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학주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총괄팀장 송석정입니다. (인 사) 재난점검팀장 박노철입니다. (인 사) 재난복구팀장 김학수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장 박재식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구민의 안정과 구정 발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김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중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대비 모래주머니 설치 : 59개소’ 그런데 계획에는 66개소가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7군데 정도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조사를 저희가 해서 당초계획에는 여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필요가 그만큼 없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해지역에 34개 구간에 적사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네요?

지금 적사장을 설치 중에 있거든요.

여기에 보고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겨울 대비해서 11월부터 12월말까지 적사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모든 재난에 대한 업무가 인재로 인한 것도 해당이 됩니까?

예, 모든 재난은 해당되지요.

보상관계에서 인재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홍수가 난다든가 번개가 쳐서 벼락을 맞았다든가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복구비라든가 보상비를 주는데, 지금 여기 39페이지에 보면 소방서, 교통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이런 모든 기관과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재도 해당이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이 잘못되어서 불이 났다, 그래서 피해를 입으면 거기에 대한 복구비는 지원이 없습니까?

자연재난은 저희가 보상기준에 의해서 줄 수 있지만 인재로 인해서는 보상을 주려고 하면 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안 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에 보면 참 딱한 것이 뭐냐하면 전번에도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자기 집에 불을 내고 싶어서 불 낸 사람은 없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을 볼 때 쓰레기를 치우고 새로 집을 리모델링하고 이 차원에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굉장히 딱한 사정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라도 많은 것은 못 보태주더라도 화재로 인해서 그을렸다든가 탔다든가 하는 재 찌꺼기, 쓰레기가 안 있습니까?

예.

이런 것이라도 한 차 아니면 두 차정도 실어내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없습니까?

청소관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찰을 주어서 보상한다는 것은……, 우리 달서구에 청소차가 있으니까 물론 처리하면 돈이 듭니다만 전부 재해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런 처리를 해서 만약에 홍보를 하고 안전 점검을 하고 이랬을 때 안전점검반이 지나가고 홍보반이 지나갔을 때 화재가 일어났다 하면 점검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다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점검을 하고 나서도 화재가 나는 것이 꼭 점검했다고 해서 안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점검을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기기나 장비를 가지고 문제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가스면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도록 했지만 보통 보면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점검을 안 해서 일어난다는 것보다는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항이 많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도와주라는 건의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잿더미 이런 것이라도 좀 도와줌으로 해서 “아, 우리 달서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도와 주는구나!” 그 사람들에게 돈을 100만 원 갖다 주어라, 1,000만 원 갖다 주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1.5t이나 이런 차로 대다수 가정에 보면 한 차 아니면 두 차정도 깨끗하게 실어내 줄 수 있는 이런 지원이라도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싶은데요, 주민 복지를 위해서 맞춤형복지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불나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안 봅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런 것 지원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구민이 살기 좋은 달서구다 하는 인식을 갖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CCTV에 대해서 전번에 관리비를 가지고 굉장히 설왕설래를 안 했습니까?

예.

CCTV 설치를 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요?

예, 성서서하고 양쪽 서에서 CCTV 전체를 조사해서 설치할 대수를 저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대수로 전번에 3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보니까 그것도 전체계획을 다 원하는대로 하지 못하고 2분의 1 정도로 해서 양쪽 署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해보니까 그것도 대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비용도 1년에 1억5,000으로 3년 정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예산은 없어서 시비나 국비로 하도록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요구도 하고, 의원님들께 시비라든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반영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번에 김종후 위원님이 서면질문을 하셨지요, 광케이블 관계 때문에요?

예.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잘 해서, 정부에도 자꾸 졸라야 이 지역에 어떤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지, 행자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면질문이 들어가면 중앙정부, 시청, 이런 데라도 빨리 그 내용을 발송해서 우리 달서구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앞으로는 모든 것이 기계화 되어가고 첨단 시설화 되어가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예산을 주어서 광케이블에서, 그러면 체신부에서는 체신부 나름대로 광케이블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이고, 행자부에는 행자부대로 독립적인 케이블을 써서 여러 가지 교통 관계라든가 방범관계라든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시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자치행정과에 예산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마 국비라든지 시비를 보상받으려고 하면 시 경찰청장하고 그 다음에 시에 국장하고, 시장님하고의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냥 있어 되지 않는다, 노력해 봐라.” 저희가 경찰서에도 정보형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반영되기는 어렵고, CCTV 예산을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1억을 반영했는데 반영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구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달성군만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가 1억2,000이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는 4,000만 원, 다른 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CCTV에 대해서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 언론 플레이 좋은 것이 안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달서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 달서구에서 먼저 보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보다 힘 센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면 성서서하고 우리 구에는 특히 署가 두 개 있어서 타구하고 좀 내용이 안 다릅니까?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많고, 성서에서 전에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CCTV도 물론 많이 해 달라고 하지만 그것 말고도 차량에 부착하는 것, 그 다음에 경계용, 여러 가지 자기들 자체 안에서 상황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데 “자체 하는 것은 안 되고 차량이라든지, 그것은 경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주민하고 연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다.”하는 식으로 해서 얘기는 했지만 예산이 쉽게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 예산이 안 어렵습니까?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전번 회의 때 관리비 가지고 운영도시위원들이 전부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3만5,000원짜리 관리비가 인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서를 운영도시위원회에 한번 내어 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그 운영비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조금이라도 깎기 위해서 여러 가지 KT라든지, 하나로통신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가 어느 정도 선까지 하면 이 CCTV로 해서 가능한 볼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되니까 가장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 어느 것이냐, 몇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하지 더 주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지요, 하다보니까 3만5,000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지만 한 3만 원선 밑으로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12월에 회의 때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그런 건의를 하고, 또 지시를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의지에 따르는 어떤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니까 꼭 12월 회의 때는…….

선정이 되면 비교를 해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43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게 경고를 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성적에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경고가 되면 한번 경고될 때마다 날짜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각을 몇 번 하면 날짜가 하루나 이틀 이런 식으로, 무단결근해서 보고들어가면 3일씩 추가되어 늘어납니다.

경고조치를 하면 며칠이 추가 됩니까?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3회 이상 되면 하루씩 늘어납니다.

3회 해서 하루 늘어나면 지능적으로 한 번씩 경고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네요.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날짜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쌓이면 고발되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방급수시설 수질 검사 5회 및 시설물 점검 1일 1회 이상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1일 1회 이상은 과연 어느 분이 점검을 합니까?

급수 관리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이 분이 있어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합니다.

시간타임을 틀어준다든가 하는 그 분인가 보내요?

예.

민방위 급수를 담당하는 팀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민방위 담당하는 팀장입니다.

아, 박재식 팀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치영공원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에 장애인 이용시설을 뜯어버린 것을 알고 있습니까? 눈 여겨 보지 못하셨습니까?

예, 못 봤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얘기를 해서 시설을 해 놓았는데 현재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이용시설을 해 놓은 그 계단을 뜯어버리고 없거든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을 때 완전하게 보완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아래 나가 보고 전번에 주민이 담장까지, 그 다음에 땜 이런 관계도, 땜도 곧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담장 관계도 도시관리과에서 빠진 사항을 이번에 새로 다 뭉개고 합니다. 하도록 했습니다.

예, 다 잘 되었고, 하여튼 노약자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로 되어 있는 길이 전번에 너무 많이 가파른데 조금 덜 가파르도록 해서…….

그 관계는 저희가 안 하고 도시관리과에서 하니까요.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부탁을 해야 되겠네요. 나는 민방위 급수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일부러 도시관리과에 부탁을 안 했는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주영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지금 방화든 실화든 개인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에 사후 건축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예산 근거를 찾아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의 법적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좋은 제안이니까 반영하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상반기 정기점검”으로 되어 있고 결과조치가 18건, 그 밑에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대상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이행실태 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점검, 점검 굉장히 좋은 용어인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점검이 되려면 어떤 점검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으면 건축물에 콘크리트 강도검사기라든가 아니면 철근 배근 상태 이런 것 엑스레이 건축물…….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으면 건축과에서, 그 다음에 유원시설 같으면 문화공보시설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 부서에 점검한 내용, 기계장비가 소유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겁니다.

조치결과 18건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유원시설하고 가스, 성인텍, 종교시설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특법에 따라서 조치결과가 없는데 이것은 왜 없지요?

시특법 상에는 578개 동인데 거기는 점검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2종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시특법에 점검 대상이 되지요?

예, 1, 2종이 되지요.

2종이 되지요, 16층 이상 아파트 그렇지요?

예.

지금 멀쩡한 아파트에 이런 건축물에 예는 안 들겠습니다. 최근에 건축과 소관에 달서구 관할 내에서 어마어마한 인재사고가 날 뻔했는데 나중에 사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것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천민성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국내 건설을 늘 말씀드리지만 천민자본주의 형태를 아직까지 못 벗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아쉬운데, 실제적인 점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김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과장님으로 오셔서 형사고발이라든지 경고라든지 굉장히 소신껏 찾아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 식구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과에 비해서 실적으로 나타낸 것이 좋고, 앞으로도 이런 외곽지 근무요원에 대한 근태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월 28일은 안전점검의 날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잡아놓은 것 같으면 어떤 전시적인 효과라도 한 번씩, 실제적으로 “안전점검의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일과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꾸준하게 각 팀별로, 각 과별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매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섭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의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운영도시위원회 김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이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서 팀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서IC 관계로 이번에 저하고 서울을 갔다 왔는데 도로공사에서 그간에 상당히 어려운 난색을 표현하고, 거기다가 대구시 쪽에서 우리 달서구 쪽으로 불가능하다는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다시 이번에 올라가서 우리 과장님도, 서 팀장님도 애쓰고, 저도 같이 더 보태어 애를 쓰고 해서 도로공사로부터 일단 건교부에 재차 재원 요청을 하는 쪽으로 1차적인 답변을 듣고, 또 박종근 국회의원님이 기획예산처와 건교부에 직접 전화도 내고 그 정도로 해서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식하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도 완전한 결과가 난 것은 아니니까 최대한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도로공사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자기 돈 안 쓰고 정부 돈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요청하는대로 진행은 일단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되게 되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장성초등학교 앞쪽으로 내려오는 그 12m,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20m로 도로지정고시를 해서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램프(ramp)를 변경시키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기에도 20m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행동을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금 고속도로 확장이 1공구 쪽에는 한창 중인데 방음벽 문제, 물론 방음벽문제는 우리 건설과 문제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건설과와 같이 서로가 업무 유관 관계를 가지면서 진행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데도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고, 도로 확장되는 상황에 변화되는 모습은 우리 건설과가 먼저 알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 그런 진행과정을 통보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같이 업무협조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우리가 56쪽에 보면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민원 운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성과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한 가지 더 제가 요청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건설과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각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의원님들께 통보를 해 주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미리 통보를 해 주시고, 또 그 결과 처리에 대해서도 언제쯤 되어서 이 민원에 대해서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도 출신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다면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업무협조가 아주 원활할 것 같고 더욱 더 우리 지역구에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노력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민원의 관계를 서로 상호 협조해서 더 좋은 진짜 웃는 얼굴, 앞서가는 달서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해 주기를 바라는데…….

예, 그렇게 하는데 사전에 들어 왔는 것을 통보를 하고, 이것이 큰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하루만에 신고가 와서 바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고 들어온 것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처리한 결과를 보고 드리려고 하면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시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렇지요, 아주 짧은 것은 오늘 들어와서 오늘 처리한 것은 들어왔다, 했다, 보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주간 내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아니면 유인물이라도 주시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제일 곤란을 당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요청을 한 민원에 대해서는 서로가 잘 아는데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 어떤 기획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언제 실시가 되며, 언제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안 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지역구에 가서 지역민들하고 토론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해서 지역민들과의 민원을 좀 더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보면 집행부와 민원인이 바로 연결되어서 옥신각신하다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민들이 구의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한 없애고 민원인과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아주 원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한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늘 제가 느끼는데 우리 달서구에 1년 예산이 2,40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복지예산이 워낙 크다보니까, 또 복지예산은 국·시비가 내려오는 예산이 되어서 어떻게 변경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다보니까 상당 부분을 그쪽에 쓰게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건설부분에 사실상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늘 부족해서 애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원안대로 잘 심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사전에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잘 되어서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구에 사실 제척지 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소방도로가 제대로 개설도 안 되고, 하수구도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지역도 아직 우리 관내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빨리 해결되어야 될 현안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늘 뒤쳐지고 뒤로 미루게 되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상세하게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을 좀 잘해서 기획예산처와 편성과정에서 제대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도정비사업을 하는데 인도에 맹인용 인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시멘트가 아닌 것을 인도에 깔았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해서 교체를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과거에 고무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고무제품을 사용한 것은 맹인협회에서 고무제품을 사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당시 대구시 전체적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실지 장시간 흐르다 보니까 햇빛에 기름이 마르고 하니까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맹인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하고 심한 부분은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지 싶습니다. 고무가 품질이 아주 좋지 못해서 훌렁 뒤집어진다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전체 계획을 내년에 세워서 다 교체시켜 주세요.

안 그래도 저희가 도로과에 교체해 달라고 건의도 몇 번 했습니다. 구비가지고만 그것을 완전 개체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해서 도로과에 요청을 했는데 언젠가는 고무제품을 전면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건설과장님, 관계 공무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일반주택에 6m 소방도로라든지 8m 소방도로에 하수도를 청소하는 주기가 있습니까?

준설하는 주기는 몇 년, 시간적인 주기를 결정한 것은 없고 주민들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저희가 가서 바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송현1동에 치영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치영공원 자체에 보면 배수시설을 남에서 북까지 길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거기 배수로에서 하수도 물 내려가는 것은 일반 주택 쪽으로 도로를 굴착해서 앞산에서 내려오는 쪽하고 관통이 되어 있습디다. 거기에 일한 담당 분에게 물어보니까 “이 물이 저리로 가면 저 위에서 내려는 물하고 해서 물이 위로 솟구치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준설을 한번 하든지,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하수유입량이 아마 내 생각에는 많지 싶은데 한번 점검해 봐 주십시오.

예, 점검을 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나트륨 밝기가 지금 아파트는 덜한데 일반주택지는 굉장히 어두운 것 같은데 혹시 전등이 고장이 나서 교체할 시기가 되면 조금 밝은 것으로 교체 가능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반현황에 48쪽에 보시면 나트륨등의 촉수가 다 있습니다. 50W, 100W, 150W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는 전기료 관계 때문에 50W로 최고 낮은 것을 썼는데 지금 설치하는 것은 거의가 100W이상 150W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체하는 것은 가능하면 밝은 것으로 하고, 그런데 저희도 밝은 것으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일부 주민들로부터는 반대 민원이 있습니다. “너무 밝으니까 집에 생활하는데 오히려 불편하다, 좀 더 어둡게 해 달라.”는 식으로 민원이 있어서 적정하게 맞추어서 설치를 하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가능하다면 밝은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서 우리 마을에 제가 알기로도 퍽치기사건이 일어나고 하니까 보안등을 하나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텃밭 가꾸는 분은 채소가 안 큰다고 하면서 “남, 애 달구느냐!” 이러는데, 하여튼 제가 봐서 우리 지역구에는 주택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자체가 어둡습니다. 어두우니까 큰 민원이 야기 안 되는 한 내에서 신경을 쓰셔서 일부러 교체할 수 없으니까 고장이 났을 때 좀 밝은 것으로 상향 조정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