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심사보고는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위주로 심사결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098번,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촌에서 수요가 많은 소규모 농산물저온저장고를 이동이 가능하고 설치비가 저렴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설치가 가능토록 대상을 확대하고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도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4번,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통합방위법협의회구성 인원을 추가하고 지원본부의 지원반 명칭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0번, 장성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성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 2007년 12월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주체를 결정하기 위해 군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이 전국적으로 87%, 전남에서는 71%가 민간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결과 직접운영과 민간위탁비용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작업효율극대화, 전문기술자확보, 비상시 대처능력 등에서 민간위탁하는 경우가 장점이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의안에 대해 본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소각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05번,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전남개발공사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황룡행복마을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군관리지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유치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의견제시의 건은 본위원회에서 도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기반시설 중 유치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강구토록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