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황기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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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나주형위원

어제 중등과장님인가요, 답변에서 보상범위가 예전에는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았는데 새롭게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바뀌었다고 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 보상범위가 변경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보상범위가 변경되는 것은 새로운 법에 보상을 해 주도록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어제 부교육감님 답변에서 안전공제회 감사를 하느냐고 했더니 답변 말씀이 우리 국장님이 당연직이사기 때문에 굳이 지도·감독 할 큰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연직이사로서 참여하시는 국장님은 어제 보상범위가 바뀐 것에 대해서 모르셨단 말이에요. 답변을 안 된다고 답변하셨다가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면서 이러한 변경이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이사회에 참석은 계속 하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이사회에 참석하고요. 전에는 보상심판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판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보상심판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할 때는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새로운 법에 있어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일단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라든지 아니면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사로서 참여하시면서 굳이 일정 부분 통제가 되고 지도·감독이 되는데 그런 변경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시고 했다는 것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도·감독이 더 철저하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했나요, 안 하신다고 했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고 그 법에 따르면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 있어서의 근거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비영리 공익법인에 따라서 일반 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의 감독을 하는데 그때는 대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세세하게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임원이 100명 될 때 승인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법인에서 예산이나 결산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러한 정도에서 보통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전에는 여기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어서 그 범위에서는 저희가 감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지난 여름에 감사를 왔을 때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주형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든 지도·감독 하는 그런 산하에 있는 안전공제회인데 그래도 예산이 집행되는 기관인데, 1년에 들어가는 돈이 20억인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2005년부터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요. 2004년도까지는 20억 지원해 준 2003년도가 있고 29억 정도 지원해 준 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안전공제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소상히 알고 계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안전공제회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공제회 사무국과 이사장님이 계시고요. 저는 상임이사로서 거기에서 일정한 범위의 보상액 결정을 할 때 제가 하고, 일반관리에 대해서 제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특별하게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상임이사로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그것을 특별히 감독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지요.

나주형위원

감사담당관실 같은 데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세세한 내용에 들어가서 지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기적으로 교육지원국에서, 재무과인가요? 재무과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제대로 돈이 집행이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전에는 사단법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이나 기타 공익적인 재단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법인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그 법인들의 세세한 내용을 들어가서 살펴보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예산이나 결산보고를 받고, 어떻든 그런 경우에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나주형위원

그러면 이런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도나 감독은 하지 않고 그쪽에서 서류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면 서류로 지도·감독 하는 데 그친다는 말씀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사단법인 자체에서 보면 거기 총회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예산집행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감사들이 다 감사를 하고, 그것을 자체 총회에 보고해서 총회에서 스스로 감독을 하는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세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감사하거나 또는 감독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일반적으로 전에 학교안전공제회로 있을 때는 민법에 의한 일반법인이었습니다. 그때는 법인에 대해서는 감사권은 없고 조사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도·감독 하고 임원 지위 해임 ·승인 같은 승인권이 있고,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법에 의해서 특수법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특정사안이 생기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사안이 생길 때 감사를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국장님이 상임이사로 참여해서 예·결산의 일반 사업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도·감독이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감사원이나 교육부에서 감사가 내려오면 공제회인 특수법인도 같이 포함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 앞으로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감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특별한 사안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감사는 안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사단법인일 경우에는 조사만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나주형위원

조사라는 것은 서류상의 조사입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그것은 현장조사도 할 수 있고 서류도 할 수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예·결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여하시니까 거기에서 굳이 별도로 회계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거의 모든 업무가 사실상은 우리 교육청에서 뜻하는 대로 거의 움직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우리 시 교육청 본청에서도 안전공제회 감사는 안 합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안전공제회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법인이기 때문에 감사는 아니고 서류나 현장조사를 하고, 그것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나주형위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한 적은 없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나주형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기능이 자체감사, 감찰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나주형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교육청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특별감사나 정기감사는 않지만 일상감사 형태로 하는데 일상감사 형태도 대개 서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이나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나 감찰을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입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도 할 수는 있는데 대개 대등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감사를 안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실의 검토를 받는 일상감사 그런 쪽으로는 간혹 시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본청에 대한 우리 본청 감사실의 감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주형위원

대체적으로 행정기관을 보면 자체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원감사도 있고 자치구 같으면 시 본청에서의 감사도 있고 보통 자체감사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시교육청은 본청에 대해서 자체감사가 없다면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것은 오로지 각 지역교육청, 산하기관만 감사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겠어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그것은 다른 기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부만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장관이나 차관이 특별지시를 해서 감사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본청에 대한 감사는 안합니다.

나주형위원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각 부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그렇게 안하고, 그래서 본청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나 교육부 등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주 감사입니다.

나주형위원

저는 처음 알았는데 원래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자체감사를 하고 또 외부 감사원이라든가 다른 기관의 감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중 삼중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교육청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기관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일상감사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특별한 결정을 해서 하는 그 감사 외에는 대등기관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만 감사를 하고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학교,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사업소.

나주형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는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그렇지요.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하게 되지요.

나주형위원

그렇게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나주형위원

특별한 교육감님의 지시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하지 않게 되어 있다기보다는…….

나주형위원

그것이 관례입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관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교육정책만족도조사 있지 않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나주형위원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진짜 평가가 좋게 나왔는데 방식이 학교를 통해서 주게 되어 있지요?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나 학생한테 설문지를 주고 다시 그분들한테서 수거해서 분석을 하는 거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수거는 저희들이 우편을 바로 교육청으로 보낼 수 있도록 봉투를 별도로 보냅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이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나주형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올해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작년에 그렇게 안 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작년에는 학교에서 수합을 해서 교육청에 보냈는데 그것이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나주형위원

익명성이 보장 안 되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나주형위원

그러면 그 당시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별 차이는 없습니까, 만족도 조사결과가?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만족도가 정책영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부모들은 상당히 찬성하는데 교원들은 찬성률이 아주 낮고, 그리고 유치원 에듀케어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나 교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이것이 각 항목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주형위원

익명성이 보장 안 되는 만족도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마나로 보거든요. 말 그대로 정말 본인들 만족하기 위해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이지, 익명성이 보장 안 되고 누가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지 다 아는 입장에서 조사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올해부터 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어제에 이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릴 것 아니니까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여기 있는 저희 교육문화위원들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알만 하면 떠나가고, 알만 하면 떠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작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를 올해 지적하는 이유는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개선을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두 번, 얼떨결에 한 번 하고, 알만 해서 하다보면 결국 끝나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다음연도에 재론하지 않고 그러한 문제가 어떠한 지적을 했을 때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없이 해결해 주면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 것 10여 건 이상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건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 문제로 교육청에 심각한 문제도 발생되고 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일단 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김배영위원

자료 준비하셨지요, 영일고등학교 것?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저기 하실 것 같아서 어제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가 학기 중에 갑자기 교장이 해임되었습니다. 그 정도 교장이 해임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학교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교장선생님이 이사회회의록을 대신 작성하시고 이런 것이 지적되어서 그렇게 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사회회의록을 대신 작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해임 정도의 권한인가요?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단 즉 집안간의 문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 설립자가 돌아가실 때 정확한 뜻을 남기셨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현재 집안관계자끼리의, 해임된 교장선생님도 집안의 한 사람이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사위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은 누가 갖고 계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관선이사가 나가서…….

김배영위원

그런데 관선이사보다 실질적으로 학교를 움직이는 분이 별도로 계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관선이사가 나가 있고…….

김배영위원

교장이 해임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냥 예를 들어 이사회를 열어서 그분이 이사회회의록을 본인이 스스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해임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분이 누구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여러 가지 제기된 것이 제가 그때 듣기로는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의…….

김배영위원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시나 본데요. 그러면 현재 교장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교감선생님 계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분의 정년이 언제지요? 올 연말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도 전혀 학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현재 영일고등학교는 방과후학교로 지정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김배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이사님으로 이사회에도 참여하시고 학교예산 심의도 하시고, 어쨌든 이사회에 참여를 하시면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시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방과후학교로 지정을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면 일단 교사가 방과후학교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선생님이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과외로 방과후 보충수업을 하거나 어떠한 강의를 할 때 시간규정이 있지요? 몇 시간 이상 초과할 수가 없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배영위원

몇 시간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김배영위원

규정이 있습니다. 1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학년의 방과후 적성교육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영어를 하고 있고, 2학년은 국·영·수를 해서 묶어서 심화반이라고 해서 패키지수업을 하고, 3학년은 정치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으로. 이것이 맞는 과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3학년은 거의 인원이 없고, 지금 현재 2학년은 그럭저럭 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영·수 세 과목이다 보니까 석식을 기준으로해서 석식 이전에 100분, 또 석식 끝나고 100분 이렇게 수업 진행하다 보니까 국·영·수 세 선생님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규정이 10시간인데 선생님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몇 번이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학교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분들은 상당히 많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학생들 수업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은 7시 30분까지 등교해서 아침 0교시 수업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은 피곤하다고 해서 8시 20분이 넘어야 학교에 출근합니다. 반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아침 조회도 안 한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아침에 가서 어떠한 지시사항을 받고 해야지 그날 어떻게 해야 되는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는 피곤하다, 나 어제 강의를 해서 졸리다 하고 주무시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광경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번 확인해 주세요. 수업시간에 주무시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관선이사는 대개 가서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지, 사실상으로 그 학교 전반적인 것은, 그래서…….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모르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다음에 이사회에 가서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와서 분명히 잘못되었다고도 판정해서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도 학교의 책임자가 없습니다. 교감선생님은 정년이 얼마 안 남았고 하다보니까 그냥 그냥 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이고, 지금 이 학교가 금연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입니다. 그러면 금연학교로 지정을 받았을 때는 교사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우리 아이들이 금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금연학교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연학교취지가 무색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아무 데서나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학생들 지도를 하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상담하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교감 선생님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시고도 못 본 척 외면하고 지나시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내일모레 수능입니다. 지금 3학년 학부모들은 난리입니다. 인근학교는 많은 아이들이 수시에 붙었는데 수시에 지금 5명도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팽개치고 지금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단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갖느냐, 권리를 누가 갖느냐, 학교에서 져야 될 당연한 의무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사회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진행될 교사위원회가 있지요. 교사인사위원회요? 여기 구성도 교원단체 전교조가 일곱 분, 일반교원이 두 분이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교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 특수교원단체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여하지 않을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심의를 가지고 전부 개인적으로 학부모들 만나서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결국 운영위원회 안이 뒤집어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학교가 영일고등학교입니다. 그런 내용은 조금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관선이사회의를 가시면 대충 학교분위기를 들으실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관선이사회에 가면 사실상으로 저희가 일반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듣지를 못합니다. 그냥 임시 지금 직무대리 교감선생님이 그 동안의 학교의 일정사항을 보고받는 정도지,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하게 알아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학교 자체가 양분이 되어 있고,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얘기로는 3학년 부장선생님들이 8시 전에 출근하는 것을 못 봤답니다. 지금 이 정도로 학생들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철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봤다면 여기서 더 정확한 얘기를 드리겠지만 본 위원은 얘기를 듣고 또 서류를 보내 준 것을 봤고, 한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스스로 지켜야 될 것은 안 지키고, 그리고 본인들이 위법하고 있는 것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감님은 지금 그 단체와 많은 싸움을 하면서 싫은 소리 들으면서 교육정상화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로 계신 학교에서는 어제 본 위원이 중식 때 말씀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학교를 몰고 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가서 다음 관선이사회의 때는 잘못된 부분은 철저하게 지적해서 고치도록 하시고, 이것 하나 질문드려 볼게요. 이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을 10시간 넘었을 때 5시간을 초과근무한 것 아닙니까, 10시간 이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렇지요? 15시간을 근무했으면 5시간이 초과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수당도 지급을 하는 규정이 있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찾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 규정을 한번 찾아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주시고, 만약에 10시간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실지 지급된 것이 10시간 이상 되었을 때는 그것은 회수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위법하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맺은 것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하시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김배영위원

전교조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는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님이십니다. 항상 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동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정확하게 노동자의 개념을 이야기하라 하면 솔직히 자신 있게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교조 이분들은 스스로 노동자라 칭해서 전국교직자노동조합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통상적으로 노동자라는 개념을 자세히 모르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떠한 연구진에서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제품을 결국 생산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신제품의 규격에 맞게 생산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을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와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맞는 것이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해서 이런 정책대로 학교에서 일선 현장에서 활용을 해 달라 하면 그것을 거기에서 적용하는 것 아닌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본인 스스로가 노동자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칭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을 맺고 정책협약을 맺을 때도 교육청에서 주장할 사항은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업료 인상도 중단해라,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폐지해라, 정책협의 내용으로 이런 것이 올라와도 되는 것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일선현장에서 생산자들이 제품을 만들다가 나 이런 색상 마음에 안 들어, 색상 바꿔, 왜 타이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타이어 모양 바꿔. 그분들이 해야 될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협상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교원노조법에 보면 일단 교원노조에서 단체협상대상은 교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교원복지관계 이런 사항으로 국한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정책이라든지 여타 학교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은 단체협약 대상이 아닙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협약대상으로 올라와서 검토하겠음, 검토하겠음, 검토하겠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해 보겠음,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또한 이 말씀 드릴게요. 파면되었다 사면복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이분들도 채용해라, 채용근거가 있습니까? 있으면 해야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추후에 검토하겠음.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없어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몇 번이나 읽어보고 했는데 과감하게 쳐야 될 것은 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사법부에서 확정판결 이전 직위해제 남발한다. 이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북의 모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성문제까지 터졌습니다. 그 뉴스 보셨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못 봤습니다.

김배영위원

결국 이 사람이 사표 내고 잠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판결나기 전에 직위해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마라. 그것은 교육청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주장할 것은 주장을 하셔야 돼요. 예전 교육감선거와 앞으로 발생되는 교육감선거는 다릅니다. 예전의 교육감선거는 그분들이 많은 개입을 했습니다. 직선제지만 거의 간선제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의 주장을 동조하는 분은 아마 당선되기 힘드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올바르게 해 주셨다면 많은 지지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아이들 수업진행 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내용 보면 교육청에서 학원연장 하는 것을 하지 마라, 교육청과 전교조와의 협약사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도 협의를 했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일단 정책협의라고 해서…….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정확한 내용을 숙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이 회의를 하기 전에 초안을 잡기 전에도 우리가 협의할 내용은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은 협의대상이 아니다. 그런 것은 우리는 협의할 수 없으니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만 우리 협의를 하자 하고 사전에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옆에 존경하는 최병환 위원님도 항상 동호공고 건, 중앙초등학교지요? 중앙초등학교 건 그것도 얘기를 하는데도 그분들은 자기들이 동호공고 이전하지 말고 그 자리에 방송영상고를 만들어라. 그분들이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만들어주면 아,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졌네. 교육청이 이것은 예전부터 특성화를 해서 발산지구인가요, 그쪽으로 이전하려다 안돼서 지금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거나 협약을 맺을 때는 교육청의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맞게 협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교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들의 노조단체 협약대상이 아닌데 다른 영역까지 일종의 실력행사로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을 충분히 그것이 단체협약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김배영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검토하겠음, 추후에 하겠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현재 영양교사들의, 보건교사들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분들이 교사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학교에도 한 분씩 근무하는, 밤에 순찰도 하고 그것 무슨 직이라고 하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비정규직…….

김배영위원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을 본 위원이…….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능직요?

김배영위원

만약 기능직인 사람도 우리도 기능교사로 해 달라, 그분들이 다 똘똘 뭉쳐서 하면 기능교사로 해 줄 것입니까? 지금 학교에 과학보조교사들 많지요? 각 학교에 영양교사, 보건교사보다 많습니다. 이분들도 우리도 과학교사로 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면 이 단체들이 주장하면 받아주실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받아줄 수 없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금까지 밥 짓고 애들 영양관리 하던 사람이 영양교사입니까? 이것 받아주셨잖아요. 받아준 것이 왜 받아줬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받아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받아주실 것입니까? 지금 본 위원한테 전국여성노동조합인가요, 100여 장의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 좀 도와달라고. 본 위원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이더라고요. 한 10여 명 가까이가 한 달 전에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사서교사가 상당히 불이익 받고 있다. 내용을 보니까 그 사서교사의 단체협약을 만들어준 것이 노무사가 만들었더라고요, 노무법인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왜, 당신들을 도와주는 단체가 만든 협약이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협약에 대해서 교섭안을 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다른 단체한테 부탁해서 만들어졌던 안이 당신들의 권익을 무시했다면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만 이것은 당시들의 대변자인 노무법인에서 노무사들이 안을 만들어서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없고, 교육청이 잘못된 내용들이 없더라. 당신들이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려면 이것을 만든 노무법인에 대해서 항의를 해라. 그리고 죽 검토하니까 한 가지만 바뀌었습니다. 그쪽에서 만들어 준 내용과 교육청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에는 단 한 가지, 그것이 경고를 3회 받으면 해임인가 되어 있는 것이 2회로 변경되어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그쪽에서 만들어온 협약내용과 똑같이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왔길래 내가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그런 문제 이외에 특별한 것은 없더라.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해서 그것은 다른 방도로 풀 수 있으면 풀어라. 그리고 그 안을 만들어준 분한테 왜 그렇게 만들어줬는지 그것을 해라 했더니 교육청에서 노무법인에다 안을 줄 때 뭐뭐뭐는 이렇게 해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제시한 안이 당신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것이냐 했더니, 아니다. 정년은 몇 세 이상을 꼭 해 달라, 뭐는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규정은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당신들을 유리한 입장으로 해 준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첫 단추를 교육청이 잘못 낀 것이 아니고 그 법인에서 잘못된 것이니 그쪽에 항의를 하고 내용을 파악해 봐라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또 다시 100여 장으로 해서 자료가 왔어요.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 아직 자세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얘기한 내용과 거의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것으로 마치고 이따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기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성위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각급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법령이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에 보면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경우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그 조례 제5조 운영위원회 자격에 볼 것 같으면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거기까지는 좋은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조례에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했을 때 아마 그 취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자 하는 취지에서 그런 규정이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정치적 중립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거꾸로가 아니겠어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은 들어가고, 정당원이라고 하면 정당의 중요 보직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정당을 지지하는 하나의 후원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서 유독 서울만 정당원은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오히려 정당원이 그런 의식도 있고 해서 학교의 발전과 관심도 더 많을 것이고,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보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글쎄,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만 할 일이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것은 이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요. 교육부에서 나온 법과 시행령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서울에서 이것을 붙였단 말이지요, 이것을 더 강화를 해서. 그런데 타 시·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속히 연구를 하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운위 관련돼서 어제도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분이 질문하셨는데 학운위의 명단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운위 위원은 사인이 아니라 공인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직업이라든지 또 연락처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고, 또 이미 거의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들은 해당지역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교육위원들이 알고 있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감선거에 두 번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너무 황당한 것이 도대체 후보자가 자기를 뽑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는 선거가, 정말 지나가는 소도 웃기는 그러한 선거지요. 그런데 현직 교육감하고 전교조는 다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전교조는 조직을 통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고, 현직 교육감은 그 명단을 다 받아서 앉아서 연락하고, 제가 솔직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공개해 달라고 하도 연락하니까 이다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선거하기 3일 전에 명단을 받았어요. 그때서야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동작구 관내에 남강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미 한 달반 전에 교육감께 전화를 받았고, 장학사까지 전화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후보자는 이때까지 모르고 뛰다가 3일 전에 그것을 받아서 하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도 한꺼번에 전화가 들어오니까 역효과가 났어요. 밤이고, 새벽이고 그저 전화를 돌리니까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러한 선거를 우리가 치렀습니다. 우리가 공개해야 할 것은 다 공개하고, 클리어하게 해야 이런 것이 되지, 일종의 몇몇 사람들만 이것을 독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어제도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공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시의원들의 관심사항이 무엇입니까? 자기 지역에 학교장과 그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을 후원하고 있는 학부모회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알고 그 사람들하고 서로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의원들이 해야 할 책무지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교육청이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인적사항,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자치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았고, 변호사 자문을 얻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했었는데요. 어제 배상윤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것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 좋은학교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김진성위원

실장님, 좋은학교만들기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의 독창적인 것인가요, 교육부에서 하는 주된 사업인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독창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지금 제 자료에 보면 2007년에 162억이 지원되었는데 2006년에는 더 많은 학교가 되어 있으니까 이보다 지원이 더 많을 텐데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2006년에 얼마나 되는지?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2006년에 처음 지정을 했는데 학교수가 2006년에는 96개 교, 금년에 55개 교를 더 지정해서 151개 교를 지정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원액이 2006년에 얼마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원액 총액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상컨대 2007년에 162억이 되니까 전부 합쳐서 한 400·500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선정절차가 지역에서, 여기서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초·중학교는 지역청에서 1차 심사를 하고, 본청에서는 2차 심사를 하고…….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냐, 여기서 지정을 해서 한 것이냐 이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이것은 제가 문건을 보니까 비교적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좋은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진성위원

그러면 여건이 나쁜데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것이 다 귀찮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고, 어떤 학교는 그렇지 않아서 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저도 알아보면 어느 지역에 열악하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한 학교는 선생님들이 왜 그것을 하느냐 반대를 해서 교장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또 어떤 학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출발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기간이 보통 3년으로 되어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가산점을 매년 주는데 전 교사에게 다 줍니까, 일부 교사들에게만 줍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일부 교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업무와 관계되는, 학교장이 그 범위를 선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알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실무자……. 전에는 이런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일부 선생님들만 주는 그 사람들만 뛰고 다른 사람들이 냉소적이니까 이제는 관계를 하든 안 하든간에 모든 선생님들에게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받아야지요, 교감이나 또 부장교사들. 그런데 저는 좋은학교만들기 이 운동이 정말로 교사들에게 나쁜 근성을 키우는 마약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점수 주고, 돈 주고 이렇게 해서 학교가 돌아간다고 한다면 점수 떨어지고, 지원액이 떨어질 때는 그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약을 먹던 사람이 그 마약이 떨어졌을 때와 마찬가지의 학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되어 있는 학교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것은 확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제가 아는 어느 학교의 예를 들면 그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좋은 학교를 신청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데 그런 학교는 그냥 팽개치고, 점수 주고 돈 주어서 그 학교만 한다면 그 학교는 당장 3년 동안 잘 버티겠지요. 그러나 3년 후에 주던 돈 떨어지고 점수 떨어질 것 같으면 그 학교는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이것을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이것을 해 보시려고 한다면 방법을 수정, 저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취지에 대해서는 찬동합니다. 정말 잘못된 여건도 개선해 주고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의 사기도 올려주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서울시내에 모든 학교에 이 좋은학교의 취지를 살려서 어느 학교든지 다 같이 한번 해 봐라 그래서 그 학교가 자율적으로 잘 해서 1년 후, 2년 후에 모든 학교를 다 평가해서 거기에서 정말 학교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했을 경우 에 그것을 결과적으로 모든 학교를 다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그 후에 상여금을 주고, 또 점수를 주고 그러는 것은 모르지만 우선 떡을 주고 당근을 던져주고 그것을 해보라고 하면 그 학교는 자연적으로 좋은 학교가 되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학교선생님들에게 나쁜 근성과 나쁜 것만 가르쳐주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다든가 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한번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김진성위원

교장공모제가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내에 몇 분이 교장공모제에 응모해서 교장공모제로 들어온 교장선생님이 계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금년에는 7개 교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일곱 분 중에 교장임기제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공모제에 응모한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임기자라기보다 젊은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김진성위원

예를 들면 있잖아요. 그냥 있으면 교장임기제에 걸려서 나가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교장공모제로 간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아는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번에 7명 된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전부 교감에서 되었기 때문에 교장하다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직 교장 중에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엊그제께 지역교육청에 양재고등학교 최난주 교장이 학무국장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씁쓰레한 감상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직의 인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위계질서가 엉망이고 그런 이유가 교장임기제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 교장임기가 8년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못하니까, 아직 정년은 남아있고 그러니까 변칙적으로 하위직이라도 마다않고 가다보니까 전문직인사가 옛날에 자기 밑에 있던 직원 그 아래, 또 부하직원이라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 아래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저는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이 얼마나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분석해서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김진성위원

교장공모제 이것은 우리나라의 풍토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에는 교장공모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등학교 애니메이션고등학교라든지 특별히 양성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는 합당하지요. 원래 이것은 CEO경영의 마인드에서 이런 착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상이몽입니다. 전교조 같은 교원단체는 자기들이 이런 정식자격을 취득해서 교장 되기가 힘이 드니까 이것을 교장직선제의 발판으로 우선 이것을 깔아놓고 이것을 확립한 다음에 이것을 들어주게 되면 그 다음에 교장선출보직제가 금방 나올 것입니다, 지금도 벌써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교장임기제에 걸리는 사람들이 교장공모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교장공모제 본 취지에 어긋나지요.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감께서는 오랫동안 교육부에 계셔서 교육정책의 흐름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지방의 부교육감으로 갔다 오셨는데 당초 교장임기제가 만들어졌을 때 저는 교육부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하려고 할 때 저는 반대한 이유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장임기제를 해야 신진대사가 되고 젊은 교사들에게 길을 터줘서 학교의 새로운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채택하면 그와 반대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반대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교장임기제를 함으로써 교장의 고령화를 가져왔습니다. 교장들을 더 젊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꾸로 교장의 고령화를 가져왔어요. 자기가 일찍 교장이 되면 정년에 걸려서 일찍 나가야 되니까 전부 뒤로 뒤로 밀려 가지고 그때 당시에 65세 때에는 58세에 병목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진대사 젊은 교장을 양성하겠다고 한 것이 오히려 더 끝났는데, 그 중에 더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어느 A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계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교장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교육감이 찾다가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아, 이 사람 데려다가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장을 4년을 못 하고 1년 만에 불려 들어와요. 그런데 법은 1년 교장 한 것을 4년 교장 한 임기를 했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 사람이 안달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정년까지 모든 것을 마쳐야 되니까. 그러면 교육행정의 전문성도 그렇고 위계질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교장임기제를 없애자, 또는 이것을 연임제로 하자 이러면 이것은 교장들의 집단이기주의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교육부하고 교육청의 전문직 인사는 엉망인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감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교육부가 이것은 해결할 일인데 제가 평소 잘 아는 박경재 부감께서는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큰일을 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학교현장 어려운 사정 하나하나를 잘 보살펴서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교장임기제를 도입한 이유가 교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 상당히 그 기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당초 취지가 퇴색된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교장공모제라든지 이런 것이 도입이 되었었는데 지금쯤 아마 교장임기제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교육자료 이 문제는 역시 목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겠지요. 제가 교육부나 교육청에 있을 때 많은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일선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 배포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다음연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것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발간한 자료를 당해연도 말고 그 다음해도 그 다음해도 연속해서 재판 삼판 한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읽기에서 논술까지’, ‘교직실무편람’ 등은 재인쇄 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재판, 삼판, 십판 정도까지 나온다면 아 그 교육청이 하는 일은 정말 잘 됐다. 당해연도 발간하고 끝났다 그러면 그 책이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자장면 받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거론하냐면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도 잘된 것은 계속 수정 ·보완해서 나가야지, 그리고 교육연구회 있지 않습니까? 교육연구회, 또 제가 노력을 해서 예산도 확보를 해서 몇 개의 시민단체가 지원을 받아서 자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판권이, 당해연도의 연구회에서 또는 시민단체에서 만든 책자의 판권이 교육청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 법무담당관하고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교육청에서 연구기술활동을 지원해서 얻은 것은 그 지적재산권이 교육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근거는 법적근거인지 조례인지, 아직 잘 모르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묵시적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모든 것이 지적재산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제 생각입니다. 연구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연구회에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자료를 만들었으면 당해연도에 끼적끼적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내고 돈 타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판권을 그 연구회에 주라 이런 말이지요. 그래야 그 다음해 또 그 다음해에도 그것을 계속 연구를 하고 업데이트를 시켜서 좋은 자료를 자꾸 만들 것 아닙니까? 판권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당해연도만 자기들이 받을 것 받고 형식적으로 떠넘기고,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사장시키고 다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판권을 그쪽에 줘서 당신네들이 이것을 몇 년 동안이고 더 보완을 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도 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판까지 하게 한다면 그 질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든지 장애물이 있다든지 하면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저에게 서면보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 제가 듣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서울시의회에 파견된 교육협력관 있지요? 총무과장님 잠깐만 답변대에 나오세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김황기부위원장

파견된 인원이 두 명 있지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의회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의회와의 업무협력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띠고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와 우리 교육청 간의 다리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한 것입니다.

김황기부위원장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뵙지를 못 했어요. 그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 것인지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협조체제가 안 된다고 하면 굳이 파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그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채근해서 원활히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네, 들어가세요.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강남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요금 관계, 기획관리실장이 담당이지요? 나오시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김현기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초·중등학교에 냉방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계획하고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현기위원

일선학교에서 지금까지 전기요금 때문에, 사실 냉방가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이 전기요금문제에 관한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 나왔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현기위원

저한테 보내주셨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좋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자료를 저희 실무진이 갖다드렸고, 알았다고 그러셨다고…….

김현기위원

그런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문제가 관련기관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과다한 전기요금을 재정으로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전기요금 관계를, 인하하는 문제 말씀입니까?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일선학교에 나가보니까 에어컨을 설치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위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못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교육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검토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중앙난방이냐 개별난방이냐 이런 분류에 의해서만 학교별로 공공요금이 지급이 되고, 실제 난방을 해야 될 면적이라든지 또 연중 일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수요에 대한 것이 충분히 측정이 되지 않고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전기는 난방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최신기종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많이 먹고 어떤 기종은 전기를 적게 먹고,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많이 높아져서 기상청에서 예를 들면 26도 이상이면 냉방을 하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냉방일수가 실제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공공요금이나 냉난방시설 운영비를 2007년도보다도 60억 정도 더 늘렸습니다.

김현기위원

증액을 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현기위원

현재 학교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이나 가정용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학교요금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현기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비쌉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산업용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비쌉니다. 그런 문제를 교육부에 보고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인하하려는 그런 대책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교육감님 가만히 계세요. 가벼운 것 질문드리는데 교육감님이 나서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김현기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셨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만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보면 농사용이 가장 싸고 그 다음이 산업용, 가로용, 그 다음이 교육용입니다. 제일 비싼 것이 일반용과 주택용인데 교육은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런 문제를 교육부에 계시다 오신 부교육감님한테 상세히 설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교육을 책임진 서울교육청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TF팀을 구성해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으로 교육부에 건의를 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질의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확인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답변은 신통치 못해요. 이것은 금년 3월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전기료가 무서워서 냉난방을 끄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가벼운 질문을 하니까, 다음은 학교 교통안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스쿨존 내에 사망·부상자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보면 전체 교통사고에서 어린이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특히 2004년도에서는 11건이 발생해서 부상자가 12명, 2005년도에는 39건이 발생해서 부상자가 45명, 2006년도에는 57건이 발생해서 사망자 1명 부상자 64명, 이것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통계는 아니고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적게 나온 것으로 보고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통계는 갖고 계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기위원

어디에서 받은 통계입니까? 보세요. 어린이 교통안전을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당연히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요. 됐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료는 신뢰가 안 갑니다. 제가 서울시에 의뢰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받은 것입니다. 해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스쿨존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이 아니고 스쿨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아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사망자와 부상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서울시 교육당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관련기관하고 항상 협조체계를 갖고 자료도 서로 공유하고 정보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기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가벼운 것 질문하는데 벌써 쩔쩔매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은 장학제도, 국장님 소관이지요? 일간지 보도는 아닙니다만 교육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주간지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주간교육 2007년 7월 16일자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소위 분통이 터지는 종합장학, 교육보다 통제중심, 이른바 군사정권시절의 군림 장학이 부활됐다.” 이런 비난성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기사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었으니까. 담당과장 계세요?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희위원장

네,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정책과장 김태서입니다.

김현기위원

정책과장님 이 기사는 보셨지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김현기위원

느낌이 어땠습니까? 사실과 다릅니까?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일부는 사실과 맞는 내용도 있고 맞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언론은 항상 좀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절대 부풀리지 않는 것이 언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대부분 사실에 근거해서 기자들은 글을 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종합장학이라는 것이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종합장학이란 명칭 그대로 종합장학입니다.

김현기위원

학교종합평가가 종합장학입니까?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학교평가는 학교평가고…….

김현기위원

다릅니까?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네, 다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소위 종합장학과 일반장학, 일반장학이라고 그럽니까? 장학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장학의 종류에는 담임장학, 종합장학, 요청장학, 컨설팅장학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이 종합장학에 대한 일선학교에서의 교사와 교장, 또 노조, 대단히 불만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네.

김현기위원

이것 개선해야 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소위 종합장학이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한다, 공정성이 의문시된다,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이 안 된다면 장학제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장학관 전부 없애세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기위원

네, 답변해 보십시오.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지금 학교평가와 연계한 종합장학을 하다보니까 하위등급을 받은 학교가 종합장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열화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니고, 학교평가영역 중에 부족했던 부분을 나가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종합장학 때 나가서 다시 서류점검을 하다보니까 학교 측의 그러한 오해를 받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부터는 학교측 의견을 전면 수용하고, 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2학기부터는 수정해서 장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개선하고 계신다니까 좋습니다만 구체적인 개선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초등학교 때 퀴리부인이라는 교재에 나온 글귀를 아직도 생각합니다. 장학사가 나오면 수업을 중단하고, 유리창 청소하고 교실 청소하고, 즉 장학관은 무서운 존재 이런 인식을 저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장학이라는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장해서 이 장학이라는 용어를 한자로 뜯어보니까 대단히 좋은 용어입니다. 그러나 일선에는 이 장학이라는 용어를, 장학사라고 그러지요? 장학관이라고 그러고?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네.

김현기위원

어떻게 보면 자기비하적인 발언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초등학교시절,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발상의 전환을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것 먼저 하겠습니다. 교사 정신질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신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김현기위원

대부분이 정책국장님 소관이라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교육청 관내에 현재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교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휴직교원이 지금 현재 여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여섯 명밖에 없습니까? 서울에 초·중등교사가 총 몇 분입니까? 좋습니다. 이것이 말이지요. 제가 정확한 통계를 오늘 못 들고 왔는데 일반국민이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는 일종의 %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대단히 낮아요. 물론 교사는 전문직이고, 따라서 정신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2세 교육을 담당한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큰일 나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6명이라는 것은 저는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휴직한 교원을 통계 냈을 뿐이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다 이렇게 단정코자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정신질환에 대해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검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님들한테 여쭈어보니까 의대에 정신과교수님도 정신과에 가서 두 달씩 입원을 하셨다가 나와서 강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신병원에 가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미친놈 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었는데 지금 사실 우울증이라든지 ADHD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정신과에서 이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국장님, 그런 정도는 저도 알고 있지요. 문제는 일반조직에서 구성원이 아니고, 2세 교육을 전담하는 특히 어린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들의 정신상태가 온전해야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데 우리가 착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사들은 건강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2년에 한 번씩…….

김현기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 외에는 하고 있지 않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기위원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진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건강진단의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칫하면 접근방식 차이에 따라서는, 듣기에 따라서는 인식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지만 일단 건강진단결과가지고 정신질환환자를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실무자 몇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일선학교에 듣는 얘기가 있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가보면 저 교사는 동료교사들이 그래요. 정상이 아니라고 해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전북인가 어디에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체벌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교사의 정신상태를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체벌은 체벌에 그쳐야지, 죽도를 들고 아이를 분별없이 구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물론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교사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십시오.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교원현황이 여섯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휴직해야 정신질환자고, 그렇지 않으면 정신질환이 아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몇 번 교장하고도 한번 심층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동의를 하고, 상당히 그런 성향이 있는 교사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고 교육부와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일반직장에서 그런 질환이 있으면 바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조금은 심각하게 국장님께서도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도 한 6개월 정도 이것을 연구를 했었는데요.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찾아내야지요. 찾아내야 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하여간 앞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통계를 많이 갖고 왔어도 제가 놀랐을 것이고, 이렇게 적게 갖고 왔어도 사실 놀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각종 평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께 질의드릴 수밖에 없네요. 작년도에 지역교육청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가 이것을 차근차근 읽어봤더니 대부분 잘 했다는 평가일색으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이 정말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역교육청 사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못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잘 한다고 해야 사기가 올라가고, 또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현기위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다섯 번째 하고 있지요. 이렇게 다섯 번째 하고 있는 지역교육청평가보고서가 천편일률적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해마다. 따라서 이 평가방법을 새롭게 강구해야 합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평가보고서는 시간낭비고, 예산낭비다 이렇게 결론내리고자 합니다. 전부다 잘 했어요. 그냥 양념으로 조금씩 문제점을 들추어놓았어요. 이런 평가는, 내가 이것을 더 비약하면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현기위원

직속기관 평가보고서 똑같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어요. 이 내용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 했기 때문에 프레임워크(Framework)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서울교육이 모든 교육을 앞서나가야 합니다. 이런 식의 평가는 개선이 필요하다. 약속하십시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또 2006년도 서울교육정책지지도 조사보고서 제가 다 읽어봤어요. 알고 계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현기위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하십시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현기위원

그 다음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한 주요업무 자체평가보고서, 이것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감님?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압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아직 이것 못 읽어봤습니다, 하도 자료가 많아서. 이 역시 아마 제가 우려한 바대로 써놓았지 않겠나 하는 짐작이 갑니다. 평가를 하려면 신랄하게 살을 에는 듯이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방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느슨하게 하면 그것은 평가의 의미가 없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고, 지금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경쟁을 붙여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질의 드립니다. 제가 이것 다 읽어봤습니다. 서울교육만족도 조사연구 5·6년도에 나온 것 다 읽어봤는데, 이것은 잘 되어 있어요.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가 생각보다는 낮다 이렇게 분석하셨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한 것은 잘 보관하고, 이렇게 분석한 것은 언론플레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답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잘 된 것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좀 부족해도 있는 대로 공개를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반성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약속하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현기위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되었고요. 제가 어제 질의를 드리다가 회의운영상 어제 제가 8분밖에 못했기 때문에 오늘 더 쓰는 것입니다. 공보관님 계세요? 제가 간략하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오대석입니다.

김현기위원

서울교육을 언론에, 또 방송에 열심히 자료를 제공해서 서울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보니까 대단히 많은 일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6년도, 7년도. 최근 3년간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온 것은 2개 년도만 가져왔는데 교육감 관련 언론사에 제공한 보도자료, 또 교육감 취임 이후에 언론·방송 노출빈도 각 언론사별로 이렇게 받았는데 거의 책 한 권 수준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교육감님, 공보관을 아주 잘 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많이 보도가 되어서 서울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었다 이렇게 저는 결론내립니다. 그러나 한편 아쉬운 것은 방송을 한번 볼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중파방송 같은 경우에는 MBC가 8회, SBS가 34회, KBS는 없음.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료가 잘못 되었나요?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위원님, 그것이 저희들이 교육감 방송 나온 것을 구체적으로는 실적을 표시 안 했습니다. 네이버뉴스 검색창을 보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그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잘못된 자료를 주신 것이네요.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를 네이버의 그것을 쓰다보니까…….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사실 교육청이 너무 언론방송보도에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청 관련내용이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사후에 모니터링이 되어야지요. 모니터링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아야 공교육감님이 일을 잘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지요?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KBS에 여러 번 나오셨습니다.

김현기위원

여기 없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언론보도를 보면, 저는 특정언론을 선호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신문사의 구독률, 또는 열독률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 구독률이 높은 언론사가 사회적 영향도 클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보면 흔히 우리 사회에서 메이저언론이라고 하는 조선, 중앙, 동아를 보면 조선은 5회, 중앙은 15회, 동아는 54회,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반면에 나머지 언론을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엄청나게 보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육에 대해 중요하게 알려야 할 사항을 소위 메이저언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알리면 더 잘 알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구독률이 낮은 언론에 아무리 보도가 되어 봐야 독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교육에 대한 홍보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데이터베이스 안 된 상태에서 네이버 검색창을 하다보니까 쉽게 오류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데이터베이스하고 제대로 된 홍보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면 국정홍보처에 가서 배우세요.

대석

오대석공보담당관

12월이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그만 정리해 주십시오. 한 10분 더 드렸습니다.

김현기위원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지역교육혁신 종합평가결과를 보내왔습니다. 2006년도 보내왔는데 서울은 시지역에서 2위를 했고, 분야별로 보면 대부분 1위 내지 3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고객만족도는 7개 시지역 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부교육감님 이것 알고 계시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썩 좋은 결과는 아니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분발하셔야 합니다. 서울교육, 여러분들 잘 한다고 하고 계시지만 결과는 그렇게 신통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니까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학교주변 소음측정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8월 28일에 받았고 최근 3년간 초·중·고 주변 소음측정내역에 의하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내 일선학교는 소음과의 공포에서는 벗어나 있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는데, 제가 요구한 또 다른 자료에 보면 학교환경위생 측정 및 점검내용 결과보고서 사본을 보면 사실과 좀 달라요. 이것 어느 분 소관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료를 보내주셨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이 자료에 의하면, 금년 3월에 했습니다. 2006년도 학교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 이 자료에 보면 소음초과율이 초등학교가 1.9%, 중학교 2.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자료에 차이가 나는 것이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소음을 측정할 때 여러 가지 외부소음하고 교내소음을 측정하거든요. 그런데 외부소음은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대로 55㏈ 이상이 되는 것은 저희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소음이 심하다. 심하다는 것은 공사장소음이라든지 도로소음…….

김현기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장황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 자료작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교내소음이 그런 환경이…….

김현기위원

자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자료가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앞뒤가 일치해야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가 들쑥날쑥하면 전반적으로 신뢰에 금이 가기 마련이고 불신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이것은 상임위원회 열리면 다시 따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김황기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꿀맛닷컴 운영비 내역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 그것도 반 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다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책자 359페이지를 잠깐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운영수당이 5억 9,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치개념이 너무 없다, 몇 차례 지적했었고 지역교육청 할 때도 또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자료요구를 했더니 10월 22일 날짜로 자료 온 것이 6억 8,0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9,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내줄 때 수치개념이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 보세요. 10월 20일자, 사이버학습 가정학습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0월 말까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되어야 하는데 본청에서 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황기위원

착오가 아니고 이것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9,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하여튼 6억 8,000만 원에 대한 운영비 내역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그리고 운영비 5억 9,000만 원은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 자료인지 관련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추후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통 10개월에 5억에서 6억 정도 수당이 지급되는데 어떻게 여기는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약 6억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2006년 1월에서 10월까지 10개월간 보다 더 많은 수당이 지급되었고요. 10월 22일자 저한테 제출한 내용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학급담임 그 다음에 논술지도교사 또…….

김황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중간에 콘텐츠공사나 이런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공사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요. 상식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 내용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보지를 못 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것이 다른 데로 잘못 집행되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이버논술이라든지 이런 수당이 꼭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들어오는 시간과 건수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날짜별로 예를 들어서 10월 15일경에 제출되는 자료나 10월말의 기준으로 하는 자료나 이런 것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국장님, 압니다. 아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때는 숫자를 정확히 판단하고, 정확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하고 크로스체크해서 주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앞으로 계속 개선입니까? 작년부터 계속 앞으로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김황기위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바빠서 그렇지만 제대로 다 보면 또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서너 건 지적했을 것이에요, 숫자 틀린 것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들이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요청하는 날짜 이것이 꼭 같은 날짜로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날짜의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김황기위원

또 변명하시네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변명 안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보세요. 제일 처음에 제출한 이것하고 날짜하고 월까지 다 똑같아요. 기간을 정해 주었어요. 자꾸 변명하시려고 해요.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황기위원

되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정기라든가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있지요? 총 몇 종류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한 60가지 정도 되고, 2007년도에는 늘어서 한 81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약 7억 4,000여 만 원 되지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한국의 IT산업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정보화시대인데 본 위원이 죽 검토해 보니까 목록 하나하나 봤어요. 봤더니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 본청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교육청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든가 그리고 꿀맛닷컴 자료실에 가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 병행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다시 검토해서 재정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이 자료의 일부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종이문서로 발간도 했고요.

김황기위원

상당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중복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과감히 재정비해서 예산절감측면에서 다음에는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각 부서에 주지시키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 감사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 우리 교육감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끔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이라든가 서울시교육청에 전화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을 틀림없이 12시 이전에 전화를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산하기관은 좀 심합니다. 5분 전이나 10분 전에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근무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2시부터 점심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12시 전에 사람이 없고, 전화를 안 받거나 하물며 어떤 경우에는 전화기를 내려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 상황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아마 점심시간 내에 빨리 주변에 가서 밥을 먹고 오려다 보니까 한 5분 전에 나간 경우가 혹간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12시에 끝나서 올라가 있는데 이미 식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직원식당에 그렇지요? 그것은 결국 12시 이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급식을 다 받고 이미 식사를 하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은 점심시간 이전에 벌써 식사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감께서는 5분 전에 혹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출입하는 지역교육청이라든가 또는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간 전에 나가는 일은 공문을 보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공문을 꼭 보내서 다시는 직원들이 점심시간 전에 또는 퇴근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시간 직전에 전화하면 없어요. 불쾌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일이 꼭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저껜가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 의전관계가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가서 크게 느낀 점이 상당히 많아요. 모 학교에 급식실 개관했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소개를 하는데 지역청의 장학사, 담당자까지 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은 아닌데, 만약에 거기 교육감님이 가셨을 때 과연 그 학교에서 어떻게 했는가 싶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점잖으셔서 사실 의전관계에 대해서 잘 말씀은 안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의전은 선출직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말단직원까지 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직속기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도 알만 하신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은 과연 서울시교육청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지시를 내렸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정연희위원장

교육감님이 바로 시정조치하신다고 하니까 더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김영로위원

폭력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부모가 교사한테 하는 폭력이 있지요. 지난 5월말에 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자기 아들을 때린 가해학생의 부모를 불러오라고 교실에서 가스총을 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영로위원

지난달 말에 강동교육청 관내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자기 아이를 차별대우한다고 학부모와 외할머니가 와서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을 폭행한 사실이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영로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학부모님이 선생님에게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사과를 해서 그렇게 처리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담임선생님이 확대를 원치 않으시고, 사과를 받고 아마 그때 치료비 나온 것 전부 학부모가 해 주고…….

김영로위원

선생님이 이해를 많이 하신 것이네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리고 확대를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하셨기 때문에 그 선에서…….

김영로위원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서? 설사 담임선생님이 조금 잘못을 했기로서니 함부로 그렇게 교실에 뛰어들어서 폭력을 행사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잘못된 사안입니다.

김영로위원

학교에 오면 우선 교무실에 와서 용무를 얘기하고, 교실을 찾아가는 것이 절차 아닌가요? 지금 그런 것을 규정하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절차는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학교 들어와서 교실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학생들 보는 앞에서 담임선생을 폭행하고 그러지요. 이것 어떻게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교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갑자기 생긴 일이고, 대개 학부모님들이 교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사실 어렵고, 교실은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에게 개방된 상태 하에서 학생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돌출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김영로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개념상 그것이 맞는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을 그때 보고들은 바로는 그 선생님은 그 학생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잘 지도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 학생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할머니가 그랬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알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외부인이, 학부모도 외부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부인이 무작정 교실에 난입을 해서 수업중인 담임선생님한테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막아야지요. 막아야지 않습니까? 막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막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가시철망을 치든지 그런 것을 막으라고요. 물론 방법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든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체벌이 없다 라면 어떻게 정신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얼차려교육 같은 것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무조건 체벌 없는 학교만 만들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체벌은 사실상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완전히 없앤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범위, 절차 이런 것이 규정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체벌은 지금 현재 형사범인 경우에도 인권에 의해서 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지도차원에서만 이것이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당에는 체벌은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김영로위원

어찌 되었든 좋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어떤 학생한테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손을 대려고 하면 112에 전화를 걸어서 경찰이 출동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예가 많이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사실 교사에게 생활지도 차원에서 준사법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선생님은 교육적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를 앞설 수가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지요, 좋습니다. 좋은데 선생님도 사람이잖아요. 화도 나고, 분도 끓을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연구가 언제쯤 다 끝날 것 같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부하고도 협의가 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신문에 났는데요. 우리가 마치 교사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모양으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조속히 검토를 하셔서 조금 전에 얘기한 학부모가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하는 것들은 방지를 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학원폭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007년 9월 28일 목동의 모 중학교 학생이 학원강사한테 종아리 10대를 맞고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해서 부모와 함께 강사를 경찰에 고발한 일이 있었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닌데요.

김영로위원

어느 분 소관이십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학원관계는 평생교육국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 들으셨지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영로위원

그런데 이 사건을 보도한 일간지 기자가 시교육청에 문의를 하니까 시의회에서 이 규정이 부결되어서 보류상태라고 했다고 보고가 되었거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학원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가 보류된 것이지, 물론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나옵니다. 체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 하나만 꼬집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이 신문기사를 보면 학원폭력에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조례개정 하는 것이 보류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학원조례, 시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시의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지금 학원법을 고치는 그 이전에도 학원에서는 체벌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을 했는데…….

김영로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기자가 기사를 잘못 썼다는 얘기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잘못보다는 그런 데 근거로 해서 과장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아까 김현기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이 과장을 하지만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과장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그렇게 썼을 것 아니에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이 신문기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정말 그렇게 답변했는지…….

김영로위원

9월 28일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확인을 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니,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계류되어 있어서 어떻게 했다…….

김영로위원

이렇게 답변한 사람 누구입니까? 잘했든 못했든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담당직원이…….

김영로위원

담당이 누구예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게 세세하게 답변을 했는지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 말이 안 됩니다. 마치 이렇게 일어난 사실을 의회에서, 특히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조례개정 승인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의결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마치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희 위원장,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배영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평생학습진흥과장 구효중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직설적인 답변은 절대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기자가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까?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기자한테 확인해서 보도 정정하세요. 알았습니까?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김영로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내주어야 하니까 제가 협조공문을…….

김영로위원

정정보도 반드시 받아내 세요. 알았습니까?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이것 지금 의회로 책임전가 하는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절대로 저희가 그렇게 답변할 리도 없고요, 직원도 그렇게 안 했다고 합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네, 아니오면 되는 것입니다.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안 했습니다.

김배영부위원장

보도가 잘못됐으면 정정보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내주는 것 결과는 그쪽에서 안 내줄 수도 있거든요.

김배영부위원장

잘못된 보도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언론사에 보내서 자료 드리면 되잖아요.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반박자료를 내겠습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그렇지요.

김영로위원

반박자료를 내든 정정보도를 받아내든 이것이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보류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시내 일반 고등학교의 서울대, 연대, 고대 진학현황을 달라고 했었는데 그 관련된 부서가 어디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김영로위원

야간자율학습은 목국장님이시고, 서울시내 일반 고등학교의 서울대, 연대, 고대 진학현황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도 저희 국 소관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배영부위원장

네.

김영로위원

두 분 같이 서십시오.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정곤입니다.

김영로위원

야간자율학습이…….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야간자율학습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제가 제 나름대로는 야간자율학습이 특목고보다 일반고의 학력신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했냐면, 야간자율학습 실태에 대해서 그 현황을 알려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내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서울대, 연대, 고대 진학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 자료를 줄 수 없다 이거지요. 그 이유는 학교를 서열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해괴망측한 반자연적인 이론을 들고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자료가 없다라고 써서 보내라고 했어요. 일반 고등학교의 서울대, 연대, 고대 진학현황에 대해서 답변한 장학사의 상관이 누구입니까?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접니다.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정곤입니다.

김영로위원

자료 없습니까?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정말 없어요?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정말요?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특수목적고등학교…….

김영로위원

됐어요. 본 위원한테 서열화 운운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부서가 중등교육정책과다 이거지요?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정말 자료가 없다 이거지요?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06페이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네.

김영로위원

읽어보십시오.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본 자료는 요구하신 의원님에게만 1부 제출합니다.”

김영로위원

뭘 제출했습니까?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내 일반 고등학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진학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런 자료는 만들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서울대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보도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특목고는 가능합니까?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특목고는 제가 드렸습니다. 특목고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일반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네.

김영로위원

그것이 교육부지시다 이거지요?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교육부에서 가급적이면 지금 평준화제도 하에서…….

김영로위원

가급적이라는 얘기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자료를 생성하지 않고 파악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자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양해하고 안하고 그것보다도 지금 제출된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제출되었다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제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바로 위증이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영로위원

다음부터 자료작성 할 때 신경 쓰세요.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도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검정고시학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김영로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즘 내신의 불리함을 이유로 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자퇴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영로위원

그런 현상에 대해서 파악한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학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의 강사라든가 학원에서 불법으로 시간을 오래 한다든가 이런…….

김영로위원

자퇴를 하고 나가는 학생들이…….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일반학교를 자퇴하고 학원에 다니는 학생요?

김영로위원

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 쪽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교육청이라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각 학교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실력이 맞지 않아서 가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은 학교에서 파악을 해서 그런 통계가 나오면 그런 것을 중등교육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지 학원을 지도하는 저희들 쪽에서는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나왔다 이런 것은…….

김영로위원

그러면 목국장님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서서 대답하세요.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중간 자퇴생 현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있으면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최국장님 계속 들으세요. 그런 자퇴현상이 있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영로위원

그것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자퇴하고 나가면 내버려두는 것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도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내신사정도 있고, 또 자기가 부적응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김영로위원

글쎄, 그러니까 교육청이라고 그러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것이 학교를 떠났든 어찌 되었든 공부를 해야 되는 청소년 아닙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김영로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관리를 하셔야지요, 어떤 식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자퇴하는 아이들이 검정고시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검정고시학원의 시설면적기준이 지금 지방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크기가?

김영로위원

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지요? 서울만 특히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이 그전에 학원법이 제정되어서 그래서 지금 그것이 시의회에서 아직 논의하는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현대에 맞지 않다 해서 줄이는 쪽으로, 지난번에 90㎡에서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대적인…….

김영로위원

그러면 면적을 줄이는 것에 검정고시학원도 포함이 된다 이것입니까? 전에는 음악학원이라든가 그런 쪽의 얘기였었지요. 이것도 포함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지요.

김영로위원

그러면 검정고시학원 시설면적 완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학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옵니다만 검정고시학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수한 민원은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제출한 6번 사항, 자체 급식자 급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서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자체 급식자 급식비 연체현황 및 연체비 감소방안을 요구했었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어제 말씀 들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그것 작성을 누가 하셨나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담당직원이 해서…….

최병환위원

그 담당이 작성을 해서 어떻게 확인해 보셨나요? 보셨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보낼 때 아무래도 담당직원이 %만 가지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 판단해서 어제 거기에 급식비지원액 가지고, 그런 것도 다시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판단해서…….

최병환위원

지금 말이지요. 본 위원이 여러분들 너무 자세가 성의가 없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감사자료를 요구 안 한 것도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되고, 그렇지요? 어느 질문을 위원님들이 하실지 모르잖아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러면 요구한 자료도 궁금하니까 요구를 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완벽한 자료를 내주시면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궁금증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어정쩡하게 학교별, 항목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금액은 명시하지 않고, 숫자로만 적당히 두루뭉술해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최병환위원

시정하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최병환위원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보고 뭐해서 임의로 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은 일입니다. 우리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서로 확실하게 챙겨서 우리의 도리는 다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확실하게 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부터라도 자료를 요구하면 명확하게 성의껏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리고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안전사고 관련해서 어느 분이?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안전사고가 분야가 있는데 어느 분야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초·중·고등학교 안전사고 내역 및 처리결과 후속조치를 알고자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4,955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25억 원이 보상비가 나갔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한데요. 그것은 제가 안 하고 안전공제회 담당 쪽에서…….

최병환위원

나오세요. 들어가시고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안전사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관련내용은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25억이 보상비로 나갔는데 2007년도에는 3,694건에 금액은 비슷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사고보상비가 나열하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줄여줌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줄어들을 수도 있고, 단순히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더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생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상당히 잘 만든 자료인데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내보내기도 하고, 또 학교의 이런 시설들을 점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 관련해서 강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기에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조치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이 방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신중하게 하려면 제대로 성의껏 자료를 준비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사고가 2006년도, 2007년도 이어지고 있지요. 그러면 어떠어떠한 유형의 사고가 나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자료를 낼 때는 어떠어떠한 유형의 사고가 나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과다한 금액이 지출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이렇게 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노라.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안전사고 예방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성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그동안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업무에 사실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통계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가, 줄일 수 있는가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준비하신 것이 자료도 불성실하지요? 그렇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좀 더 그러한 자료들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산을 줄이고 이런 뿐만이 아니라 보상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고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고, 사고가 준다는 얘기는 아이들한테 그만큼 안전하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자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의 있는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에 관련되어서 누가 답변하십니까? 추경예산 관련해서, 12번 사항입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안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추경은 아무래도 급한 것을 쓰시게 되지요. 그러나 2007년도에 보면 250억 정도를 추경을 하셨는데 사실 집행을 반도 못 하셨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최병환위원

사유가 뭐예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반도 집행을 못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사고이월 될 우려가 많다 이거지요. 저한테 보낸 자료에 나와 있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2007년 추경은 아직 11월, 12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뭘 쓰실 거예요? 현재 집행이 44%입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어쨌든 연말까지 추경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사업부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집행이야 예산 받았으니까 안 쓸 돈도 쓰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은 두 가지 이유는 있어요.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 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계획 마인드가 없어서 얼떨결에 하다보니까 놓쳐서 부랴부랴 추경에 넣는 경우가 있고, 또 타 부서에서 이것저것 하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이것 한번 신청해 보자 해서 통과되면 다행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마땅치 않아서 불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것을 방지를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불용이 되어도 좋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쓰시고 이것을 당장 안 써도 되는데 불용 안 하려고 쓰고 그러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최병환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공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공실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대로 통계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자료를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네, 13번입니다. 자료내용이 맞아요? 이것이 성의껏 만드신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학교별로 교실이 많이 남아돌아가지요, 그렇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체험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에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비어 있는 교실이 얼마나 되느냐를 물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실이 아니라 보유교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여유교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학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누가 조사한 것입니까? 이 데이터를 누가 낸 거예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데이터는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또 지역교육청에서 저희 본청으로 자료를 보내와서 저희가 집결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는 자기 관내 학교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을 바로 바로 본청에 보고를 해서 본청에서도 전체학교를 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런데 이번에 자료는 여기 보니까 2006년 9월 현재 자료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전체학교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파악한 자료는 아닌 것으로…….

최병환위원

2006년 12월로 하더라도 안 맞아요. 엉터리다 이거지요, 엉터리. 다시 확인하세요. 이것 전혀 하나도 안 맞으니까 다시 정확하게 초·중·고등학교 공실현황을 파악해서 자료제출 해 주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것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아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허위학력사건 관련해서 각 학원선생님들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거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정아 사건 이후에 연예인, 종교계, 또 학원선생님들, 또 최근에 와서는 학사장교까지 허위학력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될 듯 될 듯 하더니 요즘에 와서는 쑥 들어갔는데 강남지역부터 각 학원선생님들의 학력진위여부를 파악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보도내용을 보면 강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점검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으며,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난 5월부터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지금 6,890명에 대해서 강사수가 한 5만 명 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6,890명을 9월 말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6명이 학력 변조행위로 밝혀져서 그 6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할경찰서에 고발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학력을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학원에서 학원장이 강사를 채용할 때 졸업증명서하고 채용신고서를 우리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졸업증명서 그것을 위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를 해야겠다 하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교육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력검증지원센터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속히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학력검증지원센터에, 왜냐 하면 학원강사들이 주로 제한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검증된 사람들만 쓰도록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이것은 사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감당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본 위원도 이해는 하고요. 사실 각 대학교수, 일반학원, 또 지역의 어떤 강사가 되었든 이런 분들이 검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아주 떳떳하게 허위학력을 가지고 자기가 갈 수 없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이제 와서 조금 반성하면 되는 것 같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같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도 법치주의국가이고 민주적이고, 또 서로가 그래도 도덕적으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인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학력을 위조 안 했으면, 만약에 방송국 연예인이다 하면 그쪽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냥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거로 뽑히는 선출직 의원님들은 학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화됩니다. 강력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치국가의 형평이 훼손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조금 반성하면 봐주는 체제로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점점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금년 말까지 전 강사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 차원에서 안 되면 특별 전담팀을 만들어서라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원어민교사라든가 여러 선생님들을 채용할 때도 체계적으로 수준 높은 그러한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사회문제화 되지 않도록 교육자 차원에서의 뭔가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부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송파구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학생체육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김원태위원

현재 학생체육관이 지어진 지가 30년이 훨씬 넘었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학생체육관의 운영현황을 보니까 물론 일부분은 초·중·고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시민들이나 아니면 단체행사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중에서 수중환경교육이라고 중점 투자사업이 있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 수중환경 교육투자사업을 보면 푸른 한강을 지키고 아름다운 한강을 가꾸는 환경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 관련 청소년활동을 지도할 지도자 양성, 이것이 주요 교육내용인데요. 이 사업을 보면 연차적으로 5년 동안에 매년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학생체육관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학생체육관하고 이 사업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학생체육관을 관리하는 데가, 저희 학생체육관에서 관리하는 쪽이 학생수영장도 있습니다. 학생수영장도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수영교실이나 이런 것을 열어서 학생들한테 수중보호 그런 기능을 익히고 또 한강에 나가서 하는 그런 연수프로그램에 투자된 돈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 수영장은 그 시설이 오래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서울시내 수영선수들이라든가 또 강서분관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 연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사업명은 수중환경교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서 한강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중환경교육이라고 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자료 714페이지에 보시면 교육내용이 나옵니다. 이 교육내용을 볼 때는 수중환경교육이 아니라 스킨 스쿠버 교육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교육내용을 한번 잘 참고해서 보십시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거기에 제1차 과정소개가 잠수장비학, 잠수물리학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생들한테 우선 수중에 들어가서 탐사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것을 익혀야 되니까 학생들이 거기 와서 그런 기능을 익히고, 또 그 학생들을 한강에까지 데리고 나가서 체육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수중환경 교육이라기보다는 스킨 스쿠버 교육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학생체육관에서 하는 사업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물론 스킨 스쿠버 교육이라면 맞을 수 있겠지요. 바로 인근에 수영장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수중환경교육이라고 하니까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거기에 적합하게 하도록 관계 쪽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중환경교육은 학생체육관보다도 보건진흥원에 환경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뜬금없이 학생체육관에서 이런 환경교육을 한다니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중환경교육을 만약에 하게 되면 수강료는 100% 면제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거기에서 받는 학생들 수강료가요?

김원태위원

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이 연중계획에 의해서 학생들은 그냥 여기에 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1,240명이요. 이 학생들을 그냥 무료로…….

김원태위원

전액 무료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원태위원

장비대여료도 안 받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장비대여료는…….

김원태위원

그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인데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장비대여료는 그쪽에 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수중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다는 아니고, 생태체험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3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느 부분에 많이 쓰여 지나요? 강사료인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강사료지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한테는 무료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부담하고 쓰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연차적으로 5년 동안 계획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올해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요? 해 보고,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지금 아직은, 결과물은 금년말이 되어야지…….

김원태위원

교육기간은 10월 31일로 끝났지요? 4월부터 10월까지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결과물을 취합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지 연차적으로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지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 나오기 전에도 벌써 5년 동안 이것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240명이라는 교육자를 선발할 때 선발요건은 어떻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선발요건은 우선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여러 가지 서울시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주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배도 하고, 만약에 넘칠 경우에는 안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이것을 다 수요를 못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선발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것이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이런 실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김배영부위원장

많이 남았습니다. 계속 하셔도 됩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대상자는 초·중·고하고 교직원이 되어 있거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선생님들도 수영강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선생하고 학생의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담당자한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속적인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원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김원태위원

교육청에서 직무평가를 하고 있지요? 직무평가, 각 과·국별로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 직무분석이라는 자료가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자료를 보면 각 시·도별, 그 다음에 각 기관별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교육전문직 업무 부담에 따른 정원분석, 교육전문직 1인당 교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들이요. 그런데 유독 거기에 보면 유아교육전문직 인원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모든 항목에서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필요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교육감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아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맞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철학을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작년, 재작년에 공립유치원 이것을 상당히 노력을 해서 설립을 했고,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사립유치원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사이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조절을 해 가면서 유아교육을 발전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19.4%였던 예산이 20%로 증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유아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될 때 앞으로 유치원 에듀케어 문제를 확대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금년하고 내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유아교육분야에서는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직 수를 갑자기 늘린다든지, 또 장학사 수를 갑자기 구청마다 한두 명씩 늘린다든지 그러한 문제는 전체의 정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점심시간에 신문기사를 간단히 봤는데 전국에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직이 평균적으로 2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관내 본청과 지역청에서는 100% 유아교육전문직으로 그 업무를 맡고 있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원태위원

그런 신문기사를 봐서 한편으로서 반갑기도 하고, 교육감님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복공동구매에 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11월 7일 지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각 지역청에서는 본청에서 학교교복 공동구매하고 관련된 어떠한 공문이나 시달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침에 기사를 확인해 봤는데 어저께 각급 학교로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했다고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질의를…….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공문을 매년 보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습니까? 다른 각 시·도별로 교육청에서는 10월에 이미…….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내년도 신입생을 위한 공문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더더욱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공동구매소위원회를 학교에서 학부모가 참여해서 구성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들인 경우에 올라올 때의 문제 때문에 대개 한 5월경부터 입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보니까 각급 학교에서 53% 공동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교복 값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양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구매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요. 좀 더 일찍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전달되는 공문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학교로만 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각급 학교에서 각급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공동구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끔 공문을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미 보냈고요. 또 가정통신문으로 다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아직 안 보냈지요? 어저께 각급 학교로 보냈는데 각 학교에서 벌써 보냈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이 해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지시된 것이 신년도가 되기 때문에 보낼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각급 학교로 보내는 공문을 본 위원한테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힘들게 진행되고 하니까 제가 미담사례를 우리 교육감한테 선물하고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뉴타운지역 내에 있는 학교라서 뉴타운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학교가 언제 휴교할지 몰라서 본 위원도 작년에 제 딴에는 합리적으로 한다고 거기에 일부러 예산도 한 푼 계수 때도 조정하지 않고 방치를 했었는데 이 뉴타운지역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시절로 가고 있고, 그렇다보니 거기 집주인들은 다 딱지를 팔고 나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입자들하고 새로 빈 공간에 새로 이사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결손가정이 많은가 봅니다. 그렇다보니 애들이 기가 없는 것도 물론이지만 결손가정이다 보니까 행색이 엉망이라서 빨래를 못해 입고 오는 애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손수 그 애들 빨래를 해 주시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학교현장에서는 서울교육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지금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빨래하라고 지시하시지는 않으셨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배상윤위원

제가 따로 학교명은, 지금 속기가 되니까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격려를 해 주십시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제 질의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여러 가지 현안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가장 민감한 정치적 현안은 내년도 교육감선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간부님들이나 기타 직원들, 학교관계자들에게는요. 저는 이 선거를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서울시교육감선거가 있고 2년 뒤에 지방의회와 같이 교육감선거가 행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선거에 정당이 관여하지 못하게 최근 2년간 당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을 조건을 두어서 최대한 정당의 개입을 방지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선거와 같이 선거가 진행되면 필연적으로 특정당과의 러닝메이트 체제가 선거의 속성상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상상을 해 보면, 우리 교육에 대해 교문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교육청 간부님들이 더 많이 아시겠지요. 여러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고 공교육이 굉장한 한계에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기유학 등등으로 대변되는 하나의 현상만 보더라도 우리 교육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저는 봅니다. 한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교육수요자들이 도저히 견뎌내지 못할 폭발지경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대선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우리 한국정치에 있어서 교육과 남북관계를 제외하고는 큰 이슈가 될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이제 중진국에서 중선진국 반열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경제규모상 특정 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을 가지고 선거캠페인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는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함부로 공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남북관계, 남북관계는 상대가 있으니까 공약에 그칠 수 있지만 교육부분에 대한 각종 공약 내지는 아주 선정적인 주제들이 난무할 시점에 교육자치의 선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특정교원단체의 완강한 태도 등등이 우리 교육정책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가 학교행정에 대한, 또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에 관심을 쏟게 되면, 또 그것이 정치적 이슈나 선거와 결합되게 되면 하나의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교육에 대한 내·외부의 가장 불만은 뭔가 교육계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수요자의 요구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공정택 교육감님께서도 현재 진행하고 계시고 공약하신 여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년선거를 준비하신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내년, 그리고 향후 2년간 우리 교육의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풍토를 만드시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고 민감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현재 현장이나 주민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는 어떤 것은 오해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니까 하나의 예방주사라 생각하시고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배상윤위원

국장님,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교육문화위원회에 1년이나 넘게 했기 때문에 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지역위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전체 지역위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배상윤위원

그 중에 교육청 소속 직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현재 교육청 본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상윤위원

지역교육청까지 다 포함해서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2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성실하게 저에게 실명자료까지, 거기 보면 정확하게 연번으로 현재 240명의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위원이라는 명목으로. 여기에 보면 여러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4급 공무원도 있고, 5급도 있고, 5·6급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위직들이라고 봐야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눈에 띄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교육감님 비서실의 비서관도 들어가 있고, 예산과장님도 들어가 있고, 공보담당장학관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들도 들어가 계시네요. 저는 원래 법령상으로 지역위원은 조문상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이것이 대전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당해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라는 것은 뒤에 따라오는 한 단어에만 걸리는 것으로 하고,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라는 것을 아주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구성요령에서는 서울시에만 대충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만드셨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복잡한 법령을 동원할 것이 없이 특정학교의 운영에 관계하는 운영위원이면서 지역위원이라는 명칭을 달고 그 법 문구 속에서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라는 문장이 들어 있는 한 제가 볼 때는 그 학교에 특별한 지역적 연고를 가지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운영위원회가 출석횟수가 너무 많다고 해서 6회로 줄이는 방안까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랬을 때 주소지가 너무 먼 분들이 운영위원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색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주소지가 가까운 것보다는 아무래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데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배상윤위원

그리고 법의 취지상 지역이라는 단어를 써서 할당한 것은 분명히 해당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요령에도 보면 기초단체 정도, 그러니까 해당 구지요. 해당 구 안에 있는 사람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여기 서울시교육청에서 작성한 자료에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타당하다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협의로 학교군에 맞게 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지역 학생이 들어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뭔가 의견이 있는 것이지 먼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물론 법령상으로는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의 법 취지는 교육행정에 직접 관계되시는 분들이 운영위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위원회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입법취지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여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들어가 있는 240명을 보게 되면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상황이 있는데 지금 각종 교육위원선거와 교육감선거,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만 이 선거를 운영위원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서울시교육청의 고위관계자가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단순히 한 표다 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하는데 서울시교육청 예산과장이 같은 학교운영위원이다. 그 교장이나 학부모가 그분을 어떻게 단순히 우리 중에 one of them이다 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겠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배상윤위원

저처럼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해석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의 현황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자료를 이만큼 받았습니다. 대충 봐도 몇 천 명 될 것 같아요. 한 2,000명도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이 인원을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심지어는 경기도사람도 있고 자기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난 사람은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이 들어간 경우까지 보면, 교육청 공무원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학부모라고 할지라도 학교에 자기들이 인사도 하고 행정적인 협조도 하는 교장선생님이 파견되어 계시는 공립학교에 교육청 공무원 분들께서 내가 자발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문화상.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뭔가 다른 의도가 개재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겠고요.

배상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확인과정에 들어가 볼까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교육 쪽에 관심이 있고 교육계에서 죽 일을 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한번 학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지역위원들의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 참석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또 우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위원으로 나가셔서 회의하시려면 최소한 조퇴를 하시든지 출장보고를 하고 가셨을 텐데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할까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사실상 많이 참석을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노력해야 할 그런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상윤위원

최초에 좀 장황하지만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것은 과거사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서의 실익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계속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에서 학교만큼 광범위하게 생활권 중심으로 퍼져 있는 조직이 없고, 계속 교육감선거라든가 교육관련 선거에 학교를 활용하고 싶은 욕구는 저라도 있을 것입니다, 활용만 할 수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선거에 있어서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투표권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역시 조직에 있어서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어떤 특정 교육감출마자나 교육위원 출마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수장, 즉 수요자의 요구, 학부모나 주민의 요구, 심지어는 국민의 어떤 요구를 받아서 서울시 교육공무원들을 움직여 나갈 수장을 뽑고 그것을 통제할 교육위원을 뽑는데 그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할 투표에 바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움직여야 될 그 조직원들이 들어와서 투표를 한다, 이것이 어떤 교과서적인 민주주의가 맞을까요? 이것은 당연히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회피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오해를 받는데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5급 사무관 같으면 얼마나 높은 지위입니까? 지역교육청의 과장급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교장이든 학부모든 누구든 그분 눈치를 안 볼 수가 있나요? 이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비판받는 이유는 바로 그 중요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를 함에 있어서조차 교육청이 주도가 되어서 마치 그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것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이것이 다음 선거에도 계속 지속된다고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언론이나 기타 등등에 공개적으로 배포하고 이런 상태가 벌어졌었다, 앞으로도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하면 어느 학부모가 이런 상황을 용납하겠습니까? 국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취지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에 저희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개선점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부교육감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하고 교육감님은 아주 시원시원하신데 국장님들은 너무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서 부교육감님한테 여쭙는데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권고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일단 지역위원을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취지에 맞게 특정한 해명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해당생활근거지라는 개념을 최대한 살려서 학교부근 내에 어떤 지역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가 출범할 초기에는 교육부에서도 전체 교육부에 종사하는 교육관련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해서 하는 장려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기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있는 학교는 더러 있겠지만 학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학교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네, 지도를 해 주시고요. 또 교육청 소속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저와 같은 오해가, 더군다나 선거가 눈앞에 있는 시점에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정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지금 바로 학기 중에는 어렵고, 다음 신학기 때 조정할 때는 그런 사항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이것이 교육청의 이해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 학교가 사실 지역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편리하게 학교운영위원회랑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과 가까운 분들을 넣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제가 볼 때는 빨리 시정되어야 되고요. 큰 방향은, 우리 지금 서울시의 교육감님하고 교육위원들만 유일한 정무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교육 정무직들은 대 사회와 교육청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고, 한 쪽에는 통제기관이고, 한 쪽은 대변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을 대변하셔서 저희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시지만 시민과의 관계에서 보면 교육청을 통제 ·감독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의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맞게, 이것은 심각한 관권선거의 오해를 받기 너무 쉬운 구조입니다. 아주 선정적인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분들이 과거 선거에 관여했다는 오해를 받게 되면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정조치를 할 것을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김배영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희위원장

질문 정리해 주시지요.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배상윤위원

안 경과했는데요.

정연희위원장

이것 다시 더 넣은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아니, 저는 20분도 못했는데요.

정연희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배상윤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는 저에게 자료를 제출한 교원인사랑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감님께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4급, 5급 정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4급이 44명입니다.

배상윤위원

5급 사무관은 몇 명이나 되시지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233명입니다.

배상윤위원

보통 사무관에서 4급으로 진급하시려고 하면 평균 근속연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10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이것은 차후 제가 보충질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만 일단 총무과장님께 자료를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4급 서기관들 말이지요. 현 4급 서기관들의 5급 사무관 평균 근속연수를 부탁드립니다. 각 출신 고등학교 도별로 분류하셔서 사람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각 출신 고등학교 기준으로 출신지역별 5급 사무관 평균근속연수를 4급 대상자기준으로 주시고요. 2004년 이후 진급자 대상으로도 같은 기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2004년 이후 진급자도 4급?

배상윤위원

그렇지요. 매년 4급 진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4급 진급자들의 지역별 사무관 근속연수를 표시하셔서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공정택 교육감님 오후 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교육계 출신으로서 서울시의회에 들어가서 다른 시의원 여러분들하고 경험하면서 교육을 보는 시각이 교육계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시의원님들은 대부분이 지역주민 직선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오히려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을 보는 그러한 시각이 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청과 학교를 불신하기도 하고, 호된 질책을 하는 수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로 이분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교육계에서 한 집에서 몸담고 있었던 공 교육감님과 저 사이에 어떠한 벽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벽을 허물어서 서울시교육 발전에 서로가 힘을 합쳤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대선이 끝나면 어쩌면 교육구청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후보들의 얘기를 들으면 교육구청을 없애고, 학교교육지원센터를 만든 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이 전임 교육감님서부터 교육구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행정구청에 대해서는 자치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만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구청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쭈어볼 것은 지금 교육장 인사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교육감께서는 교육장의 임기라고 할까, 재임기간을 대강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 전에 유인종 교육감 때는 1년마다 했는데 너무 짧다 해서 생각해서 1년 반 내지 2년, 왜냐 하면 4년 임기 동안에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3년씩 계속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1년 반 또 무엇이 잘 안 될 때는 2년 그 사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강남교육청의 경우는 6명이 계속 1년을 해 왔어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은 특수사정이에요. 교육부하고 관계가 있어서 거기서 데리고 가고, 또 나오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고요.

김진성위원

그런데 그 발령날짜를 보면 보통 3월 1일자가 많고, 9월 1일도 더러 있는데 1년이면 3월 1일이면 각 교육청이 그 지역특성에 맞게 교육계획을 세우는데 이미 전임자가 만든 교육계획을 자기가 실천하고 그리고 내가 만든 교육계획은 그 다음 사람이 실천하고 이런 악순환이 강남교육청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해 왔거든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저도 그것을 왜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교육장이 부임을 하면 파악을 한 뒤에 그래도 1년 이상은 계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면 속히 파악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1년 반 내지 2년은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다음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교육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장을 하려면 학무국장을 가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일선학교 교장들이 거의 교육장을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최근의 40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 40명 중에 6명이 15%입니다. 그분들이 일선 학교 교장에서 나갔고, 나머지 85%인 34명이 학무국장이나 기타 연수원장 또는 본청의 과장으로 있다가 다 나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감께서 늘 주장하시는 자율적인 학교 운영, 학교에 모든 것을 맡겨서 학교가 자립해서 해 봐라 하는 역점사업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일선학교 교장이나 교육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직을 선호해서 교육장에 가는 지름길이 그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교장이어야만이 교육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개념을 넣어주면 학무국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교장으로 가고, 학교가 살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학교는 행정기관의 수족노릇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래서 제가 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만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아주 후진 학교에서 열심히 한 교장선생님을 교육장으로 발탁하는 사례가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발표를 다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 케이스가 금천고등학교에, 거기가 어려운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중 교장을 강서교육장으로 보냈고, 또 앞으로도 일선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저쪽 상계고등학교인가 거기에서도 그 양반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사람을 교육장으로 발탁을 하면 주변에 파급효과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만 또 반드시 그렇게만 안 됩디다. 보니까 또 학무국장님들은 학무국장님대로 과장에서 올라가서 국장을 하고, 그러니까 반반 섞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성위원

좋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기본은 교장선생님에서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11개 교육장 중에서 일선학교에서 오신 분이 금천하고 상계에서 오신 두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에서 나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교육감선거하고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과거 교육감선거에서 학무국장이 미치는 영향이 단위학교의 교장이 미치는 영향보다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학무국장이 노력을 해서 공로를 세워서 그 논공행상으로 교육장에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러한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할 뿐만 아니라 저도 그것이 오해라면 그 오해를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또 제가 과거에 이것을 절실히 경험했고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이것은 지난날의 문제고 앞으로는 교육장인사를,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학교장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물론 행정직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선학교 교장 위주로 돌리셨으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도 또 일선학교 교장출신이니까 오직 신경 쓰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김진성위원

다음은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지난날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하면서 두 가지 큰 공로라면 공로랄까,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동원하라고 하는 것이 많았는데 제가 아주 몸을 걸고 학생 동원 전통을 완전히 뿌리 뽑았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라든지 국가수반이 해외에 출타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을 제가 완전히 없앤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년의 생활지도를 우선 처벌, 단속, 금지 또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퇴출시키는 것 그것이 생활지도가 아니라 적극적 생활지도로, 즉 동아리활동, 특별활동 활성화, 단체활동 이런 것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데를 가봐라, 이런 것을 해 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이런 적극적 생활지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평소 소신을 갖고 있는 터에 신림중학교에 1학년 박아무개라고 하는 어린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제가 장학사를 시켜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너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토큰 하나를 빼앗겼는데 그것을 협박을 했다고 해서 이 아이가 죽어서 제가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은 죽은 아이에게도 문제가 많다. 우리 교육이 지나치게 심약하게 키운 까닭에 이런 것이 나는 것이지, 물론 외부적인 폭력도 있지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심약한 어린이에게 문제가 있다 해서 극기수련이라고 하는 이름도 제가 붙였습니다. 극기수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때 당시 모산건널목 사건으로 경서중학교 아이들 4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그 후에 서울시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사실상의 수학여행이 없어진 것을 극기수련이라는 이름으로 단체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추진을 해서 지금은 그것이 교육과정에 단체활동으로 들어가 있고,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변질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나가서 지내는 것이 일종의 하루 바람 쐬러 나가는 식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제가 소상히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학생수련원을 짓고 있지만 그것으로 전 서울시내 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민간수련시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아주 동감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민간수련시설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서울시교육청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민간수련이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하는 학생수련하고 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고, 또 그것이 시기가 집중되어서 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요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수련지도사들을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우리 학생교육원에서 할 때 연수를 시켜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습니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지도사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양성을 해서 자격증을 주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거의 실업자예요. 그러니까 수련시설에다 이 사람을 고용을 시키는데 문제는 수련시설이 365일 동안 1/4도 문을 열지 못합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을 전천후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봄부터 겨울까지 골고루 들어가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의지만 갖고 하면 교통정리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하면 저도 아이들이 있고 방책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진성위원

시간관계상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건전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에서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겠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교육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다면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 두 번째 상위법령이 없이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시민이나 학교나 관련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6명의 법률자문단 시의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법무관, 그리고 서울시 법무관, 그리고 정책연구회에 다 물어봤는데 법률가들은 다 거기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피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무조건 만들기보다는 만드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할 것이고, 원안도 다 드려서 문제가 있다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제 구상은 뭐냐면, 국회는 사고가 일어나니까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으로 하느냐 이것에만 매달려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이 자꾸 생기니까 이것을 입찰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식생활교육은 지덕체의 기본입니다. 여기에 연관된 것이 수없이 많아요. 학생들의 건강문제, 환경문제, 경제문제, 예절문제, 질서문제가 여기에 다 있고 학교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 다 흐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님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시간 이상을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서울시장이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이것이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깨끗해져야 같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하겠노라 해서 입법으로 했으니까 자세한 것은 서로 묻고 대답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자료를 드리고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현황을 보면 각 기관명 실수와 좌석수, 그리고 장서수, 일평균 입관자, 그리고 일평균 이용도서 이렇게 해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실수와 전체적인 좌석수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예산집행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특히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가 15실에 1,600 좌석이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최병환위원

자료 보십시오. 98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출예산을 보면 제일 높아요. 28억이나 되는데, 다른 데를 보세요. 밑의 송파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3실에 좌석수가 1,866, 그런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절반밖에 안 돼요. 왜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인건비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정독도서관 인건비가 28억이고…….

최병환위원

정독도서관보다 송파도서관이…….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병환위원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왜 그래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독도서관이 아시다시피 도서관 중에서 대표도서관입니다. 옛날 경기고등학교 자리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지원하면서도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송파도서관은 좁은 공간이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병환위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인건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인건비도 역시 거기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표도서관으로 해서 사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일용직을 많이 쓰고 인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무슨 행사를 합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최병환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펑생학습진흥과장 구효중입니다. 서울지역 정독도서관은 대지가 3만 6,470㎡, 건물이 1만 3,265㎡로써 옛날 경기고등학교 자리로써 상당히 큰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과에 일반직 직원들이 다른 도서관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서울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서울시 전체 도서관의 각종 전산망 서버관리며 그 다음에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68명으로서 다른 도서관보다 10명 이상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10명이 많은데 인건비는 배가 더 나간다 이것이지요. 고위직만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관장도 제일 높은 급인 부이사관급입니다.

최병환위원

어떻게 보면 일자리 만들어 주는 자리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깊은 뜻이 있겠지만 이것을 비교·분석을 해 볼 때 납득이 안 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도서관과 전체적인 데이터하고 규모하고 예산을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시고, 합당한지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번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무조건 적당히 나열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하세요. 여기다 비고란 하나를 더 둔다든지 해서 거기다가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할 때. 덮어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형식에 불과합니다. 알았지요? 시정하십시오.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최병환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위원이 제출한 관계자 및 초·중·고등학교 해외연수 지원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해외연수를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되는데 주로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해외연수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몇 가지 유형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대개 좀 더 심화한 연수를 하기 위해서 과학교사인 경우에는 외국의 선진국에 가서 보는 연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씩 오랜 기간 동안 해 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교사연수인 경우에 영어교사의 회화 말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연구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연수가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다녀온 보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대개 갔다 와서 다른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전달연수도 하고, 또 보고서가 작성되어서 그 보고서에 의해서 다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에 사용되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최근 보도에 보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사실 본 위원도 해외연수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만 해외연수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해외연수를 가면 진짜 한번 다시 오기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메모를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신문에도 사실 기행문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그것이 돌출적인 문제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를 했습니다만 한번을 가서 보더라도 제대로 보고, 또 다녀와서 후배들한테도 유익한 말을 해 줄 수가 있고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녀온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그냥 단순히 해외출장보고서만 만들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기서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따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보고서를 저희 교육청에 내서 그것이 아마 지금 탑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사인 경우에는 지역별로 영어수업시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강사로 사용되고 있고, 과학교사인 경우에 과학교사 자체들 연수합니다. 그 연수에 연수강사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영어교사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확인이 어렵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이야 어렵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를 갈 때 직급에 따라서 지원비가 차이가 있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대개는 거의 같은 액수로 가게 됩니다. 왜냐 하면 가서 직급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개 우리 교원 연수 갈 경우에는 2인 1실 대개 사용하고…….

최병환위원

같은 기간에 같은 코스다 그러면 같은 금액이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다 틀리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무엇일까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전액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사들 테마연수인 경우에 4명 1조로 해서 가는 경우에는 50%만 지원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인원수를 저희가 많이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다 그렇다고 표시를 해 주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자료가 무엇입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이것이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기업이나 사회에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폼을 모범적으로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자체가 엉터리면 앞으로 우리 교육은 희망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앞으로 주의해서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같은 지역에 같은 코스인데 왜 금액이 다르지요? 아까 절반 DC해 주고, 보조해 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차이는 그때 갈 적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여행사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에 약간의 차이는 날 경우가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가는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을 수가 있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냥 거기에 맞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병환위원

중국에 4박 5일 가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일반 관광여행사에서 가는 것하고 저희가 가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일반관광객은 정해진 코스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가서 특별코스를 다닌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액수나 또 자는 장소나 또 안내…….

최병환위원

더 비싸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대개 비쌀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왜 비싸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코스에 의해서 가는 경우에는 호텔이라든지 모든 것이 계약된 데서 가지만 저희는 장소나 이런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격차이가 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물론 같은 기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행사로 갔을 경우에 유적지라든가 탐방하게 되면 입장료도 있고 이렇겠지만 어떤 교육차원에서 그런 데를 안 들르고 다른 코스로 간다면 오히려 비용이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유적지의 입장료는 얼마 안 됩니다. 저도 여행을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기 때문에 다니는데요. 여행사 따라가는 것이 가장 싸고, 혼자 가는 것이 가장 비싼…….

최병환위원

여행사 여기 보면 15명이 있고, 16명이 있고, 12명이 있습니다. 15명이 가면 어떤 혜택이 있는 것 아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1명이 아마 저기 될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혜택 적용받은 것입니까, 이 데이터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다 받고 그렇게 합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12명 갈 때는 거기에 3명 더 보내고, 4명을 더 보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해 봤나요, 가는 김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예산상 그것이 아마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코스로 간다면 가는 김에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보낼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10%면 적은 것이 아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150만 원에 가는 데도 있고, 250만 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 틀려요. 그리고 같은 코스라도 미국, 영국, 캐나다, 러시아 이렇게 해서 지역은 틀리지만 같은 코스인데도 너무 상이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물론 그때그때마다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서 작성을 하실 때는 반드시 왜 틀리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토털만 썼기 때문에 1인당 얼마가 안 나와 있어요. 1인당 얼마다, 그래야 참고가 됩니다. 제가 계산기로 다 두들겨봤습니다. 짧은 감사기간에 더 중요한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긴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서류만 꾸며주신다면 서류로 갈음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적당히 했기 때문에 시간낭비가 되는 것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양이 많을 때는 가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양이 많을 것이 아니에요. 여기다 칸만 하나 더 그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공무원이고 사실 교육부 감사, 교육위원회 감사를 호되게 받습니다. 그것 잘못했다가는…….

최병환위원

그것 호되게 받았는데 이것인데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것 앞으로 시정하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저희들도 사실 완벽하지는 못 합니다만 우리가 참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니까 명심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국장님, 잠깐 다시 한 번요. 간단한 것이니까 그냥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 없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문 드린 것 있지요? 영일고등학교건. 아까 본 위원이 교사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교사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정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없으면 교감선생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정관에 교장선생님은 안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배영위원

그 정관을 한번 본 위원한테 좀, 왜냐 하면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배영위원

지금 현재 교감선생님과 교무부장선생님은 안 들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김배영위원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더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전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검토해서…….

김배영위원

정확하게 규정에 맞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지도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들어가시고요. 아까 전교조 그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국장님이신가요? 전교조 건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2개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전교조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두 군데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동작구에 하나 있고, 또 사직동에 있고,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사직동에 있는 것을 처음에 개설할 때 시설을 지원할 수는 있지요, 규정에?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나 추후에 여기를 환경개선을 할 때도 또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되나요? 그런 규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사무소 협조 건에 대해서 단체협약에 그렇게…….

김배영위원

단체협약에는 시설을 처음에 개설할 때만 해 주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필요한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고, 좀 낡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본인들 스스로 비용을 들여서 고치는 것 아닌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나서도 일종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시세가 변한다든지 이러면 임대료를 올려주는 부분도…….

김배영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라 환경개선이요. 내부를 새로 꾸며주든지…….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이쪽에는 시설 자체가 교육청 시설이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사직동 것 환경개선 그것에 대해서 …….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사직동 건물자체는 교육청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관계도 교육청에서…….

김배영위원

내부도?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전교조가 사용하는 내부건물도 교육청 예산으로 전부다 수리를 해 주고, 고쳐주어야 되는 것인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이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동에는 자조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서울시 소유 건물인데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거기 내부, 그분들이 사용하는 내부 있지요? 내부에 이번에 환경개선을 해 달라. 즉 쉽게 얘기해서 안에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쓰고 있는 건물을 본인들이 수리해서, 본 위원이 외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의 환경개선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정확한 규정이 없으면 확인을 해 보시고 규정이 있다면 해 주어야 되고 규정에도 없는데 환경개선을 해 준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장하는 것이 보건교사한테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즉 학교환경에 대해서 일체 업무를 시키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 보건교사에게 보건 이외의 업무를 일체 맡기지 않겠다고 여기 보면 내용이 있거든요. 다른 업무는 맡지 않게 계속 지도하겠다.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보건교사 관계는…….

김배영위원

제가 전교조협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 즉 보건교사한테 학교위생에 대한 것도 맡기지 마라.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하겠다. 즉 일체 보건에 대한 업무 이외에는 맡기지 않겠다 하는 식의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보건교사는 학생 보건관련 교과활동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보건교사가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하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수업은 일부 있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학교체육보건과에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교육감님한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 건과 영양교사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건교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일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달라고 해서 봤더니 어디 다쳐서 무슨 약 발라주고, 아파서 해열제 주고, 대부분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열이 나면 부모한테 전화해서 빨리 데리고 병원 가라. 결국은 의약분업이 되면서부터 보건교사의 역할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본 위원 얘기를 들으면 보건교사들은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보건교육도 하고 성교육도 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보건교육과 성교육이 1주일에 몇 시간 정도 있습니까? 본 위원은 거의 정규시간표에 있는 것을 못 봤는데.

정택

공정택교육감

보건교육, 성교육 모두 합쳐서 제가 볼 때는 2주 내지 3주에 한 번 정도는 할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결국 이분들이 수업하는 분량은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모든 과목을 수업하기 때문에 주당 30시간 가까이를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교사가 90시간 정도 수업을 할 때 보건교사는 학년별로 수업을 할 때 몇 시간밖에 수업을 안 하고, 그것도 정규교과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때문에 할 일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서울 같은 대도시는 학교 앞에 나가면 바로 병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교육재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보건교사가 각 학교마다 한 분씩 꼭 필요한가? 차라리 보건교사도 순회교사식으로 인근의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예를 들어 3개 내지 4개 학교를 묶어서 보건교사가 순회하면서 보건교육도 하고 성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현재 약 1,200분의 보건교사가 계실 것입니다. 학교가 1,208개인가요? 그렇게 됐을 때 1/3만 예산절감 해도 300억 가까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보건교사가 학교를 순회교사 식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영양교사 같은 경우도 꼭 영양교사가 학교에 필요합니까? 영양교사가 왜 생겼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급식관계 때문에요.

김배영위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양교사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사가 된 것이거든요. 영양사가 아닌 영양교사가 되어야만 아이들 영양이 더 좋아지고 급식에 대한 모든 것이 개선되기 때문에 영양사가 아닌 영양교사가 필요하다고 그분들이 주장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교사 문제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입법에 의해서 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배영위원

이것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법으로 되어서 한 것이니까 저희가…….

김배영위원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건의를 해서 위헌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BTL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TL이 되어서 소유 주체는 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20년간 관리하고 임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학교를 저녁에 남아서 관리하는 분들 계시지요? 그런 분의 상당수가 학교를 그만두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이 건물 자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특정업체에 위탁해서 그것을 관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대충 자료를 보니까 아마 한 200여 명 이상의 기능직공무원들이 감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당시 이 사람들이 나서서 어떠한 액션을 취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받아들일 것입니까? 지금 현재 BTL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왔지만 질문을 못 드리는 것이, 이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이 됩니다. 학교가 다 지어져서 그 관리주체가 교육청이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한다고 본인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직원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학교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기능직공무원은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앞을 내다보시고, 영양교사도 모든 학교에 다 채용하게 되면 앞으로 영양사도 나와야 되고 조리사도 더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사범대학에 가정학과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지요, 교사를 안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영양교사는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발행해 준 교사자격증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은 아니다, 교사자격증은 기술자격증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남발을 하느냐고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기관조율을 했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그런 쪽으로도 인건비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계속 더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밖에 없고요. BTL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연 800억 지급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시설비가 1,200억 나가는데 BTL로 800억씩 나간다면 아이들 환경개선은 꿈도 못 꿉니다. 이런데 경직성경비가 계속 늘어나면,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다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교육청이 생각을 갖고 대응할 것은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교육감님 그런 것 좀 생각하셔서, 뚝심 있으시잖아요. 건의할 것은 정확히 건의해서…….

정택

공정택교육감

아무리 뚝심이 있어도요 영양교사 문제나 보건교사 문제나, 옛날 양호선생님들 아닙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되기 때문에 아주 똘똘 뭉쳐서 국회에 얼마나 로비를 하고 뭣하고 해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선거철을 앞두고 그것 해 내느라고 그분들 애 많이 썼습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김배영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사서들, 아마 이분들도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또 다시 써야 돼요. 힘의 논리로 한다고 계속 밀리면 안 되지요. 다음 중요한 것을 질문 드려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5일 문화일보에 ‘서울시교육청 예산성과급 특정부서 나누어먹기 논란’ 해서 기사 실린 것 보셨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장인 조향훈 과장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예산 관련 회의록을 죽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산성과급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 법 규정을 봤더니 지방재정법 제48조제1항에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여기에서 또 예산절약을 명칭을 정해 주었습니다.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가 결국은 예산의 절약이고, 수입의 증대라는 것은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 이럴 경우에만 예산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8건의 예산성과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예산성과급을 지급했다면 문제는 달라요. 하지만 여기에는 예산성과급 4건, 격려금 4건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격려금이라는 것은 예산성과급 항목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격려금도 서울시 예산성과급 운영규칙에 예산성과급의 지급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명확하게 어떤 예산절약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세입증대가 이루어진 것이 확실할 때는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예산성과급 안에서 격려금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격려금이라는 것은 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에서…….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산성과급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돈 중에서 예산절약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했는데 법에서 정한 어떤 예산성과급의 지급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김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조향훈 예산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예산성과급에 대한 지급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격려금과 성과급은 다른 것이거든요. 다른데 예산성과급 안에서 노력을 했으면 격려금을 지급한다, 이 규정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 조항을 확인해 보시고 잘못된 것은 고치세요. 예산성과급에서 격려금을 준다? 격려금이라는 성격은 업무추진비에서 격려 차원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시간관계상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김영로위원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없고 빨리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해서 우선 용어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계고가 맞습니까, 실업계고등학교가 맞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옛날에는 실업계고등학교라고 했다가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전문계고등학교로 만들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어디는 실업계고고, 어디는 전문계고고 용어가 혼동되어 있더라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김영로위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영로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전문계고등학교의 정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전체적인 학생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김영로위원

전체적인 학생이 감소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런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취업률을 보니까 35.2%고, 진학률이 61.6%더라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전문계고등학교의 설치취지가 무엇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사실은 말 그대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전문성을 신장해서 취업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현실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진학을 하는 것은 61.6%인데 이 진학은 동일계 진학이고 또 외국에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 나왔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동일계 진학이라고는 하지만 본 위원은 지금 학력이 인플레이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데이터를 보면 694명은 취업도 아니고 진학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에 대해서 통계가 안 잡힌 것은 졸업을 하고, 군에 가거나 또는 가정 사정 때문에 취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영로위원

얼마 전에 전문계고등학교 출신의 동문회장이 자기네들 총동문회에 초청해서 제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6명이 미국 주립대 합격했다라고 아주 크게 광고를 했더라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전문계고등학교에서도 유학반을 운영하는가 보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김영로위원

설치취지에 합당한 것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한 부분의 교육과정 속에 이것은 순전히 외국에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학생들을 대학에서 많이 뽑기 때문에 주로 미국 주립대학 쪽으로 많은데 선린인터넷에도 신문에서 났습니다만 14명, 이번 도봉정산에서도 7명,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에서도 6명이 가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우선 대학진학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전문계고등학교의 학생들한테 그런 외국에 기회도 하고, 꼭 취업만 한다면…….

김영로위원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데 전문계고등학교라는 취지하고는 걸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물론 가는 것 자체를 왜 갔느냐, 가지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물론 저도 축하한다라는 인사를 하고 왔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전문계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가 주로 어떤 과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상당히 다양합니다. 아시다시피 IT라든가 크게 나누면 상업계하고 공업계 이렇게 나누는데요. 공업계 쪽이 다양하게 많고, 여러 가지…….

김영로위원

설치된 학과를 각 지역교육청별로, 그 다음 학교별로, 인가된 전공학과별로 정원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제가 볼 때에 물론 몇몇 학교만을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술직보다는 서비스직이 많은 것 같아요.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조리학과라든가 미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이 시대적인 조류 같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의 사례도 보면 상당히 서비스,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이쪽에서 보면 물론 그 나라에서 그렇게 권장해서 그렇겠지만 또 학생들이 그런 것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축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땅덩어리가 거기는 엄청 넓어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좁은 국토에 그것도 남북으로 나뉘어서 상당히 좁은 틈바구니에서 자원도 없는 나라인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옛날에 실업계고등학교지요. 전문계고등학교가 조국 근대화의 기수였지 않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만큼 올려놓은 바탕에는 그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보도를 보면 앞으로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이 한 10여 년 후에는 나타날 것이라고 다들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10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그런 공동화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전문계고등학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지금 있으십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자료에도 그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주 전문계고등학교의 진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직업교육정보센터라는 happy-4u.net을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특히 취업홍보를 강화하고요. 또 맞춤식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안이고,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제조업공동화현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영로위원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숫자가 진학 쪽으로 많고, 취업 쪽으로 적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평생 동안 실업학교에 간 아이들이 못 배워서 한이 되어서 부모가 나는 대학을 못 나왔지만 자 식은 반드시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한이 맺혀서 들어온 아이들 숫자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체에서 임금격차를 대학 나온 사람하고,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하고 격차를 두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1·2년 있다가 한을 못 풀고 다시 나오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쌓여서 진학의 수요를 늘려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막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교육과정을 개편해서 착실하게 현재 직업교육이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고, 또 하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취업 쪽의 진로문을 넓혀서 반드시 지금 최소한도 5 대 5 정도는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에서 바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대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반은 또 백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런 현실뿐만 아니라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제조업공동화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제조업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이 현장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줄을 잇는데 정말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덕성의 해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이 혹시 책임이 있지 않나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정택

공정택교육감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2007년도 3월 6일 시교육청의 4년간 자체 종합감사 실시결과가 있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김영로위원

비리연루자가 2,059명인데 그 중에 징계가 1%인 21명이고, 나머지는 주의, 경고, 불문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24일 모일간지 보도사항을 보면 맑은 서울 교육연수에 참여한 교장, 행정실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급식업체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가 초·중·고교장 10명중 4명이 타인의 비위를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기사가 대문짝 만하게 나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뭔가 해이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수위가 낮은 것으로 봐서는 정말 어떤 온정주의에 의해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교원사회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알다시피 다른 직종하고는 조금 달라서 선생님을 모두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하게 주어야 할 벌도 약하게 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점은 특히 반성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왜 그렇게 많이, 온정주의로 나왔기 때문에 그 비율이 되어서 부패지수가 낮게 나타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강하게 조치를 해서 과거에 부패지수가 나빴던 것을 반절 이상이라도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맑은 운동을 전개해서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조금 많이 중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직에 있는 분들은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림자도 못 밟던 분들이 선생님이었는데 뭔가 도덕과 윤리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막말로 애 큰 것이 어른입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유아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가면서 뭔가 도덕윤리교육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른들이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초·중·고의 도덕윤리교육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조금 전에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개혁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것이 고칠 개(改)자에 가죽 혁(革)자 아닙니까? 자기 가죽을 벗겨내고 새 가죽을 입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을 교육감님께서 선도하시면서 도덕성을 제고시켜주는 방향으로 교육청을 끌고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다음에는 교육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김영로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2007년도 시설공사비 중 3억 원 이상의 공사내역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서사본을 요구했습니다. 2006년에도 이와 유사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었지만 물론 그 자료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본 위원이 복사나 종이값도 못한 것 같아서 복사하시느라고 여러분들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정말 자책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정말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사입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발주 시에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과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겠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액수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전자입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공사 중의 몇 %, 어느 정도가 전자입찰로 결정이 됩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몇 %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려도…….

김영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전자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예가 내에 들어갈 때 로우이스트(lowest)가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시방서 같은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업체가 교육청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담당자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이 업체가 그야말로 적격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지요, 낙찰되는 사람이. 그것이 전자입찰의 맹점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에 경쟁입찰을 전자입찰로 해서 최저가격을 쓴 분이 낙찰이 될 경우에 적격성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저가로 공사를 낙찰받기 때문에, 이것은 일선학교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업체가 일단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사람들한테 불친절하답니다. 그리고 공사품질이 떨어지고, 하자사항이 있을 때 하자를 이행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은 혹시 있으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정에 의해서 회계관계규정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그렇지요. 법을 뛰어넘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책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자이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와서 들여다보고, 그것도 전화를 하면 1주일이나 열흘 뒤에 와서 보고 이것 문제 없는데요 하고 돌아가서 그것을 고쳐주지 않는다든가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 자체도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이것에 대해서 보완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연수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별로 전체 공사수에 비해서 2006년에는 10.3%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8.4% 정도로 설계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지난번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봐서는 설계착오가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상당히 관리를 철저히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가가 2006년에는 3.47%였는데 2007년에는 3.67%로 약간 증가가 되었어요. 이것은 공사성격이 다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사유 중에 설계오류, 뭔가 디자인을 잘못해서 온 문제에 대해서도 작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2%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9%로 3%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이 문제도 개선을 하려고 엄청 노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한 사유 중에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에 자료작성일 현재 총 공사수가 870건인데 설계변경공사가 73건입니다. 73건의 설계변경 공사 중에 37건이 학교장의 요구로 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설계자의 권한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 무시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교장이 무슨 근거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느냐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알기에는 설계를 할 경우에 학교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이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되면 교장선생님의 보시는 시각이 달라져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이해는 됩니다. 시설을 사용하는 책임과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교장선생님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 구미에 맞게끔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공사하는 내용 자체를 교장선생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배영부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설계변경사유를 자료를 드리기를 학교의 요구, 그 다음에 사업계획의 변경, 민원, 물가변동, 설계사의 오류 등으로 이렇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요구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초기에 학교 내의 어떤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학교 측하고 저희들이 설계안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한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도면을 가지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실지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완성물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가 되면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설계도면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학교의 환경이 바뀌거나, 예를 들면 없는 운동부가 생기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현재의 설계대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설계를 이런 내용으로 바꿔주는 것이 학교를 교장선생님이 운영하는 데 좋겠다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는 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도 무턱대고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절충을 해서 가능하면 변경횟수나 증액되는 금액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면서 교장선생님과 합의를 도출을 해서 최소한의 범위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의 목적이라고 하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감소시키는 설계변경도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그렇게 절감이 되면 좋지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니까 어찌됐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제출된 자료상에서만 본 것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실무자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제출된 자료만 분석해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으로 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뭔가 개선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 보여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공사업체 선정과 입찰관계에 대해서 제가 나온 김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자입찰의 경우는 참여자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15개의 제시된 예정가격 중에서 2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 15개를 공표를 해 주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공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실지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제도가 현장설명이나 이런 것을 청취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나 하여튼 금액에 관해서 저가라는 것은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액공사,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15개의 예정가격 중에서 입찰참여자들이 내놓은 숫자 중에 최상 최하를 뺀 나머지 13개의 평균가격의 74.745%의 직상인 사람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4.745%라는 것이 조달청에서 만들어 놓은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모든 저희들이 발주하는 공사가 거의 74.745% 수준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저가가 없다는 것, 다만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최저가낙찰이 되고 있고 100억 이상의 공사에서는 최저가낙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연 4일째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교육감님도 많이 힘드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괜찮습니다.

김철현위원

동료위원 분들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이 상당히 지치고 주말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서울시청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물었으면 하는데 어느 국장님이 담당을 하시지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김철현위원

국장님, 어제도 제가 언론보도를 인용을 했지만 학교 안에 설치된 CCTV 문제된 언론보도 보셨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철현위원

학교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교육청 기준이 있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예산으로 언제든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설치 희망학교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국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러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철현위원

언론보도를 보셨나요?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정곤입니다. 네, 봤습니다.

김철현위원

언론보도의 내용이 뭐지요?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일부 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또 예술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내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

김철현위원

실내에 CCTV를 설치하는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러한 것들을 설치해야겠다고 판단되면 무조건적으로 설치할 수 있나요?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해 봤는데요. 원래 CCTV는 옥외에, 실외에 취약지역이나 이런 곳에 교육부특교사업으로 설치를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희망학교를 받아서…….

김철현위원

2005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설치된 방범용 CCTV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설치기준은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요즘 들어서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느끼는 것이 사생활정보거든요. 우리 사생활정보가 노출이 되고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언론보도에 난 학교, 그것에 대한 향후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실태파악은 해 보시나요? 교내에 CCTV가 설치되어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되거나 사생활정보가 노출된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관련 실·국에서는 이런 실태파악이나 향후 조치계획을 어떻게 잡으시는 것이지요?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대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즉시 특별장학을 실시를 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언론보도 된 선화예고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특별장학을 실시하셨나요, 아니면 실시계획에 있으신가요?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월요일에 즉시 해당 학교에, 대체적으로 실태파악은 유선으로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학사를 파견해서 특별장학을 할 계획입니다.

김철현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 다른 학교에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실태는 어떻게 파악하시지요? 그 실태는 파악을 하시나요?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실태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김철현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장학을 실시한다?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 다툼이 좀 있는데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교육청지침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하시는 거지요? 철거를 시키시나요, 아니면 그대로 설치하게 두나요?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실내에도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특별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저희가 금지를 시킬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장학하고 지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술계학교에서 CCTV를 설치한 사유를 저희가 유선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예술계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고가기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끔 도난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난방지를 이유로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설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유선으로 파악한 것은 그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전후사정을 저희가 특별장학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난사고 때문에 교직원들, 혹은 우리 학생들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두 번째로 학교운영위원 연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김철현위원

국장님, 학교운영위원 연수 금년 편성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금년에는 지역교육청별로 350만 원씩 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학교운영위원들 연수가 보통 2년이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끝나는 시기가 내년 초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2006년 초였으니까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학교운영위원의 역할과 권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학교운영위원들의 기능이 학교의 여러 가지 예산안이나 교과서선정이라든가 학교운영을 바람직하게 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심의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관계 법조문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학교 예산심의에 대해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교육청감사에서도 보면 교복구매 건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이 왜 중요하냐면, 학교행정에 우리 학부모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행정에 학부모들이 참여를 해서 학교행정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활성화시키고. 두 번째는 그만큼 학부형들도 학생들을 지도·육성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 책임을 같이 하자는 것이 제가 볼 때 학교운영위원제도의 설립취지인 것 같고, 제도의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십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도입된 지 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교육청, 강남권이나 사실 학부모들의 교육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학교운영위원제도가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만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소득수준이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른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연수가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하지요. 지역교육청 감사할 때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 중에서 두 곳에서 아직까지도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1월말에 각각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김철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한 학교운영위원 연수가 예산이 350이 편성되었었는데 11개 교육청 중에서 중부하고 강서교육청 두 곳을 제외하고는 다 예정대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4월초에, 10월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학교운영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연수를 했는데 두 곳 지역청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월말에 연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기는 내년 2월까지인데. 이것이 바람직합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시기적으로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맡길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해당 실무 국에서도 관리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연초에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수가 되고 교육이 되어야지 그런 분들이 학교행정에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2년 임기를 남겨놓은 학교운영위원에 대해서 중부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마감하는 연수를 11월에 한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 저희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학년 초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학년 초에 하는 데도 이렇습니다. 주요문건에 보면 이렇습니다. 연수주제가 자녀 성교육의 효율적인 방안과 학부모의 역할 그 다음에 한 지역청에서는 문화유산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이랑. 또 한 곳에서 보면 어머니가 행복해야 세상이 변한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규 및 운영우수사례를 했습니다. 몇 분 했느냐 하면 20분 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연수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학교운영위원연수가…….

김철현위원

학교운영위원연수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학교운영위원연수는 가급적이면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두 곳에서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문화답사라든가 아니면 자녀 성교육 문제, 어머니가 행복해야 세상이 변한다 이런 형식으로 유지가 될 것 같으면 이것이 학교운영위원연수가 맞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다른 다수의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의 역할, 운영의 사례 이런 것을 가지고 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것 말고 한 5개 정도의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내년에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이 어떻게 증액이 되나요, 아니면 감액이 되나요, 지금 현재로?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내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은 그것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국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 학교운영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학교행정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들이나 아니면 학교운영위원 제도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는 교육청에서 옆에서 부추겨 주고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내년도의 학교운영 관련되어서 저희가 계상한 예산 자체는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한 액수가 삭감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학교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이해하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연수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더 이상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연수에 들어가는 예산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학교운영위원이 전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연수계획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 이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연수는 연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연수는 계속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계속해서 연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1월에 교육청 예산심사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본 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내년도 학교운영위원 연수계획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학교운영위원 연수예산은 이런 식의 연수라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떻게 짜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연구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영어교사 해외영어연수 시키는 것 질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김철현위원

어제도 같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영어교사 선발할 때 TSE라든가 PELT에 상당한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TSE나 PELT가 나름대로는 영어교사 선발에 있어서 말하기, 듣기 이런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전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2007년도 연수대상자 심화연수 및 국외연수 어학능력자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다 TEPS로 하셨네요, SNULT나?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분들은 가서 앞으로 언어를 더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

김철현위원

영어교사 선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해서 TSE나 PELT에 상당히 가산점을 주고, 그분들을 뽑아놓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해외 연수시킬 때는 TEPS라고 해서 상당히 가산점이 낮은 것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고요. 지금 연수시키는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TEPS라든지 또는 SNULT 이런 것으로 가산점을 줘서 뽑아서 연수를 시켰던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하나만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TEPS에 1개월 국외연수를 나갈 때 1개월 국외연수 대상자 중에서 TEPS의 최저점이 얼마지요? TEPS가 500점짜리도 나가게 되어 있네요. TEPS가 500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나요? 이런 분들은 나가서 바로 실력 향상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TEPS가 502점짜리가 있거든요. 500점이면 제가 볼 때는 국외연수 나가기에는 좀 부족한 실력 같은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되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 데 나가서 사실상으로 이분들이 초등하고 중등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평균적인 점수를 너무나도 까먹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TEPS 700점, 800점 정도 되면 사실 1개월 국외연수가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TEPS가 502점, 414점 이것은 거의 고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해외연수를 나가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도 가서 공부를 시켜야 되지요.

김철현위원

1개월 국외연수를 나가는데 486점도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TEPS가 최저점이 몇 점이지요? 그러니까 100점 맞아도 가고, 200점 맞아도 가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0점에서부터 990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0점에서 990점 안에 TEPS 점수가 맞기만 하면 무조건 1개월 국외연수…….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TEPS와 여러 가지 점수를 환산해서 뽑았습니다, 저희가 TEPS 하나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김철현위원

국장님,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영어교사고 해외에 나가서 영어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연수를 시킬 것이면 연수를 통해서 분명한 효과가 드러날 경우에 그런 대상자를 선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TEPS가 500점 이하면 영어의 기본적인 듣기나 말하기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종합평가를 해서 1개월 국외연수를 갔다 오면 영어가 늘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사실 환산했을 적에 100점 만점에 40점 아래 되는 데는 안 뽑았고, 40점 이상 되는 대로만 뽑았던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TEPS를 통해서 적어도 해외에 1개월 국외연수를 갔다 와서 능력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어도 700점 정도는 최저점이 되어야 됩니다. 400점 가지고 어떻게, 이것 개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앞으로 검토해서…….

김철현위원

국장님, 오래 근무해서 순차적으로 해외를 내보내주는 보상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배영부위원장

잠시만요. 다른 분들은 보충질의를 하신다니까, 세 분 더 하신다니까 조금 일단 드리고, 보충질의 없으신 것이지요?

김철현위원

네.

김배영부위원장

그러니까 보충질의 대신에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최근에 교육감님하고 북부교육청행사 건으로 해서 자주 뵈었던 것 같습니다. 북부과학테마축전에서도 뵈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중앙부처로부터 노원구가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고, 행사에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감사하고요. 우리 주민들도 이 교육특구로 지정된 것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앙부처에서는 예산 지원이 될 것이고, 그러면 서울교육청에서는 노원구 교육특구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그것도 어려운 문제입디다. 지금 특구로 지정한 데가 노원하고 중부 행정구청이 특구지정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노원구청장하고 저희하고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원어민교사 배치 그것을 노원구청에서 뽑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지도하고 뭣 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 주겠다 그렇게 협약을 해서…….

김철현위원

예산이 확보된 차원에서 보조적인 수단의 지원계획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노원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선물을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여러 구청이 하도 많으니까 저도 신경이 쓰이니까요.

김철현위원

지금 노원구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강북의…….

정택

공정택교육감

굉장히 애를 쓰고 열심히 하는 구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런 것을 잘 하시니까요.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두 가지 건이 더 있기 때문에 추가로…….

김배영부위원장

나중에 보충질의요?

김철현위원

네.

김배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요즘 특목고하고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 서울시는 앞으로 특목고를 더 늘릴 계획이 있는지, 자립형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을 갖고 계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저희는 특목고인 외국어고등학교 그것은 작년부터 지도를 철저히 해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늘릴 생각은 없고, 이미 재작년 3년 전부터 죽 추진해 나왔던 일은 계속 추진하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있는 세종과학고등학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고등학교 3월 1일 개교예정이에요.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과학고등학교 이것을 서울영재학교로 전환하는 이것은 추진이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것이 조금 미진한 상태인데 은평뉴타운 안에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신청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음뉴타운에 설치되어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그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인가해 줄 수는 없고, 일단 고등학교로 설립인가는 내주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문제는 교육부와 꾸준하게 절충을 해서 내년도로 미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립형 사립학교문제하고 특목고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전교조하고 다른 것은 다 의견이 맞지 않는데 이것은 의견이 일치해요. 그런데 전교조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것을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이것이 전교조의 반대이유라고 한다면 저는 반대이유가 자립형사립학교하고 특목고가 지금 현재의 평준화제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만듦으로써 오히려 위화감만 가져오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명문입시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특목고하고 자립형사립학교를 인정을 하려면 평준화제도를 풀면 모든 학교가 다 자립형사립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외국의 예를 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가 10%밖에 안 돼요. 서울의 경우는 고등학교 7·80%가 자립형사립학교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정치논리에 의해서 대선후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우선 표 의식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문제를 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정책담당자들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로 민사고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민사고가 그것이 완전히 외국 유학 가는 아이들을 위한 기숙사형 대입, 외국대학의 입시학원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준화제도 하에서는 거기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 하더라도 제 가치를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제가 평준화제도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 다음에 설립을 한 다음에도 두고두고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책은 정치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더라도 중심을 잡고 서울시가 교육시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중심을 잡고 하려고 합니다.

김진성위원

감사합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교육정책국장 나와 주십시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배상윤위원

우리 중등교사들 같은 경우에 수학선생님이면 수학, 영어선생님은 영어, 해당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연수를 무슨 연수라고 하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직무연수라고 합니다.

배상윤위원

교과목 심화 직무연수인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배상윤위원

그것을 의무적으로 다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 받을 수도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과학교사인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요. 금년부터 앞으로 의무연수제로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기존에는 그것이 의무가 아니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하려고 여쭈었습니다. 현재 15년 이상 근속한 중등교사 중에서 한 번도 방금 말씀하신 직무연수를 안 받은 교사가 있는지, 있으면 명단은 필요 없고 그 숫자와 과목만 주십시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 다음에 또 15년 이상은 물론이고 15년 이내라도 가장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많이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숫자도 나름대로 통계를 잡아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 다음에 외국어과목 같은 경우에 독어교육학과를 나와서 독어선생님이 되시고 중국어교육학과를 나와서 중국어선생님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어 선호도가 달라지면서 선생님들의 가르쳐야 될 내용이 바뀌게 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희망을 받아서 대학에 가서 연수를 많이…….

배상윤위원

얼마나 받아야 되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정확한 시간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받아서…….

배상윤위원

몇 년을 받아야 되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몇 년까지는 안 가고 360시간 정도 받아서 과목변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 현황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원래 사범대를 나왔던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신 경우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과목을 변경하신 경우에는 그 해당 관련 연수를 얼마나 받고 투입되고 계시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향후 2년 3년이 굉장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중요한 일이 닥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오시고 나서 구조조정 내지는 직무재배치 등등이 있었고, 공무원들이 한강변에 쓰레기도 줍고 하시는 것 보셨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배상윤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느 시민도 그것을 그러지 말라고 말리거나 항의하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준이 엄격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고요. 저는 특히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교육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공무원들보다도 더 시민들로부터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치의 힘에 의해서, 또는 시민의 힘에 의해서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상이고요. 그래서 저는 자체개혁을 하지 않으면 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러면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교육청 공무원님들이나 교육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혼란을 가져오고 학생들의 교육에 혼란이 옵니다. 물론 그 혼란은 바로 잡히겠지요. 그렇지만 그 혼란기에 교육 받았던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져야 될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성실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육적 열정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을 이끌어나가도록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기득권세력들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기득권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수장도 쉽사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최초에 제가 운영위원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도 현재 선출과정만 봐도 우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 교원들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 한 분이 바뀐다고 해서 이것이 쉽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니까 제 충정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별 편중이 너무 극심하다, 이런 것이 인사에 대한 불만자들의 불만의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불만자들의 불만이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잡하게 하실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하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는 그 불만을 듣지 못했고요. 그리고 출신지별 통계는 내봤는데 옛날에는 전국적으로 서울로 교사가 왔는데 지금은 서울근교에 있는 대학출신으로 대개 오기 때문에 지역편중은 원초적으로 교사들 유입과정에서부터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제가 요구한 자료는 현재 50세 이상의 초·중등교사 지역별 현황하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들 지역별 현황, 출신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48세부터 62세까지 해당하는 70년도에 10세에서 24세까지 인구를 추계한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당시 영·호남의 비중이 영남이 31% 정도입니다, 300만 정도. 당시 그 나이대에 있던 지역의 인원입니다. 호남은 20% 정도가 되고요. 이것은 주신 데이터로 분석한 것이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황을 제가 보고 그러한 불만이 단순히 불만에 지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인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 50세 이상 선생님들 현황은 어떠냐,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 대가 영남이 1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호남도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등에 보면 이것 역시도 큰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교사수를 보면 영남이 11%이고 호남이 14.8%, 물론 31 대 20 비율로 나중에 역전되지만 현재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약간 불만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장 데이터에 가면 조금 이상합니다. 교장 데이터에 가면 초등학교 교장이 영남 출신은 10.8%고 호남은 22.8%입니다. 중등 교장선생님은 영남은 12.1%고 호남은 25.9%입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 계셨던 중등 교장선생님들은 영남은 11%고 호남은 30%, 3배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뭔가 체감이 있고 불만이 있을 만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한테 제출하신 데이터에 오류가 크게 있는 것인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장이나 전문직인 경우에 연수라든지 본인의 노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누구도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배상윤위원

국장님,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납득하게 해명하셔야지 잘못하면 특정지역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 못 되었다는 것이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마시고, 왜냐 하면 이 데이터가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제가 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민감한 데이터를 거명을 하게 되었냐면, 최초에 제가 이 데이터를 요구를 했을 때 이런 불만이 있어서, 저는 모든 공조직이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만을 대단한 진리인 양 침소봉대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출신 고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학교 교장현황을 보자 이랬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아까처럼 흔히 나오는 이야기로 사생활정보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못 보여준다. 그래서 왔는데 교장 이름조차도 익명처리를 해서 제가 많이 화를 냈는데,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왜보자고 하냐면, 현장에서 이렇게 지역차별에 대한 엄청난 불만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져오면 대면보고를 해서라도 이런 것을 나에게 납득을 시켜라. 그러면 내가 오히려 나서서 그러한 불만이 근거 없음을 홍보하겠다. 이렇게 이 데이터를 받기 전에 수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제가 얼마든지 해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뛰어와서 설명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에 충분히 기회를 드렸다고 보고요. 마지막 날 이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지역적 불만이 있다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 현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주도하신 인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셨고요. 또 향후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 저는 이것을 무조건 지역의 평형을 맞추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한 쪽이 80%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가 수천만인 나라에서 특정지역 사람만 교육적 열정이 대단하고 능력도 대단하고 그런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지금 현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재정 중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외에는 우리 교육감께서 돈을 만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서, 세입에도. 세출에 있어서도 사업예산이라고 조금 있지만 거기 특별하게 경상적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을 가지고도 우리 교육을 특별하게 바꿀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결국 인사가 유일한 툴인데 이 인사의 특정지역이 어떤 기득권을 형성해서 서울시교육의 방향을 정한다는 불만이 생겨나고 있다면 그 오해를 불식시킬 만한 조치를 취하시거나 또는 실제로 오해가 아닌 그런 상황 자체가 기이 형성된 과거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존재하거나,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다 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영남정권이지요. 그때는 단순한 청내 공무원들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오히려 차별을 덜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사회적 차별이 아주 무자비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분노를 똑같이 공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 과정에서 색다른 문제가 조금 더 파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확실히 털고 갈 시대에 왔다고 보고요.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내년 선거도 얘기하고 등등 하는데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의지가 확실하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 인사이기 때문에 일조일석에 확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지금 한 2·3년 전부터 특히 작년, 재작년부터는 인사시기 때마다 교육감하고 있어보면 부탁도 많이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아까 영남 말씀하셨습니다만 영남권, 충청권, 또 호남권 잘 비교해서 또 역차별이 너무 되면 거기서 기분 나쁘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러나 숫자가 조금 이쪽이 호남권이 많다고 하면 이것을 줄여가는 역할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승진자를 해도 거기도 비율에 맞게끔 승진자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것도 잘 보고, 그렇게 해서 각별히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그 비율을 맞추도록 최대한 이번 인사나 다음 인사나 애를 써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자 이렇게 작년부터 지난번 인사부터 부탁을 해서 일반직도 마찬가지고, 전문직 교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생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둘 많아진다 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지만 특히 고위관리자, 교장들 숫자가 청탁에 의해서 내가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숫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겠고, 또 특히 내 입장으로서는 내년에 선거를 맞이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다 각별히 그렇게 얘기를, 제가 먼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다른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교육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많이 신경을 써서 개선하려고 애를 쓰더라 하는 그러한 답변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늘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 쪽에서 유리하면 한 쪽에서 불리하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정신 차려서 각별히 인사 때에는 그런 후속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렵니다. 그 점 늘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이상 말씀 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마디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 의지에 대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개선되는 것은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교육감님 뒤에 앉아 계시는 교육청 주요간부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특정지역의 세력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보직을 맡으신 간부님들의 향후의 큰 역할이나 운명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 지역에만 기계적 비율로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능력에 따라만 배출하시면 대소의 법칙상 어느 정도의 비율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비율을 봤을 때는, 이것을 제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교육감께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 오셨는데도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면 참 심한 일이 있었겠구나 싶은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철저하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다시 개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계속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희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오래 되었는데 무거운 주제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학 즉 영어교육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김영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어마을, 즉 영어도시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세간의 이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영어교육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이 신문기사를 제가 한 1년간 스크랩을 해 온 것을 정리해서 항목별로 두세 가지씩 불러드리겠습니다. 유학이라는 주제로 봤을 때 늘어나는 조기유학생 영어 배울 수 있으면 세계 어디라도 간다, 유학생 10명 중 4명 말 배우러 나간다 이것은 학문수학이 아닙니다. 말 배우러 나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 영어에 미친 대학, 덮어놓고 국제화시대, 우리말 국문학 찬밥, 영어로 강의 가르치는 대학 영어강의 붐, 그 다음 기관별로도 보면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영어전쟁, 마구잡이로 영어마을 만들기 시작, 영어마을 민간위탁 애물단지, 영어마을 민간위탁결정 그 다음에 흑자, 적자라는 적자 개념입니다. 영어마을 입소율 절반으로 뚝, 적자에 허덕이는 영어마을 무리수 남발, 그 다음에 실패라는 단어를 쓴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어마을에 영어는 없었다, 마치 멜로영화제목 같습니다. 영어마을 실패하니 영어도시 만든다. 그 다음에는 육·해·공군 장병 영어마을에 한마음 입소, 입소를 명 받았습니다 하고 아마 신고할 것입니다. 그 다음 한심스러운 기사도 또 있습니다. 억지로 잉글리시, 아이는 영어스트레스에 원형탈모증까지, 생각도 영어로 한다, 강남스러운 유치원. 이것은 영어유치원입니다. 이러한 신문의 보도를 보면 정말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왜 이렇게 영어의 광풍이 우리 대한민국 땅을 태풍같이 몰아붙이고 있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평에 또 영어체험교육원을 만들고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영로위원

지난 추경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 라고 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이 어려운 결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이러한 말들, 그러한 말들같이 되지 않고 제대로 정착되기를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들은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 수지타산이 맞아야 됩니다. 지금 영어체험교육원을 꾸미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상비용과 그 다음에 학생들을 입소시켜서 받는 수입금이 있겠지요. 그 수입과 지출이, 수지가 잘 맞아야지요. profit/loss, PL이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PL이 제로가 되는 상태를 break-even point라고 하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평연수원 영어체험관 운영의 break-even point, BP는 학생 몇 명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일반영어마을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사를 장기간 교육시키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학생들을 함께 교육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즉 학생들한테 받는 것은, 일반 영어마을이 위탁 경영되고 이런 데서는 인건비나 모든 것이 계산이 되는데 저희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이 장사를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같은 BP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는 사업검토를 해 보고서 진행을 시킨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원어민을 데려오지 않을 정도로 세계에서 영어를 가장 잘 시키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면 영어교사를 보통 외국에 2년 이상 장기간으로 보내서 엄청나게 해서 그 사람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고로 시켜봐야 1년이고, 그 인원도 몇 안 되고, 단기간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어민을 투입해서 합숙을 시켜서 훌륭한 영어교사를 양성하고, 또한 학생들도 영어교사가 그냥 혼자만 하는 것보다도 영어교사인 경우에는 인턴과 같이 되어서 학생들 교육도 함께 하는 이런 교육으로 지금 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뭐라고 그럴까 지난번에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할 때 교육연수원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방안을 제의도 하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사업검토서를 작성해 봤느냐고 얘기를 했듯이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준비를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에서는 break-even point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업은 적자가 나서 부도가 납니다. 기업의 부도라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입니다, 사회에 대한. 그래서 대표이사가 구속이 되지요. 물론 교육청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장사를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설사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교육감님이 구속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비난을 받겠지요. 앞에서 죽 얘기한 기사들과 똑같은 얘기를 듣고 그러한 누를 범한 것을 눈으로 보고, 또 시작한 영어체험교육원이 또 그 모양이더라. 혹시나 기대했더니 역시나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봐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어체험교육원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으로서의 break-even point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바로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어실력의 향상을 분명히 가져와야 됩니다. 그 영어체험교육원을 통해서 배출된 교사들도 그 체험교육원에 입소를 해서 4박 5일이든 5박 6일이든 영어를 체험하고 나온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향상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하게 수치를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저희가 늘 계량화된 모델을 내놓으라고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이 영어체험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영어체험교육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나간 학생이나 영어교사들을 배출해서 이렇게 영어교육을 대한민국 서울 땅에 시켜 보니까 서울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 아니면 엄청나게 향상이 되었더라 그런 계량화된 수치를 나중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나중에 그 데이터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꼭 한번, 물론 본 위원이 요구하기도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 관심사항이니까 말씀하시겠지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체험교육원을 앞으로 정말 잘 운영을 하셔서 영어 광풍이 부는 이 나라에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대로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아까 끝냈어야 되는 질의인데 간단한 질의니까 제가 먼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지원은 어느 국장님이 담당하시지요? 그러면 정책국장님 말고 그때 얘기했던 분이 한은석 국장님이기 때문에 두 분 다 뵐까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김철현위원

아까 교육감님에게도 질의드린 것처럼 노원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된 만큼 굉장히 교육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생활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계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교육복지투자사업으로 해서 노원구가 생각보다 어려운 데가 많아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학무국장 할 시절에 받아서 실시하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교복투자를 하고 있고, 중식지원 하는 예산은 우리 교육청예산인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같이 매칭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중식지원은 평책…….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하고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중식지원은 국비에서도 나오고 우리 교육비도 같이 나갑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식지원 하는 문제도 있고…….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중식지원 하는 것도 있고 학생 등록금 지원, 그 다음에 교복투사업하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방과후활동 지원도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물망처럼 교육복지 그물망이 촘촘하게 짜여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때 임시회 때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한은석 국장님께도 지적하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교복문제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중식지원을 해서 먹는 문제, 그리고 방과후수업에서 약간 혜택을 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 학생들이 중학교를 진학하면서 가장 먼저 맞부닥치는 문제가 바로 교복구입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복구입이 적게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동복은 더 비싸질 수도 있는데 처음 중학교에 입학하는데 통상 보면 교복 물려입기 운동을 벌입니다, 과거에 입었던 것. 좋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첫 학교를 시작하는 첫 신입생 시절에 교복 물려받기 해서 입으면 제가 볼 때는 별로 기분이 유쾌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교복지원 건을 해마다 중식지원자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보니까 6학년생들이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공동구매를 했을 때는 10만 원 정도로 2억 원 내외, 그 정도로 된다고 해서 제가 그때 국장님께 교복구매 지원 건에 대해서 부탁도 드리고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 교육지원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교육사랑카드로 인해서 저희가 기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저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한번 나고, 그래서 가장 먼저 부닥친 저소득층 자녀들, 교복을 사줄 수 없는 부모 마음, 그런데 주변에 돈도 마땅하게 구할 수 없는 절실한 상황, 그 상황에서 중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별다른 돈이 들지 않다가 가장 학교생활에서 목돈이 드는 첫 중학생 신입생 시절이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지요? 별도로 편성해서 할 수 없나요? 2억 원 내외인데 예산을 편성할 수 없나요? 예비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형태로 그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별도예산으로 편성할 방법이 없나요? 교육사랑카드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 말고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느냐는 것입니다. 없나요? 검토 안 해 보셨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교육사랑카드를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 잡은 것 중에서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방면의 하나로 교복지원비를 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국장님, 교육사랑카드로 했을 때 통상 1년에 나오는 기금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2006년도에는 2억 9,4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철현위원

교육사랑카드에서 나오는 기금은 통상 교육청 공무원들이나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에게 복지혜택으로 사용되어지는 금액 아닌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들이 사용한 카드로 인해서 적립된 것은 다른 시·도 같으면 교직원 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은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전액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교육사랑카드 기금이 2억 원 내외라면 제가 볼 때 교복구입 하는 데 2억 원을 다 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교육사랑카드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제가 그 내역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졌을 금액이 분명한데 지금 교복구매가 별도의 금액으로 제가 볼 때는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 외에는 세입으로 잡히는 예산 중에서 세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나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위원님 그 부분 서울교육사랑카드기금을 포함해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예산으로 설치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요.

김철현위원

한은석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국장님도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수차례 임시회 때나 아니면 관련 질의가 있을 때마다 부탁드렸던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상당 숫자가 이 어려움을 해마다 연초가 되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외부의 복지가의 손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재촉도 하고 부탁도 하고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예산에도 이 부분이 빠져 있다면,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또 차상위계층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실태파악하기 위해 가봤는데 최소한 그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계속 수월성교육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만 육성하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만 자꾸 기회를 줄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여건이 많이 안 좋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현재 구상되고 있는 복지망 외에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아마 내년 초에, 다음 달 되면 다 겨울방학에 들어갈 텐데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교육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중구 관내학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시설 관련해서 지역청에서 담당할 텐데 누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금년 봄에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순방하면서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들 일부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학교별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순방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학부모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여러 가지 들은 말씀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우리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일부 학교에 추경에서 예산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육대회가 있다고 초청이 와서 참석을 했었어요. 해서 그 집행여부를 확인을 해 보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수, 아주 학교를 거명하겠습니다. 충무초등학교에 방수가 안 돼서 어려우니까 급히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방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배정되고 나서도 우리 보좌관이 연락도 해 드렸고, 그래서 운동회, 평소에는 왔다갔다 하기가 뭐해서 운동회 때 가서 차 한 잔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공사는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빈말이라도 고맙다는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도 없었고, 교육청에서 오긴 왔었는데 공사는 하긴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나는 분명히 위원님 왔을 때 이쪽에 해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와서 저쪽 동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이것은 간담회에서 여기가 필요해서 지역위원한테 요구를 한 것이니까 여기입니다 하고 당신이 얘기를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문제려니와 교육청에서 나왔으면 그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여기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물어봐서 일을 해야지, 교장선생님은 나는 여기인데 하면서도 가만히 있고 교육청에서 시설하는 팀들은 와서 여기인가보다 하면서 하고 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됐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는 대로라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답변이 없고, 해당학교하고 지역청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역청 감사 때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병환위원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왜 이러냐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집행을 할 때, 여기 본청에서 지역청으로 내려보내서 시설 할 것 아닙니까? 시설한다고 했을 때 그 학교에 나가면 반드시 교장선생님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덮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어디인지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장선생님 교육 할 때도 내가 예산을 요구해서 내려왔으면 당초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물쭈물하고 지역청에서 와서 한다고 해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하긴 했는데 엉뚱한 데를 해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황만 갖고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답변이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진상을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그 경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왜냐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왜, 저는 생각해서 학부모님들과 교장선생님 말씀 들어서 해 드렸는데 하긴 했는데 엉뚱한 데 일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분간 못 하면 해 주나마나,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협조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통상적으로 하는 관행과는 너무나 엉뚱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도 황당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상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소상히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시간을 이용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아까 각 학교의 공실여부 관련해서 제대로 자료가 준비가 안 됐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BTL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BTL 관련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겸사겸사 하겠습니다. 남산초등학교가 BTL계획이 되어 있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것 아직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BTL사업이라는 것은 개축심의를 통해서 대상학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시내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교실이 한두 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개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산초등학교의 경우는 크게 세 개 동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최근에 지은 정보관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본관동과 별관동 중에서 별관동만 개축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따로 나누어서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나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왕에 한 동을 철거하니까 남은 동도 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준다고 만일에 생각한다면, 아까 김배영 위원님도 염려를 하셨듯이 지금 저희들이 벌여놓은 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재 교장선생님이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내년도에는 별관만 개축을 하는 것으로…….

최병환위원

교장선생님이 이해를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오케이 하면 되고, 노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최병환위원

그러면 뭐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원래 저희들이 해 주려는 연도에 학교 측의 반대에 의해서 보류가 되었던 사업인데…….

최병환위원

학교 측에서 무엇을 반대를 했습니까? 본 위원이 가보니까 반대가 아니던데.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반대가 아니라 결국 두 동을 다 해달라고 하니까…….

최병환위원

명동지역이고 입지적으로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니만큼 거기는 사업성이 있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하기보다는 하실 수 있을 때 같이 하는 것이 생산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만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축기준에서 성능평가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결정된 것을 저희가 임의로 번복해서 개축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오히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환위원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최병환위원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영어 관련이니까 나오셔야 되겠네요. 영어 관련입니다. 광희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최병환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희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답변하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광희요?

최병환위원

지금 어디 다녀오셨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제가 방이로 들려서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개원했습니다.

최병환위원

거기 지역 학교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은 시간운영에 대한 문제인데요. 방과 후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오게끔 하니까 갈 수 있는 애들은 갈 수 있는데 참석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또 각 학교별 선생님들이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들어본 것으로 봐서는 일단 참고로 하시고, 학교별로 날짜별 시간을 정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학교에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학교가 아이들을 짜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학교별로 하게 되면 상당히 학교가 전부 몰아서 와야 되니까 선생님들도 같이 오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에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운영사항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민원만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교육사랑카드 있지요? 그 건에 대해서 질문드릴 것입니다. 깊숙한 내용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만 간단한 내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김배영위원

아까 답변내용 중에서 몇 가지 문제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세히 알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2006년도에도 교육청 세입으로도 편성하지 않고 사용도 하고 참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2004년도에 좋은 뜻으로 교육청에는 별도의 수익재원이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2005년도 들어오고 2006년, 올해 2007년도 3년째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도 본 위원은 일단 제쳐두고 현재 거기에서 교육사랑카드에 대한 목적 정해져 있지요? 어려운 학생들과 교육청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딱 목적이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지금 서울교육가족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의 교육가족이 7만 분 되십니다. 그렇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한 150만, 이 카드의 취지가 굉장히 좋다면 현재 교육청 직원 및 선생님들은 너도 나도 이 농협카드에 가입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교육가족 7만 명 중에서 많은 분이 이 카드를 가입했지만 사용도 하고 있지 않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효과적인 세입 증대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이란 말을 빼고 아니면 진짜 정확한 명칭이 기금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적립금의 개념으로…….

김배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일상적인 세입 재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의 별도의 수익사업입니다. 해서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뜻있게 하시려면 차라리, 교직원 및 학생복지기금 이것을 모아서 전부 학생들한테만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직원들이 내가 쓴 마일리지가 적립되어서 그 돈이 모인 것인데 전부 다 학생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든 어디든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일부 학교에는 교사들을 위해서 체력단련 할 수 있게 그런 비품을 구입해 주는 데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줘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해서 이것을 학생뿐이 아닌 서울교육가족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지로 나가시고, 그리고 명칭도 만약에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면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이 어떠한 조례로 만들어져서 진짜 취약한 교육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본 위원도 홍보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목적대로 가능한 한 쓰시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 그것을 시정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시정, 이미 2007년도부터는 세입에 반영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요. 2006년 세입도 많이 안 되고, 본 위원이 따지면 문제가 많아요, 이것이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세입으로 반영했지만 예산서 자체도 잘못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더니 종이로 붙여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예산서입니다 하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 지나서, 이제 앞으로 2007년도 사용된 내역을 2008년도에는 더 투명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것은 교육감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좋은 뜻에서 또 하나 만드신 것 있지요? 교육사랑카드 말고, 서울교육발전협의회. 처음에는 회의가 잘 진행되다 왜 요즘에 와서는 회의도 안 하고, 교육감님 내년이 임기 끝인데 올해 와서는 지난 10월에서나 구성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곧 할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내용을 모르시나 본데…….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난 번 한번 해서 그렇게 해서 서울교대선생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발전적인 협의회를 가졌어요.

김배영위원

그런데 임기가 1년이고, 임기가 다음 달이면 끝나는데 지난달에 첫 회의를 하고…….

정택

공정택교육감

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나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에도 계속 되어 나가는 것이니까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임기가 1년 임기이기 때문에 12월이면 3기 서울교육발전협의회 임기가 끝납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알겠어요. 조금 늦은 점이 있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협의회가 잘 진행해 나가도록…….

김배영위원

그런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1기를 보면 회의는 일곱 번을 했는데 회의할 때마다 서울교육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사퇴를 해서 새로 뽑고, 공석을 두고…….

정택

공정택교육감

사퇴를 하는 것은 전교조 성향이 있는 두 분이 사퇴를 했지, 다른 분은…….

김배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회의록도 다 보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탈퇴하는 이유는 진짜 서울교육발전을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안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회의록을 검토하니까 교육청에서 이러한 자료를 한번 회의해 봐라라고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들러리 하러 온 것이냐, 우리 자발적인 것을 내야지. 이런 것을 검토하라고 주니까 그분들이 탈퇴한 것 같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김배영 위원님이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를 하셔서…….

김배영위원

저희는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발전적인 안이 도출되고 잘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김배영위원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얘기드리면 할 말이, 지금 문제가 많은데도 그런데 여기도 또 금강산을 다녀왔어요, 위원들이. 교육청은 금강산을 잘 보내 주시나 봐. 여기도 위원 열 다섯 분, 당연직도 별도로 해서 한 20여 분 되는데 여기도 금강산 가서 회의를 했어요. 그것도 몇 사람 갔느냐. 1/4도 안 되는 다섯 사람이 다녀왔어요. 교육감님.

정택

공정택교육감

금강산은 재작년부터 교육위원님들 모시고 가고…….

김배영위원

아니, 서울교육발전협의회. 여기 회의도 금강산 가서 했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정택

공정택교육감

거기 들어가면 한번 가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안 갑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잘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제발 부탁드리는데 잘 좀 해 주세요.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잘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잘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서울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공정택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흘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값진 지적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교육청 본청이 지역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겠으며, 정규교육의 정상화 및 평준화교육의 폐해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교원관련 각종 단체의 설립지원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 흔들림 없이 운영하고, 기간제교사, 초중 교사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위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행정정보 제공에 여러분들의 긍정적·적극적 자세 등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에서 거론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빠짐없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조치함으로써 서울교육이 명실 공이 세계가 본받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서울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