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집행부 답변순서는 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 정보문화센타, 산림축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신 서류를 잘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다 적은 돈이지만 광고물 줬구먼요.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다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 설계 부분도 서면으로 잘 받았습니다. 땅속에 암반이 있는 것은 모르겠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은 설계변경에 증액을 많이 시키면 안됩니다. 법적으로도 몇 % 이내로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설계 누락된 자재반영이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설계하신분이 좀 심사숙고하게 설계를 했다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좀 수도사업소장으로서 아마 수도사업소 토목직도 있고 그러지요.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 안나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전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반영 이것한번…….

그 부분은 장서동 마을이 당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장서동 마을 18세대가 있었는데 거기를 넣다 보니까 3천백8십5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을 하다보니까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는 그 말이죠.

예.

지금 이 공사비는 돈하고 연결되거든요. 업자들하고 연결돼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총수가 6천만원에 구속되는 것 봤지요. 돈하고 연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3천여만원을 증액 설계변경 해서 올려버리니까 지적이 되죠. 앞으로는 변경할때는 심사숙고하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서동 마을 주민들이 우리 지역도 포함을 시켜서 해주라 해서 그렇게 추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안되지요. 왜냐하면 다른 목으로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지요. 그러게 해버리면 그 업체에서 덕을 보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공사한건 딸려면 피눈물 나는데 이런 것을 재발방지를 우리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고회에서 쭉 보고 용역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상하수도에 보면 용역을 줘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하시는데 상수도 묻고 하수도 하면서 이렇게 2차공사가 다시 들어간다든가 또 공사를 해놓고 원활하지 못해서 노면이 불편스럽게 만들어지도록 파헤친다든가 이런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특히 용역을 실시해서 할때 지난번 다른과에서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금정면을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를 한꺼번에 관로를 묻으니까 아주 공사가 일괄적으로 되고 다시 두 번, 세번 파헤치자니까 아주 좋은 것을 보고 이런 것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용역을 전문가한데 맡길 때에는 이런 것들이 보장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군수님께서도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보다 더 전문가한테 수억의 많은 돈을 줘가면서 용역일을 맡기는 것보다 저희들보다 훨씬 능력있는 유능한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공사가 원활하게 되고 좀더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것인가? 원활하게 될것인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맡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상하수도 하다보면 도로가 파헤쳐져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에 불편함도 주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메우고 공사를 재시공합니다만 상당히 불편스럽게 하는것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부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이런 용역에 들어간만큼의 공사가 원활하게 되도록 이번 금정처럼 이렇게 잘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듣고 있습니다. 얼른 질문 답변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여쭤볼게요. 영암처리구역내 하수관정비 누락지구 정비사업요. 변경사유에 대해서 내용이 적어져 있는데 방금 동료의원 말씀하고 소장님 답변이 우리가 듣기가 이해하기 곤란한데 변경금액 약 2억8천 그러지요. 2억8천이 변경내용이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후에 발생된 겁니까? 뭔가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걸 반영을 해서 변경을 시켰고 그 다음에 미처리지역 민원발생 플러스 해서 2억8천이 된 것 아닙니까?

장서동마을이…….

마을까지 필요없고 2억8천을 변경시킨 이유 내용 가지고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시기 전에는 변경을 해가지고 지적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도 종합감사 지적에서는 포장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감을 시켰기 때문에 지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깊은 내용을 우리가 알수가 없고 지적사항하고 미처리지역 민원발생분 플러스 해가지고 추가시킨 것 아닙니까? 그게 맞지요. 변경한 것을 지적당한게 아니라…….

종합감사 지적사항도 반영하고 민원도 해결할 겸해서…….

지적사항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변경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서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확인을 해야겠기에 질의 드립니다. 삼호중공업에 가면 정수장이라고 합니까?

배수지요.

엄포쪽에서 모아서 내리는 거지요.

황도배수지 말씀하십니까?

호텔밑에 일전에 본 의원이 갔을 때에 고장이 나서 물이 많이 넘쳤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수도사업소로 전화를 했고 빨리 조치를 취하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치되었습니다.

조치됐어요.

그때는 와이엘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센서로 해서 자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 자체 물이 하루이틀 넘친게 아니고 제가 본 의원이 봤을때도 한 세 번 봤거든요. 물이 넘치는 경우를 거기에 넘치는 물값은 누가 냅니까? 우리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삼호중공업에서 부담을 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해당계장 계시면 답변좀 해주셔요. 엄포에서 중공업 호텔 밑에 배수장 있지요. 거기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자동으로 닫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안되어가지고 물이 계속 도로밖으로 넘치지 않습니까? 홍수진 것만큼 넘쳤지요. 그게 꽤 오래됐지요. 한두번이 아니지요.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해주었을 때에 바로 고쳤습니다.

고쳤으니까 다행인데 고쳤으면 고쳤다고 연락좀 해주었으면 더 고맙고 실질적으로 남발되고 넘쳐나는 물값은 누가 부담합니까?

제가 왔을때는 사고낸 사람이 원인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다는 말인데요. 알았습니다. 그것도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물이 넘쳐가지고 사거리 남문앞에 인도에 있는 보도블럭 같은 것이 많이 파손되어 있지요. 확인하셨지요. 그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중공업에서 했어요. 제가 지켜서서 낙엽을 치우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관리는 잘하고 있지요. 좀더 한번만 신경쓰면 낭비도 안되고 또 민원도 안생기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리군민이 민원을 제기한게 아니라 차를 가지고 다니신분들이 물 때문에 차가 가는데 지장이 많다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하여튼간에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입니다. (군정질문 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선4기 군에서 발주한 50만원이상 광고물제작 설명을 들었는데 영은사는 영암입니까?

영은사는 사업장 주소가 영암 동무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삽니까?

사무실은 있고요. 여기서 거주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정도는 됐어요. 영암군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4천2백만원 돈을 쓰셨는데 4천2백만원을 군비로 들여서 관광안내도를 제작해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했으며, 또 활용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현대호텔도 개장하고 거기에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투숙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배포도 하고 또 월출산 등반하는 등반객들한테도 배포를 하고 각종 우리 문화행사 왕인문화축제라든가, 또 지금 개최되고 있는 국화축제라든가 이럴때 배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도로변 예를 들어서 서해안고속도로라든가 휴게소에 저희들이 관광안내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텔입구 갖다 놓기만 합니까? 군청직원들이 직접 나눠줍니까?

행사를 할때요. 많은 인원이 모이고 할때 저희들이 가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4천2백만원 정도는 몇 매나 됩니까?

저희들 제작매수가 약 2만매 이상 됩니다.

2만매를 한라호텔은 안가봤습니다. 우리 군민의 날 축제때는 어디서 나누어 주었습니까?

그 앞에 관광안내부스가 있어요.

거기서 몇 부나 나갑니까?

정확하게 몇 부 나갔는가는 집계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많이 배포를 하고

많이 배포했다고 그래요. 월출산을 찾는 도갑사나 천황사쪽은 어디서 배포합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개인적으로 배포한게 아니고 단체손님이 왔을 때 저희들이 가서 배포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체손님이 약 2만명이 온다 우리 과장님 말뜻은. 지금 수의계약이 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됐지요 다른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나 어느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공사를 잘라서 수의계약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4천2백정도면 이것이 광주전남인쇄조합으로 들어갔지요. 쪼개서 우리 관내 업체에 줄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천만원, 2천만원 일반공사 수의계약 한도금액이고요. 물품제조구매는 이 전에 500만원까지였습니다. 이번에 천만원까지 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구매는 5백만원에서 천만원 됐다하면 2만매가 한꺼번에 안사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해도 되지요. 예산도 우선 필요한데 쓰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그럴 용의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만 의원님 이 부분은 아셔야 될 부분이 지도는

아주 특별한 부수를 빼놓고는 우리 지역에다 할 수 있는 것은 주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다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10만원이상짜리 프랑카드 제작을 6백여만원어치를 했는데 이 한군데에 집결해도 됩니까? 우리 과장님 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친척입니까?

저희과는 이렇게 집계를 보니까 영암디자인하고 월출광고사, 세진광고사 세군데…….

앞으로는 다른 업체도 나누어 주세요. 이러니까 군민의 화합이 안된다니까요. 전혀 어떤 사람은 이쪽에 대고 욕을 해요. 그러면 나는 내가 발주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들었을때 군의원으로서 군청을 출입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 안좋아요. 그랬을때 좀 많이 줄 사람 주더라도 전혀 안간사람도 줘야 그 화살이 우리 군청도 안오고 본 의원한테도 안올거라 그말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한 공사를 보면 아주 설계변경이 많아요.

예.

제가 아는 소식통에 의하면 10%, 20% 준다고 하던데요. 업자들이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이 억단위가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화관광과를 보면 억단위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변경된 것이 이게 잘된거예요.

저희 문화관광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세밀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되고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설계를 변경으로 추가된 금액은 조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관광사업 과목 예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정비공사 1억4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총액예산이 1억7천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된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조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기동 관광조성사업 1억2천7백만원입니다만 이 사업은 성기동 마무리사업비에서 집행한 금액입니다만 여기도 일을 해놓고 보니까 두건의 사업이 예를 들어서 수석전시관과 찻집이 시일이 안맞습니다. 안맞고 해서 그런것도 사업을 마무리해놓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예회관 1억6천5백짜리가 4천백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어요. 30%가 증액되었어요.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말이에요.

도기문화센타도 6천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를테면 당초에 설계에 하정웅…….

하정웅 씨고 누구고 할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윤리강령이 있지요. 우리 군의원도 최근에 윤리강령을 했습니다만 우리 양심을 가지고 해봅시다. 이렇게 사업을 해도 저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건 순전히 설계변경해서 증액해놓고 아무리 의회야 권한이 없다고 군정질문서나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알지요.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세밀하게 기초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말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가 있어야 마무리가 됩니까?

현재 15억8천1백만원으로 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계변경한것까지 추가해서요.

추가해서 15억정도…….

설계변경 했지요. 그 사유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빠진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지 일을 하다보니까 트랙부분에 인도보도도 안되어 있고 배수관로 유형관 그것도 안되어 있고, 저쪽에 우리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그 사이에 안되어있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한 공설운동장의 청소를 행사때마다 공무원들이 쓰레기를 주워야 한다고 하는데 그 빗자루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알지요. 공무원들이 줍든가 아니면 공익요원이 하든가 실지로 빗자루 못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주워야지 그점을 알고 시공을 했습니까?

예.

알고 시공을 했다. 그러면 재료나 공법 선택에 있어서 검토를 해본일이 있어요.

저희들이 주로 인조잔디하고 우레탄하고 투수콘이 상당히 중요 재료로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계를 토대로 해서 자문도 구해봤고, 또 우리 직원들이 기술진들의 의견도 받아받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 검수한 다음에 발주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주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요청해 금년 납은 ㎏당 90㎎이하 벤젤화학물은 ㎏당 100㎎이하로 한다는 안전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전기준에 맞느냐 그말입니다. 시공시 국산친환경 고무분말 재료가 우리 국내가 부족해요. 그래서 중국산을 몰래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시공측에서 이에 대해서 우리 영암공설운동장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보세요.

그래서 그 보도를 접했습니다. 접하고 우리가 납품된 인조잔디가 앙투카라고 독일산입니다. 독일산인데 시험성적은 제가 가져오라 했습니다. 시험성적을 가져오라 해서 거기에 대한 투입된 재료를 비교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성 재료가 많이 투입되어 있고 해서 그 신문에 보도된 그런 부분들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점검해 보았습니다. 마침 그때 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

과장님 점검을 누가 했어요.

제가 시험성적표를 보고요

시험성적표를 보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시험성적표는 옳은 재료갖다가 의뢰했다가 받아놓으면 제대로 나오지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공전에 그걸 채취해서 의뢰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과장님이 진짜로 공설운동장에 신경을 썼구나 하지 지금 가지고온 시험성적표 별것도 조작하는데 그것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준공전에 과장님께서 거기서 채취를 해갖고 직접 시험소로 의뢰해서 받아갔고 확인하라 그것입니다. 그럴 용의 있지요. 그것이 정답이고요. 나중에 그것이 터지면 복잡하니까? 하신다니까 믿을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 나온대로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영암분이시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설계를 많이 하는줄 알고 있지요. 도시계획이라든가 지금 우리 군세가 22개 시군에서 우리 영암이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곳이지요.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이 없어요. 그러면 도시계획법상 지금 체육관앞에가 체육부지로 묶여있지요. 그거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 못해요. 지금 무엇이 급합니까? 지금 우리 하다못해 도민체전이고 생활체육한번 해야되는데 어디서 해요. 과장님 운동장에서 할까요. 무엇이 더 시급합니까? 군수님께서 접어도 좋습니다. 이미 손댔으니까 또 의회에서도 예산도 통과했으니까 할말이 없어요. 그러지만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22개 시군에서 그래도 제대로 운동장도 없고 이미 도시계획에는 딱 묶어 있고 하다못해 부지라도 살 계획이라도 세웠어요.

지금 스포츠테마파크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본타당성용역설계 해서 마무리 됐고 한 6만5천평 됩니다만 문제는 토지매입인데요. 토지매입이 100억이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 재정이 열악해서…….

앞으로 종합운동장 군에서는 추진할것인가, 말것인가를 대답을 하세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도 어차피 15-6억 들여가지고 현대화 했고 또 스포츠테마파크도 지금현재 막대한 예산이 개입돼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총체적인 여론들이 있고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이쯤해서 한번 해봐야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쪽에 땅부지 가진 사람들이 이소리 들으면 깜짝 뒤로 넘어질것이요.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고, 아니 운동장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한다든가, 안한다든가 안하다면 남의 재산 운동장 부지로 묶여놓지 말고 당장 풀어줘야 될거 아니요. 안풀어 줄겁니까? 계획이 없으면 풀어줘야지 뭣하러 묶여놓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 집행부에서는 딜레마입니다. 실은 적은 예산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금년에 착공한다해도 5-6년 걸리는데…….

5-6년 걸리더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년이 걸린다해도 예산이 부족하면 집행부 의지가 있으면 우선 예산 있는대로 땅이라는 것은 갈수록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장부지로 묶여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재산가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과장님 땅이었다면 신경 썼을 거예요. 과장님 땅 없지요. 그러니까 신경 안쓰지요. 나도 땅 없지만요. 자기재산을 행사하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라도 사줄련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운동장부지로 묶여놓고 한다하면 그 주민들이 무어라 하겠어요.

이 부분도 다시한번 더 세밀하게 연구해서 별도로 의원님과 좋은 안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없는 예산을 가지고 아무리 과장님 혼자 뜻이 가지고 있다해도 안되요. 부군수님도 있고 군수님도 있고, 그래도 지금 강진이나 장흥 봐보세요. 운동장이 있는데 저기 조그마한 운동장보고 누구보고 운동장이라고 자랑하겠습니까?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우리 군재정이라든가 무엇을 보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도민체전도 열수 있는데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도시계획법상 운동장부지로 묶여놓고 땅을 가진 사람들 재산권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몇 만평인줄 아십니까? 그거 묶어있는 것이 몇 평입니까?

6만5천평입니다.

하여튼 없는 군 예산이지만 조금씩이라도 사가면서 앞으로 멀리 바라봐야지 우선 눈에 보이는것만 하면 안된단 거예요.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 문제도 과장님이 사무관이면 군수님한테 좀 싫어하더라도 건의를 하세요. 그럴 용기도 없이 사무관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운동장 부지는 그렇게 마치고 동료의원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끌어서 회문리 유원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총 사업비가 현재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110억을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억에서 얼마 썼습니까?

지금 3억4천7백만원 집행했습니다.

그것밖에 집행안했어요.

여기에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1억7천8백만원 별도로 도에서 시행을 했고요. 저희군에서는 3억4천7백만원요.

암반 지하수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관정개발이 1억3천만원 들였습니다.

몇 공에 1억3천 들였습니까?

2공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상단부하고 하단부에

물이 잘 나옵니까?

물이 1일 두개 합해서 5-6백톤 나옵니다. 취수량 검사 다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나온다던데요.

나옵니다.

누가 시공했어요.

농촌공사에서 했습니다. 개인이 시공하면 나중에 하자보수도 있고 해서 농촌공사로 했습니다.

농촌공사는 시공을 못했지요. 농촌공사는 시공한곳이 아니지요.

직접 합니다.

업자 해서 기계도 있어요. 그런데 3억밖에 안들어갔다고요.

국수교 같은 것은 기도로 사업비로 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것은 우리과에서 안하고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어서

군에서 직영한것도 있습니까?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도급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에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쪽으로 선회하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있지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내역을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자 도급내역과 함께요. 그리고 세 번째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등 인허가는 받았습니까?

그 저희들이 용치골 계곡 중심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때 했고요. 산림법에 저촉된 것은? 가야금동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임야가 있습니다. 그 임야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영구적인 형질변경할만한 구조물설치를 안하고 해서 단순하게 임산물만 걷어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건 대상이 안된다고 주무과의 의견이었거든요.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짓거나 정자를 지을 때는…….

민간인들도 건물 안지으면 긁어버려도 산림법에 해당안되겠네요.

특별히 임산물이 있고 형질을 변경할만한 그런 사유가 있다면 모르는데…….

자체에서 보면 거기는 국립공원 월출산 자락이라니까요. 그리고 거기가 문화재도 있어요. 문화재 보호지역이지요. 그런데 거기를 그냥 건물 안지으니까 긁어버려도 괜찮다.

그게 아니고 현재 상태가 임산물로 심어져 있는 것을 굉장히 환경도 불결하고 해서 자기들이 대가지고 정리했을 뿐입니다.

이걸 했다면 진짜로 책임있는 공직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해요.

앞으로 저희들이 영구건물 할때 절차 밟아서 할겁니다.

다음에 하천법에 의한 허가는 받았어요.

하천법은 그게 사방사업으로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에 보면 하천부지가 있는데 하천부지도 용도폐기해서 잡종지로 전환한 다음에 시행을 했습니다.

용도폐기해서 나온데가 언제고 그 일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용도폐기 한데가 저쪽에 정자 지어진데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가칭 굿당이이라 하는데 그 쪽 주변이 하천 지목상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용도폐기 했습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이나 국토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습니까?

지역이 양분되었습니다. 일부지역은 도시계획쪽이고 일부지역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지역을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아직 어떤 형질변경할만한 지목을 변경할만한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대상이 아니다라고 협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또한 어떤 영구시설물이 설치가 되고 또 형질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면 다시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에 특정인들이 영업을 해왔는데 여름에 영업을 했지요. 라면도 끓이고,

영업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왜 영업이 아니에요. 영업이지요.

인스턴트 식품을 좀 팔았을 뿐입니다.

뭐라구요. 인스턴트 식품, 술도 팔았잖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다불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서 국공유지에서 허가도 없이 영업을 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피서객들이 많이 오고 해서 편리제공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빙과류라든가 또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그 지역이 매일 청소도 해야되고, 안전관리도 해야되고 그래서 봉사단체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일부 그런 음식물 제공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인스턴트 식품을 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상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종사자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위생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 위생검사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임대료나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내용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단체들 회원들이 와서 봉사를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임대료나 수익금은 받지 않았지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임대료나 수익금을 납부해야 되요, 알고보면 그것을 하천관리청에 납부해야 될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러지 않았다면 추징금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겠지요.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을 하고 했다면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무허가로 영업을 하게끔 방치를 했네요. 영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도 위생과를 엄중문책 해야 되겠네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한거고 또 이게 어떤 시설이 마무리되어서 임대절차를 밟아서 했다라면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김밥도 팔고 다했잖아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회문리 유원지 사업장에서 채취한 자연석은 어디에서 나서 어디에 썼어요.

그 지역에서 채취한 자연석은 그 지역에다 조경석으로 100% 활용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때는 제가 첫날 인사말에도 그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우리 김일태 군수님께서 좀 차근차근 해도 될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좋다고 예산을 통과해드렸어요. 할말도 없지요. 그러면 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될건데 급하게 하다보니까 또 지금 영암을 향해서 들어온데에 조그마한 깃발에다 용치골 유원지 안내판 그것은 어디에 했어요?. 관광과에서 안했어요

당시 말씀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부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놓고 유원지라 해놨다 그말입니다. 그것이 성급한거 아닙니까? 알차게 마무리 해놓고 그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괜히 영암 용치골 이미지만 외부인들한테 나쁘게 보인 것 아닙니까? 그럼 주무과장이 군수님한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좀 더 해서 우리 관내만 하고 무엇이 급해서 외지까지 홍보를 해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실망을 주게끔 하시냐 그말이에요.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공지가 7월정도에 마무리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마무리 되고 하면 물놀이공간이 이렇게 형태가 드러나는데 편의를 제공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뭔가 현장에서 열정을 쏟았던 부분입니다. 어차피 일부 마무리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마무리 하기 그렇고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2008년도 본예산도 들어가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제가 너무 많이 해버리면 우리 동료의원들에게도 미안하고 우리 과장님도 피곤하실것이고 앞으로 할 시간이 많아요. 급한 것이 없는데 진짜로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지금 불법으로 했잖습니까? 그리고 보상비도 처음에는 얼마 넣고 해서 안되니까 나중에 추가로 주고 보상비 문제도 문제가 많아요. 2개사 감정평가사가 장난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버린거에요.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말 않습니다만, 그것도 그런 것 저런 것 할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동료의원이신 제 옆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잘못한 것 시인하고 뭔가좀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공무원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업무를 집행하는거고 또한 일을 추진하다보면 목적적인 행동을 할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어떤 다른 뜻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추호도 있을 수 없고 아무튼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비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도 하고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았지요. 나중에 보완을 했을망정 그런 점은 이렇게 이해가 갈때는 가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서운하다하면 우리가 현장방문때 갔었지요. 현장방문때 내가 과장님한테 무슨 서류좀 제출해 주라는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립니다.

의회를 너무 경시하다 보면 의원들도 인간이에요. 사무관만 인간이 아니라 의원들도 인간이라니까요. 봉급이야 200만원짜리지만 500만원짜리 못되지만 그런점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신락현 의장님 단상에 계시지만 현장방문때 해주라는것도 안해준 것은 의회를 얼마나 멸시하고 있느냐 생각했을때 참 이번에도 국화향기에 취해서 내가 며칠 가버렸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사람이라는 것이 제가 더하고 싶어도 최두복 과장님 지역의 후배요. 나는 선배요. 서로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해야 되요. 자기 할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해하고 안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구했는데 안줄때 내가 얼마나 병신같으면 그럴까 저도 성질 폭발해버리면 용납이 안 됩니다. 앞으로 좀 충실히 잘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증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설계변경 한게 13건이지요. 그중에서 11건이 증액되었고 2건은 감액되었지요. 증액된 총액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본 의원이 집계를 해본결과 증액된 금액이 5억6천4백4십만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5억6천4백4십1만7천원입니다. 감액분이 6천2백9십2만8천원입니다. 그러면 상쇄를 하다보면 약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물었습니다만 이 돈은 어떻게 해서 충당하실 계획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그 어떤 예산과목 있지 않습니까? 과목 범위내에서 설계를 한 다음에 그러다보면 낙찰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낙찰차액도 있고 그 사업예산 범위안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시행사업에서 이게 좀 급하고 그러면 조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업비 증액은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한테 증액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일곱 번째 공설운동장 정비공사 내용을 보면요. 거기가서 총액이 3억8천9백31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서 증액이 얼마나 되었냐면 1억4천6백8십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때 변경범위가 어디까지라고 했던가요.

설계변경 범위는 구체적으로 기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비의 30%이상은 못한다고 듣고 있거든요.

글쎄요. 저희들도 그 조항을 찾아볼려고 했습니다만 그 조항이 없어요. 일반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없습니다.

3억8천9백만원에 대한 증액분이 1억4천6백만원인데 이게 약 40%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전체적인 총 운동장 조성관련 사업비는 15억6천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관거 빼고 실질적으로 토건부분은 3억8천9백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추가된 부분들이…….

제가요. 그 내용을 인조잔디가 7천8백12평방미터, 우레탄, 투수콘, 아스콘 해서 네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 종합해놓고 보니까 3억8천9백만원이 아니고 10억5천7백만원이거든요.

등이 있지 않습니까? 소소한 것은 명시를 하지 않았지요.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다라는 말이네요. 그럼 대표적인 것이 이것인데 대표적인 것을 빼놓고 보니까 전체 액수의 38%밖에 안되어요. 증액된 부분이 너무 많다 대신 또 증액이 많더라도 이 사업비는 별도로 증액조치를 하지 않고 이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지난 10월중순인가요. 현장방문 했었지요. 그때 공설운동장 가서 업자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과장님도 그때 계셨지요. 공설운동장에다가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그 인조잔디에 내구연한이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8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업자가 10년이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10년동안이라고 가만 놔두었을때에 10년이라고 보느냐 볼을 차도 또 거기서 많은 운동을 해도 10년을 간다고 보느냐 얘기하니까 그건 자기들도 장담못한다고 그래요. 심하게 사용을 하면 그렇게 못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 문제가 있겠지요.

관리문제라기 보다도 축구를 하다보면 인조잔디를 차버릴 경우도 있어요. 인조잔디를 사정없이 차버렸다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남아있겠느냐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것은 운동하기 나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하게 하면 그냥 파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건 그럴 수 없지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인조잔디를 몇 개를 뽑았어요. 떨어져 나온 것이 상당히 많아요. 잔디 이파리같이 생긴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여러개를 쥐고 있었어요. 그사람한테 이렇게 되어도 10년이 간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런 얘길 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놓을때는 깨끗하게 보기 좋아요. 그러나 1년, 2년 운동을 하면서 볼도 차고 뒹굴기도 하고 했을때 과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갈것이냐 과장님 지금 대답은 오래간다고 하겠지만 그때 가서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 과장님 책임져야 합니다.

하자기간내에 발생된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요.

아니지요. 운동을 하다가 하자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안지죠. 가만히 놔두었을 때 하자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책임이 지지만 운동을 심하게 하다가 하자가 생기면 책임을 질 겁니까? 안지겠죠. 우리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얘기하신 것은 좋습니다. 확실하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업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업자도 장담을 못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장담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 업자가 직접 대표인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아니죠. 같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납품하신 분이냐고 그러니까 본인이라고 그래요.

그 회사는 문을 닫아야죠. 그렇게 저희들한테는 납품할때는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8년이라 했는데 그게 중간에…….

10년이라 했어요. 정말로 10년동안 간다면 다행이고 그동안에 어떤 하자가 생겼을때는 물론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하시겠죠. 과장님 사재를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런것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설계변경이 많다고 동료의원께서 말하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 했어요. 아주 급하게 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했다는 표현은 아주 일부에…….

나중에 우리 회의록에 다 나올겁니다. 그것이 얘기해서 빼버릴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알겁니다.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도 딱 맞아요. 왜 맞냐 공설운동장 잔디깔기를 몇 개월만에 했습니까?

공기내에 했습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때 그말이 틀림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말을 안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속기록 보면 알겠지요.

현장여건이 바뀌고 물량이 조정되어서 증감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급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증액을 했다는 말씀은 제가 혹여 했다라면 이 자리에서 취소하겠습니다.

그 말가지고 길게 할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보면 알겠지요. 왕인박사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당초에 1억6천만원 예산이 세웠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9천8백만원으로 줄였구만요. 도비가 4천9백만원, 군비가 4천9백만원인데 9천8백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에서 도비가 조정이 되어가지고 줄어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에 지금 도비 8천만원, 군비 8천만원이 엄연히 서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내시를 합니다. 도에서 가내시 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도에서 물량확정되면 확정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확정된 금액이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예, 가내시 상태에서…….

사업비를 예산서에다가 책정을, 8천만원해서 1억6천만원을 세웠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4천9백만원 해서 9천8백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의심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의심이라기보다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예산서에 들어있는 예산을 이제와서 연말에 와서 도에서 예산이 그렇게 안오기 때문에…….

연말이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 하지만 그 전부터 수행하고 왔습니다.

9천8백만원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요. 매 주말마다 하기로 원래는 되어있었죠. 체험프로그램의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동아인재대학이지요. 그 학생들이 와서 한 것을 최근까지 해서 한 4번정도 봤습니다. 4번정도 봤는데 가서 볼때마다 어쩔때는 한 20명 있고, 조금 더 하면 30명 있고, 엊그제 갔을때는 그나마 국화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한 50명 남짓 되던데요. 조금전에 우리 의원들의 봉급이 2백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연봉 2천4백만원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쓰는 돈이 지금현재 9천8백만원입니다. 그러면 9천8백만원이란 돈이 우리 의원들 네사람 연봉하고 똑같습니다. 작은 것 같지요. 우리 과장님은 큰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돈이 작은걸로 생각하실련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9천8백만원이란 돈은 우리 의원들 네사람이 1년에 받는 의정활동비입니다. 그런 돈을 쓰실 때 정말로 동아인재대학교에서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싫어할 겁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비를 효율적으로 써야되고 우리 군민들이 물론 그것도 하긴 해야 됩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기 해야 되나 정말로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지금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때 그 이후로 본다면 제가 판단을 잘못한가 모르겠지만 원래는 4월1일부터 이 사업을 하기로 했었지요. 그랬는데 4월 1일부터 8월말까지는 전혀 한 사실이 없지요. 안했지요.

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했지요.

과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도 한두번 한것도아닙니다. 4월 1일부터 8월말까지는 전혀 한 사실이 없어요.

9월부터 했어요.

제가 확인 다해놓고 있는데 과장님은 했다고 하는데

왕인학당은 계속 연중 하고 프로그램이 이 사업비가 왕인가요 행차한 행사뿐만 아니라 왕인학당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속 하고요. 체험학습은 9월부터 했어요.

왕인유적지에서 하는 행사는 4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전혀 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토요일, 일요일 합하면 총 며칠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40여일을 잡고…….

그러면 제가 볼때는 32일내지 33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10월 30일부터 국화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0일로 보고 있지요. 이 40일동안에 우리가 9천8백만원을 쓰거든요. 우선 크게 봐서는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9천8백만원이에요. 제가 그때 봐서 학생들이 하는 체험활동을 하는 것 보니까 약 15-20분이에요. 한번 와서 하는데 또 와서 활동하는 숫자가 15분정도 되고요. 그 학교에다 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한번와서 공연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냐면 245만원이 들어가요. 과장님 아까 목포에서 뭐하고 광주에서도 뭐하고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가 들어갔는가는 모르겠지만 계산상으로 볼때 한번 와서 공연하는데 15-20분이고 또 그 숫자는 10-15명정도 되더만 그런 행사를 하는데 245만원이란 돈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행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긴하대 좀더 하게되면 프로그램도 더 다양해야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날마다 하고 있어요. 날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과장님 그거 아시죠. 그것도 정말로 관광객을 위해서 한다면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여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1회에 245만원 말씀하셨는데 이 왕인기해 프로그램 예산가지고 홍보비도 있고요. 광고료도 있고, 여기에 왕인학당 1년 훈장의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비도 있고, 진행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관광상품 개발비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 사업비로 해서…….

영암에 대한 관광상품 이라든가 관광에 대한 홍보비는 따로 있잖아요.

단순하게 횟수로 금액을 나누어서 하면 많은데요. 이 사업비가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지출된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바꿔볼려고 했습니다만, 내용을 바꾸려면 소품과 같이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금년까지 해보고, 내년에는 또다른 소재를 가지고 해볼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주 매일 바뀔 수는 없는거거든요.

매일 바꿀 수는 없는건데 너무 단조로워요, 딱 두가지 그것이 며칠만에 한번씩 돌려가면서 바꿔서 해야되는데 똑같이 1년내내 하고 있어요. 그것은 조금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더 나은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바꾸도록 해주십시오.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좀더 절약해서 쓸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부분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작은골 유원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작은골유원지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중에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기본설계까지 되어있다고 했는데 기본설계까지 되어 있지요.

기본설계 끝내고 사업을 해도 됩니까? 실시설계 없이도 사업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관련된 실시설계를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산림환경연구소에 내려온 사업비와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일부를 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방관계하고 자꾸 연계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지금현재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은골 유원지에 관해서 묻고 있는데 자꾸 그걸 연계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사방해서 그늘하나 만들어 졌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그 상태에서 많은 피서객들이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피서객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만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식사하고 할까요.

의원님 뜻대로 하세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의원님의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답변은 점심식사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가 되었고 실시설계는 안된 상태에서 착공했지요.

전체적으로 작은골 유원지 전체적인 개발계획과 관련된 절차가 일단 타당성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이 발주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있는 것은 그의 일부로서 시급히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는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실시설계를 했다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부분 사업물량에 대해서요.

지금 올 여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실시설계 되어 있었다고요.

실시설계 안하고 할 수 없죠.

과장님 말씀대로 실시설계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답변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기본설계를 한다음에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이 사업이 말입니다. 사업비가 110억이지요. 물론 민자가 54억이 들어가지만 110억이란 돈이 큰돈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실시설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시설계 안하고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전체 실시설계가 지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분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도 할수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할렵니다. 이 사업이 금년 7월 20일날 준공식을 했지요.

준공식이 아니고 개장식을 했습니다.

개장식이 맞습니까? 답변서 내용을 보면요 공사착공 후 시급히 준공식을 시행했던 사유는 준공식 아닙니까?

개장식입니다. 준공 그러면 그 시행했던 사업…….

준공하고 개장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준공 큰 의미에서 작은골 유원지 전체적인 사업이 마무리됐을때 전체 준공으로 보고요. 그런데 개장식은 일부 사업이 마무리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부분 마무리 되면 개장식을 했다는 얘기지요.

이 내용을 보면 조금전에도 얘기했듯이 공사착공 후에 시급히 준공식을 거행하였던 이유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1차 준공식이 아닌 여름철 개장식을 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랬어요. 위에 말과 밑에 말이 틀리잖아요.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보면 그런 문구가 정리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럼 군수님 답변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문구가 군수님 답변할때는 준공이란 말이 없고, 개장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군수님 하시는 말씀하고 여기 자료하고 틀리다고 얘기하니까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문구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준공식하고 개장식을 몰라서 이렇게 해놨겠습니까? 준공식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준공식을 하겠습니까? 일부 사업을 시행하고 개장식을 했지요.

사업을 시급히 추진하기 위해서 준공식을 시행했던 이유라고 그랬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한해라도 먼저 일을 해서 우리군민들에게 또는 관광객들에게 유원지 역할을 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개장식을 할려면 최소한 기본시설은 해놓고 개장식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진입로가 되었습니까? 안됐지요. 진입로가 제대로 정리가 안되었지요.

예.

최소한 진입로 정도는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차를 세워야 되는데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임시주차장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주차장이지요. 그것도 차 많이 세우지 못하겠던데요.

400대정도…….

그렇게 많이 세운다니까 많이 세우네요. 거기가서 우리 관광객이 물놀이를 하고 물놀이할 때 편안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런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늘이 있다든가, 쉴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직은 안되어 있지요. 물론 2010년까지 가면 그런 시설들이 다 될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개장을 해가지고 군민들이나 또는 거기를 찾아온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만이나 불평을 듣는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싶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금년 여름에 저희들이 시급히 해서 일부분은 마무리 해서 개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이용객이 자그마치 2만명이 넘습니다. 일부 2만명 중에서 한두분 불평도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다수가 호응하고 즐겼던 그런 시설물 아닙니까?

2만명이란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는 잘 모르겠고 체크를 했겠지요.

저희들이 했습니다.

2만명이 와가지고 와 이거 잘됐다 정말영암의 작은골 유원지 앞으로 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신분이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만명 대다수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영암인의 입장에서 볼때 저희들이 일단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책임회피할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으로서 책임이 있다 는 겁니다. 우리 영암인으로서 외지관광객들이 와서 봤을때 과연 이 시설이 텔레비전 방송에 내고 신문에 내고 할 정도의 시설이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2만명이 우리 영암을 찾으면서 용치골 유원지로 인해서 영암의 이미지가 손상되거나 그랬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어떤 천연자연 계곡수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피서지를 만들어놓으니까 굉장히 환영하고 그런걸 토대로 해서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해가고 취재해갔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은 없다고요.

그것은 자연발생적인 홍보에 의해서 했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방송국에서 와서 언론인들이 와서 취재를 해간 것이 그렇다 좋습니다. 우리 지역의 그런 시설들이 하나하나 들어섬으로써 우리 월출산에 대한 이미지도 살리고 또 우리 지역경제도 살릴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군관내에 군민들도 거기에 다녀와서 아직은 벌써 개장할 이유가 있었던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다수의 관광객 2만명이 그런 불평없이 하고 갔다 얘기하는데 우리 군관내 군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이유없이 내가 그걸 봐가지고 내눈으로 봐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듣고 현장에서도 기분나쁜 것을 당했습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우스운 꼴 당했어요. 내가 사석에서 드리고 여기에서는 안드릴렵니다. 앞으로 3년후에는 정말로 좋은 시설이 될거라 믿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성급하다고 생각 드시지요. 보고내용도 시급히란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어차피 여기서 시급히란 의미는 사방사업으로 물놀이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어차피 준공이 되면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 그래서 찾아온다라고 하면 그걸 좀더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비 일부를 투자해서 1차라도 개장식을 하고 그래서 이용하도록 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개울가에도 어떤 피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사람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사방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7월전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우리 군비를 일부 투자해가지고 좀더 편익한 시설로서 만들기 위해 저희들이 시급하게 했다는 그런 취지지 사업을 시급히 해서 피서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내가 볼때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금년에 작은골 유원지 사업비로 책정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사업이 27억입니다.

27억요. 토지매입비가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거의 10억정도요.

9억이죠. 조성사업비가 17억9천만원 그래서 27억이죠. 그럼 지금 현재까지 토지매입은 협의취득하기 위한 이전절차는 좀 미진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기공승낙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현재 지금 토지매입비 지급액이 총 10억중에서 2억4천2백만원이 집행하고 미지급액은 8억5천입니다.

계산이 잘못됐네요. 7억5천2백정도 남았어요.

그 다음에 조성사업비가 오전에 3억4천정도 들었다고 나머지가 지금현재 14억5천이 남았겠네요.

지금 발주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주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금년에 다 추진될까요.

금년에 발주해서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이월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현재 토지매입비는 9억4천에서 6억5-6천이 남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때 보니까 지금도 허름한 집이 한 채 있더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요.

그 부분은 거의 지금 협의취득 일보직전입니다만 어머니께서는 이사갈려고 그러는데 따님들이 좀 가격차이로 1-2백만원 더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이해설득을 해서 곧 금년내로 협의취득 될겁니다. 본인들은 옮기려고 지금 맘먹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대로는 안될 것이 없어요. 좌우지간 다 됩니다. 물론 2010년까지 가면 다 되겠지요.

금년내로 될겁니다.

되기는 되는데 지금까지 협의치 못한 토지나 건물이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그대로 매입이 될것이냐 이것이 또 문제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하다보면 어려운 난관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미국에 가있고 그런부분이 있어요. 그런부분을 지속적으로 지금 연통을 보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가 확정되었다면 그런것도 다 완전히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 실시설계는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발주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공사가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추진과정에서 또 협의매수하고 그럽니다.

본 사업은 정말로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야심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 가면 정말로 잘 될것이라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또 기왕에 계획 했던 것이니까 추진하되 정말로 추가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어떻게 추가됩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이런얘기가 자주 나와서는 안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야금테마공원도 같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친환경농업교육관도 들어가게 되고 기문화센터도 들어가고 그러지요. 그런 사업들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개발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중에 일부가 110억이 들어가는 돈이 바로 작은골 유원지 개발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가야금테마공원이 190억입니까? 190억이지요. 그다음에 기문화센터, 친환경교육관도 정확히 돈을 잘모르겠지요. 그런저런 돈을 합하면 한 4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그 지역도 앞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역사체험프로그램 해서 왕인유적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지요. 그 사업비가 당초 1억6천만원에서 9천8백만원으로 줄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의 교부결정이 늦게와서 그 이후로 변경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지요. 맞지요. 그런데 과장님 도에서 온 공문이 언제 온줄 아십니까?

시행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내시한 이후로 왔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추경에다 8천만원 해서 1억6천만원 세웠지요. 추경은 6월29일날 방망이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은 언제 도에서 보냈느냐 하면 4월 25일날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며칟날 접수했냐 4월 26일날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맞습니까?

그렇게 날짜가 됐다하면 저희들이 편의상 1억6천만원이 추경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6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걸 방치했다는 말입니다. 이 공문이 두달동안 두달도 넘지요. 두달이상을 방치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이건 내가 만든 공문이 아닙니다. 과장님 손으로 나한테 갖다준 공문입니다. 의원들이 봉사들이 아닙니다.

당초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근거로 해서 9천6백만원 해야 할텐데 저희들이 자료를 예산계에 잘못준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올줄 알았습니다. 어째서 이걸 늦었는가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획실장님 이 예산요구를 할때 문화관광과에서 기획실로 예산요구를 했죠. 예산요구할 때 첨부된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서류를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날마다 얼굴맞대고 해도 할 얘기는 해야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두달전에 공문이 왔는데 두달후에 추경을 하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되었다면 이해가 안돼요. 이것이 돈하고 연결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안됐으면 정리추경때 삭감하면 되는거고…….

바로 그 얘기에요. 나올 줄 알았다니까요. 이것이 잘못됐어요. 정리추경때 정리할렵니다. 하고 얘기 나올줄 알았어요. 그것이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얘기인가 합니다.

저는 여기서 공문 일일이 기억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초 추경때 예산은 이렇게 세웠고 그 이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이 돈이 아니고 다른 무어라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추경때 정리를 해야 되는 공문이 4월 25일날 도에서 보내가지고 26일날 군에서 접수가 되었는데 추경때 반영을 안하고 넘겨버렸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안돼요. 계장님들 계시지만 이해가 되요. 저도 공직생활 35년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당초에 1억6천이 왜 예산에 반영되었는가 그 부분은 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이번 서류도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1억6천이 9천8백으로 돌변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걸 따져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온거예요. 두달동안 방치했다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돈하고 관계된 것인데 실장님 조금전에 얘기했던 부분 저한테 제시해주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과장님 혼자 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옆에 다섯분의 계장님 계십니다. 계장님들이 이 사항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장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해요. 오랫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영암의 큰 굵직한 일들을 하시다보니까 답변의 시간도 질문의 시간도 또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도 많은 것 같아서 수고하십니다라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것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저의 지역구에서 있는 일이라 많은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질의때 제가 이부분 강하게 여러 가지 대안까지 제시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때는 우리 총무과에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의서 받으시고 조금전에 답변하실때는 앞으로 여러 가지 공설운동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야구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체육시설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시고 했는데 집행부에 의견들이 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추진할 계획을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서를 보내주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지난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 하실때에는 유보라 하고 거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군수님이 편의상 안 계셔서 실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받습니다만 곧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이거든요. 작년 답변하고 올해 답변이 정반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 답변은 추진할 계획이 없을걸로 답변하셨거든요.

작년에 제가 직접 올리지 못하고 총무과장이 답변한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당시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그때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때 이런 투자비가 많고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부적합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올린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과에서 이 업무를 다시 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공설운동장도 정비를 했고 저 상태에서도 다년간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 더욱더 많은 다목적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종합적으로 이 문제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 또 여러 가지 군민들의 이해관계, 영암주민들의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한번 이 시점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의원님들하고 깊이있는 숙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저의 입장에서도 영암읍 뿐만 아니라 삼호도 종합체육센타도 지어야 되고 또 많은 체육관련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군 재정도 열악하고 그러는데 이걸 지금 현 단계에서 지금쓰고 있는 운동장도 100% 만족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또 여기에 군비 투자할 여력도 없고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이해관계도 많고 의견들이 다양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정질문할때도 그 안을 넣었습니다만 저는 세 번째 질의답변을 합니다. 분명히 예산심의할 때도 여기에 공설운동장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 했을때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물었었고 여기에는 6만5천평이라는 많은 부지에 많은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할때도 이걸 안한다면 빠른 시간에 풀어준다든가 그렇지 안하면 이 부분을 어린이 놀이공원시설이라도 만들어서 작은골 유원지 어린이공원 천황사지구를 연대해서 관광벨트를 만들 용의는 없느냐? 이런 제시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 15억이상의 공설운동장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시설비를 포함해서 공설운동장에 투자를 했다면 이미 빠른 시간안에 과장님 생각하실때에도 여기에 건립할 여건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이게 공설운동장이 어느정도 지금현재 현대화 주변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작년에 답변할 때 우리 총무과장한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땅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땅을 갖고 있으면서 내 재산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데 과장님 땅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금년에 똑같은 대답을 또 하십니다. 그러면 해마다 반복해서 이런 대답속에서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주인들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민원인들 거기에 6만5천평 부지를 갖고 있는 그분들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대답이 나오시면 안되고 안된건 안되고 이런 질문을 우리가 먼저 사전에 드렸으면 이걸 보시고 실지로 군수님 의지도 들어보시고 해서 어느정도는 답변다운 답변을 주셔야지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 볼렵니다. 검토가 1년후에도 똑같은 검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질문서 와서 나름대로 군수님한테 의견도 듣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도 했고 해서 답변을 올리거든요. 지금현재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있고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되어서 상당히 재산권에 부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스포츠센타가 지어질려면 5-6년, 장기적으로 7-8년까지 갈건데 이렇게해도 그분들이 그 부담을 안고 체육시설지구로서 지정을 해준 것을 원한다 하면 또다른 문제이고 그러지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라도 전환해서 요구를 한다하면 그런 사람들 의견도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내리겠다는 얘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느정도 시간이 가면 그 답변을 주민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려고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주인들한테 저희들 질문을 직접 받습니다. 선거직이라 어떻게 할것인가를 군에 요청해서 해달라 하는데 그것을 언제쯤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땅 주인하고 또 이해관계, 사회단체, 이런식으로 해서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날짜 정해서 할 수는 없는거구요. 하여튼 금년내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설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을 토대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보면 용역이 벌써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초까지 해서 5470만원이란 돈이 용역비가 집행되었거든요. 어찌됐든 현재 군수님께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누가봐도 제가 판단했을때도 저도 작년에 똑같이 했었구요. 이 북쪽에 여기에 남쪽에 강진같은데 보면 오히려 덕진, 도포라든지 싼땅에다가 비 북풍을 막아주고 남쪽에 틀어진 따뜻한곳에 전지훈련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는 것을 제시했고 용역을 수없이 용역비를 전체를 발췌했습니다만 용역을 줬을때 과연 저쪽에 적정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결과는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시설물 배치용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배치할것인가 기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입지여건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을 묻는게 아니고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것인가 그 용역이었습니다.

용역을 줄때는 첫 번째가 적정부지에 맞는가 그것부터 첫 번째인것 같은데

도시계획상 그 지역이 최고 시설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위치를 재론한 필요는 없었지요. 그때 당시는

그것은 군에서 한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기 전에 그렇게 되었지요. 도시계획상 저쪽을 체육시설 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다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위치가 맞느냐 그런 타당성 조사는 안했다는 말이지요.

본 의원이 이렇게 봤을때는 정말 한심스러운 것은 용역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합니다만 용역을 줄때는 첫 번째로 그 지역 위치에 이 테마파크가 아니면 이 건물이 어떤 것이 들어섰을때 좋겠느냐 안좋겠느냐 교통도 볼것이고, 그쪽의 지형도 볼것이고, 많은걸 볼것입니다. 그래서 수천만원을 수십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누구의 어떤 먹고 살기위해서 편익해서 줘버린것인지 그걸 모를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줬을때 최소한 저희는 경험이 없고 그냥 무작위로 봤을때 경험으로 봤을때 생각한다면 거기가 북풍지역이고 절대 따뜻한 지역은 아닙니다. 북풍지역이고 안좋은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렇다면 용역설계가 나오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거기서 나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천만원이 넘은 돈을 줘가지고 이런게 안나오고 실시용역이 나왔다 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앞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생겼다면 거기에 한 20정도만 조금 높아지고 한꺼번에 용역을 맡겨서 그런 일들이 벌여졌다면 공설운동장 10센티정도 안파내고 얼마든지 좋은공사를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용역을 주되 용역비는 지출했는데 이런것들이 안되고 있답니다. 우리 군비가 많이 새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 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전문가한테 맡겨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건물이라든가 좋은 것들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저희들이 봤을때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용역도 5470만원 들었습니다만 어찌보면 큰 돈입니다. 큰돈인데 이렇게 만드셨다면 틀림없이 용역회사에서 저같은 생각을 했다면 그냥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자리는 위치가 좀 이럽니다. 라는 보고가 있었을텐데 그런게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 과에서 이 업무가 5월에 넘어왔는데 그 이후로 어떤 공청회라든가 그런 행정행위는 없었습니다. 그전에 그걸 결정할 때 도시개발시설 결정할 때 많은 공청회와 주민여론 수렴해서 도시개발시설을 결정하거든요. 그때 이 지역에다 체육시설지구로 지정할 때 주민들의 공람.공고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주민들이 분명히 어떤 의견도 개진하고 했을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거든요.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스포츠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서 일을 추진하고 있지요.

아무튼 그 용역결과하고 공청회 그동안에 거기에 지정하기 위해서 공청회결과 이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실수 있겠습니까?

저희과에서 그 용역결과물은 드리고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도시계획 수립하면서 일련의 여론수렴이라든가 주민들 공람.공고라든가 다 했을겁니다. 그쪽의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주시고 빠른 시간안에 주민들이 또 묻는다면 저희들도 자신있게 안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다음 질문에는 안나올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했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천년고찰 도갑사 건물 신축 또는 이축 이부분에 제가 군정질문 한 적이 있고요. 여기는 지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시 저희들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여러 의원들의 많은 지적도 있었고 해서 한가지 물어볼렵니다. 거기에 종탑이 있었지요.

종탑이 아니고 종각요.

종각이 몇 번 옮겨졌죠.

종각이 현재 한번 이축했죠.

두 번 했지요.

현재까지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 한번이죠.

두 번 하고 이제 세 번째 할려고 하고 계시죠. 제가 스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렇게

아니 당초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장소에서 한번 옮겨 왔지요,

그 스님께서는 의원님들 같이 계실 때 지금현재 두 번째 옮겼고, 제일 처음 옮겨서 지금 법당 있는데가 이쪽 앞쪽에 옮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곳에 옮겼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88년도에 한번 종각신축을 했고, 2003년도에 한번 옮겼어요. 그리고 이번에 옮길 계획이지요.

‘88년도에 그때 처음으로…….

그때 처음으로 종각 신축했지요. 자부담으로 해서 신축을 했고 2003년도에 한번 이전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옮길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두 번째 옮기고 세 번째 옮기는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축한 것까지 세 번째로 하는겁니까? 거기 옮길때마다 올해도 한 1억이상 예산 군비로 세웠지요.

군비로 1억이상 아니고요. 군비로는 2천5백정도 세울 겁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

전체 예산이 1억2천5백인데요. 1억은 균특지원이고요, 2천5백은 군비…….

1억2천5백을 옮기는데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지요.

균특까지 해서 총예산이 그렇게 되지요. 아닙니다. 종각은 잘못됐습니다. 종각은 두 번째 옮길때가 1억2천5백이고 이번 옮긴 것은 1억입니다. 이중에 분권교부세가 7천만원 군비가 3천만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수정합니다.

두 번째 옮길때 1억2천5백이고, 세 번째 옮길때는 1억, 그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영암에서는 가장 그야말로 천년고찰입니다. 유럽같은데 보면 한건물을 천년 천이백년, 천삼백년 이렇게 꾸준하게 좀 낡고 관광객들이 보기에 좀 허술하더라도 그대로 보전하고 있는것들을 많이 보고 저희들이 이번에 유럽 순방하면서 아 이런것들은 이렇게 뜯어고치지 않고 선조들이 했던 것을 이렇게 보관하고 보유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도갑사 하면 우리 영암군에서 가장 천년고찰이라고 자랑하는데 가장 오랜된 건물이 거기에 얼마나 된 것이 있을까요.

국보1호 해탈문이 되겠지요. 해탈문이 가장 오래됐고…….

얼마나 됐을까요.

그건 잘…….

그 스님이 대답하실때는 100년 넘는 건물은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00년요 해탈문이 100년 훨씬 더 되었을 겁니다. 국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은 그렇게 안되었지요.

다른 건물들은 그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없지요. 대웅전하고 요사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거의 전소되고…….

특히 이런 건물들이 그때 옮겨질때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옮깁니까? 하니까 보통 몇%정도 그대로 옮기고 몇%는 새로운걸로 교체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축할 때 그 부재를 활용합니다. 활용하는데 글쎄요 건물형태에 따라서 부재가 쓸 수 없는 그런 부재라 한다면 많은 신소재로 바꾸어서 하고요.

이게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이거한번 종각이 두 번 옮긴다는데 보통 한번 옮길때 3-40%정도는 낡고 하니까 신소재로 옮기다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두 번째 옮겼을 때는 80% 해지되어 버립니다. 최소한 60%정도는 옛날 그대로 모습이 아니고 바꿔버린 겁니다. 나무를 바꾸든, 기둥을 바꾸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놔두고 어떻게 천년고찰이라 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생기고, 물론 위치가 안맞아서 바꾸겠지만 그걸 만들고 위치를 변경하고 할때는 그 나름대로 처음에 옮겼을때 다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와서 그걸 보고 위치에 맞게 옮겼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 한사람 바꿈으로써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군비를 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것들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저는 우리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그대로 보존하고 우리가 거기에 조금은 도와드린 것 할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비난한게 아니고 이런 것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바꿔버리다 보면 얼마나 진짜 천년고찰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가서 보고 또 직접 질의 답변하면서 때로는 한쪽 대웅전 옆에도 거기가 낮다고 흙을 붓고 언젠가는 그걸 파내겠다고 돈을 몇 억을 들여야 된다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한쪽은 낮아서 흙은 넣고 한쪽을 또 파내야 되고 그래서 돈 2억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런 부분에 심도있게 공사를 하고 우리가 지원할때도 좀 이런 것은 용역비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하면 천년 이천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현장방문하고 질문한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각을 이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도갑사 발굴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복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전에 보니까 어떤 배치상태의 일면만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4년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 마스터플랜을 위해서 하나하나 복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일 없을 겁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도갑사를 통과해서 가게 되었지요. 동료의원도 친구들과 같이 산을 오르려다가 입장료를 내라 해서 당황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산을 오르는 우리 관광객들이 그 쪽으로 오름으로써 산으로 올라가면서 입장료를 내고 가는 그런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물론 등산로개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할줄로 믿습니다만 꼭 도갑사를 지나서 거기도 구경하시고 이렇게 방문하시고 가실분들은 당연히 문화유산을 보기 때문에 돈을 징수하는게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한 산만 오르기 위해서 가는분들은 입장료를 안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군에서 관리공단하고 절충하셔서 조그마한 오솔길이라도 뚫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등산하는 분들이 등산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 봤을때는 우리 천년고찰 도갑사가 우리군의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았을때 그래도 천년고찰 도갑사 정도는 한번정도는 관람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봤을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2천원정도 됩니다. 우리 군민들이야 대부분 다녀왔기 때문에 거기로 가겠습니까마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나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도갑사 보고 들려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문화재 관람료 부분이 등산로와 병행이 되서 어떤 별도의 등산로를 만들어지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겠지만 이 등산로 부분은 저쪽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견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왔으니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의견개진 하겠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1년에 한 서너차례 이렇게 갑니다. 특히 요즘에 갈대숲이 좋아서 이쪽보다는 천황사까지 올라가지 않고 갈대숲만 보고 내려오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사실 1년에 서너차례 가면서 갈때마다 들릴곳은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 드린겁니다. 이런걸 좀 보완하셔서 의견수렴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우리 군민들한테만큼이라도 자주 다니는 길이니까 군민들한테 만큼이라도 왕인공원 다니듯이 군민들한테도 면제를 해주라 하신든지 자주 다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등산객들이 예를 들어서 월출산 등반회원 50명이 갔는데 2천원씩이라도 매번 간다면 그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견들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한번 절충하셔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더 할렵니다. 가야금테마공원 설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야금 공원조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야금테마 공원조성은 금년 사업비가 18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겸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일부 부지내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협의취득 절차를 하고 있고요. 지금현재 이렇다할 시설물 설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일부 주거지역도 있고 자연녹지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지도 있고 그걸 이번 영암군도시계획수립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문화시설지구로 도시계획을 반영해서 사업을 적극 탄력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왕인공원쪽에 가야금공연장은 어떻게 했어요.

그 공연장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대두되고 했습니다만 또 다양한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구림마을쪽으로 옮기라는 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현재 회문리에다 공연장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공연장은 대규모 500석 공연장을 지을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실내체육관 옆에 체육청소년수련관내에 공연장이 들었습니다. 그걸 공연장을 김창조 공연장으로 명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은 현재 1단계 사업에서 배제를 하고 그래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공연장이 좁고 활용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공연장을 검토해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연장을 본 계획에서 배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공연장 때문에 저희들 문화재지역 500미터 이내인데 할수 있겠냐 없겠느냐 건축허가가 되냐 안 되느냐 많은 의견도 나왔고 의견제시도 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쪽에 하도록 조치하고 만들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신 것이 생생합니다만 어찌됐든간에 이제 다시는 안되다고 하시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500석 공연장이 들어서는데 별도로 근거리에 할 필요 있느냐 이런 예산낭비라든가 효율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개인의 조그마한 집을 짓기 위해서 밤새도록 연필로 그리고 지우고 몇 번씩 하거든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크게 공연장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향우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그러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해놓고 나면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거든요. 주민들도 보고 있어요. 그러지요. 또한 거기에는 지난번에 물언덕이랑 있어가지고 사실은 건설재난과에서 흉물로 남아서 했을 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하고 그 자리에 건물이 들어선다하니까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이 앞에 상당히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동료의원이 조금전에 말씀하시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마음속으로 시급하게 오늘 저기에 하면 좋겠다 누구 한사람 의견듣고 저기에 하자 할때 심도있게 정말로 심도있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정말로 심도있게 생각해서 후배들한테 길이길이 남겨줄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해서 스포츠테마공원을 만들든, 가야금테마공원을 만들든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공청회도 해보고 들어보고 많은 학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이런 것들이 안나와야지 금방 했다가 단 1년도 안되어서 자리가 어찌하니까 어떤사람의 의견이 있으니까 또 바꾸고 또 안해버리고 잡았다가 안해버리고 있고, 이런것들이 몇군데 보이고 있거든요. 전임 때부터 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좀더 우리 실과소에서도 이런 일이 하실 때 좀더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엄청 신랄하게 많은 얘기를 했고, 자금집행할때도 예산심의할때도 되니 안되니 했는데 결국은 또 공교롭게 이번에 안한다고 하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백년대계를 앞두고 모든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서 다소 시행착오도 없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만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욱더 완벽하게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세심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있는대로 시행착오를 많이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하십시오. 여러 가지 사업을 힘에 겨울정도로 작은골 유원지부터 시작해서 문화관광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힘이 드실줄은 압니다 다른 실과보다 고생도 하시고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주야로 잠못자고 현장 뻘땅에서 때로는 이렇게 공사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모습들은 정말 고생한다고 많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부분들이 조금더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회문리에다 야외공연장은 거기에 안짓고 이걸로 쓰시겠다는 말이시죠.

야외공연장은 거기로 들어가죠.

공연장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야외공연장은 들어갑니다.

실내공연장은 청소년수련관쪽에 거기서 비좁아서 안되면 다른데로 옮기고 야외공연장은 회문리에 그대로 하고요. 1차 사업으로 지금 190억 사업으로 회문리에 하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이 없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역비는 각종 실과소에 전부 받았던 겁니다만 우리 계속해서 실과소에 넘어온 것 보면 설계변동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무엇이 어쩌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쭈욱 하셨고 우리 과장님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용역을 줄때는 그래서 용역을 주고 전문가들을 동원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다보면 조금 변동한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집을 하나 지어도 하다보면 하나 더 세워야 되고 더 크게 늘려야 되고 조금씩은 있습니다. 30%, 40%, 50%가 변경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때는 진짜 용역준 사람한테 책임추궁 하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다시 변경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조그많게 변경되고 잘못된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될 정도로 변경이 되는 것들은 용역 준 사람들한테 책임추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다시 이런 실시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일을 하시느라 가장 수고하셔서 칭찬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만 잘하시면 앞으로 훗날에 크게 칭찬받으실 거고 또 이런 것이 잘못되면 질책도 있을거라 생각이 들면서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지금까지 보충질문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동료의원들이 질문답변에 제가 참고로 하겠고 2008년 본예산 반영할 때 수립할 때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들은 그때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면 답변 요구한 학산 게이트볼장 건 이게 제가 묻는 의지는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완료가 빨리 안되고 그 이유를 묻고자 했는데 오히려 2008년 본예산에 더해달라는 것으로 집어넣어서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했지만 실지 이렇게 1억7천만원 2007년도 본예산에 수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여기 재선, 3, 4선 선배 의원들은 이 내용을 잘 아신가 모르겠지만 저희 초선의원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되면 세워진 그 돈으로 사업이 마무리된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결정을 드렸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보면 꼭 추가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 앞으로는 좀더 먼저 용역에서 사업마무리 하는데까지 전체 금액을 아예 처음부터 올려줘야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할 때 세울때 좀더 깊이있게 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을 남겨 보면서 지금까지는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먼저 100%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오픈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7천만 사업이 늦는 이유는 저희들이 1억7천만원을 확보해서 토지도 매입하고 여기에 두면에 게이트볼장을 지을려고 했는데요. 학산인근 지가가 높고 해서 지을 땅을 못찾고 최근에 감정가는 끝냈습니다만 시내권의 접근성도 좋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평당 25만원짜리 땅이 나와서 그걸 취득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머지 사업비로 2면이 안되고 1면만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하고 면에서 요구한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2면을 예정하고 1억7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지가가 워낙 높아가지고 그것을 추정못해가지고 당초에 지가를 높게 잡아서 당초 예산을 확보했다면 이런 실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안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땅 위치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않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예산편성 당시에 잘못된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사업을 구상할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가지 이 문제는 질문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마침 공설운동장 뒤에 관리동까지 해서 약 20억정도 되지요.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설운동장 재정비하기 전에 언론에도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단장을 해놓고 저녁에 거기 가봤어요. 그런데 시력이 안좋은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가벼운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가로등이 4개나 6개나 설치되어 있던데요. 간격 유지해 가면서 그런데 바로 트랙주위에는 좀 조명이 효과를 볼련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 관중석이라고 할까 그런데서는 걸어다니기가 좀 어둡다 좀 불안하겠다 그리고 또 후문쪽으로 좀 어두운 부분이 있고 좀더 밝게 해주면 어쩌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덧붙여서 20억정도 들여서 만든 아주 좋은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골이지 않습니까? 또 주간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권에는 젊은 분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련가 모르지만 우리 면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은 인조잔디 발도 못 디뎌본 그런데 와서 축구경기도 해보고 트랙에서 달려보고 그렇게 해볼려는데 낮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란가 모르겠지만 야간경기라도 할 수 있는 즐길수 있는 라이트시설 본 의원은 그것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것도 예산이 따르겠지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설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사항 이런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것들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라이트도 일부분에 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이트시설이 돈 많이 듭니까?

개당 8천만원 든다 하네요. 4개정도는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2억4천정도…….

그럼 전기요금은 대충 얼마정도 듭니까?

계속 쓰는거 아니고 그러니까 크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요금이 많을 겁니다. 일시에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신북같은데 보면 테니스코트 에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시설 해놓고 그렇게 전기세 많이 나오고 물론 사용자부담원칙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면 일괄적으로 군에서 예산 세워서 군에서 집행하는 내용도 있겠고 아무튼 저희들은 좋은 운동장에서 마음놓고 놀수 있는 시간이 저녁이 주로 많거든요. 검토한번 해주세요.

참고적으로 저희 공설운동장 정비 이후에 저녁에 4-500명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아침 새벽에도 저 가봤습니다만 2-30명씩 상시로 이용해서 굉장히 군민들에 체력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20억 투자해놓고 돈 2억4천 없어서 못한다면 말도 안되지요. 20억 투자한 효과가 없습니다.

예산실장님도 계시니까 충분히 들어주겠지요.

그것은 돈에 크고작은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용하는데 아주 좋은 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도 아닙니다만, 지금 끝내버리면 서운해 하니까 한말씀 드릴게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각종 토목 건축설계 변경내용 실과소별 용역비 또 불용처리된 내용 이렇게 전부 넘어 왔어요. 우리가 질문서 던지고 답변서를 검토 해 볼려면 사실 몇날 며칠 해도 사실 실과소장님들 동료의원 질문해도 사실 대답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영암군 업무를 전부 통달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서를 던지고 넘기고 그러면 좀 성의있게 물론 질문할 때 우리가 서식까지 주면 더 좋겠지만 서식까지 못넘긴 상태에서는 될 수 있으면 2007년 본예산에 또 1회추경 했잖아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예산은 얼마나 세웠고 입찰가액이 얼마이고 그리고 변경 그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할려면 예산서를 전부 뒤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게 얼마라는게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다시피 예산서내에서 사용한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에는 변경해서 증 해버리면 그것이 예산서 초과된걸로 생각해요. 기본이 예산서 넣어주면 아 예산서 내에서 쓰고 있다라는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초나 입찰가나 차라리 예산서를 못넣겠으면 낙찰차액 정도는 넣어놓든지 그러면 예산이 얼만줄 알지요. 또 이것이 낙찰차액이 발생되었으면 얼마나 되었겠다.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데 한눈에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과소별로 최소한도 몇 건의 예산이 총 얼마고 총계 속에 누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과가 잘하고 있구나 얼른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한눈에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거고. 앞으로는 저같은경우는 얼른 보기 어려우니까 보기 싶도록 또 질문을 하면 이 책이 두권 세권 되도 괜찮습니다. 고생 더 하시겠지만 성실하게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 본인도 역시 그렇지 못한가는 못하겠지만 제가 항상 하는말이 있습니다. 웃을려고 그말 하고 있습니다. 달걀 우리 의원들이 깨버리면 후라이가 되어 버려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깨버리면 아주 예쁜 병아리고 깨어난다고 그러데요. 그런 말들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 무조건적인 반대 무조건적인 지적은 아닙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간 최종적인 목적은 영암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거니까 절대 다른생각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구태답습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앞으로 우리 영암군 발전 두배 세배 발전될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시간은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관호입니다. (군정질문 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모든 실과에 보낸것인데 제가 안했더라면 우리 과장님 얼굴도 못 뵈고 그럴 것 같아서 용역의 여러 가지 용역비가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도 허점들이 많이 드러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 질문했었습니다. 삼성건설은 강진에 있습니까? 이것 수의계약입니까?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

천호환경은 우리 영암에 있지요.

삼호에 있습니다.

천호환경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를 냈습니까?

아닙니다.

공사비는 1억천5백이 들어가고 용역비는 1억7천6백이 들어갔어요. 순수하게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두개로 나누어서 수주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잘 끝나고 저도 제 지역이라 자주 공사때 많이 둘러봤습니다. 처음에 좀 먼지가 나고 분진이 나서 주민들이 약간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잘하고 그러셔서 크게 어떤 사고없이 무사히 끝내주어서 감사 리고 이런 용역비가 들어가므로 보다 질좋은 공사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뒷면에 설명하는 자료가 안 붙여있습니다. 광역브랜드화한 답변서가 첨부가 안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질문을 했으니까 저한테는 답변서가 와야지요. 다 없습니까?

다 없습니다.

추가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력한우가 168농가, 매력한우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조사된 것은 있는데요, 세부자료는…….

구두상으로 들어서 정확한 답변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부권 광역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개 시군입니까? 7개 시군입니까?

12개 시군입니다.

서부권역이 12개 시군입니까?

예.

거기 우리 영암군에서 축협을 통해서 서부권 광역브랜드에 참여하겠다는 농가조사된 자료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영암축협 월출작목회를 해서 7월초까지 신청이 마감되어 있는데 현재 272 농가에 12,276두가 가입되었습니다. 10두 이상 농가들만 해 가지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영암을 대표하는 매력한우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력한우에 가입된 농가보다 더 많은 농가들이 광역브랜드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고 희망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보면 2008년 이후에나 광역브랜드는 생각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광역브랜드로 가든 매력한우 농가들만 위해서 축산정책을 펴시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 관계는 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군 1품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일반농가에서도 매력한우에 가입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작년 농산과에서 축산을 담당할 때도 똑같은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통합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답변내용인것 같습니다. 2008년까지는 특별한 대안이 없이 그렇게 하고 일부 매력한우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들이 위주로 행정을 펴나가고 지원도 해 주겠다는 답변서 내용은 이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원하는 이번에 3,078백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매력한우 법인에 지원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광역으로 신청한 272농가나 전체 영암군 축산을 하고 있는 1,100여 농가 중에서 매력한우에 속한 농가는 168농가 광역브랜드로 가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272농가 그것 전부 합해봤자 400농가 잡고 한 600여 농가가 또 있습니다. 소규모로 사육을 하던 대규모로 독자적으로 하든 600여 농가가 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270여 농가까지 하면 한 800여 농가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3,078백만원에 대한 매력한우지원사업계획은 브랜드화한 지원사업계획에 일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사료 가공공장사업에 27억이 또 지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제외한 일반적인 축산사업 보조금 관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력한우 도비나 국비 일 갖다 지원을 하고 매력한우 포함해서 전체 1,100여 농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을 집행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또 보조금을 집행하고 매력한우는 브랜드 값으로 해서 30억 지원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사료 가공공장은 주최가 매력한우일 뿐이지 청보리를 생산을 해 가지고 조사료가공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는 영암군 1,700여 축산농가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브랜드 개통출하를 한 4년 동안에 자료에 의하면 1,750두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브랜드 개통했을 때 1등급 이상 받으면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비 있습니까? 또는 출하 장려금이나 없습니까?

현재는 없지요.

그것도 없어요. 고기 육질이 좋으면 따로 지급되는 비용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매력한우 브랜드로 해서 출하된 것이 2004년도부터 금년10월까지 해서 1756두가 출하가 됐는데 이것은 거세우 1등급 이상만 해당된 숫자입니다.

매력한우 브랜드가 거세우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매력한우 브랜드로 출하를 하기 위해서 인 거세우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암소도 됩니까? 거세우만 되지요? 과장님 거세우만 매력한우 브랜드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세로 해서 소를 키우면 성장속도도 느리고 사료도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될것 아닙니까? 거세로 하면 성장속도도 빠르고 빨리 출하를 합니까? 일반소하고 거세우 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세우 시간이 더 걸립니까? 일반 수컷 소가 시간이 더 걸립니까?

글쎄 제가 깜박했는데요. 일반소는 22개월정도에서 출하가 되고 거세우는 30개월이상에서 출하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다 하면 지금 우리 영암의 브랜드를 달기 위해서 약 8개월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소를 출하하기 전까지 우리 농가들이 비용부담을 1마리당 8개월치를 더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브랜드 계통으로 출하를 해도 장려금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 명품브랜드 사업비로 해가지고 장려금이 두당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두당 20만원씩요.

두당 20만원씩 줘가지고 계통출하 하는 사람한테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8개월씩이나 더 키우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통합하고 관계가 됩니다. 거세우를 약 7-8개월을 더 키워서 출하한 농가나 7-8개월 안키우고 일반으로 수소로 출하한 농가나 소득에서 보면 우리지역의 브랜드를 달고 간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판단하신 것은 거세우로 나가는 게 더낫다 그런데 4년동안 출하하는 두수가 1,750두입니다. 4년동안에 영암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소가 그런다하면 4년을 나누면 하루에 1마리꼴정도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영암 매력한우 브랜드를 영암군의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소가 전국에 퍼진 소고기가 하루에 한 마리꼴밖에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자료를 놓고 한다하면…….

예.

수익성이 비슷하든지 조금 더 낫다고 하니까요. 수익성이 월등히 좋다하면 전체적인 매력한우로 해서 우리 영암군에 1,100여농가가 바로 통합이 됐을거라 이거입니다. 그런데 지원도 두당 20만원 그리고 종합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훨씬 더 일손도 더 많이 가고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 군자체 1,100여농가 되는 축산농가들 그 자체가 통합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작년부터 그걸 빨리 통합할 수 방안을 마련해 달라 방법을 연구해 달라 계속 공청회 토론회 하고 뭐한다는 얘기만 있지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그 산림축산과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이제까지 통합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통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덕진농협과 축협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단일화가 안되는거지 농가 의견에 의해서 단일화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농협하고 축협하고의 이득권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이해됩니다. 이익단체끼리 이익에 의해서 통합을 안한다는 것은 저희가 더 이상 할말이 없는거지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안하고 이쪽 저쪽 눈치만 보고있는 것 아닌가 축협이나 덕진농협이나 양쪽의 눈치만 보고 행정에서 확실한 소신을 갖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걸 여쭤봅니다.

제가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조합간에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또 협조를 구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분들도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결국은 서부권 브랜드를 출발을 하기 위해서 잠시 주춤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두 조합간에도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이해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축산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또 방법도 강구를 하고 또 이해설득으로 하나의 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을 더해 주시고요. 앞으로 좀 우리 영암군 축산농가라도 한 브랜드로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의 비슷한 질문입니다. 지금 서부권 공동브랜드 영암군 사업설명회가 곧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축산계쪽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작에서부터 두 차례 회의도 가졌었고요. 앞으로 있을걸로…….

우리군에서 가졌었습니까? 서부권역 전체가 가졌었습니까?

지금 저 서부권에서 12개 시군이 해당되고 8개 축협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6개시군 3개 축협만 동의를 했고 6개 시군 5개 축협은 각자 지역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은 참여를 안하는 쪽에 속합니까?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계장님하고 담당이 참여를 하신걸로 되어 있는데 참여를 안해요.

참여관계도 지금현재 매력한우라는 브랜드가 지원사업으로 2009년도까지 계속되므로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서부권 브랜드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아니 그 기간동안에 매력한우를 확장시키고 해서 전통적인 우리 영암브랜드로 만들어야지 매력한우를 끝나고 서부권 광역브랜드로 간다 이건 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위치에 맞지 않는…….

그것은 저희들이 브랜드쪽보다는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지요.

이해가 안갑니다.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간에 두수만 확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다하면 우리 영암군 브랜드로 가는 것이 가장 본의원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해서 그런데 그때까지 무슨 계획기간동안만 군 브랜드하고 그 다음에 광역브랜드로 가는 그런다 하면 먼저 광역브랜드로 참여를 해 선점을 하는게 낫죠.

강 의원님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브랜드쪽 보다는 지원사업 우리관내 축산농가의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얘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브랜드에 참여하지 못한 900여농가 이분들의 소득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을 브랜드에 너무 치우쳐서 한가지로 가지말고 브랜드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도 분명히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게 첫 번째 얘기고요. 기 영암에 브랜드가 매력한우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900여농가 참여하지 않는 농가를 어떤 방법이 됐건간에 매력한우 법인으로 흡수를 하든지 통합을 하든 해서 전통적으로 영암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질의순서를 얻었으니까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브루셀라병 잘 아시죠. 가축전염병 뭐 방역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영암에 2007년도에 브루셀라병 발병한 적 있습니까? 영암지역에서 브루셀라병이 발병한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전부 살처분했습니까?

금년도에 소 브루셀라 병 발생농장은 10월 현재까지로 해서…….

거기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실은 있습니까? 발병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방역을 하는데 전 직원이 나서고 전 농가가 나서서 고생들 하신걸 알고 있습니다만 원초적으로 발병되지 않도록 그런 근본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브루셀라병 예방차원에서 일제소독을 한다든가 그 방역관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백신을 연2회이상 주사를 놨을 때에 발병이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1,700여 전 축산농가에 대해서 약 2만8천두가 되겠습니다만 그 소에 대해서 1차는 예방백신을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2회에 걸쳐 예방백신을 놓는걸로 해서 한번정도 50%를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튼 예산확보는 차질없습니까?

의회에서 협조를 잘해주시면 가능하지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항간에 나오는 얘기여서 믿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를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했으니까 여하튼간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이런 치명적인 병이 우리 관내에서는 발병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요. 안되셨는데 올해 여러 가지 브루셀라에 감염을 해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208두가 브루셀라에 감염되어가지고 살처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지난 8월초에 덕진면 매력한우 농가입니까? 농가에서 한 마리가 발견되어서 도살처분 되었지요.

예.

그래 가지고 그쪽이 백계리 쪽이고 덕진쪽이고 매력한우 단지고 축산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한 농가가 발견되면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전 두수를 채혈을 하고 반경 500m 이내에 농가에 대해서도 일제 검진을 투과해서 수의사를 동원하고 그래서 채혈을 합니다.

2007년 8월 14일 그쪽 500m 이내의 농가 12농가입니까? 농가에 대해서 약 987두를 전부 채혈한번 했지요.

예.

채혈을 해서 양성, 음성 여러 가지 나와서 2차 채혈을 했지요. 하면서 그때 당시 반경 500m 이상까지 확대해가지고 아마 채혈을 실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 양성이 약 42두, 그래서 66두가 살처분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때 채혈농가를 보면 실질적으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우사육 농가들이 대부분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1차까지 하면서 약1,300두정도를 채혈을 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농가들은 2,500두 이상 소를 키운농가인데 아마 채혈을 적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래 채혈할 때는 농장이나 농장주변을 전체적인 두수를 채혈해 가지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채혈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채혈을 일부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8월 14일 금년도 처음 채혈을 해 가지고 10월 8일 또 검진결과 채혈을 하고 그래서 살처분을 한다든가, 음성에 대해서는 출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최초 발생농가에 대해서 500m 이내는 검진을 의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외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의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채혈을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표로 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브루셀라병 발병관계는 지금 현재 실황은 11개 읍면내지는 전 실과소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우리군 축산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축산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이 많이 나오고 흘러나와서 과연 이 부분 쪽에서 의회에서 짚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들은 사항도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되든간에 여러 가지로 전 두수에 대해서 채혈을 못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1, 2차 검사내역을 보면 아마 많은 소가 빠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채혈하는 검사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고 여러 가지 항간에 말들이 많이 떠돕니다. 이런 기회에 영암은 깨끗하니 브루셀라 방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있게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11개 읍면에서 발생이 되고 대상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채혈을 실시했고 검진을 했습니다. 다만 의심이 간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한 축사내에서도 부부간에, 부자간에도 따로 가축등록을 한 경우도 있고 나누어서 사육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매년 브루셀라가 감염되어서 영암군 축산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차원에서 매년 지난해에도 일률적으로 채혈을 했기 때문에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상당하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료 강찬원 의원님께서 광역브랜드 매력한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력한우가 168농가에 약 13,000두 그중에서 번식우가 7,800두, 비육우 5,046두 지금 12,000두 정도 된다면 영암군 축산에 2분의 1에 속합니다. 많은 농가들이 참여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력한우가 씨푸드 업체하고 계약해서 출하하고 있는데 100% 거세 A등급으로만 출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도 지적했지만 올해 600두정도 출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번식우 농가도 많고 비육우 농가도 많습니다. 생산대비 소비가 적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니까 매력한우로 키운 소들이 만약에 그 유통회사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일반 상인한테 출하하는 것이 현재의 실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느냐 애써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가격을 받고 출하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매력한우들이 농가들이 판매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일반암소에 대해서는 번식우하고 번식 다음에는 일반 상인으로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매력한우에서 생산된 우수한 축산물이 대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앞으로 유통회사가 매장을 확장하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매력한우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하고 방금 동료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축협에서 광역브랜드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암축산농가에 절반도 참여하고 있고 지금 서부권 광역브랜드의 계획을 보면 암소까지도 같이 브랜드사업에 참여시키겠다또한 거기에 해당되면 방금 말씀드린 매력한우에서 들어가지 못한 고급육 소들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길도 됩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당연하니 영암의 축산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어떻게 되면 영암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만이 이익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답변하신말씀을 보면 물론저도 매력한우에 대해서 명품사업이고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서로 조화롭게 명품은 명품대로 가더라도 축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축산발전에 더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2008년 이후에 사업이 끝나면 통합체를 구성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그런 방법으로 모색을 하시렵니까?

박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축산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직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각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의견도 듣고 그래서 우리 영암군축산농가가 다같이 공존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매력한우지원사업을 보면 약30억 가까이 됩니다. TMR 가공시설은 물론 매력한우 쪽에서 덕진농협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매력한우로 극한해서 예산이나 사업이 지원됐지만 결론적으로 영암군 축산농가를 위해서 골고루 축산농가 100% 다 먹인다고 해도 운영상에 소비쪽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TMR 생산에 대해서 소비에도 어차피 축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암축협과 덕진농협에서 마음과 뜻을 합해서 서로가 이익이 되면서도 좋은 의견을 교환하면서 지금 보면 영암축협하고 덕진농협하고 양분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익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기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이 사업이 충분하니 성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앞으로 축산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시겠지만 책임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매력한우 브랜드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사료 가공공장이 28억정도가 지원 되다보니까 매력한우에만 지원된것 아니냐, 타 축산농가들이 이야기도 하고 의문점을 표시를 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법인체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매력한우 브랜드도 일종에 법인체의 하나로서 거의 엇비슷하게 지원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다같이 잘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호진 의원님입니다. 제가 질문했던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금정면 대봉감 특화단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은 없는지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금정은 친환경농업지역으로서 우리 영암군에서 가장 많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고 특히 금정면 대봉감은 우수한 품질로서 조그마한 지역에서 60억에서 70억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가장 떫은감의 생산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또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금정면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산이 많지 않습니까? 산이 많고 물빠짐이 좋은 그런 곳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또 밤과 낮의 온도차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감의 육질이 다른 곳보다 무르지 않고 딱딱하고 단단하고 또 맛도 상당히 달고 또 물빠짐이 좋기 때문에 감이 마지막까지 많이 떨어지지 않고 낙과가 되지 않고 좋다 이렇게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좀더 개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감나무를 많이 식재할 수 있도록 사실 나무를 베어내고 개발해서 그 감나무를 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가끔씩 욕심에 잔나무를 좀 베다가 불법으로 많이 제재를 당하는 주민들도 속출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우리군에서 없겠습니까?

떫은감은 우리 산림분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품목인데 떫은감만을 심기 위해서 어떤 절차는 조림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일반농민들이 그런 절차상의 방법을 몰라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절차없이 훼손을 하다보니까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영림계획에 반영해가지고 떫은감을 심을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 가을 유턴식 조림관계 내년도 유턴식 조림관계를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지원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ha당 보통 저희들이 26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묘목대만 해당됩니다만 일반임야에도 산림에도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식재할 수 있다,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산을 개발해서 나무를 식재하는데 그 정도 지원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수전갱신 방법으로…….

수전갱신으로 아주 좋은걸 배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갖습니다. 오늘 저도 제가 공부를 덜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주민들이 그렇게 잔나무들을 개발해가지고 산림법 위반해서 오고가고 하는 불편사항들을 제가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금정서 한번 근무하신적이 있지요.

2년간 근무했습니다.

면장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쪽에 몇 건의 민원도 발생되고 오고가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반상회 회보라도 아니면 면장님하고 긴밀한 체제를 좀 갖춰서 저도 가서 할렵니다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전갱신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저도 가서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많은 농가들이 감 재배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들한테 교육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돈을 받고도 수전갱신해서 아주좋은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혜택을 못받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저희들이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1차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좀더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언제 금정 대봉감을 보면서 거기는 거의다 친환경적인데 우리군에서 좀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높은 산을 중심으로 언덕밑으로 감나무를 많이 식재하지 않습니까? 매번 가서 구상하고 면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영암군에 양돈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애로점이 돈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어려움도 겪고 있고 바다에 갔다가 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밭에도 뿌리면서 민원도 발생되고 그럽니다만 대봉감 높은 산에다가 탱크를 조성해가지고 봄부터 여름정도까지 겨울부터 소비가 안될때 돈분을 갖다가 해놓고 발효제 같은 것을 삭히도록 만들었다가 가을에 이번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관수 비슷하게 유기질 비료로 활용한다면 양돈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친환경적으로도 우리 감나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분들하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할수 있는 예산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축산분뇨 처리관계는 해양투기가 2011년도에 끝납니다.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인데 내년도부터 축산분뇨처리 친환경농법으로 가는 방향으로 농림부에서 정책방향이 정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내년도 사업이 결정되면 우리 영암에 분뇨처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투자 땅으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도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고 다만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산꼭대기에 탱크를 설치해가지고 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살분차 분뇨 처리차가 내년도에 우리군에도 도입이 될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이용한 살포방법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러나 다만 중요농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몫으로 남기고 축산분뇨가 다시 땅으로 되돌아가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 계셔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야 됩니다만, 살포차로 해가지고 하는 스타일이 안될 것 같구요. 감나무 사이사이 가기 때문에 높은산에다 수압으로 봄에부터 해서 그게 완전 발효가 되어야 됩니다. 발효가 되지 않으면 넣어서도 안되고요. 발효가 되면 냄새도 전혀 안 납니다. 전혀 안나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가 완전 성공적으로 해서 지금 오히려 밭에가 뿌려주는데 톤당 얼마씩 받고 뿌려주는 그런 사례가 대한민국에서 여러군데가 생겼습니다. 봄에, 여름에 비수기때 몽땅 모아놓고 발효제를 해서 거기서 완전 발효가 되어서 가을에 그냥 수압으로 쭉 나무마다 내려가면서 호스를 이용해서 연결호스를 이용해서 적정량을 뿌려준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를 해놓은 것을 견학을 해서 우리군에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잘된다면 우리 신북 중심으로 배단지도 이걸로 한꺼번에 되고 특히 양돈농가들은 정말로 폐수처리장 없어도 될만큼의 좋은 효과가 나타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덕진면장님 하고도 여러차례 이 부분에 특화사업으로 올려보십사라는 부탁을 한번 드려본적이 있습니다만 좀 연구하셔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암군 매화나무 식재 추진실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부분에 영암군의 군화가 매화나무 아닙니까?

예.

시종쪽에서는 우리 현직 면장님이 기관사회단체장들이 얼마씩 거출해서 반남부분까지 상당히 많은 매화나무를 심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꽃이 빨리 피는 꽃이고 이른 봄에 눈을 맞고 피는 꽃이라서 상당히 광양이나 이쪽에서는 매화나무 꽃축제도 하고 합니다만 우리쪽에 군화가 매화지만 매화꽃을 볼때가 별로 없습니다. 식재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열매도 보고 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기 위해서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보고회때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는 몇 천만원이 세워져서 하겠다라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계장님 여기 계시지만은 도에서 어떤 농경가꾸기 사업이 전향이 안 되어서 못하신걸로 지난번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영암군에 삼호를 가든 미암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매화꽃이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종에서 자치단체에 헌수를 받아서 1차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해놓고 있고 가로수 관리계획에도 매화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아마 내년도에는 매화나무 거리가 조성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의원 두분이 많은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영암군 한우협회 초대회장을 했고 또 광역브랜드 매력한우도 초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이미 광역브랜드를 영암군으로 가지고와서 이 광역브랜드를 가져왔는데 주체가 없어서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수차례 회의를 하고 만들고 소집하고 해서 광역브랜드를 제목을 정하는데도 매력한우를 정하는데도 수차례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을 주체하고자 하는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암축협도 있었고 축협에서 당연히 이것을 맡아주면 좋지만 이것을 맡아주지 않아서 또 관리조합이라 해서 맡아주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결국은 매력한우 작목반이 있는 저희 덕진농협에서 홍천 늘푸른 한우, 안성맞춤 한우, 또 대관령한우 몇 군데를 우리 군청 계장님, 면장님 전체 일반회원들이 가서 벤치마킹하고 나서 자신감을 가지고 와서 정말 어렵게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잘되고 조금 출하가 되고 잘되니까 자꾸 매력한우가 축협이니 농협이니 하는 우왕좌왕하는 얘기가 들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삼 말씀드립니다. 덕진농협에가 있지만 지금현재 출하나 생산이나 자금지원이나 어느 다른곳에 불편하지 않도록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브랜드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돈만 내놓고 했지 무엇을 지원받은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적은 두수에 있는 사람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안 옵니다. 감나무 두주, 세주 내집앞에 있다고 해서 대봉감 사업단으로 들어오라 하면 회비 내놓고 거기 가겠습니까? 우리 집에도 감나무 다섯, 여섯주는 있습니다. 항상 그런다고 해서 대봉감 회원으로 들어와라 회비 내놓고 일년에 십만원 이십만원 내놓고 들어오라 하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50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50두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적게 기른 사람이 우리도 한번 하고 싶은데 마리수가 좀 적어서 못가겠다 그래서 20두이상으로 또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회에서 이런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못한다 해서 다시 규약을 바꿔 회칙을 바꿔서 총회시에 회칙을 바꿔서 1두이상은 100% 들어오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도 소를 기르고 있지만은 매력한우 오늘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오실분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암군에 계시면 어느분이나 다 들어오게 됩니다. 대신 그 규약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헌법이 있듯이 우리도 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에 같이 맞춰서 같이 공동출하 해주고 같이 사양관리 프로그램 맞춰서 해주면 됩니다. 적정한 회비도 내야되고요. 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못 들어오게 하는 부분 한사람도 없습니다. 영암군에서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들이 못 들어오신 분이 왜 못 들어오냐, 못 들어오게 한다 그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12개 시군 서부권 광역브랜드를 만든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축산을 종사하는 사람이라 그러나 전남에는 순한한우를 비롯해서 몇 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함평천지 한우라든지 우리 매력한우, 순한 한우는 상당히 광역브랜드로서 상당히 자기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브랜드 중에서도 축협중에서도 함평천지 한우하고 지금 영광에 청보리 한우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브랜드가 있는데 아직 개발도 하지 않고 만들지도 하지 않고 규약도 하지 않는데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력한우보다 훨씬 월등하게 지원도 많이 해주고 좋은 품질에 비싼가격으로 팔아준다면 안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매력한우에서 똑같은 소를 700만원 받았는데 이 서부권 한우로 들어가서 800만원 들어가면 안 들어갈 사람이 안 들어간다면 그건 다 바보가 하는짓 일겁니다. 그러나 거기는 아직 규약도 체결안됐고 사양관리 프로그램 아무 시스템이 안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있는데 무조건 들어오라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출작목회에서 272명의 농가를 싸인받았다 라고 저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교육장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월출작목회에서 한우교육하면서 이것 한다하니까 너나할것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싸인 다 해주고 우리 회원들도 교육하면서 반수가 다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냥 서부권 광역브랜드에 싸인한거 아니고 월출작목회 구성한다해서 해준거거든요. 방금 동료의원도 월출작목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부권 광역브랜드로 한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좀 알고 계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에도 광역브랜드를 만들었지만 안성마춤이라든지 또 양평 개근한우라든지 자기 브랜드로 제몫을 하고 있는데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영암군 매력한우가 한 600여두 금년에 들어가면 금년 연말까지 가면 아마 명절때 7-800두 이정도 나갈겁니다만 80% 1등급이상으로 보았을 때 1등급만 저희들이 아무리 출하해도 그거 안 봐줍니다. 출하했던 것에 1등급이상만 쳐주고 1등급이하는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 700두이상만 출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수면 전국에서 저희들 사육두수로 봤을 때는 세 번째, 네 번째 됩니다. 사육두수로나 규모로 봤을 때 그래서 영암군에서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준다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육두수고 브랜드가 될거라 생각이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브루셀라에 대한 의문점을 동료의원이 저한테 물어봐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제가 답변을 더 시원하게 해주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자신있게 물론 축산이 전문이 아니시라 조금 피하신 것처럼 대답이 되서 제가 좀 답답합니다. 저희들 중앙에서도 내려왔고 여기 도에서도 내려왔고 군에서도 내려왔지만 6개월이상짜리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한우한테 단 한마리라도 숨겨놓았다든가 빠졌다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경 외로 가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지요. 500m 안에가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리도 6개월이상짜리 안한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또 빠져나간 것도 없지만요. 다만 그동안의 우리 회원농가들이 마리수가 줄었고 또 제2의 제3의 농장 저같은 경우도 나주농장이 2의 농장이 있어서 이쪽에는 몇 두 안되고 또 회원 한 농가가 작년에 전체를 처분해서 한 600두 된 것 한 마리도 없고, 또 우리 두 회원도 다른 현재 거기 두수에서는 단한마리도 법적근거에 있어서 6개월 이상짜리만 하게 되어 있는데 6개월이상짜리에서 한 마리도 안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우리가 뭐 숨길 것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그 잘못하면 바로 양축농가도 당해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서 당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다 입회해서 영암군 수의사 전체가 동원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략을 하고 중상을 하고 누가 어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없다는 것을 누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전혀 한 마리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또 있다면 제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문점을 갖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저한테 물어봤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지 못했던 점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소에 종사하고 있어서 아까 동료의원께서 소를 안기르시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만 거세가 있고 비거세가 있는데 왜 덕진에서 거세를 해야 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같아서 장흥 한우같은 경우는 전부 비거세로 합니다. 그래서 거의다 3등급 한우지요. 사실 우리가 얼른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 고기 잘 안먹습니다. 영암군에 전 농가를 뒤져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현재 출하했어도 30두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영암군이 훨씬 앞서갑니다. 이제 결국은 수입개방이 된다하면 고급육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영암군은 전부 비거세가 없습니다. 축협이 됐든, 한우협회가 됐든, 매력한우가 됐건 어느곳에 가든 비거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양질의 소를 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비거세 잡는데가 몇 군데가 생겨서 인근에 장흥같은데가 생겨서 조금 비거세 값이 유지가 됩니다만 작년 이때만 해도 비거세하고 질좋은 플러스 정도로 하면 배이상이 차이가 났습니다. 비거세는 돈이 안 남았다 합니다만 거세들은 많은 차액이 30개월 아니 더 키워도 이익이 더 많이 났었어요. 지금 현재도 좋은 것들은 더 많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영암군 한우들이 거세를 하고 기르지만 상당히 양질의 좋은 품질의 소를 기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중에 실과장님으로서 고생하고 계시고 특히 브루셀라가 우리나라에서 80년대 전부터 왔습니다. 수입소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은 100%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국가에다 싸우고 투쟁하고 하는겁니다만 불행스럽게 지금 60% 해주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이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했던 사람은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60%를 보장받고 현재 하고 있는데 조속하게 전국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우리 영암군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역보다 좀 적게 나오고 있고 많이 방역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많이 지원해주시고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내년에는 플러스나 1등급이상 이렇게 좋은 소한테 좀 많은 자금도 지원해주어서 매력한우에 많이 들어와서 소득증대 하는데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축산계에 방역계에 인원이 몇명입니까?

지금 정직원이 수의사 2명, 담당까지 3명이고요. 계약직으로 해서 수의사 1명이 공익요원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입니다.

총 4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축산 방역관계로 해서 인원이 안부족합니까? 브루셀라 채혈을 하게되면 요즘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시장출하 할려면 무조건 와서 처리해야 되고 또 발병되면 살처분을 할려면 여러 가지 인원이 동원되어야 하고 또 내년에 전 농가에 채혈을 하면 또 필요하고 겨울이면 인플루엔자 이것도 조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원에 대한 티오가 없다면 일용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두분정도 고용해서 방역사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하여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걸로 알아요. 지금 같으면 브루셀라 검사하면 입력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복잡하던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인원이 많이 소요를 할때에는 각 읍면에 축산업무 담당자에 협조도 받고 또 산림축산과가 산림분야에 인원이 좀 있어서 앞으로 발생률이 높아지면 과 전체를 풀화 해가지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용직은 요구안하시구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시면 좋구요. 방역계 직원들쪽에서 말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차피 방역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면 집행부에 요구하세요. 일용직도 있고 그러니까 고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과 동료의원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회의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9일간 회기동안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제1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일정은 11월 9일까지 하기로 하였으나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13조4항에 의거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