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건 ① 총무과 ② 종합민원과 ③ 산림경영과 ④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장 김광원입니다. 제135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실적과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명년에는 금년보다 더 나은 군정으로 군민기대에 부응해서 행정을 펼치도록 저와 산하 전 직원이 심기일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쪽에 군수님이 읍ㆍ면 순회 방문하여 민원건의 사항 중 민원인의 요구가 제일 많은 건의는 무엇이었고 군정에 대한 제일 큰 질책은 무엇이었으며 요구를 반영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해 군수님 초도순방 때 전임군수님의 연두순방에서 113건을 수렴했습니다. 그 중에 23건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추진 중이거나 타 기관에 이첩하고 상부에 이첩을 해서 거의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건의사항은 주로 건설 분야로 길을 넓혀 달라는 등 그런 것들이 가장 많았고 가장 큰 것이라면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의사항들이 다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는 인구 늘리기를 한다면서 솔선수범하여야 할 공무원,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 등은 봉화에서 월급이 지출되고 봉화에서 영업을 하여 소득을 얻는데 영주에 거주하면서 출ㆍ퇴근해서야 되겠느냐는 불평이 많으며 또 건축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처리를 하였느냐에 대해서 건의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강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은 인구 늘리기를 하는데 거의 다가 군내에 주소를 뒀고 불가피하게 못 오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불가피한 것이고 자영업자나 건축업자나 이런 분들은 사실상 관외에 거주하면서 여기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추진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실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시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를 가동해서 한번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봉화 만들기에 있어서 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보기는 참 좋은데 도로변 가까이 심은 것은 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키를 낮추고 조금 들여다 심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 지적도 간혹 들었는데 교통의 지장보다는 가을에 꽃길이 상당히 정취가 좋아서 득실을 따지자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 의원님의 말씀대로 가능하면 키 낮은 화초류를 심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본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전 직원들에 대한 혁신 프로그램이라든지, 혁신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도 거의 대부분이 혁신, 혁신, 하면서 계속 나오면서 혁신에 대한 것이 계수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봉화군에 혁신리더가 28명이 있다고 앞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공무원들에게 본군에서 인 파워먼트 된 그런 사례 3건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혁신평가를 일전에 받았습니다. 구조적으로 시골 군에서는 추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평가하는 교수 두 분이 오셔서 군부에서는 봉화군의 행정 질이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았고 제가 사례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행정혁신에 대해서 사례집을 발간하고 경진대회를 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른 시ㆍ군보다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혁신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례는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혁신이지만 그러나 그걸 돌출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직원들이 인파워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간부공무원을 비롯해서 최고관리자께서 정말 직원들에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또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를 묻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한다면 능력인사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능력을 인정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전에는 없는데 25페이지에 2008년도에는 개인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사배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는 혁신, 혁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요구는 많이 했지만, 정말 직원들한테 어떤 것을 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론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에도 혁신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능력껏 일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준 것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혁신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온 건 없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사례를 모르고 있는데 있다면 전체적으로 총무과장님 같으면 큰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은 혁신이 시작되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했고 적재적소에 우수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소양고사를 봐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전입시킨 사례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인사권자나 인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어떤 건지 몰라도 우수공무원을 일 잘하고 하는데 예우를 하고 있고 그들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가 되었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특수시책이라든지, 군정방향에 대해서 창의적인 아이템을 내서 군에서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에도 저희들이 제안을 공모했습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는 저희 과에서 하고 2차 심사는 간부들하고 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을 시키고 제안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다소나마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소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개인능력에 따라서 인사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반드시 해야지요. 실적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사를 해 보면 우수창안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100%인정을 해 주기는 인사제도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무연한이라든가, 서열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항목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소양고사라든가, 우수한 제안을 창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 부분으로 해서 인정을 해 주고 같은 값이면 그 직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인사원칙에도 그런 사람들은 특진을 할 수 있는 배려가 되어야 만이 이런 혁신에 대한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없다면 누가 앞에서 그런 식으로 창안해 내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군수님한테 적극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23페이지와 31페이지와 관련된 겁니다. 이건 하나의 건의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통신 관계입니다. 저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 본 적도 있는데 난청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휴대폰 관계입니다. 우리 봉화군은 정말 오지지역에는 휴대폰이 터지지 않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이 통신관계도 사실은 큰 통신회사에다가 적극적으로 군수님께서 대처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될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제까지 잘 대처해 왔겠지만, 2008년도에 들어서면서 군수님께서 그런 의제를 가지고 빨리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봉화는 경북에서도 상당히 오지지역이고 이동통신이 안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방송 3사가 그 사람들도 장사하는 겁니다.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소나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좀 빨리 해소가 안 되겠나, 이런 의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도 그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 내용에 보니까 그런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3페이지에 송이산 가꾸기에 있어서 송이생산지에 간벌로 인하여 송이생산 저하 및 생산을 멈추게 하였으며 송이 생산지에 스프링클러 장치가 오히려 송이생산을 망쳐놓았다고 하니 전문성과 연구가 부족하여 원성을 사는 것이 아닌가 싶으며 무엇인가 오랜 기간 연구와 시행을 하여 조금 늦더라도 타당성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이 100% 맞다고는 못하나 기후 온난화도 한몫하였다고 보지만, 송이생산에 대하여 연구기관이 없어서 그런 원성을 사는 것 같습니다. 송이 채취하는 분이 박달나무가 여러 구 자생하는 곳에는 송이가 90% 이상 난다고 하며 산림경영과에 건의하여 군에서 연구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합니다. 이 모두가 송이생산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송이 환경개선 사업을 저희 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1997년도에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도에서 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100% 도비지원 사업으로 시험을 하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2,000㏊에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강석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벌사업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간벌사업을 하는 목적이 햇빛이 들어오는 강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 있고 또 활엽수, 그러니까 소나무 이외의 나무를 잘라 내는 효과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톱을 사용함으로 해서 기계톱에서 나오는 윤활유가 송이산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민감한 송이의 발생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낙엽을 나중에 긁어내기 때문에 그 윤활유가 낙엽에 떨어졌을 때에는 긁어내면 결국 같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것도 일부가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스프링클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오염된 물이 스프링클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지하수를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저수지를 만들어서 관수를 할 때 농약에 오염된 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박달나무 자생지에 송이가 많이 생산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송이 연구는 국립 산림과학원과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쪽으로 정보를 줘서 한번 연구토록 하고 저희들 자체에 어떤 연구소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이는 자연적으로 솔잎의 이슬이 떨어지는 곳에서 송이가 가장 잘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참고로 하시고 아마 우리 봉화에 송이가 많이 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나무에 싸는 게 있지요?

포집기입니다.

포집기가 맞습니까, 잠복수가 맞습니까, 어떤 게 정확합니까?

과거에는 잠복수라고 했는데 지금은 포집기라고 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건 사업명이 그렇게 자꾸 바뀌어 내려옵니다. 정부사업이니까 그렇고요.

그럼 올해 봉화군 산림경영과에서 한 것이 몇 본 정도이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아마 4,000본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본.

1,600본입니다.

예산은요?

600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벌써 몇 해 전이지 싶은데 서류를 찾지 못해서 그런데 그게 효험이 하나도 없다고 산림청에서 하부기관에 지시를 했지 싶은데 그런 내용이 생각 안 납니까?

그게 공문으로 지시되지는 않았고 포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산림과학원에서 익충도 거기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소각을 하면 죽기 때문에 해충도 있고 익충도 있어서 큰 효과는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포럼에서 나왔습니다.

없지요?

예.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 10월 20일 매일신문을 보면 해충방지효과 예산낭비 헛일, 이렇게 나왔어요, 봤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또 잠복수를 설치해야 하는 나무는 플라타너스, 미루나무, 버드나무, 소나무이고 또 병충해에 강한 나무로는 이건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런 것은 효과 없다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있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을 예산 낭비를 해 가서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 병충해에 강한 나무인 느티나무까지 다 해 놨던데요. 물야도 가면 해 놨고 그러니까 위의 기술진에서 효과가 없다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예산을 세워서 왜 그래요. 저도 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요. 보니까 전부 낙엽송에 활동하는 해충인 미국 흰불나방, 솔나방 등이 대상이고 다른 수목 해충들은 대부분 알로 월동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고 미국에서도 그런 모양이에요. 외국에서도요. 저는 전문지식인이 아닙니다만, 내용을 뽑아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상부 기술자나 전문박사에게 자문을 받든지 해서 필요가 없으면 인력도 필요 없고 예산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신문에도 나고 포럼에서도 전문가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도 반납하면 되지,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게 도비예산인데.....

도비도 반납하면 돼요. 꼭 써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시기도 민감하고 해서 이찬용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다시 점검해서.....

소나무 같은 것은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군청 내에 있는 소나무는 약하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해 주시고요.

수종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강석희 의원님이 송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하는 말인데, 송이는 환경에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나무를 베거나 솔잎을 긁어내면 송이가 안 난다는 소리를 여러 수십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업지시를 할 때 어느 정도 표층을 긁으라고 하든지, 나무도 햇빛을 많이 막는 건 베어내고 어느 정도는 두라는 등의 지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하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연못의 물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도가 잘못 돼서 그런 게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사용하지 말라고 해야지, 가만히 두니까 아무 물이나 퍼서 사용하니까 농약성분이 올라가고 말이지. 내년부터 생각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송이산주들이 다 설계를 해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자료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서 사실 이건 설계를 어떤 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설계를 해서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 송이산주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농촌에서 커서 송이를 몇 번 따 봤습니다만, 환경에 예민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에 환경이 변하면 또 안 날수도 있다고요. 몇 년 안난다고 해요. 한 3년 동안 환경이 돌아올 때 까지는 안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안나지는 않겠지만 양이 많이 준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알아서 좀 덜 긁으라든지, 이런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와 107페이지가 연관된 내용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산물은 1만1,825포를 생산했는데 이걸 다 팔면 수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입금액은 한 2,500정도 됩니다.

그러면 15명이, 지금 연인원 1,926명을 썼는데 이 사람의 1인당 인건비가 얼마나 되지요?

평균 4만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920명이면 지출된 게 얼마나 됩니까, 2,000명 잡고 1억 가까이 나갔나, 그렇지요?

예.

1억 나가고 그러면 인건비는 군비로 나간 것이 아닙니까?

군비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 21%입니다.

아, 이건 사업비가 아닙니까, 사업비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예, 이게 다 인건비입니다.

예, 이건 돈이 수입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걸 과연 지금 봤을 때 15명, 연인원 1,926명에 나누면 한 130일, 한 4개월 했지요?

예, 4개월 거의.....

약 한 4개월 정도 했어요. 그렇다면 사실 계획에서 지금 작업 가능한 게 3월에서 10월이 되지요?

예.

그렇다면 7개월 정도, 200일 정도 되는데 130일밖에 못했다. 그렇다면 여기 내용 중에서 산물 물량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많이 생산해도 판로가 없어서 못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못한 것은 올해는 여름 장마가 너무 길어서 그게 넘어와서 12월까지 할 인건비가 남아 있고.....

그런데 인건비보다는 제가 물량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물량은 있습니다.

물량이 충분합니까?

초봄에는 저희들이 사유림에서 작업한 게 없기 때문에 국유림에서 가서 했습니다. 국유림에서 나온 산물을 가지고 파쇄를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사유림에서 계속 산물이 나와서 산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산물을 수집할 여건은 아주 열악합니다. 도로가 없고 파쇄하자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가 들어갈 진입로가 없고 해서 열악합니다만, 산물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있다, 연차적 가능합니까, 해마다 계속 몇 년 동안 가능합니까?

이건 정부에서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해 보니까 효과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로변이라든가, 농경지 주변에 숲 가꾸기를 하고 난 후에 산물이 그냥 적체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효율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산물을 수집함으로 해서 민원해소라든가, 수해방지에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질문하는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15명이서 계속 했기 때문에 산물이 많으면 이 인원이면 충분하겠지만, 산물을 수집하는 데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산물이 있다면 일단은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인원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산물이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럼 그걸 만들어 내야 되는데 숲 가꾸기를 더 늘인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해서라도 그런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숲 가꾸기는 내년도에 1,400㏊정도하면 그 중에서 지금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은 20%도 채 안됩니다. 그래도 1년 동안 15명이 작업할 수 있는 양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작업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닙니까?

예, 지금도 합니다.

11월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눈만 안 온다면, 자료만 있으면. 그래서 내년도도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이런 것은 좀 더 양을 늘려서라도 인원을 늘려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뜻이고 앞으로 국비사업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70%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는 내려오는 걸로.....

도비하고 전부다 지원이 되고요? 군비는 21%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늘렸으면 좋겠다, 연중 130일보다 사실 장마철을 빼고는 계속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작업공간을 만들면 오히려 전전후로 계속해서 할 수 있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실적과 2008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조례 준칙이 내려온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왜 개정을 안 하고 준칙을 빨리.....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회기 본회의 때는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는 대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급여도 현실화 시키고 등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