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창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방청객에 대해서, 규칙에 의해서, 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78조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 본회의장 방청석에 한한다, 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찍 오셔서 방청권 접수를 해주시고 언론의 자유는 개방을 합니다만 이 언론인들이 나가셔서 엉뚱한 왜곡, 의원들을 괴롭히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사안별로, 의원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를 못 하면 제가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렇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출신 문종철 의원입니다. 민간에서 자기소유의 땅을 개발하고자 할 때도 관할청이나 서울시에서 원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은 기본이고 허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주위의 민원이나 피해가 없어야만 하는데 서울시는 이런 것을 아랑곳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에 피해가 있다하여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이며 잘못된 일이지만 최소한 거쳐야 할 과정과 그 행위로 인해 빚어질 문제점과 주민의 피해는 없어야 할 것이며, 민간보다 관청에서 솔선수범해야 함이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에 걸맞는 기본 행정일 것입니다.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 주변을 개발하고자 야구장 대체지로 구의정수장을 지목하고 2006년 10월 16일에 6만 4,000여평 가운데 2만 3,000평에 2007년 3월 19일에는 1만 3,000평에 야구장을 건립한다고 중복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상급기관으로서 균형발전이나 주민의향보다는 자치단체에 밀어붙일 줄이나 알지 사업지 내에 진행해야 할 일도 모르고 문화재가 등록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1공장은 그렇다지만 2공장은 1959년에 준공되어 근대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는 50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야구장으로 개발계획이 있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2항에 의거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정되어서 문화재청은 등록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지난 9월 8일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을 인용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용역결과보다는 빠른 발표, 문화재 위에 야구장 건립, 문화재 주변의 지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공사를 착공하는 서울시는 참 대단합니다. 지난 10월 16일 제5차 근대분과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을 때 본 의원은 광진갑의 국회의원이신 김영춘 의원님과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면담하였을 때 유홍준 문화재청장께서는 문화재 등록이 되더라도 약 한달 가량은 주변 지표조사가 이루어지기에 바로 착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착공한 것이 의문이며, 이에 대한 허가는 내주었는지, 또 벌목 등의 허가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근대문화재가 열리고 있을 때 유홍준 청장을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처음에 듣는 얘기인데 사실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 같아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공개를 할 수는 없고, 이게 10월 16일날 발표되고 나서 10월 30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15일에 이렇게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에 야구장을 짓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건립조건으로 해준다고 제시한 것이 있는지, 또 우리구 인사 중에서 야구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래까지 다른 조건을 제시하며 주민을 설득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위는 어떤지, 또 서울시와 동조하에 모 의원 등이 구의2동 주민에게 다 들어주겠다고 장담하며 박수까지 받았던 7가지 사항, (자료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거는 최근 10월 18일에 최종적으로 야구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서울시의 조감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7가지의 사항을 묻겠습니다. 대답은 확실하게 예, 아니오,로 해주시고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답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구장 1만 3,000평 부지 옆에 학교부지 1만평을 해달라, 또 광장동과, 이게 천호대로고 이게 광나루길입니다, 여기와 여기를 잇는 6m 이상의 관통도로를 해달라,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 2005년부터 구의2-1지역과 구의시장 주변이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 해당하는 관통도로를 내줄 것, 네 번째는 구의2동에 상업지역을 해줘라. 고도제한을 해지해줘라. 또 여기를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아차산역의 가각정리 이 7가지가 제안사항입니다. 이루어지기에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주민에게 장담하며 주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론을 조성하였음을 광진구청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미 구에서 계획하고 진행했던 것들을 빼면 실질적으로 몇 가지가 이루어지는지? 우리구와 근접한 구리, 남양주, 강동, 송파 등은 개발 가능한 땅이 많으며 우리구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기에 정수장 부지는 정말 후세와 미래의 광진을 위해 심사숙고 해야 마땅하나 저 위의 눈치만 보고 누구하나 나서기는커녕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마저도 비방하는 리더들이 있다니 한심한 일입니다. 야구장 건립 후 주변의 생활과 근접 초, 중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백년대계인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에 악영향을 주면서 개발은 어떠한 논리로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해당하는 그 대상자는 꼭 평가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건립 후 교육의 악영향, 노점상, 포장마차, 소음, 편도1차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교통체증 등의 피해는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여 보았는지, 이에 대한 궁여지책은 있는지, 또 본 의원은 야구장 건립으로 정수장 전체 이전 및 종합개발 계획이 없이 이루어지는 난개발과 피해에 대해서 발언하였는데 광진구청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또 야구장 건립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두 번째는 복지관 등 광진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모든 위탁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구 내의 위탁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 현대에 걸맞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그 중 2가지를 지적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처음 개관 시 1회 공고로써 한 번도 공고한 적이 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첫 계약이 체결되면 경쟁상대 없이 광진구청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갱신한다’ 등의 내용입니다. 재위탁 심의 시의 문제점을 2007년 10월 16일 14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복지관 약정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의 배양과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목표로 광진구 내에 3개 뿐인 그 방대한 복지관의 약정 내용이 겨우 20조 18항의 내용이며,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첫째는 제4조의 약정기간을 보면 “기간만료 시 협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며 기간만료 몇 개월 전 ‘갑’의 조치사항과 ‘을’의 조치사항 등 내용이 아무 것도 없으며 계약이행 여부 등의 의사통보 내용도 없어 삽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10월 16일 심의 시 “이러한 재심의 기준일이 없어서 A복지관은 1개월 남았고 B복지관은 4개월 남았는데 2년 남은 C복지관도 심의하지 그러냐?”라는 발언도 사실 하였습니다. 둘째로 제17조의 약정해지 조항은 너무 단순하고 형식적입니다. 많은 경우의 항을 두어야 차후에 발생할 분쟁 등이 있을 시 소송 등의 절차를 피하고 조속히 매듭 지을 수 있을 것이며 수탁자에게 경각심을 주면 더욱 만족스런 운영을 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위원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의 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이며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기타 법률 전문가 등 위탁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등이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의 위반은 아니지만 금번 심의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C복지관 관장님과 국·공립보육시설 연합회장님으로 동종에 종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나도 심의가 있는데’라고 생각한다면 배점은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을 지적하자 해당 국장께서는 심의위원 선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뜻으로만 답변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차후에도 그런 식으로 구성하실 것인지? 아니면 위원 구성은 하되, 또 발언은 하되 배점의 자격은 부여하지 않는 등의 개선방법을 모색하여 볼 것인지? 금번 심의한 재위탁의 약정은 체결하였는지? 약정서의 내용이 전과 바뀐 것이 있었는지? 100점 만점으로 평균 60 이상이어야 재위탁을 하는데 60점 이하의 점수는 단 한 분이라도 계셨는지? 평균점수는 몇점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복지관의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을 비롯한 모든 위탁체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지적하며 차후에 변경되는 사항은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탁자가 못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기간 10년 이상씩 수탁해 온 것을 보면 물론 수탁자가 잘 해오셨다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으며 공헌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편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의정수장 주변 양진초등학교에서 워커힐 방면으로 천호대로 위에 있는 고가가 구의고가차도입니다. (자료 도면을 짚어가며 설명) 도면에 있는 거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곳이 천호대로이며 여기가 워커힐입니다. 워커힐로 가는데 고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구의고가차도입니다. 인도폭이 2명도 못 지나갈 정도로 좁아 도로과와 많은 협의 끝에 다행히 도로과에서는 타구에서 철거하는 육교를 오래전부터 얻어다 천호대로 주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 4월 9일 제107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인도 확장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랍니다. 다행히 광진갑 국회의원 김영춘 의원께서 행자부장관 특별교부금을 10억을 받는데 본 의원에게 상의를 하여 저는 우리구의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32년 전인 1975년에 건축한 군자동 구립 어린이집 신축과 방금 말씀드린 구의고가차도 인도확보 공사를 하기로 제안하였습니다. 이토록 모든 일에 예산부족 타령이면서도 몇십년을 근무한 전문가 집단인 집행부는 꼼꼼히 따지고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아야 할 편성된 예산이 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의원의 선거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전 구의2동 72-8호를 어린이집 부지로 매입하였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작년에 본 의원이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입용도에는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구의2동의 경로당 토지매입비는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2006년말에 64-31호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난 2007년 11월입니다. 올 예산이 건물신축비로 약 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아직까지 용역하고 설계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이집 부지로, 경로당 부지로 비싼 돈을 주고 토지매입을 했다면 이미 그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내용도 모른 의원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의 주민들이 이의제기하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광진구의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 합니까? 집행하지 못할 예산은 편성돼서는 안 되며 충분한 검토 후에 편성되었으면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할 것이지 의원이나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어 못한다면 광진구 예산 1개라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편성되어 있어 다른 급한 사업을 못 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구의 몫입니까? 이게 바로 예산의 낭비, 혈세의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07년 예산을 편성하여 지금까지 미집행한 건수와 내역, 금액,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질문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직원의 명찰채용과 명함소지입니다. 현재 신분증은 패용하지만 잘 보이지 않으며 명찰착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급, 팀장급 이상은 명함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이하의 직급은 대민활동을 하면서도 명함 하나 없습니다. 명함이 없느냐고 물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합니다. 명함은 내 얼굴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가슴에 명찰을 착용하고 내 명함 하나 준다면 더욱 책임있는 업무와 만족할 수 있는 대민활동, 본인이 자부심을 가진다면 “고객만족 행복광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을 라선거구 양윤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지난 2007년 10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고구려 축제에 관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묻겠습니다. 각종 축제를 착안, 개최하기까지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행사를 협조하는 각 단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이 없이는 안 되며,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행사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축제 기간이 너무 길었던 관계로 많은 인력을 동원하는 데 있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각종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좋은 프로가 진행되고 있어도 주민들은 물론 내외 귀빈들마저 제대로 행사에 참여하기가 좋은 여건이 되지 못했던 점, 홍련봉 등 아차산 고구려 유적지와 연계성이 부족했던 점은 온갖 행사를 끼워넣기 함으로써 구청장만 행사장에 있고 참여한 주민은 없는, 구청장을 위한 고구려 축제라는 인상을 주었다는 점, 또한 고구려는 원조 경쟁이 아닌 서로 상생하는 사업으로서 왜 광진구가 고구려 사업을 해야 하는지 학술적인 토론과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행사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근 주민들을 제외한 타동 주민들의 참여도는 실상 저조했던 것으로 볼 때 주민 참여형 행사보다는 주민 동원형 관 주도의 행사는 앞으로 재고해야 할 문제점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앞으로의 축제를 진행할 때에는 많은 홍보는 물론 다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민화합 체육대회를 병행하면서도 짧은 기간에 짜임새있는 행사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행사는 양보다 질을 높이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며 준비한 관계 공무원들이나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추억과 보람을 주는 구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전 구민의 날 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이번 고구려 축제에 소요된 비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05년도 5월의 구민체육대회와 2007년도 고구려 축제 기간에 따른 비용은 1억 5,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됐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기간이 너무 긴 관계로 볼 때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 업무 연계가 많은 부서 우선 사무실 집중 배치와 치수과 등 소속 국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업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협조가 많은 부서, 즉 도시개발과와 건축과, 청소과와 보건위생과 등의 사무실 위치가 동선이 가깝게 배치되어 있다면 부서 간 업무협조 및 정보 공유, 국장의 업무통솔 등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는데 현재 도시관리국장실은 제3별관 3층, 도시개발과는 제3별관 5층, 건축과는 제1별관 2층, 치수과는 제1별관 1층과 같이 같은 국 소속이면서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업무협조는 물론 민원인들이 우왕좌왕하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사여건 상 어려움 점도 많을 줄 압니다만 같은 국 소속 부서, 업무연계가 많은 부서, 여러 부서를 경유하는 복합민원 관련부서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사무실 집중 재배치 공사를 실시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일 이 문제가 개선되면 민원인들의 사무실 방문이 쉬워지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난 해 서울대의 조직개편 용역결과에 따라 치수과와 도로과의 국 소속이 도시관리국과 환경건교국으로 각각 변경되었고 또한 환경건교국이라는 이상한 국명칭도 바뀌어 시행한 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이 조직을 시행하여 본 결과 일례로 도로와 관련하여 지하는 치수과, 지상은 도로과로 구분하는 등 업무의 성격과 기능은 유사함에도 국 소속이 따로 있어 업무의 핑퐁 내지 협조 지연 등의 비생산성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많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님! 이번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시 치수과를 도로과와 같은 환경건교국 소속으로, 환경녹지과는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여 주시고, 또한 국 명칭도 환경건교국은 건설교통국으로, 도시관리국은 도시환경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을 대표하는 정송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양3동, 노유1,2동, 화양동 구의원 김창현입니다. 첫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대한 형식적 통과관례가 아닌 심의과정의 절차성, 투명성, 사업성 위주의 철저한 심의 용의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본 의원이 참석해서 심의를 해보니 집행부 심의위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심위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심의의 형식적인 통과관례가 문제라고 지적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의하면 1.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제외대상인지 여부 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1조 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하여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전년도 단체보조금 지급현황과 금년도 단체지원 요구액, 금년도 지원액을 미리 결정하여 계수조정에 불과한 형식적인 통과관례로 전락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라기보다는 단체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되었다고 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조례에 준하여 심의위원들이 전년도 사회단체 평가를 하고, 금년도 사회단체별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 제외대상 여부결정,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결정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분과를 구성하여 보다 철저한 심의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사회단체심의 절차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전용 신용카드제 전면도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05년도와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영수증을 구청으로부터 받아서 꼬박 2개월에 걸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문제 가지고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얘기할 수 없지만 어느 특정인이 이걸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디지털광진 게시판에 보면 이 문제 가지고 구청 예산 썼다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카드를 사용한다면 보조금 사용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정산서류 작성 및 증빙자료 준비에도 시간이 적게 소요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욕 안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또한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은 사회단체들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를 막는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에 대한 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지침 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7항에 의하면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의하면 “제17조 제7항 임기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개정 전 위촉된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는 4대 의회에서 개정되어 2006년 6월 28일에 공포된 조례로써 아직까지도 동사무소 동장에게 행정지침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태만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자치행정과로부터 자료요청한 광진구 주민자치위원 임기 만료 위원 수를 보면 광진구 주민자치 위원 총 400명 중 2007년에는 11명, 2008년에는 260명, 2009년에는 52명, 2010년에는 38명, 2011년에는 39명이 모두, 전원 400명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특히 2008년도 중 임기만료 위원은 전체 400명 중 6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65%에 해당되는 260명이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그만 두어야 하는 대혼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40만을 대표하는 정송학 구청장님! 지난 번 통장 임기 행정지침처럼 급작스런 지침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에 관한 행정지침을 미리미리 만들어서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친목모임 수준이 아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주민자치 일을 잘 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위촉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지침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강좌가 많고 강사료를 받으려면 최소 정원을 채워야 하므로 실제 강의는 안 듣고 마치 수강한 것처럼 명단을 올리는 사례도 있으며 강사료 지급방식이 강의시간 곱하기 약정 강사료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강사들은 수강생 모집에 소극적이며 강사료만 받아감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홍보와 수강생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사료 지급방식을 전면적으로 변경하여, 다시 말씀드려서 옵션계약 방법으로 변경하여 강사에게도 강사 자신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는 책임감 부여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노유1,2동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자치위원과 통반장 등 사회단체 등 통폐합에 따른 대안모색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방침에 따라 현재 광진구는 1차적으로 노유1,2동이 자양4동으로 동이 통폐합됨과 아울러 동명이 바뀌는 것이 큰 문제없이 순리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동 뿐만 아니라 법정 동도 같이 바꾸는 문제도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 따로 법정동 따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통폐합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 하면 주민들의 혼선과 동사무소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지리적인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으며 여러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중 주민자치위원회와 통반장, 그리고 사회단체 동별 지원금 등이 가장 현실적으로 닥치는 문제점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폐합으로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간, 단체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기간이 임의적이지만 최소한 1년이라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원되는 사회단체의 회원수도 2배로 증가되는 만큼 그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되는 바 1년 동안 계속 지급하는 것이 통폐합되더라도 사회단체나 기타 지원금을 1년 동안 더 계속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예를 들어 현 노유1,2동 주민자치위원 25명씩을 합치면 50명입니다. 자양3동도 일부가 편입됩니다. 편입으로 약 50여명이 되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규정상으로 보면 정원 초과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동 통폐합으로 인한 관련 조례정비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노유1,2동 통폐합 관련 과도기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먼저 통합시기의 문제입니다. 노유1,2동은 통폐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나 당초 계획에는 2008년도 1월 1일에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 12월 19일 대선과 연말, 연초 행사 및 내년 4월 총선시기와 겹쳐 시기적으로 적철치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가족 두지붕으로 살림살이를 해야 함으로써 비용낭비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현 노유2동에 건립중인 신 동청사 입주시기인 2008년 6월경 청사준공 입주 시기에 맞추는 것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둘째로 동청사 문제입니다. 2008년 1월 1일 통폐합한다면 새로운 동청사 입주시기까지는 노유1,2동 동청사 중 어느 동청사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을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노유1동 동청사를 사용하면 2동 동청사보다 넓어 좋으나 새 동청사가 2동 쪽에 있고 현 노유2동 동청사를 사용하게 되면 동청사가 좁아 직원들이 다 들어가 근무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세 번째 동사무소 직원 인력문제입니다. 인구비례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면 직원 숫자가 갑자기 줄어들어 혼란이 예상되고 주민들의 불만도 가중될 수 있으며 더구나 청사도 통합되지 않고 자양3동 지역도 편입되어 주민불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간부인력만 줄이고 직원은 신청사에 입주하고 행정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신축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큐릭스방송 취재거부 또는 취재 비협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40만을 대표하는 정송학 구청장님! 구정을 이끌어가려면 구민의 목소리, 언론의 목소리, 여기 40만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 또 여러 창구를 통해 귀를 열고 경청하여 구민여론을 반영하여 구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 여론을 무시하면 독선과 독주, 왜곡된 행정으로 인한 엄청난 행정낭비와 예산낭비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 큐릭스방송을 모니터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2007년 5월 8일 방영분은 “명예행정관제도 폐지해야-유명무실한 명예행정관”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되었으며, 둘째 2007년 7월 3일 방영분은 “구청장 사촌이 공단본부장-공개채용에 사촌임명”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셋째 2007년 8월 1일 방송분은 “광진-구리, 고구려 짝사랑-경쟁과열, 갈등심화”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습니다. 넷째 2007년 10월 10일 방송분, 아마 이날 방송분이 구청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마 큐릭스방송에 대한 취재거부라기 보다는 취재 비협조가 이루어진 계기가 아닐까 생각해서 조금 읽겠습니다. “고구려 축제,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앵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이어서, 여느 자치구의 축제보다도 유난히 관심을 모은 축제다. 하지만 축제에 참여한 주민이 늘었음에도 정작, 왜 고구려 축제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저조했다" 라는 평가입니다. 축제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까 양윤환 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당위성의 문제겠죠. 축제의 외형에 신경 쓰다보니 알맹이가 부족했다. 양윤환 의원님이 아주 잘 지적하셨습니다. 고구려 축제가 주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구청장님의 축제라는 오해를 살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진구가 고구려 축제를 여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득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본 의원도 느끼는 것이지만 개별 행사들도 일관성 없이 고구려 축제라는 큰 울타리에 묶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40만을 대표하는 정송학 구청장은 이번 큐릭스방송 취재거부 내지는 비협조 지시를 내린 연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가 왜곡되었다면 언론중재위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에 제소를 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을 구민의 알권리를 막을 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기 보다는 민주주의 완성의 과정에 있습니다. 조·중·동처럼 왜곡된 보도를 한다면 공정보도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군사독재시절도 아닌데 웬 뚱딴지같은 취재 비협조 거부입니까! 40만을 대표하는 정송학 구청장님의 언론과 의원에 대한 마인드가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지요? 좀더 냉철하게 구정을 이끌어가야 할 터인데, 너무 감정이 우선하지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구정을 이끌어갈 자질문제로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이 누가 되었다면 너그러이 생각하시기 바라며,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50여일이 지나면 한해가 바뀌는 때가 되고 아침 저녁 겨울바람 같은 차가운 바람이 한층 을씨년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의회와 집행부가 줄탁동기 같은 마음으로 양수레바퀴 같이 일을 하면서 진정 광진주민을 위해서 원만히 잘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차가운 겨울을 앞둔 이 시점에 주민의 민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과 동시에 더불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된 것 같고 상당히 딱딱합니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좀 부드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저출산 제도에 대한 질문인데 이것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지원 사례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넓히는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사회 환경에 따라서 특별한 지원제도를 시행중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스웨덴의 경우를 보니까 스웨덴은 상당히 성이 자유화 되어 있습니다. 자유화가 되다 보니까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혼율이 높은 사회적 환경에 대비해서 이혼을 3번한 경우에는 여성에게 특별한 생활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몸매가 나빠진다고 해서 출산을 기피하고 입양아를 키우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 타개책으로 프랑스 정부에서는 3자녀 등 다자녀를 가진 부모에게는 극장이나 문화행사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대중교통비 등을 공제해 주고 때로는 의료비는 물론 자녀 학비와 양육비 등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자격의 주 조건으로 사회복지 지원에 대한 의지가 우선적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또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관심도 되고 있어서 내년에 3자녀 가정에는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광진구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홍보성, 행사성 경비를 절감해서라도 이러한 저출산 대책으로 가능한한 복지 지원제도의 실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본 의원에게 직접 호소한 사례를 보자면 어떤 맞벌이 부부는 3살 된 쌍둥이가 둘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많아서 엄두도 못내 포기했고 민간어린이집은 금년 여름에 신청했는데 내년 봄에나 차례가 된다고, 어떻게 직장을 다녀야 할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어떤 엄마는 자녀가 셋인데 양육비, 교육비 부담에 걱정이 되어서 모 복지관에 피아노레슨 좀 시키려고 신청을 했더니 수강자는 90명인데 대기자가 500명이 넘기 때문에 포기해야 했다면서 교육비 걱정으로 울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저출산 제도를 얘기할 수 있으며 아이를 낳으라고 권유할 수 있겠습니까? 10월 31일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광진구의 전체 정원 1,741명인데 대기자가 2,436명입니다. 특히 자양2동의 경우 정원 64명 어린이집에 300명이 대기 중이고 자양3동에 있는 어린이집은 101명인데 대기자가 무려 501명입니다. 자양2동과 자양3동의 이 엄청난 보육 차별이 되고 있음을 우리 청장님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러한 사회복지 문제는 국가의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행복광진 주민만족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아교육비와 양육비에 한숨짓고 있는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지원과 보육제도 수립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자 과잉지역의 보육시설을 증설하고 단기적으로는 쌍둥이나 또 두 자녀에게는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입학하게 하고 사회교육비나 그런 교육비 부담을 감수하기 위해서 구 지원 교육단체에는 우선적으로 입학기회를 주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질문입니다만 오늘 아침에 의회 출근하기 위해 나서려는데 어떤 젊은 어머니가 울먹이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어머니 전화가 마침 제 질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양동 어린이집에 아이 둘을 보내고 있는데 그 자양동에 복합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맞벌이인 나의 입장에서 우리 애는 어디로 보내야 하며, 나는 어떻게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복지관을 지으면 어린이집은 1층에 위치해서 정원이 101명인데 70명으로 감축된다는데 지금현재의 대기자가 500명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다음에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1층은 어린이집이고 2층, 3층은 노인휴양시설이 있고 노인 치료시설인데 어린이와 노인들이 과연 마찰없이 잘 지낼 수가 있겠느냐? 어린이들이 떠들고 노는데 어른들한테 혼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된다, 네 번째는 자양동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놀이터가 상당히 충분해서 인기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 놀이터는 과연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냐?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하고 그나마 그것이 있어서 왔는데 그것마저 복합복지관이 돼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는 어떻게 직장을 다녀야 되고 우리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되느냐고 울먹이면서 ‘제발 의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과 비슷해서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만 우리 구청의 관계자께서 종합복지관을 지을 때 그런 어머니의 울먹이는 사연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서민을 위한 제안으로써 생각한 것입니다만 중고생 헌교복 매입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중고등생들의 교복구입 가격이 평균 25만원 이상인 바 저소득층의 부모로서는 중고생 자녀의 교복구입이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 교복은 새옷이라도 함부로 입고 다니기 때문에 새옷이나 헌옷이나 별 차이가 없이 입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에 착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부모의 교복구입 비용을 절감해 주는 차원에서 졸업생을 상대로 상태 양호한 교복을 저가로 매입하여 저소득층 자녀 중고생에게 1만원 정도에 되파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의 교복비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고구려 축제나 자매결연 관련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앞의 의원님들이 하셨고 뒤에 또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동별로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통비, 오가는 사람들의 안내 선물, 식사비용 등에 대한 이러한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예산확보가 안 되어 해당 동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구청에서의 지원금은 몇십만원에 불과한데 자매결연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동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 고구려축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까지 합치면 이번 8월에 동별로 적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비용조달을 위해서 동별로 많은 고생들을 했는데 동 직능단체나 일부 단체장들이 부담하기도 하고 일부 유지들에게 지원요청하기도 하는 등 동별 주체들이 고생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축제성 행사는 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즐거운 일이 되어야 주민화합적 의미도 있고 기대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래알은 아무리 쥐어도 빠져나가는 법입니다. 주민의 단합된 마음이 없다면 그 효과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러한 행사가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예산확보를 하여야 할 것이고 예산확보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그 돈 수준에 맞는 범위에서 행사가 돼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만족, 가정행복 차원의 본 의원 3가지 질문에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합니다. 조금 분위기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 말씀만 올리자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주 안 만나니까 서로 속에 있는 것도 잘 알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참 본 의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급공사의 공사감시는 주민이 담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진구청이 발주하는 일체의 공사는 입찰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일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었으나 소위 ‘먹튀’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진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에만 입찰자격을 두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한, 광진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설회사가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회사들은 광진구에서 공사를 마치고 떠나면 그 뿐입니다. 공사를 맡은 회사 중 일부는 전라남도나 경상도에 주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매년 수십 건인 바 이 모든 공사에 대해서 공무원이 일일이 감독하고 마무리를 점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광진구나 인근 지역의 건설회사라면 보완공사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겠지만 입찰을 통해 낙찰받거나 낙찰회사의 하도급거래로 공사를 맡은 회사에게서 이러한 책임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청이 발주한 공사 때문에 중곡동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사를 핑계로 공사지역에 인접한 상가나 주택의 건물을 훼손하고서는 원상복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공사지역의 식당에 외상으로 거래한 식대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철수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정송학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진구청이 발주하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무리 공정만이라도 주민을 참여하여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사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주민이나 구의원, 동장이 참여하여 공사과정에서 인근 상가나 토지, 건축물을 이용하다가 훼손한 부분을 제대로 복구했는지, 음식이나 소모품을 구입한 비용을 모두 결재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진구청 부서명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윤환 선배님의 구정질문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진구와 인접한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중랑구의 주요 조직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표는 제대로 자료를 준비 못 했지만 여기에 보면 환경건교국이라는 용어가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한 타구의 예를 들면 환경건교국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많이 보는 바 앞으로 많은 환경에 대해 서울시와 우리나라가 주된 목적으로 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광진구의 조직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서의 명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명칭을 통해서 그 부서의 대략적인 업무범위와 목적, 세부적인 조직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칭을 부여함에 있어서 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헷갈릴 수 있는 여지는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청에는 ‘환경건교국’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건교국’이라는 명칭은 생소합니다. 또한 ‘환경’이라는 용어와 ‘건교’라는 용어가 서로 자연스럽게 부합할 수 있는 명칭인지도 의문입니다. 명칭을 처음 기획을 할 때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상규를 갖춘 일반인 시각에서 볼 때 ‘환경’과 ‘건교’라는 용어는 부합하기 어려운 상극과 같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송학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 부서의 명칭이 단순히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구청장님의 견해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환경건교국이라는 명칭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 부서의 목적과 조직을 대략적으로 나타내기에는 일반인 시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건교국’의 명칭을 ‘건설교통국’ 등으로 알기쉽게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부서를 적정한 제위치로 옮겨야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의 조직은 업무의 효율과 부서간의 협조를 고려하여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환경건교국의 ‘도로과’와 도시관리국의 ‘치수과’는 서로 다른 국장의 조직라인에 속해 있지만 두 부서의 업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도로의 신설과 변경 등의 일반적 관리는 바로 치수시설의 신설과 변경 등의 일반적 관리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신설한다면 치수시설도 함께 공사를 해야 하고 도로를 변경한다면 치수시설도 같이 변경해야 하므로 도로과와 치수과는 같이 병행하는 작업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과는 환경건교국 산하에 있고 치수과는 도시관리국 산하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서류 결재 과정이 분리되어 있고 업무의 감독과 예산편성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결재라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CEO출신의 구청장님이 누구보다 이해가 빠르실 줄로 믿습니다. 조직의 결재라인을 슬림화하고 업무협조의 원활화와 효율성을 위해 치수과를 환경건교국 산하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정보도서관과 중곡동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보충을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진구 정보도서관은 2000년도에 개관할 당시에 첨단 시스템과 최신시설을 갖춘 명물로서 언론에 보도된 곳입니다. 그러나 첨부한 2002년도 문화관광부 평가에 대한 언론자료와 같이 도서관 운영실정은 별볼일 없을 정도입니다. 개관 당시부터 도서관 인선에 대해 잡음이 많았습니다. 우리 이웃인 중랑구청은 사서 전문가를 도서관장과 사서관장으로 채용하여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우리 광진구청은 퇴직공무원과 약사출신이 관장과 사서를 맡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아왔습니다. 비전문가가 운영하게 된 광진정보도서관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큰 변화없이 현 상태로 유지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서울시에서 시정요구를 한 덕에 2007년 10월에 와서야 광진정보도서관이 광진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에게 개방했겠습니까! 서울시민에게 개방할 정도로 준비를 갖추는 기간이 무려 만 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무능력과 무소신, 전문성 없는 작자들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중곡동 운영계획에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박채문은 중곡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광진정보도서관을 사실상 퇴행시킨 당사자들이 중곡동 도서관에 관여하려는 시도에 대해 일체 거부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정송학 광진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저는 도서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는 못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식견에서 평가할 따름입니다. 그러다보니 구청장님의 광진정보도서관에 대한 평가가 저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도서관 전문가를 모시고 광진정보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를 요청합니다. 도서관 전문가 구성은 우리 지역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의 추천과 전국사서협회,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담당자의 추천, 건국대와 세종대 도서관장의 추천 등으로 이루어진 감사팀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광진정보도서관 운영실태 감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학 구청장님! 광진정보도서관에 대한 각종 불협화음은 개관 초기의 인선과정에서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도서관 직원 채용 문제가 정치권이나 구청의 이해관계자들의 농간에 휘둘릴 수 없도록 제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광진정보도서관을 광진구시설관리공단과 광진문화원에서 완전히 독립시켜서 도서관과 관련한 전공을 마치고 실무 경력이 일정기간을 갖춘 전문가에게 주요 보직을 맡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청장님! 중곡동 도서관 개관은 우리 중곡동 주민이 오랫동안 요망해왔던 현안사업입니다. 중곡동 도서관만큼은 광진정보도서관의 부끄러운 전례를 밟지 않도록 치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진정보도서관에 대한 엄정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중곡동 도서관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 등을 요청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40만 광진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송학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순서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추윤구 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했는데 언론이나 모든 지역 주민들이 구정질문에 큰 뜻을 두고 구정질문을 해야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구정질문보다도 상임위원회나 평상시 지역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더 시간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모 심의위원회에서 구정질문을 가장 큰 이슈로 걸고 나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오늘 구정질문으로 다시 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서류작성을 못 했고 대충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질문을 하다가 언어나 어휘나 또는 순서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부해 드린 제 구정질문서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구정질문서의 순서가 무슨 뜻인가를 바로 헤아리면서 참고를 해주시고 또한 구정에 많은 반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중곡동에 긴골이라고 있습니다. 왜 긴골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골짜기가 길고 긴고랑까지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긴골이라고 옛 어른들이 명칭을 지어놨습니다. 4년 전에 산을 중심으로 한 긴고랑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우리구에서 올려서 저는 광진구 환경녹지과 직원과 저와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해구 회장님과 회장단이 3시간 동안 긴고랑 산을 중심으로 발전계획에 참여를 해서 청사진을 만드는데 일익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예산이 약 38억원이 들어가는데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송학 청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20억 예산이 지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20억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과연 유효적절하게 공원에 사용하고 이 공원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고구려 역사공원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꼭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긴고랑공원과 고구려 역사공원과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들 각자 의견이 많습니다. 저의 소신은 우리 광진구 브랜드가 ‘고구려’, 참 좋습니다. 권장해야 됩니다. 발전시켜야 됩니다.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가 주도하면서 싸웠던 바로 그 진지가 바로 아차산의 지금 긴골과 아차산이 연결되는 22개 보루가 있는 이 지역입니다. 서울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고구려 유물이 제일 많이 출토된 곳이 바로 우리 광진구의 아차산이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500여점, 정확하게 3,390점이 지금 토기철기, 옛날에 금은 없었습니다. 토기철기가 발굴돼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혼이 살아있고 숨어있는 이 고구려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그 일환으로 고구려 박물관을 건립해서 출토된 3,500점의 이 유물을 보존시키고 22개 보루가 있는 이 보루성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 모든 주민, 국민들이 우리 고구려의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관광하기 위해서 찾을 수 있는 이러한 곳이 바로 우리구에 있기 때문에 고구려의 역사공원 박물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것을 적극 권장하면서 하루속히 역사박물관이 건립되도록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도면자료를 짚어가면서) 지금 이 도면이 발전할 긴고랑 도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국공유지가 되고 나머지 빨간 점을 쳐놓은 데가, 이번에 20억원이 내려왔는데, 사유지인데 매입을 해서 이곳을 발전시켜서, 이제 아차산에는 더 이상 발전할 곳도 없고 고구려역사박물관이 들어서고 한다면 휴식공간과 주민들의 쉼터가 바로 이곳이 돼야 되고 제2의 광진구의 공원이 바로 긴골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이번에 내려왔지만 4년전에 이 계획이 수립됐던 이곳을 발전시키면서 바로 1.3㎞ 올라가면 용마로 보루성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역사공원을 만드는 데서부터 용마산공원까지 가는 이 보행로를, 등산로를 중심으로 같이 병행해서 발전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면목동하고 중곡동의 경계, 광진구와의 경계,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국기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니게끔 돼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거기에 태극기가 꽂혀있던데 국기봉을 향하는 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많은 분들이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가면 보루가 있습니다. 이 보루와 연결해서, 테마공원을 22개의 보루와 연결해서 만들어서 광장동의 역사박물관에 들어가서 관광을 할 수 있고,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구려의 이러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구에 산다는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박물관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우리 후배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송파구에서는 한성백제문화제, 경주에서는 신라문화제, 충남 공주에서는 백제문화제, 김해에서는 가야문화 축제, 경기도 수원에서는 화성문화제 얼마나 전통과 역사를 살리면서 축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다행히도 우리구에 고구려의 역사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이 장소를 박물관을 건립해서 축제를 만들고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 곳을 찾아오고 있고 세계에서도 이 곳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긴골, 용마산길, 광장동에서 올라가는 길,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세 갈래 길을 주차장도 확보하고 1광장, 2광장, 모두 만들어서 역사공원 박물관이 만들어지는데 보탬이 되는 이런 공사가 되기를 요청을 하면서 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주차전쟁 주차단속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동차 7만대 육박했을 때 주차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광진구에 자동차 대수가 9만 401대,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왔는데 약 9만대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몇 대냐 하고 물었더니 주차장 파악이 안 되었어요. 며칠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해주라고 했더니 보고를 안 해서 별 수 없이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항시 구청에 칭찬할 건 칭찬하지만 야단칠 건 쳐야죠. 2007년 7월달에 주차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발간이 되어서 청장님과 국장님들 모두 아마 이것을 보시고 참고를 하실 것입니다. 이 주차 실태를 보니까 면수를 보니까 98%가 주차장이 확보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의원님들! 98%가 지금 주차장이 확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우수운 얘기입니다. 주차 7만대에서 주차전쟁을 우리구에서 선포를 했고 그 뒤로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98% 주차장이 만들어졌다고 할 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 시청, 무인카메라 단속, 공단 단속, 소방서까지 단속, 밤샘 돌아다니면서 주차단속, 요즘 11월 1일부터는 차량에다가 CCTV를 달아 가지고 마음대로 해요, 운전. 차 막히면 골목으로도 갑니다. 마음대로 다니면서 스티커를 발부해요. (주차스티커 붙인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우리구청에서 발부한 스티커, 이것은 소방서에서 발부한 스티커, 이것은 내 거주자 주차구역에, 보통 한 가정에 자동차가 두 대, 세 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 이상은 주지 않아요. 내 거주자 주차구획선에 잠깐 A차를 이동을 하고 아들이 타고 가고 B차를 여기다 댔는데 이렇게 붙여요, 거기다. 붙여놔, 거주자에다. 그것도 부족해서 참 공무원들, 청장님 표창 좀 주고 하십시오. 밤샘, 지금 보세요. 10시 5분, 0시 56분, 2시, 이렇게 다니면서 밤샘 단속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선거공약에도 그랬습니다. ‘무리한 주차단속을 할 때는 저에게 민원을 제기해 주십시오.’ 단속이라고 해도 원칙으로 단속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예고없이 한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제까지는 단속을 하는 것도 규정이 있었어요. 5분 예고제라든지 시동을 걸고 있다든지 조수석에 사람이 타고 있다든지 용변이나 약을 구입하는 그러한 짧은 시간에는 단속을 고려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그걸 마구잡이로 단속을 하겠다는 뜻이고 또 개중에는 이제까지도 그런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단속이 또 있습니다. 간선도로에 또 직원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또 소방서에서 지금 각 동에 주택단지에 가면 큰 도로, 간선도로에 옛날에는 소화전을 했는데 지금은 골목에 들어가서 소화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화전을 만들 때 내 집 앞에 못 만들게끔 주민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 이제 작년까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골목에 많이 소화전이 돼있어요. 이 골목에 소방대원들이 가서 끊고 있어요. 그러면 20년, 30년 전에 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법에 주차장 확보하라는 주차장법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세웠어요. 중곡동에 있는 집의 거의 50% 내지는 40%는 20년, 30년 전에 주차장이 없는 주택들입니다. 자기 집 앞에 세웠는데 소화전을 만들어놓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하면 지금 경기도 어렵고 살아가기 힘든데 주민들의 원성이 이루헤아릴 수 없을 뿐더러 구청장 또 구의원들, 욕을 하면서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구청장이 바뀌고 구의원들이 바뀌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아우성이면서 못살겠다, 딱지 때문에 못 살겠다, 데모하겠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물론 단속을 해야죠. 그러나 청장님도 지역특성을 헤아려야 되고 우리 구의원들도 부당하게 단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단속만은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CCTV설치가 지금 23군데, 우리구에서 23군데입니다. 서울시에서 4군데, 총 27군데가 설치됐는데 강변역이나, 건대역 이런 데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는 간선도로 중의 대로입니다. 시외버스가 많이 다니고 외부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본인 생각에 CCTV를 24시간 가동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중곡동, 중곡1동, 거기는 조정이 되기는 됐는데 중곡1동 편도 2차선에까지 설치를 해서 24시간 CCTV가 돌아가면서 적발하게 되고 신성시장길 여기에 24시간 돌아가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께서 여러 차례 상의를 했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특히 중곡동에 사시는 분들은 외부 사람들이 오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동네기 때문에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이러한 주차문제, 스티커 문제는 청장님께서 잘 고려해서 CCTV만은 시간조절을 해서, 구분을 해서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11월 1일부터 실시하는 탑승차량의 CCTV 적발 건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5개 구청에서 우리구가 10번째 차량을 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CCTV는 잘 사는 동네, 강남, 송파, 종로, 중구 등 꼭 필요한 버스와 병행해서 다니는 길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결과가 9군데 그런 구가 선정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9만대의 자동차를 수용할 주차면수가 약 6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한 실정에 있어서 자동차는 마음대로 사게 하고 주차장은 만들 기회가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차장을 만들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자동차 대수와 주차면수가 비슷하게 떨어질 때까지는 차량의 CCTV 단속을 지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방침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준비해 왔습니다. (도면자료를 청장님께 건네주며) 청장님 이거 붙여놓으십시오. (도면 자료를 짚어가며) 이게 전부 그 사진인데 지금 특히 주택지, 뒷골목을 한번 앞으로 신경을 쓰십시오. 뒷골목에 가면 각종 전선 10개 회사가 지금 각자 균형없이 이런 식으로 공중배선을 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이 지역에 요즘은 이사를 손으로 하지 않고 대형차가 와서 2층, 3층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거미줄 같은 이거. 이것은 금방 여기 가면 찍어올 수 있어요. 전 주택지역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에 지장이 있고, 미관에 지장이 있고, 아름다운 광진구를 만드는데 공중에 이런 거미줄 같은 전선이 나열돼야 되겠는가? 이래 가지고 광진구가 발전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저는 지적하면서 이제까지 건설관리과냐, 도로과냐 이렇게 서로 하다가 아마 건설관리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가 한국전력에 신청을 해서 10개 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이렇게 공문만 보내 가지고 ‘시정을 요한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여기에 일반 전선과 고압선이 합쳐져 가지고 중곡3동에서는 작년에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인터넷 전선을 깔다가 이 전선이 고압선인지 모르고 던지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바로 이런 숨은, 숨어있는 우리 지역의 이런 거미줄 같은 전선을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전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설을 하고 정리를 해서 깨끗한 동네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깨끗한 광진구를 만들어주실 것을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도면자료를 짚어가며)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화면은 무슨 화면이냐 하면 통신주입니다. 여기 보세요. 통신주 사이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거주자, 이제 거주자 우선주차선도 그릴 데가 없어서 못 합니다. 그린파킹, 그린파킹 제도를 해서 주차확보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뒷골목에 가면 각종 전주, 통신주가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와 가지고 주차, 통행, 미관 모두 해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에 오늘 직원이 이제까지 접수한 것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지금 나타나지 않아요. 더 갖다가 붙여놓으려고 했더니. 이걸 전부 신청한 겁니다. 한 건을 이설을 못 했어요. 한 건을! 내가 광진구청에서 통신주를 몇개나 옮겼느냐 했더니 한 건도 못 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전력과 KT 광진지사에서는, 한국전력에 알아보십시오. 전주는, 지장을 주는 것은 한국전력에서 비용을 줘 가지고 전부 옮깁니다. 앞서서 옮겨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통신주는 서류 가지고 되지 않아요. 사진 한 번 찍어 가지고 공문으로 KT전화국에 보내면 그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한전이나 KT가 공사를 많이 합니다. 굴착허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복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들 공사에. 그때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데하고도 연결을 해서 지장을 주는 통신주를 이설하게끔 해야 되는데 공문 보내고 말아버려요. 그럼 누가 옮겨줍니까? 저는 구의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중곡동에 많은 통신주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예산핑계, 인력핑계로 해서 통신주를 옮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한전은 전주를 옮길 때 업체에게 입찰을 해서 옮기는 데 KT는 자체에서 옮기고 있어요. 자체에서. 직원들이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통신주를 옮기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효과로는 주차문제 엄청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차량교행에, 그리고 미관에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광진을 만들려고 하는 정송학 청장님에게 큰 영광의 빛이 떠오를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이번 기회에 강력히 추진을 해서 이설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순서나 모든 것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정책의 큰 방향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세부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정수장 부지 간이야구장 건립 문제 및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위탁 및 미집행 공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정수장 부지의 간이야구장 건립은 서울시에서 동대문운동장을 폐쇄하고 대체야구장 건립 필요에 따라 구의정수장 부지 등 6개 후보지를 결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그 동안 구의정수장 부지는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구 의원님과 함께 서울시에 간이야구장 건립을 처음에는 반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우리구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간이야구장 건립계획과 본 토지활용에 대해서는 이 부지가 서울시 소유임을 감안할 때 우리구의 입장만을 주장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진구민도 당연히 서울시민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구의정수장 부지가 친환경 녹지 공간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우리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구청 기획상황실과 현장 등에서 시·구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15차례 실시하였고,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문승국 단장이 참여한 설명회를 7차례나 개최하는 등 주민의 건의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광장동과 구의동 연결 관통도로 확보, 광나룻길 천호대로 관통도로 확보, 구의2동 상업지역 지정,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사유재산권 확보,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 등 구민의 7가지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일부는 해결되었으며, 중장기 계획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광장동 주민들은 당초 완강하게 반대하였으나 간이야구장 정문을 천호대로 쪽으로 할 것과 학교 수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양진 초·중학교 유리창을 복층 유리로 설치하고 구의정수장 부지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조운동장 확보 등을 요구하여 이 대책이 강구된다면 동의할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구의정수장 1,2공장을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물, 과학박물관 등 정수 시설을 보존하도록 결정되었고 서울시 계획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자연친화적인 간이야구장 조성인 점과 공원화를 바라는 주민의견과 서울시 방향이 일치되는 것으로 보아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 및 휴식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향후 정수장 전체 이전계획 시 우리구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유치 등 바람직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이야구장 공사가 시작된 것은 서울시 허가사항으로 11월 1일부로 서울시로부터 허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구립어린이집 21개소, 사회복지관 3개소, 노인보호센터 1개소, 장애인회관 1개소, 청소년독서실 4개소 등 총 30여개소가 위탁하여 운영 되고 있습니다. 위탁에 대한 약정서 주요 내용은 위탁대상시설,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 시설별로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시설별로 적용법령이 다르며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및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그리고 장애인회관의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 및 노인보호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동기준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기간 재심의 기준일은 보육시설과 사회복지관은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심의하고 그 외 다른 기간은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위탁기간 만료 전에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16일 중곡·광장 사회복지관의 재위탁 선정심의는 구의원 두 분, 공무원 두 분, 어린이집 원장 한 분, 사회복지관 시설장 한 분, 회계사 한 분, 시민단체 대표 한 분, 교수 한 분 등 9명으로 구성된 재위탁선정심의위에서 사업실적과 계획 등을 심의한 후 현재 수탁체인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집과 재단법인 예수성심수녀회에 재위탁을 의결한 바 있으나 약정서와 계약서는 아직 미체결 상태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미집행 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예산 규모는 총 2,136억 3,900만원 중 사업예산은 1,065억입니다. 이 중 자체사업비는 373건에 485억이며, 집행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341건에 409억 3,000만원으로서 집행실적은 84.4%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31건에 75억 7,000만원으로 아직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등 다소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말씀드리면 광장동 광나루비 설치 사업은 광진교 걷고싶은 다리 조성 후로 연기되었고, 개나리공원 공중화장실 방음역 설치 사업은 인근 주민 반대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구의동 동의초등학교 옆 주차장 보수 사업은 보도정비 용역결과 후 사업시행을 검토하고 구의2동 어린이집 신축 사업은 어린이집 및 영유아 플라자 등 사업 방향의 미결정 등으로 총 13건에 9억 9,000만원으로서 그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정된 기간 안에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증은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의 고가도로 불편은 취임 전부터 알고 있어 보도육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재는 확보하였으나, 예산부족과 천호대로 확장용역이 지하터널식으로 진행중이어서 유보 상태입니다. 다음은 양윤환 의원님과 김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차산 고구려축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 양윤환 의원님과 박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 유사 부서 통합 및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 아차산 고구려 축제는 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와 더불어 우리구의 3대 역점 사업 중에 하나인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사업 의 일환으로 우리 광진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역사·문화 축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던 민족의 자긍심이 담긴 고구려 역사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역사를 훼손하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여 당당한 우리민족의 고구려 역사 지키기에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한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축제인 것입니다. 2007 아차산 고구려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한반도 남단의 최대 고구려 유적지인 아차산의 고구려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할 시대적 요구이자 역사적인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2007 아차산 고구려축제는 2005년에 이어 두 번째 축제로서 이번 축제는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가하였으며 10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운동장을 메인 행사장으로 아차산 일원, 능동로, 광진광장 등에서 50여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다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연인원 10만명 이상의 많은 시민이 축제에 참여하고 관람함으로써 우리구에 소재한 고구려유적을 알리고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었으며 광진구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아차산 홍련봉에서 고구려의 제천의식인 동맹제 의식을 실시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아차산 고구려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서울시를 대표하는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축제는 구의원을 포함한 내·외 인사 27명으로 구성된 2007아차산 고구려축제위원회 에서 2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하였지만 축제기간이 다소 길게 느껴지는 것은 마지막날 KBS 전국노래자랑은 KBS측의 자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VIP 의전도 KBS가 주관 하였습니다. 내년도 축제부터는 축제기간을 1일정도 단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번 축제를 분석평가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나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축제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역사성을 정립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과, 고증된 체험학습장의 다양화, 아차산 역사현장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 등이 미흡 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음 축제 시 보완하여 더욱 알찬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인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였고 워커힐 문화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등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약하였으며, 소요예산은 구비 2억 5,000만원과 서울시 보조금 4,000만원 등 총 2억 9,000만원이 투자되어 행사규모에 비하여 적은 예산으로 다양하고 알찬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에 이창비 의장님을 비롯하여 구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으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맙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홍보는 집행부와 의회, 모든 유관단체가 합심해서 해야 하므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치수과와 도로과를 같은 국으로 통합하는 것과 주택과 신설 등 조직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구의 현안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국에 주택과를 신설하고 21C 서울디자인 문화시대를 선도할 전담부서로 도시개발과를 도시디자인과로 개편하며 노유1·2동을 통폐합하여 자양4동으로 신설하는 등 2008년 1월 1일자로 일부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수과와 도로과를 같은 국으로 통합하는 문제는 치수과와 도로과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 같은 국으로 편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조직의 규모나 효율성 및 운영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환경건교국의 명칭사용 문제는 다소 생소한 면이 있지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사용되었으나 차후 조직진단 시 효율적인 방안을 계속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동 통폐합 관련 사항과 큐릭스방송 취재금지에 관한사항을 답변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사회단체가 수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구정참여를 유도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모하여 1차로 소관부서에서 전년도 활동사항 등을 평가한 후 구의원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단체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시간관계상 심도있게 심의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별로 그 단체에 대한 성격이나 전년도 추진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이 공익에 부합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한 단체인지를 검토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심의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고 심의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심의가 어려울 경우 단체 관계자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있고 투명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가 형식적이고 통과의례인 절차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신용카드제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사회단체보조금은 2007년을 기준으로 56개 단체에 지원액은 약 5억 2,0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의거 각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보조사업의 내용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의·확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시행 결과 교부 목적과 교부조건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가 실시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결과 집행이 불투명한 사례도 적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금년 10월 22일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제 도입 방침을 결정하고 우리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카드제 시행에 따른 시험운영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2008년도부터는 보조금 결재전용 카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함은 일부 단체는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으나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에 따른 수작업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처리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16개 동 주민자치위원 수는 고문을 포함하여 총 4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00년 10월 31일부로 제정되었고 현재 위원의 임기의 제한규정은 2006년 3월 9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임기는 1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규정에는 조례 개정일 2006년도 3월 9일 이전 위촉된 경우는 임기만료 후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2008년도 주민자치위원 260명이 한꺼번에 임기가 끝나는 것은 민선3기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동장들에게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한 위촉이 되도록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서의 임기에 구속되고 위원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원장의 임기도 모두 종료됨을 말씀 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 임기에 대한 조례 기준을 동장 및 담당공무원이 숙지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능력 배양을 위하여 2008년도에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자치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 위촉되는 위원은 전문지식을 갖춘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위촉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진정한 지역 일꾼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16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요가,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 총 59개 분야 234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월 약 5,500명 정도의 주민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선4기 출범 이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운영활성화를 금년도 동장 직무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수상하여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빔프로젝트 설치 등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행정지원을 확충하여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서울시 우수 주민자치센터로 추천하고 표창하는 등 경쟁을 통하여 지방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강생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고 권역별로 나누어 중복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강좌는 통폐합하는 등 강사 운영 시 옵션제 등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진정한 주민들의 문화 복지 및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사회단체 등 통합에 따른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립니다. 서울시 동 통폐합 추진방침에 따라 우리구는 1단계 사업으로 인구 2만명 이하의 동사무소 등 노유1·2동과 능동·군자동 통폐합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노유1·2동을 통합하여 행정동 명칭을 자양4동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 동안 수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90% 이상이 찬성하였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을 위해 서울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노유1·2동을 1차로 통합하여 2008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하고 능동·군자동은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통폐합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반 운영은 우리구 평균인 1개 통 320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의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정 없이 운영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통합에 따른 특정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나 단체가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대표나 임원도 균형있게 구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직능단체는 자연스럽게 단체별 중앙회 정관 및 직능단체별 운영 규칙에 의하여 조정 및 통합의 절차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 통폐합과 관련한 공무원의에 보직계획은 주택과를 신설하고, 도시디자인과 개편에 맞추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통폐합 후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분소 형태로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다가 신청사가 준공되면 통합 운영토록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부 언론사 취재 금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은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행정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구정에 대한 이해와 비평,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주요업무 추진 시 지역 언론 간담회를 개최하여 언론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등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께서 언론에 대한 일부 문제점도 지적했듯이 집행부의 구정 추진과정에서 언론의 특성상 기사가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측면만 집중강조하거나, 과장되게 보도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취재는 금지할 수 없으나 직접 당사자 인터뷰는 응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특정언론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론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취재는 금지한 일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매결연 관련사항과 저출산 대책 그리고 중고생 헌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도시와 농촌 자매결연 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농촌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1사1촌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범 국민적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구에서는 강원도 인제군과 전남 영광군과 자매결연하였고 민선4기 출범이후 지역화합 차원에서 경상·충청권과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문경시, 보은군, 보령시까지 총 5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매결연의 효과를 높이고 구민간 상호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동(洞)과 면(面)간의 자매결연은 현재 9개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은 지역간 문화교류 및 이해증진의 효과 뿐만 아니라 질좋고 값싼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상호간의 이익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매결연 운영실적과 경험을 토대로 이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앞으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양 지역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출산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1960년대에는 6.0명이었던 것이 1983년에는 2.1명 지난해에는 1.08명까지 하락하여 OECD국가 평균 1.6명보다 낮아 세계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령화율은 갈수록 높아져 2000년에 이미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20년에는 14%에 이르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보육시설부족이라고 생각하고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곡1동 어린이집을 증축하고 상명· 진성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여 205명을 확충하여 구립 보육시설 현황이 총 22개소 1,788명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애아 통합시설도 현재 7개소가 있으나 내년에는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야간 보육시설은 금년에 11개소를 확충하여 39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1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자영업자 및 야간근무 부모를 위한 맞춤형 야간보육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휴일보육시설 4개소를 지정하여 일요일·공휴일에 부득이 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다둥이 행복카드제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돌보미 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 돌보미 사업과 세자녀 이상 출산 가정은 예산이 편성된다면 다둥이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중·고생의 헌교복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자녀 학생에게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고생의 교복은 학교별로 디자인, 색상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자원 절약 및 후배 사랑 운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자양고, 대원여고, 건대부고의 운영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졸업생의 10% 정도가 기증을 하고 있고 실제 이용인원은 1% 정도에 불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원의 재활용과 절약정신을 일깨워 주는 측면에서 교복뿐 아니라 참고서등 학용품도 물려쓰는 운동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중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푸른가게 프로그램 등 민간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 부실방지 대책과 광진정보도서관 운영현황 및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치수과와 도로과를 같은 국으로 통합 및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양윤환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집행부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의원님 간의 간담회 제의에 대하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관내 각종공사와 관련하여 부실시공 방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공사 감독을 위하여 재무과에서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예비준공검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라 2006년 10월부터 도로·하수·주차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 통장, 지역단체, 부녀회 등 주민대표가 착공 시부터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사항을 감시 감독하도록 하고, 예비준공검사제는 주민참여감독관, 지역주민, 기술전문가 및 공무원이 합동으로 공정 80~90% 정도에서 부실시공 및 위법사항을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특별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성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자가 공사장 인근 상가에 체불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첨부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 하도록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시행령의 주민참여 감독관의 업무범위를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사장 인근 상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완료된 시설물은 연 2회씩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 완전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정보도서관 운영현황과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진정보도서관은 2000년도에 개관하여 건물면적이 6,355㎡로서 총1,295석을 가진 우리구 대표적인 도서관입니다. 특히 어린이전용 열람실과 가족열람실 등 총 153석을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으며 그에 걸맞는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실적을 보면 연평균 약 130만명이 이용하고 하루평균 약 3,500명이 도서관을 찾고 있습니다.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며 특히 내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캠프를 운영하고 고구려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특화되고 수준 높은 도서관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다목적체육센터와 함께 건립중인 중곡동 도서관은 규모는 1,670㎡이며 약 150개의 열람석으로 내년 9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43%의 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이야기 극장 등 어린이전용 공간을 배치하고 주민을 위한 자료열람실도 배치하여 작지만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공간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세부운영계획은 개관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관준비 T/F팀을 만들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행지장 전주 이전 그리고 아차산 긴골지구 공원조성사업, 그리고 주차단속 완화대책 및 공중선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행지장 전주 이전에 관한사항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주 및 통신주 이설은 전주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서 현장을 조사하여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전 장소 및 비용 등을 검토하여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행에 지장을 주는 한전주 및 통신주는 86개로 파악하고 금년에 우리구가 중심이 되어 한전주 32개, 통신주 3개 등 총 35개를 이전 완료하였고, 나머지 51개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을 설득하는 등 이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차산 긴골지구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윤구 의원님의 고구려역사공원 및 박물관 건립과 관련 당위성과 방향 제시는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보아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모든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중곡동 긴골지구 공원조성사업은 우리구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곡동 긴고랑 지역 약 3,500㎡에 약 3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권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 토지보상비 2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7억 2,000만원으로 서울시에 2008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인공계곡 시설, 조명시설, CCTV 등 주민편의 및 보안시설 설치이며 세부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용마도시자연공원 긴골지구 공원이 조성되면 생활권 공원 활성화로 중곡동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완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차민원입니다. 하루평균 약 8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서울시 및 우리구에서 매월 약 1만 1,000건 정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에 감시카메라 27대를 설치하였고 이동식 단속차량도 구입하여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용역보고서 주차장 확보율 98%는 서울시 1차 조사에서 이중으로 조사하여 서울시가 오기한 것으로 약 65% 정도라고 추정됩니다. 우리구의 지역적인 여건상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일반주택지역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린파킹사업을 확대하여 금년도 당초계획은 200면이었으나 10월말 현재 987면으로서 서울시에서 크게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완화문제는 주차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단속방안 용역결과를 토대로 총 104개 지역에 대해 시간대별로 또 도로 상황에 따라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식당이나 생계형 상가가 밀집된 지역은 시간대별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단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획일적인 단속보다는 지역 내 주차여건 등을 고려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선 정비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정비는 우리구 7대 비전 중의 하나인 청정광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문제점을 파악 건설관리과장 2007년 직무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불량 공중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차로 주요간선도로 6개 노선에 대해 한전 및 KT 등 10개 업체 합동정비단을 구성하여 월 1회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합동회의를 개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노선별,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간선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및 주택가는 금년에는 자양2동을 시범 동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2008년도에는 전 지역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당기관에 대하여는 시공단계에서부터 정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필요하시다면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협력하여 행복한 광진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이나 경영이나 조직관리 면에서 목표를 선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추진하면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자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님한테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있기에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다소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만 지금 자양동의 복합복지관 건설에 관해서 거기 해당되는 어머니들이 이미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인터넷에 아마 많이 게시가 됐을 것 같고, 지금 해당 구의원들한테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자양동 구립어린이집 정원이 100명인데 대기자가 500명으로 그 만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고, 두 번째 그걸 새로 복합복지관으로 지을 때 어린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지금 전화하신 분이 맞벌이 어머니인데 내가 불안해서 직장에서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린이들이 대기가 아주 많아서 추가로, 구립어린이집이 더 필요한데 혹시 정원이 100명이 70명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로서 공사를 하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추진계획과 혹시 건설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구청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립어린이집의 희망자에 비해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 자양2동 같은 경우 100명 정원에 505명이 대기이고 자양2동은 64명에 300명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을 증원 내지는 증설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런 출산대책과 맞물려서 맞벌이부부라든가 자녀의 양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자녀 가진 사람 내지 세 자녀 가진 사람이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입학을 시키려면 1년 내지 2년을 기다리다 포기한 사람도 있고, 또 돈이 없어서 복지관의 피아노레슨을 받으려고 했더니 90명 정원에 500명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회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가 지원하는 지원하는 시설에는 어린 쌍둥이나 세자녀 가진 가구에는 면제를 해준다든가 우선적으로 입학해 준다든가 이런 특혜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장님! 추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가시죠.

김수범 의원님 한 분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우리가 군자동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자양동 을지구에는 복지회관이 없어서 고민하던 차 경찰서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왔습니다. 자양 경찰지구대가 도저히 협소해서 방범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이 방안으로써 임시 노인치매보호센터 쪽에 자양지구대를 옮기면 좋겠다는 그에 대한 강렬한 요구를 해왔지만 노인치매센터도 없어서는 안 될 기관이고 해서 여러 가지 시유지나 구유지를 찾아본 결과 현재 자양어린이집의 땅이 괜찮은 것이 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거기에 지하2층 정도,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만 4～5층으로 지어서 노인복지관, 또 치매보호센터, 어린이집 이 몇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우리 실무담당 과장과 국장이 서울시에 여러번 찾아가서 협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땅을 상환 분할해서 해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어진다면 훨씬 더 넓은 어린이집이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가정에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임시 다른 곳에 옮길까는 해당 국장이, 아직은 사업이 진행단계에 있으므로 그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22개소가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광진구 어린이수와 민간 및 구립어린이집을 종합해 볼 때는 광진구는 절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어린이 인원수와 구립과 민간 어린이집 또는 가정 어린이집까지 판단하면 광진구는 부족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인구분포에 따라서 일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보육하는 부모님께서 가급적이면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주민들 생각이 이제 우리가 저출산 쪽으로 가고 있고 또 민간어린이집도 그 동안에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서로가 수지균형을 잘 판단해서 설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분께서는 어린이집보다는 노인분들의 복지시설 또는 기타 치매보호센터가 광진구에서는 시급하지 않는가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전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계 담당 국장한테 검토하는 쪽으로 제가 별도로 지시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정회하기 전에 아까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 계실 때, 제가 잘못된 부분을 말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자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질문은, (

문종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법이 제22조 2항이 맞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드리면 됩니까? (

의석에서 - 조금 아까 답변에서는 왜 그렇게 했어요?)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있는데 사회복지관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인보호센터라든지 청소년 독서실 말씀하실 적에 여러 가지 위탁하는 시설이 30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착오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청장님께서 개략적인 답변을 드렸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윤환 의원님과 박채문 의원님께서 국과 사무실 집중배치, 그 다음에 업무의 유사 성격의 부서 통합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특히 두 분 의원님께서 구청 실과의 사무실 배치는 업무 연계가 많은 국·과 중심으로 집중배치하여야 하나 사무실이 지금 현재 몇 개의 별관으로 나누어져 있고 실제로 사무 공간이 대단히 저희 구청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실과별로 인원수 등을 감안해서 현재 불가피하게 현재와 같이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후 내년도 1월 1일자로 주택과 신설하고 도시디자인과 개편이 있습니다. 이때 다시 사무실 재배치 시에 다시 한 번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고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가 2009년 이후에 현재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청사 신축 시에는 국·과, 부서별로 층이라든지 배치가 효율적으로 돼서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 임기에 대한 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지침 수립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의 연임규정만 있고 그 제한규정이 없었으나 2006년도 3월 9일자로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2년 임기에 1회 연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주민자치위원이 다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세부 지침을 시달하고 동에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주민자치위원을 선임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그 개선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강사의 질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강사 운영 시에 강사료 지원을 옵션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을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유1·2동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자치위원과 통·반장 등 사회단체 통폐합에 따른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신축중인 동사무소 청사가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특히 노유1동 지역의 경우에는 폐지되는 청사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변경을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그 단체원들의 임기는 우리 서울시 방침과 우리구 방침에 따라서 임기를 최대한 보장을 할 것이고 또 임기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임기를 보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체 관련 예산은 단체 인원수에 따라 예산배정 시에 고려하여 단체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유1·2동 동 통폐합 관련 과도기적 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 중에서 통합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통합 시기는 2008년 1월 1일로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선 및 총선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대선 이후에도 교육청장 선거라든지 이러한 게 많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2008년 1월 1일자로 통폐합을 하고 또한 노유동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이 원하는 주택과 신설을 미룰 수 없으므로 1월 1일자로 주택과 신설과 노유1·2동 통폐합을 해서 1월 1일자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청사 문제는 현재 노유2동 2008년도 6월 말에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정을 당기면 5월말 정도까지는 청사가 완공될 수 있다고 해서 그 통폐합은 1월 1일자로 하더라도 현 노유2동 청사가 준공이 되는 시점까지는 노유1동과 노유2동 청사를 당분간 함께 운영을 하고 단, 동장만 현 노유2동에서 근무하는 걸로 해서 통합을 하고, 나중에 현 청사가 완공되는 2008년 6월초 청사를 통합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인력 문제는 동 민원 처리에 불편하지 않고 그 통합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원을 전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동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 후에 행자부의 법정 동 변경승인을 요청해서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이 법정 동도 변경 시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수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분증 패용과 명함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분증에 대해서는 공무원증을 잘 보이도록 착용을 하고 전 직원 명함활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으로 해서 6급 이상 간부 및 민원관련 부서 직원부터 모두 명함을 소지하여 고객만족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추진되고 있는 자매결연에 따른 소요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 2008년도에 예산에 증액 반영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 추가 질문은 아닌데 아까 명찰 및 명함 소지는 본 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김수범 의원의 질문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문종철 의원님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경영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드렸으나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 예산이 편성되어 미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현재 최종예산 중 사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065억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비는 580억원이며 자체 사업비는 373개 사업에 48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거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예산이므로 미집행 사업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현재 자체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대부분 사업이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31개 사업에 7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되지 않았으나 금년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14개 사업에 7억 3,000만원이며 경비 성질상 금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1개 사업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도내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사고이월 대상사업이 4개 사업에 28억 4,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또 사업부서의 사업시행 방침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인근 주민 반대 등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13개 사업에 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집행함이 원칙이나 예산운용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가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불용되는 사업이 발생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편성된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의 문제점과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전면 신용카드제 시행용의가 있는지와 일부 언론사 취재금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하고자 공모한 결과 62개 단체에 11억 5,600만원이 신청되었고 소관 부서의 1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55개 단체에 5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성 위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단체에 대해서 내실있게 심의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시에는 심의위원회 기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며 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심의자료를 위원님께 미리 배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 위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연구하며 보조금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소관 단체의 대표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사업추진 계획을 검증하는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 신용카드제 전면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56개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정산증빙 서류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례 등 정산처리에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22일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제 시행방침을 결정하고 우리은행과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카드제 운영에 따른 시험운영을 거쳐 2008년부터는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정언론에 대한 취재금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를 출입하는 언론사는 중앙일간지를 비롯해서 지역언론사 7개 신문사와 케이블TV 2개사, 인터넷언론 1개사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언론홍보 활동은 크게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사의 취재활동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효율적인 구정홍보와 불공정 왜곡 과장보도의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홍보창구를 기획공보과로 일원화하여 취재를 적극 지원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구정홍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불공정이나 왜곡된 보도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26일과 10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소관 국장인 제가 언론취재 시 대응요령을 6급 이상 간부회의 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언론사 취재요청 시 기획공보과와 협의 후 취재에 응하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득한 후에 취재에 응할 것, 둘째, 취재응대 시에는 책임있는 간부가 친절하게 답변하고 인터뷰 등 취재거부 시에는 그 거부 불응사유를 정중하게 설명할 것, 셋째, 자료요청 및 내부문건 공개요구 시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제한적으로 기획공보과에 협의 후에 제출하도록 할 것, 네 번째, 비판보도 발생 시 신속한 해명자료를 배포하여 타 언론의 확산을 방지할 것 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론대응 요령은 특정 언론에 한정된 것이 아닌 모든 언론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특정언론에 대해서만 취재를 금지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채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각종 공사시행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70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시도단위로 지역을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구 단위로 지역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2006년 10월부터 관내에서 시공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0억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에 의거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주민대표가 공사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의 부실사항이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개 공사에 19명의 주민감독관을 임명하여 운영하였고 15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공정 80%에서 90% 단계에 주민참여 감독관, 기술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부실시공과 위법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의 지급시 공사장 인근 철물점이나 식당 등에 대해서 채불 등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첨부,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만 하는 어려운 사항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공사장 주택이나 건물의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많이 부족하였더라도 많은 양해를 주시고 질문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방금 구자선 국장님의 보충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구의원으로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통·반장들의 명예감독관, 만약에 조그만 이면도로나 사도나 모든 공사를 하실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는 것을 명예감독관들한테 통보를 해줍니까?)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 감독, (

좌석에서 -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죄송한 게 아니고, 이건 제가 현재 공식적으로 회의록 놓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구자선 국장님이, 주민의 대표입니다, 구의원이. 구의원들을 대접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로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뽑힌 선출된 사람이고 또 동장은 행정에 대한 대표로 나가있고 동장하고 주민의 대표하고 의논하라고 그러고 뭐든지 그렇게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의원들한테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역에 무슨 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동장한테 ‘우리는 이렇게 정했는데 뭘 넣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인 정책적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답변에 다소 중복되는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되도록 중복부분은 생략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관 등의 구청 위탁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구에는 복지관이 광장, 중곡, 자양 3개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10월 16일날 광장하고 중곡복지관이 위탁만료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정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약정체결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약정내용의 불합리한 점, 그 다음에 미약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4항입니다. 심의회 구성은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의위탁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심의위원 구성이 보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수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고교생 헌교복 매입 저소득 자녀 지원가능한가? 이것은 참 좋은 말씀이시고 여러 가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에 몇군데 저희들이 샘플조사를 하니까 그건 학교 자체적으로도 현재 자원절약이나 후배 및 학교사랑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 정서를 보면 절대빈곤층이 아닌 관계로 그런지 저소득층이 본인들을 나타내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또 웬만한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 구입해 주고 그래서 실효성에는 약간, 저희들 투자에 비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의 재활용과 애향, 애교 운동으로 해서 학교에 통보를 하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옷 물려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또한 기존 중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층 재활용의복 제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푸른가게인데. 여기에도 적극 홍보를 해서 헌교복을 무상 기증받아서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발전방향을 분석, 검토하겠습니다. 박채문 의원님께서 중곡동 도서관, 광진 정보도서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나중에, 아직 개관하기 전에 여기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지원 제도,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셋째 아이에 대한 그런 계획, 30만원 지원하는 계획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맞춤형 보육시설을 해서 어린아이들을 사회가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윤환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김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구려축제 이대로 좋은가?’ 또 단축용의, 문제점, 예산 질문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만약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 고구려축제가 성황리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성황리에 끝났는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건의하신 기간단축이라든지 또 앞으로 문제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범 의원님 질문하신 동별 예산지원, 사실 지난 번에는 저희들이 50만원씩만 지급했는데 이 돈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을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내년에, 조금 더 우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다채롭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답변드렸는데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문종철 의원입니다. 복지관의 위탁에 대해서 개선안을 말씀하시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사항 중에서 몇 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선정위원회는 한시적 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왜소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 광진구의 3개뿐인 복지관을 선정하는 아주 중대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한시적이라는 기구는 맞지만 그런 느낌은 안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우려한 사항대로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약정서 내용을 바꾸실 건지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고, 채점이 60점 이하가 한 분이라도 있었느냐? 평균 점수가 몇 점이었냐를 아까 질문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복지심의위원회가 한 해로 끝나고 다음, 내년에는 다시 구성합니다. 다음에 할 적에는. 그런 보안을 유지하고 어느 한 분을 계속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분한테 심사위원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입법취지가 그때그때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정서는 현재 지난번에 약정서가 너무 간단하게 돼있고 그래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약정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점에 대해서는 이거는 보안사항이니까 의원님이 그날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애로사항이 있다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34개소의 위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번 고구려 축제가 매우 다양하고 알찬 축제였다. 그리고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는 많은 공무원에 대한 행정낭비와 주민 뭐라고 그럴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하고 또 이게 고구려 축제라 하면 고구려에 걸맞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구립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행사를 하고 또 워커힐 민속공연, 이런 것들이 과연 고구려 축제에 걸맞는 건가? 또 7080, 열린음악회, 이런 부분이 과연 고구려 축제에 걸맞는 것이었는가를 묻고 싶고요, 또 내가 많은 인력동원으로 인해서 불편이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자발적이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능단체나 또 통장을 통해서 많은 반강제 식으로 인력을 동원한 것을 저는 분명히 확인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라면 제가 문서상으로라도 해서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차산 고구려 프로그램은 한 50여개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메인 무대에서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어린이부터 청소년, 그 다음에 어른들까지 모든 구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한 계층만을 위해 한 게 아니고. 그래서 7080도 청장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워커힐 민속공연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겁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연단체이기 때문에 또 유명한 민속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하다 보니까 동원했다. 많이 동원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거리 퍼레이드 할 때부터, 나오시는 것을 강요한 것은 없습니다. 참여활동만.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한다. 어떤 식으로든지 동참을 해달라. 그러면서 그것이 끝나면서 개회식이 개회된다는 프로그램을 짠 거지 강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으시다면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축제 자체가 사람이 사실은 많이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되고 다행히 날씨가, 계속 비가 왔었는데 그때 날씨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동맹제 시작한 날부터 가장 좋았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들어서. 그러면서 시민들이나 구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저희들이 아차산 고구려 축제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대대히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묻는 질문하고는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7080, 열린음악회나 사립, 구립 어린이들을 동원해서 이런 행사하는 거, 또 뭐라고 그럴까. 민속공연 이런 것이 우리 고구려 축제하고 걸맞는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거기에 걸맞다, 안 맞다. 간단하게,) 그거는 저희들은 걸맞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제 기간에는 굳이 고구려에 대한 것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 동안 프로그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50개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

의석에서 -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 이명래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는 됐는데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몇 가지, 보충질문이라고 그럴까. 자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순위를 보니까 2자녀는 7위고, 3자녀는 9위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추세,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순위를 바꿀 수 있는지 하고, 두 번째 3자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비가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복지관 피아노레슨을 예를 들면 순서가 안 되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3자녀 지원 차원에서 3자녀에게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아니면 비용도 7만원이면 절반 가격으로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검토가 가능한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자양동 구립어린이집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사유는 알았는데,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민간어린이집 주인이 구립으로 전환하면 소유권 문제라든지 그 영업의 지속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원치 않는다는 그 내용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수요가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바꾸고 그 대신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어떤 다른 보상이나 다른 어떤 협조를 해서 부족한 어린이집 수요를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보상책은 있는지, 그것도 더불어서 검토를 오늘 답변을 안 해주셔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박채문 의원입니다. 박운식 국장님! 답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광진 정보도서관이 사실 개관 당시부터 인선에 대해서 굉장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지금 중곡동 도서관도 뭔가 그런 것을 배제시키고 효율적으로 정보도서관보다 더 뛰어난 명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진문화원에서는 완전히 독립시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환경건교국장 김경수입니다. 추윤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서두에 긴고랑 발전계획의 건을 저는 고구려 역사공원을 조성할 때 긴고랑과 또 면목동과의 경계지점인 그 길을, 용마산은 봉화산 보루하고 연결이 되고 긴고랑은 거기에 망우보루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역사박물관이 들어서면 광장동이나 그쪽으로 관광이나 역사를 배우러오는 학생 등 진입하는 수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과 서로 나눠서 거기에 주차장 시설도 해야 되겠고 광장도 시설이 돼서 분산해서, 고구려역사 공원을, 그리고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게끔 이번 긴골에 공원을 조성할 때 거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답변을 아까 시원스럽게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기왕에 제가 또 고구려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찬성발언을 하니까 의장님이 구청을 도와줬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고구려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1600년전 이 고구려 아차산성은 정말 삼국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가 166년간을 그 아차산에서 광개토대왕부터 아들 장수왕, 그 다음에 양원왕까지 거기서 삼국이 싸우고 166년간 그렇게 우리의 역사가 정말 증명될 수 있게끔 이루어진 장소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땅을 물려주면 무엇 합니까? 바로 이러한 역사가치가 있는 아차산성에 이런 옛 역사의 혼을 물려주고 박물관을 건립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연계가 돼서 긴골하고 병행해서 발전을 시켜주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고구려 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언급을 안 했지만 어떻게 고구려 축제가 고구려 상황으로 돌아가서 고구려 복장입고 고구려 그것만 하겠습니까! 축제라는 것은 40만 구민이 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참여를 해서 즐기고 먹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축제입니다. 저는 5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선정한 것은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간이 좀 길고 분산돼서 우리가 쫓아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기간도 단축하고 메인스타디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공연이라든지 모든 것이 펼쳐진다면 정말 훌륭한 축제가 되고 고구려의 터전이 있는 이 광진구가 빛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 죄송합니다. 동북공정이란 무엇 입니까? 지금 중국에서 고구려가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에까지 입력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문화, 모든 것이 자기들 거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응할 곳이 어디냐? 그래도 서울의 광진구가 유물도 제일 많이 나왔고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승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이 보루성하고 연결이 되게 되면 테마공원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북 하고, 북은 중랑구하고 경계예요. 그리고 서 하고, 서는 긴고랑 길이에요. 여기를 발전을 할 때 보루성하고 연결을 하는 그런 통로, 그런 등산로라든가 관광로를 같이 발전 할 용의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과에서는 올해 용마 긴골지구 그 지역을 당초에는 토지보상을 해서 공원을 좀더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고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고구려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주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아직 그 사업이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참조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한 사업이 다소 좀 늦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재미있게 하려고,) 재미있게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전직 의장님으로서요.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문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용호입니다. 문종철 의원님께서 구의정수장 부지의 간이야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 중 청장님께서 답변하지 못 하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관내에서 시설되고 있는 간이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 그리고 고견을 들려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업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 또 실시계획 인가를 하는 모든 내용이 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컨트롤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미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모니터링 해가면서 그 동안 우리가 주민과 구와 우리 집행부와 함께 요구하고 협의하고 요청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마 우리 집행부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신 것 중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뭘 해주겠다고 하는 게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에서 건립을 조건으로 뭘 해주겠다고 한 게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구민과 우리 의회와 시와 일관되게 이 부지는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용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주민생활 체육공간의 활용이라든가 특목고의 유치라든가 어떤 용도지역의 조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도로, 고도지구 해제 등을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 주민 등이 제안한 7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7가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7가지 중에서 5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문제와 이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 행정청의 주관이 아닌 공람과 심의라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겠으나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 1만여 평의 확보에 대해서 그것을 학교 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학교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전체적으로 필요성과 학생의 수급 계획, 학교의 시설의 설치계획에 따라서 발의가 되어야 되고 이것에 의해서 국토계획법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일단은 서울시는 어떻게든 잔여 부지가 그 인접해 있는 부지 한 1만여평이 향후 주민이나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고요, 다행인 것은 그 부지에 구체적인 영구 공작물 설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토지 자원으로서 계속 관리해 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구의동과 광장동 연결하는 동서간 축 6m도로는 아시는 것처럼 일단 정수장 내에는 어차피 1,2공장은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3,4공장은 이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수장의 이전과 관련해서 향후의 정수장 내부의 도로는 결정될 사항이고 다만, 그 인접해 있는 구의2-1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결한 초입의 도로는 현재 경찰지구대 이전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호대로에서 광나루길 12m 연결도로는 아시는 대로 북측은 2-1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확보하고 남측은 구의시장 주변 즉, 구의1재건축 사업구역에서 확보가 되면서 그 사이 부분은 일반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의해서 확보가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구의2동 주변의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조정은 기본적으로 시는 용도지역의 조정에 대해서는 중심지 체계상 지구중심이나 지역중심 외에는 용도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만이 가능한 걸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 요구하는 지역을 포함한 정수장 좌측 일대를 함께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한다면 그 주민들이 요구한 용도지역 상향 조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겠다 싶어서 현재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데 포함시켜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사유재산권 확보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일단 어린이대공원 주변의 최고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일단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달 중에 타당성에 대한 용역발주가 있을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야구장 경기가 없을 때 야구장에 대한 관리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시설을 완료한 다음에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논의될 때 충분히 저희 의견을 넣음과 동시에 이미 서울시도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차로 가각전제는 현재 올림픽북단과 구의4거리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고 천호대로 확장도 약 6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통난의 문제를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다만 확보가 안 된 게 아차산역 4거리였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아차산역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지난 번에 가결됐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계획이 고시되는 대로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종합개발계획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과 이 야구장 건립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차피 아시는 것처럼 현재 야구장 건립은 지금 등록된 문화재 즉, 1공장의 약품실과 침사지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래나 흙으로 채워서 복토보존을 하게 됩니다. 먼훗날 필요할 시 복구하기 위한 복토보존하기 때문에 영구건물이 설치되지 않고 그 위에 야구장이 건립되기 때문에 향후에 전체적으로 3공장과 4공장이 이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에게 가용자원으로 확보가 될 때, 그때는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구에 필요한 자원으로 활요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과연 야구장 건립의 효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각각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번에 건립되는 야구장은 일반적인 경기규정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관람석과 같은 영구건물이 설치 안 된다는 데 대해서 다소나마 우리가 향후에 이 토지를 충분히 또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 그 동안은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했던 공원의 용도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설이 간이야구장이 건립되고 나서 운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이 시설의 건립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것은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구의정수장에 대해서 첫 번째, 작년부터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아주 소상하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첫 번째 요지는 뭐냐하면, 이 야구장이 현재 들어와서 간이든 어쨌든 시설이 돼가지고 몇십년 후에 예를 들어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전에도 우리 국장님이 제가 발언한 내용은 못 들으셨지만 전에도 한 얘기가 뭐냐하면 전 이명박 서울시장 있을 시에는 이런 부분을 왜 이전을 해야 되고, 이전을 해야만 할 이유가 있었고 또 이전을 한다면 얼마의 돈으로 입찰의 방법은 어떤 방법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성문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서울시 자료를 제가 서울시로부터 다 받았어요. 그렇다면 불과 서울시장이 바뀌니까 새로운 정책이 나왔잖습니까? 그렇다면 몇십년을 갈 것도 없이 또 시장이 바뀐다면, 재선할 수도 있지만, 또 바뀐다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다면 거기가 지금까지 몇십년을 여기까지 왔는데 몇 년 기다렸다가 바뀌는 효과와 앞으로 몇십년을 더 기다려서 해야 할 그런 상황적인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청장님 말씀 하신 부분들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이 반대했었다, 처음에는 반대했다, 지금도 반대죠.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고. 또 시·구의원들 15번의 간담회를 했다는데 거기서 어떤 시·구의원들하고 15번을 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제가 구청에 참석한 것은 딱 한 번인데 왜 반대하는 저만 빼고 간담회를 했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아, 이것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시한 사진이, (사진자료를 들어서 보여주며) 이것부터 먼저 해주시죠. 아무리 서울시 땅이라고 하지만 이게 제가 10월말일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11월 1일날 서울시에서 허가가 났는데 10월 30일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나무가 다 베어지고 잘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서울시 땅이고 관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최소한 몇십년된 나무들이 베어지고 할 때는 하더라도 이게 절차에 의해서 이식, 옮겨심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다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냥 잘라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들, 꼭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아까 7가지는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야구장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7가지의 효과가 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너무나 부연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약간의 미사여구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짚어드리면 학교부지 1만평,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현재로써 안 되지 않습니까? 정수장이 들어옴으로써 쉽게 말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거냐 아니냐를 구분해 주셔야지 이것을 차후에라는 얘기는, 그건 기약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 7가지에서도 아차산 지구단위 계획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차산 지구단위계획이 올 2007년 11월 25일날 만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됐던 것을 구의정수장 때문에 되는 것처럼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번에 안 되는 것을 국장님이 이리저리 진짜 능력발휘하시고 뛰셔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장 때문에 됐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그만큼 뛰셨어야 되고 안 뛰셨어도 막말로 서울시에서 이거 안 해줄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막말로 늦어졌으면 늦은 이유,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왜 정수장 때문에 됐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7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안 됩니다!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부분에서 1번 안 돼요. 구의2동 이건 그렇다손 쳐요. 이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기부채납 해서, 개인이 기부채납 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수장 때문에 됩니까? 상업지역? 상업지역을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단위계획이 돼서 상업지역이 일부 생기니까 구의정수장 때문에 된다, 이렇게 혼란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도제한? 체육시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후라고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야구협회에서 하는 걸로 분명히 수도 없이 밝힌 거예요. 공식적으로. 아차산역에 가각정리 물론 오래전부터 계획은 됐지만, 예산은 이번에 받았으니까 인정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야구장건립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득이 될 수 있는 7가지를 제시하고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은 없이 전에 될 수 있거나, 안 됐던 거 해가지고 마치 이것으로 인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이득도 없이 왜 주민한테 이런 혼란만 주냐라는 게 제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야구장 건립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부분을 하느냐 하면 제가 야구장이 건립되면서 반대를 하니까 몹쓸놈이 되어 버렸어요. 주위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반대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주위의 식당이 잘 되네, 뭐가 잘 되네. 어디 시설을 해줄 거네. 괜히 이상한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발언은 않겠습니다만 어디에 무슨 광장동에 무슨 시설을 하게끔 하게 하지, 어디에 무엇을 하지, 왜 저 사람은 반대를 해가지고 저런 것도 못 들어오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본 의원을 매도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최소한 다른 건 아니라면 도시기반 시설 관람석이 없다, 이런 생활체육공간, 논의하자면 너무 길지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야구장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 7가지 조건이든 뭐든 다 떠나서 우리 광진구의 진짜 지역경제면 지역경제, 어떤 편의시설이면 편의시설, 이런 것이 이걸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있느냐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우선 청장님께서 15회 간담회 개최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밖에 참석 못 하셨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또 보기에도 대개 이 시설에 대한 주관을 시에서 하다 보니까 날짜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간담회나 설명회는 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데는 역시 구의원님들이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정 조정에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0월말 사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월 말 쯤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내부결재가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고시가 아마 11월 1일로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확인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현장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공사업에서 그 시설을 주관하는 부서의 사업에 직접 개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가지 사업은 야구장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했다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야구장이 건립이 된다고 그런다면 그 동안 정수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해결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데 대한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인센티브야, 야구장을 설치하는 대신 인센티브야, 보다도 이 기회에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이때 한 번 우리가 시정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아차산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구의정수장과 연계해서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고 하셨는데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아차산 지구단위 계획은 그 결정되고 나서의 효과이지, 다만 또 제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결정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할 때 저희 구민들의 집약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했을 뿐이지, 그 내용을 마치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효과는 그렇습니다. 효과는 제가 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국토계획법에 의한 50여개의 도시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 기반시설에는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도 있고 혐오시설도 있습니다. 그 시설마다의 대개 중심지 시설들은 남다르게 어떤 계층 어떤 지역에는 도움을 주는 반면에 어떤 주민에게는 피해를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이 시설을 입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설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리고 이왕 이 시설이 들어오는 김에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로 도시관리계획은 모든 결정권은 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구체적인 심의도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동등한 자치단체이지만 입안권만 가지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하든 이번 시설의 입지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전개될 모든 도시관리계획에서 좀더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는 데는 시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저희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집행부의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거, 또 방금 추가로 질문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유념해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출발한 내용을 마지막 마무리 될 때까지 하나하나, 또 다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런다면 발굴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