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0월 3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로 오신 노현용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남동구 건설, 교통 분야 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부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관리사업소에 근무하다 10월 31일자로 발령받은 건설교통국장 노현용입니다.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수행에 맞춰 저희 건설교통국 공직자들도 구민 본위 행정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할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각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상 건설과장입니다. 김병수 건축과장입니다. 서정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충흠 교통과장입니다. 김백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복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총괄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서장을 소개해드린 바와같이 총 6개과에 1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7년도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총 285억6,700만원, 주차장 및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총 185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남동구 주요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분야별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분야로서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로개설사업은 운연지구 순환도로개설 등 2건의 신규사업과 고잔동사무소 부근 도로개설공사 등 7건의 이월사업추진에 총 148억3천만원의 사업을 계획중이며 도로재포장, 인도정비 등 도로정비사업과 가로등, 보안등 보수공사 등 주민불편해소에 신속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및 하수관거 정비와 하천준설 공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에 있어서도 총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거쳐 결정된 경신지구에 대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의 지속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조화와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도시경관조성사업 추진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에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당해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살기좋은 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을 중심으로 중앙공원길 일대를 가로경관이 화려한 남동도시경관 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간판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을 시비보조사업으로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무단점유하는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여 녹지 및 가로수 전지작업, 보식, 방제 사업 등을 통해 푸른도시건설을 위한 도시녹화 추진과 산불방지 종합대책 운영, 산림내 불법 경작지 수목식재, 도심숲 가꾸기 사업, 각종 소나무류 병충해 방제 사업 등 산림자원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구포길 중앙분리 화단 및 수목식재 사업을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내인 도림 2, 3 지구내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생태숲조성 사업을 담방초교외 5개교에 조성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버스승강장 정차선 등 대중교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 및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예방홍보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단위 신규아파트 입주지역인 논현택지지구내 버스승강장 및 정류장 42개소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이용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 및 무인단속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장애의 방지 및 제거로 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또한 날로 증가하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월3동 1121-2번지외 3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 주차환경을 개선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도시개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간석2구역 백운주택 기타 재개발지역 13개소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등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향촌지구는 금년중 건축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간석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중 감정평가 및 보상 개시 예정이고 대우재구역은 12월중 사업시행인가 고시 예정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장수지구와 서창지구는 금년 12월중으로 도림지구는 내년도 7월중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래, 논현, 고잔 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거안정 도모 및 친환경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의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타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임성수 하수팀장입니다. 오종선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과 소관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23쪽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로 및 조명시설 사업은 도로개설사업 3건에 106억원과 도로정비사업 15건 56억1,500만원 및 조명시설사업 5건에 16억7,700만원, 기타 간석지하차도 보수 12억원 등 총 24건에 190억9,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24쪽 2007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25쪽 2008년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운연지구 순환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운연동 292번지 일원에 중소기업체 및 가옥이 밀집되어 있고 미개설된 도로의 폭이 6에서 8m로 협소하여 대형차량 운행시 안전사고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는 바 도로폭 확장 및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연지구 순환도로의 폭을 확장코자 지난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도시계획 절차를 걸쳐 10에서 12m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운연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총 2,028m로서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2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654m를 개설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1,369m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 111억원중 30억원은 2007년도에 기 확보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42억원을 반영하여 1단계로 도로개설을 추진하겠으며 2009년도에도 나머지 39억을 반영 2010년도까지는 이 지역의 순환도로를 모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고잔동 성진레미콘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고잔동 146-2번지 일원 논현2택지개발지구와 연결되는 도로이며 총 연장 248m에 폭 10m 도로로서 총 사업비는 22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2007년도 추경예산에 11억원의 시비를 보조받아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구비 11억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잔동 175-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로서 위치는 논현고잔동사무소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시비 11억원, 구비 11억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으로 먼저 도로재포장공사는 구비 3억3천만원을 반영하여 구월1동 1203번지 일원외 3개소에 대하여 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27쪽 인도정비공사입니다. 먼저 구월3동 종합문화예술회관길은 3억원의 시비를 요청하여 인도를 정비하겠으며, 구월2동 344-3번지 일원외 5개소에 대하여는 구비 5억8,300만원을 반영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간 추진하는 시설물 유지보수로서 구비 3억7천만원을 반영하여 도로 및 인도정비, 자전거도로 보수 및 볼라드를 정비하겠으며 지하차도 유지관리 및 굴착복구공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8쪽부터 530쪽까지 조명시설 사업입니다. 먼저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연차적 계획에 의거 시비 70%, 구비 30%의 비율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총사업비 3억, 이중 시비는 2억이며 구비는 1억입니다. 3억으로 전선관 설치 7,200m, 케이블 1,500m를 설치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총사업비 9억3,700만원, 이중 시비는 6억5,600만원, 구비는 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억3,700만원을 반영하여 케이블 설치 및 가로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와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부적합 보안등 정비 및 신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1쪽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하수도시설의 정비 및 보수, 준설을 통하여 우기시 저지대 및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침수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관거 신설공사외 6건 10억6,500만원과 하수도 준설 및 정비는 7건에 15억3천만원 등 총 13건에 25억9,500만원을 시행하였습니다. 532쪽부터 533쪽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특별회계로서 2008년도 계획으로는 총 1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하수도준설 및 보수공사와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과 535쪽입니다. 하천유지 관리 사업으로서는 2007년도에는 8천만원의 예산으로 장수천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쓰레기 등을 처리한 바 있으며 2008년도에는 시비 1억원을 반영하여 장수천 및 승기천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5개소의 소하천에 대하여 현재 소하천 주변의 대규모 개발사업 및 형질변경으로 주변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 구비 5천만원을 반영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536쪽부터 53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6년 6월 5일 남동구 관내 15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저희과에서는 2007년도에 1억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도로 총연장은 15개 지역 99개 노선 16.6㎞이며 총사업비는 약 875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중 냉정지구 등 15개 지역의 주 관통도로만은 290억원이 소요되나 이중 2008년도에는 경신지구외 4개 지구에 대하여 64억으로 추정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우선 경신지구에 대해서만 시비 5억8,500만원이 반영 예상됨에 따라 구비를 추가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며 나머지 지구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541쪽과 542쪽 운연동 순환도로개설사업 및 고잔지구 도로개설사업은 앞에서 보고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고 543쪽 서창동 소3-9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장수동과 서창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현재 도로폭이 1.5m로서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보도기능이 상실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폭 3m에 연장 760m로서 총 사업비는 14억원이 소요됩니다. 2008년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시청앞 주변 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도로시설 파손이 심하고 불법주차 및 상가 주변의 적치물 등 환경이 불량한 시청앞 구월 도시설계 재정비 구역을 정비함으로써 인천의 대표적 명소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시비 1억8천만원으로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3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빛, 바다, 하늘의 테마로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80억원이 소요되며 2008년도에는 시비 33억6천만원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5쪽 간석지하차도 보수공사입니다. 간석지하차도는 1981년도에 설치된 시설물로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이 의심이 되어 2007년 11억원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용역결과 구조물은 전체적으로 C등급으로 구조에는 안전하나 균열 및 누수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 보강비용 12억원을 시비요청하여 간석지하차도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동녘2수문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집중호우시 논현2택지 개발사업지구 14블럭 주변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보상 및 공사를 주택공사에서 모두 실시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2008년도에 하수박스 170m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소하천정비계획 변경 수립 용역 건은 앞서 보고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으며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해수공급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에 양질의 해수를 공급하고 공유수면내 불법 개인 관정을 정비하여 연안경관 개선 및 싱싱한 어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주식회사 한화와 협의 완료하여 1,500톤 규모의 저장탱크를 2008년도 3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양질의 해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질의 해수가 기존보다 2배이상 공급이 될 예정으로 해수공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2쪽입니다. 명품도시건설을 위한 도로시설물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명품도시 인천만들기 일환으로 도로 및 하수시설물 정비, 가로등 및 육교, 도로점용시설물 등을 일제히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각 과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저희 건설과에서 일괄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및 인원이 부족하나 시와 협의하여 시비를 확보코자 하며 또한 민간 기술자를 채용 활용하여 지속적인 도로순찰 및 조사와 도로점용 및 굴착 등에 감독을 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보수함으로서 명품도시에 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저희 건설과에서는 2008년도에도 쾌적한 도시, 남동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으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524쪽 2007년도 추진실적에 남촌동 172-5번지 일원 5건 도로공사인가본데 지금 준공이 안됐죠?

네, 준공 안됐습니다.

늦어진 전체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한전노조가 발생돼가지고 한전에 대한 지장물 이설이 한 2개월정도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특히 비가 이틀 왔다 하루 쉬고 이틀 왔다 하루 쉬다 보니까 토공사를 하는데 도저히 토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개설공사가 지연된 경향이 있습니다.

한전하고 공사 착공전에 협의가 안됩니까?

협의 다 됐는데 한전도 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지장물 이설할려면 필요한데 그러한 노조가 그때 마침 발생돼가지고 그것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는데 일부 조금씩 해가지고 그나마 추진을 한 겁니다, 그게.

올해 공사는 끝나겠습니까?

네, 끝납니다.

그럼 공사가 원래 기간이 몇 개월 잡았습니까?

90일로 계획을 해가지고 중간에 공사중지 기간이 두달 정도 됐습니다.

착공 5월에 했습니까, 그럼?

4월달에 착공 했습니다.

4월에 착공했습니까? 그럼 한 지금 11월 잡고 6개월, 7개월쯤 됐습니까?

4월에 착공해가지고 저희들이 8월달에 공사를 중지시켰고 10월달에 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12월 중순으로 돼 있습니다.

올말로 돼 있습니까?

12월 중순으로 돼 있습니다.

현장 과장님께서는 언제 나갔다 왔습니까?

이번주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하수박스 구간은 완료 됐고요, 현재 토공으로 하는데 펄흙이 나와서 치환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하실 때 한전하고 관계 또 사업자랑 관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늦어졌거든요. 장마통에 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당초 계획은 8월 9월달에 우기때 준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좀 지연된 면이 있고 다행히도 그때 침수는 안돼 가지고 저길 했는데 사전에,

그럼 지연되는 이유가 우리 남동구에서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사,

한전에서 전주를 이설해줘야 우리가 도로가 도로개설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한전에, 지금 시행사하고는,

시행사의 잘못은 없습니다.

잘못이 아니네요, 그럼? 올해 도로가 준공되길 바라겠고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들이 금액이 있는 사업들이 다들 늦어지고 있거든요.

현재 도로개설 부분이 거의 그런데요 사소한 타 기관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사전에 미리 알고 대처를 한다 하면,

우리가 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가 끝나고 공사 계약한 후에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 전에는 어떤 도면도 안 나온 상태에서 협의가 안되죠.

발주 나가면 벌써 협의는 다 끝나야 되지 않는가?

그전에 협의는 되는데요, 그 전에 발주 나간 다음에 하는 공정이 현장 측량서부터 우리가 할 게 많습니다. 그 기간에 협의를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보통 공사가 이루어지면 발주가 나가게 되면 다 협의가 싹 끝나갖고 보통 나가잖아요.

발주할 때 협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지장 전주 같은 거 이설할 때는 공사 착공된 다음에 지장 전주가 이설됩니다.

전체적인 공사가 큰 공사들이 많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아침에 제가 둘렀다 나왔는데 아직도 올해 12월에 끝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점이,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하수박스 연결하는 부분이 걱정이 됐는데요 그건 4일만에 무난히 끝났고요, 지금 남은 공정은 단순 공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년에 충분히 끝날 수 있습니다.

금년 몇 월까지 공사, 21일까지입니까?

보통 저희들이 중지를 12월 20일 정도에 하는데요. 일단 최대한 11월 30일까지 마칠려고 그러는데요. 요건 아무래도 12월초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날씨가 안 좋아서 물공사를 못하게 된다면 내년으로 다시 이월되겠죠.

그쪽에 대해선 이월되지 않고 금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금년에 끝날 수 있도록 자주 나가셔서 업자들하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536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로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선 해제지역에 열다섯 군데인데 실제 도로가 열다섯 군데의 기반시설이 다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계획은 돼 있죠.

열다섯 군데 전부 다?

네, 열다섯 군데 99개 노선으로 다 도시계획은 결정돼 있습니다.

올해 추진되는 데가 경신지구 그쪽만 우선,

우선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시비 구비 5대 5로 했는데 시에서 가내시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5억8,500이 시에서 가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경신지구만이요?

네, 우리가 올린 거는 5개 지구를 올렸는데요.

경신, 구월, 연락골, 동녘, 남촌을 올렸는데 경신지구만 됐다고?

아마도 거기 부자보호센터가 들어서서 그게 먼저 우선으로 된 것 같습니다.

부자보호센터 들어서면서 그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가본데.

네, 그것도 시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몰라도 경신지구만 5억8,500 가내시 됐습니다.

실제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꼭 부자보호시설이 있어갖고 경신지구만이 문제가 아닌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그동안에 계속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부분인데 경신지구 뿐만 아닌 타지역도 할 수 있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가지고 해제될 때는 국고보조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금년 9월달인가 국토이용법이 개정되면서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로 해가지고 시하고 계속 추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늦어도 2009년도에는 어느정도는 사업비 확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지역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경신지구 뿐만 아니고 구월지구나 이런 지역이나 지금 남동공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남동소방로, 남촌로 같은 경우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차들이 많이 막히다 보면 대부분 다 이쪽으로 통과를 하거든요. 워낙 도로가 좁고 하다 보니까 사고위험성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신경을 써서 빨리 사업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현재 명품도시건설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보니까 대로변 쪽에 주로 공사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소로에 다니다보면 인도가 아주 형편이 없거든요. 정비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그동안에도 동에서 많이 인도정비 요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아마 그동안에 못한 걸로 아는데 내년도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나름대로 각동에 인도정비 한다고 올라왔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면 그정도 가지고 완전하게 소로변에 가서 인도정비가 다 되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 인도정비도 우리 전체 구 예산으로 봐가지고 반영될지 여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정이 말이죠 인도가 어디는 파지고 뭐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명품도시건설을 위해서 도로시설물 정비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시 조직이 명품도시 관련해가지고 도시경관까지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생긴지 얼마 안돼가지고 체제가 정확히 안됐는데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정립이 되면 별도의 명품도시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재배정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에서 지금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정비를 하면서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지금 어떤 법적 규제는 볼라드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진행중에 있고요. 인천시 도로과에서 전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우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고 우리가 지금 볼라드 규격이 안 맞는다는 거는 볼라드 규격이 생긴지가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 전에 설치한 게 더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게 인제 규격화 된 게 불과 1년에서 2년 사이 뿐이 안되는데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의다 규격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는데 이러한 건 시청 도로과에서 시 전체적인 거를 어떠한 조사를 완료해가지고 지침으로 내려올 겁니다. 저희 구청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정비를 다시 하고 규격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작년도나 재작년도나 인도정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인도정비 재정비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볼라드 설치하느냐, 그냥 필요도 없는 곳에 볼라드를 설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주목적이 차량 진입을 막고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그런 제도로 아는데 뭐 한가지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노약자라든가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보행을 할 때 얼마나 큰 지장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인도정비를 할 당시에 다시 그 부분 재정비를 해야될 것인데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볼라드가 설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제 주장이죠.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전에 현재 소도로 인도정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예산이 확실하게 예산 확보가 안되는 건 알지만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실제 재정비를 못한다 하더라도 다니다보면 실제로 인도가 많이 꺼진 데가 많습니다. 너무 푹 파져가지고 어떤 데는 움푹 파이고 어떤 데는 가로수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들떠있고 보행자들 다니다가 다치고 한다면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급하게 바로 공사는 못한다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이라도 응급조치라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제16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상건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덕수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정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민경천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손두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럼 200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557쪽 기본현황, 기구 및 정원현황, 예산현황, 광고물 일반현황, 광고물 관리 현황, 미관지구안의 건축선 지정, 건축허가 현황, 공동주택관리 현황,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현황, 주택건설사업승인 추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6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법건축물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37건을 적발해서 24건이 시정 완료되었고 4건이 시정지시중에 있으며 9건에 대해서 923만6천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위법건축물을 단속 및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조화와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546건에 불법고정광고물, 불법유동광고물은 504,000건, 주민참여광고물은 10,3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으로 불법고정 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2008년도에는 남동우수간판 전시회 및 시상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해서 구청 현관로비에 전시를 하겠으며 시상 내역은 금상 하나, 은상 둘, 동상 세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에도 간판 문화개선 범구민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확대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2개소가 기 지정되었으나 앞으로 서창2택지 등 총 8개소를 특정구역 확대 관리하여 광고물을 관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건축현장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23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대비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32건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고 2008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건축물 분양실태 점검을 관리하겠습니다. 면적이 3,000㎡이상인 상가를 분양하거나 오피스텔 20실 이상인 건축물을 분양할 경우에는 분양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점검을 실시 계도하였고 2008년도에도 상하반기 나눠서 점검을 실시하여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2007년도에 98건에 11억2,465만5천원을 징수하였고 2008년도에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 11월중으로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2008년도에 4억원을 지원하도록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한 50% 줄어가지고 한 2억정도 밖에 현재 지원을 할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572쪽입니다. 공동주택 집단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구월주공 재건축이라든가 신영지웰아파트, 이화아파트 등에서 서로 인테리어업자 상호간에 이권분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코니 확장 등 인테리어 관련 사항은 사업주체에서 사업계획 변경요구를 통해 수용하는 추세로 향후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 용역을 실시하겠고 주민협의체 상인번영회, 건물주, 시공업체로 하는 주민협의체를 내년 3월중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간판형 파사드를 설치하고 간판을 리모델링 하겠으며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이나 현재 시에서 12억으로 조정되어 가내시된 바 있습니다. 581쪽입니다. 1구 1특구 시가지 경관 조성 사업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인천시청에서 로데오거리에서 신세계백화점 사거리까지 6.2㎞에 대해서 총 사업비 30억원을 들여서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2008년 2월에 사업실시해서 2009년 6월에 사업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건축현장 관리실태 점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남동구에 2007년도에 건축현장에서 사고로 인한 부상자라든가 사망자가 나온 적 있었나요?

건축현장에서 사망사고는 없었고요. 2개월전쯤 확실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월교회 탑이 무너져서 종교탑이 무너져서 버스에 떨어지는 바람에 한 명이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축현장에서는 전혀 없었다는 얘긴가요?

네, 없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불법건축물 체계적인 정비, 건축현장 관리실태 점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저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건데 실제 위법이 아닌 적법적으로 시설물 설치를 했어도 지금 구월교회 같은 그런 구월교회의 탑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구조물들이 꼭 교회 뿐만이 아닌 다른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탑이라든가 옥상에 돼 있는 요즘 많이 세워놓는 기지국 이런 게 각 옥상마다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건데 지난번에 구월동 교회 같은 경우도 실제 트럭 한 대만 타고 있는 분이 다쳐서 돌아가셨지만 실제 그 교회에 있는 탑이 큰 도로 이쪽 도로상으로 넘어졌을 경우에는 많은 사상자가 날 뻔한 큰 사고였거든요.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교회 아닌 다른 일반적인 건축물 위에 옥상에 설치돼 있는 기지국, 아니면 개인적으로 설치한 부분도 분명 있더라구요. 보면 골프연습장 아니면 어디 같은 경우는 자기업을 선전하는 큰 광고물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런 부분도 한번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안전점검을 해서 2008년도에는 사고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구월교회 탑 무너진 관계로 인해가지고 제가 주의장을 받았습니다, 인천시장으로부터요.

과장님께서요.

제가 좀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교회 탑 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다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올해 안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교회사고로 인해서 목사님도 뵙고 돌아가신 분도 바로 시장에서 노점하시는 분이고 제 지역이라서 뿐만 아니고 그쪽으로 몇 번을 가봤었는데 실제적으로 사고 현장을 보고 나니까 공사한 부분이 큰 탑을 지탱하고 있는 나사라든가 앙카라든가 그게 형편이 없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남동구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한번 계획을 잡으셨다니까 사고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 애초에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다시 건축설계변경 허가 신청을 건축과에 해야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승인을 받아야만이 공사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허가 받기 전에 공사를 먼저 했으면 위법이죠?

설계변경없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연면적의 1/10이상이 증가된다거나 위치가 1m 이내로 옮긴다든가 변경없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 범위를 초과했는데도 설계변경없이 한 건 위법입니다.

예로 설계 자체가 노출된 베란다로 돼 있었는데 위에 슬라브를 친다거나 칸을 막는다 하면 그것은 평수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인제 그 사항도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전체 연면적에 1/10 범위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봐야.

어떤 거를 기준에 있어서 일반건축물이나 우리 공공시설물이나 적용은 똑같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공공시설물은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잘못 했을 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책임 만약에 잘못했다면 저희 구청에서 져야 되겠습니다.

구청입니까?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이상희 녹지팀장입니다. 김석영 조경팀장입니다. 김병철 그린벨트팀장입니다. 587쪽 기본현황입니다. 도시정비과는 5개팀 정원 28명으로 예산 현황은 총 103억4,600만원입니다. 도시경관관리 3억8,200만원을 비롯하여 2007년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원, 시설녹지, 산림, 가로수 및 녹지,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도로상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도로 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취약지역에 대한 민간용역 실시로 단속의 효율을 거두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민원처리 등 불법노점상 적치물 정비를 자체 인력 5명이 전담하겠으며 중점 관리 및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으로 10명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0월말 현재 14,77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항으로 3억원 예산으로 2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운영하여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 신규 및 재발생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불법주정차, 광고물 등 해당부서와 함께 정례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아름다운 공원 정비 및 관리입니다.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 녹지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마다 관련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594쪽 2007년도 추진실적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울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야구장 조성 등 체육공원 조성을 2009년도 말까지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남동문화근린공원도 금년말 착공하여 2008년도말에 시립도서관 준공과 함께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2007년도 주요공원 조성사업 현황과 정비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95쪽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원시설물 수시정비 및 보수공사는 4억7천만원 예산으로 노후시설물 보수 등을 실시하고 공원녹지 권역별 청결유지 용역은 4억원의 예산으로 경로당에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조경관리공사는 4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제초, 병충해 방제, 수목 전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200만원의 공원등 보수 위탁관리 등 총 13억5,200만원의 예산으로 공원을 연중 일상 관리하여 이용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97쪽 도심속 포레스토피아(Forestopia) 창출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숲 가꾸기를 통한 도시민의 친환경적인 도시숲 이용을 유도하여 건강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이상적인 숲속의 도시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소래산 등산로 정비사업, 오봉산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산불방지 종합대책 운영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운영으로 춘기와 추기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산불전문진화대 운영과 진화안전장비 구입 등 산불예방 활동으로 5억700만원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 종합방지대책 운영은 주요 등산로 주변 병해충 방제 사업이며 산림내 불법경작지 수목식재 사항은 불법경작 2개소에 대하여 큰나무를 식재하여 영농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산림으로 보호할 계획입니다. 599쪽 도시숲 가꾸기 사업은 소래산 입구 200,000㎡의 면적을 경관림 가꾸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각종 소나무류 병해충 방제 사업은 관내 주요 소나무에 해당되고 산림내 재해위험 수목 정비사업은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나무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600쪽 푸른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시민체감 녹지율 증진 및 푸르고 생명 넘치는 도시경관 창출과 구민의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한 도시녹화사업으로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 가로수 전지공사,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 미래광장 정비 및 유지관리, 쉼터조성,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학교 생태숲 조성, 수벽조성공사, 도로 중앙로 길 조성 사업 등 대부분이 시비보조사업과 시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효율적 체계적인 녹지관리는 11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녹지 및 가로수 권역별 관리공사와 물사랑 정원관리, 논현2택지 실개천관리,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가로수 병해충 방제공사, 소래길 시계녹지대 잔디공사를 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소규모 녹화사업 추진은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사항으로 연중 추진하여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앞 미래광장 조명관리는 분수 등 수경 및 조경시설 관리와 수목관리 사항입니다. 604쪽 웰빙 도시녹화사업 추진입니다. 시비보조 및 시 재배정 사업으로 시 예산 사정으로 유인물과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시 재배정 사업비는 41억5천만원으로 인천광역시 군구 재배정 사업비의 3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 등 9개 사업을 실시하여 내년 연초부터 적극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05쪽 그린벨트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농로, 제방 등 도시기반시설을 보수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림2?3 지구내 도로확포장 공사로 16억6,600만원의 예산으로 폭 6m, 길이 396m 규모의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석 표지 설치공사는 2억1,800만원으로 전자울지구 등 14지구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609쪽 공원화장실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공원화장실의 환경이 열악하고 이용객의 불편과 이용객이 많은 공원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약사자연공원 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 시 물관리과의 지원을 받아 화장실 내외장재 교체, 통풍 및 채광시설 설치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610쪽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공원녹지관리입니다. 논현2택지, 장수지구, 서창지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공원녹지 준공으로 많은 시설을 인수 받음에 따라 철저한 사전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611쪽 수목부산물 재활용사업입니다. 공원녹지 조경 공사시 발생하는 낙엽, 잔가지 등 작업부산물의 폐기물 처리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하여 농가지원 및 예산절감을 도모코자 합니다. 1천만원 예산으로 인력을 고용하여 작업 발생 부산물을 퇴비, 목재칩으로 가공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관내 공원, 녹지, 가로수, 등산로 등에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612쪽 산림보호 홍보용 방송기기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소래산외 1개소에 대하여 태양광 자동 음성 방송기기 2개를 설치하여 산불예방과 산림보호 홍보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613쪽 중앙 가로녹지 조성사업입니다. 호구포길, 비류길, 장수천변에 중앙분리화단 조성 및 수목식재 사업으로 도심지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노선내 기존 가로수와 함께 특화거리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614쪽 도림2, 3지구내 도시기반시설 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내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취락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도림2, 3지구내 도로확포장 공사 사항으로 46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위해 국비 32억2,7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울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구월1동 718번지외 20필지에 37,841㎡ 규모로 95억2,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야구장, 배드민턴장,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으로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시비 10억원, 구비 10억원의 확보가 필요하고 향후 4년간 4억원씩 1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국유지 매입을 하겠습니다. 618쪽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청소년 체험학습시설과 도서관을 갖춘 공원으로 34,820㎡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원에 생태연못, 계류시설, 체험학습장, 체육시설 설치 등으로 39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말에 착공하여 2008년도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준공과 같은 시기에 공원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619쪽 논현2택지 개발지구내 실개천 관리입니다. 주요시설로 실개천, 목재데크, 게이트, 분수, 석교 등이 있으며 일상관리 기계시설 관리 등으로 연 관리비가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20쪽 학교 생태숲 조성 사업입니다. 학교주변 녹화와 학교내 자연학습장 조성 등 학교를 도시 생활권 그린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거점 녹지 육성 사업으로 2008년도에 관내 6개교에 대하여 9억원 예산을 투입 생태숲 조성과 생태연못 조성 등 학교 공원화 사업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621쪽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소래길, 도림동 40-2번지 일원에 수목식재, 휴게실을 설치 등 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622쪽 걷고 싶은 거리조성 사업은 만수6동을 중심으로 소래길과 인주로 주변 녹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23쪽 시가지 공한지 녹화사업은 시청앞 가로화단 녹지조성사업 및 상인천 초등학교 사면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624쪽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은 2억원의 예산으로 한국가스공사 남동관리소 부근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625쪽 수목 생육환경 개선 사업은 관내 4개노선 가로수 녹지 등에 식재된 수목의 비배관리 및 분틀정비 등 관리강화를 통하여 수목 생육 촉진 도모와 보호시설 정비를 통한 원활한 생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많은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남동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속 생명의 숲 1천만 평방미터 늘리기 시책추진에 계속해서 남동구가 으뜸 구가 되고 쾌적한 도시환경정비와 도시녹화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서정현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고중에 참 일도 그동안 많이 하셨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광범위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남동구내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새로 신택지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참 공원이 너무나 산뜻하고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도심권의 공원을 가다보면 너무나 환경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보도블럭, 수목,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지저분하다는 얘기죠, 화장실부터. 앞으로 신시가지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구 도심권의 공원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화장실 재정비라든가 화장실도 보면 때로는 현재 수돗물이 겨울되면 동파돼갖고 잠가놓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도블럭이 침하돼가지고 울퉁불퉁해서 비가 왔을 때 눈이 왔을 때 물이 고여있는다거나 또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다 노후화 돼가지고 망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2008년도에는 업무보고에서 그쪽에 별로 그렇게 투자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구 자체 예산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큰 사업은 할 수 없는데 저희 수시정비비가 4억7천인가 예산이 돼 있는데 요걸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조그만 사업은 저희가 구 도심권 공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 다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재 설계하고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월동 큰성마을하고 붉은고개 공원인가 또 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간석3동 애향공원, 쇠판공원 금년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시에다 요구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현재 20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간석3동, 만수3동 이쪽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약사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동구에 큰 도로라든가 아니면 유휴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걸로 아는데. 621쪽에 보면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인주로 같은 경우 길병원 사거리에서 소방서 사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 같은 경우 인향스포렉스쪽 라인같은 데도 실제 도로로 잡혀 있다가 도로개설이 전부 안되고 도로에서 건물까지 3, 4m씩 이렇게 유휴공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가로화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꼭 인주로 뿐만 아닌 남동구 전체로 꽤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소래길이나 이런 데 조금씩 여유가 있는데 저희가 이중으로 가로수 설치 심었고 또 중앙가로화단을 조성해가지고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인주로 이쪽 같은 경우는 큰 도로에 3, 4m 이상씩의 앞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통 아침, 저녁 출퇴근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그런 부분이 꽤 있거든요. 이런 데다가 조금씩 버스정류장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없는 부분도 있는데 서서 일렬로 한 10m, 20m 서서 기다리고 그러는데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벤치라든가 이런 거라도 해주면 그 분들한테 더 유익하지 않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기 뿐만 아닌 다른 쪽도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조사하셔갖고 남는 부분 공간에 그런 거 이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호구포길 그런 데 상가나 이렇게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자, 이런 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번 설치를 검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명품도시 만들게 해가지고 시에서 아마 동양장 사거리부터 이쪽 저희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화단 정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은 뺐습니다.

지금 가로화단 정비는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경계석인가 그것만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늘리고 넓히고는 없고. 그거하고 밑에 그것만 바꾸는 작업이니까, 거기에도 깨끗하게 자전거도로라든가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까지해서 갖춰져 있으니까 보통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수가 다 있으니까 꼭 거기 뿐만이 아닌 외곽지역도 외곽지역이지만 도심속에 그런 게 있으면 차를 탈려고 기다리는 그런 사이에 조금씩 벤치나 이런 데 앉아서 기다릴 수 있고 낮에도 기나가다가 걸어다니시다가 좀 힘들면 앉았다 쉬어갈 수도 있는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충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본희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심연숙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심윤보 차량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4개팀에 정원 23명에 현원이 22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교통과 예산은 분과가 되면서 하반기 예산 사항입니다, 1억1,3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 그중 국비가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현황은 버스정류장이 460개로서 이중 244개소가 승강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632쪽이 되겠습니다. 9월말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135,960대로서 인구 3명당 차량 1대이고 세대당 0.9대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영업용 차량이 4,521대로서 전체 차량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사업체 현황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현황은 매매업소가 37개소, 폐차업이 3개소, 정비업이 271개소로서 총 311개소 업체가 사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통한 대중교통이용을 증대하고 운송업체의 지도단속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63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하여 버스승강장 정비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10개소에 대해서 신규설치 및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영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중 화물차에 대한 밤샘 주박차 실시를 월 2회 실시하고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시로 실시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인상으로 인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 미가입자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을 미가입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무보험 가입홍보를 실시해서 미가입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해서 미가입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운행시 사고를 발생할 수 있어갖고 그런 차량을 적발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매매, 정비, 폐차 등 관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리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311개소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연 2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에 각종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폐차 방치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자동차 구조 임의 변경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에 대한 차량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를 연 4회에 중점 실시하고 각종 민원 전화 접수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는 경찰과 시, 저희 구와 합동으로 해서 연 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말소 검사 등 기록을 관리하는 즉결민원처리를 저희 차량등록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할때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민원인들한테 편리하게 빠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차량민원등록실 고객만족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더욱 정비를 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해가지고 민원인이 방문해갖고 서식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의할 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업무가 통합민원제로 하다 보니까 담당 한 사람이 옛날에 한 업무를 맡던 걸 갖다 지금 4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로 연찬을 통해가지고 업무의 공백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 1회씩 직원간의 연찬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직원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 아침에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논현택지지구가 개발중에 있는데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대중교통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논현택지지구내 버스 운행 현황은 9개 노선이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은 현재 36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계속 그쪽이 개발됨에 따라서 주민분들이 전입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버스승강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번 기회에 기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현재 4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올해안에 32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 고객만족 행정 추진은 지난번 공익요원 건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건 해결이 잘 됐습니까?

네, 공익요원 건은 해결이 잘 됐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교통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 하지만 교통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죠?

교통신호등 저희가 교통업무를 크게 따라서 경찰이 하는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교통 소통에 대한 거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경찰청에서 담당하고요, 하드웨어적인 거는 저희 구에서 담당하는데요. 하드웨어를 둘로, 저희가 가를 때는 보통 둘로 가릅니다. 하드웨어 중에서 움직이는 하드웨어랑 고정된 하드웨어로 가르는데 움직이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 자동차는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된 하드웨어는 주차선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걸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협의로 경찰청이랑 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주차관리과에서 하나요? 신호등 하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네. 신호등은 저희한테 오지 않고 횡단보도는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란 얘기죠,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여쭤봐야 될 것 같고 2008년도 추진계획에서 의무가입 미가입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안내문 발송이 3만 건이 돼 있네요?

네.

그러면 미가입 차량이 3만이 된단 얘긴가요?

요게 저희 관내에 14만대 정도 있는데 의무적으로 의무보험이란 게 옛날 책임보험입니다. 가입하도록 돼 있고 가입했을 때 가입이 안되면 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이 사람한테 해서 가입하도록 해라 해서 통지가 오고 만약에 가입 안된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옛날 것부터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현재 33,0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14만대 중에서 3만,

14만대는 당해연도 게 아니고 계속 지연된 것까지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3년전에는 가입을 했다가 현재는 안한 경우가 있고 또 2, 3년전에는 가입이 안돼 있다가 지금은 돼 있는 건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3만 차량 정도는 가입을 안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가입이 안돼 있다는 얘기지.

한 대가요, 한 대가 두 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한 대가 예를 들어서,

통보가 보험공단에서 따로따로 오기 때문에요, 한 대가 두 번씩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지금 보험 들면 책임보험 따로 들고 일반보험 따로 들고 그러진 않고 같이 다 플러스 되지 않나요, 보통.

지금 보험에서 보시면 보험에 1종, 2종이 있거든요. 거기서 1종 하면 옛날 말하면 책임보험이고요, 그 이상 되는 거는 종합 보험에 해당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험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한 차량에 두 건도 있을 수 있고 세 건도 있을 수 있지만 3만건이란 자체는 아무리 안되도 그럼 2만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2만 차량 이상은 지금 미가입차량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저희가 보통 대포차라고 그래갖고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보험을 가입하고 안한 차들이 한번 가입을 안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보통 두 번 내는 경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 안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한 차에서 두 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가입 의무보험 책임보험을 가입 안했다는 거는 일반보험도 거의 이 분들은 가입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게 우리 인천 전지역도 아니고 남동구에 이 정도 건수라면 이런 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좀 내년에는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3만건중에서 아무리 이중 삼중으로 겹쳤다 해도 최하 2만 차량 이상은 미가입이라는 얘긴데 그러다가 또 이 분들 90%이상이 전부 일반보험도 가입을 안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책임보험이 안돼 있으면 일반보험도 안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들한테 우리 구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 말그대로 피해가 심할텐데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년에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647쪽에 내년에 버스승강대 및 정류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강대가 188개입니까?

네, 저희 구에서 설치한 게 188개입니다.

남동구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게 188개.

네.

내년도 설치를 하게 되면 200개가 넘어가는데 시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그게 혹시 우리 남동구에서 승강대에다 광고물 해서 계약한 게 있습니까?

옛날에는 민간한테 위탁을 해갖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광고 대행을 했었는데 그걸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 같은 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지역에서는 확대를 안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관리되는 수익성을 따져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남동구도 승강대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습니까, 홍보물이나 아니면,

현재 버스정류장 안내 노선도 같은 게 붙어있고요. 일부는 시정 홍보물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이 앞전에는 해왔습니까?

전에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관리위탁 했을 때 이거 했었답니다.

관리위탁 했을 때 그걸 했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된다고 하면 교통과에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2010년 아시안게임 유치로 해서 승강장 버스,

BIS시스템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한 겁니까,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동구에서는 지금 승강대 관리는 남동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시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라도 업자 선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안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 한번 해봐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본 위원도 어차피 광고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검토해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월재건축 입주하고 나서 예상했던 교통대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구에서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신호등 연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혹시.

현재 구월주공이랑 간석주공이랑 돼 있는데요.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갖고 시에서 하고 있는 거 분류가 세 군데로 파트가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는데 경찰청에서 신호망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 차량소통 운행 관계를 해주고 도로과에서 도로확장 관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직 결과물은 나온 거 없습니까?

옛날에 하기전에 교통환경영향평가 한 거는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입주는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아직 결과는 신호체계 연계,

차량 통하는 건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차선에 대해서 택지지구내까지는 차선을 하나 해갖고 뒤로 밀었습니다. 보통 셋백이라고 그러는데 셋백이라는 게 저희가 말할 때는 차선을 후퇴시킨다는 거거든요. 후퇴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차선 하나 늘렸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저기 있잖아요 그 구간만 양쪽으로 늘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호체계를 갖다 연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노선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전용차로제 있지 않습니까? 단속하는 거 때문에 두 군데 단속카메라 두 개가 더 설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 그 전에 나온 자료는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것 좀 한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끝으로 구월주공 정문 쪽으로 롯데캐슬 들어가는 정문쪽으로 차로가 하나 늘은 것 같은데 운전하다 보면 아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처음 가는 사람은 가다 보면 분명히 직진으로 가는데 어느 순간 이게 양쪽 두선을 좌회전 차선을 주니까 직진하는데 상당히 애 먹겠더라구 갑자기 차선이 미리 얘기가 없고 한번에 두 차선을 좌회전을 주다 보니까. 나는 그냥 직진해서 가는데 어느 순간 이게 끼어들기 식이 돼 버리더라구.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생겼더라고, 남동구에서. 시청 쪽에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번에 그거 하면서 신호체계 그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 같이 경찰청 소관인데요. 거기서 하면서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미리 이게 좌회전 차선으로 될 거다 하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한 순간에 갑자기 직진 차선이 좌회전 차선으로 바뀌니까 이게 끼어들기 식이 돼 버리니까 차량이 엉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것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차관리과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6 출석위원( 5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창근 의원 손진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홍수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노현용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김병수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교통과장 박충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