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병옥 의원 발언

제12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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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1월 8일 오늘은 입동으로 24절기 중 19번째 절기로서 이때부터 겨울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어 즐겁고 유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농산물유통팀, 축산팀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임한경농산물유통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지중 실무관입니다. 문태윤 실무관입니다. 송원식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김병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산물유통팀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팀 적은 인원으로 막대한 업무를 감당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팀하고 유통팀을 봤을 때 지금 업무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전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나만 가지고도 인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5급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제는 초기단계에 와서 어느 정도 전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서 인원이 많이 축소는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통팀이 업무를 추진하는 분량이라든가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업무가 늘어날 형편이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조직에 대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석구

이석구경제산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통팀이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내용을 자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5사람 정도 더 필요하다고 조사했고요, 그래서 우선 그 내용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든지 인원조정을 하는 기회에 반영해서 농산물유통팀에 인원이 더 가야 된다는 점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연말 조정 때 참고해서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농업정책팀에서 우선 한 사람을 농산물유통팀으로 한 2개월 전에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일 분량에 비해서 현저히 인원이 적은 부문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경청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우리와 농업이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각 FTA 협정으로 인해서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조직도 보면 의회도 저희들도 좀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농업분야에 지금 5급이 축산팀장도 5급에서 6급으로 됐고, 지금 여기 농산물유통팀도 업무라든가 모든 것이 배가로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6급 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팀은 어느 정도 같은 업무기 때문에 이해는 되더라도 여기 유통팀은 이것도 팀장만큼 직급상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석구

이석구경제산업본부장

그 부문도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려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업무분양을 봤을 때 이 보고서만 하더라도 정책팀 22명의 인원으로 봤을 때 지금 약 8쪽, 그리고 유통팀도 한 7쪽 정도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판단해봤을 때. 그래서 유통팀이 너무 인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적기 때문에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88쪽 보면 정부양곡 안전관리 중에서 지금 추곡수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 전체 수매 매입량이 약 32만6,000가마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수매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경

임한경농산물유통팀장

지금 저희가 계획한 양보다는 한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농가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전년도에 일기가 불순해서 전년도에 저희가 특등비율이 한 55%정도 나왔는데 현재는 36% 정도밖에는 특등비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1등비율은 전년 한 45%정도 됐는데 그것이 한 65% 정도로 1등비율이 높아지고 특등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등비율도 좀 높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농협에서 자체수매하고 있는 것은 4만9,000원에서 5만1,000원까지 각각 농협별로 하고, 현지 쌀값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개 1,200평 한 필지에 6가마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푸대 수매를 하려면 조작비용이라든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읍면동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이 올해로서 끝나는게 아니라 도에서는 이것 올해 우리가 목표를 못 채우면 내년도에 이 실적가지고 배정해주면 우리 농업인들이 영원히 피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계획된 물량은 전부 다 완료를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예, 우리 팀장님이 보고한 대로 올 농사가 잦은 비로 인하고 또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수확감소가 약 2~30%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품질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중 일반상인들이 매입하는 벼 시가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1등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4만8,300원이기 때문에 현재 지급되는 금액이 농가들이 여기에서 다시 또 건조를 하면 건조해서 줄어드는 그런 양이라든가 또는 작업비, 조작비,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매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한 가지 행정에서 홍보해야 할 것은 현재 지금 지급되는 가격이 수매가가 아니다, 앞으로 10월, 11월, 12월의 전국 쌀거래의 평균가치를 내서 나중에 추가 또 수매가가 완전히 결정됐을 때 작년도와 같이 이삼천원의 추가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한경

임한경농산물유통팀장

예.

박종규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여기에 대한 것은 거의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셔서 아까 팀장님이 얘기한대로 앞으로 계속 저희 호남지역은 벼 시중가격이 경기도나 전국 평균가격을 밑돌기 때문에 수매에 많이 거의 다 응하고 우리가 물량이 부족해서 농가가 참여를 못할 정도가 됐는데 금년도는 수확감소로 인해서 이런 역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매에 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이 비축미 300만석이 제대로 수매가 안 됐을 때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한경

임한경농산물유통팀장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는 공공비축미 계획물량이 예년에는 전부 다 부족했었는데 올해와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알아서 보고 좀 해주시고 내고장 특산물 소비촉진에 대해서 우리 순수미를 KTX 동영상으로 홍보하고 있죠?

한경

임한경농산물유통팀장

예.

박종규위원

가서 보셨습니까?

한경

임한경농산물유통팀장

제가 직접 가서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종규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석구

이석구경제산업본부장

예, 열차 안에서 봤습니다.

박종규위원

봤습니까?

석구

이석구경제산업본부장

예.

박종규위원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석구

이석구경제산업본부장

우리 시뿐이 다른 지역도 같이 홍보가 되는데 농특산물 쪽보다는 오히려 문화관광 쪽에 더 비중이 실려지지 않았나 그런 감도 좀 느꼈고요...

박종규위원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1억2,000만원이죠? 홍보비가?

석구

이석구경제산업본부장

예.

박종규위원

보니까 시장이 우리 호남평야의 들이 나오고 시장만 뭐라고 합디다, 그런데 동영상이 KTX보면 이어폰을 써야 됩니다. 벙어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자막이라도 내줘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금방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엇을 선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장 얼굴만 나옵디다. 이것은 정말 저번 채 시장 있을 때 지하철간판으로 해서 볏다발이라도 가지고 있고 순수미라도 옆에 있으면 그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제대로 안보셨어요. 보셨다면 밑에 자막이라도 넣어주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어폰 없이는 안 되거든요. 벙어리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누가 알까 무섭더라고요. 1억2,000만원이라는 것이. 정말 이것이 무엇을 홍보를 하는가 모르니까요. 입만 벌리고 동영상만 나오니까. 소리로 들어야 하잖아요. 시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이어폰을 써야 해요. 이어폰 하려면 전부 사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어폰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동영상에 자막이 나오면 익산의 쌀 순수미라고 이렇게라도 하면 그냥 감이라도 잡는데 감도 못 잡겠더라고요. 나중에 순수미 옆에 포대만 살짝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데, 봤지만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끼리니까 제가 이 정도 얘기하죠, 문제가 1억2,000만원이라는 것이 정말 그게 누가 이것을 용역을 해주고 누가 했는가 모르겠어요. 검토해보세요. 이미 다 끝났지만 계약해서 거의 다 금년도 12월이면 다 끝나지만 정말 홍보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한경

임한경농산물유통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듣고요, 다음주 중에 제가 직접 차를 타보고 그것이 내년 1월 말 까지니까 밑에 자막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리고 횟수도 해가지고 계약도 했을 것 아니에요?

한경

임한경농산물유통팀장

예.

박종규위원

몇 회 하는가 확인도 하시고, 우리 실무팀에서 확인하시고 수정하고 해야 되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 생각되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임한경농산물유통팀장

다음주 중에 처리를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복

오영복위원

91쪽 도비 1억원 확보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한경

임한경농산물유통팀장

지금 도에서는 2억을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1억만 편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영복

오영복위원

우리가 협조해서가 아니라 도에서 하는 일을...

한경

임한경농산물유통팀장

도에서는 2억원을 기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편성이 1억원만 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가능할걸로 알고 있어요?

한경

임한경농산물유통팀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

차질 없게 옆에서 많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95쪽에 날씬이고구마 캐기 체험투어 2,00명인데 금년에 해보니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겨요?

한경

임한경농산물유통팀장

예, 자신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2,000명을 계획해서 올 가을처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는 50% 정도나 채우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가가 2,093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본 결과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왜 만족스럽지 못하냐면 저는 우리 시민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체험투어에 모시려고 했는데 우리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한 60% 되고요, 전라북도 관내에 있는 분들이 한 22%, 그 다음에 충남이나 전라남도 순천 등 타 시도 분들이 한 18% 정도 됐습니다. 욕심같이는 안 됐는데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9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 체험투어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 욕구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 담당 직원 하나가 꼭 매달려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개선을 해서 1주일이 2회면 2회,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저희들 업무가 조금 분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대도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한경

임한경농산물유통팀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

익산시민들이 참석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98쪽에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 육성인데 그 실적에 보면 도매시장 출하자 선도금 및 손실보전금 해서 20억이 나갔거든요? 선도금은 얼마가 나가고 손실보전금은 얼마가 나갑니까?

한경

임한경농산물유통팀장

우선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도금하고 손실보전금은 저희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해있는 법인 3개 법인에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도금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네들 법인에 얼마를 출하하겠다고 출하약정을 합니다. 출하약정을 하면 거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선도금으로 농가한테 주는 것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에요?

한경

임한경농산물유통팀장

예,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출하를 안 하면 연리 9%로서 상환을 해야 하는 제도고요, 손실보전금이라는 것은 입주해있는 법인하고 농가들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보다 밑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손실보전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지금 100쪽에 보면 맨 밑에 시설유지관리 3개 사업에서 1억2,900만원이죠?

한경

임한경농산물유통팀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