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제1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7년 11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 11월 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2007년 11월 8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책 읽는 도시 만들기 추진을 위한 도서관정책팀 신설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유하입니다. 제122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2007년 11월 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 위험을 감소시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극중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개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서 본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11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오늘 제1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이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수집, 2008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시정 전반을 검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1년동안 시행한 업무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총무위원회는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 문화관광사업소, 보건소, 장유출장소, 칠암도서관 그리고 17개 읍면동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반 5명, 총무위원회 5개반 10명, 산업건설위원회 4개반 9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김해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부시장, 국·소장 및 과장, 읍·면·동장과 동일 직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