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흥선
김흥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함형완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그럼 함형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군정현실 속에서도 밤늦은 시간까지 군민의 복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주민을 대신하여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와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은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으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고품위 고품격의 고성을 이룩하기 위해 군정의 부정적 측면의 일부을 함께 성찰해보고 내일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업무의 흐름을 간단하게 도식화 해보면 “주민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된 일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고, 집행된 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년 현실의 상황 변화에 맞춰가며 창의적으로 반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식 속에서 먼저 각종 사업을 입안하는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우리 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경험에 의거 언급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각 부서별 법정 중장기 계획이 아직 상당수 미수립 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방향의 부재를 통해서 우리군이 정책사업의 선정 및 결정시 정책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편적, 임의적으로 정책을 결정할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년에 필요하다고 하여 수립한 각종 사업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역점사업을 집행하면서 계획단계에서 이루어졌어야할 일들, 예를 들면 관련법령검토, 주민의 의견반영 사업의 당년 실행가능성의 판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지 않은 사업이 이월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예산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의 기정예산 삭감현황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07년도 1회추경 시 기정예산 삭감액은 대략 30억, 삭감사업건수는 55건에 이르고 있으며, 2005년도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그 삭감액의 누적액은 60억을 초과하고, 삭감사업 건수는 총 10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정책수요 파악 및 정책 입안을 차지해 두고라도 우리 군의 여건변화에 따른 단기 정책수요 파악 및 시책 결정에 있어서 예측의 불확실성, 정책결정의 즉흥성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케 하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흡한 사전준비로 계획된 시책사업은 그 집행 과정에서도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명시이월된 사업건수와 금액의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명시이월사업건수와 금액을 보면 2003년 115건에 약 720억, 2004년 75건 약 305억, 2005년도에는 82건 약 306억, 2006년에는 102건 약 327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년 미집행 사업의 건수와 예산액이 매년 감소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나 유감스럽게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의 주된 이유는 규모가 큰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 부지확보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0억의 명시이월액은 2006년도 경제개발비의 60%, 2007년도 경제개발비의 5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수치를 통하여 우리군의 공공사업수행의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기 수행된 사업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돌아보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서 2007년도 하자보수사업 건수를 보면 2003년도에 8건, 2004년도에 7건, 2005년도에 8건, 2007년도 4건으로 그 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하자보수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최근에 준공된 시설을 지나다보면 간간히 하자를 목격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들이 훼손된 체로 장기간 이용되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할 때면 기 시행된 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정책결정과 집행의 과정 그리고 관리업무에 있어서의 비효율적 관행을 이미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공무원의 인식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교육과정들이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변화를 실천적으로 수용케 하는 내용을 담은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남은가 봅니다. 2개월 후면 이 단계를 완벽하게 맞추시고 새로 확립된 가치관을 우리 현실의 장에 거침없이 토해내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거침없는 적극적 행위가 만들어낼 밝고 활기찬 “각광받는 고성”의 미래상을 상상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함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함형완 의원님의 4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분자유발언 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순매 의원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매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권한대행이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행정사무처리실태와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점을 시정 건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7년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수산하 19개부서로 하며 넷째, 감사특위 구성은 위원장에 김순매 의원, 간사에 함형완 의원, 위원에 김일천 부의장, 문명호 의원, 황상연 의원, 박효동 의원으로 하였고 감사사무보조를 위해 의회전문위원등 5명의 사무과 직원이 보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로 하고 여섯째, 부서별 감사일정으로는 12월 5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에 이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를 감사하고 12월 6일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12월 7일에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 12월 10일에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12월 11일에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일곱 번째, 주요감사 내용은 2007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2008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민원야기, 주민의 관심대상사무 및 집행부 현안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와 관련 출석공무원은 고성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정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간성읍장, 거진읍장, 현내면장, 죽왕면장, 토성면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제출은 11월 27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첫날에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와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진행은 선서가 있는 다음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겠으며 마지막날에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총 350건으로 별첨목록과 같으며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김순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황상연의원외1인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상연 의원님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상연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시찰기간, 시찰지, 현지시찰자, 현지시찰 결과 총평, 사업장별 시찰결과,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2007년 11월 2일과 11월 5일, 2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장 외 19개 사업장을 시찰하였습니다. 현지시찰자는 의장, 부의장 및 의원 5인과 수행공무원은 사무과장외 4명이 수행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은 해당 실과소장 및 담당이 함께 하였습니다. 현지시찰 결과 총평으로 이번 현지시찰은 공사 추진 사업현장과 고성군에서 계획중인 주요사업 예정 부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내년에 개최되는 제43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등에 노력해 주신 고성군수 권한대행 황병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업장은 직원들의 높은 열정과 노력으로 비교적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도로개설 사업 등 일부 사업은 보상 미협의 및 유관기관 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한 곳도 있었습니다.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 주민설명회와 반복대면 상담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및 특색 있는 원예작물 조성 등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으나, 주변 관광시설 등을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하였으며, 수익성과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선정 전에 사업효과 등의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3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종목별 경기장으로 활용되는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이 공기별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나, 예산 미확보 사업도 일부 있으므로 차질이 없도록 2008년도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시찰결과 중 일부분을 살펴보면 첫째,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장은 농산물판매장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12월 준공 기한을 맞추기 위한 부실시공이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터 센터 건립 예정부지인 국유림이 군유지와 교환될 수 있도록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승인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산림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마을과의 연계성 및 관광객 유치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물의 기능 고려 등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거진 체육공원 조성사업장은 해변도로에 접한 법면 가운데에 계단 설치 및 파고라 등 그늘막 설치 등의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 미협의로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가 부진한 바 조기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인 잣나무는 해송으로 교체하고, 바닥재로 사용된 우레탄의 경우 장기간 햇빛으로 인해 수축될 수 있으므로 시공에 완벽을 기하기 바라며, 주변에 설치된 콘테이너 등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셋째, 거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장은 국기게양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관중석 위의 돌망태 및 재래식 화장실이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조기에 철거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스포츠타운 북서방향의 진입로변에 방풍림을 식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라벤더향수 테마마을 육성사업장은 영농조합법인 중심으로 특색있는 테마마을 육성사업이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수도권 등의 다양한 판매처의 확보가 필요하며, 간성 소도읍 육성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진입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오호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장은 미 설치된 군유지에 행정협의 절차를 거쳐 추후 옥개시설을 연장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비가림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어업인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아야진 어선간이수리소 시설사업장은 사업추진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시키기 바라며, 주변의 노후 콘테이너도 일제히 정비하여 아야진항 관문을 쾌적한 경관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당부 및 권고사항으로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장 시설 확충사업 등 주요 사업장마다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공사진행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찰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정조치와 함께 분야별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심도있고 철저한 사후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소하기 바라며, 향후 각종 사업추진시 이해관계인의 민원사항을 심층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개설 사업 등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황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 21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김일천 부의장님과 김순매 의원님을 제17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조례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