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사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친환경농정과 소관
10시05분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친환경농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친환경농정과소관)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민 학자금 지원 한다는 전체 고등학생들 한테 주고 있는 학자금 그 일환이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용어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고등학생들 전체 학자금을 주고 있는데 농어민 학자금이라고 명명을 해버리면 농어민 아닌 사람들의 혜택에 이의 사항이나 나중에 법적 위배 사항은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그 사람들 해당되지 않고.
재원
송재원의원
아니잖습니까, 관내 고등학생들 전체 다 주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농어업인에 대해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면 관내 전체 고등학생들한테 주고 있는 사업은 이 사람들 빼고 나머지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숫자는 260명 같으면 관내 학생들 매년 발생되는 학생들 전체 숫자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관내 다니는 학생도 있고요. 관외 나가있는 학생도 있고요. 농어업인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다른 혜택을 못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60명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고등학생들 혜택, 수업료 지원하는 부분은 이거와 별개입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고등학생들은 별개이고, 대학생들은 의용소방대원들, 새마을지도자, 리장 이런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별도로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이쪽 3개 지구는 3개 지구대로 주고.
재원
송재원의원
농어민을 제외한 숫자는 원자력 사업자 지원비에서 받아가지고 별도로 보충하는 그런 일환인 모양이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재원
송재원의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는 농어업인들 자녀들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자 지원비 중에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지원 자금이 있는데 진흥기금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어업에 직접 기반 시설도 되고요, 운영자금도 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기반시설과 운영자금이 된다. 그러면 2006년도 건당 2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3억 정도 되니까 2천 몇 백만원 치었는데 2007년도 분을 보니까 3건에 1억3천인데 4천만원 이상 치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2006년도 분은 기반시설하는데 2천 몇 백만원 치었고 2007년도 분은 4천만원 돈 정도 배당이 됐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2006년도는 농업하고 어업이 많이 들어왔고요. 2007년도에는 6건 전체가 어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망구입하고 어망구입, 어선구입 금액이 많은 사업이 되어가지고 단가가 높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농어촌 총각 결혼지원하는 사업을 우리군에서 의회에서 2006년도 당초 예산 증액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카드를 가지고 관리를 다하고 있고요. 결혼 알선 업체가 수시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결혼해서 6분중에서 5명이 지금 임신해가지고, 제가 며칠전에도 근남 행곡에 두 분한테 갔다 왔는데 다복하게 잘살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언어가 안통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타과와 연계해가지고 사후관리를 잘해주시고, 결혼해 들어온 외국인 신부가 납치 당해가지고 탈출해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언어소통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언어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자기 모국어에 대한 애로사항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외국신부들의 애로사항들을 결혼 업체를 통하든지 어디를 통하든지 간에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것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파프리카 수출 단지 조성이 민간자본이전 하는 이런 사업치고는 대단한 금액을 지원해줬거든요. 국비든 도비든 지방비든 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의욕이 앞서가지고 행정 절차를 조금 덜 밟아서 초창기에 조금 무리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사업하고자 하는 욕망과 의욕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시설 하는데는 대단히 많은 돈들이 지원됐는데 목적은 소득을 목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자부담도 10억 했고 지원도 10억 해서 약 20억, 19억 얼마 되는데 이렇게 농민들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했을때 물론 개인의 이익도 있지만 수출한다는 의미에서 국가 이익도 창출된다고 보는데 생산하는 도중의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해본적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운영경비는 수출 계약은 누구하고 하느냐 하면 경북통상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년간 200톤 정도를 생산하게 되면 8억 정도의 수입이 오는 걸로 이거는 예측입니다. 운영경비는 경북통상이 수출을 대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경비는 신경을 안써도 된다는 조합법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우리가 개인 사업하는데 일일이 운영비를 대줄 수 없는 부분이지만 생산하는 과정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다른 농작물에도 생산 부분에 대해서 보조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유심히 관찰하셔가지고 금액을 투자한 부분이 잘못됐을때는 엄청난 손실이 올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에 친환경인증에 요번에 탈락된 농가 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여기 자료상에 93농가에 74헥타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고시에 늘어서 150헥타르 안되겠느냐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 초기 기온이 굉장히 상승되어가지고 가장 미강 농가가 굉장히 초기 제초에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0% 정도 탈락되는 것이 2003년도부터 나온 통계였습니다. 농사를 짓다보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특히 오리농법 같은 경우는 매일 매일 나가서 오리를 내놓고 저녁에 가서 안에 넣어주고 잠궈주고 해야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고 또한 제초를 못했기 때문에 탈락,...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보고하는 도중에 보니까 관리를 못해서 농사를 못지어가지고 탈락됐다는 얘기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탈락된 사유를 보면은, 여러 가지 생산된 농산물에서 시험과 그다음 일지를 쓴 그 결과에서 자기들이 일지 파악도 하고 성분 검사를 했을때 기술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농약을 살포해서는 안되는 시기에 살포했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주로 탈락되는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제초에서 많이 탈락된 이유가 그 말씀 안에는 제초를 친환경 자재가지고 못하니깐,...
재원
송재원의원
오리를 제대로 못 가뒀기 때문에 병이 도지니까 할 수 없이 약을 쳤다 이런 이야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농약을 친게 주 원인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측면 쉽게 말해서 벼육묘부터 시작해가지고 볍씨 소독하는 과정부터 방식이 나빠서 여기서부터 탈락되는 경우가 비중이 많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육묘 탈락은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보조해주는 육묘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겠지요. 농업 경영쪽으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했을때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본다는 사항이 있기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이 부족하겠지만 자가로써 육묘하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볍씨 소독하는 과정에서부터 잘못된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볍씨는 없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인증 단계가 전환기 단계가 없어져가지고 저농약, 무농약, 유기이렇게 3단계인데 부칙으로 무농약에서 전환기로 갈려고 하면 2년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표기는 유기인증으로 하되 괄호해서 전환기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농약 인증에서 전환기 단계로 가는 농가가 상토를 제조하면서 상토에 비료를 약간 쓰는 농가가 있습니다. 일지에 다 쓰기 때문에 그 농가는 전환기 인증을 못받고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는 일부 있고요. 탈락된 대부분의 농가는 아까 말씀드린 제초를 못하니까 제초제를 친다든가 병충해가 발생하니까 농약을 쳤다든가 그런 농가 탈락이 대부분,...
재원
송재원의원
오리는 친환경농정과에서 보급하는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보급하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면 오리 보급하는데서 부터 원인제공을 했어요. 농정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오리 적기에 보급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오리가 관내에서 보급했는 양이 70% 되고요. 부족한 부분은 30%를 원산농협에서 가져왔는데 오리 이동이 길어져가지고 관내에서 생산해서 공급한 오리보다는 초기 활동이 미약했습니다. 사전에 단지별로 농가별로 오리입식 날짜를 받았는데 농가가 모내기 하는 일정이 다수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 입식이 늦은 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에 대한 제초 효과가 떨어진 것을 파악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애초에 계획할 당시에 오리 수량하고 하다보니까 오리 수량이 모자라니까 30% 정도는 다른데서 가지고 들어 왔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계약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동물도 적기에 보급하는건 당연히 보급해야하지만 어린 동물들을 장시간 이송함으로 한 오리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생선들도 멀미를 하고 사람들도 멀미를 합니다. 그런데 오리새끼도 멀리를 했거든요. 적기에 보급해야될 시기에 일주일 정도 놓쳐버렸고 그다음 멀미를 해가지고 제대로 제초 능력 발휘를 못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농정부분에 대해 계약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미쳐 예건치 못했다. 그렇다 이러면 내년도 2008년도부터는 장기간 이동해서 바로 논으로 투입하는 오리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적기 시기를 맞춰야 될 부분들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인증 못받은 농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업을 친환경 쪽으로 끌고가면서 지도 단속을 해야될 보급하는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상당한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 되고 나니깐 농민들은 애써 지은 농산물이 당장 고사 위기에 와있는데 병들어 수확 못할 일이 와 있는데 자기들은 어떤 경우든간에 눈속임하면서 일부분 살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것들을 결과를 두고 봤을때 전체 농민들이 파렴치한 행위로만 보기에는 양심을 속인 농민들로 보기에는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원인제공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을 해두시고 내년도 부터는 이런 오리 보급하는데 좀더 농민들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지금까지는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를 하면서 재배쪽에 많은 비중을 두어왔습니다. 또 농산물이 재배가 되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노력했는 판로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동분서주하면서 전문 상업인도 아닌 행정 전문가들이 상업쪽에 접근해가지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노력했는 부분들은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직판장을 개설해보겠다. 대단히 노력하는걸로 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봐서 10억이 대단한 금액 같지만 아마 시내 큰 브랜드를 갖고 있는 백화점이나 마트 한쪽 코너도 개설하지 못하는 비용이거든요 10억이래야 봤자. 과장님 평소에 쫓아다니면서 느꼈지요? 비용이 많이 들어야 된다는 부분도 느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부분들은 임시 효과를 낼려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한군데 개설하더라도 제대로 투입해가지고 대형마트 들이나, 백화점 안에 한 평짜리 생선 초밥집 코너하나 지하2층 밑에 한 코너 내는데도 보증금이 10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산물 특판장 한다면서 10억 가지고 여러군데 한다고 계획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듭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에 함부로 다 내놓지 못하는 애로사항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본의원이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 들어가 봤어요. 상당히 울진군에서 내놓은 쇼핑몰들도 상품도 사실 서글프기짝이 없지요? 2차 가공해서 내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대단히 미약한 점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2차 가공한 상품들은, 공장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매를 해도 판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생산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군에서 전체적인 체계를 갖춰줘야 되거든요. 이 체계란거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서울에 올라가서 어느 마트하고 계약을 했다, 그럼 울진에서 나오는 딸기를 달라, 아니면 감자를 몽땅 달라고 했을때 과장님 바로 그 자리에서 감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딸기 현황이 언제 며칠까지 얼마 몇 톤이 나올 소지가 있다. 그다음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감자는 몇 톤은 일반 농법으로 지은거고 몇 톤은 친환경농법에서 했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누가 가지고 있다는 데이터들이 한눈에 현재는 안나오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데이터베이스는 판매에 대한 데이트베이스이고 생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생산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지요. 생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인데 다른 사람이 감자를 마지막 생산하기까지 생산과정도 다 나올거 아닙니까, 그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생산과정도, 축산 한우 이런것도 생산과정이 나오잖습니까, 그죠? 쉽게 말해 상품에 대한 바코드를 어디에 댔을때 누가 생산해서 어떻게 나왔다 하는 것이 나오듯이 생산에 대한 경로도 중요하지만 현황판매 현재 갖고 있는 현황을 전체 파악해가지고 상인들이 접근해 왔을때 그때 그때 바로 접선해 줄수 있는 데이트베이스화가 중요하다. 과장님 그런점에서 역점을 두시는게 맞습니까, 데이트베이스 했다는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우리군내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읍면별, 농가별, 인증별로 데이트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만 내년도에 유통할 때, 만약에 어느 곳에 뭘 얼마 필요하면 어떻게 공급 해줄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전산화 하는데 군에 있는 자료, 센터 자료, 농협 군지부, 읍면 농협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울진경제사업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농민들한테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농민들도 이 사이트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생산한 농산품이 빠져 있을때는 즉시 신고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들 공감대, 관리하는 농협이나 읍면 여기만 들여다봐서 되는게 아니고 생산자하고 물론 생산자 중에서는 환경농업하는 사람은 연세 많은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젊은 분들이 많지요. 간단한 교육은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울진군에서 환경농협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판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꼭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올해 생토미 판매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참,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유기농 필지에 대한 특화 작목 개발이 아직 미비하고 또 울진농업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그래 볼 수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농업이 3.3평방미터 2천원짜리 영농을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올해 친환경인증 탈락 비율중에 상토로 잘못된 비율이 상당히 차지 되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농약에서 전환기로 받아야 되는데 무농약으로 받은 농가가 상당수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내년도에 상토를 전환기상에 공급을 하는데 자부담과 보조비율은 50대 50으로 했을때 상당히 자부담 비율이 높다. 이건 변화를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지원만의 능사는 아니기때문에 50% 지원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해서.
유성
황유성의원
물론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결 되는건 아니겠지만 상토에 자부담 50%를 한다 해도 자체 생산해서 쓰는 상토보다는 비싸게 치일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과연 농가가 자부담 50% 하면서 정상적인 유기 상토를 공급받아 쓰겠느냐, 의문이 가는 대목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황유성의원님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지원 문제는 상당히 아킬레스건 쪽으로 우선 50%라도 해가지고 사실 전환기나 유기에 필요한 상토를 농가가 자체 생산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금년도 저희들이 유기 친환경 발전토론회에서 공시 목록을 많이 늘려주고 하는 이유도 농민들이 쓰고 싶은 상토가 인증됐는 상토가 거의 몇 종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50%라도 지원해보겠다 이런 계획인데 의원님들 배려로 증액을 해주신다면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은 없겠습니다. 사실 전환기나 유기 상토는 농가에서 자체 제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했는데 안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유기상토만이라도 지원을 일부 하자.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내년도에 공공비축미 울진군에 품종이 변화가 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삼덕벼로 알고 있는데 종자확보 계획은 완벽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종자 확보는 다 준비를 해났습니다. 센터에서. 왜냐하면 삼덕벼가 의외로 평해 온정쪽에 재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작년도에 농업 농촌지도자회나 쌀 전업농에서 삼덕벼를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유예기간이 있어야 된다 종자 확보라든가 그래서 내년도부터 하는걸로 종자확보 하는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경축순환자원화 시설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끌고 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완공이 됐을때 운영계획을 아까 말씀하시던데 대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경축순화자원화시설은 내년도 3월말경에 준공 목표를 잡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사업단 직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드릴 내용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직영하는 방법, 위탁하는 방법, 위탁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의회도 자문을 받고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운영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사업비로써 운영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애서 직영 방법 또 위탁중에서 어느정도 위탁을 할 것인가, 다각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자원화 시설이 완공된다고 했을때 지난번 의회 간담회시에 관내 있는 돈분 만큼은 탱크롤이로 빨아서 여기에 흡수를 시키겠다고 했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액은 가져오지 않고요. 고체만 가져오는 걸로 설명을 드렸고, 돈분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2012년까지 해양투기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장조하고 퇴비사를 지원해주는 걸로.
유성
황유성의원
지난번 간담회때 듣기로는 돈분도 탱크롤이를 이용해서 흡수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다면 경축자원화 시설에 원료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는데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6개월동안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돈분을 희석해서 퇴비화하는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관내있는 돈분은 완벽하게 경축자원화 시설을 통해서 처리가 된다는 얘기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관내 돈분 양만 해도 충분히 1일 50톤 처리능력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관내라는게 왕피천을 수계로 하는 관내입니까, 울진군 전체 관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양을 따지면 단지내 뿐 아니고 군 전체로 가능하고요. 단지를 우선으로 하되 단지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군에 가져오는 걸로 계획을 세워났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결국 수계에 관한 얘기가 되겠지만 축산 농가를 생각한다면 관내 전체를 사업 규모에 넣어야 된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올해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3사람이 안동으로 내려간걸로 아는데 내년 계획은 경대도 포함됐단 말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경북대학교 하고 안동대학교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두군데 나눠서 갑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가시는 분들이 교통여건상 희망하는 대로.
유성
황유성의원
희망자가 경대 간다면 경대로 보내고 안동대 가면 안동대로 보낸다는 얘기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유성
황유성의원
늘 얘기되는 겁니다마는 보고 내용중에 우렁이와 오리농법, 우렁이와 미강농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보면 제초제를 사용을 할때 우렁이 보다는 오리가 제초제에 강하잖습니까, 그랬을때는 꼼수 내지는 변수를 부려 보는데 우렁이를 투입하게 되면 제초제에 대한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금방 표시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내년도에는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데로 우렁이 농법쪽으로 오리를 줄이고 관리할 때 오리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렁이 농법을 늘려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되고 그리고 김치 공장이 보고서에 있던데 사업자나 위치가 내정이 됐습니까, 계획 뿐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내정은 없습니다. 농산 가공 사업으로 두 가지를 신청했는데 전화상 듣기로는 김치 가공공장은 어렵다. 연락을 받아가지고 우리 김치는 그냥 김치가 아니고 젓갈도 고기 젓갈을 쓰고 김치안에도 생선을 넣는 김치이기때문에 이걸 특화를 하도록 해달라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 특화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과의 의견이어서 내났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사업자 선정이나 사업의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북면 농협과 온정 농협에 GAP 시설을 한다 해서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추가로 DSC도 포함됩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DSC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에 GAP 시설을 안하게 되면 마트가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 항상 걱정이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건양” 한군데하고 쌀 협상을 하게 되니까 항상 저희들이 “을” 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온정하고 북면농협이 GAP 시설을 해서 자체 판매를 그래도 한 농협에서 1만5천가마라도 해준다고 하면은 전체 10만 가마중에서 3만 가마만 자체 판매를 해도 “건양”하고의 쌀 값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GAP 시설을 해서 자체 판매를 늘리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울진군 관내에 농협이 지원을 해서 4개 농협이 GAP 시설을 갖고 있고 내년도에는 계획 되어 있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에 울진 농협에 두개 DSC 사업을 국도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기존적으로 공급이 되어 있는 농협에 곡종별 그리고 품질 인증별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 해결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협에서는 DSC 사업을 늘려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생토미가 무농약이 90% 일때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환기 유기 무농약으로 갈라질 경우에는 현재는 산물벼 수매를 무농약만 하는데 내년도 되면 전환기하고 유기가 무농약보다 더 많아지는 인증 단계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따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한테 DSC를 더 늘려달라는 건의를 많이 합니다마는 4개소에 할때는 원전특별지원금으로 했고 지금도 하는 것은 농협 자체장으로 해야된다 하는 것이 군의 기본 방침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농협이 여유가 있으면 충분한 경제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농협이란게 자부담을 했을때 감가상각 연도에 의해가지고 매년 사업 준비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군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제때에 수확도 하고 제대로 된 쌀 맛을 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주현정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의원
주현정의원입니다. 우리군에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른 시군의 미질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농법으로 인한 농협에 대해서는 수상을 받고 기뻐하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정작 소비자로부터는 우리쌀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인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우리벼를 가져왔는 “건양” RPC 에서는 식미도가 저희들 쌀이 제일 좋습니다. 식미도가 밥맛인데요. 내년도부터는 건양이 친환경 그러니까 무농약 이상 인증 쌀을 이마트에 내는 것을 울진생토미로만 일원화하고 다른거는 다 끊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마트에 PL 상품으로 생토미가 무농약 이상 전환기 유기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건양” RPC가 울진쌀이 품질이 좋고 소비자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경상북도 농산물 품평회에서 4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울진군은 과일 분야가 없기 때문에 곡류에서 생토미 채소특작에서 유기고추가 1등을 했고 가공 제품에서 세상매실 액기스 차가 장려상을 받고 해서 4개 부문 중에서 3개 부문 상을 받았는거와 같이 소비자 선호도가, 그거는 심사를 할 때 심사원을 몰라서 저도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직접 맛을 보고 하는거기 때문에 생토미 밥맛은 상당히 좋은 걸로 하고 맞춤 비료라든가 유기질 퇴비비료 공급을 함으로 해서 유기질 함량이 많아서 밥맛이 좋은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주로 관내 농업을 짓는 총 친환경하고 관행농법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전체 3천헥타르 조금 넘는데요. 관행하고 친환경하고 올해 같은 비율로 한다면 2대1정도로 벼 농사만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주현정의원
관행농법이 아직은,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관행농법이 두배 정도 됩니다.
주현정의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군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친환경이다 보니까 많은 지원이 친환경쪽으로만 흘러가고 있는데 더 많은 농가들이 아직은 관행농법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느끼는 소외감이라든가 그쪽에서 느끼는 지원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관행농법으로 인한 쌀에 대한 우수성도 물론 친환경생토미 처럼 널리 보급하고 해야 되겠지만 관행농법도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우리가 자제할 수는 없잖습니까, 관행농법에서 나오는 쌀의 우수성이라든가 품질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 친환경 맞춤 비료라 해가지고 이것은 친환경도 하고 관행도 다하는데요. 특히 관행 논에는 반당 3포를 지원하고 친환경 특수농법단지는 1포를 지원합니다. 그다음 소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곡수매가 줄어서 관행벼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친환경벼 수매, 생토미 수매를 100% 다 하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울진말로 지량으로 하는 쌀은 관행별로 많이 합니다. 수매는 큰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금년도에 공공비축 수매를 해보고 농가에 관행벼가 많이 있다고 하면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행농법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맞춤비료를 공급해주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 농약 살포하는데 따른 농약 장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기나 전환기에 가는 따른 상토라든가 유기질 퇴비비료라든가 이런 지원은 못해주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은 있습니다마는 농민 대부분이 친환경도 하면서 관행도 재배를 하기 때문에 100% 관행 재배하는 사람 제외한 나머지70% 농민들은 다 혜택을 보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그리고 벼육묘 공장이 현재 우리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주현정의원
그러면 2008년도에 계속 설치를 하는데 점차 계속 해년마다 설치를 할 계획인지 아니면 지금 관내 7개가 있으면 육묘공장이 없는 읍면 경우는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읍면도 있고 그렇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2개소가 있는 곳이 한곳 있고요. 근남 같은 경우에는 광역사업을 금년도에 2개소가 들어갔습니다. 금년도까지 하면 7개소가 되면은 한 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본답을 카바할 수 있는 면적이 800헥타르 됩니다. 전체 27% 정도 커버하고 있는데요. 적정한 수준은 50% 정도는 육묘공장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 적정한 농업이 아니겠는가 해서 30%에서 20% 정도는, 더 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육묘공장을 1개소 이상씩 늘려야 좋은데 이것이 도비지원 사업이 되어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현정의원
도비가 안내려오면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도비가 안내려오면 군비 80% 하고 자부담 20%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농사를 많이 지으면서도 이러한 부분이 자가 농가에 어려운 일손에 혜택을 줘야되는 부분인데 있는 부분이 주는 부분을 지양해 주시고 없는 쪽으로 가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정의원
그리고 토지개량제가 뿌려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꼭 뿌려줘야 된다 라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토양개량제는 언제 많이 뿌려주느냐 하면 영농철 전에 농한기에 많이 뿌립니다.
주현정의원
내년에 땅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개량제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날짜가 있을걸로 알고 있는데.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보통 많이 뿌리는 것은 초봄에 많이 뿌립니다.
주현정의원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까, 자부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국 도 군비가 거의 95% 정도 되고요. 자부담이 조금 붙습니다.
주현정의원
자부담이 작다는것 때문에 혹시나 전답 이런 부분에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실태 조사가 이뤄진적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규산이라든가 석해라든가 폐하수유실 논밭에 꼭 들어가야만 병충해도 방제되고 튼튼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농가가 뿌리게 되면 상당히 일손이 많잖습니까, 농가가 뿌리고 일이 힘이 들어서 잘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본인이 신청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지만 저희들이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읍면을 통해가지고 100% 가깝게 신청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농한기때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정의원
아까운 토지개량제 이런 부분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관심 부분에서 밀려나서 뿌려야할 적기시기에 못뿌리고 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비이고 도비이고 군비가 붙는 예산부분인데 밀리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군에 브루셀라 이런쪽은 발생 사례가 없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브루셀라 발생 사례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 잠깐 여줘봐도 되겠습니까?
사영호의장
답변하세요.
주현정의원
그랬을때 살첩했을때 보상은 비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보상 비율이 낮아짐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사육을 하시는 분들이 모르게 많이 확산됐다고 하면 최악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것 때문에 몰래 밀 도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확충해서라도 100% 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는 소를 출하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브루셀라 채혈했는 검사증을 첨부해야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가 브루셀라병에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고요. 보상금은 예를 들어가지고 80%에서 60% 낮아졌지만 이것은 또 축산농가가 의무도 게을리 했다. 그 소를 살때는 필히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브루셀라 감염이 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소를 사야되는데 옛날식으로 안면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60% 정도 해주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현정의원
일반 폐사가 아니고 자연 폐사된 가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체 알아서 폐사를 시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자연 폐사는 수의사가 있습니다. 두 사람 있는데 수의사가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폐사 된거에 대해서는 보상 기준이 별도로, 축협 계통에서 소에 대해 공제 가입한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주현정의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는 도농 교류법 들어보셨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주현정의원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많이 생길텐데 어차피 우리군은 농촌이고 도시에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들어와서 도농교류를 통한 팜스테이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팜스테이 활성화 되기 위한 기반적인 걸 미리 미리 해줘야 될텐데 그런 대비는 하시고 계시는지?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2006년도부터 시행한 서면 로하스 조성 사업에 가장 많이 투자된 사업이 도외지 사람들이 와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 3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계2리 자연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있는 주택에 수세식 변소도 넣고 해서 도외지 사람들이 어빌리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월화수목금은 도외지에서 근무를 하고 금요일날 오후나 저녁에는 출발해가지고 농촌에 와서 금 토일 이틀동안 먹고 자면서 농사 체험도 하고 농촌에 와서 살고 하는 그러한 법이 도농교류 사업법 시행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농촌 테마 마을을 많이 계획하고 있고 로하스 사업으로 일부는 했습니다.
주현정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소 배메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축산 농가에서는 반발이 일어날 부분은 없습니까? 이미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 세대는 지원이 안되는거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양이 많은게 아니고요. 옛날에 집에 가면 소죽을 쒀가지고 한 마리 내지는 두 마리 소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요즘 축산업도 전문으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한 두마리 하는 그런 농가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요즘 65세는 아직까지는 충분한 근력이 있기때문에 그 분들이 소를 두 마리 정도 먹이면소 꼴도 베고 강냉이 같은것도 심어가지고 겨울에 먹이고 정 부족한거는 사료도 먹이고 해서 하는 여가선용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농가하고는 큰 마찰이 없을 걸로.
주현정의원
소를 일단 군에서 사주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사주되 첫 송아지는 다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다른 농가로 주고.
주현정의원
첫 두 마리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환수 합니까? 어차피 계속 새끼를 놓을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환수는 없고요. 그 분한테 여가선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그리고 광역사업단 운영에서 사업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광역사업단은 근남하고 서면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영농조합법인으로 광역사업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장은 조합원중에서 한 사람이 하고 부단장, 감사, 이사 이렇게 하고 유급 직원은 사무국장하고 간사 두 사람한테 급여 주는거 하고 급여 외에는 조금,...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경축순환자원화 시설을 직영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를, 왜그러냐 하면 3월달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6개월동안 아까 말씀드린 돈분이라든가 분뇨가 들어가서 6개월동안 숙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품 생산은 연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간동안 운영비는 지원을 해줘야 가능할 걸로, 경축자원화 시설 운영을 사업단 직영할 것인가 위탁을 줄것인가 위탁중에서도 일부를 줄것인가 전부를 줄것인가.
주현정의원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까? 지난번에는 군에서 사업단 운영단에서 한다 라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원칙은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장단점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현정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주현정의원 아주 여러방면으로 질의 잘하고 있네요.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내년에 귀농인 지원 대책이 발표됐는게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정부에서 귀농인 대책 말입니까?
장덕중의원
예.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귀농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발표된건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래요? 그런데 면사무소를 통해서 귀농인에게 집수리라든가 농기계를 구매할 수 있는 500만원 지원을 한다고 신청을 받던데 모르십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농업기술센터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덕중의원
아니요. 면사무소를 통해가지고 리장이 방송하고 이러던데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마 원스톱서비스 일환으로, 우리한테 협조가 왔다든가 우리 계통에서 내려온 공문은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친환경농정과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사영호의장
장의원님, 그건 아마 주민생활과 소관이지 싶습니다.
장덕중의원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알고 있어야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알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리고 파프리카 사업 있잖습니까? 이번 추경예산할 때 군비지원 안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했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 사업 금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장덕중의원
아니 추경예산 올해 할때 군비 지원은 안한다고 그렇게 얘기한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친환경파프리카 수출단지 당초 예산 편성할때 군비 부담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의무부담 비율로 줄여가지고 3억2천9백만원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랬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의원
이유야 어떻든 문제가 된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다른 문제는 없었고 인허가상에,...
장덕중의원
이유야 어떻든 문제된 사업인데 그럼 당연히 취소를 해야지요. 취소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농조합법인이 관계법을 숙지를 못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
장덕중의원
도비 지원되고 군비가 지원디는데 그걸 숙지를 못한다는건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 있으면 즉각 취소를 해야지요. 그래야만 기강이 바로 섭니다. 융자받고 보조 받아가지고 그냥 적당히 하면 넘어간다 이런 인식을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에 상당히 신경 써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친환경오리 우렁이는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올해 해봤는데 오리가 초기에는 어리기 때문에 초기 제초가 약합니다. 금년도와 같이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모내기철에 기온이 상승된다고만 하면 올해같이 된다고만 하면 초기에 우렁이가 제초를 해주고 오리가 크게 되면 오리가 제초를 하기 때문에 그 대신 우렁 비율은 많이 넣는 것이 아니고 양을 적게 해서 넣게되면 초기 제초방제 효과는 있는걸로.
장덕중의원
실험해본.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올해 해본 결과입니다.
장덕중의원
우렁이도 기온이 올라가야만 활동하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17도씨 넘어야 됩니다.
장덕중의원
그렇지요? 오리를 초기에 넣어서 먼저 오리를 넣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리하고 우렁이를 같이 넣는데요. 오가 어리기 때문에 우렁이를 잡아먹지 못하잖습니까 일정하게 커야 되니까 그 기간동안은 오리가 제초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 기간동안 카바하는데 우렁을 조금.
장덕중의원
그럼 우렁이는 뭘 먹고 커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우렁이는 잡초를 먹고.
장덕중의원
오리가 지나다니고 하는데 잡초가 날 리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보고 드린거와 같이 초기 방제를 위해서는 우렁하고 오리농법을 하는 것이 초기 방제에 도움이 된다,...
장덕중의원
도움이 되는거야 좋은데 오리가 흙탕물을 만들어놓는데 잡초가 못 올라오잖습니까? 그런데 우렁이는 뭘 먹느냐는 얘깁니다. 우렁이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예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오리농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우리가 처음 오리를 넣게 되면 보름이나 20일 정도는 큰 활동을 못합니다. 오리 농법의 단점을 보완해보자 하는.
장덕중의원
잘 해가지고 하십시오. 우렁이 넣었다가 우렁이 폐사되면 넣나 마나니까, 그리고 육묘공장을 증설해주고 딴데 설치해주는건 좋은데 지금 육묘공장 규모를 가지고는요. 좋고 튼튼한 묘를 생산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튼튼한 묘를 기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애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의원님 질문중에서 규모가 적어서 경영하는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장덕중의원
아니요. 햇빛 관계 때문에 시설을 햇빛을 받게끔 하는 시설을 추가로 해줘야 튼튼한 묘를 길러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의원
물론 육묘공장 시설을 많이 해주면 해소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육묘공장이 벌써 있는 그런 곳에서 얘기가 햇빛을 많이 보게 하는 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아까 가축분뇨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썩혀가지고 어디에 뿌립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북면 같은 경우는 일부는 논에 살포를 하고 밭에 살포하는 농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게 뭐냐 하면 충분히 발효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많이 늘려주겠다. 2011년도까지.
장덕중의원
충분히 발효만 되면 아무데나 뿌려도 된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퇴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덕중의원
친환경하는데도 상관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뿌리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충분한 발효만 시키게 되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경축순환자원화시설에 들어오는 퇴비나 분뇨도 6개월간 숙성을 시키게 되면은 유기재배를 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내가 어제 모한 교육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게 안된다는데요.
사영호의장
과장님, 경축순환 공장에서 그냥 썩혀서 하는게 아니예요. 6개월 숙성해서 뿌리는거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것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 말씀이 아닙니다. 원료가 들어오게 되면 6개월 동안 숙성기간을 거쳐서 그걸 가지고 퇴비 비료 공정을 거쳐가지고 만든다. 이말입니다.
사영호의장
그렇지요.
장덕중의원
그건 그렇다고 쳐요. 아까 분뇨탱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숙성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그냥 논밭에 뿌린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지요.숙성 기간을 충분히 1년, 6개월정도 숙성시켜서 뿌리게 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퇴비로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장덕중의원
전문가는 그건 안된다는데요.
사영호의장
경축순환에 대해서 누가 압니까, 담당이 누굽니까?
장덕중의원
경축 순환 얘기가 아닙니다.
사영호의장
그냥 돈 분 액비를 말하는 거예요?
장덕중의원
그렇지요?
사영호의장
돈 분 액비에 대해서?
장덕중의원
냄새도 냄새지만은 항생제 이런 것이 섞여 있는데 액비 숙성 시킨다고 사라집니까?
그런데 경축순환자원화 사업은 이해 가요. 그때 설명할 때 그런 성분을 걸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걸러낸게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경축순환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내에서 생산되는 분뇨라든가 축분을 쓰는데 소 같은 경우는 무항생제 사료를 쓰지만 돼지에 대해서는 무항생제를 못쓰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수거되었는 축분이라든가 저것을 6개월 동은 충분히 숙성시킨 후에 그걸 가지고 퇴비를 만들게 되면은 인증을 무농약 이상 인증을 할 수 있다하는 유권해석을 내려가지고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분뇨도 6개월 이상 탱크에서 충분하게 후속을 시켜가지고 살포를 한다고 하면 인증에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장덕중의원
거기에서 답변이 온게 보관되어 있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경축순환자원화 시설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있으면 보내주세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의원
볏짚을 탈곡할 때 볏짚을 땅에 환원시키는 그런것도 하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의원
여기 보니까 축산농가에 조사료로 공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축산 농가에는 저희들이 겨울철에 조사료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볏짚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호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을 많이 갈아가지고 청보리라 하는데 그러한 사료를 갈아서 사료로 많이 쓸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유도를 하겠다 이런.
장덕중의원
이거는 볏짚 아니고, 축산농가에 쓰는 것은 볏짚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청보리 가는 겁니다. 가는 것을 종자대로 공급해 주겠다,...
장덕중의원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반 볏짚은 아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볏짚 아닙니다.
장덕중의원
일반 농가에서 볏짚은 쓸어서 논에 하는 것이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상당히 좋잖습니까, 그렇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렇게 유도를 하잖습니까, 유도를 해서 땅심을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생토미가 밥맛이 좋다고 정평이 났다. 그런데 본의원이 주위에서 들어보기는 여기서는 생토미를 그렇게 선호 안하는 것 같애요. 밥맛 문제 때문에.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우리군내 8개소 식당에 생토미를 전문식당으로 지정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OO농협에서 나오는 생토미 맛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OO농협으로 바꿔달라. 이런게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땅의 성분이 사질토가 많은데는 아무래도 밥맛이 울진말로 찰진흙이 많은 논보다는 맛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저도 직접 먹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찰기는 부족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건양”에는 울진군 전체에 대한 평가고요. 울진은 OO농협하고 그런 차이니까 그런 밥맛이 OO농협이 못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쌀도 물론 수확할때까지 친환경하는 것도 그렇고 수확해가지고 보관해가지고 보증을 해서 그 기간동안 온도, 습도라든가 이런 것을 알맞게 맞춰야만 밥맛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친환경 벼를 재배해서 수매를 하는데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건조장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루 몇 시간 안되어서 건조가 다 되더라고. 갑자기 건조를 시켜서 하룻밤 사이에 건조를 시켜서 수매를 하는데 그래되면 본 의원 생각하기로 밥맛이 자연건조를 하는 것보다 밥맛이 떨어질 수 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장덕중의원
그렇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가을철 날씨라든가 자연 건조가 가장 좋습니다마는 농촌 일손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DSC를 해서 산물벼를 하고.
장덕중의원
맞는데요. 그게 설치 안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친환경 벼만큼은 수매할 때 돈을 더 들더라도 자연 건조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수매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농가들이 하룻밤 사이에 말려서 수매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해야지 밥맛이 좋아서 소비자들이 찾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의 농사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품질이 저하되는 쌀이 나오니까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수매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했습니다만 토양개량제 신청이 3년 주기로 바뀌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9월말까지 각 읍면을 통해가지고 신청 받은 현황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자료 주시고요. 왜그러냐 하면 농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무상으로 공급이 안되잖습니까? 혹시나 놓쳐가지고 농가가 혜택을 못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군 관내 전체 토양이 평균적으로 PH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집계는 나와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맞춤 비료를 2백40여종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들별로 하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인지는 별도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6.5 이하 되는 지역에만 공급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지 아니면 무조건 신청해가지고 갖다 뿌리는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질문했는데 관리 좀 해주시고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그리고 볏짚 되돌리기 사업 있잖습니까, 만약에 장려하게 되면 축산 농가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안그래도 의원님들 특히 의장님 걱정을 하시는데 해보니까 볏짚을 되돌려주는 농가가 의외로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권장도 하고 하는데 정말 유기 인증을 받는 농가, 몇몇 농가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부진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친환경 농법하는 고장에서 이러한 사업을 상징적으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실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보다 훨씬 적습니다. 적는 이유는 금액이 반당 볏짚 거둔 거에 2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장용훈의원
축산 농가도 이제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차질 없도록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축산 농가에 대한 배려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해습 제도가 시행되어서 도축장 중심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까지는. 앞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생산부터 유통까지도 관리되잖습니까? 울진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받은게 있습니다마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내용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수 농산물 GAP 제도 인증을 금년도 55헥타르에서 370헥타르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찰벼, 홍찰벼, 새추청, 콩, 고시까리 위주로 해가지고 하고요. 이력 추진제는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특수농법 단지는 다 할려고 합니다.
장용훈의원
농사쪽이고 축산쪽에도 확대 시행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미리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축산 농가가 나중에 어렵게 생산해가지고 제 값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세계 추세가 대체 연료 작물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지고 그런쪽으로 농지가 침식되고 있잖습니까 그쪽 작물로, 우매한 농지 다시 말하면 대장상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무가 서고 있는 임야 그런게 상당히 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현황이 있습니까 군 관내? 각 지자체 마다 앞으로 대체연료 작물쪽으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농지에 대한 관리를 새롭게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군에서도 미리 대비를 해주시고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자매결연 지역별로 생토미나 토산물 판매 실적 현황이 나온게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경로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심도 농협에도 처음에는 했는데 조금 부진합니다.
장용훈의원
도농간 자매결연하는 목적은 다시 말하면 농촌 지역에서 생산한거를 어떻게든 유통을 뚫어보자 하는게 많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취지에 맞도록 그쪽 유통 경로를 통해서 많이 판매되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어디하고 자매결연 했다는 건수 중심으로 하지 말고 실적위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리고 자매 지역별로 판매된 현황이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주말장터 개설해가지고 외지인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저도 한번씩 가봅니다만 성류굴에 년간 관광객이 20만 정도, 그다음 민물고기 전시관에 12만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쪽에 아쉬운게 거기에 유통 판매점 개설하는데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났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제가 포항 이마트에 가봤습니다. 거기 가니까 각 지역별로 쌀이 다 와있어요. 철원미, 이천, 의성 쫙 있는데 우리 생토미는 없습디다. 앞으로 그런데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죄송하지만, 포항 이마트 어느쪽입니까?
장용훈의원
장성동 아니고 포철 포항공대 뒤쪽에 성모병원 뒤쪽에 이마트.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 예 예.
장용훈의원
그쪽에 가보니까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저는 그 많은 토산품 중에 소비자로부터 선택 받을려면 어렵습니다. 10가지는 10분의 1인데 확률이, 비싸게 가서 매장 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류굴과 민물고기 전시장에 먼데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울진 토산품이라고 한 가지 정도는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보고 쌀 질이 어떻다 면은 한 가지씩은 사갈것이 아닌가, 지역에 보면 성류굴에 할머니들도 토산품을 가지고 나와 계시거든요. 깨끗하게 매장을 설치해서 할머니들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이 판매할 수 있는 매장도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면은 오히려 판매가 다른데 보다는 오는 사람들 이용하면 더 낫지 않는가 본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러잖아도 주말장터 때문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소를 민물고기연구센터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세무회계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민물고기연구센터 주변에 땅을 대대적으로 많이 살 것 같습니다.
장용훈의원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래 되면 그쪽에도 특산물 판매장이 들어갈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하는 주말장터는 사실 임시용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면서 고정적인 판매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엑스포장은 엑스포장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셨겠지만 여러 가지 바다고기 생태체험관이라든가 곤충체험관 이런게 들어오게 되면 상시 관광객들이 온다고 보고 저희들 그쪽에도 상시 판매장을 낼려고 합니다.
장용훈의원
연구해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성류굴하고 민물고기 전시장 찾는 관광객을 이용한 토산품 판매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DSC 울진, 죽변, 서면 지역에는 없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다른 지역은 원전 지원금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시급하지요 이 지역에?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확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울진 농협에서 DSC 2기 신청을 해가지고 국도비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장용훈 의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고 다른데서 부러워하는 시설입디다 보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자부담이 50%입니다. 종전에 할때는 100% 자부담이 되고 4개소에는 부지만 하면 됐는데 50% 자부담이 너무 과도하다,...
장용훈의원
50% 자부담은 농협에서 부담하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됩니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예산을 빨리 확보해 주시고요. 그다음 각 지역별로 1사 1촌 자매결연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던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자매결연 맺은데가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몇 군데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대구은행하고 광해 2리하고.
장용훈의원
작년에 되어 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다음 도청 도시계획과하고 삼율3리하고 그다음 군농협 울진군지부하고 방제공동체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한수원은 각 부별로 죽변하고 북면하고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특히 한수원쪽에서도 각 부별로 각 지역 리동과 자매결연 맺은데가 많아서 지원도 해주고 고마운 사항인데 모 동네는 자매결연만 해놓고 한번도 안온다 하는 동네도 있습디다. 자매결연된 현황하고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동네에서 거창하게 해놓고 한번도 안온다는 동네가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그다음 큰 회사하고 포스코라든가 지자체하고 동네하고 자매결연되어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일손돕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디다. 지역 업체도 중요하지만 대구은행이라든가 지금 현황은 옥방하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자료가 없습니다만 큰 회사들하고 유사한 업체들하고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팜스테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쪽으로 많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김용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짧게 질문 할테니까 짧게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많은 질문과 질의를 하셨기에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토종곡물 고품질 생산시설 설치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 막 시행될 계획이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도정 공장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수의원
내년도 2월달부터 시작되는데 사업대상지가 선정 안됐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원남하고 기성 농협중에서 한군데 할 의사를 타협중에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대상지는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토종 곡물 생산이 원남이 가장 많이 되기때문에 원남하고 기성하고 두개 농협중에서 한군데를 할 계획으로,...
김용수의원
적어도 그 정도는 선정이 되어 있어야.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도비가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되면 할려고요. 미리 해놓고 도 예산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소 배메기 동료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옛날식으로 소를 키우게 해서 농촌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좋은 사업인데 문제점이 1가구에 두 마리씩 지원하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용수의원
이런 소를 무료로 주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단 조건은 65세 이상 노인중에서 배메기 소를 키울수 있는 장소가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수의원
소가 폐사하거나 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런 자세한 것은 협약서도 만들고 그래 하겠습니다마는 키우다가 불가항력적으로 죽는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거에 대해서는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나 해서 고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책임은 물리고 그 외 자연적인 것에 대해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김용수의원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훌륭히 시행하셔서 정말 분위기 있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사영호의장
김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요번에 친환경벼가 평년에 비해서 풍년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흉작이라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올해 작년보다 못합니다.
김완수의원
얼마나 못해요? 몇 %나.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7내지 8%.
김완수의원
그 정도 같으면 쉽게 말해서 쭉정이가 많이 나온다는 거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생산량이 주는 걸로.
김완수의원
건양이나 이런데 우리가 팔아먹는다 하면 좋은 호평을 받겠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검사를 할때 1등품, 특등, 1등, 2등 하는데 검사원이 1등 이상 되어야만.
김완수의원
알았습니다. 신중히 기해주시고요. 그다음 우사 퇴비사 보조 지원하는거 있지요, 거기에 사업자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업 물량을 읍면에 알려가지고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주는걸로.
김완수의원
거기에 혹시 본의원이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뭐라 하나 압력이 들어온다든가 이런건 없습니까? 압력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하는건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업인들이 압력하고 그럴줄 모르는,...
김완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오늘 책자에 보니까 이 정도 같으면 농촌 사람들 말입니다. 농사 안지어도 잘 살겠어요 사실. 그런데 과장님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중앙부서나 도에 혹시 다닌적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다닌다고 질책도 받았습니다.
김완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타 부서 과장님보다도 열심히 한다는걸 전 정말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시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안윤창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과 우리 군 임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산림녹지과소관) 이상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전국 최고의 산림자원을 보유한 지자체의 긍지를 가지고 살맛나는 고장 매력있는 울진 건설의 한 축으로써 로하스 울진 만들기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산림과장으로는 처음이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김완수의원
수고 많습니다. 산림과 최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김진업 계장님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정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도변에 보면 말입니다. 감벌작업,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본의원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게 넝쿨이 말입니다. 그 좋은 소나무에 감아가지고 정말 안타깝더라고. 이런건 수시로 봐가지고 가위로 자르든가 낫으로 베면 안죽습니까? 그다음 다시 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가보면 마디 마디 마다 뿌리가 있어가지고 밑에만 잘라서 되는게 아니고 사람이 올라가서 거둬 내려와야 됩니다.
김완수의원
힘들더래도 울진군의 관광의 이미지를 심을려고 하면 그리고 또 금강송이란 나무가, 뽀족 올라가 있고 벌겋고 좋은데 넝쿨이 감아져 있는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본의원이 보기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주고요. 그다음 울진군 송이 산이 몇 헥타르라고 했지요? 년중 880만, 계약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수의계약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산림계가 군유림을 관리해 주고.
김완수의원
개인하고 계약한게 아니고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리동 산림계.
김완수의원
리동 산림계?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조합 산하에 리동 같은.
김완수의원
예, 예. 알았어요. 요번 질문은 의장님, 산불 진화대 계장님 직접 질의 좀 해야 되겠는데요.
사영호의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산불 진화대 대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100명?
윤홍
최윤홍산림녹지과산불진화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봄철에 계획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 하고 읍면에 사역하는 일반 산불감시원 100명하고.
김완수의원
40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 평소에 봤을때 산불진화대 사람들을 차출해서 뽑는데 산불이 안나니깐 그냥 앉아가지고 시간떼우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진화대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이 사람들을 하루에 2, 3시간 운동을 시킨다든가 훈련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체력 단련을 해가지고 막상 산불이 났을때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산에 뛰어올라 갈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런데서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윤홍
최윤홍산림녹지과산불진화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있지요? 아까 소나무 숲가꾸기 한다고 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도시숲 조성.
김완수의원
소나무 가지고 심는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수종은 6종류가.
김완수의원
저가 봤을때는 우리 소나무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 소나무가 보통 이식하면 1년전에 이식해야 된다면서요? 금방 갖다 심으면 안된다면서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제 상식으로는 얘기 듣기로 소나무가 확실하게 활착이 되어서 판단하는게 한 2년정도 걸립니다.
김완수의원
그러면 울진군이 도로 공사라든가 다른 공사를 하다보면 아까운 소나무가 많이 짤려나가요. 이 소나무를 어디 한군데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옮겨 심어났다가 우리군이 필요로 할때 즉 쉽게 말해서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이런 나무를 옮겨 심을때 이 나무를 파서 옮겨 심을때, 돈도 절약되고 나무는 좋고 다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이제까지는 그게 안되었는데 내년부터는 할려고, 이식하는데 옮겨놓는게 중장비 굴취하고 예산이 들기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3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완수의원
3천만원 가지고 안되고, 과장님 찍어바르는 행정을 하지 맙시다. 하면은 똑바로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말이요. 부지도 몇 만평 어디에 어떤식으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아까 본의원이 얘기 안했어요? 도로공사 한다든가 시설한다든가 하면 아까운 나무 다 짤라내버리지 말고 나무 사오고 이래 하지 말고 본의원이 얘기한 취지는 그 공사를 하기 전에 타 업무부서하고 쉽게 말해서 건설과나 담당 부서하고 잘 연계해서 나무를 사전에 뽑아서 2년 정도 잘 키워가지고 옮겨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얘깁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필히 실행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우리 울진 소나무가 너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송이축제에 보면 체험위주 한다고 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김완수의원
허울 좋은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올해도 체험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김완수의원
인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체험 갔다 온 사람들 40, 50명을 만나봤는데 한사람도 웃고 내려온 사람 없어요. 전부 욕하고 내려왔어요. 집행부에서 현실을 잘 감안해야 됩니다. 체험 송이 하러 가서 한 사람이라도 웃고 내려온 사람 있으면 데려와 봐요. 전부 인상 쓰고 욕하고 내려왔어요. 다시는 산에 안올라 간다느니, 본의원이 귀로 직접 들었어요. 실예로 제가 하나 들어줄게요. 송이 따러 올라갑니다. 만원씩 받았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김완수의원
20명씩 올라갔어요. 몰고 올라갔다는 표현이 잘못됐는데 몰고 올라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어 시간씩 앉혀났다가 어느선까지 짤라서 올라오시오. 올라 간거는 몰고 올라갔다는 표현이 적당할 겁니다. 송이 산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송이가 여기 큰거 있고 여기 퍼드래기 있고 여기 조그만한거 있어요. 사람이라면 전부 큰거 뽑을려고 하지 작은거 뽑을려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안그래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완수의원
산림과장부터 심리가 그럴거예요. 그거 뽑을라 하면 ”안됩니다. 이거 뽑으세요.” 그럼 송이체험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래 생각 안해요? 이건 체험이 아니예요. 송이체험은 그야말로 스스로 산에 가서 송이가 눈에 보이면 송이를 딸수 있는게 송이체험이지, 산주가 옆에 따라와서 “안됩니다. 이거 뽑으세요.” 이건 송이체험이 아니예요. 이런걸 고치기 위해서 과장님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송이체험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송이 한 뿌리를 따도 산에 갔다가 웃고 내려올 수 있는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 할테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더 일어나면 송이축제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김완수의원
그다음 구수곡 관리하시는 분 나왔어요? 의장님, 다시 한번 저가 부탁 드리는데요. 구수곡 주차장에 보면 자갈돌 반짝 반짝한거 많이 깔아났지요?
차들이 나오다가 브레이크밟고 도로에 많이 튀어나온거 눈에 보이지요? 그거 한번 쓸은적 있어요? 우리 직원들 쓸은적 있어요?.
확실해요?
그렇고, 그다음 구수곡 입구에 보면 태극기하고 봉대가 몇 개 있어요? 새마을기하고 울진군기하고.
그거 한번 쳐다보고 관리한적 있습니까?
했어요?
앞으로 유념해 줘요. 울진군의 얼굴입니다. 태극기가 반 짤려나가고 울진군기가 반 짤려나가고 이런건 두 번 다시 본의원 눈에 띄면 사정없이 정말 질타할 겁니다. 앞으로, 소장님 울진군의 관광의 이미지를 안더럽힐려고 하면 조그만 한데서부터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주현정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의원
주현정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산림과장님으로 대신해서 송이축제는 처음 해보신 거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주현정의원
1억 예산으로 했는데 별도로 외부에서 추가 지원을 받은데가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추가 지원은 없고 산림조합에서 자부담을 4천만원 했습니다.
주현정의원
그럼 1억4천만원 가지고 하신 겁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주현정의원
내년에도 보니까 2천만원 더 상정해났는데 이 예산가지고 타 지역보다 특색있게 하기는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2억을 당초에 편성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원이 도저히 안되니까 1차 추경때 하도록 하고 2천만원만 정산하는 걸로 군수님께 업무보고 드릴때 이월 대체로 내력을 받았습니다. 송이축제가 1억가지고는 안되겠다 타 지자체하고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군수님이 지시를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짜면서 재원이 할 수 없으니까 우선 2천만원만 계상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주현정의원
아마 2억가지고도 다른 지방에서 하는거에 비하면 예산 문제에서 많이 차이가 나오고 더 이상 특색있게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끝나고 직원들간에 집행부간에 평가를 하셨을 것 같은데 평가가 어떻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올해 평가가 6회를 하면서 5회보다는 조금 더 성황리에 이뤄졌다는 자체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송이축제 자체도 내실있게 추진됐다고 자부하지만 성류문화제하고 같이 개최를 하면서 그 기간중에 일비도 도움을 주고, 예년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행사를 했다고.
주현정의원
어제도 보니까 성류문화제는 별도의 예산도 들어와 있었고 이번에 되어 있는데 내년같은 경우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년의 복안은, 내년에는 같이 하게 될지 미확정 이잖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현재 고민스러운 부분이 올해는 엑스포공원의 장소가 있어서 좋았는데 내년에 들어가면 엑스포공원이 2009년도 엑스포를 위해가지고 공사에 들어가면 장소가 어떻게 될지 그것부터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거는 올해 문화관광과에서도 평가가 송이축제하고 같이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해가지고 두 군데 다 연합으로 같이 개최하는 걸로 가두는 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소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검문소가 있지요. 두개 검문소에 예찰원도 같이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검문소는 운영을 국유림에서 하는 곳인데 예찰은 우리 사무실에서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신고가 오거나 필요에 따라 현장,...
주현정의원
지나갈 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거기에서 바로 조치가 되고 임목이 지나갈 때 검경을 하고 예찰은 수시로 사무실에서 출장을 내보내가지고 현장을 돌면서 소나무 고사목이 생겼다든가 하면 나가서.
주현정의원
그러니까 이동하는 나무에 재선충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자리에서 확인은 안되잖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검문하는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검문하기 때문에, 의심목은 우리한테 연락이 온다든가 국유림 관리소로 바로 연락이 가서 전문 직원들이 나가서 감별하고 그것도 안되면 시료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알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37페이지 보면, 가로수 식재가 우리의 군목인 소나무로 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시가지이면서 뒷 부분에 금강송 거리조성이 되어 있는걸 보면은 거기도 금강송으로 식재를 바꾸는 내용인데 우리 군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강송을 홍보하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가 쉽기 때문에?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관리는 더 어렵습니다. 금강송이 고급목이기 되고 하다 보니까 관리는 더 어려운데 엑스포 공원이나 남부 진입로에 금강송을 심어 놓은게 상당히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저거하고 있습니다. 대비 되는곳이 경주에 가보시면 경주 사람들은 경주쪽에서도 소나무 숲조성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옛날처럼 금강송이 아니고 모양이 기형이 됐든가 그런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비교를 했는데, 어제도 혁신 교육가서 경주를 보면서 100명 공무원들이 이것보다는 울진 금강송 거리가 품위가 있고 하는 좋은걸로 의견을 내고 그랬습니다. 지금 상당히 호평이 있고 그걸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금강송은 산속에 묻어만 놓으면 묻힌 보물이기 때문에 끌어내어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임도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사유임도가 있고 국유임도가 있는데 사유임도는 우리군에서 하고 있고 국유임도는 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두천서 소광리 구간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국유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산불 감시원 각 읍면에 다니면서 업무보고 받을때도 읍면장한테 부탁도 했습니다마는 유급제로 하는 산불감시원들 공백기간 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12월 중순서 2월초까지 공백기간 있잖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예산을 아끼거나 절약을 해가지고 그 기간중에 산불감시탑만 운영을 하는 방안도 있었고 하는데 최소 우리 생각으로서는 공백 기간에 정부 국유림쪽에서는 국유림 점검반이 왔을때 의견을 교환 했습니다. 그 기간중에는 편성이 안되고 있는것이 눈이 오고 하면 별 화재위험 적다고 해서 편성이 안되고 있는데 이상기후로 인해가지고 눈이 꼭 온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 기간을 공백기간이니까 지방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의회도 가서 협조 구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디다. 우리 생각으로서는 그 기간중에도 일정 부분의 감시원 사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서 그 기간은 말입니다. 하루에 운영하는데 6백만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기간동안은 인원을 절반 정도로 해서 왜그러냐 하면 금강송하고 숲 가꾸기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가지고 가꾸기를 하고 울진에 자랑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절반정도 가용해서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필히 그러겠습니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산림자원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기성에 가로수 식재 해가지고 5천만원 예산되어 있네요? 벚나무로, 물론 기성면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벚나무 수종을 선택 안했겠나 싶은데 맞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우리군 관내는 백일홍으로, 백일홍이라 하면 백일동안 꽃이 피는 좋은 수종인데 군 관내 전체 백일홍으로 가로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거하고 맞춰가지고 울진 특색으로 살리는게 안맞겠나 본의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벚나무가 정해져 가지고 동네에서 한다하면 저건 없겠습니다만 그걸 확인 좀 해주시고요. 금강송 군락지가 영양, 봉화하고 그 지역 일대를 합해가지고 경상북도와 대경연구소에서 유네스코에 등재 할려고 추진하고 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파악된게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다음에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만약에 지정 됐을때 하고 안됐을때 하고 과연 우리한테 득실이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리고 송이산 가꾸기 10억 정도로 내년도 예상되어 있는데 검성리 지역에 스프링쿨러 설치한 지역 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송이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많이 증산 됩니까?
사영호의장
담당자 누굽니까?
장용훈의원
본의원도 알기로 소나무가 30년생 정도 되는데서 가장 많이 난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무조건 가꾸기 한다고 다 베어내버리고 하면 앞으로 후생 숲이 조성이 안되면 나중에 생산에 차질이 안 있겠나 싶은데 하여튼 송이산 가꾸기를 해가지고 10억씩 매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과연 정산이 되는지 안되는지 작년 업무보고때도 본의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송이산 가꾸기 했는 지역에 과연 정산되는지 추적해가지고 실태를 파악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다음 산촌마을 구고 지역에 조성하는거 있잖습니까? 그게 국비가 내려오는게 환경부에서 오는 겁니까, 자연경관 지역 확대 되면서 우리가 인센티브 다 주고 오는건지 안그러면 부서가 어디인지?
그럼 그 지역이 왕피천 수계를 해가지고 확대되면서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그런 사업비입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그 사업비 아니고 농림부에서는 부자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산림청에서는 산촌 개발 조성하고.
사영호의장
장용훈 의원, 서면에 산촌 개발 사업하고 똑같은 맥락이라 보면 됩니다. 산림청 소관이고 군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용훈의원
그럼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확대 되는데 따른 생태마을이라든가 탐방시설 이런거는 아직 안되어 있네요, 그죠?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임도 있지요? 총 킬로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60키로입니다.
장용훈의원
아까 본의원이 두천 소광리는 국유림이어서 관리를 이쪽에서 안한다 하니까 그러는데 가보면 임도라는 거는 산불 발생이나 임산물 수송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도로인데 그 도로 상태를 가지고는 긴급하게 장비인력 투입도 안될 정도로 그렇습디다. 군에서 관리하는거는 만전을 기해가지고 신속하게 수송에 대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유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보고 말미에 전국 최고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가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저도 자부심을 가집니다. 내년도 산림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국도비를 다 합해가지고 말입니까?
유성
황유성의원
예, 보고하면서 그거 파악 안되어서 나오셨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그게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성은,....
유성
황유성의원
편성액이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그만큼 중에 지나간 올해지요. 산불방지를 위해서 11억2천만원 예산을 쓰고 있고 잔액을 앞으로 쓸 거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전국 최고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는데 올해 전국 최고의 큰 불이 났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마지막에 얘기를 더 합시다. 올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11월1일부터 타 시군이 되고 우리는.
유성
황유성의원
종료가 됐고?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개체수가 줄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우리로서는 이런 말씀을 의원님 앞에 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고를 받으면 신고를 받는거에 5배 정도는 포획이 안되고, 잠정적으로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방지에 효과가.
유성
황유성의원
있었다고 본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2천만원 가지고 전문 예찰가지고 유해야생동물 그러니까 수렵기간은 정비할 수 있지만 이거는 특별하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해볼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계절적으로 포획허가를 풀었다 묶었다 할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신축적으로 해결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연도변 꽃가꾸기 문제인데 내년도에도 읍면 자체 생산 하게끔 예산을 편성합니까, 어떻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의원님들한테 사전에도 미리 질의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시스템으로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분명 말씀드리면, 현장 읍면 근무를 하면서 꽃가꾸기 이런데 대해서 우리 인력이 저게 되는게 아니냐 가졌던 사람인데 와가지고 보니까 꽃가꾸기 사업은 읍면 예산하고 우리 예산까지 하면 거의 7, 8억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비가 계상됐냐 하면 연도변 가꾸기를 한 가지 사업으로 했는게 아니고 예초기 수리비, 예초기 기름깞, 꽃묘 운반비, 꽃식재 임부임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읍면에, 그걸 한군데 모아가지고 용역을 준다든가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할려면 한군데 모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례를 위해서 수집을 위해서 전국에 연락을 취하고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울진같이 연도변 가꾸기에 열을 쏟는 자지체가 없다보니까 그런 사례 선례가 없고요. 그다음 용역을 담당부서에 득실을 따져봐라. 공무원들 주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봐라 해가지고 우리끼리 했는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4차선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매듭이 져가지고, 지금 현재 꽃밭을 몇 미터하고 몇 평방미터 하고 하는게 내년되면 잘못하면 확대로 가는 상태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은 장기 검토 과제로 해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특색있고 공무원들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은 내년도에 가서 심도있게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때도 현재 이 시스템으로는 군수님 한계에 왔습니다, 도저히 안됩니다, 이러니까 어떤식으로 해야 됩니다 하니까 군수님도 그럼,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내년까지만 읍면에서 하고 2009년도부터 절대 안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절대까지는 모르겠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농업기술센터의 묘포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뒤에 와계시는데 인수를 해왔습니다. 내년도 봄꽃은 우리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발아를 시켜가지고 했는데 인수를 받아가지고 월동은 산림과에서 임부를 사 가지고 하도록.
유성
황유성의원
양질의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끔 산림과에서 용역을 주든지 직접 맡아서 하든지 읍면이나 기술적인 임부들에게 이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가로수중에 여러 가지 있던데 친환경농업엑스포를 하고 또 금강송을 자랑하는 곳에서 히말라야시다와 메타세쿼이아 같은걸 가로수로 식재한다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지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외국 수종이면서 속성수입니다마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썼으면 싶고, 본의원 생각에는 동료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감목 위주의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해가지고 이것도 울진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관광거리로 만들어 보자, 그렇다면은 꽃이 필 수 있는 계절에 어디서 어디까지 예를 들면 이밥끝에 해서 이팝나무라 했는데 순수한 국산으로 알고 있는데 아팝나무 거리다, 또는 베롱나무 거리다, 구상나무 거리다, 이래서 3월달에 오면 울진이 무슨 거리가 좋고 5월달에는 무슨 거리가 좋고 특색있는 꽃길 조성 하는게 안낫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또 평해에서 온정까지 가는 길 옆에 삼달 앞에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보면 베롱나무하고 히말라야시다하고 중복된 가로수가 있잖아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걸 처리해야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상당히 거슬리는 건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말라야시다가 옛날에는 나무가 없고 이럴때 빨리 크고 조경수로써 각광을 받아가지고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천근성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 목재로서도 별로,... 결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제거를 하든지 이식을 해가지고 경비가 나올 가치가 있는건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등산로 개발에 상당히 특히 백암산 같은데는 내년도에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 하면 요즘은 온천에 와서 등산 하는게 아니고 등산하러 왔다가 온천욕을 하잖습니까, 기본적인 등산로 정도는 다듬어볼 필요성이 있다. 내년에 예산이 섰는데 그보다 조금 더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산불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봅시다. 자연발생적으로 됐든지 방화가 됐든지 초기 대응이나 진화시에도 지도 체계가 미흡하다는걸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산불에 대해서 평을 하신다면은?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항이 일어난데 대해서 담당부서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반면교사로 삼아서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스템 미비는 다시 연구 검토해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울진군에 임목도가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123루베라 그래요. 사방 100미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산불 났는 면적이 3헥타르 되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잠깐 두들겨 봤는데 정상적인 축구 코트가 100미터 75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계산해보니까 2265평방미터라, 천헥타에 임목도를 123으로 계산하니까 축구장을 채우는데 높이 나무를 54미터까지 올라간다, 맞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안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15톤 담프트럭으로 15톤을 다 채웠을때 8천2백대 분입니다. 8천2백대 분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15톤 담프트럭 길이가 7미터 50입니다. 7미터 50의 임목을 태산같이 싣고 1센티도 안띄우고 몰아났더니 길이가 61.5키로 나옵니다. 이해 되십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61.5키로는 울진에서 기성까지 거리 두배가 된다는 얘깁니다. 15톤 담프트럭에 태산같이 싣고 울진에서 기성까지 편도 2차선에 나무를 채워났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이런 막대한 피해를 보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요 이거? 산림과의 고유 업무가 뭐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산림 보호와 산림 육성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산림 보호와 산림 육성인데 이런 일에 대해서 막을수는 없더라도 천재라고 합시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거야. 신체로 본다면 폐가 뻥크나고 있는데 산림과장은 손톱 밑에 가시를 걱정하고 있다고, 금강송이 어떻니 송이가 어떻니, 여기에도 그 나무 뿐입니까, 임산 부산물 특히나 송이, 향후 30년은 그 자리에 송이 안나오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30년간 부가가치를 제외한 실질적인 금액이 얼마쯤 되겠어요? 좌우지간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요새 남수산의 문제가 많아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산림 훼손 허가 어째 됐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산림 훼손은 사실 강구 그것만 가지고 얘긴데 지난 9월 30일자로 연장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허가 기간은 끝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연장 신청을 한 기간을 민원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구비가 다 됐는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처리는 안할 수 없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광산부서하고 광산보안 안전진단 협회에서 와가지고 같이 주민들하고 조사도 하고 기간중에 있고 이러는데 우리가 민원서류를 거머쥐고 처리하는 기간이 한달인데 무작정 쥐고 있을수는 없고 해서 주민들 민원이 큰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을 해결하고 다시 접수하라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처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처리기간이 한달이었다, 허가 기간 종료가 9월 30일이었다 이말이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처리기간이 한달이면 언제입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10월 30일요.
유성
황유성의원
오늘 며칠입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민원을 해소하고 다시 처리하라고.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산림훼손 허가를 추가로 받지 않아도 영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애깁니까, 뭔 얘깁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이어서 9월 30일 기간이 완료가 되면 막아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건 아니고 예를 들어 계속하는 사업자가 연장 의사가 있어가지고 연장 신청 했을때는 그걸 작업을 그대로 하는 걸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거는 그대로 하는걸로 보기 때문에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그런 사례가 없다 하기 때문에, 주민들 쪽하고 우리하고는 상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에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처리를 해줘야 될 일이고 주민들은 규정 이외의 그걸 가지고 복지에 생활에 유해가 되니까 해줘서는 안된다는 담당자하고 고민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보안 광산부서에서 결과가 나오는걸 봐가지고.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변명하시지 마시고요.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고 불투명하게 대답을 하면 주민들과 광산에 일하는 주민들 같은 군민입니다. 민민 갈등만 생기잖아요. 저쪽에서 보안이 안되어가지고 무작정 간다면 언제까지 갈거예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그때는.
유성
황유성의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광산 부서에서 보안 진단했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진짜 광산에 의한 유해이고 주민들한테 저게 없고, 그것만 했는게 아니고 연구장에서 물이 석회석 광산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오염이 되는지 그것까지 의뢰를 해났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걸 봐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일단 조치를 빨리 취해가지고 그런 민원도 빨리 해결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사영호의장
더 안계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의원
주현정의원입니다. 울진 농업 기술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센터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가을걷이가 거의 끝났는데 일부 지역에 4헥타르 정도 되는 부분에 옷자랑 비료라고 해야 되나요 다 자랐는데 비료를 쳤는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친환경인증 부분에서 탈락된 사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를 시비하는거는 유기농이라든지 전환기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일반 관행재배라든지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유기재배 포장에 화학비료를 친 농촌은 요번에 탈락이 다 됐습니다.
주현정의원
농사 지으신 분들이 숙지를 잘 못하고 그런걸 행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 문제가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4헥타르 정도라 하면 특별히 선정해서 그 부분만 지정해서 짓는 경우 였다라고 하는데 올바른 노인분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이 숙지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애석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점점 기온이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기후 변화가 큰 특징으로 인해 재배 한계선이 점점 북상하고 있잖습니까, 아무리 좋은 농지를 가지고 있다 해도 기후의 뒷받침이 없이는 성공적인 영농을 보장할 수 없다 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군의 새로운 작목과 재배 방법, 병충해 방제, 농업기반의 개선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센터에서는 그러한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안그래도 기후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작목 개발 도입을 위해가지고 농업 경상북도 기술원장님도 우리군에 방문하셔가지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후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구하는 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 나름대로 브로콜리라든지 기후로 인해서 지금까지 재배하지 못했던 그런 작목을 도입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노력해 주시고요, 25페이지 유기농산물 종자 은행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토종 종자도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종자요?
주현정의원
토종.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야말로 유기종자만 은행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걸로.
주현정의원
우리군에는 토종 종자에 대한 복안이라든가 그런거에 대한거는 없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토종 종자도 여기 보면 잡곡류가 많은데 잡곡류를 가급적이면 채취를 해서 별도로 재배를 해나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종자 은행에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농 종자만 한정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점점 토종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잖습니까, 원인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한미 FTA 문제 해결에 우리 몸에는 우리 농산물이 가장 맞다 라는 입장에서 보면 점점 새로운 것을 찾느니보다 고유적인 토종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전통의 지혜라든가 미래의 열쇠가 오히려 이 부분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친환경농정과에서도 토종 곡물을 이용한 생산 공장을 설치하는 사업 구상이 있었습니다마는 토종 종자에 대한 확보라든가 복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주셔서 외래 종자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토종 종자에 대한 토종 농법 이런것도 고수할 오히려 옛것이 좋을수가 있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건강 장수마을이 북면 사계리에 예산이 가 있는거 보면은 부자마을 만들기에도 사계리 같은 동네입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동네입니다. 미나리 단지하는 같은 동네인데 지난 봄에 벌써 교육되어 있었던 겁니다.
주현정의원
그리고 어느 기사에서 농사 대행업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농촌 사회가 점점 고령화 되어가지고 땅이 있으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놀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것인데 농촌의 일자리 창출면에서라도 젊은이들한테 농사의 기술을 교육을 해가지고 어차피 센터에서는 교육이 주 목적이잖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현정의원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해서 노령 농민들한테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농촌 공사를 통해가지고 농지 은행제도를 앞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 정책이. 농지 은행제도란거는 뭐냐 하면 주의원님 얘기하신 고령농이 자기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사를 못짓기 때문에 농촌 공사에 자기 토지를 맡기고 일정 부분의 돈을 받고 농촌 공사에서는 그 농지를 받아가지고 임대내는 거지요. 기업으로 하는 농기계를 갖춰가지고 대농업을 짓는 그런 농가들에게 다시 농사를 짓도록 해주는 겁니다.
주현정의원
울진군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잖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농지 은행에 맡기고 하는건 없습니다.
주현정의원
저는 그런 사례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환으로 연계를 시켜서 해보면 좋지 않나 싶어서 건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보고 내용 보니까 기사 자격이 13명 기술사 1명, 상당히 공부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신데 감사드리고요. 농업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자원조성 분야에서도 수상되어 2억원을 포상으로 받았네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늘 공부하는 상을 갖춰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 곤충생태 체험 학습관 조성은 특수시책에 되어 있네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의원
사실 업무분야를 보면 기술센터에서 조금 업무하고는 떨어진건데 추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천 곤충엑스포 열렸었지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의원
그거하고 비교하면 앞으로 56억 투입된 이 사업하고 어떻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거기하고 비교 하는게 아니고 그쪽은 산업곤충 위주로 했고 울진군에서 생태곤충을 하는거는 전국에서 최고가는 전시관이라든지 생태 체험장이라든지 군수님 말씀대로 라면은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물건을 잘 만들으라 하는건데 1차적인 사업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예천보다는 월등히 안 낫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보고 그다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 업체도 PQ 검사를 받은 업체가 거기서 통과된 업체가 설계를 하도록 원래는 돈을 봐서는 지역제한을 해야될 입장인데 이건 특수기술을 원하는거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전문 업체를 PQ 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입찰 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엑스포 공원에 또 하나의 볼거리로 들어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아까 동료의원도 걱정을 했습니다. 고령화되어가지고 농촌 일손이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문제가 되는데 경관 보존 직불제라고 소장님 아시지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의원
10아르당에 17만원 보조금을 주는 건데 경상북도에서 4곳을 시범 실시했고 올해는 8곳으로 확대해가지고 하던데 앞으로 이런쪽으로도 우리가 농사 어려운데 메밀이라든가 유채, 영양같으면 메밀이네요. 각 지역별로 특색있게 하는데 일거양득인데 이런것도 유휴농지나 고령화되어가지고 농사 못짓는 이런 지구는 집단적으로 장려하는게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좋습니다. 안그래도 2008년도에는 계획이 다 짜여져가지고는 곤란하고.
장용훈의원
직불제 사업 일환으로 포함시켜서 어차피 직불금 받도록 하는 거지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의원
일정 규모가 있던데 관광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일거양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보고서를 보니까 울진 농업이 차츰 차츰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울진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 또 수십년간 현장을 누비면서 울진 농업을 진두지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혹시 이 시간에 앞으로의 울진 농업에 로드맵 같은걸 갖고 있다 이래 생각하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 저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울진 농업은 앞으로 저가 봤을때는 장기적인 안목이라 할까 네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서 지도를 해야 될 입장 같습니다.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앞으로 취미농이 많이 나옵니다. 취미농가 그다음 고령농가 그다음 준자립 농가 아니면 자립농가 이래서 네 개 분류를 해서 앞으로 지도 파트를 형성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도 취미농가라든가 자립농가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그 대신에 준자립 농가라든가 고령 농가에는 농업에 직불제 같은것도 확대를 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게 저희 방침 같고요.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갈려고 하면 언젠가는 기업농업이 우리군에도 안되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농업에 농기계를 이용하는 것은 전부 계절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4천만원, 3천만원 주고 샀는 기계가 1년에 죽도록 해봐야 15일, 20일밖에 못쓰는 안타까운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기계를 다 갖추고 있는 농가는 기업농 형태로 고령농이 농사를 못짓고 자기 농지가 있으면 기업농쪽으로 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농토를 주고 임대료를 받는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것에 최종 목표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유기농 필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무릅을 탁 치면서 아, 이거다. 특화 작목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센터소장님 정도 되신다면은 모 한 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가식서가숙하는 심정으로 정말 찾아다니면서 발굴해내야 될거예요.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메카라고 말만 자꾸 하실게 아니라 거기에 버금가는 작물들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천연색 벼 재배로 엑스포 홍보 문양 글자를 조성 시범 하겠다. 참 좋은 얘깁니다.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친환경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이 장소가 엑스포공원 뒤 수산들쯤 되겠지요. 그렇지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거기에 임대를 내든지 해서 황금메뚜기도 여기서 잡도록 하자. 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 가져보고요. 왕우렁이를 자체적으로 보급하겠다.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왕 시작한다 이러면 내년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종편을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종편도 그렇고 기술 문제도 그렇고 내년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3개소에 시험 재배를 해서 성공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사들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좋은 사업인데 서둘러 주시고, 이것도 규모과 확대되어야 되는게 사육 농가가 우렁이를 사육해서 도움이 될 만한 규모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안해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논 한 마직에 오리를 넣고 푸는거나 백 마직에 넣고 푸는거나 비슷한 일인데 백 마직 정도 가야 소득이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규모를 해달라.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하는 농가는 어차피 소득을 맞춰줘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예.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특수하게 토봉을 좀 넣겠다 이랬는데 공부를 해보면 토봉이나 양봉이나 행동반경이 2키로 정도 가는데 그렇다면은 중심부를 두고 4키로쯤 도는데 과연 여기에 관리할 수 있는 거리에 양공군과 겹치지 않을 그럴만한 자리가 있겠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자리를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서면 소광2리 같은데 토종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북면 두천2리 같은 골짜기, 온정 외선미 양봉하고 겹치지 않는 지역, 그런 지역을 별도로 선정해서 메밀이라든가 자연 밀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토종 벌꿀이 한대당 50만원 정도씩 가고 있거든요. 상당히 농가 소득에 1년에 한번 이래도 농외소득으로서는 높은 고소득이기 때문에 내년에 1차적으로 50군을, 그렇다고 해서 아무 동네도 풀어놓을 수는 없는거니까 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수시책에 곤충생태체험 학습관, 센터에서 곤충을 길러본 적이 있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30평 안에 곤충 하늘소라든지 등등 작년부터 나비하고 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엑스포기획단이 있는데 왜 센터가 이걸 맡아가지고 엑스포장까지 왔다 갔다해야 됩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사실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2006년도 말에 각 직원들 울진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보라 해가지고 어떻게 제가 곤충 사업에 대한 안을 대안해 냈는 것이 당초에 제가 낼때는 20억이면 안되겠나 싶어서 냈는데 우리군 특수사업 시책으로 두 번째로 선정이 됐어요. 있는 찰나에 경향신문사에서 곤충 사업을 같이 해보자 이래가지고 MOU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 업무 자체를 센터에서 맡게 된거는 그때 당시에 최규환 실장님 계실 때 당신이 이 제안을 했으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곤충에 대해서 다 모르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당신이 제안했는 과제니까 센터에서 맡아서 해봐라. 이래가지고 센터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전문인을 한 사람 임용하는 모양인데 가뜩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부족한 인원이잖아요? 결원이 꽤 되지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3사람 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과정에 또 여기에 신경을 쓴다면 농촌과 농업에 지원하는데 부작용이 안있겠나 이래서 걱정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인원을 배정 받든지 이 업무를 엑스포 기획단에 넘기든지 판가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특별한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특별한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소장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요번에 계약직 들어온 분이 상당히 곤충에,...
유성
황유성의원
센터 직원으로 들어온건 아니잖아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직 곤충에 관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유성
황유성의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일임을 시켜가지고.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 소속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센터 소속으로?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것부터 실수를 했네 그죠? 결국 어쨌거나 이런게 생김으로 해서 신경이 쓰이고 다른 타 작목에 신경 못쓰는거는 사실이잖아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이 조금 뺏긴다고 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알았습니다. 신경 써 주고, 보고서에 없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올해 대구획 경지정리를 한 곳이 있잖아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3곳에 100헥타르를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에 객토원 점질토 함량이라 합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점토 함량.
유성
황유성의원
몇 % 넘어야 됩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25% 이상 되어야 객토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객토를 해났는게 25% 안됐을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조치가 아니고 25% 짜리 객토원이 안들어간거는 25% 짜리 객토원을 해달라고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 업체에다가.
유성
황유성의원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한데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25% 넘어야 되는데 25%를 넘지 못할때는 20% 이상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객토원에 가서 시료를 뜨고 객토가 된 논에 가서 시료를 떴는데 16% 짜리가 나와요. 지도 기관으로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소장님, 담당 계장이 조사를 한적이 있을거예요. 어떤 사항인지 의장님, 계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사영호의장
소장님, 답변을 할 수 없습니까, 없으면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객토원을 채취를 하는데 16% 논에 객토를 한 곳이 18%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기존적으로 논에 있는게 섞이다 보니까 2% 높아졌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문제잖아요. 결국 손해는 농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객토원으로서 금방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객토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쉽게 말해서 자갈을 부어놓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건설과나 센터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빨리, 올해는 늦어가지고 6월말에 겨우 모를 심긴 심었습니다마는 올 사업이 올 년말까지잖아요. 벼 수확을 끝내고 났으니까 센터에서는 서둘러가지고 제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영호의장
더 안계시지요? 소장님, 저가 두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수 마을 육성 사업 아까 소장님 답변에 사전에 지정 됐기 때문에 이건 변경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친환경농정과에서 부자마을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 업부보고를 받을직에 북면서 또 나름대로 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 하면 중점적인 집중 예산은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면 면에다가 어떤 제의를 했느냐 하면은 주변 지원 사업이 많잖느냐. 기반시설 중요하지만 이런 소득사업으로 가줘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자력으로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뭘 한다 해가지고 집중 투자 이건 균형 배분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센터에서는 아주 참고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영호의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영호의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귀농인 정착에 대한 예산을 1억을 하고 있는데 새로 할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현재 귀농인하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들어온 귀농인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영호의장
그럼 제가 말씀 드릴게요.우리 센터에서 뭔가 파악을 잘못하는 것 같애요 자꾸.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귀농인들이 어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귀농인들이 아주 뭐라 할까요. 우리 지역 주민들보다 한 수 위입니다. 이 양반들이 우리 군정 홈피 들어와가지고 갖은 예를 들어서 보조 사업 같은거는 전부 따냅니다. 이런 사람들과 지역 주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런 정보를 알고 지역 이장한테 요구를 하니까 지역 이장은 사실 모르거든요. 못해주면 욕이 나오고 싸움이나 벌리고 갈등적인 요소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이 새로 정착하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메뉴얼로 하는건 참 좋은 얘긴데 현재 들어와 있는 부분적인 요소는 정말 정밀하게 판단해가지고 이 분들을 도와줘가지고 도와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행정이 욕을 먹고 도리어 헛소리만 듣고 있느냐 이런걸 세심하게 판단 해달라. 이런 주문을 꼭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사영호의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