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재난안전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늦더위와 긴 장마로 모든 구민이 힘들어했던 그런 여름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사전 재난대비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큰 피해없이 여름을 넘긴 거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은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령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기창 민방위팀장입니다. 최용석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전용걸 방재팀장님은 이번주까지 2주간 건설교통인재교육개발원에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인돈 공업8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추진실적을 참고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먼저 한발 앞선 재난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서비스, 이동안전체험 차량안전교육, 공연 및 행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불감증으로 인한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예방메시지 전파 서비스는 지난번 한종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남동공단 입주기업체와 날씨와 민감한 업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정착으로 인한 재난대처능력 제고사항입니다. 2008년도에도 방독면 착용법,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금연교육 등 민방위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및 수질관리를 위해 국시비 각 50%씩 투입하여 배관교체공사 및 정수기설치공사 에어써징공사 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과 수방장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 재난관리기금 투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12일부터 도림동 황구농장주변 침수해소공사를 총 사업비 5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중에 있으며 본 공사는 가상준설, 견치블럭설치, 석축쌓기, 횡단박스설치 등이 주 사업으로 11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공사가 마무리되면 상습침수지역인 도림동 457번지 일원이 침수지역에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상습침수지역 및 우려주택 100세대 300개소를 대상으로 시 재난관리기금 70%와 구기금 30%를 합산한 총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역류차단장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안내판 및 안전휀스 등을 구입하여 각동에 배포후, 재난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PP포대 구입 및 양수기 등을 사전에 수리하여 재난에 사전대비토록 하겠으며, 석경사 뒷산 절개지 사방공사를 사업비 5억원을 시 재난안전관리기금 70%와 구 기금 30%로 마련하여 돌출된 붕괴위험암석을 제거하여 완만한 경사면을 조성, 붕괴로 인한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및 장비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비 2,500만원을 투입하여 구월배수펌프장에 5톤자리 크레인 한 대를 교체하겠으며 남동배수펌프장에 대하여는 건물정비공사와 배수펌프 수리공사, 관리사무실 정비공사 등 3건에 9천만원의 시비를 요청하였으나 지난 10월 30일자 건물정비공사에 3,600만원, 배수펌프수리공사에 2천만원, 관리사무실 정비공사에 1,000만원 등 최종 6,600만원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내시된 시비 범위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또한 두 군데 배수펌프장 CCTV 및 상황실 원격감시시스템 정비공사를 시비 4천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이동안전교육서비스 사항입니다. 관내 남동공단과 부평농장에 산재한 영세한 제조업체 및 건설현장 등 교육받을 여건이 열악한 현장을 찾아가 시청각 재난예방교육을 25인승 전용 교육버스를 이용하여 현장교육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1가구에 대하여 국시비가 50%씩 1,794만6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보일러 수리 등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점검 및 정비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기철을 대비하여 수방장비를 무료로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여기간은 2008년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침수우려주택 및 상가 등의 신청자와 기 조사된 침수우려주택, 기타 신청 구민에 대하여 동사무소에 대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양수기와 모래주머니 등을 대여해줘서 우기시 침수예방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설 안전점검단 구성 및 안전점검 서비스 사항입니다. 172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 또는 재난우려시설에 대해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상설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생활주변 위험요소 발생시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확인점검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는 점검결과와 조치방법을 통지하고 위험요인 발생시 안전조치 명령과 공공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역류차단장치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동구 아암로 755번지에 위치한 남동배수펌프장이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에 따라 현 위치에서 연수구쪽으로 약 150m이전 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남동배수펌프장은 기존의 배수문이 6개소와 토출구 3개소가 있습니다만, 2009년도 12월까지 송도해안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현위치에 지하도가 생기는 바람에 부득이 배수관거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이설하게 되면 기존 수문이 6개소에서 7개소로 토출구는 3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유수지 수위조절이 현재보다 훨씬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 소속이신 김승태 위원께서는 금일 참석을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기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안전체험하고 안전교육 2008년도에 하겠다고 예산이 한 4백만원 잡혀 있는데요. 분기별로 나눠서 하겠다고 나왔있네요?

네.

올해는 신청도 안받았죠?

저희도 이거 매년 매월 4일날 하는 안전점검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눠서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다.

안전교육을 매월 한다구요.

연중, 그건 뭐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연중.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소방서에 안전체험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협조를 해서 필요시 학교라든가 기업체에 요구를 하면 저희가 가서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시 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2007년도에도 매월 하셨어요?

안전점검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매월 안했습니다. 이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3월 한 번 했고 6월에는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취소돼갖고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아 1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제일 2007년에 실적이 좀 부족한 거 같애요. 그래서 내년에는 2008년에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양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비상급수시설이 아니라 상시로 급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삼환아파트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네, 그래서 삼환아파트가 수질검사가 계속 부적합으로 나와갖고 지난 10월이 에어써징 검사도 했고 또 배수방법하는 취수하는 것도 다 바꿨습니다. 부속을 바꿔갖고 지난번에까지 할 때는 배수가 적은 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을 한 번에 취수를 못했는데 지금은 크게 하기 때문에 배수도, 취사는 나아졌고 또 에어써징검사라는 것이 관을 그 안에다 넣어갖고 한 번에 강한 바람을 넣어서 청소를 하는 그런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 하고 나서부터는 수질검사가 다 적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문제해결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제가 2007년도 거 자료를 보니까 중간에 부적합하다 세균이 많이 검출됐다 그다음에 괜찮다 또 그랬다 계속 이랬거든요?

네, 10월달에 에어써징을 했고 또 그 취수하는 방법을 토출구를 다 바꿔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향후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없도록, 이게 비상급수가 아니라 계속 사용하는 거니까 주의해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추진일정을 보니까 예산이 1/4분기에 30%, 2/4분기에 70% 후반기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네, 가급적이면 저희도, 조금아까 우리 한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취지로 가급적 공사를 일찍해서 다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수질개선 소요예산은 개선에 관한 거만이지 검사하는 비용은 안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을 매년 계속 보수를 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설치된 지가 한 20년 정도 조금 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도 많이 노후화가 됐고 또 금년에도 많은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2009년도까지 배수펌프장이 이전을 하는 바람에 최소한의 공사만, 보수공사만 지금 해나가는 상태고 그래서 그것도 시 관련부서랑 해서 시비를 받아서 매년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방재시설물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수를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호기까지 있죠?

현재 6호기까지 있습니다.

6호기까지 있어요, 남동에?

네.

근데 여기 보면 7호기 배수펌프,

하나가 또 있는데 그거는 2호 유수지에서 1호 유수지로 오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서 양수기 몇 대 보유하고 있죠

현재 양수기하고 수중모터까지 다 해서 35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어디다 하고 있어요?

우리 과에도 있고 동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현재 저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봄에도 또 다 일제 동하고 해서 다 파악을 해서 수리할 것이 발생하면 바로 다 수리를 해서 그 우기전에 상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1쪽에 보면 무료대여서비스를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동사무소에 갖고 있다가 주민이 원하면 대여해주시겠다 이 얘기죠? 관리를 좀 잘 하시구요. 저희가 아마 총무위원회에서도 한 번 현장방문을 나갈텐데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민방위훈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기본 훈련이 지금 1년에 몇 시간 하고 있죠?

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훈련을 여기 쭉 보니까 대피훈련하고 비상훈련,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훈련 위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4시간은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 교육이 4시간이구요, 또 민방공대피훈련은 보통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해갖고 전국적인 규모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훈련은 저희가 민방위대원을 했는데 연 뭐 저희가 보충교육까지 해서 보통 한 2,3차례까지 실시하는데 때에 따라서 그래도 미응소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4차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실정에 맞게 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 훈련이 또 어떤 훈련으로 하고 있느냐는,

방독면 착용업이라든가 심폐소생술, 소화기사용법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 우리 남동구에도 쭉 보면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주택이 단독이나 다세대가 위주로 지어져 있는데 지금 거의가 아파트 위주로다 형성돼있죠? 보통 아파트가 지금 25층 이상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소방시설이 보통 16층 이상은 물이 안올라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들 아마 소화기 다루는 방법을 본위원 저 자신도 아마 터득이 제대로 모르는데 아마 이런 것들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대원들에게 교육을 가르쳐서 가능하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남동공단 소방서와 협조해서 두 명의 소방대원이 강사로 참여해서 계속 소화기 작동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구요, 내년에도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국비를 지금 3억이 거의 내시가 됐는데 3억을 확보해서 민방위교육장에다 체험식 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금년도보다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5층이상 아파트가 지금 몇 세대가 돼있는지 그거 확인,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갖고 그 위주로다 훈련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작년같은 경우, 제가 또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작년에 우리가 비상대책훈련 소집을 몇 번 했죠?

분기별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아니 민방위 저기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

아 공무원들 비상소집이요? 어떤 때 비상소집, 그러니까 재해때, 수해때?

네, 재해때.

금년에 제가 와서는 자발적으로 하라는 건 있었지만 정식으로 비상을 걸은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수해났을 때 걸은 적 있었죠?

네. 그때는 먼저도 장위원님이 말씀하셔갖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올해는 다행히 우기가 길긴 했지만 폭우가 쏟아지질 않아서 비상을 할 기회는 없었는데,

어떻든 수해가 났든 재해가 났든간에 비상훈련을 걸었으면 인원점검을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좀 봐주세요. 4번에 석경사 뒷산 절개지 사방공사, 2008년도에 하시겠다 그러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 석경사 절에 벌금 나간 거 고지한 거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뭐,

그러면 이게 지금 석경사 뒤 절개지 사방공사라고 그러시는데 이 명칭 붙인 게 맞습니까?

네, 현재 맞습니다.

그러면 남동구 불로약수터길 한다는 건 뭡니까?

그게 도로명, 지번을 도로명으로 부여하다 보니까 지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식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석경사에 2006년도, 2007년도에 벌금이나 고지서 나온 걸 모르신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물론 이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를 많이 절개해가지고 2006년도인가 2007년 제가 알기로는 기천만원의 벌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석경사 이 절개지 공사 한다는 위치가 정확하게 과장 알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서류상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랑도 확인을 하구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는 안하는데 그 위치하구요, 사진이나 뭐 이런 걸로 돼있죠.

네.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잘못 기재가 된 거 같은데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위치가 아마 정확하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자료를 같이 드리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내년도 사업이니까 본예산에 우리가 다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기 때문에 인명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명구조시 대처하는 방법에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 및 가슴압박법에 대해서 순서를 좀 알고 계십니까?

저희 과는 아직 직접적으로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통대장님을 상대로 해서 지난 10월에 천안초등학교에서 백 분을 모시고 그런 체험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년에도 역시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많은 사람한테 그런 훈련을 시켜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관리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분들은 최소한 응급처치에 대한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면 머리에 잘 생각이 안날 때는 이걸 보면서 응급시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조그마하게 이렇게 수첩에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정화입니다. 40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세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렬 구세정팀장입니다. 김정구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린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임석봉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기본현황 및 2007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세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08년도 구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정확한 세원관리 및 총체적인 징수노력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2008년도 구세징수목표액은 425억7,800만원입니다. 정확한 세원관리 및 탈루세원 발굴하고 납세자편의의 효과적인 징수방안 추진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세외수입 총력징수입니다. 남동구 세수규모 중 지방세보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외수입의 징수를 하여 자주재원을 확충코자 합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781억1,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대책 추진으로 체납액 정리평가 및 징수대책보고회를 연2회 개최하겠습니다.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로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효결손처분으로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및 검증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격조사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10,000여 호로 조사방향은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검증으로 법정 기일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건물구조, 지붕 등 20개 항목이며 공부관련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로 가격조사 및 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네 번째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통한 체납액 발생 최소화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 극대화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 체납액특별정리 추진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기간은 연3회로 대상은 과년도 체납액 1백만원 이상인 자로 추진내용은 전 직원 책임징수 독려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공매처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채권압류를 통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무재산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및 권익보호 적극 추진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유익하고 다양한 지방세 정보 수시제공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지향하는 세정운영 및 인터넷 납세편의 제도의 확대제공으로 고객감동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지방세 정보 수시 제공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용 안내책자, 리후렛 등 제작 배부하고, 남동마당, 남동사람들 등의 구정홍보지를 활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납세편의시책 확대운영으로 사이버 세무상담운영, 과오납찾아주기 추진을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세정운영으로 세무헌장서비스 이행표준의 준수 및 행정처분 사전예고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201쪽입니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2010년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전면시행에 적극 대비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비정규직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조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이고 정비대상은 직전년도 결산기준 비과세·감면액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제지원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입니다. 두 번째로 시각장애인용 바코드 적용 고지서 발급 추진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2차원적 바코드적용 고지서 발급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편의 제공으로 장애인 편의의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바코드 적용 고지서 개요로는 지방세 고지서 우측상단에 2차원 바코드 인쇄하여 보이스아이라는 휴대용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스캔하면 고지서의 내용을 음성출력 및 음성판독 가능한 고지서를 발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상반기중 바코드 적용 고지서 전면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205쪽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표준지방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진 세무행정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지방세 업무추진의 표준화, 정보화 구현 및 중앙 지방간 세정정보공유 기반 강화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시험운영 및 시스템 전환을 2007년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하고 운영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표준화를 통한 지방세 정보공유체제 강화 및 업무의 효율성 향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더욱더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과 납세자만족지향의 지방세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기쁜 생각이 들고 있구요.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세 고지서 출력을 외부용역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출력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저희들이 고지서를 백지 고지서를 인쇄소를 통해갖고 유인을 해옵니다. 해오면 저희가 각종 자료, 데이터 입력시킬 데이터를 출력을 시켜갖고 그거를 다시 저희 출력기를 이용해서 이름, 부과세액 이런 거를 고지하는 겁니다.

인쇄소에서 기본적인 건 해갖고 오고,

아니 그냥 백지로,

백지만 오면 여기서 기본적인 게 다 들어가고 또,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적인 상황도 다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아까 세무2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이런 제안을 내놨는데 이게 만약에 외부로 나가서 출력을 하게되면 이게 인적사항도 유출이 되고 납세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과세정보 비밀유지에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지금 현재 이 출력을 하는 담당업무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일단 출력담당직원은 세목별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세목별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한 명씩이요?

그러니까 팀에서 팀장 포함해갖고,

전부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 개 세목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정기 부과할 때 십 몇 만건이 되거든요? 그럼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팀장 포함해서 팀원들이 거기 투입돼갖고 출력을 하고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자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비문생산할 때 서로간의 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저희 구가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5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었구요. 그래서 그 납세자 신상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구군에서 다섯 개 구군에서 하고 있다 그러는데 한지 얼마나 됐죠?

그거는 저희가 2007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06년도까지 5개 구청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그거는 각 구별로 시작한 게 조금씩 상이합니다.

갖고 계세요?

구별로는 저희가 2006년 12월말 현재로 5개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만 있고 계약시점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충분히 검증해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다른 구가 한다 그래서 우리 구도 해야 된다는 거는 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이렇게 외부용역을 의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문제점이 있나요?

아까 총괄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과 세무과 들어오는 좌측에 조그만 창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력기 한 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계속 몇 시간씩 돌리게 되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 선풍기를 돌리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기계가 또 과부하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 걸릴 때는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걸 가지고 외부기관으로가서 다시 출력을 받아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세무1과하고 2과가 나뉘어져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올해 1과에서 상사업비 받아갖고 프린트 고액짜리 2백만원 넘는 프린터 두 대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거는 어떤 데 사용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출력문제 때문에 프린터를 고가를 샀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그 출력하고 제가 보고드린 출력하고는 그 출력은 저희가 창구에서 자납, 자진신고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때마다 계속 해서 발행해드리는 고지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기분, 그거입니다. 그래서 출력기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05년도에 2,500만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총 200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0만건을 그거로 출력을 했구요. 그다음에 올해는 한 110만건, 2008년도에는 한 125만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기계의 과부하 때문에 문제라면 지금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니죠? 지금 현재 세무과 직원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거 한 번 돌릴 때는 평균 5～6일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1일 10시간씩 2명이 거의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출력하다가 걸리거나 그러면 그게 뒤부터 계속 에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10시간 계속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10시간씩 해서 5일 정도 작업을 합니다.

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외부용역에 주는 거는 충분히 더 검증을 하고 생각을 더 해 본 다음에 해야 될 사업인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한 번 파악해 보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 좀 파악해 보시고, 이거는 정보비밀 유출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이건 충분히 생각하셔야 될 일인 거 같애요. 그냥 다른 구에서 하기 때문에 기계가 과부하기 때문에 돈을 3,100이나 들여서 또 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중히 검토하셔서 자료도 저한테 보내주시구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제반사항을 파악해갖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한 번 보세요. 저는 부동산취득과 관련해서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민원처리가 되는 건가요? 취득세를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구월2동에 현대하고,

네, 롯데, 네.

롯데, 8,934세대 이게 지금 입주가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언제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합 및 조합원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분양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및 조합원은 준공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등록세를 납부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일반분양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면 되거든요. 근데 일반분양자는 그렇고, 저희가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해서는 계속 조합하고도 문서로 보내서 조합원들이 준공일이 언제니까 언제까지 납부하실 수, 구월2동 재건축같은 경우는 준공이 7월 30일날 돼갖고 8월 30일까지 조합 및 조합원이 납기였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조합에도 통보를 하고 또 조합에서 저희한테도 오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자 발송 등을 해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최종적으로 28세대인가가 가산금을 물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남동구청에서 물론 세무과뿐만 아니라 토지대장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한 내년 2월달까지 처리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너무 기간이 너무 멀지않나 하는 주민들의 아우성이 있어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처리기간을 좀 빨리 해줬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통합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취득등록세를 내게 되면 법원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하신 분들은 법무사를 대행을 해갖고 주택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직접 본인들이 가서 신고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필 통지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당과에서 등재하는 그렇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되겠습니다. 근데 등기, 직접하는 경우는 오늘 내가 등록세 내고 법원가서 등기내고 2,3일만에 할 수 있지만 등기필통지서가 법원으로부터 저희 구청으로 오는 게 1개월, 2개월 후에 옵니다. 딱 그 등록 하고 나서. 그래서 그 시점이 등기필통지서가 옴으로 인해갖고 저희가 그때 가서 또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세무과에서 머무는 기간은 얼마나 돼요?

저희는 없습니다. 곧바로 등록세를 내면 납세자는 법원가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08년도 징수목표액을 보니까 전년대비 9억8,678만원,

98억6천7백, 네.

98억678만원, 3.8% 증가한 액을 잡았는데 이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저희가 일단 대단위아파트 중에서 구월주공재건축아파트 단지가 올해 준공되고 저희들이 취득등록세는 거의 수납을 했기 때문에 일단 취득세는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한 34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등록세는 47억, 그다음에 주민세 35억 했는데 세목별로 잠깐 증가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등록세같은 경우는 계속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치 수치를 잡아서 증가치를 반영을 한 거고, 그다음에 주민세는 전년대비 6%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는 저희가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균등할 부분은 저희가 총액에서 15억 정도밖에 안돼갖고 저희 주민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세가 유발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지방세도 유발이 되기 때문에 국세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6% 정도를 상향조정했던 사항이고. 다음에 자동차세는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남동구 인구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좀 상향조정을 했던 거고, 나머지 도시계획세나 지방교육세는 여타 세목에서 증가되면 그만큼 증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 98억6,700만원 정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취득세는 얼마를 작년 대비 잡은 거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작년대비 4.9%감소입니다, 취득세는.

감소라구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증가분만 보고를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세무1과할 때 한종학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반복해서, 세무2과에서 한다 그랬는데 과오납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저희가 현재 2007년 9월 30일 현재 건수로는 10,570건이고 금액으로는 약 23억가량 됩니다.

작년에는요?

작년 동월 비교했을 때는 건수는 2,800건에 금액으로는 약 7억가량 됩니다.

어휴 그럼 결론적으로 9천건, 8천건 이상이 지금 과오납이 증액이 된 겁니까, 건수로 봤을 때?

네, 저희들이, 물론 건수상으로는 상당한 차액이 있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년 비교했을 때 징수액이 있습니다. 징수액이 차액이 작년, 2006년 9월 현재는 약 2,590억을 징수결정을 했구요, 그다음에 2007년 9월 현재는 약 3,165억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금액상으로 차이가 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과오납의 대부분이 일단 본인 납세자의 납부착오로 인해서 이중납부가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세인 주민세에서 주민세 부분에서 국세청에서 잘못 부과해서 저희들이 환불해주는 게 많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할계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용어상의 혼돈은 있지만 그거를 일할계산하면 과오납금 환불금으로 저희가 지금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오납금이 환불금이 금액상으로는 실제 23억 정도지만 건수로는 10,000건이 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많은 건수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사자한테 이거 남동사람들 보니까 거기에 더낸 세금을 돌려준다 이렇게 나온 거 같은데,

네.

당사자한테 홍보하는 게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남동 거기 홍보낸 거는 저희가 2천 한 3백여 분의 9,200만원이 미수령자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수령을 해가셨고. 그래서 이게 건수 대비해서 금액 보시면 2,300건이 9,200만원이기 때문에 1인당 찾아가실 금액은 별로 안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거를 계속 현찰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분들이 5년 이내에는 언젠가는 찾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홍보사항에 이거 말고는 없냐 이거죠. 예를 들면 예금이나 휴먼보험금이 1조가 넘거든요. 근데 개별적으로 문자가 갔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도 어차피 처분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냐,

2,350분에 대해서 개별 안내문을 발송 해드렸구요.

아, 개별안내문,

저희들이 이렇게 남동 우리 행정매체를 통해갖고 또 다시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뭐 처분이 되는 어차피 처리해야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납세자한테 보내는 주소지가 새주소로 보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주소로 보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스템이 새올시스템하고 저희 지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11월에 지방표준화 시스템이 되면 저희 구단위에서 그거는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추진하면서 각 시도를 통해서 시군구 이렇게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