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지난번에 많이 저희들이 논의가 되었던 문제이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도비도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고 내년도부터 시행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통과됨으로서 우리 시에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점들을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하셔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다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원금이 학생들의 급식에 질을 좋게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농산물 판로를 안정적으로 갖게되는 일거양득의 어쩌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칫하다보면 급식의 질은 좋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중간 납품업자들의 잇식으로만 변질된다면 이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없으나 마나 한것이에요,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낫다고.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급식의 질을 높이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지역 농산물이지만 우수 농산물로 식자재를 구성해서 학생들에게도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농민들에게도 안정적 판로기반이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약 깨뜨려지면 안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 사안은 전번 회기 때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오늘 아마 김혜숙 의원님, 김원오 의원님께서 주지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양지를 하시고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증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전영창 의원외 1인 발의)

전영창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있는 자가 아닌 자로서 노령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시 지역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 중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세대로 규정하고, 안4조에서 보험료 지원대상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 이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한 수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이 적격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하며 조사결과 사실상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보험료는 공단에서 산정한 월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매월 10일전에 지원하며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일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인 관계로 지난 9월 동해시장의 의견을 들었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며 집행부 의견과 소요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동해시 홈페이지와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는 금년 10월말 현재 전국 77개 시·군·구에서 제정하였으며 도내에서는 춘천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강릉, 삼척, 태백, 정선 이웃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노령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월 1만원 미만의 보험료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전영창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1년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내년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58세대 전체 1만원 미만 의료보험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558세대 되는데, 2007년도 10월 1일 현재는 531세대, 신규 2008년도 27세대까지 합쳐 가지고 558세대인데 내년도 총 예산이 약 4,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제 의견은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또 동해가 고령화가 급속히 되는 과정에서 우리 지자체가 고령화 되는 시점에 조금이나마 나이 드신분들이 지금까지 기반을 닦아온 부분을 감안해서 당연히 이 부분은 지원을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노인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부분도 좋다고 판단하며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자가 65세이상 노인, 또 지역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포괄적으로 전부 다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대상자로…… 그렇다면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인지 아니면 생활이 어려워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1만원 미만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인지 그 범위를 우리가 판단을 지금 못하겠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1만원 미만의 의료보험을 내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대게 자녀들하고 별개 생활을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자녀들 쪽으로 의료보험을 전부 다 혜택을 받는데 자녀들이 없다든가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의료보험이 1만원에서 7천원, 5천원, 6천원 이렇게 됐는데 이분들한테 나오는 의료보험료를 어르신들은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 시에서 대납을 해 줘야되지 않느냐, 노후생활 안정대책으로는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노령화 사회가 굉장히 앞으로 진척되어 가고있는데 우리 동해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인 명의로 되어 가지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낸 분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자기들은 그것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집행부에서 제외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대상의 선정에 조금 어려움,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 부분이 너도 나도 그냥 실질적인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런 어떤 폐단이 조금 있을까 이렇게 염려는 됩니다. 그 부분에 전문위원님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지원의 대상으로 하고있는 만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노인세대가 10월 1일 현재 531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455세대가 독거노인이고, 76세대가 두 부부가 사는 2인 이상인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현재 체납액 현황을 보면 총 531세대 중에서 83%를 차지하고 있는 441세대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의 유형으로 보면 3개월 미만 체납자가 400세대로 단순체납이라고 볼 수 있고 3개월 이상 장기 고질체납자가 41세대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 소득수준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체납액 내역만 보고 단순 분석을 해도 생활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531세대 중에서 소득이 없는 세대가 500세대나 됩니다. 31세대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가지고 종합소득에 과표가 잡히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은 종합소득의 과표로 봐도 그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종합소득 과표가 년간 1만원 잡혀 있는데도 있고, 최고 271만원까지 잡혀있는 그런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없는 세대도 462세대가 되고 그런 제반소득과 재산에 형태, 그리고 체납액 상황을 볼 때 생활수준은 지원의 대상으로 삼아도 그렇게 무리는 가지 않는다고 보고 그래서 조례의 제명도 저소득노인가구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77개 시·군·구에서 지금 이와 같은 건강보험료를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월 1만원 미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있는 시·군·구가 66개소나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531세대는 5월 1일 현재 동해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599세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숫자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원 미만 중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면 월 5,290원을 내는 세대가 49.5%를 차지하는 263세대가 되고 그리고 6,470원을 내고있는 세대가 83세대, 그리고 9,800원 내고 있는 세대가 76세대 이렇게 유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참고자료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매년마다 65세 신규 도래자와 사망자를 감안한 노인의 순 증가 추계를 세대로 환산해 본 결과 년간 27세대 정도가 매년마다 증가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매년마다 2,009천원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보험공단 재정수지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보험수가를 인상을 하고있기 때문에 현재 1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향후에는 1만원 미만으로 부과되는 숫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원칙적 동의를 하겠습니다. 원칙적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미치는 영향, 앞으로 집행부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까지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너무 포괄적 지원으로 됨으로서 담당 공무원들이 재량권이 너무 확대되는 부분 내지 자율적인 부분이 잘못되다 보면 어떤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부분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담당 과장님 말씀하시던가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데 그런 우려는 없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기 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노인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같이 동거를 하게되면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데 자녀들이라 그러면 부양의무자를 얘기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들이 바깥에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재량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또 1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를 저희들도 몇 번 했는데 하여튼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해 가지고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재량권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재량권은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사실상 1만원 미만이라도 실질적인 우리 조사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충분한 경제적 여건과 어떤 부양의무자들이 있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상자가 선정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을 집행이 어떻게 잘 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부양의무자 말씀하셨는데 부양의무자까지 조사를 하면 이 대상자 531명 한사람도 해당이 안됩니다. 부양의무자를 완전히 배제를 시켜서……

그래서 거기에 인정이 들어가고 사적인 정이 들어가고 그냥 신청 들어오면 해주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에요 제 얘기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원안가결에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조손가정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참고자료를 보니까 조손세대가 포함되어 있는 조례 제정한 곳이 몇 군데 됩니다. 11군데인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모·부자 가정 같은 경우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소득이 좀 생길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때는 조손가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하고 손자하고 살면서 정말 몇 천원도 없어 가지고 병원비 같은 것, 또 약값이 이런 것 때문에 병원 같은데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손세대를 포함할 수도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손가구는 거의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들, 소년소녀가장 기초수급자 책정되어 가지고 지원을 지금 받고있습니다.

전적으로?

네,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받고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가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아마 다수의 이영희 의원님, 정낙진 의원님, 홍순만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아마 전 의원님들이 동의 가결로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기하 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은 2개부서로 회계과소관 청사증축 및 소규모 주택점유토지 매각건과 통상경제과소관 토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 시 청사 별관 증축 및 북평 민속5일장 특성화 추진에 필요한 부지매입과 함께 장기간 사유건축물이 점유되어 있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취득사항입니다. 시 청사 별관 증축건으로 지난 6일 의원정례협의회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지상4층 연면적 2,644㎡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1동을 증축코자 하며 총 공사비는 설계비, 감리비 등을 포함하여 50억 5,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역사와 전통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북평민속5일장 특성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 우시장 부지인 구미동 503-1번지 1,471㎡의 부지를 매수코자 하는 사항으로 대장 금액은 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사항입니다. 장기간 개인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발한동 26-3번지 외 2필지, 45㎡의 보존 부적합 재산을 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대장금액은 16,964천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입니다. 회계과 소관 시 청사 별관 증축 건으로 먼저 그 필요성으로 지방청사 1인당 최소 필요면적 확보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과 전산실, 재난종합상황실 및 회의실 확보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전용공간 확보와 함께 지난 2006년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청사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구조의 내력 저하로 인한 하중 분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청사 재건축은 과다한 예산소요 및 내구연한 미도래로 향후 20년간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규모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상4층 연면적 2,644㎡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건축코자하며 위치는 설계용역시 별도로 검토코자 합니다. 예상사업별로는 공사비 48억을 포함하여 총 50억 5,6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 확보는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융자금 및 시비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증축청사 활용방안으로는 현재 건설관련 부서의 분산배치로 건설민원이 원스톱 민원처리가 다소 미흡하여 증축청사 1층에 건설종합민원센터 운영과 함께 관련부서를 증축 사무실 2층내지 3층에 집중배치하여 민원의 편리성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상경제과 소관 토지 취득건으로 200여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북평 민속5일장의 활성화와 차별화 되고있는 특성화된 경쟁력을 갖춘 전국 규모의 5일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사유지인 현 우시장 부지를 매입하여 이벤트 광장은 물론, 정자, 벤치, 조경시설 등을 갖춘 휴게마당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부적합 시유지를 현 점유자에게 수의매각하여 줌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 등 상세내역과 관련 도면 등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2008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8년도에 추진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재산 중 시청사 별관 증축의 건은 지방청사의 기준면적을 확보하여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 필요성은 있다고 보나, 자체재원 확보가 어려워 소요예산의 일부를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융자금을 지원 받아 증축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되며, 토지매입의 건은 북평민속 5일장 특성화 발전계획에 따라 우시장부지를 매입한 후 이벤트 광장을 설치하여 이용 고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북평민속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소규모 주택점유토지로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지난 의원 정례협의회 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원천적으로 청사 증축 재산관계에 대해서 하지 말 것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속기록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의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이 사안은……

같이 정리를 해서 회의록에 남아야되고 이러니까 여기서 토의를 해야죠.

그러시면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해서는 이미 가항으로 올라온 청사 증축재산관계, 즉 별관 신축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시 시기상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약 5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융자를 내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더 참아서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그때 모았었고, 또 이 부분에 당위성이랄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우리 시에 인구가 지금 증가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한해인가만 인구가 더 준다면 사실상 과가 축소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면적이 모자라서 사무실을 증축하겠다라는 집행부 안과 인구가 감소가 되어서 과를 축소를 한다면 사무실 면적이 줄어들어야 된다, 여유공간이 남는다, 이 의견이 상반되는 것입니다. 맞잖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가항 청사증축재산의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부결에 동의를 하면서 나머지 나항의 북평장터와 재산 매입과 다항의 재산매각은 충분한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원안가결에 동의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낙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가항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필요로 하는 부분은 느끼지만 부결에 동의를 하고 나, 다 부분은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물전 검토를 하라는 얘기고 북평 어물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 이 얘기죠?

질의보다도 저는 아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항은 부결시키고 나, 다항은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홍순만 의원님 동의에 제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항 청사는 다수 의원님이 정례협의회 때 우리가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홍순만 의원님 양해를 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회의에는 삭제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항과 다항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나항과 다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원안가결로 아마 이렇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사증축부분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8년도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