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경제과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구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유경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제과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또한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3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 사항만 나오고 초창기에 특수시책으로 잡았던 결과보고는 없으신데, 그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고객 회귀 유도와 외국인 유학생 멘토 패미리 운영하고 외국인 전입기념 종량제봉투 지급 이 사업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으신데, 전번에 설명하실 때 의욕을 가지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재래시장 고객회귀 유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남신시장에서 쿠폰을 발행하고, 또 이벤트행사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 사생대회,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재래시장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해서, 부모와 같이 와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좀 친근감을 가질 수 있고, 향후에라도 옛날에는 재래시장이 이런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좀 남기려고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기대효과가 이루어진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책을 세 가지나 잡으셨는데 그 효과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런 사업은 한 번 만에 끝낼 사업은 아닌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재래시장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시책을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상인회하고 상인들에게 그런 경영현대화 쪽으로 주지를 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인대학을 운영한다든지, 또 쿠폰 발행, 상품권 발행, 이걸 우선 서남신시장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 성공이 되면 다른 지역도 파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선은 한 군데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잘 되면 다른 쪽으로 유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나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지면서 또한 점포에 어떤 상품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 보니까 “아! 참 좋은 의미였다. 처음에는 시간 빼앗긴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받아보니까 좋더라. 받아보니까 이 쪽에 내가 변화를 좀 주고 나니까 손님들도 와서 좋아하더라. 이 집에 뭐 좀 변해가는 느낌이 있다.” 이러니까 좋아하는 반응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쪽만 합니다만 다른 기능이 좀 활성화 될 그런 시장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파급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멘토 패밀리 운영’은 저희가 지난 4월 이전에는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업무가 저희 과에 다 있다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외국인근로자 업무는 저희 과에 있고, 국제교류라든지 외국인 관련 종합적인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이민자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 멘토 패밀리는 보고할 때는 저희 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제가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에 물어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전입기념 종량제봉투 지금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과에서 하다가 이 업무가 조정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총괄적인 외국인 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각 분야별로 합니다만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까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민원실에서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데 체류지 변경, 우리 달서구에 전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데 165명에게 10ℓ짜리 10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 유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인 전입한 근로자들은…….

근로자들은 주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렇게 대상이 없습니다.

근로자들은 순수 외국인이기 때문에 부서가 기획조정실로 간 겁니까?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일반외국인들도 체류지 변경,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 말고 그런 분들이 다른 데에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전입을 왔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주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번에 특수시책으로 많은 추진 계획을 세웠는데 효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김주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해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여성단체가 재래시장 쿠폰을 가지고 두 번을 그 시장에 홍보겸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품권을 구입해서 주차장 앞 가게에서 물건을 많이 샀는데 일부 가게에는 그 상품권을 받지 않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그 쪽을 더 지도하셔서 상품권이 활용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대형마트에 일반 비닐봉투를 사용하는데 이걸 종량제봉투로 사용하도록 권유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마트와 홈플러스, 성서 하나로클럽에 가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권유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소비자들한테 “이 비닐봉투를 사서 가면 버려지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종량제봉투를 사서 담아가시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아! 그런 방법이 있느냐?”고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물건을 담을 때 종량제봉투를 소비자들에게 권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현재 대형마트에서 주는 그 비닐봉투 대신에 그 대형마트에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그걸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 종량제봉투를 사서 물건을 넣어오면 집에 와서 다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담으려면 그 마트의 봉투를 50원 주고 사서 담아 오는데, 그러면 그 봉투를 나중에 그 마트에 갈 때 가지고 가서 되돌려 주면 돈을 50원 받게 되는데, 종량제봉투를 사서 넣어 가면 집에 가서 다시 그걸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봉투 값을 절감할 수 있고, 청소문제인데 하나로 마트라든지 이런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불법 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난해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대형마트에 가서 소비자가 구입을 할 때 제가 주위에서 그 쪽으로 권유를 했더니 “아! 이런 좋은 방안도 있구나.” 하면서 다시 봉투를 바꾸어서 구입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협조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까?

예.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희 局 소관에 청소업무하고 경제업무가 있으니까 청소과장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재래시장 쿠폰활용으로 좀 더 소비자들이 많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점포에도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 부분에 있어서 여기 경제과 소속이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현재 달서구에서 거주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와 관계되어서 담당하고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외국인 총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외국인 근로자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 3,000명 이상 등록된 숫자는 있지만 불법체류자들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체자(불법체류자)들은 사실 노출되기를 꺼려하고, 또 기존에 등록된 사람들은 기숙사 생활을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일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경찰서 외사팀하고, 또 외국인근로자쉼터, 또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근로자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는 데 불체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에서는 불체자들을 좀 봐주고, “너무 법적인 잣대로만 내세우면 이 사람들 갈 데가 없다.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3D 업종의 일은 누가 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다. 그러나 그런 고민을 우리가 최대한 기업에 큰 피해는 안 주려고 하지만, 또 그 분들이 상당한 사고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디다. “일부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실정법을 어겨서 경찰에 입건이 되면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항의를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면허가 없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많고,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난사고도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오토바이 면허관계는 합법적으로 해 보려고 경찰하고 협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면허를 따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경찰에서 공단에 출장을 가서 일정 날짜를 정해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면허시험도 치면서 우리의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교육도 병행해서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관계 되시는 분들도 불법체류자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달서구 관내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하게 되면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과 함께 달서구 관내에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고, 가장 그 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뭐냐 하면, 몸이 나빠졌을 때, 그러니까 건강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병원을 찾게 되는데 그 때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분들 말씀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이렇게 일시적인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통역관을…, 달서구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병원에 방문했을 때 자기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소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은 “근로자들을 이해하는 걸 근로자들한테 일방적으로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국교육, 한국어 교육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교육형태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해결방안이 있으면 같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서4차단지 옆에 활주로가 있는데, 거기가 지난번에 4차단지 조성될 때 포함이 안 된 관계로 지금 쓰레기하고 방기된 차량하고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처리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기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4차단지 나머지 부분하고 구마고속도로 서편 쪽하고 대구광역시에서 출판지식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도 다 포함이 되는데, 비상활주로 일부는 대구광역시 땅으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청소과에서 주기적으로 집단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인원을 배치는 못하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청소는 합니다만 거기에 주차문제라든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개발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발이 되면 자동적으로 다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만 우선적으로 청소과에서 환경정비나 일부를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곡로가 상인동 영남고등학교 네거리에서 자동차상사까지 큰 도로가 내년에 완공되어 뚫립니다. 구마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뚫리면, 도로 옆에 보면 군인주택이 있잖습니까?

예.

몇 집 안 되는데, 거기는 완전히 섬같이 외톨이같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없습니까? 포함이 어디에 된다든지 안 그러면……. 사방으로 다 도로가 되어 버리고 몇 집만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관리과의 도시계획팀장한테 묻든지 해서 기갑수 위원님에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출판지식산업단지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 쪽으로 포함될 때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에 한번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그게 좀 원활하게 되지…….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관리과에다 그 실태를 알아보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에다가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중에 있다고 하니까 용역 할 때 이것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위험물 취급업소에 관해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가스취급시설은 공용으로 쓰고, 택시나 이런 데서 안 그러면 취급업소에서 열심히 위험방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유소나 석유판매업소가 124개 업소가 우리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험물취급업소에 관한 설명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1회에 112개소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했습니다. 물론 지도단속할 때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주의도 촉구를 하고, 또 그 품질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정품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석유품질검사소에 검사 의뢰를 하면 거의 대부분 합격 판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석유 제품, 그러니까 시너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량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는데, 그 외에 정식으로 신고 되어서 하는 주유소라든지 석유판매소는 거의 합당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고유가 시대에 난리들이지 않습니까? 등록된 업체에서는 이런 유사제품을 쓰지는 않겠지만 무등록 업체들이 지금 달서구 관내에 골목마다 몇 개씩 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금년 7월부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도 처벌하도록, 과태료를 50만 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자체 에너지팀에서 지도하고 단속도 합니다만 자체적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석유품질검사소하고 소방,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지금까지 몇 번 합동단속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또 고발도 했습니다. 내일도 오후 두 시부터 밤 열 시까지 합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 이 유사석유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예. 지난 해 11월경에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165개가 있었는데, 금년 7월에 법이 개정될 시점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줄어서 128개소, 그때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직원이 가서 판매업소에 대해서 홍보물을 붙이고 사진도 찍어놓고, 주위 사람들에게 “여기서는 이런 유사 판매행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좀 홍보를 해 달라.” 인근에도 같이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경에 조사를 해 보니까 79개 정도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자 측면에서 자꾸 싼 것을 이용하다가 보니까 사실 근절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주택가에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를 22건 했습니다. 또 경미한 것은 경고도 하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골목마다 조사를 하면서 다녀보니까 위험물 수준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돈에만 눈이 어둡지, 그러니까 무등록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팔고 난 다음에 빈 통을 70개씩 골목에 쌓아놓는데, 동절기가 되면 화재 위험성도 있고 한데, 그 통 안에 잔여물이 있는 걸 주택가 골목에다가 무방비로 쌓아놓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들 때문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더 쓰시고, 달서구내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심히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영원히 숙제로 남을 것이 환경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에 우리 국장님 이하 특히 과장님이 열성적으로 애를 쓰시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치하를 드릴만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2007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7번 폐기물과태료 체납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자에게 제가 요구를 해서 온 서류에 보면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21억 원의 음식물 수수료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왜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체납을 어떻게 거두어들일 것인지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7번은 음식물에 관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음식물만하면 21억 정도인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특별 대책을 수립해서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전화를 하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관계 체납액이 21억인데, 우리 과 전체는 한 24억 정도 됩니다. 음식물관계 21억하고, 불법투기와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관계하고 합해서 25억에 가까운 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물이 21억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대별로 월별 1,300원으로 분기별로 고지서를 3,900원으로 하는데, 음식물 건수만 52건입니다. 52만 건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건당 평균 4,1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까지 고지서를 발부하고, 저희가 그 동안 독려를 안 한 건 아닙니다만 동을 통해서도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내를 떠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훨씬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 번에 이 내용을 해서 특별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이 많으면, 한 번 낼 때 3만9,000원 같으면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되겠다고 관념이 있는데, 3,900원으로 소액이라서 누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독려를 해서 1월말까지는 저희가 현재 체납액이 21억이니까 2억 이상은 이번 기간에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속 해서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과감히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하나 제의를 하자면 TV요금을 전기요금에 덧붙여서 고지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 수수료도 고지서가 별도로 3,900원 나가니까 주민들이 의식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수처리에 덧붙이든지 수도요금 나가는데 해서 주택별로 하든지 세대별로 하든지 이런 방안을 찾든지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지 지금 현재 하는 이 고지 납부내용으로는 이 체납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숙지를 하시고 어떤 대책방안을 세워야지 그냥 체납된 것을 내라고 독려한다고 해서 끝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 개 지방자치단체에 다녀 보았는데, 광역시단위하고 제주도까지 다 다녔는데, 일부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본인이 희망을 안 하면 합산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음식물처리비를 전화요금 낼 때 같이 내겠다고 희망을 안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 자치단체에서 하는 얘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낼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까 김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음식물 전용용기 문전수거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단위 전역이 시행을 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광역시에서도 2009년도부터 개별전용용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집집마다 이 음식물수거 쓰레기통을 주고 거기다가 5리터짜리 하나 버리는데 1,000원 같으면 구청에 1,000원짜리 티켓을 사야 됩니다. 티켓을 꽂으면 구청이 아니면 뺄 수 없는 방법으로 해서 이걸 붓고 빼고 주고 이러면 그게 제일 좋은 방안으로……. 한 집에는 5리터 버리고, 한 집에 10리터를 버리면 배를 내야 되는데 현재는 똑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배출량만큼 낸다는 좋은 점이 있고, 체납액이 전혀 발생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티켓을 사서 꽂아야 되니까 체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반식당에서 자기들 통에 배출해야 되는데 주택가 골목에 주민들 통에 붓는 것 그것도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골목에 통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도 청장님한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조만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일찍 시작하기 보다는, 전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연일 보도가 됩디다. 대구광역시에서 몇 개 구청, 동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에서 계획으로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할 경우에 통 구입양의 1/2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2008년도 1년 동안 타구가 하는 걸 좀 더 지켜보고 2009년도 전면시행여부는 시에서 1/2 보조를 해 주니까 한 8억 정도 들어간다면 시비를 한 4억 정도 받으면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하는 것보다는 좀 늦게 하더라도 미비점을 보완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전면 시행 결정이 나면 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소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새로운 대안까지 제시해주신 데 대해서 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경제환경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한지가 2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처음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너무 많이 체납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 서초구청 같은 곳은 전화요금에 같이 부과를 해서 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받고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우리 청소과장하고 관련 팀장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니까 지금 타도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로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디다. 지금 우리는 한 세대에 1,300원씩 해서 일괄적으로 세대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종량제 개념이 다소 희석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제도로 가게 된다면 KT나 상수도 요금에 부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게 또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내년 지나고 2009년 1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용기구입비를 반액정도는 각 자치단체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고, 그런 것으로 봐서 대구광역시에서는 종량제 쪽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체납비율을 보니까 70% 정도는 납부를 하고 30% 정도는 체납되는 걸로 봐서 만약에 종량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 30%가 결국 쿠폰을 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배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지금 일반쓰레기종량제도 보니까 판매액이 약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검은 봉지에 싸서 버리고, 불법배출 하는 것이 많은데, 결국 음식물쓰레기도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정숙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내 타 자치단체에서 종량제 제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지켜보고, 저희도 만약에 이 제도가…, 현재하고 있는 이 제도를 조금 보완을 하게 된다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체납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막으면, 현재 있는 이 제도도 문제점을 조금 보완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정도가 불법배출을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 제도적 장치도 좀 강구를 한 다음에 전에 김주범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면서 종량제 제도를 언급하셨는데,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는 과들이 잘 없는데 청소에 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이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의기투합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궁극적인 내용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고 앞으로 좋은 방안을 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