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09

회의 전체 보기 1163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선서)

윤학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와의 공동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추진해 온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던 현장시정추진단 운영에 있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신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상시기록평가제도와 성과포인트제도 및 교육훈련체제 개편 등의 경우도 착실히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에 보시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거나 개선돼야 할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개선 보완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총무과장 박문규, 인사과장 한국영, 행정과장 전성수) 그러면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저번에 업무보고 한 것도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간략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님.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쪽에 있는 국외훈련 중 해외정보통신원 부분이 있습니다. 1일 통신원 보고가 있는데 그 실적하고요. 이후에 훈련과정을 평가한 사항이 있는지 이것하고, 관련해서 시장방침 144호가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바로 곧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고자료 474쪽에 시설관리, 청소,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사업주체자, 계약자의 사업자등록현황 최근 3년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노조단체가 하나 더 합법화가 됐는데요. 5개 단체에 대한 사무실과 예산 실비지원 2007년도 부분…….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단체 지원은 1,000명 이상 되는 1개 단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것은 지원하고 있는 그 현황을…….

최주호위원

예산지원 한 내용 그 부분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보고자료 1,466쪽에 보면 별정직 현황, 2006년 6월 31일 전후로 해가지고 별정직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06년 7월 1일 이후의 별정직 현황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주호위원

1,466쪽, 그것이 과거에 있던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 같아요. 틀려요,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이강수위원

업무보고자료 36페이지에 보면 설문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문지하고 설문대상이 누구였는지하고 그 설문의 구체적인 항목 이런 분석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지금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여기도 사업비라고 그래서 총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사업비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격증하고 토익성적표 이런 것들에 대한 위조조사가 다 끝났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덜 끝났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이강수위원

다 끝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강수위원

전혀 아직 안 끝났습니까? 마무리단계? 그래서 아직 자료가 못 나온다 이거지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입니다. 2008년도 예산요구액 중에서 동 통폐합 기능재편 지원 800억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내역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800억이 나왔는지.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교육훈련시스템 개편 관련해서 25쪽에 보면 글로벌 정책체험연수 신설 등 국외훈련제도 개선·운영방안이 있습니다. 그 세부운영계획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비공모사업 심사내역 및 반영결과 내역을 주세요. 2007년도 것은 제가 받았고요. 2006년, 2005년도 것을 주시면 됩니다. 사회단체보조 비공모사업 지원사업비 심사처리 그 건수별로 첫 페이지만 주시면 돼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상시기록평가제도 성과에 대해 시장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보고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요구자료,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위원

감사자료 375쪽에 보면 제가 아직 학습이 덜 되어서 그러는데요. 연번 7번을 보시면 LG CNS에서 근무하다 정보화기획담당관에 와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민간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시로 돌아왔을 때의 어떤 연관성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13번을 보면 13번 이분 같은 경우 급여수준이 약 1억 2,000까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원래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 급여하고 과도한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주시면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26페이지에 보시면 학습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LMS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1,300명 감축계획안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 보고자료라든가 제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요청하실 자료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추가 요구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작성해서 감사기간 중에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20분 단위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기회를 드린 후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수위원

마포지역의 이강수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감기 걸리셔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더니 여전히 쩌렁쩌렁 아주 잘 나오고 계셔서 좋습니다. 일단 자료가 좀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것들 그런 것 몇 가지만 우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를 보면 2004년 이후 국외출장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의 이름이 2004년부터 바뀌었겠지요? 바뀌었는데 그것이 전혀 잘 이해가 안 돼요. 행정국으로 바뀐 것이 언제입니까? 행정관리국하고 행정국하고 언제 바뀌었습니까? 보다 보면 그렇습니다. 행정국, 죽 보세요. 2004년 이후 밑에 보면 행정국, 행정관리국 있고 보사환경국, 복지환경국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뽑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어서…….

이강수위원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연도별로 변화가 되어야지요. 그 연도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강수위원

행정관리국이 2004년에도 몇 명 계속 있잖아요 2005년, 2006년까지. 행정국에도 또 위에 있고. 또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보면 서울특별시 이건 뭡니까? 어디에 어디가 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무슨 데이터베이스라고 준비해서 자료를 하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가서 우선 보다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례를 우선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 채용현황이에요. 865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헷갈려서 제가 도대체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볼 생각이 싹 없어져버렸는데 865페이지의 민선 3기까지는 괜찮아요. 민선 4기로 넘어가서 871페이지부터 보면 뭐 이상한 것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잘 모르는데요. 이것이 전부 다 한 칸씩 밀린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계약직의 직위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매치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 비유로 말씀드리면 밑에 몇 줄 안 내려가서 시장실에 교통정책전문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시장실이 아니지요, 그것이 윗칸이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강수위원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전체가 다 밀렸기 때문에 답안지로 치면 시험 한 문제씩 다 밀려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빵점이지요, 빵점. 이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뒤로 가서 자치구 현황도 민선 4기 들어가면 딱 한 칸씩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될 텐데 도대체 이런 에러가 왜 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제가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안 됩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수정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틀린 것은 확실히 확인을 했고요.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이것이 컴퓨터를 하다가…….

이강수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지적하신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민선 4기 들어가면 그렇게 또 틀리니까 민선 3기까지는 딱 맞는데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준비하는 분들이 검토해 봐야지요. 한 번씩은 봐야지요. 자, 이것은 기본적인 얘기였습니다. 우선 계약직공무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65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이 58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2년 계약을 하게 되겠지요. 2년 이내에 퇴직한 직원이 91명, 그중에서 또 1년 이내에 퇴직한 직원은 63명, 6개월도 안 되어서 퇴직한 경우도 30명이나 됩니다.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도 그냥 아무나 와서 뽑는 것이 아니고 많은 절차와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는 그런 일들인데, 계약직들이 이렇게 중간에 꽤 많은 숫자인데 중도 퇴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첫째는 들어와서 보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잘못 뽑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아무래도 일반직이 이런 정도, 일반직 그냥 뽑아가지고는 이런 일이 없겠지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신분상의 불안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제도로 보면 계약기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또 공개채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불안으로 작용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우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2년 이내에, 1년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약제 자체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민간의 능력 이런 것을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는 그대로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완대책을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딱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강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이 계약직공무원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나간단 말이지요. 언젠가는 나가게 되고, 물론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나가는 것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공무원 봉급체계하고는 상당히 맞지 않는데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강수위원

계약직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일반공무원은 안 하고 있지요? 고용보험 안 하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연금이 있으니까…….

이강수위원

연금이 있으니까 안 하고 있는데, 계약직은 고용보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사과장님께서 확실한 얘기를 하셔야지요.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확인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게 되어 있을 리가 없어요. 공무원 봉급체계에 그대로 편입되어서 하는 것인데, 고용보험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아니지요? 아닐 것 같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말씀하십시오.

이강수위원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좋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리고 어쨌든 계약직을 이렇게 뽑고 또 금세 나가고 자꾸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하면 그만큼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뽑을 때도 보다 더 신중하게, 이 계약직 뽑을 때도 인사과에서 대개 다 관여가 되는 것입니까? 각 주관부서입니까?

「아닙니다. 각 주관부서에서 뽑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각 부서에서 뽑지만 전체적인 지침을 주고 하는 것은 인사과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을 나중에 감사가 끝나고 저희들한테 시정조치사항 이런 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수위원

그것은 됐고요. 지금 출입증, 여기 지금 별관 이쪽에 보면 출입카드를 새로 하면서 그것을 초과근무수당하고 연결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맞습니다.

이강수위원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기 전과 설치 후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비교가 한 번이라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현재 그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우리가 서소문별관 1동하고 2동, 5동까지 설치했는데 지금 단계는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계속 대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피드게이트를 만들고 나서 그러면 수당이 줄었느냐 이런 말씀 같거든요?

이강수위원

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솔직히 너무 많이 줄면 그동안 도둑질했다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안 줄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도둑질 안 하고 제대로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면서 예를 들면 밖에 가서 밥을 먹고 저녁에 다시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프로그램화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만. 현재까지는 노골적으로, 아니 노골적이란 표현은 죄송하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해서 초과근무수당이 확실하게 정상화되었느냐 하는 데까지 검증이 안 되어 있고, 그 비용만큼 예산이 절감되었느냐 하는 것도 아직은 검증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치하고 나서 2년 정도 경과한 후에, 왜 그러냐 하면 안정이 되려면 한 2년 정도 경과된 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비용편익을, 물론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이 단순히 초과근무수당을 체크하는 것만은 아니고 예를 들면 잡상인이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보안을 지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효과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비용편익 분석이 안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전혀 한 적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이강수위원

해 봤는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제가 이 자료를 했는데…….

이강수위원

차이가 없더라?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더 필요하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표본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이강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하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수위원

다시 업무보고 자료로 들어가서 페이지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4페이지 맨 하단에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과 관련된 얘기에서 미반영 하면서 밑에 의견이 있어요. 출연금에 대한 시 예산 직접 편입에 대해서는 시금고가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시금고가 강력히 반대하니까 못한다는 논리로 지금 써 놨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 부분은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강수위원

아니, 이런 표현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제 말은. 시금고가 반대하니까 안 된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시금고를 바꾸면 되겠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강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이거지요. 시금고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못한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이강수위원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리를 대하고 이렇게 할 때도 그렇지요. 시금고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시금고가 반대를 하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못한다는 얘기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출연금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시금고로 선정되면서 그때, 제가 금액이 기억나지 않지만 몇 백억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문화사업에 많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안희옥 위원님이 여기서 질의를 하시면서 행정국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적은 돈을 가지고 160 몇 개 단체씩 나누어 가지는데 그 돈 좀 뺏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쓸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기금의 성격상, 출연금의 성격상 그렇게 쓰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시정추진단 설문지 같은 게 지금 바로 없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바로 주십시오. 바로 주시고, 지금 이 현장시정추진단이 구청 단위하고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구청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가 있는 분들은 그냥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좀 연계하는 방식이, 인사도 교류되고 있는 마당인데 연계를 하거나 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기에는 같이 하자 그런 것을 구청에 구청장 선거하고 관련해서 나쁘게 이용할까봐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구청에서 직접…….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동행정 통합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구청 직원들이 굉장히 신분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개혁을 하는데 의도는 좋지만 지나치게 드라이브를 걸면 개혁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강수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창의지식동아리에 예산을 지금 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는데 동호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합니까? 동호회에 대해서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돼 있어요, 올해 보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바로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제가 보니까 동호회 집행률이 몇 % 되던데, 47%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3/4분기까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낄 이유가 있나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고, 1,081페이지입니다. 1,081페이지에 직원동호회 활동지원에 보면 9월 말까지 현재 47% 정도 집행이 돼 있고 나머지 3개월 동안 다 집행을 할 건가요? 연말에 집중해서 지원한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연말에 시장기대회 같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때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요새 창의지식 이런 쪽에만 너무 또 몰아가지고 그런 쪽에만 집중되지 말고 기존에 잘 하고 있는 동호회들도 좀 지원하는 데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관련해가지고 바로 옆에 1,084페이지에 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집행이 안 됐어요. 무슨 이유지요? 9.4%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것이 평가시기하고 관련이 있어서요.

이강수위원

아니, 그것은 인센티브 지원사업이겠지요. 그 밑에 말하는 거지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평가시기하고 관련해서 평가가 된 다음에 아마 차등지원을 한다든가…….

이강수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집중해서 지원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1,087페이지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사 입찰과정에서의 낙찰차액 발생으로 총 공사비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당초 계획이 2,288억이었는데 1,807억으로 줄어들었다, 마치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표현돼 있는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절감은 아니고요.

이강수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분명히?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실제로 우리가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2,000억 원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데 시에서 정상적인 예산으로 앞으로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느냐 그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런 답변입니다.

이강수위원

제가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기존에 2,288억으로 했을 때 최소한 전체 평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단순하게 비교해서 하는 거지요. 그때 전체 평수의 평당 건축비하고 지금 새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엄청 많이 줄어들었지요. 1,807억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면 평당 건축비로는 또 아마 늘어났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동안 올 1년 내내 그냥 문화재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네 번 거부된 겁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강수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세 번이라고 하는데. 조건부 허가라는 게 그것이 다시 받으라는 얘기인데 네 번씩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야말로 이 신청사 건립에 대한 결정과정, 진행과정, 실시설계, 턴키로 한꺼번에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을 하고 그야말로 시 행정의 진짜 무책임성, 난맥상을 보여주는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수위원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전혀 자리를 못 잡고 있고 계속 계획으로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직원들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있고,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가 인·허가를 쥐고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생각 하에서 이런 일도 벌어졌다고 봅니다. 뭐든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없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이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행정국도 분명히 청사관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든지 모든 계획에 있어서 보다 철저하게 관여를 하고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료들은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 자료를 좀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연말 조직개편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경영기획실 주관으로 하겠지만 행정국과도 협의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수준에서 조직개편 내용이나 계획 자료를 좀 주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방재기획과가 이제 행정국에 편입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방재기획과가 소방방재본부 내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나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이 100% 차지하고 있지만 업무상 특성으로 보면 오히려 비상기획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어디에 놓더라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소방방재본부 자체에 두는 것은 예방, 물론 거기도 예방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재난이 났을 때 대처하는 데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요. 비상기획관에 놔두면 또 다른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데 이번에 논의되는 관점을 봤더니 그동안에 이런 명분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순발력이 있고, 말하자면 행정력이 강하게 집행이 돼서 의사전달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너무 그동안에 운영을 해 보니까…….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방재기획과가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방재업무 자체가 그런…….

오신환위원

방재업무 자체가, 방재시스템 자체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는 제가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 소관인 비상기획관 행감 시에도 그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상기획관의 존재가치가 과연 있느냐, 업무의 역할이나 지금 어떤 구조 속에서 조직에서 국 단위로 필요하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방재기획과 같은 경우가 소방방재본부에 있으니 이왕 조직개편을 통해서 옮겨온다면 비상기획관의 업무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그쪽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쨌든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시간외근무 확인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한 답변 중에 시간외근무수당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적인 노력이라는 게 무슨 의미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 부분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문인식기, 번호인식시스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스피드게이트를 가져오면 이것이 출입시간이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시키면 나을 것이다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까지는 못했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화 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 두 번째는 결국 직원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인사과가 몇 달 동안 가서 지키고 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하고 공문을 계속 보내고, 또 요사이는 이슈가 되니까 노동조합 같은 데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오신환위원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자체가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기본시간 이런 것을 건의한 부분 이 세 가지를 노력하고 있는데,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오신환위원

국장님 말솜씨가 좋으셔서 답변을 듣다보면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어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런데. 시간외수당 관련해서는 제가 중점질의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 스피드게이트 문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됐고, 그 당시 구체적으로 스피드게이트란 얘기는 안 했지만 지하철역사에 있는 삼발이게이트 얘기를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스피드게이트가 1동, 2동, 5동에 설치됐고, 앞서 이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이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는 지금 데이터가 진행 중이라고 하시고. 또 1동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시행됐어요. 그리고 2동하고 5동은 10월에나 정상가동이 되어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데, 그쪽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지만 일단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동의 경우만 예를 들면 일단 4월부터 6월까지 작년 대비해서 총 17건의 월별 지급액이 증가한 실·국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1동에 입주한 실·국은 그 17건 중에 2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된 이후 7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를 살펴보면 총 8개의 실·국이 증가됐는데, 그중에 1동에는 증가한 실·국이 1건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며 단순 데이터 분석으로만 비교한 것이지만 물론 그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스피드게이트가 운영이 되든 예전에 지문인식이 되든 명찰을 통해서 하든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은 국장님이 알고 계실 것이고요. 현재 스피드게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운영상의 미스테이크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입·출입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통제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스피드게이트를 통해서 출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옆에 이미 오픈되어 있는 문을 통해서 2동의 경우 제가 1동은 모르겠고, 1동은 나름대로 청원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동의 경우는 이미 오픈되어 있는 곳으로 계속 거기 또 우리은행이 1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민원인들이 많이 상시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스피드게이트가 정확한 역할을 하려면 스피드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가고 또 통해서 나와야만 그것이 근거가 된단 말이지요. 그래야 부당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것들이 체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운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향후에 아마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크게 변화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운영상의 부분들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제도상에…….

오신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내 주세요. 이를테면 지금 하루 2시간은 아예 지급조차 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휴일근무에 150% 지급해야 되는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것들, 그렇지요? 그리고 10호봉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시간 공제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2시간 공제를 폐지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기본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휴일이나 초과, 그것은 휴일수당을 주는 것이 맞고 또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휴일에 출근해서 아침에 적당히 와서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자부하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리고 청렴도 부분하고도 관련 있고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지적되는데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현실적인 수준에서 급여수준을 인상시켜 주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현재의 제도에서 운영상의 부분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리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서울시에서 국가기관에다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들을 피력하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들을 만들지 말고, 자꾸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기강 해이나 범죄자로 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들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산 결과 이후에 부당 집행한 단체에 대해서는 부당액 환수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수조치 이외에 다른 페널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지난 5월에 신문기사 난 것들을 보면 송파구에 있는 자유총연맹 송파지부에서 보조금 유용한 사례, 그리고 그 외에도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적발됐고, 또 이것은 감사관실의 업무일 수도 있겠으나 서울시 내부의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 장애인시설에 대한 장애인수령 이런 내부적인 횡령, 그리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언론에 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가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그것은 환수를 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해에 선정할 때 굉장히 불리해지고요. 또 그렇게 된 단체는 그 다음에 실제로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요. 다만 여기에 추천보조사업 이런 부분은 이것은 법령상 지원하는 것인데 아까 송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아마 그 자체로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조치 외에 그 다음에 할 때 바로 연계해서 취소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서울시 새마을법이나 이런 관련법 관계로 계속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2004년도에 관변단체에 대한 정액지원을 폐지하라고 했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여러 가지 관련법 관계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451페이지 보면 일부 관변단체에 계속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있으니 지원되는 부분들은 제가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을 운영하고 제대로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나 사후조치들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 소관의 공익사업 선정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익사업 선정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루어져서 다 선정되고 비공모사업의 경우는 각 심의위원들,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들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서 내용들을 알려주고 서면심사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심사는 했는데 심사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왜 한 번도 결과를 주지 않느냐, 내가 심사를 했는데 도대체 내가 의견을 낸 것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해서 자료를 죽 받았습니다, 2007년도. 그리고 제가 아까 사전에 자료 요구한 2006년도, 2005년도 것은 이제 받아야겠지만 빤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집행부에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한 번도 변경된 경우가 없어요, 2007년도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심사위원이 11명 내지 10명이면 거기서 9명 내지 10명이 서면심사를 했을 것이라면 보통 집행부에서 의견 낸 것을 다 100% 그냥 찬성하거나 소수의견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다하다고 그래서 3,000만 원 정도가 좋다, 이런 한두 명의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서면심의의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공모 심사하는 것처럼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만약에 심의를 하게 되면 의견들을 개진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합의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매번 비공모사업이 있을 때마다 모이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도 따르니까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주장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도 서면심사를 하면서 그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 드리……. 저는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고 나서 분기별로 혹은 반기별로 위원님들이 모여서 과거에 추인해 준 것에 대해서 집행 같은 것을 평가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해서 다시 공고를 하고, 물론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다음에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저도 기타 소수의견을 여러 번 낸 적이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기타의견으로 한두 명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명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9명 중에 8명이 그쪽에 찬성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100% 다 지급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 심사가. 그래서 만약 9명의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냐고 누군가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모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면심사의 한계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신환위원

마지막으로 민간근무 휴직제도 지적하겠습니다. 민간근무 휴직제도 도입취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공무원들은 민간에 가서 또 새로운 경영기법이나 이런 것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오고, 그것을 와서 공직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신환위원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거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하고 제64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신환위원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5장에…….

오신환위원

7장 같은 경우 휴직 및 시간제 근무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제3항을 보면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

오신환위원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시에 들어와도 전산분야밖에 근무를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전산직이 전산분야에 안 나간다면 어디에 가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딜레마인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딜레마입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이 제도를 죽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물론 이것도 도입된 지 몇 년 안 됐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오신환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평가된 부분도 없다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근본적으로 이것도 한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기업에 보냈는데, 그것을 또 그 업무와 유관하지 않은 다른 부서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규정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그 목적에 그것이 부합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 제출한 것 몇 페이지인지 못 찾고 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지금 2005년도 이후 죽 운영현황을 보면 더군다나 지금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통해서 복귀한 공무원이 2명이나 바로 당월에 명예퇴직 신청을 해서 퇴직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민간기업에 가서 받아서 왔는데, 서울시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써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휴직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명퇴를 해서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고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추적이 안 됩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까지 지금 조사를 못하고…….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한번 유추해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근본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명예퇴직을 한다는 문제, 또 실제로 직무능력이 향상되는 것하고 업무이익, 예를 들면 업무와 유관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물론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나 목적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다 기술직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지요. 그 기술을 배제하고 무관한 어떤 기업에 가서 근무를 했다가 또 돌아와서는 그 기업과 무관한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내부적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향상된 업무 효율성은 어디다가 써먹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가 의문점을 가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자료가 오면 오후에 또 질문을 계속하고요. 자료와 상관없이 44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귀국 후에 보고서 미제출자가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107명, 2005년도 127명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현재 42명, 12월 종료를 해 봐야 어떤 수치가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귀국보고서 제출 독려를 강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차기 국외여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최근에 이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 첫째는 언론이라든가 의회에서 이렇게 계속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공무원들도 인식이 개선되고, 또 저희들도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기본보고서조차 안 내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성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주호위원

여기에서 대부분 제출을 안 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제출을 안 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보고서를 와서 제대로 못 쓰는 거지요, 말하자면.

최주호위원

그런 분들이 국외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심사를 해서 또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보완돼야 됩니다.

최주호위원

저는 이 부분을 제한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주로 이런 부분의 상당수가 아마 공로연수 대상인 경우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공로연수 대상은 아니고요.

최주호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공로연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최주호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행비용에 들어갔던 부분을 회수하는 부분을 단서로 처음에 심사과정에서 포함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자료를 미제출한 분들도 승진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물론 있지요.

최주호위원

자료를 죽 이렇게 훑어보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여행비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어느 정도…….

최주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심사가 불충분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사후관리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심사보다는. 할 때야 당연히…….

최주호위원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국외여행을 가기 위한 심사과정에서 부적격한 사람이 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 논법은 두 가지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심사과정이나 귀국 후의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약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가 오면 다시 또 추가로 들어갈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 감사과정에서 접수율·합격률을 보면 서울이 22·23%, 지방 이렇게 각 15개 광역 시·도 해서 죽 있는데요. 합격률도 보면 응시생 비율하고 비슷비슷해요. 서울이 20% 정도, 접수율도 23%, 2~3%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다른 1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에 한정을 두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서울만 광역으로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계신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과거에 그런 것을 했다가 푼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서울시가 그것마저 제한을 한다면…….

최주호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에서 4년 과정이든 대학과정이라도 학습을 한 친구들이 서울시정에 참여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환경에 미리 익숙해져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이해하고 정책에 관여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훨씬 더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이하다라는 것을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최소한 지금 23% 정도 지난 시험에서 합격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늘려야 한다, 어느 정도는 늘려줘야 한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몇 %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더라도 그 기준의 %는 서울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줘야 된다, 몇 년 이상 거주를 했다라거나 이런 기준을 놓고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게 하면 주민등록을 전부 옮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기간을 두는 거예요. 기간을 두면 상관없어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1년 이상이면 1년 이상 이것을 두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이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에 꼭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가점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고자료 418페이지나 896페이지 쪽을 보면 가점제도가 있는데요. 이 가점제도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시민의 욕구에 맞추어서 행정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가점으로 자꾸 이렇게 변경이 돼야 돼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없더라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이 저희들의 한계인데 제도가 현실을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꼭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있는 제도가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가 변하고 현상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 제도도 따라주어야 되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이 조금 뒤늦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대도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 필요하지 않은 자격증도 지금은 가점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 필요한 가점을 못 만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욕구가 많이 다양화되고 달라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가점제에 관한 내용들이 바뀌어져야 한다, 지금 상당히 몇 년간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498쪽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선택적 복지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포인트입니다, 가족포인트. 가족포인트를 맞벌이 공무원의 경우에 부부 모두에게 부여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준용을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최주호위원

그래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제가 죽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제4항에 “공무원이 2인 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부분이 과거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법 규정의 상충성과 여러 가지를 하면서 아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가족들이 두 사람이지만 두 사람 다 직장에 나오면 또 다른 어려움도 있으니까 해 주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것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한다기보다 실제로 후생복지를 받는 직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죽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주는 사업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최주호위원

자료가 있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변동복지점수에 가족포인트, 근속포인트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차등적으로 되는 복지점수를 쓰라고 했는데, 우리가 2004년이라고 돼 있네요. 2004년 3월달에 직원들이 복지제도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기로, 그러니까 좀 혜택을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혜택 또는 보장을 복지부분을 많이 주는 건 저도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부분이 지금 서울시 본청에 근무하는 분이 116쌍이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최주호위원

서울시청과 또 타 외에 관여되신 분이 보니까 204쌍이 있더라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맞습니다.

최주호위원

이것은 복지를 주더라도,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첩되어 있다, 중첩하면서까지 복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 규정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기준의 차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읽어주신 내용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급중단 부분은 또 준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규정을.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이것을 의제로 삼아서 다음 심의회의 할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규정과 어긋나는 사항이 좀 있다, 상위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으니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683페이지에 관용차량 운영이 우리 행정국 관할이 65대가 있더라고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자료는. 안 보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보면 보통 승용차가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최주호위원

5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보니까 65대 중에 12대가 대충 올해 정도에 내구연한에 포함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늘리실 거예요, 변경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가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우선 내구연한만 가지고 폐차하는 것은, 내구연한하고 운행거리를 동시에 봐야 되고요. 저는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이것이 비효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운전기사를 많이 둔다든가, 또 차량 1대의 효율 같은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저는 슬림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민간하고 계약을 맺는다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니냐…….

최주호위원

민간 계약보다는 지금 우리가 업무택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업무택시를 각 국별로 보니까 2회 정도밖에 운영하지 않은 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려면 이런 관용차량도 줄여야 된다, 우리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추진되도록…….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좀 축소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474페이지에 시설관리부분에서 시설관리하고 청소용역하고 방역소독의 계약관계를 보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했다고 봐요. 계약기간이 원래 당초에는 3월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12월 말일로 회계연도를 바꾼 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바꿨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잘 했다고 말씀드릴게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최주호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제가 오후에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철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먼저 국장님, 행정국이 비중이 크고 임무도 막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질의가 있었고 오후에 아마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시설에 관련된 부분, 지난번에도 특히 수련원에 하자가 발생해서 문제가 있었고 상당부분 보완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동청사에 관련된 부분, 동 통합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무조건 통합해서 줄이는 것이 자칫 행정편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뭔가 또 다른 어떤 것을 줄 수 있을 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업무보고 11쪽에 보게 되면,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에 관련되어서 혹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이것을 한번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여쭤보는 이유가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집행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각 사업마다 구에서 문의는 옵니다. 각자 우리 시의원들에게 물어봐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제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사업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하지만 인센티브사업의 성격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인센티브사업을 시설투자로 주로 사용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일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데,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큰 맥락은 인센티브사업에 의해서 나가는 비용이 제대로 지금 취지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것을 아까 보고회도 한번 해 보겠다는 예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혹시 그런 것이 체크된 것이 있는지, 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인센티브사업은 각 사업별로 사용지침이 내려가고 예를 들면 인센티브사업이라도 같은 사업이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올해의 경우 22가지 사업입니다. 22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 때 그 사업비를 해당분야에 쓰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부내역이 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을 하더라도 저희 행정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써라 이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작은 일을 자꾸 집행하다보니까 그것이 큰 틀에 맞느냐, 개별적으로 합법적으로는 맞는데 큰 틀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 부분은 아직 검토가 깊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평가위원회를 하겠다고 한 것은 22개 사업에서 실·국장이 각자 일을 하다보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어느 구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석이 안 되어서 올해는 그것을 시도하겠다는 뜻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런데 항목에 따라서 보니까 전 구에 다 그냥 지원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인센티브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강감창위원

그럼요. 바로 그런 항목이 지금도 오늘 보고된 자료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 것은 저는 앞으로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감창위원

빼세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29쪽에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책이 나오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가 처음에 시도하게 된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금년이지요. 금년 상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강감창위원

금년부터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데 50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88명 해서 31억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나머지는 희망자가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건에 안 맞아서 안 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신청은 더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심사를 해 보니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로, 또 그리고 이것이 일률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예상해서 신청해 놓고 전세계약을 할 때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대로 일률적으로 50억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부적격자는 전부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강감창위원

그것이 몇 명이 신청했는지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는 1건 500만 원을 잘못 쓴 경우가 있어서 회수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어떤 검토가 있었고 분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보고자료를 주시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31쪽 직원 연수시설인데 이 부분이 사실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된 내용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일과를 끝내고 편안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너무나 많은 하자가 지적됐어요, 발생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지적사항 및 요구조치 보고도 별도의 보고서가 사실 왔었고 그 내용도 죽 보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결국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방향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3연수원 수안보 관련된 부분도 제대로 체크되어야 될 것이고 향후 제4, 제5수련원이 만들어질 때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 자료를 보게 되면 별도의 자료입니다. 별도의 자료인데, 5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하자를 짧은 시간에 보완한 것은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지방안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는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방지발생의 흐름도를 봤을 때 결국 핵심이 임시사용승인, 그러니까 공사 완료한 다음에 2~3개월 정도 써보고 하자가 없을 때에 결국 준공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건안본부에서도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서에 보니까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시사용이라는 것은 건물이 그야말로 여러 동을 공사할 때 일부 동은 만들어졌으나 그것을 그냥 두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겨울공사를 했을 때 조경시설이 부족한 시기에 조경은 하지 않았지만 일단 사용승인을 내주는 부분, 주차장 면적이 일정부분까지 필요하지만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미리 일부에 대해서 시설 사용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시사용승인의 기본취지입니다. 그런데 단일 동을, 단일 관련된 프로젝트사업에 있어서 시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써보고 하자가 발생할 수 없어요,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와 업주와의 계약상의 문제를 야무지게 해서 제어하고 장치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제도적으로 임시사용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시사용은 건물이 완료됐을 때 사용해 보면서 하자를 발생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수도꼭지든 문 키든 누수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완성되어야만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임시사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다 하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사업자와 시공자와 관계에 있어서 계약상에, 이를테면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할 때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행증권을 끊어서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야물게 사전에 계약을 함으로 해서 제어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임시사용 해 보고 한다면 또 수안보도 똑같은 꼴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수안보도 마찬가지이고 서천에 관련된 부분도 시공사와의 세부공사계약서를 좀 보고 싶어요. 이것을 나중에라도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금방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보수비용, 하자비용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당연히 잘 모르시겠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자료를 나중에 특히 이번에 서천에 관련되어서 하자비용으로 나간 금액은 얼마였는지, 또…….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하자집행예산?

강감창위원

그렇지요. 이미 집행됐을 겁니다, 완료가 됐으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서천뿐만 아니라 속초에서부터 서천에 관련되어서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 비용도 나중에 한번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유지관리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사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서천연수원에 많은 하자가 발생했지만 한 예를 들면 설계상의 문제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프론트에 들어가는 다산관일 겁니다. 다산관에서 노을관 가는 데크에 물이 샌다는 이런 지적을 받으면 그것은 당연히 새야 되는 것입니다. 왜, 데크 사이가 뚫어져 있고 원래 그것은 옥외공간에 있어서 사실 물이 새도 되는 그런 개념의 접근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하자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었고, 만약 그것을 하자로 보는 차원이라면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위층에 있는 데크에 있는 부분은 틈 사이로 물이 내려왔을 때 그 물을 받아서 한쪽으로 뺄 수 있는 시설이 설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사항이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설계 잘못이라는 얘기지요, 하자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시설을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봤는지, 속초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 11월에 준비를 하고, 현재까지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강감창위원

반응이 좋다는 것은 그냥 우리 막연한 생각일 수 있고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다 이거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해서 특히 속초 같은 경우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다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만족도조사를 해서 제대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앞으로 이것은 상시체제를 갖춰서 매년 정기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이제 속초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서천은 외부에 줬고. 그 장단점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좋은지. 그래야 수안보에 대한 모델이 나올 것이니까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4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청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주민센터라든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1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증가하는 것으로 사실 보거든요. 그런데 동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어느 동은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써라 이러기보다는 이제는 수요의 개념이 뭐냐면 주민들도 다양한 어떤 문화행사에 관련된 부분을 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공간은 잘라놓은 어떤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집회할 수 없고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제한되는 것이 많습니다. 시설적인 측면도 그렇고 조명이든 음향이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부응하려면.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면 동 통합과 병행해서 결국 일정부분에서는 오히려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을 강화시켜서 복지, 문화 관련 통합하는 통합청사의 개념으로 가는 것은 퀄리티를 오히려 높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양질의 공간을 제공해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우선 동 통합과 병행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조금 기부할 수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 한두 개를 선정한다거나 해서 제대로 된 통합의 모델을 제시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통합디자인개념을 적용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정말 오세훈 시장님도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공공건물에 관련된 부분들,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청사 관련된 부분도 각 동에서 정말 예술적인 어떤 그런 건물이 나오고 정말 주민들이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기존의 어떤 건물에서 탈피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디자인서울총괄본부하고 연계하든지 어떻게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동 청사의 개념도 정말 제대로 된 것으로 한번 선을 보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연말이 돼가기 때문에 그동안 한 6개월 추진한 것에 대해서 중간평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하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용도가 정해진 것이 119개 구의 76개 청사에 대해서는 용도가 정해졌습니다, 현재. 그런데 어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구에서는 한 동사무소에 4개 시설을 넣겠다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3개 시설을 넣는 데도 있고 2개 시설을 넣는 데도 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행정관리국장 회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작은 것, 조잡한 것을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주민이 필요한 것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재검토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제가 결과보고를 다음 의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50쪽을 좀 보겠습니다. 새터민, 북한이탈 주민인데요. 새터민 정착 지원에 대해서 일자리 문화마당 행사도 한 번 개최하셨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했습니다.

강감창위원

일자리를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후의 결과는 제가 챙기지 못해 봤고요. 지난해까지 이것을 할 때 저희들이 단순히 시정시찰 식으로 해서 죽 청계천 한 바퀴 보여주고 월드컵공원 보여주고 돌아가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동부를 찾아가서 우리가 같이 다만 10명이라도 일자리가 있을 시 일자리를 해 보자 했더니 굉장히 성공을 해서 처음에 몇 명 했다 그랬는데 제가 숫자는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정말 우리가 복지 쪽에도 신경을 쓰고 하지만 특히나 우리 새터민들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특히 전체 인원 중에서 거의 한 40% 가까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강감창위원

이런 부분도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왜냐, 이분들의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거부터 시작해서 일거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지금 아마 제2의 고통을 겪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제대로 챙겨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행사도 이벤트적인 행사, 그분들을 자꾸 끌고 다니면서 행사하면 안 됩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 하면 정말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관할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때로는 관심을 안 갖는 것이 그분을 도와줄 수도 있고,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곳에는 관심을 안 가짐으로 해서 그분들이 소외될 수도 있고 참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행정국에서 이것을 관여하고 있으니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자료에 보시면 그날 참여 기업체에서 현장 채용한 사람이 24명으로 통계가 있고요. 그 밑에 직업훈련 상담이 215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이런 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취업이 됐는지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지금 초기단계에서 그래도 이런 문화마당을 하면서 한 200명이 여기에 와서 말이라도 한번 나누어보고 일자리가 있는지 기웃거려 보고 그러면서 한 24명이 그 자리에서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갖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지당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너무 표피적으로 한 것이 많고, 또 해보면 굉장히 서러워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작은 것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 분야에서 전담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아직?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행정과에서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강감창위원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전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하여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하나 좀 받을 게 있는데요. 민간휴직제도 운영현황 중에서 총 18명에 대한 전 근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그러니까 현재 있는 부분은 나오는데 전에 근무했던 부서가 있을 겁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인사기록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18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전에 주택과에 있었든 뭐에 있었든 그 현황만, 그것하고 그 다음에 기업하고 계약체결 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것 샘플로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관련해서 그분들이 돌아오면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쓰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김수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분 있잖아요. 그분들의 결과보고서도 같이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서병철 씨하고 김용호 두 사람 이렇게…….

김수철위원

이름을 이야기하기가 좀 죄송해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지금 바로 좀…….

윤학권위원장

아니, 이따 오후에…….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오후에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저는 승진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5급 승진제도에 국한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현재 시험과 심사승진으로 하던 것을 심사평가, 평가라 그러셨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심사는 그대로 쓰고…….

이금라위원

역량평가과정으로 바꾼다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내년부터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 대상자는 언제 결정됩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올 12월달까지 근무평정을 해서 내년 1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

이금라위원

1월 말에 대상자를 발표하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열 명부가 작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됩니다. 그런데 발표는 그때 되지만 그때 예상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격이수제에 의해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금라위원

자격이수제를 올해 세 번 실시할 거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한 번은 했고 두 번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몇 월, 몇 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10월 21일날 한 번 했고요. 앞으로 두 번 더, 11월 25일하고 12월 16일 두 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이금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에 승진대상인 것을 미리 알고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자격이수프로그램을 수강…….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E-learning.

이금라위원

E-learning을 수강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다.

이금라위원

E-learning이 두 과목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E-learning 수강해야 하는 게 두 과목이지요? 필수 하나 선택 하나.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은 이미 공지돼서 지금 준비 중이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것은 다 나가 있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모든 대상자가 기본 자격이수가 되고 나면 심사승진의 경우는 업무추진 실적을 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모든 후보자 명부에 들어가면 전부 다 자기 업무실적을 내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낸 것을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검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명부를 놓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승진 할 대상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금라위원

어떤 위원회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승진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금라위원

승진심사기준선정위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기준 선정하는 사람하고…….

이금라위원

심사위원회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심사위원회를 따로 만듭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승진심사기준선정위와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심사승진 기준은 해마다 그때그때 사정을 봐서, 물론 공통사항이 대부분입니다만 올해는 이런 사항을 특별히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정통한 과장급, 주로 과장급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올해 승진은 이러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만들고요. 그것이 만들어지면 심사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실적하고 그 기준을 참고해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금라위원

다시 본 가지로 돌아가서 6급 전 기간 업무실적에 대해서 업무추진 실적을 검증할 건가요? 그런데 사실상 승진 최저 소요연수가 4년이니까 4년 경과한 사람들 중에서 오래된 사람은 그 오래된 것 다 합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거에…….

이금라위원

국장님, 빨리 안 하시면 위원장님 오늘 행사장에 못 가십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6급 전 기간 업무실적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최근 것이 비중이 클 것입니다. 일단 전 기간 실적을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금라위원

그러면 대상자에 따라서 4년 하신 분은 4년에 대해서 할 것이지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6년 한 사람은 6년…….

이금라위원

6급 기간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긴 사람…….

이금라위원

제일 길면 얼마나 되는데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10년 이상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금라위원

그 사람은 10년치를 다 한단 말이에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더 유리하게 되겠지요.

이금라위원

어떻게 해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예를 들면 그 실적이 더 많으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금라위원

실적이 더 많아요, 오래 일을 해서요? 양으로 따져요, 질로 따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물론 양과 질을 다 따지지만 오히려 긴 사람이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실지로 한 7년 만에 승진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울 겁니다.

이금라위원

이것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주로 감사관실에서 검증을 하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요사이는 제일 무서운 것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터넷에다 전부 실적을 그대로 띄워버리면…….

이금라위원

공개하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직원들이 보고 가끔씩은…….

이금라위원

거기다 리플을 달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거기에 달지 않고 다른 식으로, 예를 들면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리플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투덜거리는 경우도 있고…….

이금라위원

나중이 언제예요? 승진한 후에?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발표 나고 나서도 투덜거리는 것, 예를 들면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햇빛 아래 모든 것이 공개됐을 때 그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것인데 이 실적을 공개하는 것은…….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검증을 해요, 안 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합니다.

이금라위원

감사관실 검증보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자체 여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요.

이금라위원

무엇 때문에 감사관실에 이렇게 부담을 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감사관실에서 보고 옆에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인데…….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거짓말…….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안 하는 거지요. 예방효과가 있는 거지요.

이금라위원

공개를 함으로 해서 감사관실뿐 아니라 나머지 그 대상자하고 관련이 있었던, 함께 일했던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하나 갖는다 이렇게 받아들일게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보다는 이런 검증을 하고 공개한다는 자체는 점점 더 솔직해지게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제가 네 페이지인데요. 이제 첫 페이지의 1/3 나갔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오후에 다시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자료요구 할 것이 있는 것만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감사관실에서 검증하고 주요 시책사업인 경우에는 평가담당관실에서 추진실적에 대한 검증을 내는 모양입니다. 일단 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승진 기본자격 이수제에서 과목선정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금라위원

무조건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필수과목이 하나 있고요. 선택과목은 본인이…….

이금라위원

글쎄, 그것은 아까 말 다 나왔어요. 이 선택과목에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아홉 개 과목을 누가 정하느냐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 전에 첫째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특히 이것이 문제가 많은 부분이 기술직이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이금라위원

인사과에서 결정하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인사과에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을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저희가 인재개발원 행감 할 때 보니까 7급 임용시험, 9급 임용시험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시험과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것과 무관합니까, 5급 승진의 경우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법령에서 어떤 과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과목 내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금라위원

5급 승진과 관련해서 서울시 상위기관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규정이 있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있다고 합니다. 법에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금라위원

그 규정 중에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내에서 하는 것이겠지요.

이금라위원

선택과목 몇 개 중에서 이것을 택하신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것은 제가 나중에 규정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이따 답은 듣기로 하고요.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지금 크게 행정직하고 기술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행정직은 보면 대학 때도 했겠고 또 들어올 때 본 시험과목을 5급 승진할 때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것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날 행정법하고 행정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5급 되어서 일을 할 때는 행정학 전공자의 주요전공인 인사, 조직, 예산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부서에 가서 합니다. 아시다시피 환경도 가고 복지도 가고. 그런데 노상 그 사람들이 중요한 5급 승진할 때는 그 과목을 택하는데 같은 현상이 기술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직에서 필수과목이니까 행정법총론을 해야 되지요? 일단 기술직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문과 쪽을 합니다, 이과 택했다가. 그래 놓고 선택과목 가면 또 자기가 옛날에 하던 것 하나 택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5급 정도의 일을 하게 되면 보직 받는 것이 거의 서울시의 전 부서라고 봐야 된다고요. 전 분야라고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물리학을 하고 환경학을 택하거나 보건학, 조경학 이렇게 기술직 분야가 택하는 것을 택해야 그쪽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지,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5급 될 때까지 계속 행정법하고 행정학만 택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기술직 쪽에서도 계속 자기가 그쪽 환경에 있다고 환경학개론만 택해서는 안 되고, 도시행정이나 민법총칙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정책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국이 하는 것을 보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그 다음에 내부 대상자들의 의견수렴은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계속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해 왔기 때문에 내부의견수렴도 폭넓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은 이따 보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심사승진기준에서 기간은 아까 나왔고요. 승진후보자명부가 90%였는데 내년부터는 95%로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다면평가가 5% 줄어들게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이따 오후에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질문만 하고 답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하는데 이것은 마찬가지지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실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어떻게 평정을 하는 것인지를 소상하게 자료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점심시간에 준비하셔서요. 다음에 역량평가과정이 여기 지난 4월에 나온 5급 승진임용제도 개선 세부실행계획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제일 제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 점이 역량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자를 여기 보니까 시 간부, 그 다음에 외부교수, 그리고 민간기관의 연구원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데, 평가자가 이렇게 변화하는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도를 바꾸어도 평가를 제대로 못해낼 것이고, 그래서 결국 제도 시행 초기부터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아서 평가자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아무리 시 간부라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바뀌는 제도 상황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이것이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심사승진과 역량평가를 저는 지금까지 50%, 50% 넣어서 100%로 평가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행감을 두고 다시 보니까 여전히 대상자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심사승진 하고 반은 역량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역량평가가 더 중요한 겁니까, 그동안 업적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기준이 저는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봐요. 5급으로 승진할 때 역량이 몇 %가 들어가야 되고 그동안 일해 온 업적이 몇 %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서 그것이 꼭 5 대 5가 아니더라도 그것에 대한 포션을 정한 다음에는 다 똑같이 해야지, 승진대상자 100명 놓고 50명은 심사로 승진시켜 보내고 50명은 새롭게 도입된 역량평가과정으로 해서 승진시켜 보내면 그 두 그룹의 이질적인 점을 나중에 똑같이 과장, 5급이 과장이 아니라 팀장으로 일을 할 텐데 한 부서에서 말도 안 통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 이따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이따 오후에 하신다는 얘기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이금라 위원님, 오후에 바로 연이어서 이따가…….

이금라위원

바로 안 해도 됩니다. 자료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네, 그러면 그러시지요.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김수철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있지요? 그 사업이 대개 보면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우선 인센티브사업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금년에는 22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놔두었을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노력을 안 할 것 같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인센티브를 주면 구청장이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선정한 것이고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쓰이는 것은 그 분야의 사업에, 예를 들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쓴 내용 자체가 직원격려도 해 주고 청소장비 구매, 각종 문구, 서류 이런 것 구매하는 것도 인센티브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 사업을 잘 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받았을 텐데 그 사업과 연관해서 쓰여지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동감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인센티브사업 관련해서 쓰여지는 사업과 관련해서 시정을 해 주셔서 각 구에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침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 자료요청 중에서 연금매점 관련해서 운영실태, 설문조사 및 직원분들의 반응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보니까 연금매점 가격이 비싸다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어느 데건 싼 데는 없고 다 그런 말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본 위원도 간혹 가긴 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매할 수 있는 품목 이런 것이 다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후생 쪽에 조금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메리트가 조금 있었습니다. 최근에 오면서 점점 메리트가 줄어들어서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야, 이렇게 할 바에야 연금매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인 때문에 당장 연금매점을 폐점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를 확대한다든가 품목을 좀 다양화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라고 인사과하고 계속 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박환희위원

거기도 본 위원의 자료를 보면 하여튼 가격이 비싸다, 여러 가지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로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박환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분들 선진문화체험을 국가별로 갔다 온 것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해외 선진문화체험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시장님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선진문화체험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 중에서 비교적 하위직, 그리고 해외에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외여행 혹은 복지적 성격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이 해외에 나갔고 최근에 오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사회가 변모하면서 시민여론이 그런 여행을 가서 되느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내부 통제를 이제는 그냥 가지 말고 선진체험 연수를 갈 때도 보고서도 좀 내보고 계획서를 써라 그러니까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외로 실적이 적었는데 예를 들면 한쪽으로 우리가 목적을 다루면 다른 쪽의 목적을 놓치는 게 있어서 이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활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환희위원

해외에 안 가신, 한 번도 가지 못한 공무원 분들의 체험상 가는 것도 좋은데, 하여튼 가더라도 어떤 기존에 우리가 사회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 같으면 관광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한번 봄으로써 관광 그런 목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분이 근무하는, 그 다음에 그분이 평상시에 보고 느끼고 기존이랑 비교할 수 있는, 시찰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다음으로 우리 서울시 인사계획과 관련해서 2010년까지 1,300명을 줄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경영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운 것인데 앞으로 강소조직을 만들겠다, 작지만 강한 조직,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일부는 민간위탁을 하고 일부는 직급조정을 하고, 또 새로운 분야의 인원을 늘리는 대신에 쇠퇴하는 분야를 줄여서 1,300명을 연차적으로 맞추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최근에 들어와서 해마다 퇴직인력이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인력에 비해서 뽑는 인력을 적정히 조정해서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2010년까지 1,300명을 줄이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1,300명의 인원을 줄이겠다, 서울시 자체가 방만한 인력운영을 해 왔다 이렇게 스스로 자체평가를 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1,300명을 줄이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축 재배치에 보면 한 880명, 그 다음에 민간위탁 420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인력을 감축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새로운 420명이라는 인원을 민간한테 이양하고, 그 다음에 재배치도 880명 이러는데 그러면 결국은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고 인원을 그냥 그대로 정원을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420명이라고 하는 것은 420명의 인원을 줄이는 대신 그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함으로써 420명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 더 적은 비용으로 하겠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 재배치는 당연히 기능이 쇠퇴한 분야, 옛날에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는 분야라든지 이런 데서 줄여서 새로 부각되는 서비스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영기획실에서 나온 안이란 말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조직, 또 더구나 노동조합 이런 것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계속 다듬어가면서 밀고 당기기를 해 가면서 관철할 그런 내용입니다.

박환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즈음에 성북구도 그렇고 영등포구, 서대문구청 이렇게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직원 분들이 반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반납하기로 한 금액을 지금 현재 다 회수한 상태입니까, 각 구청에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반납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시켜서 5억 얼마인가 회수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현재 각 구별로 해가지고 금년 중 반납 예정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반납 예정으로 돼 있고, 일부 또 반납된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이것을 챙기셔가지고 올해 안으로 반납 예정인 데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그분들이 반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반납을 꼭 완료해 주셔가지고 다음 연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다른 부서에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행정국에 관련된 직원 분들이 세미나나 또 각종 토론회나 이런 데 참여한 것이나 아니면 본인이 발표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느냐 해가지고 봤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몇 쪽입니까?

박환희위원

그것은 764쪽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요지가 저희 직원들이 이런 데 많이 참여가 덜하고 노력이 부족하다, 활동이 약하다 이런 뜻으로 들었는데 우선 자료에 있어서 우리 동사무소 담당팀장이 인재개발원에 가서도 많은 강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자료를 작성하면서 아마 빠진 것 같고요. 그런 것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활발하다고 할 수 없고 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체가 논리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데 우리 담당 사무관들이 논리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더 하고 더 많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환희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주제발표를 꼭 굳이 안 했더라도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해서 부서에 관련된 그런 토론회나 세미나 이런 등등 참여를 해서 얼마만큼 참여했느냐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발표하신 우리 국장님하고 인재양성기획팀장님만 주제발표를 한 것에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외부 세미나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굉장히 한정적으로 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들 자체로서도 동사무소 개편 같은 것은 워크숍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이상 저는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강감창위원

자료 요청…….

김수철부위원장

자료 요청이 있어서 우리 강감창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의 일단은 제가 연봉현황이 궁금하거든요. 우리 시 산하 공사·공단 해서 연봉현황이,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급별·호봉별로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은 자료를 제가 지금 곧바로 받았으면 싶은데 혹시 자료가 USB나 엑셀로 된 것이 있으면 좀 좋은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아니면 제 이메일로라도 좀 넣어주시면 제가 곧바로 검색해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성북의 안희옥입니다. 우리 행정국,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이 있어봤는데 행정국은 서울시의 가장 정예부대라고 생각을 해요. 와서 이렇게 딱 앉아 계시니까 질의하는 사람도 긴장이 됩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오전 중에 죽 계셨는데요. 한번 여쭤 봐요. 강남에서 소장 하셨지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구의회에 나가서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그곳에서는 제가 직접 나가는 구조가 아니고 필요할 때 자료를 지원하는 그런 정도로 참여했습니다.

안희옥위원

자료 지원만 하고 이렇게 앉으셔서 현장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은 참여가…….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없었습니다.

안희옥위원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시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자원봉사 중에서 오늘 보고하신 자료의 48쪽에 보면 캠프 설치관리 및 전문 상담가 양성 하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캠프가 1,152개입니까?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네, 1,15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것이 주로 어디 어디예요, 크게 그룹으로 나누면?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캠프라는 것이 지역단위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미니 자원봉사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있고요. 종교단체, 교회에도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1,152개를 관리하시네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네.

안희옥위원

그중에 이번에 상담가 1,400명을 양성하셨네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이번에가 아니라 지금까지입니다.

안희옥위원

지금까지 1,400명이에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네.

안희옥위원

이 사람들의 분포를 보면 성별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물론 여자가 많겠지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연령대로는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연령대로 정확하게는 지금 자료를 받아야 될 테지만 40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리고 보통 어떤 직종에 수요가 많아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상담가의 계층별로 볼 때 주부들입니다.

안희옥위원

아니, 봉사자는 그런데 수요자가 어느 쪽에…….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수요자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주민입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주 핵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봉사하는 사람에 대한 양성도 중요하지만 수요처 개발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수요가 어느 대냐 하고 여쭤본 거예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여태까지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물론 가장 많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기본법에 보면 15가지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환경, 교통 등등 해서.

안희옥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이 수요처를 많이 개발해서 봉사자들이 가서 봉사하겠다고 그럴 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센터소장이 할 일이고 그것을 잘 해야 능력 있는 소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48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활성화 확충을 위해서 인센티브제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지금 현재 방향이에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인센티브제 그러면 우리가 자꾸 예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자원봉사자들은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인정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적인 인센티브보다는 이분들이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자원봉사자가 중요하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요. 제가 요새 자원봉사법과 지원조례를 솔직히 말해서 숙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아는 것 중에 자원봉사자들의 문제점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3개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첫째, 봉사경력을 인정해 줘야 된다, 두 번째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제도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최소한 아무리 봉사자라고는 하지만 실비는 제공해 줘야 된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었던 자원봉사에 관한 문제라고 그럴까 현안, 정말 활성화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이런 세 가지 아니었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한, 다시 한 번 할게요. 자기가 활동한 경력을 인정해 달라, 젊었을 때 내가 한 자원봉사를 늙었을 때 내가 받고자 할 때 그것을 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인정을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봉사시간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 내가 젊었을 때 몇 시간을 했다는 시간을 딱딱 받아놓고 있다가 늙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봉사를 해 줬으니까 몇 시간 정도 나는 봉사를 다른 사람보다는 우선적으로 내가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제도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두 번째 다시 얘기하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보상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 보상하는 제도가 시스템으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최소한 봉사, 봉사 하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법과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될 만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지금 마일리지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굉장히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서 입력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는 항상 의문인데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각 지자체별로 종합시스템이…….

안희옥위원

의문이라고 그러는데 저하고 의견이 굉장히 다른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문이다? 상당히…….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우리가 자원봉사…….

안희옥위원

있다 이거지요? 마일리지제도가 있다…….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사고 났을 때의 실비…….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그것도 잘 되어 있고, 국가적으로 그 필요성을 알고 행자부에서 예산이 다 책정되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사고 나면 사고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고 한다?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본인이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이지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은 지되 물질적인 것은 출혈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실비 제공은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실비 제공도 이것이 자원봉사의 무보수성, 비대가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서울시에서 실비를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금액이 약간씩 다르지만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도적으로 많이 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이 오셔서, 먼저 센터에는 문제가 많았었어요. 이제 새롭게 우리 여자 소장님이 오시더니, 죄송하지만 남자보다 더 잘 하더라 할 정도의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래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다음은 행정국장님과 더불어 몇 가지, 가볍게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책자 769쪽에 그냥 한번 보세요. 뒤에서도 보시면 제가 공교롭게도 부부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부부가 다 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232명으로 116쌍,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서울시에 있고 그 외에는 타 사업소, 구청에 있는 공무원을 파악을 했더니 204쌍으로 408명,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이 되느냐면 700명이 돼요. 이 자료가 너무너무 훈훈하고 따끈따끈하고 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조사했는데 혹시 국장님, 인센티브라든지 무슨 이벤트 이런 것을 좀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안희옥위원

이것 하셨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복지포인트를 부부공무원 같이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이렇게 근무하면 요새 가정의 날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집에 가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집에서도 아마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저도 그 말이 그래요. 부부가 다 다니면 정말 오히려 바쁘면 서울시가 격무를 하면 집에 있는 아이는 정말 엄마, 아버지가 다 나가고 없고 늦게 돌아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단위의 무슨 이벤트든지 이런 것을 한번쯤 하면 뭔가 그래도 모양도 좋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저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부부공무원이 서울시 자체에 이렇게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보면 770에서 771쪽으로 가서 보면 5급, 6급 여성공무원의 실·국별 파악을 제가 해 보았어요. 771쪽 위에 상단만 봅시다, 통계. 5급과 6급이 있는데요. 5급에 7년 이상인 자가 20명이고, 7년 미만이 107명이라면 7년 이상자는 20%예요. 그런데 6급은 7년 이상자가 188명이라 396명에 비해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7년 이상 된 여성공무원이 6급에는 엄청 많고 5급에는 조금 있다, 그렇다고 하면 승진대상의 여성이 상당히 풍부하게 있다 이렇게 그냥 분석을 해요. 그리고 내려가서 보니까 그도 아니더라고요. 병원, 환경연구원에 이렇게 많이 있네요, 6급이? 이렇게 많은데 병원에 6급은 뭡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간호사…….

안희옥위원

간호사 6급이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안 많아요. 간호사 6급이 이렇게 많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여러 직종이 있겠지요.

안희옥위원

간호사는 이렇게 안 많아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 6급이 뭐 이렇게 많나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간호사 이렇게 안 많을 거예요. 간호사는 8급이나 9급이 많지. 기원보 이게 많지 이렇게 안 많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병원, 연구원에 6급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5급으로 가면 엄청 적어요. 이쪽의 6급들 승진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말 되지요? 말 돼요. 좌우지간 통계숫자로는 말이 돼요. 웃는 것은 공감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6급 자원이 어쨌든 통계숫자로 엄청 많은데 옆으로 5급으로 가니까 현원이 여자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신경 써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여성공무원에 특히 고위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답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사무관부터는 사람 개인 단위로 관리를 하고요, 6급은 보직관리를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특별관리 해 주십시오. 저는 용어를 잘못 썼습니다. 인사용어로 특별관리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775쪽 행정고시 이것이 지난번에도 있던 통계예요. 98년까지는 이렇게 10명 단위로 적어도 왔는데 2006년까지는 정말 단위도 하나 둘 단위예요, 8~9명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그렇게 질의를 해서 그런지 금년에 5명 왔네요. 아침에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이제 연 11명 내외 정도로 하겠다고 그러셨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래도 한 10여 명?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작년에 지적을 받고 저희 인사과장이 중앙인사위원회를 찾아가서 로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만에 서울시에서 처음 찾아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 한 건지 못한 건지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잘 하신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잘 한 겁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6급은 혼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수한 사람이 중간에서 최고위층에 올라갔을 때는 정책 판단하고 물론 이런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행시자가 그래도 아주 많이 오면 문제이지만 두세 명 온다는 이것은 서로가 통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에 10명 정도 온다니까 반가운 일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자료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앞으로는 인력충원계획에 따라 5급 정원의 일정비율을 공채로 선발하고자, 그러면 지방고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안희옥위원

그러면 뭡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들이 매년 승진계획을 세울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밑에 6급 이하 직원들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을 걱정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적정한 비율을 유지해서, 그 선을 유지해서…….

안희옥위원

공채란 말은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여기 공채란 말이 행정고시 출신을 공채라고 얘기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공채를 선발하고자, 다 틀렸어. 공채 선발하면 시장이 하겠다는 표현 아니에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나는 지방고시를 내년도에 앞으로 하겠다는 얘긴가, 그건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닙니다.

안희옥위원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행시자 하여튼 적정하고 우수한 사람이 서울시에 관심을 좀 갖게 해 달라, 서울시에 애정을 갖고 내가 서울시에 가서 내 평생을 한번 의욕껏 서울시정을 위해서 해 보겠다, 행시자들로 하여금 이런 의욕을 갖게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 한 것 중에 순직자를 봤는데요. 이것도 보고 제가 놀랬어요. 순직자의 80~90%가 소방공무원이에요. 상당히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추모공원도 별도로 만들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소방관들이 정말 어렵고 고생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행정국에서 인사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779쪽 5급 승진자 현황인데요. 이것도 남녀별로 여성문제를 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 했는데요. 위에 통계표만 봅시다. 2003년은 여자 합격률이 10%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2005년, 2006년도에는 여자 합격률이 10% 이하예요. 인사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2003년, 2004년도에는 여자 합격률이 10% 이상이었는데 2005년, 2006년도에는 이하다, 그러면 금년을 봤더니 딱 10%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승진자 현황만 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험승진에 응시를 하면 여자 합격자가 많아요, 남자 합격자가 많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여자 합격률이 높은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공개채용 시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진시험은 다릅니다.

안희옥위원

승진시험 얘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직까지 그것이 검증이 되긴 어렵습니다.

안희옥위원

검증이라는 게 아니고 통계숫자 가지고 하자니까. 그것 나오지요. 승진시험자, 서류심사 말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승진시험자 중에 응시자의 합격률이 왜 검증이에요, 그것은 수치로 나오지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여자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면 여자들이 시험에 잘 붙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희옥위원

기회를 주면 여자들도 잘 합격을 할 것이다, 그러니 기회는 어떻게 주느냐, 더 잘 아실 거예요. 근평도 좀 잘 주시고 어려운 일도 시켜서 격무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격무하고 잘 하면 근평도 잘 주실 것이고 그런 얘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걱정이 인사과 같은 데 여직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남자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것보다 더 느껴야 됩니다. 제가 20년 전, 10년 전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지금 있는 남자들이 아무리 여자를 막고 막고 막으려고 해 봐라, 10년 후 물밀듯이 들어오면 그 물을 뭐로 막을 것이냐 그랬어요. 그때는 둑을 쌓아서 막을 수 있으면 모르지만 여자가 물밀듯이 올 때는 뭐로 막을 것이냐 그랬어요. 더 많이 들어와요, 지금. 보세요. 정말 아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사시에 얼마나 많이 지금 합격을 해요, 외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서로 잘 하자고요, 남녀가 같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배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요. 아직은 배려해 주십시오. 아직은 좀 배려해 주세요. 그 다음에 781쪽인데요. 781쪽에 제가 행정직과 기술직에 대한 정·현원표를 한번 봤더니, 정·현원 중에 우선 이래요. 2003년도에 행정직이 1만 9,520명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2만 1,186명이에요, 정원이.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리고 기술직은 2003년도에 7,660명이었는데 2007년에는 8,027명이에요. 정원이 늘어난 것을 보니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행정직은 8%가 늘었는데 기술직은 5%가 늘었어요, 정원이. 그것 두들겨보면 정확해요. 행정직은 8%가 늘었는데 기술직은 정원이 5%가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행정직에 늘어야 될 분야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그냥 생각을 할 때는 기술직 분야에 지금 해야 될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행정직은 요새 과학적인 것이 많아가지고 덜 늘어도 돼요. 다만, 기술직은 과학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행정직보다는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직도 늘어야 되면 늘어야 되겠지만 기술직에 대한 정원문제도 별도로 좀 신경을 쓰고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 1,300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내셨는데 이것이 정원, 정원 얘기하다 이제 감축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것을 잘 읽어봤습니다. 잘 읽어봤는데 우선 2010년까지 1,300명인데 그중에 순수한 감원이 있고 민간위탁 때문에 발생하는 감원이 있고 그러네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런데 2010년까지의 기준은 왜 두었습니까? 그것이 오세훈 씨의…….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마 그 이후에도 더 발표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의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시장님의 임기에 우선 맞췄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지를 열, 신설을 셋으로 해서 폐지 열 중에 보좌관이 넷인데 보좌관 중에서 보직이 없고 순수한 보좌관만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초기에 이명박 시장 때 갈등이 있었는데 최근에 오다가 기능직은…….

안희옥위원

그냥 순수한 스태프는 없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지금은…….

안희옥위원

없고, 다 겸직한 거였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그냥 스태프, 보좌관만 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 그냥 날아갈 사람은 없겠네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 상황 속에 제가 보니까 이 보좌관인 1급 4명 자리를 갖고 그것을 없애면서 본부장 1급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대부분 그렇게 직제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죽 봤는데요. 다 잘 하셨어요. 시대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국가와 더불어서 어려우시지만 좀 잘 하셔서 서울시가 방만한 조직에서 진짜 일하는, 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잘 해 나가시는 것이 현재까지 계획이 잘 돼 있다 싶은 생각에 많은 시민, 국민들이 공무원은 중앙부처는 만날 늘기만 한다, 늘기만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렇게 감축하는 방향, 동도 줄이는 방향, 방향을 잘 하시고 서울시가 특별시로서 부처에 앞서서 모든 것을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699쪽을 보세요, 이 자료의 699쪽. 후생동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 계신 우리 후배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 예식장이에요. 가정의례라 해가지고 혼례, 상례, 제례를 여자 주부들이 한다 그래가지고 혼례는 여성들이 맡아라 그래서 가정복지국장이 혼례를 맡아가지고 예식장 인·허가 내다가 혼도 나고 관리하다가 혼도 나고 했는데 제가 예식장의 전문가입니다. 전제로 하고 답을 합시다. 지금 후생동의 예식장 건수가 2003년에 28건에서 2006년에는 15건,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것이 10월 말 기준인데 달랑 6명 했네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예식을 이용하는 가족, 우리 직원들이 점차 줄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우선 이 예식장이 너무 수준이 떨어지고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용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초라해 보인다거나, 얼마나 돈이 없으면 이런 데서 하느냐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대답 잘 하셨어요. 내년에 5억 들여서 수리하신다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내년에 수리하는데 이런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런 부분이에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왜 그러냐 하면 강당 자체가 지금 너무…….

안희옥위원

저는 5억 이것 다 들여서 예식장 규모를 아주 정말 경건하고 품위 있고 이렇게 고치시나 했는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번에 고치는 것은……. 그런데 최근에 와서 경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전체적인 봉급수준이나 이런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부분…….

안희옥위원

그 얘기를 저하고 같이 얘기합시다. 법관인 사람들은 검찰청이고 법원에 가서 하는 것을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데요. 서울시 공무원이면 서울시청에서 예식을 하는 것이 1년 전에 예약을 할 정도의 분위기를 왜 못해요? 초라는 왜 초라해요, 시청 직원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는 안희옥 위원님이 무엇을 걱정하시고 속상해 하시는지 충분히 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이 시설 가지고는 너무 작아서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본관을 지으면서 그런 부분에 있는 컨벤션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이제 5억을 들여서 수리를 하신다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5억 들여서 수리한다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이번에 수리하실 때 예식장에 걸맞게 하세요, 걸맞게.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고, 지금 순수한 서울시청 부부가족이 아까 얘기한 대로 700명, 800명이에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그와 같이 여기 시청에서 결혼을 하고 그 아들이 또 나중에 시청에 와서 결혼을 하고 여기가 그런 명예의 전당 그렇게 되게끔 하면 그것도 시청 공무원으로서의 긍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리하실 때 예식장에 맞는, 그렇게 크게 돈 안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식장은 신부·신랑이 아름다워야 되기 때문에 조명이에요, 조명. 조명시설을 잘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분위기 있게, 그것은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우선 조명, 그 다음에 음향도 좀 좋아야겠지요. 그러니까 조명만 잘 해 놓으면 나머지는 부대예요. 사진관에서 와서 사진 잘 찍어줘서 현상하면 되고, 드레스는 다 외부에서 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등등 해서 서울시청 공무원이 서울시청에서 예식하는 것을 굉장히 긍지를 갖고 하려는 처녀·총각 공무원들한테 그런 하나의 하고 싶어 하는 동기부여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5억을 투자하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지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국장님께 잠깐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서포터즈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이 47억 들어가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김수철부위원장

그 사업의 취지는 뭡니까, 기본취지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행정서포터즈는 졸업을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취업을 할 때까지 기회를 주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서포터즈는 그렇고요. 한 가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들이 계층별로 죽 하는데 고등학생들한테는 고등학교 학비가 모자라는 사람한테 하이서울 장학금을 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행정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고요. 졸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서포터즈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보다는 하나의 우리가 상징적인 사업으로서 죽 이렇게 대비를 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보면 민원콜센터를 하면서 작년 56억, 올해 20억 해서 또 70억 정도 쓰셨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언론에서 가끔 보듯이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행정서포터즈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쓰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콜센터 인력들이 도입이 돼서 시정에 대한 어떤 뒷받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어떤 역량집중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행정서포터즈나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큰 의미에서 행정효율 측면에서 하기보다는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공직의 윤리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문제입니다. 당연히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일을 안 하면서도 일을 한 것처럼 받아가는 사람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본 위원이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지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일을 하는 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김수철부위원장

국비 전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인센티브사업에 현재 저희들이 하는 200억은 시비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이 가지는 기본취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전반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김수철부위원장

그 기본취지는 뭡니까, 원래?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기본취지는 분야별로 그냥 인센티브를 안 주면 구청에서 관심을 덜 가질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내걺으로써 구청장이 더 관심을 갖고 그 업무를 더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지로 필요한 행정이라고 하면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그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인센티브사업이 나눠먹기 예산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나눠먹기라고 하기는 어렵고 일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늘,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각 구에 공통적으로 나누어준다면 그것은 인센티브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라는 말은 정말 잘 하는 데 주고 덜하는 데는 디센티브가 되어야 인센티브사업이지, 똑같이 나누어먹고 그 사업을 준다면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현재는 축소…….

김수철부위원장

현재를 가지고 더 충실하게 운영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는 축소하기보다는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평가보고회를 시장님 앞에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김수철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하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있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하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국비하고 합쳐서 25억 500만 원, 44쪽에 있습니다만 25억…….

김수철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약 17억 정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업의 기본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처음에 취지는 그랬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기보다도 민간단체가 나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수용성이라든가 성과가 더 낫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수철부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인 영역의 부분들이 관공서나 공공부문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시민사회가 덜 성장했을 때 필요한 사업들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그러면 시민사회가 일정 정도 성장했고 자체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면 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현재까지 이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인건비성으로 예를 들면 이용한다든가 같은 단체가 매년 선정된다든가 혹은 효과가 없는 사업을 마치 효과가 있는 사업처럼 하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있음으로써 사회단체를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양성을 하고 사회단체가 뿌리내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사업이 정말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더 나은 사업, 심사가 강화되어야 되고 중복되는 것은 없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철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들에 예산을 지원한 다음에 사후 체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금년부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는 100 몇 개 사업인데 전부 다 나간단 말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실제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중에 부실한, 그러니까 주로 이것은 역시 대화와 옛날 회계감사 그런 쪽보다도 취지에 맞는가를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데는 사업을 축소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단체가 유지되지 않아서 포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잠깐 분석해 보았더니 21세기 실버포럼 같은 경우 2005년에 1,900만 원 받았고요. 관악 전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5, 2006년 1,000만 원씩, 그리고 관악산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2006년에 1,000만 원, 2007년에는 2,1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요청에 따른 예산지원입니까? 지금 보면 들쭉날쭉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일단 신청한 것을 놓고 위원님들이 카테고리를 정해서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이 사업은 정확하게 맞춰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대략 그룹을 정해서 이 사업은 이 정도 규모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겠다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성숙한 NGO나 사회의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식은 지금과 같은 지급방식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17억에서 18억 정도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과연 이들이 생산해 내고 있는 가치라든가 추구하는 목표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공부문이 부족한 부분들을 과연 채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국이 좀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게 이 시점에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많고 사회가 너무 공무원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버넌스를 크게 보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아직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사회를 좀 더 안정되게 가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런 측면으로 보되, 다만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한 단체가 3년 이상 계속 받는다든가 매년 같은 사업을 가지고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운영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철학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지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NGO가 부족한 부분인 환경운동이든 아니면 가정의 행복 찾기 등 아니면 자연을 사랑하는 모임이든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그 방향성에 맞는 단체에는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1,0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이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쓰실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철학을 가지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들과 내년도에 이 인센티브사업의 방향, 아니면 비영리단체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신 후에 예산을 집행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행정과장님께서 시장 행사수행을 위해서 자리이석을 요청했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다녀오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오전 질문 추가자료를 죽 받아봤는데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하기 전에 자원봉사센터장님 계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하고 들어갈게요. 아까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과의 질의과정에서 마일리지제도를 얘기하셨는데 제도 화됐다고 그랬는데 그 제도라는 것은 어디에 제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자체규정에 되어 있다는 겁니까, 어디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자체규정은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또는 단체별로 그렇게 되어 있고, 국가에서 법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최주호위원

그렇지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네, 아닙니다.

최주호위원

각 자치구면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어떤 방침이나 내규에 의해서 있다?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이것이 다른 이미지로 보면 자원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들은 이 마일리지가 통상적인 우리 일반 현대사회생활 속에서 얘기하는 마일리지 개념하고 같아서 정말 이것이 내가 그 정도의 혜택을 100% 받는 줄 알고 이해를 하는 그런 부류가 많더라고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인식인데, 사실 그것을 권장하고 요구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프로그램 차원이잖아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결코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일리지라는 것은 시간을 따지는 것이고 시간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시간으로만 따질 수는 없고, 어떤 일은 더 힘들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많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센터장님께서는 마일리지제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갈 거예요, 이 부분은?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이것은 저 혼자 개인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문제를 인식한 사람들이 모여서…….

최주호위원

마일리지를 도입했던 부분은 봉사자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그랬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의 하나잖아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 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의 업무내용이 중요하다, 봉사내용이 중요하다고 우리 센터장께서는 판단하고 계시니까…….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시간도 중요하고 질적인 활동도 중요합니다.

최주호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 내용이 올라오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하고 또 자치구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하고 중복이 되고 행위나 행사내용들이 자꾸 중첩이 되거든요. 자꾸 중복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법상으로도 광역시도 단위의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및 역할과 기초단위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복되는 프로그램들도 했는데 지금 과감히 그것을 분류하고 있고, 광역단위센터의 역할은 시군구 단위의 센터가 잘 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하고. 그래서 특별히 교육훈련이라든지 기초센터들이 잘 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김현옥 센터장님은 과거 자치구에서 센터 소장님도 하셨는데, 그때 자치구센터 소장으로 계셨을 때도 의회에 출석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었는데 여기 서울시에 오니까 많이 예우해 주는 거네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호위원

자치구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출석대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안 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데 보면 그만큼 책임이 같이 따른다고 느껴 주시고요. 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게 질의할게요. 아까 국외훈련 업무지침 관련을 보고 제가 좀 놀란 것이 거꾸로 얘기해서 강화가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꾸로 더 유연한 것 같다, 자격부분도 더 폭을 많이 늘려놓고. 그 자격을 더 늘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어떤 부분이?

최주호위원

선발자격요건에 대해서 3년 이상 근무자가 2년 6개월 이상으로, 6개월이 더 줄었네요. 그리고 연령도 53세 이하로 뒀었는데 55세 이하로 더 늘렸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회는 확대하고 예를 들면 어떤 것을 할 때 그런 진입의 기회는 확대하고 그 대신에 내용은 강화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53세 이하를 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5세를 뒀어요. 그러면 갔다 와서 2년이란 말이야. 55세 되신 분이 선발이 됐어요. 그러면 57세야. 퇴직 2~3년이에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맞습니다.

최주호위원

적게는 1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이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이 국외훈련을 할 때는 그만한 훈련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서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 기회를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2년도 안 되어서 퇴직을 한다? 논란이 있어서 거꾸로 강화시키고 더 국장님께서 이렇게 요구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현실이 승진이 너무, 예를 들면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될 때 너무 나이가 많아서 보내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을 조금 더 넓혀줌으로써 그런 분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자…….

최주호위원

3년 이상 근무자가 2년 6개월 이상자로 이것을 6개월 단축해 준 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53세 이하로 뒀던 이유가 분명히 갔다 와서 그래도 최소한 서울시에 5년 정도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53세를 놓고 기준을 뒀을 때는. 그런데 55세로 둔 것은 거꾸로 갔다 와서 자기의 지식 함양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것은 투자하고 나서 저도 조금 속된 말로 하면 투자하고 본전도 못 뽑고 가는 거잖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제한이 장기훈련일 때는 더 제한이 있고요. 그것은 아마 6개월 미만 단기훈련인 경우가…….

최주호위원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단기훈련 6개월 가는 사람까지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좀 그렇고 기회를 확대해 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최주호위원

글로벌 정책체험연수 이것은 또 다른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글로벌 정책체험연수는 30일 이내의 단기로 가는 것이고요.

최주호위원

이것은 달라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개인 직무훈련연수 중에서 2년 장기로 가는 것은 50세이고, 국장급이 됐을 때는 53세까지로 돼 있고요. 6개월 미만짜리는 55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제가 별도로 담당 실무자하고 다시 한 번 이것을…….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도록 할게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들이 아마 자료를 잘못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그것을 아까 달라 그래서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1,300명 인원 감축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일단은 받고 계시는지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는 방향성에 있어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 시민의 요구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주호위원

주로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과거에는 필요했으나 지금은 조금 덜 필요한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것을 여기서 어떤 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직이 바로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은 못하고요.

최주호위원

그렇지요. 제가 은평구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은평구에 있는 몇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인지를 해 주시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국장님께서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쪽 지역에 은평병원이나 서북병원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은평구 내에는요. 그러면 이 시설들이 과연 지역주민으로부터 얼마나 만족을 갖고 있느냐, 제가 보건복지부 행정자료를 죽 봤는데 자체 내에서 나름대로 만족도조사를 한 부분은 지금 거의 90 몇 %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은평병원이나 서북병원은 주로 입원환자, 장기환자들이 많아요. 외래환자는 거의 없어요. 많지 못해요. 그러면 있다가 나온 사람은 무조건 좋다라고 만족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은평병원이나 서북병원에 대한 만족도를 과연, 95~96%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만큼 만족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다. 저도 지역 출신으로서 굉장히 요구가 많아요, 주민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서북병원이나 은평병원이 갖고 있는 재정자립도가 과연 얼마나 충족을 하고 있는지, 정말 보라매병원처럼 나름대로 충족을 하고 있는지, 80~90%대를 상회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과연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수치에 맞고 있는지, 상당히 부족하다, 제가 숫자는 전문가도 아니고 일일이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부분만 얘기를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병상 이용률이 서북병원이 100여 개가 있고 은평병원이 있고 그런데 그 이용률이 과연 충족하고 있느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국에서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고, 특히 서북병원은 결핵전문기관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염성을 갖고 있는 결핵환자가 있느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보고를 한 4~5년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내재하고 있는 사람은 10여 명 있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재하고 있는 사람이 한 10여 명 있는데 전염성을 갖고 있는 환자는 없다,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을 진료하게끔 더 폭을 넓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서북병원이나 은평병원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외래환자가 늘 수 있는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투자를 하거나 전문의사가 투입이 되거나 이런 효율적인 부분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최주호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립서북병원이나 은평병원이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러한 부분으로 가줘야 한다, 시설투자를 확실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갖다가 민간위탁을 하든지 이런 대대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지금처럼 계속 존치를 하는 상태에서는 지역주민들도 꺼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서북병원이나 은평병원은 처음에 만들 때 일반병원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특수병원으로서, 특히 서북병원은 말씀하신 대로 결핵병원, 은평병원은 정신병원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처음에 외래라든가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특수병원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북병원 같은 것은 결핵환자가 줄어들고, 또 이런 병원이 특수병원이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인기가 없고, 자기들 주민들한테 인기가 없는데 병원은 들어와서 말하자면 혐오시설처럼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서 최근에 와서는 주민들에게 건강관리를 하는 방법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외래 업무도 한다든가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일반병원하고 또 상충하는 문제가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최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제가 담당국장은 아닙니다만 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개선방안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인력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최주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방금 최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을 포함한 서울시가 갖고 있는 병원들의 민간위탁 등에 대해서 결정된 사안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거기까지 깊이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일부, 그것이 워낙 방대한…….

이금라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한 것은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본청만 한 겁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사업소 중에도 상수도 분야하고 일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병원 쪽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굉장히 방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요. 경영기획실에서는 용역을 지금 준 상태이고 용역이 조만간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선진국하고 견주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좋은 의료기관을 포괄하고 있지요. 그래서 갖고 있는 4개 병원은 특수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고, 설사 현재 전염병 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 생기는 전염병들이 지금 구제역 등 해서 세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법정 전염병이 발생해가지고 격리수용 할 곳을 서울시 입장에서는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갖고 있는 방식이, 그러니까 공공의료 부분이 취약하고 확충하면 확충하지 축소시킬 수는 없는 상태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공공의료 부분을 서울시가 어떤 형태로 보유할 것인가에서 자꾸 저렇게 조직을 축소한다고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보내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조직의 인원수는 줄지만 사실상 서울시가 하는 역할에서 줄어드는 건 없거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서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제 의견은 줄이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오전에 제기했던 평가문제하고 다 걸린다고 저는 봅니다. 민간위탁을 주어놓고 평가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직영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서울시에 지금 수두룩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건 아직도 민영을 못 시키면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반면에 처음에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가스공급은 애초부터 민간에 넘어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가스 공급받는 것이나 수돗물 공급받는 것이나 위험하면 가스 공급받는 게 더 위험할 텐데 그 위험한 것이 오히려 민간한테 가 있고요. 이것은 민간위탁도 아니고 민간영역으로 가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민간위탁을 다시 접근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경영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시정질문밖에 안 되는 것인데 기왕에 그렇게 국장님께서 폭넓게 수용을 해서 건의를 하겠다 하니 지금 그냥 연관 지어서 첨삭을 해 봤어요. 그러면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터이니까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질문을 크게, 제가 아까 메모한 것을 가지고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승진 시험과목이, 그러니까 자격이수 과목이 적정한가 하는 데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금라 위원님의 의견에 큰 방향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선택과목을 행정법총론으로 한 것은 적어도 사무관이 되어서 일을 시켜보면, 물론 시험을 칠 때 행정법을…….

이금라위원

잠깐만요. 1차 과목에서 행정법총론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필수과목입니다.

이금라위원

임용시험령의 규정을 받는 부분이니까 이의 없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한 과목을 더 해야 되는데 전공과목으로 할까, 아주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간호직은 간호직대로, 지적직은 지적직대로, 전산직은 전산직대로 이런 것을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목의 난이도 조정이 너무 어렵고 그런 분야는 업무를 하면서 개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직원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E-learning 과목을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특수분야에는 지금 E-learning 표준안이 개발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말씀드린 선택과목, 행정학·도시행정학·경제학·민법총론·조경학까지 해 놓고, 이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동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시험을 치러봤더니 한 과목이, 다른 과목은 전체적으로 변별력에 문제가 없었는데 물리인가 한 과목의 합격률이 낮아서 변별력 조정을 2차에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합격은 몇 점 받으면 합격이에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자료는 제가 드릴 텐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은 맞지만 우리 현실이 아직 거기까지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못 따라오는 이유를 듣고 싶은 거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첫째로는 직원들이, 예를 들면 특수직에 있는 기술직들이 자기 분야의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경쟁은 자기들끼리의 경쟁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좀 잘 표준화 된 교재가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E-learning 과목을, 예를 들면 간호학 같은 것을 E-learning으로 개설을 하려고 해 보니까 교수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심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것은 토론을 깊이 했었습니다.

이금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거에는 1차 과목 2개, 2차 과목 2개 그래서 네 과목으로 시험을 봤지요, 그러니까 시험성적으로 승진을 결정할 때요. 그러면 지금은 자격이수라는 것이 돼서 심사승진이 됐든 역량평가 승진이 됐든 일단 1차 관문을 거쳐야 되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적어도…….

이금라위원

그래서 과목이 네 과목에서 두 과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E-learning으로 가는 것은 방법의 문제이고요. 일단 과거에 네 과목 시험을 본 노하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E-learning을 못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과거 네 과목 하던 것보다는 두 과목으로 줄었으니까 훨씬 관리는 쉬워진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물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E-learning 쪽을 일단 제외하고 사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대상자들, 내부고객의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 들으셨고요. 그러나 내부고객의 얘기만으로 이런 신인사시스템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내부고객들은 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기득권 내에서 놓지 않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울시 전체의 5급 공무원이 가져야 되는 자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냈다 하면 또 그쪽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느낌은 자기가 5급으로 승진할 때 시험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부고객들한테 의견을 들으실 때 이미 통과한 사람이나 앞으로 할, 그러니까 당장 해당되는 사람 말고 서울시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5급이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자격이수 시험과목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합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인정을 합니다.

이금라위원

그 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목조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결국 별표1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무엇을?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까 별표1은 채용할 때 이야기이고…….

이금라위원

승진시험입니다. 직렬별 5급 승진시험 과목표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두어서 저희들이 시장의 자격이수제 운영 이것은 규칙으로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그 규칙이라는 것이 위의 공무원임용시험령 범위를 넘어서서 만드실 수 있으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이 별표 안에서 고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무리 제가 아까 먼저 제시했던 것은 모르는 것, 자기가 학부 때부터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될 때 7급, 9급시험에서 보지 않은 과목을 5급 승진 때 제시하고 공부하게 함으로 해서 전문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쪽으로 자격이수시험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어차피 올커트니까. 이것으로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역량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해 볼 궁리를 제안한 것인데, 이미…….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금라위원

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금라위원

글쎄, 일리 있어서 제안을 했고, 일리 있다고 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임용시험령에 걸려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문제없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더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임용령 그 범위 내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임용령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간호 1차과목 간호학, 행정법총론, 2차과목 필수 간호관리학, 선택 간호, 간호 간호……. 어떻게 여기다 이 사람한테 보건학, 경제학을 택하게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준비되면 답변하시고요. 다음 답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근무성적평정 명부를 가지고 최종승진 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과거에는 다면평가의 비율이 10%였는데 왜 5%로 낮추었는가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금라위원

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규정에는 몇 %로 하라는 규정은 없고 상위법에서는 다면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해서 과거에 저희들이 10%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10%를 운영해서 명부를 몇 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포션이 큰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이 전체의 근무실적이나 성과보다도 다면평가의 비율에 따라서 서열이 너무 많이 바뀌고…….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또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면평가가 저희들 예를 들면 행정국 같은 데 이렇게 한정된 데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너무 크다보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고 평정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 범위는 5%로 줄였습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 상시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상시기록을 하고 성과면담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중앙인사위원회나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면평가 자체를 인사승진에 반영시키니까 인기 위주의 이상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그것을 하지 말고 다면평가를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피드백을 할 때 당신이 어떠어떠한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라는 이런 권고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5%로 줄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금라위원

더 있으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세 번째 질문의 답을…….

이금라위원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그래서 파악이 덜 된 부분이 근무성적 평정방식, 그 다음에 경력평정방식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구를 했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실 때 하는 평정이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이신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이 평정에서 변별력보다 90% 반영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의 변별력보다 다면평가 10% 반영하는 것에서의 변별력이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변별력이 더 큰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변별력이 큰 것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영향이 크다…….

이금라위원

순서 매기시는 데? 다면평가 결과에 따라서 순서가 바뀔 정도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많이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근무성적을 경력평정하고 성적평정을 해서 죽 서열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다면평가 10%를 딱 갖다 붙이면…….

이금라위원

넣는 순간에 서열이 바뀐다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전체 서열이 완전히 인기 좋은 사람의 서열이 너무 높아진다, 어떤 잘 알려진 사람은 너무 떨어진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인기 좋은 것도 대단한 기술이에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물론입니다.

이금라위원

저는 다면평가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 뜻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폐지를 하시려면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5%로 줄여도 결국 10%에서 5%로 줄이겠다는 결정을 한 배경을 보면 다면평가가 미치는 영향력을 승진후보자 명부를 뒤집는 역할까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 아니에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적게 하겠다, 뒤집더라도 너무 많이 영향을 안 주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금라위원

5% 하면 뒤집히는 게 10건에서 5건으로 줍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금라위원

반영률을 줄이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왜 그러냐면 점수로 계산하는, 점수로 딱 나오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 부분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세 번째 질문이네요. 역량평가과정에 있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로 아까 평가자를 공무원, 교수, 연구원 이런 사람으로 해서 한다는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하고, 이렇게 했을 때 수용성 있는가 하는 이런 데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하고 지금 실제로 인재개발원에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일단 여기에 참여하는 평가자들은 이 과정에 참여해서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완전히 다 보면서 참여하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평가는 안 된다, 복수로 여러 사람이 예를 들면 한 사람을 놓고 활동하는 것을 한 달 동안 활동하는 것을 보고서를 쓰는 것, 발표하는 것 여러 가지를 보면서 여러 사람이 평가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금라위원

역량평가를 일하는 과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거기 가서 과제를…….

이금라위원

별도로 프로그램을 6주인가요? 6주 프로그램…….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4주 혹은 6주로 여러 가지로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게 장기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기간 동안 평가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너무 옥상옥이다, 어제 뉴스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SAT시험인가를 전체적으로 치는데 그 유명한 대학에서 점수격차가 100점 만점으로 치면 50점에서부터 100점까지예요. 그것이 좌지우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좌지우지 하느냐 했더니 각 학교 다니면서 활동했던 것 있지요, 공부했던 것. 그리고 특별활동으로 예능적인 활동을 했다든지 체육적 활동을 했다든지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보고 그 학생의 수학능력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대학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입학을 정말 몇 십년 동안 해 오고 있지 않느냐,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겠지요. 또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발견할 능력도 있고…….

이금라위원

그 비결이 아주 간단하던데 평가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전담해서. 그러면서 그 큰 나라에 있는 아마 수만 개가 되는 고등학교의 운영실태를 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추천서를 보내면 그 추천서의 신뢰도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화 속에서 보면 내가 너를 예일대에다 추천서를 써줄게, 이게 거의 결정적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시가 그렇게 6주 동안이나 데려다가 뭉쳐서 공부하는 것은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평상시에 교육프로그램을 하시겠다면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평가관을 육성해 내고 전담하는 사람을 갖지 않으면 이 신인사시스템이 성공 못한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왕 이번에 신인사시스템을 도입하는 마당에 지금 제가 말하는 미국의 고등학생들 선발하는, 대입생들 선발하는 과정에서 평가관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분이 우리 조직 내에 예를 들면 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지키는 감사관 있듯이 인사만 담당해서 그렇게 평가를 꾸준히 하는, 판이 너무나 좁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국장의 말은 저 사람 말은 10점 중에 9점은 줘야 돼, 그리고 어느 국장은 모두 다 좋다고 해, 이 좁은 판이니까 다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자기 상급자의 추천서 한 장이면 결정이 날 정도의 그 추천서가 다면평가를 능가할 만한 강력한 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내부에 계파가 있으니까 못하는 것이거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보다는 온정…….

이금라위원

아니요. 그것 제가 지금 하나 설명할 게 있어요, DMC담당관. 그러니까 오늘 긴 시간 지금 20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단…….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금라위원

그것은 이따가 다음 분 한 다음에 다시 듣겠는데요. 신인사시스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금라위원

아니 외부사람, 일시적으로 와서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이제 그것 그만 하세요. 많이 했습니다, 자문 받는 것은. 전담직을 두셔야 됩니다. 전담직을 정말 존경받는 분이 와서 온갖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으로 때리면 더 이상의 말이 안 나올 정도의 확실한 평가시스템을 갖기 전에는 무슨 수를 써도 헛수고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직접 해 주시면 저는 힘이 더 실리고요. 힘이 더 실리는 것이고 취지에 동감하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채용하실 때 지금 객관식으로만 하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김수철부위원장

그 부분도 사실 저는 조금 아까 이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시켜서 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서울시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객관식 시험에만 너무 의존하는 게 저희 채용제도와 관련해서 조금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있어도 이해하시고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대답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를 새로 짓는데 이번에 오 시장님이 다시 디자인을 바꿔보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셨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다섯 번째인데 얼마나 늦을 것 같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예측은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역사도 역사지만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도 하나의 문화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것이 문화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문화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명품을 만드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천휘위원

저도 동감하는 바이지만 그래도 문제가 많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문제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물론 참 아주 아름다운 옥동자를 낳으려면 산통을 겪어서 낳는 것과 같이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앞으로 신청사의 멋있는 디자인이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나오면 나오는 대로 만날 그게 그것이거든요. 문제는 청사를 철거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철거된 그 부서들이 전부 임시청사로 갔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조천휘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계속 늘어날 것 아니냐, 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늘어납니다.

조천휘위원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조천휘위원

하여튼 이것 신경을 써 주시고, 어떻게 하루빨리 착공을 하도록 국장님도 신경 좀 써 주시고 시장님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을 꼭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조천휘위원

두 번째로 말이지요. 지난 10월 9일자 CBS뉴스에 서울시 공문서 무단방치 책임전가 급급, 또 최장 5년 보존 공문서 분류번호도 없이 마구잡이 방치, 공문서 뭉치들이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데도 서울시 공무원들은 부처간 책임을 떠넘기며 기록관리에 대한 총체적 인식부족을 드러냈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거든요, CBS에. 또 여러 가지 일간지에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사항이 있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조금 경위를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조천휘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남산에 도시철도공사가 연수원으로 쓰던 건물을 지금 말씀하신 신청사를 하면서 이전하는 부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수물류과에 있던 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문제는 연도별·부서별로 수량을 파악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말은 과장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문서목록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때 보니까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짐짝 챙기듯이 막 던지고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엉성하게 쌓이고 이사를 할 때 한참 어수선한 데 가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조천휘위원

지금은 정리가 됐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정리가 됐고 앞으로 그것은 당연히 정리해야지요.

조천휘위원

서천 공무원수련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을 텐데 비전문가인 우리 시의원들이 세미나에 가서 잠시 본 사항을 적출한 것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보고 받으셔서 지금 다 정리가 됐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조천휘위원

하나만 내가 말씀드릴게. 사우나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조천휘위원

해수를 사용하도록 돼 있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제가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아마 여기 있는 직원이 1명도 못 가봤나 봅니다.

조천휘위원

모르겠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수사우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해수가 안 나와요, 고장이 났는지 뭐가 막혔는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바로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을 그때 내가 지적을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셔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화를 걸어서 바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속초수련원을 가끔 이용을 하는데 거기 물이 좋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조천휘위원

그것 때문에 가는 분도 많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테마 관광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데를 좀 만들어라 하고 우리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해수사우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이 이왕에 시설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고장이 났다 하는 식인데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해수를 사용할 수 있으면 꼭 사용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해수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고장 났어요. 틀림없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는데, 요새 동 통합을 하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조천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예정보다는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있는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강북구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청장님이 주민소환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셨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원래 금년에 4개를 하기로 했는데 강북은 내년 초로 미루어졌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거기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동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리가 멀다, 그래서 지역신문에 아주 자세히 문제점이 나왔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안 갖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현황, 어떻게 됐는가 그 현황 좀 보려고 하는데, 여하튼 그 문제점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문제점이 별로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동 통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첫째는 공무원들이 반대하고요. 예를 들면 122개의 동장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을 불안해하면서 겉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반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노원구 같은 데는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서 구청장실을 찾아가서 유리창을 깨고 이런 난동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또 반으로 나누어서 미리 할 수 있는 것, 타임이 필요한 것은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면서 3개는 우선 했습니다. 지금 강북 같은 데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지금 청장님이, 이것을 하려면 청장님이 구의원님들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주민소환제에 걸려서 여러 가지 본인 방어를 하다보니까 좀 소홀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아1동하고 아마 2동하고 합의하는데 주민설명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생겨서 안 하려고 막 하고 그러는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 갈등은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6월 30일날 기본계획을 받았을 때는 금년에 100개를 하기로 하고 21개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현재 조례 통과된 게 이미 17개고 연말까지 40개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 추가로 해서 122개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좀 칭찬을 할게요. 조직을 축소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것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어렵습니다.

조천휘위원

진짜 기존에 있던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위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상당히 강한데, 하여튼 이것을 의지를 가지시고 진짜 하시고 그러는데 참 난 진짜 공무원 출신으로 대단히 존경스럽고, 하여튼 물의 없도록 최대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어저께 인재개발원의 감사를 하면서 물어봤는데요. 서울시 행정국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이중질의를 하는데 시험관리예산 수지균형을 좀 맞추면 안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입과 지출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화 하면 안 되느냐, 그런데 이것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이 저는 순수 재무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효율을 달성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전체 시민사회에서 볼 때는 야, 서울시가 그것 가지고도 장사하느냐 이렇게 나는 이야기 할 것 같습니다. 야, 그것 시험원서대 2만 원 더 받고 3만 원 더 받아서 서울시가 그렇게 치사하냐 이런 비난이 더 클 것 같아서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조천휘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1만 원 내면 1만 원 갖고 다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잖아요? 1만 원 받는 거나 2만 원 받는 거나 7,000원 받는 거나 1만 4,000원 받는 거나,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난 그렇게 생각해요. 민간들은 다 현실화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한 신규직원 채용시험 시 지역제한 문제,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조천휘위원

지금 서울시는 지역제한을 안 하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어저께 인재개발원 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다 이거예요, 제한하는 건. 인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국에서 주요 응시자들이 오는 것도 참 좋은데 문제는 서울시민이 불평등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50% 정도 하면 어떠냐, 50%는 제한하고 50%는 서울시민으로 채용하면 어떠냐, 점점 갈수록 줄어들어요. 2005년도는 26%, 2006년 23%, 2007년 22%의 서울시민이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이것도 50% 중간 절충형으로 한번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안 그래도 서울이 독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에서는. 충청도에서는 서울이 행정수도 이전문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지역 인재가 서울시에 와서 공무원 한번 해 보겠다는데 서울시가 거기까지 울타리를 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에서 볼 때 서울시는 조금 더, 서울시민이 설령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아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조천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울시민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는 더 좋은 인재를 골고루 뽑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절충안으로 50%는 제한하고 50%는 서울시민이 응시하는 것을 받는 것을 검토 안 해 봤지요, 시에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현재 구체적인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조천휘위원

한번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또 의견을 모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32쪽, 233쪽에 최근 3년간 민간단체 시상·표창현황을 보면 최근 3개년 동안 수차에 걸쳐 시상·표창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회라든가 8개 단체와 그 지회만이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꼭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표창대상이 없는 것인지? 그것 딱 8개 단체, 8개 단체 이렇게 나왔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천휘위원

232쪽, 233쪽을 한번 보시면 8개 단체가 3년간, 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민간단체 시상현황이라는 것 이것은 이러한 단체에 서울시장상을 주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위원

보충해서 다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자원봉사센터 대표님께서 오늘 많이 수고를 하십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예산집행 현황의 구체적인 내역이 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계시지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네.

이강수위원

지금 보면 내년도에 예산요구가 얼마로 됐습니까?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금년도에 미진하기 때문에 내년도도 금년 수준에서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미진하기 때문에 1억이 깎여서 그런 수준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렇지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네.

이강수위원

지금 보면 잔액 예상이 1억 이상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요. 물론 돈을 자꾸 많이 쓰고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집행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분명히 온다 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올 한 해 동안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대표문제부터 해서 흔들리고 그랬던 사연이 있습니다만, 이제 새로 대표께서 오셨으니까 더욱더 예산집행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네.

이강수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20% 이하 예산집행 되는 것들도 있고, 실제로 여기 지금 잔액을 0원으로 예상하는 것들도 이것이 0원이 될 리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잔액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잔액 0원은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나 집행이 0원으로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결국은. 결국 거기서도 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대로 내년에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강수위원

네.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조직정비도 하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직원워크숍을 통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막바지 매진을 하고 있고요. 연말대회, 대축제, 북컬렉션행사, 홍보물 제작, 강사양성교육 그리고 매뉴얼 제작, 그 다음에 사례집 발간 등등 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열심히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잘 쓰도록 하고, 남은 돈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보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천만시민 대토론회 예산 전체가 다 전용됐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강수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이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고 물었던 것 같은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런데 결국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없습니다. 안 할 것입니다.

이강수위원

잘못된 정책입니까,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이 반영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는데, 그때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이었는데 막상 시행을 해 보려고 하니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에 실패한 사례입니다.

이강수위원

너무 정책아이디어 반짝이는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사전에 미리미리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동통합 문제가 원래 올해 국장님 제시하기에 100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100개를 대상으로 하는데 금년에 21개, 내년에 79개.

이강수위원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조례 통과 기준으로.

이강수위원

일단 내년까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강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존 목표가 현재 100개인데, 내년까지는 달성이 가능하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강수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강수위원

올해 추진할 수 있었던 것들이 미루어지는 이유가 뭔가 거기서 잠깐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우선 내년으로 넘긴다고 해도 분명히 올해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일 것이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9개 구청은 용역비 5,000만 원을 받아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요. 두 번째 일부 구청에서는 처음부터 좀 소극적인 곳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구청 같은 데는 구청장님의 개인사정이 있었고요. 종로구청 같은 데서는 하다가 역사적 동명칭 유래, 가회동이니 무슨 동이니 이런 동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조정이 안 되어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에도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성과교부금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성과교부금…….

이강수위원

모른 척하시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올해 분명히 국장님은 협조사인하고 경영기획실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다 시달해 놓고 나서는 내년에 집행해야 되는 판입니다, 올해 것을 성적을 내어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의 역할이 분명히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기본적인 취지 같은 것들이 횡단전개입니다. 횡단전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국이 깊이 개입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그러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또 보겠습니다만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는지, 성과교부금과 관련되어서 시에서 잡혀 있는지 그것은 좀 우선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에 확인해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포구는 저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구청에 앞서서 4개 동을 미리 통합해 주셨고, 그래서 10억 원씩 주는 것이 발표하기 전이었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10억 원씩 다 지원을 했고요. 다시 구청장님이 2단계로 또 다시 3개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그리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마포구가 특히 이강수 위원님이 계셔서 다른 구를 선도해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포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마포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시간도 또 많이 부족하네요. 현장시정추진단이 한 번이 아니고 내년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맞습니다.

이강수위원

이것이 어쨌든 올해 이런 식으로 죽 전보하겠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국장님들 다 가져가고 남은 사람들이 됐는데, 내년에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을 근간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강수위원

그래서 매월 지금 성적을 매기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성적평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1등부터 100등까지 1만등까지 순위가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국별로 이것을 할당해서 상대평가로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공무원평정규칙에 따르면 강제 기관별로 상대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냥 양을 받았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따로 모아서 별도 스크린작업을 하게 됩니다. 스크린작업을 해서 거기에서 특별히 가평정이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보통의 경우에는 가평정을 하지 않습니다. 가평정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모든 조직에서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하위평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별도 스크린과정을 다시 거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강수위원

상대평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할당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대평가라면 몇 %라든지 할당을 또 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도 근무평정 자체가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 우, 양, 가가 지금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자료로 쓰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가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거기에 상대평가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장시정추진단에 바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검토할 대상은 가를 받은 사람들을 전체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전부 평가기록을 보면서 사유를 보고, 이것이 단순히 배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우수하지만 우리끼리 얘기를 합니다. 행정국에 있는 과장들 3명이 저는 보기에 다 A급 과장인데 제가 평가를 하면 1·2·3등을 내 주고 그러면 3등이 대상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강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각 국장님들이 자기가 사람들 뽑아가고 해서 남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또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것이 숫자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어느 국별 또 편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연구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하겠습니다. 걱정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강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자꾸 끝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설문조사서를 봤는데 현장시정추진단, 물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고 기껏 대상 70명을 가지고 한 조사이기는 하지만 설문문항의 구성이 좀 뭐랄까요, 너무 지나치게 업무를 보호하는 차원의 구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시정추진단에 근무하면서 당신이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근무태도가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직무능력이 향상됐다고 보십니까, 이런 식의 질문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장시정추진단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다거나 본인이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설문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다른 설문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런 내용 쪽으로는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전체를 업무를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하기 위한 설문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고, 공무원들 자신이 거기에 포함되면서 느꼈던 억울함과 자기네 그런 것들이 표출될 수 있는 설문도 같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4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센터장님, 오후 돼가지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센터의 이사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가 한 달쯤 지났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은 수립됐습니까?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수립됐고, 지금 자원봉사활동 진흥 국가기본계획이 범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졌고요. 그것이 각 부처와 서울시에도 수립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5개 분야 인프라 가치증진, 관리역량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조사연구, 그리고 국제협력 이렇게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저희 서울시 센터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올해 센터 운영실적하고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별도로 특색 있는 사업이 있나요, 비교해 봤을 때?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큼직큼직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 프로그램 하나하나 특색 있고 이런 것보다는 금년도와는 좀 방향을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어떤 방향입니까, 그것이?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이를테면 금년도에는 캠프사업을, 서울시 센터 사업의 반이 캠프사업이었는데 그것을 그냥 한 분야로 줄이고 내년도에는 조사연구사업, 그 다음에 교육부분에서 더 중점적으로 하고, 이를테면 프로젝트 리더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서울시 단위의 큰 행사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일회성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을 관리자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더들을 육성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문가이신 우리 센터장님이 얘기하시니까 내용을 들어보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기가 캠프사업이 50%였다 그런 얘기였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구간, 아니면 조사영역이라든지 프로젝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에는 좀 변화가 오나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예산은 저희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사업이 미진했기 때문에 내년도의 사업예산을 더 많이 늘릴 수가 없고 금년도 수준으로 올렸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1억 정도를 금년에 못 쓰기 때문에 그것과 합해서 해야 돼서 오히려 올해보다 1억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출연금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1억 정도가 감소됐다는 얘기예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새로운 사업계획서 부분 있지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네.

윤학권위원장

2008년도 사업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원봉사 상담가 수첩 제작·배포 이렇게 했는데 이 샘플을 1부씩 해서 위원회에 한 11부 정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휴식시간에 팀장님으로부터 승진시험 과목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두 과목으로 할 수 있다는 이해가 됐고요. 다만, 제가 아까 건의한 교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법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법에서 못하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러니까 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이 아니고 이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이와 아울러서 인재개발원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행정국 소관이라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5급 승진시험 과목에서 간호를 보면 간호가 8급으로 임용시험을 거치잖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나머지는 9급, 아니면 7급인데 간호가 8급부터 시작합니다. 9급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업무가 9급 업무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 현장에서 할 때 거기 와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9급의 일이 아니고 8급 정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지만 전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전문성 때문인데요. 그 전문성을 뭐가 받치느냐 하면 간호사 국가자격증시험이 받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5급 승진시험을 보면 행정법총론은 모두 공통이니까 거론할 평가가 없고, 그러나 간호직에서 볼 때 행정법총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기술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공무원이 되려면 행정법을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히 들어가는데 1차 과목에 또 간호학이에요. 그렇게 하고 2차 과목에서 필수가 간호관리학이에요. 4학년 때 배웁니다. 그 다음에 선택과목에서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국가고시 본 사람들한테, 이미 통과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같은 간호직끼리의 경쟁이라고 하면 간호직끼리 8급으로 들어와서 5급 될 때까지 서울시에서는 보건소도 나가서 일을 했고 병원에서도 다 일을 했는데 뭔 간호를 또 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이 규정이 언제 생겼는지 한번 내놔 봐라, 못 돼도 아마 30년은 더 됐을 것으로 봤는데 여기 지금 노인간호학이 있는 것을 보면 중간에 고쳤어요. 저 다닐 때 노인간호학이란 과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간호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 경쟁만 시키는 과목이라고요. 그것은 근무성적평정에서 다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뭔 시험을 또 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법령개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승진심사하고 역량평가를 50%, 50% 별도로 나누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답변 안 하셨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하실 때 네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질문내용이 여전히 보니까 심사승진이 50%이고 역량평가가 50%인데 이것이 무슨 개선이냐, 달라진 게 뭐냐, 왜 다 안 하느냐 이런 요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승진제도의 변화는 최초에는 시험승진이 100%였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시험승진에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고 해서 심사 50%, 시험 50%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다시 보니까 이 시험 50%가 객관식 시험 혹은 이것이 변별력이 있느냐, 과연 옳은 사람을 뽑느냐 해서 이번에 심사 50% 대 역량 50%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100% 다 역량평가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너무 위험이 크다, 아까 이금라 위원님께서 전문가 이야기도 하시고 평가의 객관성·수용성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선은 50%로 해서 2~3년 해 보고 앞으로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명부를 짤 때 예를 들면 50명이 승진을 하면 명부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125명 정도가 대상자가 됩니다. 그중에 상위 25% 정도, 아주 우수한 사람은 심사로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러나 그 다음 사람, 예를 들면 그 다음에는 서열순서로 하지 말고 26번부터 125번까지는 전체를 평가과정에 넣어보고 진짜 누가 노력했는지를 보는 것이 좋겠다, 그 차원에서 역량평가를 해 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역량평가가 성공한다면 100%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금라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상당히 의문을 가지는 데 대해서 저도 이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심사와 역량평가를 포션을 줘서 통합 못할 이유는 없는데요, 그것도 같은 취지로 하셔도.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우리 내부의 현실을 이야기하면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고 성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금라위원

나이가 많고 성실한 사람은 심사에 좋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일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나이가 많고 이런 사람은 더 업무에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승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그런 사람이 서열이 이렇게 죽 짜여지고 보면 상위에 그 정도라면 저는 심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100% 맞는 이유는 아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됐다고 생각을 합 니다.

이금라위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심사부분에 70%의 점수를 주고 역량부분을 30%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그 부분을 통합해서 나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인원을 똑 잘라서 한다는 게 그렇다는 얘기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combination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여기서 추가질문은 뭐냐 하면 성과포인트로 올라가는 사람은 그럼 어디에서 나눠줄 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됩니다. 성과포인트는 근무성적평정을 매겨서 서열을 매길 때 가점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근무성적평정이 있고, 가점점수가 들어가면 서열이 우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열이 많이 뒤진 사람은 그것이 있으면 역량평가 대상이 되고요. 더 많은 사람, 더 앞에 서열이 빠른 사람은 심사대상이 되어서 가점을 받게 되면 서열 자체가, 명부 자체가 앞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유리해집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성과포인트는 심사승진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두 가지 다, 일단 역량평가과정에 들어가려면 서열이 앞 순위, 서울시에 6급이 600명이라고 예를 들면 그중에 서열이 125번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데는 성과포인트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금라위원

들어가는 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일단 서열 안에…….

이금라위원

들어가서 5급 되는 데 유리한 게 아니라?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거기에 들어가는 자체가 기회를 갖는다는…….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요약하면 심사승진에서는 가점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두 가지 다 가점을 가지고 서열명부를 짜니까요.

이금라위원

그런데 앞에 명부는 그것으로 즉각 승진자를 선발하는 것이지만 역량평가는 역량평가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이 가점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얼마나 미치느냐고 여쭤봤는데, 질문은 뭐냐면 근무성적평정이 5할이고 경력평정이 3할이고 훈련성적이 2할인데 그렇게 해서 10할을 해 놓고 플러스 가점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가점이 굉장한 힘을 발휘할 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결국 다 가점에서 결판나게 생겼지 않느냐…….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상당부분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성과포인트라는 것은 골고루 하시려는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시장 역점사업을 하는 경우에 유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기회균등에서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튼 간에 그것은 오늘 좀 알 수 있도록 가점의 위력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신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건전한 NGO를 육성하는 동시에 행정기관이 하기 어려운 일을 NGO를 통해서 수행함으로써 이 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동의합니다. 그렇게 지금 사업이 선정되고 있나요, 선정할 때? 저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선정할 때 반드시 부합된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대체로 그렇다고…….

이금라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다 충실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님들 일하는 방식이 1,0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법대로 썼는지 규정대로 썼는지를 무척 열심히 체크하십니다. 그런데 그 1,000만 원이 나갈 때 그 사업을 하면 그 시민단체가 얼마만큼의 역량 강화를 하겠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플래카드 길이 재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들어오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렇게 거짓으로 플래카드 길이를 길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짧은 것 쓰고도. 그러나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의 성과를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만 보조금사업이 국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서울시도 돈 있으니까 같이 넣어서 몇 개 줬다 이렇게 성과를 내지 마시고요. 이 단체한테 서울시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지원한 효과가 그 단체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제가 이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 사업을 돈만 주고 돈을 법대로 썼는지만 체크하고 있는 한에는 역량강화 못한다, 따라서 이 부분도 행정국에 정말 서울시의 시민들이 조직적 활동을 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섬세하게 지도하는, 정말 계약직이든지 전문직이든지 붙어서 싹이 보이는 단체부터 1년에 몇 개라도 성과를 내야 됩니다. 제가 여성운동단체 활동을 할 때 엄혹하던 시절에 국가에서는 전부 반국가단체입니다. 그리고 불법단체이지만 독일의 아데나워재단 등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줘서 명목을 유지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한 재단에서도 한국말에 능숙한 독일인 여성을 보내서 그분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그 단체의 역량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때 돈 준 것이 어떤 효과를 냈고 나아가서는 한국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한국여성들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를 낸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자봉센터하고 통합시켜야 할 부분도 보이고 배치되는 부분도 잘못하면 나옵니다. 자봉센터는 아까 센터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반대급부를 안 받는 것이 지고지선 아닙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반대급부를 받더라도 공익이 우선이라고 봐요. 조직이 운영하는 비용까지 자기가 다 내고 어떻게 합니까?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금라위원

않았지만,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하고 자봉센터에 등록한 단체들이 당연히 거기서 육성되면 이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더 교류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오늘 그냥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반대급부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봉사하고 난 다음에 개인한테 개인구좌에 8,000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고, 그런 어떤 단체가 일을 할 때 그 단체가 잘 운영되도록 최소한의 운영비, 인건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그 부분에서는 이미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인건비까지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저는 욕심을 내자면 이 사업을 자원봉사센터가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제가 말한 취지의 사업을 할 자신이 있으시면…….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만드셔서 한번 제안을 해 보십시오. 저도 센터가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역량만 갖추면. 그리고 그렇게 될 때는 자봉이라는 말을 떼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뭐 CBO랄지 이런 식으로요. 풀뿌리조직이랄지 해야지, 자봉이라는 말이 주는 그 오해가 또 많아요. 그 점도 같이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단체라기보다 영어로는 CSO 해서 civil society organization 이렇게 해서 시민사회단체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봉사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는 게 초창기에 그런 의미가 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런…….

이금라위원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금라위원

society까지 가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그냥 community based가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래서 정말 지역에서 너무 범위를 넓히지 않고 충실하게 어떤 조직활동을 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쌓아가면 민주시민 역량강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강남구 단위에서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도 하는데 시 단위에서도 자원봉사센터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마일리지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요. 품앗이,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관련된 개념으로 사업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마일리지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개선점을 익히 센터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해 나가시고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일시적 해고상태나 퇴직상태가 많은 상태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나는 예를 들면 도배기술이 있고 상대방은 아이 보는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물교환 형태로요. 안 그러고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돈을 벌지 못할 때에는 돈을 절약해야 되는데 안 쓰고만 살 수는 없으니까 소비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원봉사활동에서도 이렇게 특별하게 기술이 있는 부분에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통장적립제를 해서 돌리고 주선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간다고 보는데, 이것을 거기 자원봉사센터에까지 요청할 생각은 없고요. 그 개념하고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해 나갈지를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스웨덴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우리나라도 했고 송파 품앗이라고 제가 송파에 있을 때 1999년에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적립하고, 그러나 이것이 정말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자원봉사운동과 이 품앗이운동이 다르지 않은데, 다만 자원봉사는 대가 없이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이고, 품앗이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같이 운영을 했는데 그것은 품앗이 회원들끼리 그 운동에 동참하는 회원들끼리 회원운동을 해서 서로 나누고 아이 돌보기, 도배, 미용, 피아노조율 이런 운동이 있어서 지금 현재 300명의 회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이것이 파급효과를 내어서 과천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사업과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 가치와 그 이념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품앗이 개념을 아까 마일리지를 개선하는 데에다가 도입해서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마일리지제도가 그렇게 나쁘다고만 생각이 안 들어서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 분야에 있어서의 마일리지는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에 그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자꾸 품앗이와 혼동을 하다 보니까 마일지리지를 쌓은 다음에 나중에 내가 그것을 찾아먹겠다 자꾸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것과는 별도다…….

이금라위원

이름을 마일리지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먹는다는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름부터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것이 개선할 점이 많은데 그 마일리지 자체가 제도라기보다 이것은 인정보상을 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다, 그래서 표창을 하고 1,000시간, 500시간…….

이금라위원

기록이란 말씀이시지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그런 기록이 마일리지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1,000시간 이상 이미 넘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 그 자료를 입력한다면 그 입력하는 데 드는 행정낭비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너무 이것이 확산되고 그래서 지금 정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자원봉사계에서는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했던 품앗이 개념하고 마일리지 개념의 혼동에 대해서는 이미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공무원들 문제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김수철 위원 자료를 보니까 흥미로워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이후에 421페이지인데요. 2005년도에 93건이 경고 이상이고, 2006년도 105건, 2007년도 10월까지 108건, 이렇게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서울시본청 직원들의 자료겠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 자료입니다.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징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전체인원이 몇 명이 대상이 될까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자치구 자체에서 하는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일단 이것은 4만 명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윤학권위원장

4만 명을 대상으로 했을까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자치구 건수는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이 안에?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아주 경징계 같은 사소한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중징계가 요구된 사항은 저희들한테 옵니다.

윤학권위원장

중징계가 요청된 사항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오면 저희들 징계사항이 됩니다.

윤학권위원장

전체를 보니까 소방공무원들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보니까. 소방공무원의 징계유형에 보면 폭력행위, 직원들끼리 술 한 잔 마시다가 싸워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고소·고발되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현장을 하시다가 보니까…….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전부 다 합해도 37건이거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대상인원이 5,000명, 6,000명입니다.

윤학권위원장

한 5,300명 되는데 전체가 작년 같으면 8건밖에 없고, 올해 2007년도에는 9건이 있었어요, 사실. 그중에 별것 아닌 것들도 있어요, 이 안에 보면. 오토바이 음주운전 해서 걸려가지고 온 것도 있고, 이첩돼가지고. 사실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자체보다도 성실의무 위반사례 같은 경우에 몇 건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보면서 느낀 게 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이첩된 사건도 꽤 많더라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감사원 같은 데서 조사해서 한 것도 있고…….

윤학권위원장

감사원, 총리실 해가지고 넘어오는 것도 많고……. 그래서 단순비교는 안 되겠지만 시 공무원들한테 잘못된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자꾸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징계 통계는 항상 저희들이 고민이 있는데 징계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징계 처벌자가 많으면 부조리가 많거나 공무원이 나빠진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하고 관계는 없고 얼마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느냐, 오히려 그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특히 작년에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를 하면서 시·도 중에서 말하자면 꼴찌로 2등을 해가지고 금년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각 국장이 앞으로 승진하는데 청렴도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가를 승진에 반영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기준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불문처리 될 것도 경고가 되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지금 서울시가 비위자가 많아졌다고 보기보다는 최근 들어와서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제가 아는 부분도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세훈 시장 들어서고 나서 사실 어떤어떤 비리행위라도 일벌백계해야 된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좀 강화되다보니까 건수가 늘어나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그렇더라도 이것이 징계양정에 맞춰서 맞느냐 안 맞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자료는 사실 뒤에 보니까 옛날 같으면 무슨 건 해가지고 죽 저기를 했는데 최근 3년 동안 해당자, 이름은 동그라미를 치더라도…….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친인척 사항만 가리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시지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비위사유가 발생했는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서대문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택시에 관련해서 제가 느낀 점하고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예산심사를 하면서 3억 원이 책정된 업무택시 사업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했었고요. 당시에 행정국에서 그 사업을 전년도 사업 없이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시행한 것으로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통계를 잠깐 봤더니 약 4,500건 정도 해서 한 달에 한 450건 정도 되고 있고 예산집행은 3억, 정확히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5,700만 원 정도로 지금 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 본 위원이 당시에 이 업무택시제의 활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이것이 사적 용도로 이용되지 말도록 요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용률 저조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이용 저조가 왜 이렇게 된 것인지를 저희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애초에 사업의 타당성이 낮아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인지, 아니면 감시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 시행 전과 후에 또 유류수불 12개월치를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약 3억 원을 들이는 예산사업을 하셨고 지금 현재까지 약 6,000여만 원을 쓰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시행이 돼 왔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의 어떤 제도적인 개선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용차량의 축소를 통해서, 지금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교통위원회에서 이한기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해 보니까 연간 업무택시를 사용할 때하고 승용차를 사용할 때의 비용이 약 56만 7,85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차이가 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다고 했을 경우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택시 사업을 계속하셔야 될지, 아니면 실지로 다른 관용차라든가 이런 차량들의 수를 줄여가면서 또 이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우선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 4,546회, 사업소에서 1,474회를 이용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알려져서 정착이 돼가는 단계 같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중간에 굉장히 강하게 단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시장이 차를 탔는데 계속 기사가, 우리가 지침을 줬더니 부시장한테 당신 이름이 뭐냐, 계속 물어가지고 부시장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시를 했더니 그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저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데 다만, 유류수불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이것이 시행됐다고 오늘내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 1년, 2년 가면서 시의 차는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택시업계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사회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어떤 인지능력이나 예측능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도라든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관용차의 차량대수를 몇 대 줄여보거나 업무택시를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 시켜보면서 거기에서 오는 차이들을 우리는 예측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근무 휴직제도와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아까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여전히 본 위원의 의문은 사실 풀리지 않았습니다. 규정에 보시면 휴직 전이나 후나 실질적으로는 관련된 업체에 휴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말씀하신 특수성을 들어보니까 실지로 또 토목직인데 갔다 와서 딴 데를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분이 배우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를 가르치러 가는 것인지 이것이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서울시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떤 연결고리의 인맥 쌓기용으로 가는 것인지 좀 분명히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말씀하신 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특수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사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국장님은 할 도리를 다하신 것 같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미흡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시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개선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고시를 통해서 왔든 공무원시험을 통해서 왔든 민간과의 교류가 사실은 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본인이 자기개발을 통해서 석사·학사과정을 밟기도 하고, 또 국외훈련을 다녀오시기도 하시고, 또 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을 받기도 하시기 때문에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그런 격차가 실지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는 과거에 저희가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이 너무 격차가 있거나 민간부분의 효율성을 배우기 위해서 갔던 측면은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성과 일반성을 다 고려하더라도 좀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25쪽하고 27쪽, 28쪽까지 교육훈련시스템을 개편하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감사관실 평가담당관실에서 Balanced Score Card라고 하는 BSC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완벽한 시스템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지금 인사과에서 e-인사마당, 그 다음에 또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또 시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통합교육운영관리시스템 이렇게 시스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그 시스템의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들은 기능적으로 지금 다했으니 여기에 포함시켜서 가겠다 하는 개략적인 것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평가담당관실과의 향후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 인사과에서 개발하는 시스템이 평가담당관실에서 개발하는 시스템과 어떤 연결성이 있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답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인사과장이 지금 단편적인 답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e-인사마당, 행정자치부에서는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에서는 하는 시스템, 우리가 최근에 구축하는 학습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BSC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표로 그려가지고 저희들도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지금 단편으로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도 한번 깊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김수철위원

전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관리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시스템적으로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첩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참고로 하나만 여쭐게요. 그러면 이 시스템 개발하는 게 SKT가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수철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시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학습지원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보면서 문득 드는 의문이 이것이 지금 인사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인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인재개발원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뭐냐 하면 역할분담이 안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인재개발원에서는 E-learning 시스템을 대폭 확충해서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인사과에 있는 인재양성기획팀과 인재개발원이 사실은 중첩적이지 않고 역할분담이 정확히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시스템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역할분담이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개발되고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과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넘기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하시는 것하고, 꼭 인사과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시면 넘겨주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정책결정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집행업무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분명히 혼재되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넘기세요. 그렇게 해서 업무를 세분화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민간휴직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결론을 좀 내야 될 부분 아닌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난번부터 작년에도 그렇고 여러 번 행자위에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갔다 온 사람을 면접을 해 보고 나가서 문제가 없는지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나가서 이 사람이 문제가 없더냐, 그 다음에 최근에 갔다 온 교육지원담당관이라든지 몇 사람의 행태를 봤는데 아직까지 결론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갔다 온 사람 중에 언론담당관이나 교육지원담당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을 잘 하는데 거기 갔다 와서 잘 하는 것인지 원래 자질이 있어서 잘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의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그 반면에 갔다 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현장시정추진단에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왜 그랬을까, 가서 나쁜 것을 배워서 그랬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가치판단이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점검한다는 것이 겨우 가서 나간 사람 면접을 해 보고 이야기를 듣는 수준이었는데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연구할 저기가 아닌 것이 제가 그 업체를 보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 과거에 LG CNS, 삼성 SDS하고 한국교통카드시스템 때문에 입찰한 적이 있어요, 2004년도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관부서가 정보화기획단이었단 말이에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맞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이 LG CNS에 되고 나서 LG CNS에서 왜 거기를, 간 이유가 뭐냐고요. 또 지금 포스코건설에서 지금 현재 작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어 있어요, 신설-우이구간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계획과에 있는 직원이 가고 교통운영관실에 있는 직원이 가고 환경부분에서 세 사람이나 갔나? 그러면 향후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고요. 그냥 눈감고 있어도 교통국에서 그것을 입안해서 경전철사업에 대한 것이 죽 나왔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가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도로계획부분에 대한 부분을 협조를 받아야 돼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윤학권위원장

또 GS건설까지, 계속 해 볼까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고 우려하시는 것은 저는 일반인이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써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거기 가서 그 분야에 있지 않고 다른 분야에 있었다, 그것은 변명 같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이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산이나 토목 이런 사람이 나갈 때 직접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면 연결 안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특수한 업무하고 연결되었느냐 이것을 보는데 그것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로비스트가 아니냐 이런 데 대한 걱정도 되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로비스트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민간기업에 참여해서 민간에서 하는 부분을 배우고 와서 또 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좋은 의도로 해서 시작된 이 제도가 어떤 부분으로 발생하느냐면 민자유치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4개 도로망에 대한 사업부분을 발표했다, 그러면 그 회사 업체에 있는 사람이 GS건설이다 그러면 GS건설에 거기 사람이 가 있어. 지금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뉴타운사업본부에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갔을 때 뉴타운사업의 은평뉴타운이 됐든 SH공사에서 택지분양을 해서 들어갔던 업체들이 있다고요. 서울시하고 관계있는 부분, 어떤 부분은 임업직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우리가 푸른도시국이 옛날 환경국이었지만 비오톱이라는 것 들어보셨지요, 환경지도?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이런 부분하고 관계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감리업체하고 관계되어 있는 회사가 있고, 그래서 연간 보니까 한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해서 2년 정도로 가는데요. 저번에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2년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오니까 후임자까지 결정을 해서 보내.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해됩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 제도가 운영된다는 자체는 이제는 이 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1년에 4급, 5급 해서 4~5명 나가는 부분이 잘못 연결되어버리면, 로비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분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적어도 2년 가까이 한솥밥을 먹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한 모든 사람들 서로 인맥도 쌓게 되고,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는 나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 나중에 퇴직 후에 예를 들어서 그 업체하고 인간관계를 맺어놓고 적어도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맨 처음에 이 제도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2004년도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죽 보니까 그 업체들의 윤곽이 전부 다 드러나요. 민자사업을 서울시하고 민자투자 SOC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 걸리는 기간이 10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업체에서는 서울시에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 출입을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 관계공무원이 한두 명이라도 와 있으면 엄청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서울시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열심히 했던 바대로 페이퍼도 작성해 주고 또 전화 한 통화면 전부 다 알아. 기술직 같은 경우는 순환보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맞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보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더라도 18명에 대한 리스트업을 보면서도 저희가 6대 때 4년 동안 여기를 해 봤기 때문에 이 관계를 보니까 서울시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사업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눈에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점을 분명히 행정국에서도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본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가 2008년도부터는 하지 않아야 될 제도다, 즉 무슨 얘기냐면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그 사람들이 적어도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드려서 그렇지, 뭔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잘못 판단했는지 몰라도…….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위원장님, 충분히 뜻은 알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식으로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나중에 저희들한테 검토의견으로, 혹은 지적사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두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첫째는 심사를 아주 엄격하게 해서 우선 인원을 반으로 줄인다든가, 안 그러면 이 제도 자체의 존폐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두 사람이 최근에 가겠다고 해서 제가 홀딩을 해 놓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받은 다음에 정식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관련부서에서 관련 공무원들하고 업체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7,000만 원, 1억 줘봐야 별것 아니거든요, 2년 동안 해 봐야.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 이쪽에는 오지 않지만 전화 한 통화면 전부 다 통화할 수 있는 사이인데, 또 도시계획업무에 해당되어서 각급 건설업체 같은 데서는 도시계획심의까지 다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하시는지는 지금 알 겁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무엇을 우려하는지를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제가 LG CNS나 삼성 SDS 대외비자료까지 옛날에 한번 보고 전부 다 없애버렸는데, 그 자체가 옛날 원세훈 부시장 할 때 정보화기획단장부터 죽 한 것을 전부 다 받아봤었어요. 사실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지만 문제가 있어서 국정감사 때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그 자료를 안 봐서 그러는데 점수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어차피 그것은 오픈시키지 않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리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LG CNS 가고 CNS에서도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보수유지도 해요. 정보화기획단은 각 서울시 산하단체까지 모든 업무협조를 다 받아야 돼요, 정보화 관련되어서는.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인데, 아까 김수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이강수위원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아까 스피드게이트 시범운영결과라고 그래서 간단한 자료가 하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선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너그럽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시간 이상 돌아오지 않는 직원 또 초과근무 단말기에만 체크하고 퇴청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검토 중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단계에서 여러 가지 행태를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별관 1, 2, 5동에서 월평균 1억 600만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난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이 실무적으로 쓴 것 같은데 이것은 예단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것은 이만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타 갔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저는…….

이강수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당히…….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수위원

이런 예측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단순계산을 한 것이지요. 1시간 이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13.5%, 그러니까 그동안의 초과근무수당에서 13.5%를 곱해서 1억 600만 원이 나온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강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예측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꼭 별관 1, 2, 5동만 적용해야 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1년으로 따지면 12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난 큰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다 어쨌든 철저하게 우리가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을 단절해서 행정국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 앞에, 시민들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우선 이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아까 오신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1동은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고 철저하게 단속하는데 2동은 우리은행 직원이 있는 것을 핑계로 해서 제대로 단속을 안 하니까 하나마나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 2, 5동까지는 본청에서 관리가 되지만 내년에 사업소까지 관리하면 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해 주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런 핑계를 다 감안하더라도 원칙대로 되어야 된다는 데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에 1억 600만 원 예산절감이 되는 것은 저는 그 사람들의 행태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시간 이상 귀청하지 않는 직원을 단속하면 이 사람들이 30분 되면 들어오지,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들어오지 그래, 나 안 받는다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예측은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수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서울시에 있는 위원회 총괄자료를 좀 미리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 전체현황 같은 것이 좀 없어요. 그냥 죽 나열만 해서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위원회 숫자라든지 또 회의 미개최한 위원회라든지 그런 현황, 그리고 수당지급내역도 위원회별로 합산해서 다시 한 번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료에서 제가, 이것은 행정국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는 게 지금 환경과에 있는 모양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가 어떤 법적인 일을 처리합니까, 법에 관한 사항을? 그것 잘 모르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저희들이 거버넌스의 모델로 시작을 했었던 것인데, 최근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위원은 89명이 돼 있는데 그때그때 숫자를 뽑아서 하는지는 모릅니다만 여기를 보면 올 한 해 동안 회의를 122차례를 했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분과위원회 같은 것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리고 지금 수당이 7,800만 원이, 대략 계산해 봤어요, 이것 계산을 제가 할 수도 없어가지고.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 같으면 거기서 결정하니까 그런데 만일 그냥 일반 행정보조나 의견제시 하는 위원회 같으면 차라리 그러면 환경과를 없애고 그냥 위원회에다, 완전 위원회가 상근체제인 것같이 지금 돼 있어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상당부분 아젠다(agenda)를 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의제 21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 상당부분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이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환경과에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적 복지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 직원연수시설 운영하고 관계돼서 생활연수를 하게 되면 포인트를 삭감하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속초나 서천에 대한 부분, 또 콘도에 들어가서 사용했던 숫자나 삭감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것을 한번…….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과거에 한 가지, 신연희 국장이 행정국장을 할 때 제4수련원 자체를 검토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행정국에서는 어떤 생각이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현재 제4수련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수안보가 되면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필요성을, 이제 시대가 또 변화하기 때문에 계속 수련원을 4수련원까지 짓는 것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콘도 회원권을 서울시만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소방방재본부도 지금 현재 저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통합해야 될 부분 아닌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소방방재본부에서 갖고 있는, 올해만 해도 콘도를 또 사고 그랬는데 향후에, 지금 현재는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천도 이용하고 속초도 활용하고 그러는데 굳이 거기서 계속 확대시키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같이 이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아니, 같이 이용하는 게 맞는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통합해서…….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시 차원에서 거기도 예산이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선택적 복지카드를 거기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콘도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나중에 이 수안보가 되고 나면 같이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콘도 활용계획하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전체 본청 직원과 또 자치구까지 지금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년 7월 이후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재기획과 관련돼가지고 방재기획과가 소방방재본부에서 내년도에 행정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4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98년도에 조직개편 되면서 비상기획관실에 있었던 민방위과하고 방재기획과가 전부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소방으로. 그래서 2003년도 조직개편 할 때 2002년도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방위과가 비상기획관실로 넘어왔는데 사실 비상기획관이 2급이면서 하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 말은 맞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사실 논의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태두 조직담당관 얘기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일을 줘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비상기획관의 역량문제는 야, 비상기획관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통제가 될 것이냐, 컨트롤이 될 것이냐, 소방에. 사실 제가 볼 때는 방재기획과를 갖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 적극적인 부분을 한다면 제복을 입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위 소방서가 있고 기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인사권이 있어요, 자체에. 그리고 본부에 본부장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느 직급까지, 예를 들어서 서장이면 서장, 소방준감이면 준감 정도는 방재기획과로 넘어온다든지, 아무 의미가 없지요, 소방행정과장이 전부 다 쥐고 있는데. 방재기획과가 넘어온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내가 보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소방방재청에서 넘어오는 서류 갖다 그냥 문서로 보내주면 끝나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일거리가 상당히 행정국장님이 모호해지는 것 같을 거예요, 나중에.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제도가, 이 조직이 생물인 것 같습니다. 생물인 것 같아서 살았다가 죽었다가 커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소방에 대한 불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방이 불신을 받으면서, 오늘 서류도 하나 보셨을 겁니다만 내부에서 소방의 인사권을 시장이 직접 가져와서 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이 개편되면, 저는 제가 행정국장으로서 이것을 가져오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다른 국장들이나 외부에서 보는 여러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맡겨놓아서는 일이 안 되겠다, 행정국이 실행력이 있으니까, 다른 일을 추진해 보니까 실행력이 있으니까 행정국에 갖다놓고 인사권을 가지고 지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 왔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소방방재본부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조직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제가 그것이 어떻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를 토스하는 일이 아니라 서류가 오면 뿌리를 뽑도록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방재기획과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보면 행정국이 가장 힘 있는 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시조직만 있으면 전부 다 만들어다가 행정국에다가 포함을 시킨단 말이에요. 2002년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이고 옥외광고물 그런 것, 승용차요일제추진반부터 시작해서 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고, 사실 방재기획과 자체 업무를 나중에 물어보게 된다면 행정국장으로서의 생각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부분이냐 하면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소방방재본부, 우리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간부급 이상은 시장이 인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서장급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그 논의를 감사관하고도 논의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4월달에 했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갖다가 했는데 왜 그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깨끗해질 것 아닙니까. 아무리 아래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위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도 소방행사를 갔다 오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시립대학교에 4급 서기관 승진하고 나면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소방학교의 과장 2명 필요 없으니까, 서장급이거든요. 시립대학교에 가서 일반행정직들 어떻게 하는지 같이 교육 좀 받아보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방재본부장보고 얘기해서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서장이 되면 직무교육 받고 나서 평생 서장이에요, 자기 정년 할 때까지. 그러니 그 사람은 그러다보니까 사실 어디 가서 다른 데 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또 우리 집행부하고,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관계도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2008년도부터라도 부시장님이나 이렇게 결재를 받아가지고 적어도 교육을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하고 사실 또 소방준감,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1명 정도는 겸임발령 내고 저쪽 세종연구소나 아니면 국방대학원에 교육을 보냈으면 좋겠다, 제대로 정신이 박혀 와야, 여기 답변석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와요, 과장들이. 군대로 얘기하면 별들인데 뭔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국에서 한번 그것을 검토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립대학교 갈 때 그 비용에서, 2명이니까 정원을 그대로 현재 유지한 상태에서 교육을 가는 쪽, 그래서 시립대에 가서 1년 교육을 받아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으로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잠깐만…….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 위원들 구성현황을 봤더니 김 모 씨하고, 실버포럼 공동대표, 도시정책개발연구원 이사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자원봉사 대표로 대부분이 다 되게 연관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도 또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별문제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당연히 제척돼야 되고요. 한 곳이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21세기 도시정책연구원 그 한 단체만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분들은 위원회에서 제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있고요. 사실 저는 이 돈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심의위원이라고 하면 요즈음 초등학교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아동들하고 컴퓨터가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그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좀 지원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컴퓨터에서 좀 떨어져서 놀 수 있는 사회적인 캠페인을 하신다거나, 저는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쓰는 아이템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실에서 느끼는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각의 계층들이나 각각의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진 의견들을 반영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렇게 제척사유가 있는 이런 분들은 가급적 빼내시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위원이 들어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부분하고, 제가 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부로 요즈음 현재 되게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TV하고 아이가 너무 가까우니까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부분에 방향성을 가지고 좀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견서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와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부서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감사 시에는 같은 내용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