했다면 서울시에서 분명히 청소비를 대야 될 건데 지금 아파트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어제 도시환경국에서는 그게 기부채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해서 추후 보고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신흥식 위원님 종합적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보도에 대한 관리가 안 좋게 돼서 우범화가 됐다는 데 대해서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지난번에 김종태 행정위원장께서도 이 지하보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어요. 신흥식 위원님께서도 그 동안에 죽 말씀해 오셨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하보도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조사하는 용역을 우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횡단보도가 200m 사이에 2군데가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별도로 경찰과 협의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단주차가 성행하는 것은 내년도 CCTV 위치를 선정할 적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그쪽 아파트 부녀회가 대단하더라고요. 부녀회 분들 한 15분 정도하고 본 위원이 같이 이 건에 대해서 숙의를 하고 민원성을 제기했는데 그 부녀회에서 구청에도 이 문제 가지고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국장님한테 갈지, 과장님한테 갈지 모르겠지만 한 번 꼭 가겠다고 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우선 현장조사부터 해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두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고현순 위원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본 위원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나 본데요, 팀장께서는 아실 거예요. 우신초등학교 앞 스쿨존은 우신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민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에 의뢰를 했고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에 빨리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몇 번 질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차에 했던 개선사업 2차로 여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곳이 고현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무조건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구간, 삼성아파트 입구와 신길4동 동사무소 그 구간을 보면 도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일방통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고다발지역입니다. 오죽하면 본 위원이 주차문화과장에게 길거리에다 CCTV 설치를 요청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쪽이 사고다발지역으로 더군다나 4동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정말 일방통행길이 안 된다고 하면 신길 4동 동사무소 입구 그 구간에서 마지막 우신초등학교 입구 그 구간까지만이라도 여기는 스쿨존이 분명히 지정이 돼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현순 위원님이 잘 모르셔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다시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과장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잘 아시죠?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최미경위원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주차문화과장하고 불법주차 단속, 해군회관 앞에 전쟁입니다, 전쟁. 불법주차를 하는 주민들, 외부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단속을 벌이는 단속반들 보면 완전히 전쟁이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많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행정부의 업무 태만보다는 주민의식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단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불법주차 단속거리로 지정을 해서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서 1달에 1번씩만 1곳만 정해서 해도 12곳은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런 불법주차와의 전쟁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기로는 불법주차 단속 거리를 지정을 해 놓고 1달 정도 현수막도 걸어놓고 계속 계도를 벌이는 겁니다. 이런 것 좀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 됩니다.
최미경위원
검토를 하셔서 그 때뿐인, 일시적으로 단속이 되는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지속적으로 정말 단속을 벌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 번 같이 연구해 봅시다.
정진
김정진주차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시에도 당부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여 지적한 내용 중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은 잘 메모하고 관리했다가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여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심하고 명확한 업무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산이 없어서 푸른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만큼 차 없는 거리 조성, 자전거도로 정비 또는 도로변 방음벽 개설공사 시에 나무를 많이 심는 등의 조경사업을 가미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 많은 구민들이 쾌적한 도로 환경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하여 시행할 것이며, 업무추진 시에는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먼 안목을 가지고 견고하면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이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런 행정 업무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간선도로상에 불법주차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 얌체 운전자는 차량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과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입는 운전자를 구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제설대책 등 월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수립하였으리라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다시 한 번 살피고 점검하여 구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각종 공사장의 감독 등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월동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속한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