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재난안전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늦더위와 긴 장마로 모든 구민이 힘들어했던 그런 여름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사전 재난대비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큰 피해없이 여름을 넘긴 거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은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령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기창 민방위팀장입니다. 최용석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전용걸 방재팀장님은 이번주까지 2주간 건설교통인재교육개발원에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인돈 공업8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추진실적을 참고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먼저 한발 앞선 재난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서비스, 이동안전체험 차량안전교육, 공연 및 행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불감증으로 인한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예방메시지 전파 서비스는 지난번 한종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남동공단 입주기업체와 날씨와 민감한 업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정착으로 인한 재난대처능력 제고사항입니다. 2008년도에도 방독면 착용법,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금연교육 등 민방위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및 수질관리를 위해 국시비 각 50%씩 투입하여 배관교체공사 및 정수기설치공사 에어써징공사 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과 수방장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 재난관리기금 투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12일부터 도림동 황구농장주변 침수해소공사를 총 사업비 5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중에 있으며 본 공사는 가상준설, 견치블럭설치, 석축쌓기, 횡단박스설치 등이 주 사업으로 11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공사가 마무리되면 상습침수지역인 도림동 457번지 일원이 침수지역에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상습침수지역 및 우려주택 100세대 300개소를 대상으로 시 재난관리기금 70%와 구기금 30%를 합산한 총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역류차단장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안내판 및 안전휀스 등을 구입하여 각동에 배포후, 재난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PP포대 구입 및 양수기 등을 사전에 수리하여 재난에 사전대비토록 하겠으며, 석경사 뒷산 절개지 사방공사를 사업비 5억원을 시 재난안전관리기금 70%와 구 기금 30%로 마련하여 돌출된 붕괴위험암석을 제거하여 완만한 경사면을 조성, 붕괴로 인한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및 장비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비 2,500만원을 투입하여 구월배수펌프장에 5톤자리 크레인 한 대를 교체하겠으며 남동배수펌프장에 대하여는 건물정비공사와 배수펌프 수리공사, 관리사무실 정비공사 등 3건에 9천만원의 시비를 요청하였으나 지난 10월 30일자 건물정비공사에 3,600만원, 배수펌프수리공사에 2천만원, 관리사무실 정비공사에 1,000만원 등 최종 6,600만원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내시된 시비 범위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또한 두 군데 배수펌프장 CCTV 및 상황실 원격감시시스템 정비공사를 시비 4천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이동안전교육서비스 사항입니다. 관내 남동공단과 부평농장에 산재한 영세한 제조업체 및 건설현장 등 교육받을 여건이 열악한 현장을 찾아가 시청각 재난예방교육을 25인승 전용 교육버스를 이용하여 현장교육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1가구에 대하여 국시비가 50%씩 1,794만6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보일러 수리 등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점검 및 정비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기철을 대비하여 수방장비를 무료로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여기간은 2008년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침수우려주택 및 상가 등의 신청자와 기 조사된 침수우려주택, 기타 신청 구민에 대하여 동사무소에 대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양수기와 모래주머니 등을 대여해줘서 우기시 침수예방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설 안전점검단 구성 및 안전점검 서비스 사항입니다. 172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 또는 재난우려시설에 대해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상설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생활주변 위험요소 발생시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확인점검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는 점검결과와 조치방법을 통지하고 위험요인 발생시 안전조치 명령과 공공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역류차단장치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동구 아암로 755번지에 위치한 남동배수펌프장이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에 따라 현 위치에서 연수구쪽으로 약 150m이전 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남동배수펌프장은 기존의 배수문이 6개소와 토출구 3개소가 있습니다만, 2009년도 12월까지 송도해안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현위치에 지하도가 생기는 바람에 부득이 배수관거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이설하게 되면 기존 수문이 6개소에서 7개소로 토출구는 3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유수지 수위조절이 현재보다 훨씬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 소속이신 김승태 위원께서는 금일 참석을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기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재난예방메시지 전파 서비스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 부탁하였던 휴대폰 메시지 전화번호 확보를 부탁했는데 현재 몇 명 정도 확보가 됐죠?

저희가 공단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있구요.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 휴대전화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과는 기회있는대로 한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구요. 그리고 연중 보내는 메시지 횟수 계획이 혹시 돼있나요?

그건 일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기예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계획이 별도로 잡혀있는 건 없고 예보가 발생할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물론 그동안 우리 남동구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또 올 겨울에 어떤 피해가 닥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그러한 모든 자료를 좀 취합을 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꼭 우리 구민들한테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좀 부탁드리구요. 앞으로 휴대폰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면에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동장님을 통해도 되고 뭐 공단본부에 연락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무원들의 위상도 좀 보여줄 겸, 남동구청이 이런 일도 하고 있다는 면을 좀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약가구 안전점검서비스계획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수급대상자가 301가구가 이렇게 돼있는데 혹시 중증장애인, 아니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으로 따로따로 몇 세대 몇 세대 이렇게 파악돼있는 거 있나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렇게 안하고 동에다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명단을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저희보다 현재 상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동에서 실무자로 하여금 꼭 필요한 가구를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뭐 이렇게 해서 몇몇씩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동별로 형평성에 맞게 추천을 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께서는아직 확실한 데이터가 파악이 안됐을줄 제가 믿습니다만, 제가 본 위원이 일정을 보니까 2008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취약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사업추진에 보니까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하겠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본 위원은 생각 해봅니다. 왜냐면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사를 한다면 이미 8월 30일 이전에 우기가 지나는 그런 상황들이고 우기때 또 누전도 많고 그렇거든요. 사업추진은 6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8월 30일 이전에 다 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사업을 할 바에는. 안전점검 서비스 기간이 지나게 되면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않느냐 그래서 이걸 한 번 다시 재고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안전체험하고 안전교육 2008년도에 하겠다고 예산이 한 4백만원 잡혀 있는데요. 분기별로 나눠서 하겠다고 나왔있네요?

네.

올해는 신청도 안받았죠?

저희도 이거 매년 매월 4일날 하는 안전점검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눠서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다.

안전교육을 매월 한다구요.

연중, 그건 뭐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연중.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소방서에 안전체험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협조를 해서 필요시 학교라든가 기업체에 요구를 하면 저희가 가서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시 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2007년도에도 매월 하셨어요?

안전점검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매월 안했습니다. 이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3월 한 번 했고 6월에는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취소돼갖고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아 1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제일 2007년에 실적이 좀 부족한 거 같애요. 그래서 내년에는 2008년에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양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비상급수시설이 아니라 상시로 급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삼환아파트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네, 그래서 삼환아파트가 수질검사가 계속 부적합으로 나와갖고 지난 10월이 에어써징 검사도 했고 또 배수방법하는 취수하는 것도 다 바꿨습니다. 부속을 바꿔갖고 지난번에까지 할 때는 배수가 적은 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을 한 번에 취수를 못했는데 지금은 크게 하기 때문에 배수도, 취사는 나아졌고 또 에어써징검사라는 것이 관을 그 안에다 넣어갖고 한 번에 강한 바람을 넣어서 청소를 하는 그런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 하고 나서부터는 수질검사가 다 적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문제해결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제가 2007년도 거 자료를 보니까 중간에 부적합하다 세균이 많이 검출됐다 그다음에 괜찮다 또 그랬다 계속 이랬거든요?

네, 10월달에 에어써징을 했고 또 그 취수하는 방법을 토출구를 다 바꿔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향후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없도록, 이게 비상급수가 아니라 계속 사용하는 거니까 주의해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추진일정을 보니까 예산이 1/4분기에 30%, 2/4분기에 70% 후반기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네, 가급적이면 저희도, 조금아까 우리 한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취지로 가급적 공사를 일찍해서 다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수질개선 소요예산은 개선에 관한 거만이지 검사하는 비용은 안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을 매년 계속 보수를 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설치된 지가 한 20년 정도 조금 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도 많이 노후화가 됐고 또 금년에도 많은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2009년도까지 배수펌프장이 이전을 하는 바람에 최소한의 공사만, 보수공사만 지금 해나가는 상태고 그래서 그것도 시 관련부서랑 해서 시비를 받아서 매년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방재시설물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수를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호기까지 있죠?

현재 6호기까지 있습니다.

6호기까지 있어요, 남동에?

네.

근데 여기 보면 7호기 배수펌프,

하나가 또 있는데 그거는 2호 유수지에서 1호 유수지로 오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서 양수기 몇 대 보유하고 있죠

현재 양수기하고 수중모터까지 다 해서 35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어디다 하고 있어요?

우리 과에도 있고 동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현재 저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봄에도 또 다 일제 동하고 해서 다 파악을 해서 수리할 것이 발생하면 바로 다 수리를 해서 그 우기전에 상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1쪽에 보면 무료대여서비스를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동사무소에 갖고 있다가 주민이 원하면 대여해주시겠다 이 얘기죠? 관리를 좀 잘 하시구요. 저희가 아마 총무위원회에서도 한 번 현장방문을 나갈텐데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좀 봐주세요. 4번에 석경사 뒷산 절개지 사방공사, 2008년도에 하시겠다 그러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 석경사 절에 벌금 나간 거 고지한 거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뭐,

그러면 이게 지금 석경사 뒤 절개지 사방공사라고 그러시는데 이 명칭 붙인 게 맞습니까?

네, 현재 맞습니다.

그러면 남동구 불로약수터길 한다는 건 뭡니까?

그게 도로명, 지번을 도로명으로 부여하다 보니까 지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식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석경사에 2006년도, 2007년도에 벌금이나 고지서 나온 걸 모르신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물론 이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를 많이 절개해가지고 2006년도인가 2007년 제가 알기로는 기천만원의 벌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석경사 이 절개지 공사 한다는 위치가 정확하게 과장 알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서류상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랑도 확인을 하구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는 안하는데 그 위치하구요, 사진이나 뭐 이런 걸로 돼있죠.

네.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잘못 기재가 된 거 같은데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위치가 아마 정확하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자료를 같이 드리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내년도 사업이니까 본예산에 우리가 다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기 때문에 인명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명구조시 대처하는 방법에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 및 가슴압박법에 대해서 순서를 좀 알고 계십니까?

저희 과는 아직 직접적으로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통대장님을 상대로 해서 지난 10월에 천안초등학교에서 백 분을 모시고 그런 체험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년에도 역시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많은 사람한테 그런 훈련을 시켜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관리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분들은 최소한 응급처치에 대한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면 머리에 잘 생각이 안날 때는 이걸 보면서 응급시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조그마하게 이렇게 수첩에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정화입니다. 40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세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렬 구세정팀장입니다. 김정구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린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임석봉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기본현황 및 2007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세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08년도 구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정확한 세원관리 및 총체적인 징수노력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2008년도 구세징수목표액은 425억7,800만원입니다. 정확한 세원관리 및 탈루세원 발굴하고 납세자편의의 효과적인 징수방안 추진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세외수입 총력징수입니다. 남동구 세수규모 중 지방세보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외수입의 징수를 하여 자주재원을 확충코자 합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781억1,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대책 추진으로 체납액 정리평가 및 징수대책보고회를 연2회 개최하겠습니다.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로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효결손처분으로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및 검증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격조사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10,000여 호로 조사방향은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검증으로 법정 기일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건물구조, 지붕 등 20개 항목이며 공부관련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로 가격조사 및 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네 번째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통한 체납액 발생 최소화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 극대화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 체납액특별정리 추진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기간은 연3회로 대상은 과년도 체납액 1백만원 이상인 자로 추진내용은 전 직원 책임징수 독려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공매처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채권압류를 통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무재산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및 권익보호 적극 추진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유익하고 다양한 지방세 정보 수시제공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지향하는 세정운영 및 인터넷 납세편의 제도의 확대제공으로 고객감동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지방세 정보 수시 제공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용 안내책자, 리후렛 등 제작 배부하고, 남동마당, 남동사람들 등의 구정홍보지를 활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납세편의시책 확대운영으로 사이버 세무상담운영, 과오납찾아주기 추진을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세정운영으로 세무헌장서비스 이행표준의 준수 및 행정처분 사전예고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201쪽입니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2010년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전면시행에 적극 대비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비정규직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조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이고 정비대상은 직전년도 결산기준 비과세·감면액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제지원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입니다. 두 번째로 시각장애인용 바코드 적용 고지서 발급 추진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2차원적 바코드적용 고지서 발급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편의 제공으로 장애인 편의의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바코드 적용 고지서 개요로는 지방세 고지서 우측상단에 2차원 바코드 인쇄하여 보이스아이라는 휴대용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스캔하면 고지서의 내용을 음성출력 및 음성판독 가능한 고지서를 발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상반기중 바코드 적용 고지서 전면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205쪽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표준지방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진 세무행정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지방세 업무추진의 표준화, 정보화 구현 및 중앙 지방간 세정정보공유 기반 강화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시험운영 및 시스템 전환을 2007년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하고 운영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표준화를 통한 지방세 정보공유체제 강화 및 업무의 효율성 향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더욱더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과 납세자만족지향의 지방세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8백여 명 남동구 공무원들이 수고 많이 하시지만 그중에 그래도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세무1과 직원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의 100만원 이상 재산세 고액체납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499명입니다.

499명이요.

네.

체납액정리계획에 대해서 혹시, 물론 그동안도 잘 하셨겠지만 2008년도 체납액 정리계획을 좀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말씀 해주신다면,

저희가 각 실과, 세외수입같은 경우에 각 실과에서 대책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재산세 체납된 주요 원인이 뭐로 파악되어 있죠, 현재?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제대로 납부 못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물론 대부분이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체납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개중에는 그렇지않은 체납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동구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인 사항으로 볼 때 체납자들에 대한 계획이 좀 뭔가 획기적인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재산세라든가 기타 세금에 대한 그동안 체납액 결손처분한 실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네.

대표적인 거 한 몇 가지만 말씀하시죠.

저희가 결손액 2007년도 4,200만원을 결손했습니다. 결손액중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해서 현재 또 재산을 조회해본 결과 무재산자이고 그래서 현지확인하고 해서 결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선 이 결손처분 대상자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도있게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파악을 해서 어차피 결손처분대상자가 될 거면 또 한 기가 더 되기 전에 실시를 해서 자꾸 액수만 부가시킬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도방안을 좀 구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혹시 2007년도에 우리가 과오납된 세금들 있죠. 그 실적 혹시 파악된 거 있으신가요?

과오납은 2과 소관이구요,

아 2과 소관입니까?

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몇 회 이상 체납됐을 때 번호판을 영치하죠?

통상적으로 한 2회,

2회.

네.

지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물론 번호판 영치도 좋지만 한 번 정도 예고장을 차에 부착한 다음에 아니면 댁으로 발송을 해서 그 이후에 번호판영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제도 한 번 운영해 보셨나요?

저희가 한 번 안내문을 뿌렸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앞으로 본 위원이 여러 민원을 통해서 알고 또 주민들한테 들은 말도 많이 있지만 의원님 번호판 영치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하는 민원을 한 몇 번 접했어요. 사실 사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다 보면 세금도 못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디 좀 가려고 보니까 번호가 떨어져 나가서 어딜 못가는 이런 경우가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어떻게 했으면 안될까 하는 이런 민원을 제가 여러번 접했습니다. 그래서 창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6시에 퇴근 이후에라도 그 분들이 갑자기 와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방안, 그거 혹시 계획돼 있나요?

저희가 그 번호판 영치하는 그런 날은 좀 늦게 퇴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외근무도 있겠지만 혹시 번호판영치 숫자가 많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때 어떤 분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한 시간 연장도 좋고 30분 연장도 좋고 그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업무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아끼는 이유를 잘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원래 말씀 아끼시는 것이 더 냉혹하고 가혹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가 얼마나 구 재정담당에 중요한가를 깊이 인식하시어서 항상 고생하시지만 더욱더 분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의에 힘입어 2007년 6월 28일자로 세무과에서 세무2과로 조직개편된 후, 200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동 시세정팀장입니다. 금선희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김순철 주민세팀장입니다. 이문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방재정 확충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216쪽의 2008년 시세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98억6,700만원이 증가한 2,688억1,400만원을 철저한 세원관리 및 총체적인 부과징수노력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2008년에도 법인세무조사, 과점주주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조사, 중과세원조사 등을 통하여 취득가액 과세신고 및 누락세원 발굴 노력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의 주민세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강화입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수세원을 방지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로 징수율을 높이고 말소자 및 폐업·부도법인에 대한 부과철회 실시,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 다각적인 정리방안을 통하여 안정적인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추진입니다. 2007년 10월 현재 84.3%의 징수율로 여타 세목에 비하여 상당히 저조하나 현재 저를 포함한 여섯 명의 특별 기동팀을 구성하여 체납세 납부독려 중으로 연도폐쇄까지는 86%까지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의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실상 폐차, 멸실된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과세 제외함으로써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지서 발송시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한 정확한 주소지로 송달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전에 구민에게 적극적인 납세홍보활동으로 납세협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의 고객만족의 납세편의시책 운영 및 홍보강화입니다. 세무1과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고지서 출력 외부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방법은 자동차세 등 정기분 고지서를 유인해오면 세무과에 비치돼있는 출력기를 이용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분야별로 담당 직원 2명이 1일 최소 10시간 이상 상근하면서 5～6일간 작업을 하여야 함은 물론 과부하로 인한 기계의 고장시에는 외부기관에 재위탁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안정적인 고지서 출력 및 송달을 위해서는 3,100만원의 사업비로 자동차세 등 4개 세목에 대한 정기분 86만건은 전문기관에 고지서 출력을 위탁하고 수시 및 독촉고지서 40만건은 자체 처리토록 하여 납세자에게 충분한 납부기간 부여로 납세자 편익을 도모하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의 민원발급 순번대기표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지방세관련 네 곳의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단위아파트 단지 조성 및 입주에 따른 지방세관련 민원이 급증하여 민원창구가 혼잡함은 물론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8년 1월중에 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순번 발권기·표시기·호출기를 설치하여 향후 소요시간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장시간 대기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대민친절봉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의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확대운영입니다. 현재 시 및 구 금고에 한정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2007년 12월중에 시험운영을 거쳐 2008년 1월에는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다양한 납부편의 요구에 부응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안정적인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세무2과 전 직원은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과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구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확대 운영 및 홍보강화를 전략과제로 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요업무 관련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기쁜 생각이 들고 있구요.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세 고지서 출력을 외부용역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출력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저희들이 고지서를 백지 고지서를 인쇄소를 통해갖고 유인을 해옵니다. 해오면 저희가 각종 자료, 데이터 입력시킬 데이터를 출력을 시켜갖고 그거를 다시 저희 출력기를 이용해서 이름, 부과세액 이런 거를 고지하는 겁니다.

인쇄소에서 기본적인 건 해갖고 오고,

아니 그냥 백지로,

백지만 오면 여기서 기본적인 게 다 들어가고 또,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적인 상황도 다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아까 세무2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이런 제안을 내놨는데 이게 만약에 외부로 나가서 출력을 하게되면 이게 인적사항도 유출이 되고 납세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과세정보 비밀유지에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지금 현재 이 출력을 하는 담당업무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일단 출력담당직원은 세목별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세목별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한 명씩이요?

그러니까 팀에서 팀장 포함해갖고,

전부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 개 세목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정기 부과할 때 십 몇 만건이 되거든요? 그럼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팀장 포함해서 팀원들이 거기 투입돼갖고 출력을 하고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자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비문생산할 때 서로간의 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저희 구가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5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었구요. 그래서 그 납세자 신상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구군에서 다섯 개 구군에서 하고 있다 그러는데 한지 얼마나 됐죠?

그거는 저희가 2007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06년도까지 5개 구청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그거는 각 구별로 시작한 게 조금씩 상이합니다.

갖고 계세요?

구별로는 저희가 2006년 12월말 현재로 5개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만 있고 계약시점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충분히 검증해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다른 구가 한다 그래서 우리 구도 해야 된다는 거는 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이렇게 외부용역을 의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문제점이 있나요?

아까 총괄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과 세무과 들어오는 좌측에 조그만 창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력기 한 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계속 몇 시간씩 돌리게 되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 선풍기를 돌리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기계가 또 과부하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 걸릴 때는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걸 가지고 외부기관으로가서 다시 출력을 받아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세무1과하고 2과가 나뉘어져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올해 1과에서 상사업비 받아갖고 프린트 고액짜리 2백만원 넘는 프린터 두 대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거는 어떤 데 사용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출력문제 때문에 프린터를 고가를 샀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그 출력하고 제가 보고드린 출력하고는 그 출력은 저희가 창구에서 자납, 자진신고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때마다 계속 해서 발행해드리는 고지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기분, 그거입니다. 그래서 출력기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05년도에 2,500만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총 200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0만건을 그거로 출력을 했구요. 그다음에 올해는 한 110만건, 2008년도에는 한 125만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기계의 과부하 때문에 문제라면 지금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니죠? 지금 현재 세무과 직원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거 한 번 돌릴 때는 평균 5～6일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1일 10시간씩 2명이 거의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출력하다가 걸리거나 그러면 그게 뒤부터 계속 에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10시간 계속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10시간씩 해서 5일 정도 작업을 합니다.

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외부용역에 주는 거는 충분히 더 검증을 하고 생각을 더 해 본 다음에 해야 될 사업인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한 번 파악해 보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 좀 파악해 보시고, 이거는 정보비밀 유출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이건 충분히 생각하셔야 될 일인 거 같애요. 그냥 다른 구에서 하기 때문에 기계가 과부하기 때문에 돈을 3,100이나 들여서 또 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중히 검토하셔서 자료도 저한테 보내주시구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제반사항을 파악해갖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세무1과할 때 한종학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반복해서, 세무2과에서 한다 그랬는데 과오납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저희가 현재 2007년 9월 30일 현재 건수로는 10,570건이고 금액으로는 약 23억가량 됩니다.

작년에는요?

작년 동월 비교했을 때는 건수는 2,800건에 금액으로는 약 7억가량 됩니다.

어휴 그럼 결론적으로 9천건, 8천건 이상이 지금 과오납이 증액이 된 겁니까, 건수로 봤을 때?

네, 저희들이, 물론 건수상으로는 상당한 차액이 있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년 비교했을 때 징수액이 있습니다. 징수액이 차액이 작년, 2006년 9월 현재는 약 2,590억을 징수결정을 했구요, 그다음에 2007년 9월 현재는 약 3,165억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금액상으로 차이가 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과오납의 대부분이 일단 본인 납세자의 납부착오로 인해서 이중납부가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세인 주민세에서 주민세 부분에서 국세청에서 잘못 부과해서 저희들이 환불해주는 게 많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할계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용어상의 혼돈은 있지만 그거를 일할계산하면 과오납금 환불금으로 저희가 지금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오납금이 환불금이 금액상으로는 실제 23억 정도지만 건수로는 10,000건이 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많은 건수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사자한테 이거 남동사람들 보니까 거기에 더낸 세금을 돌려준다 이렇게 나온 거 같은데,

네.

당사자한테 홍보하는 게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남동 거기 홍보낸 거는 저희가 2천 한 3백여 분의 9,200만원이 미수령자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수령을 해가셨고. 그래서 이게 건수 대비해서 금액 보시면 2,300건이 9,200만원이기 때문에 1인당 찾아가실 금액은 별로 안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거를 계속 현찰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분들이 5년 이내에는 언젠가는 찾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홍보사항에 이거 말고는 없냐 이거죠. 예를 들면 예금이나 휴먼보험금이 1조가 넘거든요. 근데 개별적으로 문자가 갔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도 어차피 처분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냐,

2,350분에 대해서 개별 안내문을 발송 해드렸구요.

아, 개별안내문,

저희들이 이렇게 남동 우리 행정매체를 통해갖고 또 다시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뭐 처분이 되는 어차피 처리해야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납세자한테 보내는 주소지가 새주소로 보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주소로 보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스템이 새올시스템하고 저희 지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11월에 지방표준화 시스템이 되면 저희 구단위에서 그거는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추진하면서 각 시도를 통해서 시군구 이렇게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세무2과 직원분들께 노고의 말씀 드리구요. 앞으로도 남동구의 재원을 위해서 다른 부서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 관내 자동차수가 몇 대로 파악돼있죠?

11만, 정확하게 11만6천대인가 11만, 네.

정확한 대수는 뭐 파악을 하는 걸로 알고,

네, 12만대 좀 안됩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실적을 보니까 자동차세 84.3% 이제 징수실적이 있었는데 내년 2008년도에는 86%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혹시 유형별로 미납현황이 나와 있나요?

저희가 자동차세 징수율이 저조한 거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평균적으로 징수율, 다른 여타 세목은 90%, 97%, 98%, 99%까지 가는데 유독 전국적으로 자동차세만은 각 시도, 시군구 통틀어서 한 88%, 89%가 최고고 저희들도 매년 85%까지는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어떻든간에 86%까지 징수를 해보자 그래갖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동차세팀 팀원들 해서 지금 별도 물론 우리 세무1과에서 체납정리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또 저희 세무2과에서도 별도 체납자에대해서 명단을 갖고 지금 근무시간중에는 근무 이외에 그분들한테 전화번호를 확보해갖고 전화하고 토요일, 일요일 불문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분실 자동차도 있겠고 또는 소유권 이전이 안돼가지고 자꾸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을 그런 유형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거는 저희들 용어로는 폐차, 멸실된 그런 차량 부류에 속하는데요. 저희가 올해까지 약 4,330대를 정리를 해갖고 일단 자동차 원부는 저희 세무과에서는 정리를 못하고 저희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가 4,330대에 대해서는 정리를 시켰고, 2008년도에는 1,947대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부과처리하든 결손처분하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동차가 자꾸 늘고 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특히 세무과에서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어렵고하지만 그래도 필수적인 물품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자꾸 늘 걸로 볼 때 우리 해당 부서과장께서는 정말 아이디어를 멋있게 창출을 하셔서 다만 1%라도 올릴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부탁드리고 싶구요. 주민세가 우리 징수대상 품목에서 보니까 약 3위를 차지하더라구요.

네.

근데 2007년도 95.4%의 징수율을 보였는데 미납에 대한 주요 원인이 뭐죠?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세같은 경우는 균등할이 있고 사업소세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할은 저희 구에서 자체 부과하는 거고 사업소세할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해갖고 국세에서 부과를 하면 거기에 10%, 몇 %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저희가 또 다시 납세자한테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 체납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특히 저희는 공단을 끼고 있어 갖고 공단같은 경우는 계속 뭐 2년 전에 창업했다가 폐업하고 또 부도나서 없어지고 이런 법인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 잘 아시겠지만 법인체에 부과된 세금이지 법인체 대표한테 부과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이런 강제 공매나 이런 건 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세가 체납이 되면 저희 지방세도 자연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시계획세가 91.1%의 징수율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한 주요 원인이 뭐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고지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산세 하면 실질적으로 그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해야 원칙인데요. 저희들이 민원이 대두되는 사항도 이게 하나의 가장 큰 골칫거리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계획세가 지방교육세가 그렇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합친 거하고 재산세 하나만 합친 거하고 했을 때 금액이 재산세보다 그 두 가지 합친 게 큽니다. 그래서 일부 좀 이렇게 지식이 있고 그런 민원인들께서는 이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 교육세하고 고지를 분리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도시계획세하고 지방세가 징수율이 그렇게 머무는 거는 현재 저희 재산제 징수율이 그 상태입니다.

징수실적을 보니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2006년도 보다는 2007년도에 많이 다들 증가를 했더라구요. 2008년도에는 더 노력하셔서 우리 남동구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증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희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과오납처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지만 현재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아까 홍보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몰라서 환불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만일에 5년 내에 미환불이 될 경우는 그 금액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저희가 모든 지방세법이나 예산회계법 이런 법에 보면 채권, 채무 소멸시효기간이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되면 채무, 채권이 소멸이 된다 그러듯이 저희들이 만약에 있다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저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보니까 2006년보다 2007년도가 더 늘었죠, 과오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8년도도 늘 수 있다는 통계적인 계산이 나오거든요.

개연성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과오납에 대해서 몰라서 못찾아가는 일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멋진 아이디어를 좀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해갖고 저희 구민들한테 불이익이 안가게끔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과오납된 건 알 수 있죠, 세무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얼마, 뭐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얼마 뭐 과오납금이 있는데 안찾아가셨다 개인별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2,350건에 9,200만원이 소액입니다, 그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전면허증 관련해갖고 세금 낸 거 안찾아간 게 그게 몇 천억 된다 그러듯이 개인별로는 몇 천, 몇 백원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우편요금도 안나오는 실정이지만 어떻든간에 통보는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보건증진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2 출석위원( 6 명)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한종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성열준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 세무1과장 서정화 세무2과장 임한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