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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영창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8회 제1차 본회의2007-11-08

전영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엽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항상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면서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겨울의 절기를 알리는 입동입니다.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금년도 이제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금년도에 추진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바쁜 시기일것입니다. 예산확보 및 편성결과에 따라 당해연도의 모든 사업이 결정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전 행정력을 기울려 주시고 아울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겨울은 연일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는 고유가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체감 추위는 훨씬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소득층 생계대책, 경로당 난방대책 등 분야별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시민 복지증진에 관련된 조례안과 내년도 우리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위활동 등 중요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쁜 일정이 되시겠지만 하루 하루의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춘

박종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종춘 입니다. 제16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31일 홍순만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의장님이 11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6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입니다. 10월18일 전영창 의원님외 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11월 6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8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지난 의정정례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16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5분자유발언(전영창 의원)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전영창 의원님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10시 05분

영창

전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척 바쁘게 살아왔는데 한번 쯤 뒤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발언을 할애 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도 우리 시 최고의 이슈로 떠올랐던 망상 골프장 문제가 아직도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허황된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준비한 골프장은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은 만들어지는가? 2005년 년초부터 지난 4월까지 문화예술회관에 곁들여 있었던 동해골프리조트 사업추진단 현지사무소가 최고 결재권자인 현진그룹 대표이사의 한마디 지시에 따라 어느 날 갑자기 폐쇄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단이 지난 5월 동해시를 떠났던 연유는 지역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와 동해시의 업무협조가 미비해서 사무실을 폐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골프장 사업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높았습니다. 그 당시 망상동 발전협의회의 너무 성급한 행위가 사무실을 철수하게 된 동기로 작용했다는 점에 대하여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일 뿐이며 골프장 건설관련 유사한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에버빌리조트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일이라 봅니다. 또한, 동해시가 골프리조트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토지매입을 주선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망정 불만을 토로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중단한지 3개월만인 지난 8월, 천곡동에 사무소를 다시 개소하고 사업을 재개하였다고 하여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었으나, 최근에 사업시행자가 시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을 전해 들으면서 정말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구내용을 보면 동해시가 모두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부지매입을 함에 있어 법적으로 가능한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진입도로 및 상·하수처리장 등의 기반시설은 골프장 준공전인 2009년 2월까지 설치 완료해 달라고 하며, 모든 민원에 대하여 동해시청 내 민원 접수창구를 두고 시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 줄 것이며 조세까지 감면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이행하겠다는 사항은 별로 없어 보이는 데,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무조건 들어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하니 억지를 부려도 유분수지, 동해시가 에버빌리조트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들어 줄 만 큼 그렇게 힘이 없게 보였단 말입니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진그룹의 경영이념에 의하면 기본과 원칙, 신뢰와 약속을 중시하며, 정도경영, 투명경영을 기업철학으로 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건강하고 튼튼한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거창한 기업이념을 표방하면서도 망상 골프장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그렇게도 많습니까? 지난 2004년 12월 동해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어떤 관점에서 동해시와의 협력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또한, 시 개청 이후 최대의 민자 유치사업 이라며 장미빛 청사진이 실현되기를 기대했던 시의 책임 있던 분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오늘에 와서 10만 시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재력이나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에는 절대로 굴하지 말고 항상 떳떳할 수 있어야 하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진실은 꼭 밝혀진다는 진리를 유념하시기 바라며 간과하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업주에 이끌려가서는 안될 것이며,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유치 차원에서 지금까지 양보와 인내 속에서 골프장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다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상리조트 건설 사업은 사업주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기업의 목적을 위해 우리시 망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지켜본 바로는, 사업추진의 성패가 달려있는 기본협약서의 체결을 위하여 동해시가 제시한 협약조건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에버빌리조트 측에서 진정 골프장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모기업인 현진에서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물론 사업완료 전 양도금지 등의 협약 조건을 모두 수용해야 할 것이며, 조속히 동해시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주실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영창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제게 신상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진엽의장

김진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회의 전에 사전에 조율은 있었습니다만 득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금번 장례식장 문제에 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우선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경위야 어쨌든 공인으로서의 시민들께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점에 대한 저의 불찰을 통감하면서 또한 그 지탄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울러 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명하게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해병원 장례식장 증·개축에 관한 청원서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병원의 장례식장 증·개축 문제에 관하여 본 의원은 주차공간의 협소와 장례식장의 노후로 인하여 기존 장례식장을 증·개축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발표를 접하면서 현재 동해시의 장례식장 규모와 인구 비례에 비하여 볼 때 매우 난립된 상황이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볼 때 동해병원의 장례식장 증·개축 문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위치적으로 동해시의 관문에 대형 장례식장의 설치는 매우 불합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해병원의 지역에 관한 공헌, 사회적 책임성 등 모든 면에서 공익적 기능을 훼손시키려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동해병원의 장례식장 증·개축으로 인하여 동해병원의 의료 행위에 대한 서비스의 질 개선 등과는 별도로 장례식장의 임대업으로 하는 서비스의 질 개선에 대한 부분과 값비싼 장례비용 등으로 볼 때 결코 장례문화를 선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진폐환자 및 동해시민을 질 높은 의료 활동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더 높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리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인과 관련된 장례식장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가족의 사설 장례식장의 취업문제와 본인과의 관련성 문제에 관하여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본 의원의 가족이 장례식장의 취업 특혜문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저의 부친은 평생 장례업에 관련된 직업을 가졌으며 금강병원의 장례식장 설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임대사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본인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의 특혜에 관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금강병원과의 합법적 계약으로 성립되었으며 계약만료 후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하여 재계약에 실패하여 본인의 가족들 모두가 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사설 장례식장의 사장이 장례사업의 무경험으로 인하여 전문 장례사업의 종사자를 찾던 중 본 의원과 지인이었던 관계로 인하여 운영 경험이 있었던 제 부친 등과 협의하여 장례식장에 취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본 의원의 지분참여가 보도된 바와 같이 사실관계이나 이에 관하여는 본 의원과 오랜 지인사이로 채권 채무관계에 있었던 사이라 채무의 변제방식으로 일부 출자해 채무의 변제시까지 유한 책임사원으로 등재한 까닭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장례식장 운영에 직접적 행위를 하고 타사의 장례식장의 진입을 방해한 것처럼 비춰지게 된 점 매우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동해병원이 위치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일련의 과정과 양심에 따라 합리성 여부를 청원한 것으로 만약 본인이 밝힌바가 허위라면 시의원 김진영이란 공익적 이름으로 결코 청원하지 않았을 것이 자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또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시 이권 개입 의혹에 관하여는 결코 사실이 아니며 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시면 적극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장례식장 증·개축 문제로 인하여 분란을 일으킨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리며 이에 관하여 본 의원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앞으로 의원 윤리강령에 어긋남 없이 공사생활에 임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엽의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의원님의 진솔한 사과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번 김진영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계기로 우리 의원 모두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고 의회에 처음 등원하여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앞으로 10만 동해시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공공이익을 우선하고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할 것과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