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성 의원 발언

없이 무작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5개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년차인지 묻는 것입니다.

지금 1단계는 올해로써 마무리가 되고 2단계는 오늘 보고 드린 내용대로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평지구 과수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부에 보고를 드려서 기본설계가 되어 사업 확정으로 예산이 저희들한테 예산이 시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서지구개발사업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 단계별 사업계획을 행정자치부에 보고해 가지고 도서지구에만 한해서 지금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구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오지개발사업을 안 하고 오지개발사업을 안 하면 정주권개발을 사업을 합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아직 못 가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실 해 주십시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중 “상습침수지역 등 건축허가 불허 내용은 상습침수지역 절개지 등 위험지역에 대하여 실과소별 정보를 공유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건축허가 부서 와 도시계획개발 행위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구두로도 상의 협의를 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민원이 알고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을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 법상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토지계획 개발행위 허가 때도 침수 우려, 그다음에 주택의 피해예상을 다 조치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될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건축도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꼭 용역을 해서 한정을 하고 조례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고 용역을 해서 공포를 하면 문제가 집값이나 토지 값이 내려가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에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거의 주택 침수지역의 반응이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에다가 종용을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사주리 아파트를 조금 높여서 지으라고 해서 아파트를 높여서 지었습니다. 높이 지으면 끝이 납니다. 그다음 42페이지에 읍·면·동지역에 수해 등 재해발생시 긴급 복구장비가 동원될 수 있도록 상시 체계를 확립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관내 대산중기 외 9개 업체에다가 상시 동원될 수 있도록 협약서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인근 시·군인 진주와 의령에다가 협약서를 체결해서 여기에 장비가 부족하면 진주나 의령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가 수월하면 지원을 해 주게끔 시장하고 군수 협약서를 체결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노산공원 인접 동서금동1통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설정을 우리 관내 9개소로 해 놓았습니다. 많이 해 놓았는데 한 개를 마무리 지우는데 2년이 걸리면 18년, 3년 걸리면 27년, 4년이 걸리면 36년, 5년이 걸리면 45년이 걸립니다. 큰 재해지구 한 개소가 정비되려면 근 4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보다는 시에서 바로 용역을 해서 시비로 해결해 가는 방법이 제일 좋겠다고 판단입니다. 방법은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다가 옹벽을 설치한다, 다른 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슭에 붙은 가옥을 전부 보상해서 뜯어내고, 그 부분을 뒷골목 도로를 설치해서 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부터 하든지 실시설계부터 하든지 집을 뜯어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공원 산자락 바로 밑에 있는 끝 부분에 도로가 바로 돌아가고, 거기서 계단을 해서 올라 갈 수 있는 노선장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옹벽이나 장치를 해서는 해결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에 배정된 재난안전관리장비인 방독면에 대한 활용성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유사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방독면은 총 5982개가 있습니다. 시 본청 1304개, 읍·면·동 4984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이 있고 나서 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읍·면·동 자체 점검을 했고, 현지 정비한 것이 7월16일부터 7월20일까지 했습니다. 한 결과 숫자와 보관 상태는 양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11월5일부터 11월16일까지 2주간 읍·면·동하고 순회정비를 다시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철저한 대비 대세를 갖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자리에 착석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반성 그다음에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8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반성사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 체계를 완비해서 한발 앞서서 정리 지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평가시에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자연재난 대비 시스템 활용 교육도 전 직원을 교육해서 항시 저희들 요원과 같이 장비를 반송 시키고, 그다음에 재난 비상을 걸어서 동원시킬 수 있는 기능 확보를 위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는 반성사항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민간대책 활성화 대책이 미흡했다, 예산이 좀 부족했다는 내용은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풍수해를 감시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2명 정도 하면 맞겠다 싶어서 예산요구를 했더니만 시 관내에 2명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쓰지를 못하고, 풍수해 자율방재단 382명을 동원해서 대처를 시켜서 1년을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요 자연 재난시 유관기관 완벽한 협조 체제 구축이 미흡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상당히 있어야 신경을 씁니다마는 유관기관은 아직까지도 재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계획도 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 해 사업을 했는데 재해위험지 긴급보수 정비사항, 신수도 절개지 정비, 석문마을 재해위험지 축대 정비, 선진마을 절개지 정비, 신향마을 절개지 정비, 대피 안내도 제작, E-30분 지구 2개하고, 풍수해 재감 종합용역계획 수립 등 내용들의 사업을 토목직 계장이나 과장이 기술 쪽으로 검토해야 될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소규모나 또는 사업비가 많아도 분할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재배정을 해서 빨리 끝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11건 중에 10건은 준공하고 1건이 추진 중입니다. 1건이 추진된 것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서 새로 만들고,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서 시행령까지 국회에다가 통과시키다 보니까 늦게 되었습니다. 1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다 받아서 설계하니까 2억원이 소요되어서 추경에 1억원을 더 받아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내에 발주를 하여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공연행사장 사전 안전 점검 및 안전 지도입니다. 물놀이 취약자 CP운영,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봉사대 운영이 저희들 안전관리계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생긴 것은 옛날에 군국정치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구포, 대구 지하 화재사건…… 사건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전에는 군대식으로 다루어서 사고가 거의 없었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장치가 사라지다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안전관리 분야를 엄청나게 따져서 바로 세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계가 완전히 비상 상태로 생활하듯이 하고 열심히 합니다. 대형시설물, 특별시설물, 공연장까지 전부 검토를 합니다. 올 여름에는 사남 우천지역에서 물에서 익사사고가 날까봐 CP 운영도 하고, 지금 풍수해 CP가 설치된 1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입니다. 올해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법, 실제 훈련, 화생방 장비 전시회, 을지연습 훈련을 통해서 많이 활동을 했고, 을지연습 때도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24시간 365일 비상근무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저녁 10시까지 하고 그 이후는 당직실에다가 인계를 합니다. 공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은 6시까지 정상 근무를 하면서 6시부터는 당직실에 인계를 해서 365일 24시간 종합상황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 ’97년도부터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었고 재난관리기금이 ’98년도부터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04년도 3월11일날 재난관리기금으로 완전히 통합을 했습니다. 법이 통합되다보니까 기금도 통합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중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을 해 가지고 해당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서 기금특별회계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받아서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누계되는 총액에 100분의 30이상을 적립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내년에는 총 11억 2700만원인데 예치금은 8억 2400만원, 사업비는 3억 300만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300만원을 수방자재,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등에 쓰고, 사업비를 2억원해서 재해위험지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사전대비 적극 추진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 민간 중심의 「풍수해 감시인」운영 활성화, 신속 대응 태세 확립 및 홍보 강화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도 정비 점검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풍수해 감시인, 자연재해 자율방재단, 시민안전봉사대, 이런 여러 가지 시민조직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같이 운영해서 계속 정비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내용입니다. 구성이 17개대 38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재해가 나면, 재해가 나기 전에 사전에 활동을 해서 예방활동 복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입니다. 보험으로 가는 것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재해가 일어나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금액이 상당히 약하고, 철저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못 가기 때문에 보험제도로 가자고 하여 지금하고 있습니다. 먼저하고 있는 데가 창녕, 의령, 남해가 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 대상이 되는 것이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도 포함을 합니다. 통과된 규격 비닐하우스입니다. 통과가 안 된 비닐하우스는 제외됩니다. 축사, 이렇게 합니다. 총 주택 37,213동 중 5%를 적용해 가지고 18,061동, 온실은 400평방 5%, 그러니까 67,470평방, 축사는 253,244평방 중 5%, 12,666평방 적용을 합니다. 5% 적용하는 것은 평상시에 풍수해가 일어나면 전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태풍이 와서 많은 피해가 있을 때는 각 분야 대책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우선 5%가 들어 있는 것은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강풍이 불어서 우리가 20억원 이상 피해가 있어야 국비지원이 되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는 20억원 이내가 되어도 적용이 되어서 시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피해를 입어도 보험을 받을 수 있게끔 합니다. 율을 정한 것이 국가에서도 다 적용을 해 보고 5%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정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하고 부과 보험료율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위험보험료인데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수수료 등이 따로 붙는 것이 반 정도 이상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도 전액 국비로 부담을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총 1억 5100만원 중 국비 5700만원, 도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 부과 보험율이 7000만원인데 국비로 또 전액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면 2억원이 넘습니다. 우리는 시비 12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내년에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사업 구상입니다. 이 사업들도 내년에 토목직 계장, 과장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그 외에는 전부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만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점 관리대상시설물, 특정과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점검 정비를 분기별,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하고 안전관리계 사람들이 현대, 구포, 대구 사건, 서울 사건 등 사전에 차단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대행사고가 안 터지도록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 서비스입니다. 따로 공무원하고 민간자원봉사자를 동원해 가지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소녀·소년, 장애인, 노약자,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서 전기, 수도, 전선 부품도 사서 혜택이 있게끔 활동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을 잡아 놓고 동절기 전에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체험장 조성 운영입니다. 이것은 교통안전교육을 어린이들에게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체험장을 만드는데 체험장안에 차가 지나가는 도로, 교통표시판, 건널목에는 모든 것을 설치해 놓고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합니다. 특히, 사천읍하고 삼천포는 교통안전이 중구난방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생활 민방위 내실 운영 관계입니다. 민방위대 285개대 10,600명, 민방위 날 훈련, 을지연습, 민방위 장비, 비상 급수시설 대피시설을 철두철미하게 정비하고 교육을 시켜서 유사시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 대비 대세 확립입니다. 을지연습인데 옛날에는 을지연습을 시피엑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시피엑스라고 할 적에는 군대에서 현장에 가서 전쟁 훈련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쟁, 천재지변, 국내 소요사태, 국가 기반 재난등이 일어났을 적에 바로 적용하고 현장에서 훈련, 지휘, 전투하는 그런 내용의 을지연습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중점사항입니다.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것인데 저희들 개인 조직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약 577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통반장이 많고, 부녀회장, 이런 여러 곳에 편성되어 있는 사회단체소속 요원입니다. 10월달에 먼저 교육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중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통반장은 빼고 실제 농업이나 어업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실제 활동을 할 수 여가가 있으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참석되도록 편성을 1000명 정도 확보해서 활동적으로 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에 적극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금년 연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는 사업보다는 주로 애로사업이 많은 것에 맞추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재해위험지구는 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정을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도에서 취합을 하여 소방방재청에 가서 등록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9개 지구를 다 해 놓았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등록은 다 시켜 놓고 우리가 가져와서 고시를 9개를 다 했습니다. 국비를 얻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방재청에 차트 하나만 만들어 가면 공무원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1억 들일 것을 10억원을 해 오고, 100억원이 들 것을 한 5억원을 해 오면 안 되니까요. 기본설계를 해야 국비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 서류를 만드는 겁니다.

소방방재청에 가서 사업시행 지구로 등록해 주십사 하여 등록을 해 주면 그때부터 국비 책정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재난위험지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소방방재청도 경제기획원에 가서 돈을 받아 와서 국회에 통과를 시키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달라는 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가져와서 전 시군에 갈라주어야 되는 애로사항이 많은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따로 교육을 잡겠습니다마는 우선 민방위훈련 때 하고 있는데 리통장 회의 때도 교육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알고 가서 전달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쓰고 있는 민방위 방독면은 질식가스, 신경가스…… 군대에서 쓰는 것은 화학가스입니다. 요즘 다이옥신은 안 됩니다. 이것을 쓰고 개울가에 있는 박스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 볼 것이다, 하수폐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에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면 예방이 될 것이라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이옥신은 특수산업장비가 있어서 걸러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다이옥신이 있다 싶으면 폐수처리장이나 오수처리장, 축산폐수가 많이 있은 자리는 무조건 환기를 시키고 닭을 넣어서 한 3분이나 5분, 한 3시간 정도 넣어 놓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로교통과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총 10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그 중에 8건은 마무리를 하고 현재 추진 중이 사남 월성에 한주아파트 앞에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은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협의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11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서 대중교통 및 사업용 자동차 지원을 위해서 유가보조금 외 4가지에 대해서 42억원을 지원했고, 편리한 교통 체계 운영을 위해서 BIS시스템을 시내버스 23대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정류소 안내기 8대를 교통카드와 병행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내년 1월에 마무리하고 2월에 시험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고예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억 61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했고, 일방통행도 삼천포천 주변에 시설을 확대했습니다. 위법자동차 과태료 징수는 예년에 시행하지 않았던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과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를 함으로 현재 9월말로 4억 3800만원, 연중 전체가 3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한다고 강력하게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과태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사업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을 5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도로유지 관리보수를 위해서 4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국도와 지방도 위탁보상도 관리청의 위탁을 받아서 국도33호선 1개 노선과 지방도 3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정비사업은 현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상에 남문교 곤양IC 입구인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년도 8월 준공 목표로 교량을 재가설하고 있습니다. 연천도로 선형개량 금년말 준공목표로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1005호선 맥사～무고간 도로 확·포장은 2010년도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 23%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포장마차 정비는 이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협공판장 앞에 2개소를 중점적으로 마무리 추진을 해서 현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농협공판장 앞에는 사실상 주차율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안타깝지만 계속 유료주차장을 하지 않을 시는 노점상이 다시 성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 중에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은 도심지 및 주택지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질적입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도 계속 확충해 나가는 방향과 대대적으로 시민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지역의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주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노점상은 어떠한 대책 없이는 근절되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도 의식적인 교육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삼천포교통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운영노선이 어려운 노선에 대해서 운영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과 도입방안은 어떻게 하며 되겠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사업비로 일단 용역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경영개선 및 서비스 증진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도 계속 내년에 저희들이 금년과 마찬가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도 사용율 제고를 위해서 시민홍보 활동을 해서 시내버스 이용을 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법차량 근절 및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입니다. 무단방치 차량과 무보험 차량은 적발통보가 오는 대로 또 적발되는 대로 최대한 절차를 걸쳐서 검찰에 기소 요구를 하고, 쌈지주차장도 6개소 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도 약 7억 9500만원, 약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 자동차 과태료의 지속적 징수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위법자동차 과태료가 거의 세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징수결정액 47억원 중에서 수납액이 금년에 4억 3800만원으로 미비합니다마는 작년 징수액 3억 4300만원보다는 많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금년 회기를 두고 7억원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목표와 마찬가지로 한 7억원 정도로 목표로 잡고 시행 관허사업 제안이 철저한 시행과 부동산 압류 등 예년에 시행하지 않았던 징수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 사업추진입니다. 장기계속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공 위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4건에 115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계속사업에 69억원, 신규사업도 한 46억원정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3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가 지금 1공구는 28%, 2공구는 45%의 공정율을 보이면서 2009년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국도33호 상리～사천간 확·포장공사는 내년 9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2개 사업도 공기 내에 최대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청과 협의하고, 지원할 것은 저희 시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개소 2억원을 투자하고 시내 보도블록 정비도 약 6억원이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벌리시외버스터미널～전국매일신문간 도로 선형과 차선이 안 맞습니다. 약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불합리한 도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중학교 신호등에 보면 교차로가 1차선이 되어서 좌회전 차선이 없는 관계로 상당히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통행하는 차량들의 불편을 정비합니다. 여기에 약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하려고 합니다. 기타 도로유지, 포장 관계는 연중 도로유지 보수를 15억원 정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지도 단속을 하면서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전국을 견학하여 노점상관리가 가장 잘된 지역을 벤치마킹 하여 체계적인 노점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BIS정류소 안내기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시내버스 23대와 정류소 안내기 8대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한 10대 정도 정류소 안내기를 설치하면 18대가 됩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여 시정뉴스나 또 시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을 정류소 안내기와 시내버스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는데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실과에서 시정 및 시민들이 알아야 할 시정사항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편집을 해서 각 정유소 안내소와 시내버스내 전광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추가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사망율 확 줄여보자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006년1월부터 금년 9월까지 2년간 총 41명의 교통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28명으로 약 68%, 70%로 보행자 교통 법규 미준수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2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청과 경찰 합동으로 교재와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해서 대대적인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고 어린이들이 부모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운동을 벌여나가고자 합니다. 도로 갓길과 측구정비로 교통사고 사전예방입니다. 사실상 지방도도 마찬가지지만 도로 갓길이 협소하여 농기계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유발이 재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영고～풍정간, 구암～사천장례예식장,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봉전～모정 입구간 정도는 한번 도로 갓길과 측구정비를 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들이 갓길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의 발언하십시오. 먼저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오기 전에는 전면포장이 안 되어서 도로가 상당히 누더기식으로 된 데가 많았습니다. 비용을 많이 들이더라도 앞으로 이런 예가 없어야 되겠다 해서 2년 전부터는 전면 포장을 합니다. 지금 누더기가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 일부 포장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 손을 대면 한 차선은 전면 포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지요?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대답 해 주십시오.

아까 제위원님께서 국도3호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국도3호선 관계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현장사무소에서 고민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현재 이방호위원장님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질타를 많이 하여서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도 확보되었는데 난황을 겪고 있는 것이 초전사거리에서부터 사천읍까지 우선 개통을 해서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니까 열두 군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공탁을 걸어 놓았는데도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철거만 되어진다면 앞에 주유소부터 쭉 나옵니다. 철거만 되어지면 사업은 우선적으로 바로 해 주겠다고 하는데 엊그제도 현장사무소에서 저희들을 찾아왔습니다. 간접적인 지원은 우리가 해 주겠다고 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해결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홍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들어서 내년사업에 참작을 하시고 더불어서 도로교통과 불법 주·정차 단속 부분도 좀 유연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윌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하여 주요업무 계획청취가 계속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