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홍광식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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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관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서울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시행한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발전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도 우리시의 복지행정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정관 복지건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선서)

임승업위원장

이정관 복지건강국장은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 업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평소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복지건강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대부분의 사업이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서 복지건강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복지건강국 업무는 복지예산 증가나 시설확충과 같은 양적인 성장도 물론 이지만 치매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시민건강 증진이라는 질적인 내실화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치매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작년 말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지역치매센터를 4개소 설치한 데 이어 2010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하였으며, 취업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취업박람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주거·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 등 법정경비 외에 월동대책비, 명절위문품, 교육경비 등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수급자 중고생 신입생 자녀의 교복비를 처음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먹거리 불안으로부터 시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식품안전망 구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공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병원을 재건축하여 장애아동 전문치료기능을 보완하였으며, 노인성 질환 전문치료병원,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보라매병원 새 병동 건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연정류장, 금연공원, 금연아파트와 공공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잘 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내용과 방법을 보완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복지건강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과장 장경환, 노인복지과장 김인철, 장애인복지과장 최영남, 위생과장 서재율, 보건정책과장 이화경, 자활지원과장 신팔복, 건강증진과장 이해우)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창의복지로 열어가는 꿈과 희망의 도시 서울” 복지건강국의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정관 국장님,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지난번 보고하고 다른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정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제가 간부회의 자료를 부탁했는데 미비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주재한 간부회의 자료 모두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865페이지의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구청장 모아다 놓고 이렇게 항목만 적어 줬는데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것 세 가지만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866페이지입니다. 지역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간부회의 한 속기록, 또 동절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추진 강화에 대한 부구청장 회의 속기록,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 추진 회의 속기록, 2008 저출산·고령사회 종합시행계획 수립 철저 회의 속기록까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할 무렵에 이 치매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시민 의견수렴 과정 공청회든 세미나든 이런 과정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도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국회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나 감사실 감사나 해서 지적사항, 처리내용 3년분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홍광식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홍광식위원

지금 이 자료는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 해서 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말하자면 경로당 2~3개를 합쳐서 만든 센터입니다. 거기에 현재 몇 개이고 또 어느 구에 있고 어느 법인이 위탁해서 운영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례가 있으면 빨리 저한테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덕경위원

10분은 너무 짧잖아요?

임승업위원장

제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신 추가질의를 또 10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관 복지건강국장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저는 동작구의 지역을 갖고 있는 박덕경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심경을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하면서 여기에 대응하는 서울시 집행부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감기관 전체가 자료의 정확성과 통계성, 미래에 대한 비전적 가치에 있어서 일개 기업 부서만도 못한 통계를 갖고 천만이 넘는 서울시민을 조롱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충격적인 것을 제기하거나 집행부측의 치부를 드러내기보다는 집행부 부서의 장이나 직원들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우선 치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가 감사한 피감기관 모두가 저잣거리의 풀빵장사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 치욕의 행정감사라 하겠습니다. 서울시립, 직영, 투자기관, 위탁시설, 특수법인 어느 한 곳 제대로 감사에 임하지 않았고, 특히 시설장, 원장, 대표들의 자세는 너무나도 불성실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지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중추적인 피감기관이라 할 수 있는 복지건강국의 오늘 자료를 보며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복지건강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자료 요청에 있어서 행정감사자료 2-1권 857쪽에 나타나듯이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역 및 실행사안, 그리고 여기에 투여된 예산현황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보면 지역사회복지 현황 및 전망이라고 자의적으로 자료요구 제목을 둔갑시키면서 복지요구 및 자원조사라고 답을 하면서 자치구 복지계획 및 중앙정부 등 관련계획 검토, 분석 등이라며 행정자료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전 및 목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역 및 실행사안, 그리고 투여되는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에 맞지 않는 상반된 요구자료를 제출하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상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 책자로 된 계획이 있었는데 위원님께 제출이 안 됐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덕경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핵심근거는 비전과 목표에 대한 자료이며 정책 내지 상세한 자료를 보아야만이 저희들이 그 자료만 보고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추상적이고 저희들이 보고서 도저히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자료로 일관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866쪽에 봐도 정책으로 채택된 사안을 달라고 했는데, 조금 아까도 자료요구에 다시 한 번 물었지만 이렇게 나열해서는 도저히 저희들이 무슨 회의를 한 건지 이것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자료가 충실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여기 자료나 업무보고에 보면 모든 것이 서울시민의 희망을 복지서울도시 창의 뭐 하면서 굉장히 서울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과연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시민을 만나보셨습니까? 국장님, 우리 서울시민들이 지금 행복해 하고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조심스럽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일부 나름대로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럴싸하게 서울시민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시민고객 자립 및 참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제고라는 그럴싸한 문장을 적시하면서도 시민고객의 자립이라는 것이 거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면 거기에 부풀었던 소외되고 외로운 서민은 허탈해지고 말 것입니다. 행감자료 866쪽 본 위원이 낸 자료 복지건강국 간부회의에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디에 봐도 저희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 추진했는데 어디까지 진척되어 가고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금연사업은 사실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금연에 대한 인식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금연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금연정거장, 금연공연, 금연아파트 이런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관계 협회와 저희 복지건강국에서 판단하고 있기로는 상당한 반향을 얻고 있다 이렇게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뒷받침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을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까도 감사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굉장히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준이 높은 것 마냥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의 복지정책을 찾아본 결과 코끼리 비스킷같이 주고서 굉장히 많이 준 것으로 확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확충을 하고 내실화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조금 아까도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노인복지센터 취업센터에 비해서는 1/10도 안 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장애인들의 복지를 굉장히 많이 한 것같이 하는 위선적인 행동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서울 본청장애인 공무원 채용률을 전체로 따지면 한 2%에서 조금 미미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861쪽, 전체로 보면 1.91%, 아직도 2%에 미달된 장애인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채용의. 그런데 서울 본청은 1.34%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또 여기에 가관인 것은 못 사는 구는 장애인을 많이 채용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은평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관악구라든지 이런 구는 장애인 취업률이 높은데, 우리가 강북 강남 하는데 강북 강남 하면 그것은 어디를 칭하냐 하면 용산구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이런 곳을 얘기하는데, 강남구, 용산구, 이런 데는 굉장히 장애인취업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강남구는 1.64%의 이런 것을 보더라도 너무나 편향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쳐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심지어 투자기관 같은 데는 SH공사는 2.7%,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데는 0.4%밖에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 장애인 채용관련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이런 것 가지고 간부회의를 주재한 적은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전체 간부회의를 주재한 적은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허구라는 거예요, 간부회의가.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남 강북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악구나 동작구나 금천구는 강남지역이지만 거기는 강남이 아닙니다. 강북에 살면서도 중구나 용산이나 양천은 강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이런 것을 가지고 간부회의에 우리 국장님께서 안건을 제시하시고 이런 것에서 풀어나가실 그런 의무가 있으면서 장애인 복지정책에 진짜 획기적인 획을 그은 것같이 말씀해 주셔야지, 노인취업센터는 한 20개가 있고 장애인취업센터는 1개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내년도에는 예산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복지건강국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전망이 정말 너무 흐리고 어둡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물론 공무원 직원 의무고용 추진부서는 인사부서입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사과에도 법적의무 고용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오고 했습니다.

박덕경위원

저는 한 20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34만 4,000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내가 장애인이오 하고 구청에 가서 등록한 숫자가 34만 4,000명입니다. 이 숫자는 용산구, 중구, 종로구, 심지어 금천구 이런 구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런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에 소홀히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시민이 4,80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 수는 220만 명입니다. 0.5%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0.5%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보다도 장애인 숫자가 적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서울시가 재정자립도는 높으면서도 소외계층의 복지정책은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짚으면서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너무 자료가 불성실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감중이고 또 제가 파악해 보니까 타 상임위보다도 자료요청을 5배 이상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바람에 바쁜 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복지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성실하게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이정관 복지건강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올해 1월 5일 현 보직에 임용 받으셔서 약 10개월 지금 복지건강국장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 복지건강국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성과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특별히 사업을 잘 운영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한 가지하고 사업에 차질이 있었던 사업 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많았으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덕경 위원님의 질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주관 부서장으로서 평가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보고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창의적인 업무를 개발해서 종전의 구태의연한 업무추진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기질 개선이라든지 지역치매센터 확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고요. 많은 부분에 성과를 거두고 또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덕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연운동사업도 저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해서 시민단체나 일반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미흡한 부분이 노숙인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추모공원이 지난 4월 12일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지역주민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만 연말 기간과 더불어서 내년 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은위원

장애인 취업지원을 확대해서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셨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운영 해서 2006년도에는 68개소였는데 2007년도에는 75개소로서 2,389명, 그 다음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해서 2,861명, 그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장애인 참여 2,175명, 장애인복지일자리 마련 해서 686명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일자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년 중에 석 달이면 석 달,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1년 동안 꾸준하게 일을 하고 싶은 거지 잠깐 3개월 정도 단위로 그렇게 일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끔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특히 장애인취업박람회 현황 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10월 30일날 개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6개 업체가 참여해서 또 실제 장애인들이 8,500명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당일 404명의 채용이 이루어졌고, 지금 2,070명에 대한 서류심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취업실태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정관 국장님은 아니지만 그전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하시네. 내가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노원구에 장애인들이 많으니까. 당신 적극적으로 참여해 봐라, 그리고 취업박람회에도 참여하라고 실무팀장한테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쏙 빠지고. 그래서 2,000 몇 명 준비하고 있다,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만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행사하면서 돈도 몇 억씩 쓰고 말입니다. 그 돈 쓸 것 있으면 한 2억 정도 되면 그 돈 가지고 장애인들 취업을 실제 시키겠네. 탁상행정으로 하지 마시라는 것이지요. 내가 지켜봤어요. 노원구에 실제 해 보니까 결국에는 취업이 안 되었더라고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00명 정도 면접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일회성으로 취업박람회 같은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몇 명이나 취업시킵니까? 의지가 없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여러 가지로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열심히 안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인력과 관련해서 지적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보면 인력배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치결과에는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604페이지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치과위생사, 영양사 이런 분들은 일부 보건소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최소 배치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이종은위원

최소 배치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 데가 지금 치과위생사, 영양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이런 분들이 비어있어요. 실제로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인데 없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채용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촉구를 하셔서 최소 배치인원이 보통 총계가 35명인데 현인원은 40명, 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빠져 있다 말입니다. 총인원보다 현인원은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빠져 있으니까 이런 것은 각 자치구 보건소에 지도를 잘 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단서 발급비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국감 때도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병원마다 의료관련 진단서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시립병원도 마찬가지고 어제 보니까 시립보라매병원이라든지 다른 병원 비교를 해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출한 자료 687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알 것입니다.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까지 가격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진단서 비용을 어떤 때는 적게, 어떤 때는 많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형평성이 없어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이것을 추후에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하든 관련 의료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 부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지 천차만별 아닙니까. 저도 지적하지만 국감 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대답해 보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일단은 자치구의 실태를 우선 파악해서 과도하게 편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도 하고 복지부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시정조치가 일단은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못하지만 협조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의사회 등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들이 연일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보건복지 예산이 3조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포함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3조가 초과되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 예산의 17%를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복지건강국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국장님 연초에 취임시부터 제가 주장했던 사항들은 과거의 관행대로 예산을 짜지 말고 진짜 뭔가 변화있는 예산을 짜서 현장을 위주로 한 예산집행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꼼꼼히 지적을 하겠지만 우선 가장 쉬운 예로 기초생활수급자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우재영위원

부정수급자들이 각 구별로 보더라도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해마다 400~500건씩, 많은 데는 500건, 적은 데는 200건씩 부정수급자들을 발굴을 해서 환수조치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작년도 부정수급자 적발비율이 예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저희들이 따져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부자동네라고…….

우재영위원

송파, 강남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부자동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타 구에 비해서 여건이 좀 나은 지역에서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일단은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우재영위원

보고에 우리가 3,800억 투자를 한다고 하셨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11만 세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우재영위원

지금 제가 묻는 뜻은 자치구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올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우재영위원

그렇다면 환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선정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나는 이것을 지적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수한 금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치구별로 부정수급 환수할 당시 선정한 공무원이라든가 자치구에서 어떤 페널티라든가 벌칙사항을 가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자치구에 대해서는 벌칙을 가해 오지는 않고 있고요. 수급자에 대하여는 환수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재영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선심 쓰는 식으로 좀 해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적당히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많은 사례들이,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보면 꼭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사람은 안 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편법, 부정의 사례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우재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자의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판단해서 책정할 수 있게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인적사항이 통보가 되면 금융자산조회를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소득재산 조사가 금융재산 조사과정에서 기준초과로 발생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신청주의 방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자 수급자 신청을 할 때 적은 내용이 서면으로 자기 재산은 얼마이고 금융재산, 소득이 얼마다 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나서 나중에 밝혀져서 부정수급자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우재영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자치구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보면 압니다. 물론 금융재산 체크하고 전부 다 컴퓨터상으로 조회를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부분,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요즈음은 옛날하고 달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료상 이것 가지고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물론 임의선정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장께서 담당공무원들 체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3,800억을 투자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진짜 혜택이 가야 할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한테 간다 말이에요. 옛날 사례 보면 외제차 굴리는 사람들, 여행,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한 벌칙을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룰을 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라매병원과 서울시 산하 병원들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지만 보라매병원은 서울시립병원 맞지요, 위탁해서 하는 병원?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서울의료원과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입원비부터 시작해서 또 특실, 1인실, 2인실, 다인실의 차이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꼭 특정인을 위한 병원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료를 정확히 보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립병원이 아니야. 개인병원이야. 영업을 위해서 있는 병원이에요. 그러면서도 1년에 장비, 시설비 몇 백억 말고 정상 운영비만 해도 78억을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가는 환자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야,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립병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신축되는 360병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영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기왕에 시립병원이니까 다인실 위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면 시립병원이야. 특화된 병원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민을 위한 그야말로 건강보험환자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병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휴일진료, 야간진료 뜻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요일진료는 대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야간진료도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환자가 약 86%, 의료급여환자가 7.6%,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그런데, 토요일은 대찬성인데 야간진료에 대해서는 한 사람꼴이에요, 한 사람꼴.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확인은 제대로 못해 봤지만, 그러면서도 거기에 따르는 인원들, 아마 소장이 의료진이니까 소장이 있을 것이고 기타 간호사들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요즘 매스컴에도 여러 번 나오고 그랬지만 공무원 초과수당 이 부분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던데 우리 보건소에 수당 나가는 금액 산출된 것 혹시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금액은 저희들이 별도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휴일 야간근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절감 내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니까 국장님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서울시에서 납골당 불용예산 90억을 환수했지요? 반납 중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중에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이 부분도 납골당 시설확충 손 놓은 서울시, 이런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임 이명박 시장이 진짜 서민층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일개 개인이 납골당에 들어가기에는 300, 500, 1,0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통해서 3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한 구당,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를 시켜야 할 부분, 지금 화장률이 50%가 넘었지요, 서울시만 해도?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65%입니다.

우재영위원

65%인데, 개인이 납골당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게는 300, 500, 1,0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지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불용금액을 다시 살려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물론 내막이나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어요. 소송중이고 이런 것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시간만 보내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서 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를 독촉을 해서 뭔가 실현이 있어야지 불용예산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대단히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지만 자료도 보니까 상당히 이해하기 곤란한 자료들이 많아. 다시 공무원 불러서 이것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요구자료대로 확실히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했을 때 질의를 해서라도 성의있는 감사자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고맙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나은화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일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대책소위원회가 성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철원의 시설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위원장인 저와 홍광식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이렇게 셋이, 그리고 전문위원실과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까지 수행한 공식방문이었는데요. 그동안 철원시설의 기부채납을 둘러싸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진행이 멈춘 상황에서 각 이해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서로 다른 주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조정하고 좁혀 보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진한 기대였다라는 확인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재단 측은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힐 의사가 전혀 없이 그동안 해온 자신들의 주장만 반복하면서 100% 고용승계, 정년보장을 주장하고 있는 사회복지노조의 등 뒤에 숨어 있었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날의 방문 이후에 대화와 합의를 통한 해법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은 재단 측이 오히려 기부채납 하는 것을 칭찬해 주지는 못할망정 일처리를 속히 해 주지 않아서 갖은 구설수에 오르게 하고 관련 언론들로부터 질타, 비리재단이라는 오명을 쓰게 하고 있다면서 우리 서울시를 탓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횡령이나 인권유린 등 감사결과 드러난 사실만 112건에 달하며, 이사장 및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처벌받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해당시설이 기부채납을 약속함으로써 반성의 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되어 재판과정에서 감형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사실들은 쏙 빠지고 130억이 넘는 이런 큰 재산을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니 속히 명예스럽게 기부채납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집행부를 다그치는 모습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상식도 부끄러움도 없는 안하무인인 상대와 일을 진행하는 한편, 안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이 일을 주시하며 재촉을 하고 있었으니 그 사이에 끼어서 집행부가 고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이 문제 결말이 날 때까지는 계속 노력을 해 주십시오. 덧붙여 당일 재단과 사회복지노조 측의 행동 중에 공무집행 방해로 볼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위원들의 진입을 막은 점이나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는 참석자 구성을 멋대로 바꾼 점 이런 것 등등인데요. 명백히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현재 재단 측이 기부채납 의사는 확실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법에 따른 수순을 밟아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러나 표면적인 주장과는 달리 100% 고용승계와 행자위 의결시에 부대조건을 역행하는 몇 가지 조건들을 덧붙이고 있는 점은 재단 측이 기부채납 할 의사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억지 주장을 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최대한 양보를 얻어낼 그런 속셈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부채납은 되물릴 수 있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이미 권리가 넘어와 있고 그것을 확보할 권한도 있습니다. 법대로만 처리해 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요한 한 가지 요점은 노조 측이 말하는 100% 고용승계라는 요구와 우리 시가 말하는 100%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반대의 말인 것 같지만 내용을 따지고 보면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더라고요. 따라서 그 사실을 노조 측 근로자들에게 설득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노조 측 요구의 핵심은 시설운영 주체 변경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서울시가 현재 위탁을 결정한 성공회와 계약을 하게 될 때하고 또 3년 후에 위탁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하게 될 때, 아니면 제3의 법인이 또 위탁을 받게 되더라도 이러한 사항, 그러니까 정당한 어떤 사유 없이 해고되지 않는 이러한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조 측이 말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지 않음과 정년보장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만 없다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노조가 말하는 표현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런 이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성람재단 전체를 양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람재단이 운영하던 시설 중의 일부인 철원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라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분해서. 그래서 서울시가 고용승계 할 근로자들은 재단의 전체 직원이 아니고 시설의 직원에 국한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시고, 철원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재단이 인사권을 갖고 임명한 자가 있고 시설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로 나뉘어집니다. 서울시가 고용승계의 의무를 지는 자는 후자 시설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 부분은 의무를 갖고 100% 고용승계 하지만 재단 측이 임명한 자에 대해 서울시가 아무런 의무를 갖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이들의 고용을 유지할 책임은 서울시가 아니라 성람재단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은 철원시설 이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어디로 옮겨 일하게 하는 그런 조치는 재단 측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는 100% 불가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데 내용을 따지고 보면 노동자들의 주장과 우리 서울시의 얘기가 이면에서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제외되는 재단 측 고용자들에게도 기회가 또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가 위탁을 결정한 성공회가 고용승계 계획을 제출한 것이 시설 측 근로자는 100% 고용승계하고 재단 측 근로자는 면접 후에 고용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 왔기 때문에 이는 철원이라는 지역적 한계 때문에라도 이미 일하던 근로자들이 최대한 함께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인정상 도리이기도 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 집행부는 노조 측에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 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노조가 나서서 목소리를 높일 상황이 아닌데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노조 측에 공문도 보내시고 설명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노조를 진정시킨 다음에라야 재단이 다음 수순에 나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노조 뒤에 숨어서 일의 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니까 노조 측 설득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성람재단 건에 대해서 지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 종결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나은화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 주셨는데 나은화 위원님을 비롯한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현장도 방문하시고 해서 실은 저희 집행부를 대표한 국장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안들에 대해서 일부 제가 보고를 받은 바도 있고요. 나름대로 대응전략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입장은 우선 집행부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엄정한 관리자 입장에서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조만간 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앞으로도 애를 많이 써 주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들을 도우미로 참여시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07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전국의 사업실적을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 서울시의 실적이 전국에서 꼴찌예요. 73.2%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고 TO가 444명이었는데 그중에 325명만의 장애인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광주하고 대전을 보니까 이쪽은 목표를 다 달성해서 100%, 그리고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에는 당초 3명 배정보다 오히려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2명을 더 채용해서 5명이 일하고 있어서 목표를 오버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장애인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우선 자치구에서 업무수행 능력에 너무 중점을 두다보니까 선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수행보다도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취지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전도가 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화해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우선선발 대상인 수급권자가 사업 참여시에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급권자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초과되어 버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으로 신설을 해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 부분은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업무수행능력을 엄격히 따지다보니까 경증장애인 위주로 선발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의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당초의 취지대로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와 소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면 중증의 장애인에게도 기회가 돌아가야 할 것 같고요. 중증장애인을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이 붙어야 돼요. 이런 시스템을 노동부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활동보조인이라는 이름을 달리해서 근로지원인이라고 해서 파견해 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조를 이루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또 1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마포구 4선거구 출신 김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감사에서 복지건강국의 지도관리 감독 의무소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시립병원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립병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복지건강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대충 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김혜원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복지건강국에서 시립병원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계획을 잡으신 것으로 현재 그리고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시기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평가지표 개발에 있어서 관련근거를 보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위수탁협약서 제13조(지도·감독)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지표 개발함에 있어서 지도감독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의문시됩니다. 이 자료를 오늘 오전에 받아봤습니다. 그전에 요구를 했는데 오늘 오전 행감 직전에 받아봐서 제가 시간상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평가항목을 보면 너무나 일반적인 병원 평가밖에 안 됩니다. 병원정보, 의료서비스의 질, 서비스만족도, 접근성, 공공성, 병원운영 이렇게 큰 항목이 구분되는데 저는 시립병원은 일반병원과 다르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위탁병원에 대한 평가부분은 분명히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 이번 행정감사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지도감독 분야에서 담을 수 있는 평가지표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 않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병원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가 너무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원위원

특히 위탁관련에서는 보라 매병원 같은 경우 서울대병원이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에 대한 평가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시설을 평가할 때 법인평가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일반적인 평가부분이 지금 누락된 데다가, 그리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시립병원 행정감사 하면서 시립병원이 복지건강국에서 어떤 운영상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제시되었는가라는 데 회의점을 갖습니다. 선택진료제 문제나 직원 의료비 감면문제나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에 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각 시립병원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 예약률을 봤더니 서울의료원은 0.16%, 나머지 병원들도 인터넷 예약률이 1%에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 들여서 홈페이지 예약서비스 구축해 놓고는 거의 유명무실한 예약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불만고충처리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원들이 어떤 식으로 불만고충처리가 되고 있느냐 하면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접수되면 절차상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피드백 되는 데 너무 많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불만고충처리가 각 시립병원 간에 독립적으로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이렇게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불만고충처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통합민원안내시스템으로 다산콜센터 120번을 개설해 오고 있고, 앞으로는 연중무휴 24시간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사실 심층적인 상담은 어렵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접수현황을 봤더니 그런 접수체계도 구축이 안 되었다고 자료로 요청한 데도 있고 0건에서 많아야 2건입니다. 다산콜센터로 통해서 오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고 평가지표에는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항목이 있습니다. 이 체계항목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데. 뭐 하러 이런 평가지표를 만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말씀드렸다시피 120만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아니고, 120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정도의 수준입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시립병원한테 다 받아봤는데 민원접수나 불만고충처리 접수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니까요. 수치적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만약에 이런 항목을 만들었다면 그 항목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김혜원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료장비 같은 경우도 형평성에 안 맞게 시립병원들마다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지요? 저는 의료장비하고 의약품 구입만큼은 복지건강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가장 의혹을 갖는 부분이 병원에 고가의 의료장비나 의약품 구입하는 데 있어서 리베이트 문제는 늘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의료장비나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보라매병원에서 250억을 들여서 신축병원의 의료장비를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RI를 다른 시립병원은 1개 아니면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매병원은 MRI 18억짜리하고 10억짜리를 2개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비뇨기과에서는 23억에 가까운 비급여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했는데 이게 전국에 6개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 한 번 시술하는 데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재료비만 4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료비 400만 원에서 보라매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이라서 의료수가를 아무리 낮게 해도 제 생각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소 600만 원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보라매병원은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 말고 이것 하나 시술하는 데 1,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부담이 되겠는데요.

김혜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의료장비 구입하는 것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셔야지요. 주 이용층이 누구입니까? 공공의료 시립병원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을 생각하셔야지요. 타깃팅을 정확하게 보셔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곰두리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며칠 전에 곰두리체육센터 행정감사 하고 굉장히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곰두리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처럼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더군다나 담당과장님도 인정하셨지만 유아스포츠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으로 유치원시설처럼 이용해 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곰두리유아스포츠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혜원위원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장애인체육시설은 실은 곰두리 여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당초에 설립할 때부터 설립목적에 대한 정밀하고 엄격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지 않느냐…….

김혜원위원

네 번째로 수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수탁계약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느냐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적용되지도 않는 단체에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수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어떻게 비장애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이나 마찬가지인 무허가 급식에다가 무허가 차량에다가 관할구청에 허가도 안 받은 보육종사자에다가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도 않고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장애아동에 이용했다면 그래도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데 100% 비장애인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 현장감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면 폐지조치 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체육시설들이 비장애인들이 상당수 이용하고 개방을 해서 수익사업…….

김혜원위원

비장애인이 70%이고 장애인이 30% 비율이면, 이것 비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각 구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용하시면 되고, 장애인체육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현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장애아동을 가진 어머니들과 몇 번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이 이런 체육시설입니다, 재활을 위한. 그런데 받아 주는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의 각 구를 떠돌면서 사설기관 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시립에서 한 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더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고민되는 부분인데…….

김혜원위원

고민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선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곰두리체육센터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 지역의 시의원님이 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아닙니다. 곰두리체육센터는 송파구의 체육센터가 아닙니다. 서울시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센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시설의 개보수 문제라든지…….

김혜원위원

시설의 개보수가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김혜원위원

그리고 유아스포츠단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체육센터 본래의 취지하고 아주 동떨어진 프로그램이라면 굳이 여기에서…….

김혜원위원

이 위탁업체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돈벌이 때문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익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이게 얼마의 비용을 주고 하는지 아십니까? 200만 원에서 250만 원씩 줍니다, 1인당.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이것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운영자금 보조해 주면 이런 것 할 필요 없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전면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혜원 위원님이 지적한 곰두리체육센터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셔서 불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 하지 않도록 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일단 점검은 저희들이 해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그리고 보라매병원 의료장비에 대해 김혜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은평병원에 MRI 16억짜리 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효율성을 따졌는데, 제가 어느 장비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과연 한 번 진료하는 데 600만 원 들어가는 그런 장비에 환자가 올 것인가, 그 정도의 치료를 요구하고 그런 비용이 든다면 상류층이나 진료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공공의료기관에 그런 환자가 올까, 그 장비 구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 장비를 구입하게 됐는지, 집행부는 아무도 모르는데 보라매병원에서 구입한 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파악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그렇게 예산이 불필요하진 않지만 공공의료기관에 맞는 장비가, MRI나 그런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홍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직도 서울시는 현장을 잘 모르는 탁상공론식 행정을 하고 있고 일부 해바라기성교수, 어용교수, 학자 이런 사람들 말만 듣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죽 해 오면서 7,055개 복지시설을 해 놓고 아주 큰 자랑이나 하는 것처럼 하는데, 과연 그것을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한심스럽고, 그런 면에서 내가 현장을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경로당이 뭔지 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알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구청에 근무할 때도 방문을 해 봤고 주변에도 있으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렇게 외견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지금 동료 위원 박덕경 위원이나 몇 분이 노인복지관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오해 받을 수 있어요. 복지를 받을 사람이 받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돈 있는 사람만 자꾸 돈 들여서 대형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정말로 어려운 노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노인 너무 많이, 당연한 소리 듣는 거예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진짜 필요한 데에 줘야 됩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도 활성화 한다, 어쩐다 해서 어용교수 학자들이 토론회 한다, 뭐 한다 해서 노인들한테 엄청나게 폭언, 폭행 이렇게 돼가지고 끌려 나가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이것을 시행했는데 상당히 환경을 개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조성시키는 것은 엄청 좋습니다. 경로당 2~3개를 합쳐서 소규모의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준다, 엄청나게 좋은데 방법이 틀렸다 이거야. 남의 경로당에, 거기가 노인들의 유일한 쉼터이고 여가시설에 와서 고스톱 치고 농담하고 얘기하고 나눠먹고 이런 장소를 확대해서 소규모의 노인복지센터를 지어놓은 것은 엄청 좋은 일인데 위탁을 엉뚱한 데다 주는 거야. 그것이 위탁 줄 사항입니까? 남의 집을 뺏어다가 크게 지어주고 그것을 다른 데로 준단 말이야. 심지어 모 종교단체, 불교지요. 내가 얘기할게요. 사회복지단체 17개를 거기서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복지사회시설을. 이런 데에다가 또 주려고 그런다고. 그런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법인단체는 돈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서울시의 돈을 얻어다가 만들어서, 조례를 또 만들고,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적당히 해 오니까 힘에 눌리고 표에 눌려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시의 돈으로 만들어서 그쪽에 준다고. 그러면 조직 간에 분란과 싸움이 엄청납니다, 보이지 않게. 현장을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들은 그게 아주 타당하고 학자들이 교수들이 얘기했으니까 이러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노인복지센터는 다시 대한노인회에 돌려줘야 됩니다. 왜, 노인회에 경로당을 만들어서 조금 크게 한 것인데 왜 그것을 위탁을 줍니까? 그래서 조례라든지 또 그것을 위탁 줄 때는 반드시 관련단체에다 줘서 서로 위화감이 없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저는 경로당,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노인들이 화기애애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복지관하고 노인지회는 아주 상극이에요, 상극. 왜, 남의 경로당 사람을 뺏어가니까. 그리고 그것을 도로 보내니까. 또 와서 적응도 못해. 그런 현실도 모르고 경로당을 운영하니까 이게 돈을 헛돈 쓰는 거지. 다른 위원들 볼 때는, 경로당에 돈 나가는 것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 돈입니다. 20만 노인이 진짜 어려운 노인한테는 안 가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그쪽은 많이 가지요. 노인복지관 많이 가지요. 경로당 하나도 안가요. 겨우 난방비 정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전담관리자를 먼저 한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금년에는 또 안 준대. 그것을 안 주려면 25개 구에다 얘기를 해서 자체로 전담관리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억지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홍광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저도 목소리만 높였지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노인,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저도 하등의 붉힐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묘지하고 납골시설이 있는데 묘지는 정책적으로 땅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쓰지 않기로 하고 화장장 해서 납골을 처리하는데 납골문제 때문에 엄청 노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한 10대가 쫙 옵니다. 노인들이 다 타고 있어요. 납골사설업자들이 리베이트를 챙기기 위해서 관광버스 쫙 해서 노인들을 김밥을 주고 뭘 해서 납골 구경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서를 쓰라고 해요. 그게 250, 300, 350,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니까 이명박 시장한테 구에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 대책을 해 주십시오, 2003년도에. 그랬더니 이명박 시장이 그러면 한 구당 30만 원짜리, 30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짜리로 어떻게 해 봐라, 그래서 구에서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리베이트로 한 구당 30만 원씩 해서 주겠다 그래가지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것 사실 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홍광식위원

지금 물으면 자신 있어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오라고 해서 하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노인복지과장이 저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

홍광식위원

노인과장 나오십시오. 이명박 시장이 노인한테는 엄청 잘못한 사람인데 별로 한 것이 없는데 경로당에 기초생활자 어려운 노인한테 한 구당 30만 원 해 준 것은 상당히 잘 한 것입니다. 그것 기대하고 있는데 추경에서 그것이 불용이 됐지요, 90억이?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인철입니다.

홍광식위원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사설 납골당하고 계약과정에 서대산추모공원과 화성시 효원납골공원이 자치구 계약관계에 있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홍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냐면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비례대표가 계시고 여성분들이 계시고 막바로 시의원으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구에서 구의원을 거친 분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3선의 다른 위원들이 막 그냥 질의해서 예결 과장도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또 실장도 그런 사항이라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사항까지 됐는데,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물론 이것은 현재 국장과 현재 과장이 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몇 군데를 추진했다고 알고 있지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 정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지금 된 데는 몇 군데 있어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한 군데입니다.

홍광식위원

7개 구에서 합쳐서 서대산에 하던 것을, 그것도 접근방법이 틀렸어요. 틀렸기 때문에 거기서 난리치는 바람에 못한 거야. 서울시의 시장이 책임자예요, 납골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 땅이 없으니까 인근에 경기도나 충청도나 이런 쪽 가까운 데에 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틀렸으니까 너무 저거하게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반대하고, 화성도 하다가 반대했지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네.

홍광식위원

화성도 7개 구에서 합쳐가지고, 서울시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에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불용하고 대책이 없어요. 앞으로 그것을 넣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지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과 저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요. 앞으로 납골시설 확보에 관련해서는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추진방안을 다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기초단체장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시장한테 회의 때 건의해서 서울시장이 오케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룹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짠 것입니다, 지역별로, 그룹별로. 왜냐하면 제가 2003년도에 노인회의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쭉 하다가 못한다고 나가자빠지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하루에 화장하는 것이 90명씩입니다. 90명에서 95명 정도를 화장하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천상 돈 리베이트 주고 뒷거래 하고 그리고 사설로 가야 됩니다. 사설이 알면 나를 죽이려고 그러겠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공성으로 해서 진짜 누가 죽어도, 이게 법에도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죽은 자에 대한 존엄성과 인간적 예우차원에서 과거 개인적 해결보다는 주민복지의 일환으로 지방행정단체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중장기계획을 해서, 제5조에 서울특별시장은 이것을 수립계획을 해서 그것을 시행해야 된다, 이것이 다 법으로 있고, 동법 제12조에도 이렇게 법으로 다 있고 이런데 지금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물론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한 것은 아니지요. 아까 우재영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신문에도 서울시는 방치하고 쉬고 있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그런데 여론이 무서운 것이 그 공공성 가지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설을 유도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싼 데로 유도를 하니까. 왜, 화장을 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노인들 100명, 1,000명 실어서 다니고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제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곰두리체육센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뭐가 아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대표이사가 이건희 삼성회장이었다가 요새 차흥봉 전 장관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 굉장히 잘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희는 당연히 바꾸어야 되고, 거기에 차흥봉 전 장관보다는 진짜 장애인으로 또는 거기 현지를 알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돌파를 해 줘야지 정치적으로 어용행정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현장을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 아까 김혜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임승업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이정관 복지건강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참고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 해서 총 참여자가 1만 4,834명 중에 시장형 일자리 참여자는 769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별로 보면 5.1% 정도에 불과한데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17개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와 4개 시니어클럽이 또 이 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으로는 시장형 일자리를 늘려서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견해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노인 일자리 50만 개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매년 1만 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그중에 공익형이 48%를 차지하고 복지형이 31.8%, 시장형은 5.1% 정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기관에서 노인 일자리를 유형별 참여기간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기간별 통계가 어떻게 되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지금 없으시고 자료로 제출하시겠다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에 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물론 시장형 일자리의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은 것도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경쟁력이 없지 않나 하는 우려도 생겼고, 또한 노인 일자리 참여기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보통 10명 중에 3명 정도는 3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공익형의 경우도 1년에 8개월 정도지요? 공익형의 경우는 주로 거리환경지킴이, 교통지도 이런 형태였는데 이런 전체적인 것을 분석했을 때 공익형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48%를 차지하고 시장형은 거의 10%대도 되지 않는 한 자릿수 5%에 그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일자리 사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노인 일거리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급속화 하는 고령화시대에 새로운 행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노인 일자리의 전체 숫자를 늘리기 위한 공익형 일자리보다는 시장형 일자리나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에 관계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서 일자리를 좀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방침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비단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고 지금 은퇴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익형 부분에 치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형은 지하철 택배나 세탁방, 도시락사업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올해 9월말 현재 자료를 보니까 총 1만 3,730개 일자리 중에서 736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서 극히 미미한 부분인데요. 안정적이고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은 시장형이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또 다른 부분도 노인한테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전 사회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또 우리나라가 아직은 노인복지제도가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제 실시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회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장형 일자리를 찾는 데는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사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서, 제가 최근에 시니어클럽의 운영위원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끊임없는 현장담당자들과 노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그분들의 경력과 함께 파악해서 계속 분석하고 연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자살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한 해 동안에 서울시에서 몇 명의 시민이 목숨을 끊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제가 전에 한번 봤는데, 수치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서정숙위원

일일이 다 외우시기 어려우시겠지만 2006년 자살자가 2,191명으로 하루에 6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서울을 여성이 행복한 도시, 하이서울, 한강르네상스,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는데 자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인 추세 때문에 2004년 9월 30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의 성별 현황을 봤더니 남성비율이 거의 70% 정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았고, 거기서도 60세 이상의 노년층 자살이 전체의 35%로 아주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인구의 노령화, 또 노인복지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속한 고령사회에서 정말 노인 4개의 고충이라 할 수 있는 빈고, 고독고, 무의고, 병고 이러한 것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인구가 많아진 것인데 전국적으로도 경기도가 1위이고 서울이 2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이 대한민국의 16개 시·도 중에서도 모든 면에서 앞서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상당히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공무원 및 저희 의원 및 모든 사회가 여기에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살자의 현황파악을 하셔서 자살자들의 연령별, 직업별, 성별, 자살사유별로 세분화해서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가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각 시·도가 각 시·도의 환경과 여러 가지 인적인 소스에 맞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통계를 알려드리고 했는데 서울시가 이런 자살자 통계조차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 요. 여러 업무가 많아서 그러시겠지만 이 부분에도 우리가 16개 시·도 중에 2위입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연령과 계층별, 성별, 원인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와 방침을 밝혀 주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을 비롯한 자살,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응조치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살에 국한시켜서 서울시가 프로그램을 딱 이거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위기상담전화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속에 있는 응어리나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위기상담전화가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정신건강운동의 하나로서 블루터치(blutouch)라는 캠페인사업을 네이밍(naming)을 해서 지난 10월인가 저희들이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와 더불어서 받고 또 허물없는 건강한 정신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각종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엊그제는 자살예방 차원에서 청계천에서부터 한강에 이르는 밤새도록 자살예방 걷기대회 이런 형태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나 이런 부분은 딱히 어느 것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일단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몰아가고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확산해 나가는 네트워킹, 캠페인 이런 부분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정숙위원

위기상담이나 걷기대회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 것은 일단 수고를 하고 계신다고 평가하고 싶은데, 그러한 캠페인성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이고 실제적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책이 미리 준비가 되어야 실제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되어가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개 자치구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료급여가 상당히 누수되고 있는 입장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보통 각 구별로 평균 5회 정도밖에 개최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광진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는데 정부가 국고를 지원하면 의료급여의 지출구조가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시·도가 각 지자체별로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해서 서울의 경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기타 시·도는 국비 80, 지방비 20, 그리고 시·군·구는 그것을 지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의료급여 지출액이 최근 3년간 살펴봤더니 2004년에 3,070억 원에서 2005년에는 3,608억 원, 2006년에는 4,330억에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급여 지출액이 증가하는 데 비해서 지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너무나 미미하고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의 경우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제 회의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광진구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강북구는 연간 2회만 열렸고, 그런데 이웃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심의위원회를 24번이나 개최해서 의료급여가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자체도 심의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사 및 회의의 내용도 지금 보면 영등포구의 경우는 2007년 9월말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2,057개 안건을 처리하면서 1차 회의 때는 1,250건의 안건을 처리했어요. 이렇게 한 회의에서 1,250건의 안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그 회의조차도 2시간 안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식행위에 그치는 심의위원회가 결국은 우리 의료급여비용을 이렇게 낭비하고 졸속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선 자치구의 의료급여 예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실상을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심의위원회의 개최실적이나 운영실태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2006년 의료급여 예산 지출액이 490억으로 가장 많은 노원구, 또 457억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강서구도 여섯 차례 정도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통 일선 의료기관도 의료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보험비와 의료급여를 보통 한 달에 한 번 심의를 거쳐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회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한 달에 한 번 회의도 요식행위가 아닌 우리 서울의 여러 가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것은 꼭 체크하셔서 확실히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제가 팔로우 업(follow-up)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정숙 위원님 질의를 듣고 안타까운데, 하루에 6명이 자살을 한다고요? 요즘 저출산 때문에 출산사항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또 얘기 들으니까 그중에서 70%가 남성이다, 35%가 60세 이상.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제 우연히 매스컴을 보다가 들었는데, 물론 그분이 살아온 것이 잘못 살아왔지만 작은집 살림을 처음에 차려서 갔다가 거기서도 쫓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갈 데가 없는 거야, 이 양반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자살을 했다 이런 기사를 들었는데, 지금 보면 아동보호센터나 여성보호센터, 여성발전센터 그런 시설이 많은데 이혼을 해서 홀로 독신남성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책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은가. 지금 보면 노숙자라든지 부랑아시설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런 노숙생활을 하고 부랑아시설로 왔는가 하는 그것을 깊이 연구해서,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서울에서는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임승업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시설도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그 당시 스트레스나 모든 원인이 있겠지만 자살도 방지하고 그분들도 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앞으로 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감하시지요, 국장님?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제가 남성이라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그렇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여성노숙인 재활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숙인들을 어떤 분류 없이 노숙인 이런 방식으로 쉼터를 운영하시다가 최근에 노숙인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서 쉼터를 잘 기능전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번에 기능을 특화한 시설 중에 여성노숙인 재활쉼터가 있는데 여기에 몇 명이 입소되어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정원이 30명인데 18명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여기 종사자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총 7명입니다.

조규영위원

말씀하셨을 때 노숙인여성 재활쉼터라고 분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설은 타 쉼터와 차별화 된 기능이 뭔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우선 생명의 전화에서 지금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여성들만 따로 보호하는 시설이 없었거든요. 우선 여성들이 18명입니다만 그분들을 모아서 재활프로그램, 노숙인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여성노숙인 재활쉼터가 작년에 공모를 거쳐서 시설은 민간 쪽에서 제공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인원수가 기존 어떤 재활쉼터보다는 약간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남성 하고 있는 재활쉼터하고 비율을 맞추고 또 재활에 따른 일반쉼터보다는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원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7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아가페, 아가페지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네.

조규영위원

아가페시설에 입소하는 분들이 타 시설에 입소하는 분들과의 차별성이 어떤 부분이 차별화되는 것입니까?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입소되신 분들이 저도 가보고 그분들을 봤습니다만 거의 정신상태가 상당히 취약하신 분들 아니면…….

조규영위원

처음 재활쉼터를 기능특화를 하실 때 알코홀릭 혹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기능쉼터로 특화를 하신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대부분 여성분들 중에는 알코올보다는 가정파괴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특화시설인데요. 지금 종사자가 7명 있다고 하셨습니다. 7명 중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어떤 서비스 제공의 자격요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예컨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나 정신간호사나 정신상담심리사나 이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그 현황은 제가 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규영위원

아니요. 별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왜 없나를 제가 현장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모집을 해도 안 온다는 겁니다. 물론 급여차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는 정신장애인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상에 경력 산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보건요원들의. 경력 산정이 안 되니까 사람들을 채용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가페는 여성전용쉼터이고 남성전용의 재활쉼터가 비전트레이닝센터잖아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네.

조규영위원

비전에도 물론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경력 산정이 안 됩니다. 아시지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경력 산정을 해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이 현재 재활쉼터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론 아가페나 비전이나 노숙인재활쉼터 맞습니다. 맞는데 플러스 정신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시설이 노숙인쉼터로 분류될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이되 노숙인 특화사회복지시설로 되어야 애초에 의도한 바대로 이 특수한 문제를 가진 분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제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것은 꼭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한번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본 바가 있습니다. 저는 치매지원센터가 서울시의 아주 핵심적인 복지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국고와 다 매칭사업인데 이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복지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복지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조금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치매지원센터를 기획하는 당시에 시민의 욕구나 아니면 전문가들과의 의견수렴과정, 절차를 자료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민의 욕구, 즉 치매지원과 관련된 당사자든 가족이든 이런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바는 없고 세 차례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는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차례의 자문위원회가 시의 관계자와 소수의 외부 자문위원이 참석을 하셨는데 외부 자문위원이 전부 다 의료인력이었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이런 아주 좁은 시야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다 보니까 지금 치매지원센터가 메디컬모델로 나올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대표적이고 새롭게 혁신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저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시민의 의견을 취합해서 적절하게 사업이 기획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의료모델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제가 봐도 맞고요. 일부 사회복지사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정신보건 관련 의사분들 위주로 종사인력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요청하는 바에 대해서 저는 새롭게 욕구 수렴을 하셔서 모델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시정연에서 치매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구결과는 11월중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기를 서울시정연에서 다각도의 연구결과도 나왔고 또 지금 현재 진행을 이제는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에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세팅들이 지금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양한 다자간의 의견수렴과정, 그러니까 공청회든 워크숍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서울시의 치매지원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의료모델뿐만 아니고 가족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커뮤니티, 참여 이런 부분이 같이 통합모델 쪽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4개소 발족을 시켜 놨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조규영위원

내년도에 7개소를 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센터가 한번 수립이 되고 위탁체가 한번 결정이 되면 그것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개소가 개소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바람직한 모델을 생각하신 다음에 7개소의 개소를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제가 건의 드린 공청회든 워크숍이든 세미나든 이런 방식들이 7개소가 개소되기 이전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의견수렴 절차뿐만 아니고 어느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복지건강국장 이하 각 과별 직원들 오전부터 해서 수고 많고요. 본 위원은 지난 5·31선거 이후로 해서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1년 6개월 다 되어 가는데 우리가 임시회라든가 정례회 각 회기 때마다 국장께서 그간의 업무진행 상황이라든가 업무추진 실적이라든가 등등 보고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게 되는데 무슨 검토하겠고, 무슨 조치를 어떻게 하고 속기록을 보게 되면 아마 그런 답변이 무척 많이 나올 것입니다. 속기록 양이 많아서 발췌를 안 해 왔습니다만 뭐가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복지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복지건강국의 정책에 대한 부분은 산하기관이 뭐가 있습니까? 서울복지재단이 있어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에 책임을 전가하고 또 시장의 방침이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재단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되고, 아무튼 복지건강국 직원들의 역할이 뭔지. 소위 말하는 인사권자의 승진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아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그저께 보게 되면 은평의마을 개관식이었나요, 시장님이 그쪽으로 오신다고 해서 이쪽에 피감사대상기관에서 증인 선서도 해 놓고 다 떠나게 되고, 총괄적인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복지건강국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내가 의원이 아니라 시장이라면 이 국장이 이렇게 방향을 잡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 인사권자라면 국장 안 그랬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자리는 국회로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앉아있는 자리란 말이지요. 우리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 부처의 총책임자인데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지적을 하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상담센터의 상담자료를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야간 상담일지 속에서 보게 되면 노숙인 한 사람이 AIDS, 결핵 이렇게 나타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이 1월에 상담했을 때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고 다시 5월 중순에 이런 상담을 하게 되면 이런 기록이 나타난다 말이지요. 기록 내역에 보면 AIDS, 결핵 이렇게 나타나는데 3개월 뒤 8월에 다시 야간에 상담을 해서 국립의료원에 입원조치를 시킨다 말이지요. 이게 이렇게 노숙인에 대한 질병이라든가 환자관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뭐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지금 서울시에 센터가 몇 개가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4개소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센터별로 상담했던 상담일지를 몇 개 발췌를 해 봤어요. 노숙인에 대한 상담내용이 어떻게 노숙자가 된 것인지 그런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 사항이야. 다 보게 되면 시대가 일제시대도 아니고 첨단의 시대인데 때에 따라서는 수기작업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이런 것들이 소홀하다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우리시 행정당국 주관부서에서 하나의 기준안을 만들어서 전산화 관리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체계적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상담자가 할 경우에는 낙서를 하듯이 이렇게 써놓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담일지를 보면 상담센터별로 어떤 기준안 없이 다 다릅니다. 과연 이런 자료를 받아보면서 우리 시정당국이 노숙자들에 대한 문제 부분도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는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만약 인사권자였다면 나름대로 책임한계를 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봐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안 봐서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헌위원

카메라 여기 클로즈업 해 주세요. 여기 웃으려고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심각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공무원들이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 뭐 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기 시민의 대의기관 앞에서 감사시간에 책임 떠넘기기나 하려고 하고 그때그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 그만이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아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거리노숙인에 관한 자료 같은데 거리노숙인은 관리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각 상담보호소별로 기록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이라든지…….

김광헌위원

국장, 확인이 아니라 이 자료가 사본 자체가 무슨 이게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무슨 시장실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김광헌위원

확인이 아니라 나와 있잖아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보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표준 어떤 양식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어떤 통일된 양식이라든지 기록관리 이런 부분이…….

김광헌위원

여보세요, 잘못된 것입니다. 노숙인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그때그때 해서, 요즘에 공무원조직도 축소를 시키고 다 이렇게 어떤 전산화가 되어 있고, 옛날처럼 등기부 떼러 가서 등기부서에 가서 몇 시간 기다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노숙인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해서 전산 쪽으로 관리를 해서 그때그때 액션을 취해주고 해야지, 더더군다나 무슨 결핵이고 에이즈병인가 이런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병을 갖고 있는 양반의 조치를 수개월 동안 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의 여지가 있겠어요? 비록 아무리 시의회고 감사자리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 내의 수사기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필요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헌위원

아니, 개선사항이 있으면이 아니라 당연히 잘못했으면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광헌위원

여보세요 국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이 그래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으면 당장 액션을 취해서 조치하게끔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확인해 보고 뭐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국장으로 앉아있다 보니까, 언제 시장님 앞에서 얼굴 도장 한 번 더 찍히고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밖에는 없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어떤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광헌위원

지금 우리 노숙자에 대한 질병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지에 나와 있잖아요? 보게 되면 일지에 대한 사본부분도 다 가지고 와 있고, 무슨 검토를 해 보고 할 게 뭐 있어요? 조치를 취해 줘야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DB구축작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에 포함을 시켜서 상담소에서 상담하는 거리노숙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에 워낙 많은 시설이 있다 보니까 방대하다고.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분야별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노숙자대책반이라는 어떤 행정조직의 명칭도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과입니까? 자활지원인가요? 명칭도 바뀐 것 아닙니까? 올해 언제까지는 노숙자대책반 아닙니까? 노숙자라는 부분도 하나의 서기관이 이 자리에서 팀별로 해서 관리를 할 때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이런 상담일지를 상담센터별로 사본을 몇 개 봤을 때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무슨 낙서를 해 놓은 건지 뭘 해 놓은 건지, 이러면서 창의시정이 어떻고 말이야, 서울의 경쟁력이 어떻고 과연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건강국의 2007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12월은 안 됐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갖고 카드사용 내역을 보고 직원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이것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갖다놓고 일목일목 한번 짚어보고 따져보면 뭔가 대화가 되고 감사하는 것 같겠어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런 부분도 관리를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대답이, 빨리 조치를 하겠다 하면 되는 거지, 전혀 안 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무튼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이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가 11월 2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12월 6일까지 정례회가 열리는데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에, 국장님, 핸드폰 꺼요. 우리가 이러한 일정으로 해서 어디를 감사를 하겠다는 자료를 보내잖아요, 복지건강국 소관으로. 그런데 아까 김광헌 위원님 얘기가 어느 피감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왜 그날 개원식을 해서, 거기 일정에 다 들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복지건강국 시설에 갈 때 자문 안합니까? 같이 상의하는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해명 드리기가 그렇고요. 아마 오래 전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

임승업위원장

오래 전에 있으면 일정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파악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일정이 중첩됐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일체의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임승업위원장

담당시설 개원식을 하는데 여기 담당공무원 하나도 안 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어디 말입니까?

임승업위원장

아니, 복지건강국 소관 시설의 개원식이나 행사가 있으면 가잖아요. 알고 있었잖아.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지요. 갑니다.

임승업위원장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하여 국장 이하 전 직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일정이 잡혀 있으면, 물론 오세훈 시장도 여러 가지 일정을 보다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 지역에 오늘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해 달라든지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이렇게 중복되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날 무슨 행정사무감사 일정하고 중첩이 된 게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이 질의한 것 못 들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개원식 일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정하고 겹쳤다 이 말씀이신가 보군요.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아니, 여기 시설을 가는데 여기하고 일정을 같이 잡았고 또 연락이 왔다든가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의회에서 은평의마을을 같이 가기로 일정이 잡혔다 그 말씀이신가요?

임승업위원장

이해를 못하시네. 감사일정하고 오세훈 시장 시설 개원식 참석일정하고 같이 겹쳤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일정을 조정했어야지 왜 그렇게 일정을 잡았느냐 그 얘기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저는 오늘 처음 듣고, 금시초문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물론 국장님은 처음 들었지만 그것은 밑에 직원들이 다 잘못한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설에 그렇게 겹치게 하면 안 되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게 됐다면 저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무슨 말씀이신가 싶었는데 그렇게 됐다면 저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승업위원장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일정이 잡혀 있으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로 통보를 해 주면 또 서로 상의해서 일정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경위야 어찌 됐든 간에 의회 감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일정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았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든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통보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든지 했을 텐데 저로서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어찌 됐든…….

임승업위원장

그 답변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감사를 왜 합니까? 그리고 김광헌 위원님이 노숙자쉼터도 지적을 했는데 저도 잠깐 봤지만 예산을 이렇게 거기다 배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그 정도까지 느낄 정도로 소홀하고 그런 상황을 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잘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김광헌 위원입니다. 은평의마을 개관식 행사에 우리 과장 중에 어떤 분이 나갔다 왔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저하고 보건정책과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김광헌위원

갔다 온 양반이 금시초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옆에서 들어보니까 참 그러네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아니, 그날 행정사무감사 일정하고 겹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라는 얘기지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임승업위원장

국장님,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표도 안 봐요, 본인의 소관?

김광헌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분명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감사대상 기관으로서 참석을 했는데 오 시장하고 개관식에 다녀와서 금시초문이다,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책임국장으로서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행사가 은혜로운집에 대해서 개원행사가 있었거든요.

김광헌위원

국장, 나는 분명히 여기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야.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시의회 지방의원의 어떤 고유권한과 기능, 역할이 있단 말이지요. 여기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끔 주어졌기 때문에 와서 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그 산하기관의 어떤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이 그 일정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행사에 나갔다 왔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니냐 말이지요. 금시초문이다, 모르겠다,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시종일관 답변이 그거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하고 저하고 어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가 출석하는 사무 일정은 오늘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시장님이 나가시는 행사에 제가 왜 수행을 못합니까?

김광헌위원

그러면 그 일정에 대한 조정부분이, 시설도 보게 되면 우리 시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보게 되면 언제쯤 개관이 된다라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얘기는 뭐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가능한 한 피해서 이러한 개관식이라든지 일정을 잡아야 될 부분인데 감사기간에 일정을 잡다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일정상 맞지 않다 보니까 그냥 지나쳐 버린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총괄 그 부서에, 오 시장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실 리가 없잖아요, 이 방만한 시정을. 그러면 적어도 복지건강국에 소관된 그런 업무이니 만큼 일정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나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국장 입장에서 나는 내가 복지건강국의 감사 날짜만 맞춰서 왔다 가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시의회 감사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은평의마을을 감으로 인해 지장을 초래했다면…….

나은화위원

국장님이 가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 감사일정이 은평의마을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은평의마을이 감사를 받으러 나왔어야 되는 날인데 거기에…….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아, 그날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행사 때문에 시설장이 자리를 비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일정하고 시장님 나가신 일정하고 겹쳐서 지장을 초래했다 그 말씀이군요. (임승업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인수부위원장

국장님, 정리 좀 합시다. 지금 사안이 국장님은 처음에 모르셨다고 그러다가 같이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나중에 가셨다고 그랬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아니요, 저는 시장님이 행사에 가시니까 시장님 행사에 갔다는 이야기이지 은평의마을하고 저하고는 전혀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는 바가 없는 부분입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우리 감사를 받을 때 은평의마을에 나가셨는데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국장님이 이러이러한 일은 잘못됐다, 사후에는 그러지 않겠다 하는 정도로 하셔야지 자꾸 변명으로 나가니까 자꾸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제가 여기서 김광헌 위원님하고…….

도인수부위원장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논쟁을 할 의도가 전혀 없고요. 다만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인수부위원장

그러면 몰랐다고 합시다. 은평의마을에 과장들이 누가 갔어요? 아무도 안 가고 보고도 안 했나요? 시장님 가셨는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저하고 보건정책과장하고 갔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잘못되었다고 하셔야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논쟁하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그러면 마음을 정리하시고 너무 긴장되어 있는 것을 푸시고요.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광헌위원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인수부위원장

그러면 분위기가 가라앉고 그랬으니까 의견조정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임승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일정 관련 복지건강국장 발언에 대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각종 시의회 공식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국장 및 각 소관 과장들은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없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난 11월 7일 수요일 은평의마을 등에 대한 복지시설 감사와 관련해서 당일 오후에 은혜로운집 개원식 일정이 있었습니다만, 이 일정과 중복되어서 결과적으로 시의회 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관,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건강국 올해 예산이 2조 3,257억 원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올해 추경까지 합쳐서 14.7%입니다.

도인수위원

추경 아니고 본예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추경까지 다 포함된 전체 예산이 약 14.7%가량 됩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작년도는 15.3%이고 2008년도는 15.34%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천만시민의 복지와 건강업무를 추진하는 중요부서로서 안전하게 먹는 것부터 시작하여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모든 일을 하는데 업무가 여성가족정책관과 중복되거나 경계가 애매해요. 무슨 소리냐, 여성가족정책관과 중복이 될 때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또 국장께서는 평소 조직의 효율성에 대해서 통폐합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조직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고 전체 조직담당관이 따로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국장이 올려서 조직담당관한테 보고해서 시장이 결재하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견해를 수시로 피력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발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조직표를 보고 이야기 드립니다. 사회과 인원이 31명, 예산은 국비 합해서 1조 75억 원이고 의료부문 기금을 빼고 나면 각 구청에 시달하지요? 자체예산은 크지 않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치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를 중복되는 것 통폐합이 어떠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저는 특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의 조직으로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자활지원과가 뭐 하는 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자활지원과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또 노숙자 이런 계층을 대상으로 한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사회복지하고 통괄 13명을 비교해 보면 1개 팀 정도에 불과한데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인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인수위원

인력구조를 재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냐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보완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보건정책과가 36명 그렇게 되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건정책과는 사업이 별로 많지도 않고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눈에 보이지 않는 잔일들이 많습니다.

도인수위원

과다하다고 내가 느낍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복지건강국은 보건, 사회, 건강을 다루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약 20만 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24만 명, 노인과 장애인 34만 명 정도를 다루는 것이 업무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도인수위원

서울을 보다 쾌적하고 안락하며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각 국이나 과 단위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그대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이번에 시청 단위에서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미 서울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13%나 되는 초고령사회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이 있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고령화대책을 종합계획으로 수립중에 있고, 노인치매라든지 기타 현안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노인복지 분야 예산측면에서 보면 2005년에 7.1%인 노령인구가 2년 만에 1.03%가 증가한 예산이에요. 2005년에는 1.31%에서 2007년에 1.51%에 불과한데 0.2% 증가한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노인복지가 소홀히 다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내년도 예산은 대폭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000억 원 이상이 올해 예산보다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대폭 확충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도인수위원

올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어르신께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이 11.8%인 약 9만 6,000명 정도인데 올해 목표는 겨우 2만 3,000명 수준으로 24% 정도인데 수감자료에는 목표인원이 1만 3,780명으로 조정되어 있고 참여인원은 1만 4,834명으로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취업이 되었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일단 취업된 것으로 파악된 숫자를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정확하지는 않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장애인 생산품을 조달청 구매를 우선적으로 품목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안 하면 복지라는 소리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의 인력 배치와 보직에서 적어도 보건, 병원, 의료, 약무, 간호, 질병 등을 팀장급인 행정직이 맡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 시대를 걷고 있는데 행정직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약간의 퇴보적인 행정 아니면 전문가를 홀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팀장급들에는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하고 의료계통은요. 일반 사회복지계통은 일반행정직이 대부분 직위를 맡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직이 사무관도 되고 과장도 되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공중 또는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도인수위원

현재 4,500여 개나 있고 그 관리수준을 보면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도인수위원

민간화장실은 있어도 개방을 하지 않고 잠가 놓고 있는 상태지요. 이것을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라도 개선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지금 화장실 부문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쓸 수 있도록, 용도가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용도를 좀 더 확대해서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현재 등록 장애인 수는 34만여 명이요, 미등록 장애인도 8만 5,0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도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금천구에서는, 어떤 구를 특정해서 안됐습니다만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안내 홍보물 책자를 배포해서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복지부에서 칭찬 받았는데, 그런 것을 접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없으시면 25개 구 전체라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그런 사례를 전파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도인수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