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건설위원회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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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들로부터 잘못된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아침 일찍부터 많이 나와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6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건설안전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안전본부에서는 공공건축물, 도로, 교량, 하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유지관리와 그 밖의 포장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 등 도시 공공기반시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건설안전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서 시정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영걸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영걸 건설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선서)

김동훈위원장

다음은 건설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현황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걸 건설안전본부장 나오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부터 12시까지 시청 본관 3층에서 제설대책방재회의가 6개 도로사업소장과 각 자치구 건설국장이 참석하는 관계로, 감사일정이 결정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 어제 늦게 우리 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 소장 대신에 도로관리과장이 그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 그리고 도로관리과장은 오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영걸 본부장님께서 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감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도로관리소장님들이 감사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회의는 도로관리과장이 참석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걸 건설안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날씨가 차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본부를 찾아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본부는 도로시설물 건설 및 안전관리 등 먼저 계획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덕분으로 이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본부 직원들은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상습정체지점 해소를 위한 청담대교, 성수대교 간 강변북로 확장공사를 지난 4월 준공하였고, 2001년 이후 민원으로 인해 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를 착수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강을 세계적인 명소로 재창조하기 위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보다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여러 가지 간선도로 건설공사는 튼튼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공정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겨울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장비와 자재를 정비, 비축 완료하고 유사시 강설 시에는 신속히 제설하여 주요 간선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설규모에 따른 단계별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설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건설안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과 위원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관리국장 최태근, 시설국장 이익주, 건설안전지원부장 백무경, 시설관리부장 천석현, 교량관리부장 유재룡, 건설부장 김호식, 시책사업부장 강민수, 건축부장 정연진, 설비부장 한상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어제 인사를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해서 건설안전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요점식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김영걸 건설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49페이지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내역 사후 조치라는 내용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낸 보도자료 하나를 보게 되면 한강상 교량은 교량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바, 정기점검은 2인 1조로 주 2회씩 교량별 담당공무원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전문가에 의한 정밀점검은 2년에 1회씩,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이 주 2회씩 2인 1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년 내 주 2회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정기점검 주 2회는 보통 일상점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특법이라고 해서 법에 정해진 그런 점검방법은 1종 시설물에 대해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고 또 2년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지금 정밀안전진단 관련 내용을 보면 정기점검이 1년 내 주 2회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자료에 나오지 않았어요. 정기점검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주 2회 하는 점검이 일상점검인데요. 그 내용은 너무 방대해서 아마 위원님한테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문병열위원

그것은 제출이 안 된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주 2회이기 때문에 너무 방대해서…….

문병열위원

양이 많아서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자료도 많고 하니까 본부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네, 앉아서 하시지요. 1162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정기점검과 관련해서 담당국장님이 누구시지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안전관리국장 최태근입니다.

문병열위원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또 도시철도본부장 하시랴 건설안전본부장 하시랴 바쁘신 것 같은데 국장님들이 더 노고가 크실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1162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한강교량 및 고가도로의 정밀점검 및 하자검사 현황이 있습니다. 참 오래된 이야기지만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향후 이런 일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큰 교훈을 안겨 준 사건이지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사건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건설할 때 완벽하게 건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사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은 항상 그 사건의 교훈이 저희들한테 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B등급 진단 판정을 받고 보수공사가 끝난 몇 달 후에 다시 점검해 보니까 C등급 판정을 받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62페이지에 정밀점검 및 하자검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진단기관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외부용역을 주고 그 기관이 하는 점검을 본부나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전체 외부용역을 주고, 그 용역 결과를 다시 본부나 사업소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군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정기점검 2인 1조 주 2회씩 담당공무원이 자체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점검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특법에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서울시에 교량이 모두 몇 개인가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205개입니다.

문병열위원

여기를 점검하는 담당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관리부가 전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사업소 자동차전용도로는 점검을…….

문병열위원

교량만이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량도 자동차전용도로상 교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세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교량 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확실히 확인 안 했습니다만 교량관리부에…….

문병열위원

국장님,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이 몇 명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면,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세요. 1166페이지를 봅시다. 한강교량의 시설물명, 검사자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자 2명이 4, 5개의 시설물을 검사하고 있어요. 보수공사, 건설공사, 확장공사 등 하자검사를 하는 인원이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2명이면 됩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한 교량당 2명씩 복수로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2명의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2명이면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느냐 이 얘기지요. 제대로 검사가 되겠느냐 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저희 교량관리부가…….

문병열위원

육안으로 그냥 살짝살짝 넘어가면서 점검하는 것입니까? 그러려면 하루에 50개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열위원

어떻게 그 인원이 제대로 하고 있어요? 담당공무원 2명이 하루에 20개도 할 수 있고 30개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국장님, 지금 현재 인원 상황으로 본다면 어렵고 힘듭니다만 담당공무원을 더 확충시켜서 제대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한강교량이라든가 고가도로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건설을 잘해야 되지만 또 보수·보강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1168페이지를 보면 검사자가 홍길동 1인 이런 식으로 표기해 놓았는데 이 하자점검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리고 건설안전본부에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

문병열위원

기술소위원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그 위원회의 명단을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내부위원도 일부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내부위원이 있고 외부위원이 있는데 어떠한 심사위원회에 담당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지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자기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심사하거나 자문을 할 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문병열위원

그런데 직무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무관련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교량관리부에서 하는 것은 교량관리부장이 받을 수가 없고, 옆에 다른 파트의 전문지식이 있어서 하는 경우는 직무 외라고 보기가 뭐하기 때문에…….

문병열위원

그런데 내부에 자문위원이 들어왔을 때 그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회의수당이 나갈 수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이 관련된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도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월급 받고 자기 직책수당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를 지적하고 싶은데…….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것을 다시 체크해 주시고요. 신문기사에 난 관련된 내용을 봅니다. 전국매일신문 2007년 9월 20일자에 나온 내용인데, 충격흡수재에 관련돼서 담당하는 부장님이 누구시지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천석현 부장입니다.

문병열위원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얼마 전에 충격흡수재에 관련돼서 사망사고가 1건 있었지요?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네, 잠수교 남단 간이시설에서.

문병열위원

충격흡수재라고 한다면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이지요?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인명을 보호하기는커녕 그 시설물을 들이박고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시설물이 오히려 흉기가 돼 버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되지요?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충격흡수시설의 설치 지침이 건교부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여유 폭이 50㎝씩 양쪽에 있고 그다음에 길이가 규정되어 있고…….

문병열위원

제가 이것 관련돼서 지난번에 최 국장님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B급이었다, C급이었다, 자체 조사결과 정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한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었어요. 정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돼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거기는 정품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위치가요.

문병열위원

그러면 아무 물건이나 갖다 설치하면 됩니까? 사람 생명을 보호해야 될 시설물을, 그러면 설치하지를 말았어야지요.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건의를 해 놓고 또 건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폭이 안 나오는 장소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문병열위원

그것 관련해서 천 부장님이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한 내용인데 건설신기술업계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보유업체인 S사가 세계적인 충격흡수시설 업체의 미국의 B사의 특허를 모방해 국내특허를 취득한 후 이어 건설신기술까지 받아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러한 신문기사가 난 내용이 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네, 저도 봤습니다.

문병열위원

이것 관련돼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저희는 한 적이 없고요. 충격흡수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인증을 자동차검사소하고 도로공사에 도로교통기술원 이런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성적서에 의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업무하고 상관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문병열위원

여기에 지금 거론된 회사가 서울시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왜 관련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지휘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관련이 없다는 대답은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지금 쓰고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이것은 건교부에서 승인하는 거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답변하시면 잘못된 거지요.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그 부분은…….

문병열위원

이것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제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5개 업체입니다.

문병열위원

이 건으로 해서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중요한 시설물이다, 사람을 보호해야 될 시설물이 잘못 시설되고 있는데 이 5개 업체에서 공정하게 정말 이것이 사람을 보호하고 인명을 보호하는 시설물인가 아닌가, 그만큼 능력이 있나 없나, 객관적으로 서울시에서 점검할 생각은 없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위원님, 한 가지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문병열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관여하기가 어렵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네.

김동훈위원장

그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인증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인증된 제품을 저희가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업체 자기들끼리 쉽게 말하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을 다투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아니, 제품에 대해서 5개 업체가 서울시에 납품하고 있는데 이 5개 업체에 납품된 물건을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서, 물론 시험성적표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시험성적표대로 그냥 믿고 그 제품을 믿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이것을 서울시에서 검증된 자동차검사소 같은 데 있지요. 거기에 의뢰를 해서 그 성적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자체점검 할 용의는 없느냐?

석현

천석현시설관리부장

그런데 한 번 충돌시험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3,000~4,000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험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제품처럼 샘플을 채취해서 보내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차검사소하고 충돌시험 검사하는 도로공사에 있는 인증된 기관의 성적표를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성적표 종이 한 장만 딱 해서 믿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험은 특수기관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또 비용도 소요되고.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제대로 된 제품을 써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험성적표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왜냐하면 참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잘못 하다가는 충격흡수재가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생명을 앗아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제품은 A정품을 써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함량 미달된 제품인 것 같습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품이 아니고 유사한 제품, 비슷하게 만들어 놔서 했던 제품 이런 것을 전부 다 수거를 하세요. 그래서 정품만 제대로 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세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간이시설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품 규격품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데는 간이시설을 철거를 하고 정품을 설치하고 영 설치할 수 없는 좁은 공간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도저히 안 나오는 데는 그래도 간이라도 놓고 시선유도시설이라도 해 주는 것이 시민의 피해를 다소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전부 자동차 가지고 다니는데 자동차로 인하여 생명을 보호해야 될 시설물이 잘못하면 적치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다 점검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철거시켜서 다시 정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이 빠진 것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1호로 제출한 자료 중에 터널 미세먼지 측정자료 월별로 평균으로 내놓으셨는데 일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터널입구, 터널내부, 교통량 이렇게 구분해서 일별로 측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산3호터널 측정자료 해서 미세먼지만 왔는데 미세먼지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대기오염물질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홍지문은 도착이 되어 있고 남산3호터널이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터널 관리사무소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터널 사무소 18개소에 대해서 각 도로관리사업소별로 인력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챙겨 주시고요. 터널명하고 규모 같은 것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754, 755, 758, 759, 767, 769페이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됐어요.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다음 김귀환 대표님.

김귀환위원

광진구 출신 김귀환 위원입니다. 건안본부 책자 1-1 4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건설 실시설계용역, 위에서 여섯 번째에 있습니다. 동명기술공단에서 2006년 12월 18일 10억 8,000만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에 있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그런 중에 2007년 5월 말경에, 우측에 있습니다. 광화문 전면 광장 선형변경 설계를 추가하여 설계변경으로 3,200만 원을 증액하였지요. 3,200만 원 증액한 것은 서울시 예산인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책자로 보면 서울시 예산 같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국비일 수가 있어요. 국비 맞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했었는데 원래 예산이 문화재청에서 우리한테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광화문하고 서부터미널은 거리도 상당히 있을 뿐만 아니고 설계한 내용 자체도 전혀 동과 서인데 광화문 전면 광장 선형변경 설계와 서부터미널 지하차도 건설 실시설계용역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연관성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없다는 것인데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교통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있다는 것뿐인데 장소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귀환위원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치에 따른 연관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화문 광장 선형변경 설계를 별도로 발주할 경우에 수의계약 대상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수의계약 대상은 아닙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로 발주해야 되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이 광화문 광장 조성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럼에도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다른 사업과 묶어서 용역을 수행하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이게 그렇게 되면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고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될 텐데요. 그 이전에 아마 시기가 맞지 않아서…….

김귀환위원

본부장님, 상식선에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로 발주를 해야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일반경쟁이나 턴키베이스로 발주를 하는데 광화문 광장은 지금 턴키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다른 사업과 묶어서 용역을 수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귀환위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아마 그 이유는…….

김귀환위원

전혀 다른 용역하고 3,200만 원을 증액시켜서 한다는 것은 어떤 시급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급하기 때문에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그 용역이 발주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선형변형 설계가 좀 시급해서, 만약에 이것을 공사 발주하면 내년쯤 돼서 설계가 될 텐데요. 미리 급해서 여기다가 시킨 것 같습니다.

김귀환위원

시급성 때문에 묶어서 거기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기타 타 용역수행업체와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사업수행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가장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 2개의 작은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한 사례로 생각할 수 있고, 시급한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대처한 사례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부분은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그러나 의회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예산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답한다면 향후 우리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이렇게 시급을 요할 적에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경우에 따라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귀환위원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떠한 시급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관계도 없는 것을 묶어서 3,200 국비 어쩌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본부장님, 어제 하던 얘기 진행합시다. 어제 본부장님께서는 전시체제에 갖추어진 준비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용어 자체가 전시상황은 아니고…….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긴급복구자재 말씀하시는…….

김귀환위원

긴급이 맞습니다.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긴급을 아울러서 얘기한다면 그 안에 홍수가 났을 때라든가 전시 때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전시라는 용어를 쓸 때는 교량이 파괴됐을 때 복구 안 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전쟁 시가 아니고 긴급복구자재 용어가 맞을 것으로…….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동부·성동·강서 3개 도로관리사업소에 2,742톤이 분산되어서 비축되어 있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이 비축물량의 현재 유지관리 상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이것이 강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노후가 되거나 페인트 같은 것이 훼손되면 페인트칠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특별한 관리는 없고 보관을 하면서…….

김귀환위원

어제 이 자재를 1970년도에 매입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대답하시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이것이 인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 기억은 70년대 초쯤 저희가……. 73년이라고 합니다.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도 여기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실 테지만 73년도에 매입을 하고 3개 사업소에 나눠서 그렇게 큰 양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장비가 노후되거나 망가져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이것 점검해 보셨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이것을 중간에 한번 조립을 해 봤습니다. 조립은 되는데 조립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제 기억이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긴급복구자재인데 긴급복구하려면 최소한 며칠 내에 해야 됨에도 이것이 그때 당시에 조립을 하는 데 일주일 정도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조립은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귀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얘기하고요. 한강 교량이 예를 들어서 천호, 잠실, 영동, 동호, 한남, 반포, 동작, 한강, 원효, 마포, 양화 이렇게 11개 교량에 11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그 지정업체에는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쌍용이라든가 삼성, LG 등 우리나라에서 이렇다 할 기업들이 다 있는데, 이해가 갑니까?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전쟁이 터졌다든가 홍수로 한강물에 떠내려간다든가 했을 때는 이렇게 각각 지정된 교량을 자기 위치에서 복구를 해야 될 업체까지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해가 가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이렇게 11개 교량을 11개의 업체한테 지정해 주는 어떤 체결이 서울시에 되어 있을 거예요, 의무조항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 그것이 무엇이며 서울시에서 이렇게 11개 지정업체한테 주는 혜택이랄까, 관리비를 1년에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이러한 뜻에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규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홍수시라든가 여타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부분적인 파손이 아마 대표적인 경우가 전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귀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대표적인 경우가 전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테러도 있을 수 있고…….

김귀환위원

테러라든가 그러한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11개 교량을 맡고 있는 11개 업체를 보면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그러면 한강대교를 예를 들게요. 한강대교는 정(正)이 현대건설, 부(副)가 신안종합건설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그런데 한강대교는 현대건설이 갖춰야 될 의무조항이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전시에 한강교량이 폭파를 당해서 사용 불능으로 됐을 때 현대건설은 그것을 복구해야 되는데 복구를 꼭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있느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고요. 평상시 서울시에서 현대건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느냐를 지금 여쭤 보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그럴 듯하게 되어 있는데 받는 것도 없고 체결한 자체도 없고 행정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정말 비상사태가 터져서 한강교량을 복구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현대건설이 안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느냐를 본 위원이 여쭤 보고 있고, 교량이 파괴됐을 때 현대가 복구를 해야 된다면 받아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달라 이 얘기예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근거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라고 해서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국가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법은 있고요. 그다음에 평소에는 이 업체에게 어떤 혜택이나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동원할 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그런 비상사태 때 복구가 되면 그 비용은 지불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 지정업체들이 한강교량을 복구해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 조항이 아니고 국가비상령이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법에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국가 것을 활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근거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그것이 비단 한강교량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언뜻 알고 있는데요. 정말로 한강교량이 파괴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남북으로 왕래가 끊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타 지역도 아닌 서울시 지역인데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좀 더 탄탄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당연히 옳은 말씀이시고요. 시민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귀환위원

73년도와 81년도에 그 복구자재를 3개 사업소에 나눠 주어서 지금 분산되어 있는데 조립해서 쓰려고 하니까 시간도 일주일 이상 걸리고,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그 장비를 매입할 때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했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이 자재는 내무부에서 인수받았습니다.

김귀환위원

내무부에서 인수를 받았든 어떠했든 서울시 예산으로 그 자재를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공짜로 인수받았다는 얘기예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중앙정부 예산으로 만든 것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아, 그렇구나. 중앙정부가 자재를 갖다 놓았는데 인수를 받았다는 말이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83년도에 시험을 해 보니까 시간낭비가 되고, 본부장님도 잘 모르실 테지만 그 자재 가지고 완벽한 복구가 됩니까?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73년도면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낙후된 장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부에 건의를 해서 현대식 장비로 바꿀 용의는 있으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시간이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도로계획과 같은 데 있을 때, 관리는 안 했지만 도로계획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합참이라든가 국방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자재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전쟁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강교량 피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작전 개념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도, 이것이 을지연습 기간 동안 하는 충무계획과 관련이 되거든요. 그때마다 저도 이 문제점을 제기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개량하는, 다른 자재로 바꾸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합참이나 군사 관련 부서가 아니라 사실 건교부와 관계를 맺어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건교부와 관계있는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왜냐하면 앞으로의 전쟁 개념은 어떻게 교량이 피폭될 상황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이 자재를 얼마만큼 어떤 양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먼저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국방부에서도 한강교량이 파괴되거나 이럴 소지는 적지 않느냐는 얘기에 동의는 합니다.

김귀환위원

아무리 시간이 없다손 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는 서부트럭터미널과 광화문 관계를 시한을 요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강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왈가왈부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

송파구 출신 한응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 조성이 나오는데 이것이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사업 승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의 사업추진 현황으로 봐서 현재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한응용위원

공사 발주는 했습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공고가 났습니다.

한응용위원

그것 언제 했습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얼마 안 됩니다. 근래에 했습니다.

한응용위원

최근에 했습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아직 업자 선정이 안 됐지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공사 발주는 어떤 상태로 하는 것입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일반공개경쟁입니다.

한응용위원

이것이 예산이 70억인데 지금 33억 정도로 2007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물론 예산 예비심사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중간과정에서 업무보고 한 적 한 번도 없지요, 2007년도에?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몇 차례 했습니다. 박희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했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진행사항을 보니까 MP 자문회의를 일곱 번이나 했는데 마스터플래너라고 하는 이 마스터플래너는 1명입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한강사업본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은 주로 건축 전문하는 분이 많고 조경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자문회의를 7회 하고 기술자문회의도 3회 했는데 이 내용을 나중에 주세요. 그러면 MP 자문회의에서 어떤 자문을 했는지, 당초에 보니까 광진교 4차로를 2차로로 하면서 본 위원은 녹도하고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것을 봤어요. 중간지점에 보니까 전망대 쉼터 같은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광진교가 한강에 사실 큰 강입니다. 이것을 녹도로 한다는 것은 세계 어디를 봐도 아늑한 기분도 없고 산책로로는 너무 길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강 같은 경우에 사실 한강시민공원은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다고 보지요? 운동시설이라든가 산책로가 잘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고 과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모습으로 기본설계 완료됐다고 했지요? 본 위원이 기본설계 못 봤습니다. 보고했습니까, 이 기본설계를?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기본설계는 안 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과연 다리 밑에다, 이것이 692㎡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200평 정도 규모인데 이 공간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이것을 못 봐서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지금 국장 견해로 봐서는 이렇게 했을 때 기대효과라든가 경제적 측면이라든지 한강에 대한 서울시민의 편의, 문화 측면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 생각은, 위원님이 제 생각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광진교는 교통량으로 보나 주변여건으로 보나 걷고 싶은 다리로 조성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비용이 상당수 들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교량은 교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유 있는 공간은 활용하는 것이 요즘 추세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한응용위원

어떤 삶의 가치로 보거나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예산이 기대효과가 못 미칠 때에는 사실 낭비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 판단은 추후에 하겠지만 말이지요. 한강고수부지가 사실 잘 되어 있고 시민공원으로 쓰기에 쾌적하고 그런데 교량 밑에서, 예를 들어 교량 밑에 소음 ㏈가 어느 정도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조사 같은 것은 해 본 적 있어요, 환경적인 측면 같은 거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아무래도 소음 진동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연 MP 자문회의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으며, 기술자문회의에서 무엇을 지적했는지 이것도 알고 싶고, 과연 서울시에서 광진교가 교량 교통량으로서 충실치 않다고 해서 보행녹도를 만드는 것이 적합한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이것이 한 1㎞되는 교량 밑에 쉼터가 있어서, 녹도 보행도 그래요. 경기 좋은 한강고수부지 산책로가 많은데 여기가 과연 이용객이라든가 접근성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것을 의문점으로 하면서 겨울철이라든가 우기라든가 광풍이 분다든가 이럴 때 걷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름철에 한강고수부지를 많은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하고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 1년 동안 설계단계를 마무리한 상태인데, 그리고 사업기간도 2008년 12월까지 잡혀 있는데 실제 공기는 짧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예산 33억씩이나 나머지 예산 다 처리되겠습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금년에는 소화가 안 되고 내년으로 사고이월된다고 봐야겠지요.

한응용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 같은 것도 잘못됐다고, 이것은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더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상세하게 주세요. 그래서 내용하고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나중에 더 추가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사업진행을 어디까지 했어요? 아직 공사발주 안 했지요? 설계용역 완료됐습니까?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시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연결 보행녹도 공사는 난지지구, 한강고수부지 조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응용위원

이것도 총사업비가 47억인데 2007년도 예산으로 47억이 다 잡혀 있어요, 설계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르네상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도 좀 더 검토되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다뤘지만 사실 하늘공원에서 시민공원까지 연결한다고 하면 모르기는 하지만 거기에 고도차가 있지요. 공원이라면 아무래도 한강 저지대하고 경사가 제법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설계상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이것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한강시민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이 따로 있을 것이며 또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이 있는데, 굳이 두 가지를 겸비하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경사로 봐서는 과연 어떤 설계로 나올지, 도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고 지금 47억이 다 설계비에도 못 미쳤을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도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변북로인가 도로를 통과해야지요?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강변북로를 통과하면 오버브리지 형태, 또 어떤 학설에 보니까 이것이 넓게 돌 때는 슈퍼뱅크라고 해서 녹도를 조성하는 것도 보는데 과연 이것을 접근성을 거기까지 해서 예산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검토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그것 관련해서 당초에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녹도 겸 생태통로까지도 검토했고요. 최근에 와서는 강변북로에서 난지고수부지를 들어가려면 난지하수처리장, 물재생센터까지 먼 거리까지 가서 유턴해 와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유턴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낭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응용위원

아니,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행녹도하고 자전거도로밖에 안 되잖아요.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보행공간하고 자전거 녹도만 하는 것으로 최소한 축소를 해서, 난지 하늘공원이라든지 난지지구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고수부지를 이용하겠다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시일 내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으니까 관련된 자료라든가, 이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마스터플래너 팀 합동자문회의를 5회씩 했으면 과연 문제점이라든가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강 접근도로 정비를 하는데 접근도로 정비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공사 시행 안 되어 있지요?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현재 시범지구 5개소에 대해서만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시범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선유도 입구, 영등포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자양, 망원…….

한응용위원

좋습니다. 건안본부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에도 죽 이야기한 요구사항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를 미리 알아야 되겠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사업이 있는 것을 구청에 다른 민원 때문에 갔다가 여기에 대한 자문을 받고 갔다는 것을 구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상임위원회가 8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에 속하면서도 소관 된 업무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 말이 됩니까?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응용위원

전에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면 더군다나 서울시의원이 8개 상임위에 속해 있는데 본 위원이 다른 상임위에 있으면 더 알지를 못해요. 지역에서는 현안사업으로 주민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청취도 했고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서울시의원들한테 보고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받아야 되고, 더욱이 같은 상임위 소관 된 사항은 여기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전에도 그 약속을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내용을 몰라서 자료를 찾고 이런 경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타사업지구 35개 지구라든가 이것도 자세한 자료로, 이것도 중간에 보고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사실 해 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업무보고가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범지구 5개 그다음에 기타사업지구 35개, 어느 지역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몇 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보고를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리고 난지도 하늘다리 건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문화콘텐츠로 자꾸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본 위원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과연 이렇게 할 정도로 서울시의 경제력이라든가 재정능력도가 좋으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조금 선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해 봅니다. 난지도 하늘다리 건설 있지요. 이것도 2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도로를 중심으로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이 양쪽으로 있는데, 이 시설물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450m면 굉장히 긴 거리지요?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네.

한응용위원

이것을 연결통로로 하면 굉장히 편의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이라는 것은 생태적으로 볼 때 친환경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냐 또는 자연에 역행하는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당초에 사업계획은 세워 주었지만 환경 측면에서 봐서는 이에 대한 것도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늘다리 건설 관계가 저희들 창의 아이디어로 나왔습니다.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굴뚝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부 미관상에 문제가 있고,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연결이 안 됨으로써 한쪽만 보고 한쪽은 가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굴뚝을 이용하여 다리를 건설하고 또 굴뚝 상단부에 전망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한강도 보고 뒤쪽의 산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한응용위원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안을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아닌 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던 광진교의 하부전망대도 광진교에 녹도가 조성되고 산책로가 설치되면 그 높은 데서 산책하면서 보는 것이 더 전망도 좋고 나은데 굳이 그 밑에 내려가서 전망하는 것이 편의성 면에서는 쉼터로써 더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불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양 공원의 가장 짧은 거리에 연결통로를 설치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은 거대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경관효과는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술자문회의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창의 아이디어라는 것은 어떤 한사람의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대중적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대중성으로 흡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이것이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인가 거기서 창의력 그것 받은 적 있었지요?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거기서 물론 좋은 아이디어를 갖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 아이디어 공모를 해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검토하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종합해서 볼 때 여기 전부 한강, 공원 관련해서 보행녹도 조성에 47억,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에 400억, 그리고 반포권역 특화사업에 600억입니다. 반포권역특화사업도 공사를 아직 발주 못했지요?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현재 조달청에 발주만 의뢰한 상태입니다.

한응용위원

이것도 2007년에 200억 가까운 돈이 잡혀 있는데 지금 설계 정도만 끝난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금년 거의 다 갔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필요 없는 것은 예산을 다시 변경하든가 삭감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진교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광진교의 보행녹도가 효용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문제제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광진교 한가운데에 하부전망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구조물에 이렇게 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안전도에는 관계가 없는지, 또 한응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그 밑에다가 크게 이렇게 전망대를 만들면 소음이 오히려 시민들을 멀리하게 만들 소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되는 것인가도 우리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같은 구조물에 대한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번에는 어느 부서에서 한강교량의 분리대 가운데에 식수하는 것을 상당히 높이 평가해 가지고 하려다가 구조물에 이상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취소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강다리 위에 있는 분리대에 수목을 하는 것도 구조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취소를 시켰는데 난간에 이렇게 큰 시설물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휴식을 즐길 때 위험도는 따르지 않는 것인가,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만들어진 데에 이렇게 큰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아까 한응용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검토해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그리고 우리 박종환 위원님께서 어제 오전부터 질의를 하신다고 하다가 빨리 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양보를 하시느라고 못하셨는데 또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박종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천 복개구조물 개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천 복개구조물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하고 용역발주 타당성조사와 설계내용의 기술심의도 거쳐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에서 욱천 복개구조물 1공구 11건, 2공구 11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설계변경은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안전관리국장입니다. 욱천 복개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은 아직 안 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설계자의 착오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발주자나 설계자,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의 설계변경 또는 착오로 인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시기적으로나 예산상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 사업이 인위적인 설계변경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을 결정하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만약에 설계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그러한 과오에 대한…….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벌칙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부실벌점이 주어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이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설계 때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겠으며, 설계자의 미스사항이 발생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부실벌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문제는 벌점으로 인해서 설계자가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는 것은 설계자에 대한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발주처인 건설안전본부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막대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어서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유오식입니다.

박종환위원

어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52쪽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 보면 소규모사업에 대한 자체감독과 위탁감독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자체감독은 어떤 것을 감독하고 있습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시설물 중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별도로 있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 에 대해서는 자체감독,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위탁감독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다 할 수 있는 감독인데…….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아예 업무분장을 딱 끊은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고요? 예를 들면 자체감독 사업은 어떤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업은 어떤 것이냐는 말입니다.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자체감독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일반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감독은 간선도로상의 포장에 관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교량이나 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한 연간단가계약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포장에 대한 것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연간보수공사는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개별적인 보수공사나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소규모 위탁감독을 주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부분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전문성으로 봤을 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물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의 규모나 인력, 실제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고가도로에 대해서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도로포장에도 위탁감독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2006년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중복된 조직의 효율적이지 않은 행정을 지속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요즘에 중복된 조직에 여러 가지 조직개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을 주시는데 시설관리공단과 도로사업소의 이중성이다 이 말입니다. 도로사업소에서 다 할 수 있는 업무들을 감독을 관리공단에다 또 위탁을 하고 이런 과정은 불필요한 조직이 아니겠는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으신데 통합해서 관리하고 분산해서 관리하는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문병열 위원님께서 이 인력이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충분하냐 이런 차원의 지적이 계셨거든요. 당초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를 분담해서 한 목적은 자체인력으로 이 방대하고 많은 시설물을 관리 감독하는 데 역량이 부족해서 부실이 가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 방지 차원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일부 시설을 위탁하게 된 거거든요. 근본 목적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통합관리나 이런 것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좀 더 공사 관리를 철저하게 하자, 부실을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저는 도로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그 이상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된 서울시 조직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또 소장님,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쾌적한 도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로굴착, 복구, 도로굴착과 복구가 병행이 되면서 오래도록 도로 노면에 복구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북구 솔샘길, 삼양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박종환위원

아직도 거기가 노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강북구 얘기를 했는데 굴착과 복구가 완료가 되고 또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몇 개월씩 방치되는 그러한 형태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수도나 또 다른 유관기관에서 굴착을 해 놓고 나서 그것이 바로 노면이 안정이 되면 후속복구가 들어가도 되는데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가복구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복구를 하더라도 굴착하자마자 굴착 폭 한 50미만짜리라 대부분 일반굴착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 과정이 시간이 너무 길다 이것입니다. 지난 3월인가 4월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길을 달리고 있는 차 또 시민들의 불만은 얼마나 크겠어요, 울퉁불퉁하게. 이것은 북부사업소뿐만 아니라 각 사업소 모두가 그런 부분을, 어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소장님들의 현장 행정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사업소 관내가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두루 살펴서 현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도로사업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참고적으로 솔샘길은 상수도 굴착을 하는 데 대해서는 원인자복구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도로 관리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마무리를…….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본부가 했든 하수관을 깔았든지 간에 원인자 부담이지만 그것이 항상 방치되어 있다면 도로관리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최대한으로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북부도로사업소 아닙니까? 시민들의 출‧퇴근길에 쾌적한 발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지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앞으로 현장에 소장님들 나가셔서 현장에서의 현장감을 불러일으키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자료 도로관리사업소 430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2006년도 1, 2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신정교가 있지요. 신정교의 용역기간이 2006년 5월 2일부터 2006년 11월 27일까지 정밀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교면포장 균열 및 파손으로 되어 있고 또 조치내역 및 계획은 2007년 12월 보수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교의 용역기간은 이런데 용역사하고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430페이지 두 번째에 시설물 신정교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용역기간과 점검결과, 평가등급, 조치내역이 써 있는데 용역비하고 용역사가 안 써져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용역 한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용역사가 어디이고 용역비가 얼마냐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지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본부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 좀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이것이 2006년도 작년에 제출한 국감 자료로 이인영 의원이라고 아마 국회의원께서 요구한 자료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는 중에 2004년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현황 해서 첫 페이지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밑에서 네 번째 신정교가 있지요. 진단일시가 2004년 9월 17일~2005년 3월 16일로 되어 있고 용역사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진단비가 얼마로 나와 있지요? 8,6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치내역 및 계획을 보면 2006년 5월에 보수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다 사실입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정밀점검을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신정교가 또 있지요. 거기에 점검일시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9월 15일~3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정밀안전진단 기간과 어떻습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약간 며칠 차이가 납니다.

박희성위원

며칠입니까? 하루지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하루 차이가 납니다.

박희성위원

용역사는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같습니다, 도화.

박희성위원

그리고 예산이?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약간 차이 납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이 하루 차이의 같은 기간으로 되어 있고 같은 용역사에 따로따로 진단비를 8,600만 원과 8,400만 원 정도로 해서 진단한 결과를 얻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표상에는 그런데 제가 확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구체적으로 못 했거든요. 위원님이 제시하신 표에는…….

박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신정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정밀안전진단만 되어 있지, 정밀점검 부분은 기 정밀점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을 뿐이지 정밀점검 한 흔적이 없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겹쳐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같은 기간에 정밀점검이 되어 있지 않은 보고서를 저는 받았고요. 이 진단비는 지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 되어 있지요. 본 위원도 주시는 자료만 보고 하는 것이지 제가 따로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출이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고서에는 정밀점검부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한 430페이지에 보면 신정교가 또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2006년 5월 2일~2006년 11월 27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2004년도에 정밀점검한 포장 균열과 파손으로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용역비를 주시고 누구한테 했는지 빨리 좀 알아서 얘기를 하십시오.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이것이 2007년 12월에 보수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편에 22페이지 보십시오. 2007년도에 일반교량 보수보강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여기 내용은 교면방수 포장, 균열보수, 분명히 정밀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에 의해서 한 것은 한 거겠지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2007년 3월~2007년 9월로 되어 있고 사업이 무려 13억이라는, 이것 13억 맞습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박희성위원

13억을 들여서 공사를 9월 14일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내용이 다르지요. 여기는 2007년 12월 보수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이미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나누어 드린 2004년도 정밀점검 신정교 부분에 보시면 2004년도에 정밀점검을 했는데 뒤에 조치내역 및 계획을 보면 2007년 보수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겹쳐지거나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용역을 한 번 주고 공사를 한 번 한 것에 대해서 여러 번 한 것처럼 지금 써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자료상에는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물론 여러 번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나 이것은 결국 예산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 보겠는데 같은 날짜에 같은 기간에 정밀진단하고 점검을 따로따로 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고요.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사진과 모든 것을 연구를 해서 써 있는데 보수보강 개략공사비 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역하실 때 이것 항상 자기들이 용역을 하고 나서는 개략공사비 산정을 하지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보면 단기적 보수에 따른 개략공사비가 8,2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장기적 보수에 따른 개략공사비가 5억 4,000입니다. 그 두 개를 다 합해서 제경비 40%까지 포함하고 보수비까지 다 합하고 VAT까지 합해서 둘 다 토털 단기 장기 보수를 9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종합 결론으로 볼 때 이 신정교는 B등급으로 되어 있고, 여기 B등급의 보수 보강 방안에서 제시한 보수를 실시한다면, 그러니까 9억여 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면 종합평가등급이 A등급으로 상향이 가능하며 다음 정밀안전진단 실시 전 정밀점검에서 상태평가가 A등급으로 판정 시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4항에 의거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용역결과는 여기서 지적한 대로 9억여 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5년 후에 하는 정밀안전진단조차도 안 받을 수 있는 A등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보고서를 8,000몇 백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서는 같은 기간에 정밀점검으로 또 8,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였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 정밀점검을 또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2007년도 12월에 보수를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미 9월 14일 보수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예산이 여기에서 제시한 제경비 40%, VAT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는 6억 정도 됐었지요? 다 포함해서 지금 9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려 13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한 제 설명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잘못됐습니다.

박희성위원

확실히 잘못됐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제가 보기에도 서류도 잘못됐고…….

박희성위원

저는 한강교량 1, 2종 시설물 전부를 볼 수는 없어요. 하나만 제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허점이 있고 이렇게 예산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조사하셔서 다시 한 번 직접 본부장님이, 본부장님이 바쁘시면 국장님이라도 직접 저한테 그 사실을 보고해 주시고, 만약 이상이 있을 시는 후속조치는 그다음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70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거기 보면 한강교량의 하상 잔재물 처리결과 및 현황사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2005년까지 303.9톤을 제거했고 2006~2007년도에 384톤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사진을 죽 보시면 주로 폐콘크리트와 폐철재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교량을 놓을 때나 보수를 할 때 그런 건설폐기물을 그대로 보이지 않는 강에 두고 나왔다든가 그것을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게 보실 수 있지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박희성위원

여기 보면 광진교 같은 경우에 폐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384톤 중에서 135톤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광진교가 얼마 전에 그것이 전부 다시 놓아지지 않았습니까, 최근 공사라고 볼 수가 있지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이런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강 밑에 들어가서 우물통 같은 것 검사를 하면서 그런 폐기물 검사는 안 합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요 근래에는 수중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새로 다리를 놓을 때 준공검사 전에 모든 것을 다 체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가서 우물통까지 다 보셔야지요. 직접 못 보시면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어 오게 해서 폐기물이 거기 그렇게 많다면 그것을 다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박희성위원

맞습니다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강상의 환경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기니까 저희가 한강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의 준공 시에는 잠수부를 넣어서 잔재물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예전에 했기 때문에 미처 못 챙겼던 사항 같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게 고쳐졌다면 다행이지만 하여튼 이런 것은 준공검사 전에 모든 것을 확인해서 폐기물을 다 치워야만 준공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권 1307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본 위원이 2006, 2007년 부실시공 관련 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부실시공 판단근거 및 내역을 요구했는데, 여기는 부실시공이라고 판단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2006, 2007년도에 부실벌점을 부과했느냐에 관한 것인데, 부실벌점은 50억 이상 공사와 1억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006년과 2007년에 대해서는 아직…….

박희성위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박희성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습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그 이전 것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아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상황을 체크해 보세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자료를 별도로…….

박희성위원

이번 본회의장에서도 동료의원께서 발언하신 서천연수원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어떻든 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부실 벌점까지는…….

박희성위원

하자가 아니라 여기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설계·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서천연수원 건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네,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서천연수원 관련해서는 특별히 우리 건설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서천연수원 관련해서는 그간의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80여 건을 포함하여 본청 조사과에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약 40여 건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는 완료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과에서 경고 내지 책임감리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그 진행된 결과를 꼭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실은 이것이 하자 정도로 가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이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만 다음에 그렇게 부실시공을 하지 않도록 모든 건설사에 어떤 경종을 울리는 것이 되지요, 이렇게 되면 부실벌점을 정말 받는구나. 그런데 여태껏 이렇게 부실하게 했어도 그냥 하자보수만 해 주면 그대로 넘어가곤 하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마음속 깊이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담하게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 차원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있어서 본청 조사과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이익주시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어제 도로관리사업소에 요구한 자료를 여기 갖다 주셨네요. 그러면 대표로 누가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북부소장님 나오셔서 잠깐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여기 운행제한 단속차량 운전 용역 운전원 용역비는 죽 나눠 보니까 6개 도로관리사업소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명당 1,590만 원, 한 1,600만 원 정도 되어서 이것은 적절하다고 보이는데요. 운행제한 차량 임차용역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6개 사업소에서 4개 사업소가 아주오토렌탈주식회사에서 전부 임차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동부와 서부는 아주오토렌탈에서 대당 450만 원 정도로 전부 임차를 했는데 남부는 700만 원 정도로 약 40%가량 비싸게 임차했어요. 그리고 북부에서는 대한통운에 맡기셨네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소보다 40%도 넘는 비용으로 차를 빌렸는데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매년 사업소별로 계약업체의 과다경쟁 또는 낙찰률이 좀 차이가 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에 계약업체의 단가 이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박희성위원

북부소장님은 대한통운에 2006, 2007년도 그것을 맡기셨으니까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하겠지만 다른 사업소는 1대당 약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거의 700만 원 넘지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희성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차이나지요? 40%입니다. 40%가 작은 퍼센티지가 아니지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이런 것을 각 사업소마다 따로따로 다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나중에 통계가 잡혔을 때는 좀 많이 튀는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좀 주의를 하셔서 적절한 가격으로 모든 것을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들어가시고요. 남부소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남부소장님, 이 자료를 볼 때 남부에서는 운행제한 단속차량을 같은 아주오토렌탈(주)임에도 다른 데보다 40%가량 높게 빌리셨네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똑같이 발주는 했는데 낙찰이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입찰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에 할 적에 입찰을 다시 한 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낙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운행을 이렇게 하고…….

박희성위원

거기에 좀 더 유의를 하셔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들어가시고요. 안전관리국장님, 신정교 부분에 대해서 죽 점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2006년도에 실시한 신정교 정밀점검 결과서가 있을 것입니다. 2004년도에 한 것은 제가 갖고 있고, 2006년도에 한 것과 용역비 그런 것을 같이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13억 들여서 보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보수하도록 한 지시서, 보수내역, 보수비용 일체를 다 챙겨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30분이 되어갑니다. 점심시간 이전에 꼭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