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상현입니다. 우리 구 징수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는 조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징수과 소관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0페이지 지방세 체납정리에 아까 1,000만원 체납자가 260명이라고 그러셨죠?

208명입니다.

1억 이상 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천 만 원 이상 관리하는데 1억 이상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1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보통 주택 시행사가 현재 부도 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죠. 시행회사가. 시행사들입니다. 주식회사이니까.

시행사 같으면 법인 아닙니까? 해외 출국금지라든가 이런 것은 법인은 못 하죠? 개인이라야 되죠? 1억 이상 체납자 이 사람들은 해외 출국금지 조치는 법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겠네요?

출국금지는 5,000만원 이상합니다. 법인 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액체납자들에게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해외여행 출국금지하고 재산압류하고 또 어떤 조치를 합니까?

신용제한하고 만약에 도피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고발하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금압류, 봉급,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도나고 없으니까 봉급은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해서 공매하고 출국금지하고 명단 공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무인데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권리를 찾으려고 해외여행 다니고 한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 됩니다. 여기 담당 팀장 누구십니까? 명단 공개는 어떻게 합니까?

명단 공개는 올해 말씀을 드리면 3월 달에 시에서 실태 공문 조사 접수를 받았습니다.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명단 실태조사서를 시에 제출하고 5월 달에 1차 심의를 마치고 6월 달에 시에서 송달결과 보고를 내고 9월 달에 안내장을 발부하고 10월 달에 소명자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12월 17일 날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해서 시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38명을 시에 보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명단 공개 방식이 인터넷에 공개하느냐, 아니면 구청 앞 게시판에 붙이느냐, 아니면 신문에 보도하느냐 그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분들도 개인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공개는…, 그 공개도 주로 성폭행범을 법률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도 공개를 법원 앞에 게시로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 공개하는 방법을 혹시 법에 규정된 차원으로 공개를 안 하고 공개를 하라고 해서 막 유인물 돌린다든가 하면 아무리 죄 있는 사람도 개인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됩니다.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 번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목표관리 체제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잘 하는 겁니다. 직원들 경쟁체제로 해 가지고 담당 구역을 정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는 직원, 우수한 직원들에게 표창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보면 월2회 징수실적 복명으로써 끝난다고 하는데 경쟁체제가 세금 많이 거두는 직원은 무슨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지금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고 이것이 직원들 개인적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경쟁체제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징수과에서 사무관 승진하신 분은 이거 잘 해서 했습니까? 이것도 참작되었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활동을 세무과에 있을 때 많이 하고 징수과에 와서도 하니까 청장님도 인정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점수를 잘 받아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관외 대포차 체납액 정리에 대포차는 적이 없는 등록이 안 된 차량이지 싶은데 대포차를 적발했을 때 아까 네 분이 출장을 가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체납활동을 하다 보면 내 차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채무관계로 인해서 저 쪽에 뺐길 수도 있고 또 차 자체가 살 때 중고상에서 살 때 중개인들이 없는 것을 넘겨서, 회사 망 한 차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대포차가 보통 채무관계가 많이 발생하는데 하면 저희들이 보험가입 한 것을 기록을 받습니다. 차주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도 사는 사람이 보험 가입하고 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체납활동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내가 채주가 누구인데 저 사람이 뺏어 갔다, 어디에 산다고 하면 그 리스트를 찾습니다. 찾아 가지고 전국에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차주가 여긴데 당신이 대포차를 운전하면 안 되니까 키를 내 놓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차를 뺏어오고 안 그러면 돈을 내겠다고 해서 체납세를 다 내고 하면 내도록 계좌이체를 하든지 그런 활동을 해서 상반기에 21대를 가지고 왔다, 실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것이 대포차죠?

예, 그렇죠.

공문서 작성할 때 대포차 이것은 사전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것도 제목을 쓸 때 소유자와 점유자 간 체납액 정리 이렇게 좋은 말로 하지 대포차 이것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말 중에서도 대포차 이 말은 민간인도 잘 모릅니다. 용어를 잘 써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한 사람 봉급을 만약 7급 공무원 일당으로 치면 한 사람 앞에 10만원 됩니다. 하루에 일당으로 치면 일 하는데 10만원 되는데 세금 이거 받으려고 출장가고 하면 세금 거두는 것보다 돈 드는 것이 더 많으면 굳이 출장 가서 할 필요 있습니까? 21대 적발해서 아까 6명이 출장 갔다고 하는데 세금 거둔 액수보다 차라리 여기 앉아서 세금 한 푼이라도 더 거두는 것이 오히려 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것을 만약에 방치했을 때 문제가 차량이 사고 났을 때 피해자 보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대포차를 가만히 놔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단속도 안 받고 하면 아무나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효과가 많습니다. 체납세를 내야 된다는 홍보차원도 있고 하니까 굳이 출장비 얼마, 얼마 들어가고 마이너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보다 수입이 적더라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만약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경찰에 고발도 합니까? 대포차.

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합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세외수입은 주로음식물 폐기하는 이런 것인데 얼마 전에 신문에 북구청에는 세외수입을 체납정리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각 동에 가면 통장하고 합동으로 해서 일주일만에 5억4,000만원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현재 세외수입을 징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북구하는 식으로 별도 기동팀을 구성해서 하는 두 가지 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구 같은 데는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10월 달에 특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각 동과 실과에 전산장비를 하든지 징수보고회를 하든지 거기도 지금현재 실과에서 다음 달부터는 부청장님한테 징수복명을 해야 됩니다. 최하위 세 개 부서는 복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대책을 보면 내년도 상반기에 북구에서 1년 동안 한 성과를 보고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뭔가, 그걸 하려고 하면 우리도 장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팀을 구성하는데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때 상반기에 검토를 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특별 징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시행해 보고 효과가 많으면 굳이 팀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10월 달에 특별징수계획이 내려가서 우리 구에서도 청소과에서 동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수수료 관계는 현재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다음 달에는 아마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북구에 청소수수료를 했다고 하는데.

예, 했습니다. 우리 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합니까?

예, 이것이 세외수입은 소관 부서별로 실적에 맞는 각 세외수입 과목에 따라 특성이 다 있거든요. 청소수수료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측면을 연구하고 그런 것을 제공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북구에서 그렇게 해서 보도되고 해서 좋은 시책을 받아 보고 잘 되면 우리도 하고 다른 구에 받아 보고 분석해서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잘 되면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3페이지 납세편의시책 적극 추진 가 항목에 LG카드만 무이자 할부가 되고 하는데 왜 LG카드하고만 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카드로 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 편리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문제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주민들이 상품을 구입하면 수수료는 판매자가 내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세금으로 다시 감면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하면. 그렇게 되면 현금으로 낸 사람들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해서 수수료 관계를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수수료를 우리가 물면 안 되겠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 카드 회사 스스로 이것은 자기들 홍보차원이라든지 이런 득실 관계를 떠나서 LG처럼 LG가 수수료를 현재 자기들이 부담하지만 그래도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LG카드만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초에 대구시에서 이것은 구 단위에서는 못하고 전부 납부가 시단위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시 단위에서 각 회사에 물어보니까 현재까지는 수수료를 물어가면서까지 못 하겠다, 그런데 LG카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부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신한카드하고 합병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때는 자기들이 그런 부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했는 것이고, 다른 회사는 수수료 때문에 난색을 표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결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시에서 LG카드를 계약해서 내려와서 의무적으로 합니까? 우리 자치단체에 선택권이 없습니까?

자치단체에서 가능은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회사하고 가능한데 그 가능한 조건이 계약조건이 아무래도 광역자치단체가 양이 많기 때문에 조건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우리처럼 소규모 기초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하면 그 사람들 양도 있고 분량도 있으니까 그것은 대구시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는 있습니다.

LG카드가 신한카드하고 합병되었잖아요?

예, 합병되었는데 카드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징수과장님, 현재 경기가 상당히 불황으로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강력한 체납세 정리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순옥입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페이지 직원 정·현원이 있는데 8급 직원 한 사람 줄이고 기능직 한 사람 늘리는데 기능직을 정원대로 안 하고 왜 8급을 줄이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정원별 직급대로 인사가 꼭 그대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인사발령을. 저희들은 정원대로 직급대로 발령을 해 주면 좋겠지마는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인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원으로 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직급별로 증감현황입니다.

8급을 줄이고 7급을 늘인다든가 같은 행정직을 T/O에 차이 나는 것은 가능한데 8급 행정직 직원 줄이고 기능직을 하나 늘린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못 하지 싶은데 이것은 그러면 인사팀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원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 정원에 비해서 항상 결원이 많습니다. 많게는 20명, 30명 정도, 적게는 10명 이내, 항상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대기 인력이 있으면 충원을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대기 자원이 없어서 발령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어서 특히 민원실 같은 데는 창구마다 한 사람씩 앉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당장 민원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직은 보충을 못 하더라도 기능직으로 배치해서 인원수를 맞춰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 시에 정규직원이 충원이 되어서 발령을 받으면 이건 자동적으로 바로 해 나갈 겁니다.

민원 업무는 법률사무이기 때문에 행정직 책임이 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 9급 채용하는 것은 시에서 공개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시장이 임용해서 발령을 내니까 보충 결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능직은 구청장이 바로 채용합니까?

아닙니다. 기능직도 공개채용을 합니다. 기능직도 전부 요즘은 다 4년제 대학 출신이 대부분이고 기능직도 일반 행정직 9급 못지 않게 자질과 능력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제일 밑에 행정사 및 외국인에 일반 행정사 56명, 이것은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자격 요건이 해당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등록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도 급수가 있습니까?

급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류가 일반 행정사라든지 번역사라든지 그런 종류는 있지만 급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직 공무원하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 중에서 7급 이상인가 일정 기간 근무하면 자격요건이 주어지는데 등록만 하면 행정사가 됩니다. 별도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기가 행정사를 받아 가지고 업무를 개시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은 누구든지 등록만 하면 자격증이 나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경찰에도 경위 이상 10년 이상, 나도 행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는 2급입니다. 급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2급이고 제가 2급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향상 해 가지고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상반기에 1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친절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는 엄청난 교육을 하고 건강공단에는 친절도를 분석해서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교육보험, 삼성생명, 대한생명 해서 7대 보험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친절도 경쟁을 벌여서 교육보험이 3년 연속 1등을 했다고 해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 하러 와서 가고 하는데 우리 구에 다른 데는 점검할 때 전화벨 한 번 울릴 때 바로 받으면 10점 만점이고 두 번 울릴 때 받으면 감점, 세 번 울릴 때 감점, 네 번 울리면 시말서 쓰고 세 번 이상하면 삼진아웃 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삼진 아웃시키고 그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친절도를 점검해서 평가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도 공개합니다. 그래서 자체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을 시켜서 친절이 습관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벨 두 번 울려서 받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전화벨 두 번 울리는 그 항목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항목별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친절 점수가 낮은 직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점수를 마이너스를 부여하고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객 소리함 운영이 있는데 21건 접수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한 건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부분이 건의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일예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임산부한테 철분제 약을 추가로 많이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약품이 뭐라고 했습니까?

임산부에 대한 철분제를 우리 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매월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해 줬습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답변을 했을 겁니다. 예산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건의사항에 따라서. 이번 1회 추경 때 아마 예산을 더 추가확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친절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친절입니다. 옛날 1996년도에 김정호 내무부장관은 “국민을 하늘같이 알고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고 하늘같이 두려워하라.”고 해서 위민실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근무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보성군에는 아직도 위민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전라남도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한 것이 나오는데 “위민실이 뭐 하는 곳입니까?”라고 하면 “억울하고 내가 부당한 침해를 받으면 보성군청 위민실에 가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 집 안방과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어떤 주민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 전화를 하니까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중간쯤에 ‘그거 아닙니다.’ 이러는데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끝까지 듣고 그것도 감점입니다. 끝까지 안 듣고 중간에 결론을 내려서 답변하는 것도 감점입니다. 그런 것을 건강공단 같은 데는 그렇게 불친절하게 전화 받는 것을 녹취를 해 가지고 조회 때 공개를 하고 합니다. 건강공단 달서지사장이 옛날에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 박광수라고 하는데 친절에 대해서는 매주 조회마다 친절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한다고 하는데 친절교육을 여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친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149페이지 고객 욕구에 부응하는 호적서비스, 이번에 민법이 바뀌어서 호적 신청할 때 호적부가 없어지고 가족부로 바뀌었죠?

예.

호적등본, 초본이 없어지고 개별 가족법으로 바뀌고 이번에 민법이 바뀌는 중에 중요한 내용이 성을 남자 성만 따르다가 이제는 여자 성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부부간에 출생신고를 하러 와서 나는 남자 성을 안 따르고 여자 성을 따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혼인신고를 할 때 사전에 협의해서 혼인신고서에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전에 협의를 못 했을 경우에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해서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했을 때 다시 혼인신고를 그 남자하고 하게 되면 전임 남편에서 난 사람의 성을 현재 남편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친양자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친양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단지 연령의 제한이 있습니다. 15세 미만이라야 됩니다. 친양자 재판을 받아서 양부가 자기가 재판을 받으면 친생자와 똑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연령이 15세 미만이라야 됩니다.

그런 법률적인 내용을 잘 아시고 제가 법학 전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이건 팜플릿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예, 만들어서 홍보를 각 세대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통합민원 창구, 전에는 주민등록 따로 인감 따로 호적등본 따로 해서 직원들이 각각 배치되어서 하다가 통합민원이 되면 한 군데서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인원이 3명이 감축되죠?

예.

그러면 17개 동사무소를 운영하고 5개 동사무소는 연차적으로 합니까?

그것은 동사무소가 대부분 창구가 두 개 동은 어차피 현재도 한 창구에서 증명을 통합 민원으로 다 발급하고 있습니다. 제증명 담당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는 통합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여권발급에 대해 아까 이찬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루 230명에 월 5,000명, 연 6만 명, 팀장 한 사람, 접수 세 사람, 심사 두 사람, 교부 한 사람 해서 소요인력 7명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인원이 7명 이만큼 필요 없습니다. 이거 230명 접수하는데 무슨 인원이 3명이나 필요하며, 그리고 이것도 데이터가 1년에 6만 명, 여권 하나 발급하면 그것도 5년 간 쓸 수 있고 또 10년 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에 인구 60만인데 1년에 6만 명을 여권 발급하는 걸로 통계를 잡아서 소요인력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접수 세 사람 이것은 통계가 어떻게 나왔으며, 인원이 왜 7명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 건수는 지금 현재 대구시청에서 여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기관으로. 거기서 1년 연간 총 건수를 해가지고 대구시민 인구에 저희들이 비례해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우리 달서구 인구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추정한 것입니다. 해 봐야 또 증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성수기 같은 경우에 대구시청에 하루에 천 건 넘게 발급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해외여행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여권 업무가 아주 민원 수요가 많습니다.

내년도 7월 1일부로 시행되죠?

현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외교통상부에서 일정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7월 1일은 안 되고 조정될 겁니다.

민원실에 7명이 증원되면 7명이 앉을 책상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그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창구 배치공간하고 근무자 근무공간하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만약에 올라오면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내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통합민원창구가 되어서 3명 감원되고 동사무소도 통합되면 인원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7명이 정원 960명에서 별도로 증원을 하면 내가 앞장서서 과감하게 못 올리도록 할 테니까 소요인력을 한 번 더 분석해 보시고 다른 데 남는 인원을 이 쪽으로 해서 적정하게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 인감하고 주민등록 같은 것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든가 발급받을 때는 거주지에 가야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주민등록지에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뀐다고 그러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어디서나 가능하다고 하던데.

주민등록증 발급이 어디서나 가능한지는 제가 아직 실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래 방송을 듣고 신문도 봤는데 안 보셨는 모양이지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곧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하던데. 불편하니까. 알아보시고, 조금 전에 통합민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해당이 안 되는 7개 동이 어느, 어느 동입니까?

지금 현재 창구가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동이니까 아마 작은 동네인 두류1동이라든지 두류2동이라든지…….

과장님 그거 모릅니까? 어느 동인지 모릅니까?

7개 동을 제가 암기를 다 못 하겠습니다.

대강 생각해 봅시다. 두류1동, 2동, 3동, 성당1, 2동, 본동, 본리동 그렇게 7개 동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자 누구입니까? 담당자 없어요?

동에는 인구 작은 동이…….

9월 말 부로 이렇게 만들어왔는데도 담당자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하면 누가 압니까? 우리도 모르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청장님 결재에 통합민원창구 결재서류에는 다 있는데 책 그것은 7월 말이고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업무를 연구하시면서…, 저도 서류를 안 들고 왔습니다. 그것을.

홍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적은 동네가 지금 현재 두 개 창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원 7명이 사무가 국가사무인데 이 사람 7명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면 줍니까?

우리가 증원을 해야, 소요인력에 대해서는 아마 외통에서 업무량하고 판단해서 국가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증원을 합니다.

우리 구비로 나가는 돈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 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민원실 소속으로 됩니까? 이 사람들이.

예, 우리 구청 직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인원만큼은 정부예산이 내려옵니까?

예. 국가보조업무라서 저희들이 구비 부담은 안 합니다.

옛날에 병무사무를 구청에서 했습니다만 그것은 국가 위탁사무였고, 지금은 병무청에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국가 위탁사무입니다. 국가위탁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위탁사무는 전액 인건비를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아까 조철제위원님이 공간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유 공간이 그만큼 됩니까? 어디쯤에 하려고 합니까?

민원실 창구 서쪽 편 창구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해도 이 사무실에 반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반 정도는 안 되어도 창구에…….

그런 스페이스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창구에 접수하는 담당자하고 뒤에 근무하는 인력은 한 서너 명 정도 책상을 놓을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하여튼 좁은데다가 이것까지 들어가니까 복잡다, 그죠? 적절하게 잘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권 업무 때문에 1일 230으로 추정을 했는데 우리 구는 이렇게 해 놓으면 달성공단이라든지 서대구 공단 다 이리로 올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인구 숫자로 해서 230명이라고 했는데 더 많은 숫자가 온다고 하면 주차장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싶은데 지금 현재도 기다리다가 들어옵니다. 무슨 조그마한 행사라도 있으면. 그러면 이 업무가 온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사무실보다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여권 업무가 내년 7월 1일부터 구청에 위임되어서 시작됩니다마는 지금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종합민원 창구 내에 창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당장 문제가 청 내 주차문제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된 것이 유료화입니다. 현재 주차장 이용이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면 벌써 차가 반 이상 차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 주민들이나 자기 주차장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검토를 해서 사실상 대비를 하고 있는데 유료화 실시입니다. 유료화를 실시해서 일반 주민, 직원들도 들어오는 차는 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 사용료를 받을 예정이고 일반 주민들도 아무나 그냥 필요시 자기 차를 대놓고 자기 볼 일 보고 며 칠 후에 찾아간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아직까지 이것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또 다른 외곽지에다가 여권 업무 추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디로 검토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하철 공사 그러니까 용산역에다가 거기에 보면 1층에 사무실이 70평 정도가 현재 비어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또 앞에 보면 환승주차장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면 일단 이용하는 주민들도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할 것이고 또 지하철 공사 입장에서 보면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노는 공간이라서 임대료 수입도 될 뿐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율도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며칠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든 구청 주차사정을 완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홍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인데 국가 병무사무라든지 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직원들에 한해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병무라든지 양정이라든지 국비 지원되는 항목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원들이 전부 현재 병무청으로 다 철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양정은?

양정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직원은 한 명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당연히 국가위임사무를 할 때는 소요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저는 지방비로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방비로 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 다른 직원도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현재는 국가위임사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호적사무는?

호적사무는 현재까지는 지방사무입니다. 내년부터 국가사무가 됩니다.

그 때는 거기에 대한 직원의 인건비는 내려 옵니까?

아닙니다. 안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사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확실한지 안 한지 알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병무직원 인건비는 별도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려온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과목에 보면 국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