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분란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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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 대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디자인서울기본계획 수립과 디자인서울 가이드 제정, 광고물 수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실현 가능성, 주민의 의견수렴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예산심사 또는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감안하시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선서)

하태종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입니다. 그동안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서울을 고품격 디자인 도시로 재탄생시키고자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추진, 광고물 수준향상 계획, 서울공공디자인표준화계획 등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서울이 세계디자인수도 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서울이 디자인도시라는 브랜드를 선점할 수 있게 된 것은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서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디자인을 매개로하여 우리 서울이 세계인들이 찾아오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시경관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공공디자인 선도사업으로 언론, 시민들로부터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는 ‘시민이 만든 휴식’ 책자를 위원님 책상 위에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김순직, 디자인서울기획관 이경돈, 도시경관담당관 박성근, 공공디자인담당관 한병용)

하태종위원장

총괄본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고 2010년 월드디자인시티 선정에 대한 파워포인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부본부장께서 준비한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던 것은 그냥 생략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제가 지난 10월 20일에 우리 서울시가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월 20일 월드디자인캐피털로 서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월드디자인올림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네셔널 디자인 얼라이언스라는 기관인데요. 세계디자인연맹과 국제산업디자인단체총연합회(ICSID)가 주관하는 계획에서 서울이 세계디자인 수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잠깐 비디오로 보시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히 월드디자인캐피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3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하태종위원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회의처럼 시간계측기를 활용운영하오니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오늘 디자인총괄본부 역할에 큰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권영걸 본부장님, 국정감사 수감 및 행감사무감사 준비 그리고 디자인 관련 현황 정책을 추진하는데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업무보고서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어제 접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왜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늦게 제출하였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의회의 중요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의회의 중요기능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의 행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으로서 입법과 행정사무감사를 가지면서 서울시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은 어떤 행정부와의 상호 견제기능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본부장님!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보고도 아닌데 행정사무감사의 이런 중요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데 하루 전날 업무보고서를 갖다 주고요. 또 우리 위원들이 디자인 전문가도 아닌데 어제 하루 살펴보고 감사를 준비하게 됐단 말이에요.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회의하면서 업무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한다고 하다 보니까 늦어져 버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수감준비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최상범위원

위원장님!

하태종위원장

네.

최상범위원

디자인본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 또 저희 위원들도 준비를 못 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본부장님이 챙기지 못하시면 그래도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부본부장님이나 각 과장이나 팀장이 일을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께서야 학계에 오랫동안 계시고 했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부족하시다고 보고 부본부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잘 받들어 모셔서 그래도 뭔가 이 디자인총괄본부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조직이 생겼으면 생명력을 불러일으켜 주셔야지요. 이번에는 이쯤 마치겠지만 차후에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할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상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서도 동의를 합니다. 또 아울러 당연히 감사중지를 해야 되겠지만 수감준비를 그동안 해 오신 공무원들께서도 이 자리에 다 배석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권영걸 총괄본부장님께서 그 점에 대하여 변명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솔직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을 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하루 전에 자료를 드린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과드리고 추후로는 수감준비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수일 전에 일찍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태종위원장

우리 최상범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수감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최상범위원

네.

하태종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서초의 김덕배 위원입니다. 세계 디자인 캐피털, 디자인 수도로 우리 서울시가 지정이 돼서 대단히 기쁜 마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디자인총괄본부하고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총괄본부에 관련한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나가 있고…….

김덕배위원

용역 완료시기가 언제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내년 2월에 완료가 됩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5월에 발족을 해서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덕배위원

벌써 한 7, 8개월여 하는데 지금 IT 최강국 중의 하나라는 대한민국에서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고려사항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너무 장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하는 일을 보고 또 세계 속에 우리 서울의 브랜드가치를 올리는 일에 우리 디자인총괄본부가 제일 앞장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을 보고 싶어도 일반 시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아직 사업 초기이고 담당부서가 설립돼서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파워포인트로 보고하신 내용을 보고 이러는데 자리 잡기 위해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하고 계신 모든 일이 전부 이벤트성, 행사위주의 일이고요. 지금 여기 ‘시민이 만든 휴식’ 이 책자, 지난번에 만든 책자, 소프트 서울 이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개념정립을 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이론적으로 일이 흐르고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 하나 낼 경우 또는 아까 얘기한 심포지엄, 디자인 어워드, 월드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하는 비용으로 오히려 현재 있는 시민공원이나 가로 쌈지공원이나 이런 데 조기투자도 하고 좀 시범화사업도 적극 더 추진하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시민들에게 “아, 굉장히 좋아졌다.”는 인식을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행사들을 하더라도 꽤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개념으로 이번에 세계 디자인 캐피털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포항제철이나 현대제철소가 바닷가에 그림 한 장 놓고 받은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의 수준으로는 사실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앞으로 3년간, 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겠다 사실 이런 뜻이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5월에 발족해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실무적인 일로 좀 더 전환해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지적인데 동의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덕배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현수막이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라고 디자인총괄본부가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고 했습니다. 행정현수막이 지금 없습니까,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7월 12일 이후에 30만 장의 행정현수막을 걷어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시면 만약에 사시는 동네나 어디를 돌아다니시면 각 구청 단위에서 행사 한다고 걸지 않았습니까? 구민 걷기대회를 하겠네, 뭐를 하겠네, 불조심을 하겠네, 그것 행정현수막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매우 억지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25개 자치구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요.

김덕배위원

저는 각 역세권 사거리마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청부터 제가 사는 서초구청서부터 각 구청별로 자기네 행사를 위해서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현수막을 붙이는 과는 괜찮고 민간인들이 현수막 붙이는 것은 득달같이 쫓아와서 다 때려 부수고 있는데, 철거해 가는데 이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한 디자인총괄본부의 의지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좀 더 강력한 행정지시를 내려서 이에 대한 제재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김덕배위원

실태조사를 해 보시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행정현수막이 아직도 걸리고 있다는 점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개선방안도 반드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건물,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향후 건축물에 대해서만 디자인적 개념을 도입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도 또 노후화된 건물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새로 짓는 건축물들이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 중심입니다.

김덕배위원

그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가 진짜 아이덴터티(identity)가 없는 도시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다면 전반적인 방향이 잡히면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기존의 공공시설에도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리노베이션 수준의 디자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동의합니다.

김덕배위원

반드시 그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해서 향후에 우리 디자인총괄본부가 서울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덕배위원

다음에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면 최근 자료가 2년간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중에 불법 고정광고물의 정비 건수가 6만 45건에서 17만 9,72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고발한 것은 오히려 한 30여 건 줄었습니다. 321건에서 290건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정비를 잘 해서 준 것입니까, 아직 디자인총괄본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담당과장이 보고하셔도 돼요. 질문을 이해 하셨습니까? 아니, 없으면 과장이 직접 보고하시라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작년에는 1,346건의 고발건수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 9월까지가 1,504건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서포터즈를 이용해서도 각 구의 불법광고물을 계속 저희들이 적발하고 있고 또 실적을 현재도 많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작년 실적보다는 훨씬 상회해서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또 하나, 과태료 부과를 함으로써라도 강제 철거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데 과태료 징수 건수가 오히려 줄었어요. 이 자료는 거기서 제출해 준 자료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맞습니다. 9월 말 현재까지의 실적이고요. 지금 현재도 실적이 많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김덕배위원

아니, 행정감사에 제출하는 자료가 현황이 좀 정확해야지 “현재 접수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행형 가지고는 누가 말을 못하겠습니까?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오히려 이런 행정처분을 내리고 지금 적극적으로 정비에 나서고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고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의 업무추진력이 다소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고물에 대한 단속권한은 전부 자치구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지도·감독하고 독려하는 수준인데 저희 디자인총괄본부가 발족된 이후 이러한 업무를 더욱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가 잘 이해를 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자치구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명칭들은 좀 상이합니다만.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명칭이 각 구별로 틀립니다. 도시계획과도 있고 디자인과도 있고, 행정국에서 다루는 구도 있고 명칭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 디자인본부 생긴 이후로 각 구에서도 인식을 달리해서 전담과나 팀을 계속 만들고 인원도 보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덕배위원

지도·감독한다 함은 그에 대한 책임소재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치구에서 단속했으니까 실적만 올려라. 이것을 가지고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이끌어 줘야 됩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다음 디자인 서울거리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성이 끝난 특성화거리 현황을 보면 특성화거리 사업이 4건이 추진됐고 총 공사비가 500억 이상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사후평가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성화거리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건 총액이. 19페이지를 보세요. 보면 답변을 누가 하실 수 있잖아요. 자꾸 답변이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보고 대략 얼마 들었다 안 나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30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것이 디자인총괄본부가 개편하기 전에 집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내부평가를 정확히 해서 기존의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곳에서 했었던 사업내용을 철저히 파악해서 이것은 디자인총괄본부가 앞으로 하겠다 하면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하고 이러면서 “사후평가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이것이 맞는 답변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사업의 시작은 일찍 되었어도 저희들이 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과 연계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작든 크든 간에 어떤 사업이 되면 공식적인 검토보고서뿐만 아니라 내부적 보고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잘됐다, 안 됐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 보겠다는. 지금 특성화사업만 가지고 총괄본부 개선 이전의 얘기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하겠다. 또 특성화거리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종결된 것도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명칭이 달라서 시행도 한 것이 있고 앞으로 시행할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500억 이상만 사업평가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예산이 적더라도, 10억, 20억, 100억은 돈이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평가서 작성에 대해서만 여쭤 보려고 그래 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저기하면 담당과장들이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이고 사후평가를 해서 다음사업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다음, 간판을 교체하겠다 그다음에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나름대로 개선안을 낸 대로 교체하겠다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72페이지에 최근 5년간 자료가 우선 있고 앞으로 4개 사업을 또 하면서 3,707개 간판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 기업이 선도하는 간판개선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업이 선도하는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이 총 수량이라든지 소요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부본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업이 선도하는 간판개선은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업 스스로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이 간판을 교체하는데, 국민은행에 있는 전국 간판을 교체 한번 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7,000~8,0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흔한 말로. 지금 기업이 선도하는 간판개선사업이 1,000개든 2,000개든 된다고 그러면 지금 기업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침체돼 있고 그다음에 주변 디자인 전체가 맞지 않는데 나만 고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해서 잘못되면 탁상행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과정이나 실적을 기업 스스로 “자, 너희들 몇 월 며칠까지 해라.” 그런데 “아이고,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하겠다는 소리는 안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업무보고나 주요사업에 들어가려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면, 그다음에 시비,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아니하면서 기업 스스로 가려면 이런 점도 조사가 철저해야 된다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앞으로 더욱 치밀하게 마련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런 것을 할 때 반드시 기업 나름대로의 자기네 룰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관에서 강제한다고 그래도 이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판교체사업에도. 그래서 어떤 것은 100억 이상 3,707개 정도의 간판을 교체하는데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체하고 싶은 기업의 간판들이 3,000개만 되겠습니까, 서울에? 상당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을 잘 만들어야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또 하나 지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에 많은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축심의 관련해서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민간주택까지 하겠다. 사전자문을 하겠다. 시간을 줄여 주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소프트서울을 표방한 이후에 각종 건축심의나 여기에서 굉장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한번 바꾸는데 사업비가 증가합니까, 안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증가합니다.

김덕배위원

그것까지를 고려해서 사업자들한테도 더 철저히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디자인총괄본부나 우리 주택국에서 건축심의할 때나 이 부분이 잘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비를 무시한 그런 행정사무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민간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디자인이 모든 부분을 다하는 것이다, 경제성도 있고 실효성도 있어야 되고라는 학자적 원론적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건축심의나 민간건축물에 도입돼서 외장은, 입면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내부는 아직 시작도 못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것부터 우선 해야 됩니다. 지금 SH공사가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건물이 제일 엉망입니다. 지금 막 지어서 임대아파트 공급하고 이런 개념인데 디자인본부에서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꼭 짚어 주십시오. 그래서 민간한테는 이렇게 해 오라고 계속 빠꾸시키고 재심하고 이러면서 SH가 하는 것은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저는 SH가 짓는 것이 바로 공공시설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덕배위원

앞으로 발전하는 서울이 되려면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정리하시고 끌어가는 역할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태종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맨 처음에 디자인서울 홈페이지는 기존 실·국의 홈페이지와는 매우 다른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 관련사업의 DB가 엄청난 DB가 들어가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다른 실·국의 홈페이지는 대부분 시정홍보에 집중하고 있는데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홈페이지는 매우 상호작용적인, 시민이 들어오면 수지맞는 많은 것을 퍼내가는 그런 홈페이지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이 너무 이벤트성에 치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역시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남산르네상스 계획을, 종합마스터플랜을 짜고 있고 한강르네상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우선 100개가 통폐합돼서 나오는데 이런 것을 디자인하는 사업 등등 15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하드웨어적인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받아서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주냐, 이벤트가 주냐 그 얘기예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현수막을 30만 장 걷어낸 것에 이어서 서울시에 있는 280개의 선전탑 중에서 260개를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도 마저 철거를 하는데 저희가 계속 25개 자치구의 보고를 받으면서 행정처분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최우수구를 9,000만 원씩 주고 있고 우수구를 7,000만 원씩 줘 가면서 이것이 퇴색되지 않도록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선도하는 간판의 경우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께서 대표자들을 전부 불러서 자동차대리점, 은행, 주유소 그리고 프랜차이즈 기업, 다시 말해서 총량적으로 볼 때 서울의 넓은 시각면적을 차지하는 이 기업들 대표자를 불러서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인식을 유도하는 일인데요. 지속적으로 광고의 크기, 면적을 줄이고 수량을 줄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하태종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괄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해당 간부들께서는 자료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총괄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총괄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려우실 때는 해당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김덕배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총괄본부가 발족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로 융화가 잘 안 돼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향후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총괄본부장님께서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숙지를 하셔서 회의진행에 답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광고물에 관하여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포구 서강대교 북단 도로상 횡단보도 중앙에 현대해상이라는 상호로 광고물을 설치한 이유에 관하여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대해상의 광고대상사인 현대중앙광고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경찰국에 제출한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기증 요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경찰국에서 승인을 하여 기증자인 현대해상 상호로 설치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 혹시 교통안전이 아니라 광고특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부분입니다. 경찰국에서 그것을 승인을 했습니까?

최병조위원

경찰국에서 승인해서 기 제가 질의를 했던 문제입니다. 잘 파악을 못하셨다면 또한 디자인총괄본부에서는 횡단보도상에 적합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렇지 않죠? 야간에는 점등을 한다고 하는데 기증자인 현대해상의 광고대행사인 현대중앙광고 주식회사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을 납부한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은 얼마나 납부하는지 그러면 모르시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모릅니다.

최병조위원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최병조위원

점등을 하는 과정에서 현대중앙광고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수전 신청을 하여 교통신호등 주위에 별도의 점멸기를 설치하여 점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배선이 도로 밑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절기에 아스콘이 열을 받아서 대형 중장비가 지나갈 적에 아스콘이 눌린다면 배선에 대한 위험성이 따른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조위원

이러한 시설물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하고 설치 당시 기증자를 표시하여 설치하고 기증자가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도로점용료를 감면하였다고 하는데 혹시 특혜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 측면에서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 2월까지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립을 하는데 2월까지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이 내용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얼마나 예방되는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통사고가 얼마나 예방되는지 본부장님께서는 경찰국에 문의하셔서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것이 교통국하고 건설기획국의 소관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이런 광고물 시설이 서울시에만 70개 도로 321개소에 총 600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는 어느 정도 예방이 되고, 이로 인한 광고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 전기료 부담은 얼마인지 그것도 해당 부서에 문의해서 자료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물론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오히려 어떤 곳은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로 하여 시책을 펴 나가시길 바랍니다. 디자인총괄본부장님은 이 시설을 모두 철거할 것을 요청하는데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교통국과 건설기획국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그쪽 실·국과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네, 70개 도로 321개소에 총 6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청사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였던 내용이지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최종적인 심의를 하여 서울시에 올라갔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거기에는 도시계획변경,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문화재관리에서 몇 번을 심의를 했고 모든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상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재검토 하라고 지시를 하셨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민선 7대 개원 시기부터 약 16개월간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최병조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까지 올라갔는데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 한방에 재검토 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장의 재검토 하라는 것을 무시하고 진행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기존의 설계안이 기념비성과 상징성이 매우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시청이 갖는 의미, 상징성을 굉장히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과 다른 백년대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상징성이 있는 건물로 다시 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심의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중간에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모든 것이 완료됐을 적에 재검토 하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시장님도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병조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차례 논의된 사항인데 이렇게 변경이 반복되면 여기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동안에 막대한 경비가 추가되는데 그 비용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최병조위원

그런데 그 사이 사이 보고를 받아서 시정을 할 일이지 완전히 다 끝낸 상황에서 공사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재검토하라 이것은 시장님의, 아주 오너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가장 빨리 진행하고 싶은 분은 시장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더 좋은 빌딩을 세우기 위한 고민으로 이해합니다.

최병조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 중간 보고를 받아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서울시장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최병조위원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가결 후 민원이 발생한 예는 있습니까? 지난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최병조위원

그 후에 민원이 발생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건설기획국 소관이어서 저희가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런데 디자인에서 가판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 많이 됐지요? 매일 데모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에서 보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조례개정 당시 전매자에게 명의를 변경해 주는 것은 재산권을 인정한 행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시 재산을 운운하며 철거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권을 인정해 주고 또 철거를 한다.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디자인 부분만 자문에 응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최병조위원

건설관리팀에서 재산권을 인정해 줬는데 디자인본부에서는 철거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본부는 철거의 주체가 아닙니다. 디자인 자문을 하는 기관입니다.

최병조위원

자문을 했으니까 철거를 하는 것이죠. 현재 운영자의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자연감소로 인하여 매년 100개 정도의 가판점 자진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또 다른 빈곤자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가혹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최병조위원

10월 16일 조례 개정 당시 재산이 2억 원 이상은 579명이고 현 운영자 중 약 30%인 1,000여 명을 적발하여 퇴출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답변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최병조위원

현재 운영자 중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 고위 공직자와 친분이 있는 가판 운영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가판점 허가권을 결정하니 재산을 은닉하라는 정보를 제공하여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병조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 모모 팀장이 3개월 정지를 먹고 있습니다. 디자인본부가 5월 1일 출범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정, 공공디자인계획, 디자인서울거리 업그레이드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 조직으로 감당할 만합니다.

최병조위원

본부장님은 의욕이 앞서 사업을 너무 많이 벌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단속 후 사후관리를 처음 사업을 진행할 때의 마음으로 열심히 열정을 다해 재발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또 한 가지로는 각종 사업에 관한 사후평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일을 하고서 사후평가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병조 위원님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을 보면 총괄본부에서는 해당 간부 공무원들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총괄본부장님께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총괄본부에 해당되는 부분은 총괄본부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타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분이라도 총괄본부에서도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현재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부 공무원들께서 다 와서 이 자리에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 배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괄본부장님께서 미처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해당 간부께서 직접 페이퍼를 전달하시든지 아니면 해당 간부께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이런 일사불란한 그런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본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총괄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 부서의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답변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총괄본부가 발족하면서 인원이 구성되다 보니까 아마 해이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이해지지 않고 안일하지 않고 좀 더 자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구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성동 출신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파악은 다하셨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제가 오늘 우리 디자인본부 행감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계획만 있지 한 것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총괄본부 본부장님 혼자 하시는 것 같아요. 직원들은 없고 혼자 다하시는 것 같아서…….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열심히 모두 자기 맡은 일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했지만 저희 위원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디자인총괄본부는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업무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본부로 지난 5월 1일에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경관담당관과 공공디자인담당관 2개 부서에 10개 팀 총 70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맞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주수위원

업무계획을 살펴볼 때 디자인본부의 할 일은 갈수록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인원구성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는 63명의 인원이 있고요. 71명까지 조만간 늘어날 계획입니다.

이주수위원

우리 보고서에 70명으로 보고를 했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리고 연말 조직개편 때에 디자인행정 전담조직 과가 하나 더 생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기존부서와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일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야간경관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한강경관조명사업을 주택국으로부터 이관받아서 시행하고 있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가 5월 1일 발족했지만 의욕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디자인을 할 틀을 디자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주수위원

주택국으로부터 작년에 우리가 주택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주택국에서 예산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교량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주택국에 어제 행감을 하면서 여쭤 봤더니 디자인본부로 다 이관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까지 받았으니까 계획이 아니라 사업을 실행을 했어야죠. 그 결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한강시민공원의 야간경관조명하고 한강 연변에 민간건축물 경관조경…….

이주수위원

그것 말고 주택국으로부터 이관받은 한강교량 경관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담당관 한병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교량에 대한 개선계획 6개 교량에 대해서 올해 기본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강사업에 관련돼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공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계획이 다 수립됐습니까?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네,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우리 상임위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이관 받았으면 업무보고 때 사업 진행사항을 저희한테 보고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페이지 한 자도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주수위원

또 한 가지 교량사업 얘기 나왔으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얼마 전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 심의를 했습니다. 한강교량 하부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고 그 중간에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이죠? 디자인심의 했습니다.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디자인심의내용에 있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그때 많은 심의위원들이,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이 심의위원들이 운전할 경우에 방해요인이 되고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다. 또 한 가지 일반 한강 우리 경관조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량에. 그것하고 배치가 어울리게 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저희들 기본적으로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그때 심의내용에 약간 보완이 필요해서 정리가 아직 안 됐고요. 그다음에 설치하는 것, 데크를 설치해서 통행로에 보행통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것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한강르네상스에 관련해서 우리 디자인본부가 발족된 이후에 자문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은 뭐냐, 어느 부서하고 어떤 자문에 어떤 업무협의를 하냐니까 없다고 왔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디자인 심의 하는 것 내용을 5월 1일 이후부로 달라.”했더니 그 자료에 보면 여의도 샛강 문화의 다리라든지 아니면 한강접근로 개보수 아니면 신설할 때 많은 자문을 했더라고요. 결국 이것이 디자인 자문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했더니 어제 저녁에 자료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도 됩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알고 싶었던 것은 본부장님, 얼마 전 우리 서울시에서 수상택시 발표했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수상콜택시.

이주수위원

수상콜택시 그 디자인 보셨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봤습니다.

이주수위원

거기에 대한 자문하셨습니까? 마음에 드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자문 못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 부분을 계획만 세우지 말고 우리 디자인본부가 좀 더 서울의 디자인을 포괄적인 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의 바람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내용도 모르고, 모르면 와서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없다고 오더니 심의자료를 보자고 해서 심의자료 봤더니 있기에 이런 것이 결국 르네상스에 우리가 자문한 것 아니냐,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일한 내용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맞다고, 그 자료를 부랴부랴 가져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한강사업단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한강사업단이 아니고 우리 디자인본부가 잘못된 것이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본부는…….

이주수위원

자료요구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해 줬다, 안 해 줬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료요구 하는데 자료요구의 불성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업무파악 다 하셨다면서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야간경관에 대해서 야간경관 관련되어 본부에서 하시는 일이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이고 한강시민공원지구 및 연변 민간건축물 경관조명 기본설계, 서울성곽 야간경관 개선사업 등, 업무보고 24쪽에 있습니다. 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이주수위원

주택국으로부터 서울성곽 야간경관사업도 이관 받았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예산을 얼마를 이관 받았고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예산은 총 사업비 30억을 이관받았고 사업대상은 복원구간 8개 지구 삼청, 청운, 남산, 장충, 동숭, 삼선, 광희, 성북지구 8개를 대상으로 해서 전장 18km를 야간경관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고 계시죠? 이런 모든 계획들을 수립하고 하시는데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에 따르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야간경관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 중인 것과 구상 중인 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각 사업별로 총 사업비가 대충 얼마나 소요될지는 나왔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는 야간경관계획의 기본계획수립 작업이 연구용역으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수위원

한강변 연변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23쪽도 그렇고 24쪽도 그렇고 시민공원지구 및 연변 민간건축물 경관조명 기본설계 해서 2007년 8월부터 2008년 2월 6개월간이죠, 용역 줬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업무보고에. 모든 사업이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오늘 부본부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생략되는 바람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주수위원

업무보고를 하시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하려는 내용에 그런 것이 기재가 됐어야지 어디에 얼마 용역 중이라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우리 디자인본부 업무보고를 보면. 저 지금까지 이런 업무보고 처음 봤어요. 내실을 기해 주시고 자세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과 관련하여 한강변 건축물에 대해서 야간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조명설치 주체는 누구입니까?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민간이 하시는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민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민간이 설치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한강 연변 조명계획 기본계획이 나온 뒤에 별도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주수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데 기본계획이 나와서 별도로 추진하는데 민간이 받아들여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 나온다면 그때는 계획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그런 것 수립을 해서 부작용, 민원사항 또한 광범위하게 생각하시고 수립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담당자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담당관 한병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변 건축물에 관련된 예산은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용역발주를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연변에 있는 건축물의 조명 설치는 민간주체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전력비 전기료를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고 그것을 이번 연구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진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절감을 하더라도 전력비는 민간이 부담합니다. 일반 기존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이라든지 민간건축물 소유주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무슨 대책을 수립했느냐고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과장님은 지난 주택과에서 근무하신 적 있죠? 그때 당시 업무보고 할 때도 전력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부담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임 국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실시하고 이 계획 짜고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 포함 안했다는 것은 업무태만이죠?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계획만 하시지 마시고 계획할 때 포괄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갈 피해를 생각해 보시고 해야지 집행부에서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계획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디자인본부 업무보고 보면 계획뿐이지 실행하는 것은, 사업 실효성 있는 것은 이렇게 되니까 거의 없다고 봐져요. 신뢰성을 잃어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보1호인 남대문 야간조명이 주변 광고물이나 네온사인 등으로 조명효과가 없이 퇴색되고 있다고 누차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디자인본부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현재 조치를 안 했다면 조치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로는 남대문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수위원

경관조명을 했습니다. 일부 했는데 그 부분이 그 주변에 보면 네온사인 간판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주택국에 우리 디자인본부 발족되기 전에 누누이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수립을 하셨는지, 안 하셨다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야간경관조명 가이드라인 수립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디자인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그간 디자인에서 심의했던 사항들을 알고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청계천 하류에 관광을 목적으로 수상 판자촌을 건립하겠다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던데,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심의위원들이 모두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심의에 들어간 이경돈 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네.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기획관입니다. 지금 주신 청계천에 설치되는 조형물은 초기에 8개의 설치물이 심의에 올라가서 1차, 2차에 걸쳐서 조정요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8개 중에서 고정설치물을 2개로 최소화 하고 6개는 가변형 설치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판자촌 모형설치는 크기를 축소해서 1 대 1 사이즈가 아닌 모형 형태로 축소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때 당시 기획관님 심의하셨지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네.

이주수위원

저도 있었습니다. 8월 8일. 심의위원들이 지금 청계천에 박물관이 있지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네.

이주수위원

그 박물관이 있으니까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해서 반대했어요. 그런데 문화국에서 시장님 방침이다 해서,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기를 “공약사업 내용 중에는 어느 것도 그것이 없었다.” 그랬더니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그래서 청계천 최초 이명박 시장께서 복원할 때 순수하게 복원의 의미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모든 심의위원이 그때 부결 처리했습니다.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다시 심의된 것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디자인본부의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뭐고? 그럴 바에는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1안으로 왔어요. 1안이 왔을 때 이것을 다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8월 28일 본 위원이 그때는 심의위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자, 조감도 시안만 나왔어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이런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 줬어요.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다시 살려줍니까? 공동심의위원회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디자인심의위원회는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견 개진, 조정의견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들어온 심의에서 전체 위원이 이것은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2차 재심의에 들어와서 설치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안건에 저희가 제공한 내용으로는 고정설치물 불가, 그리고…….

이주수위원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이 아니에요. 1차 심의에서 심의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부결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시 심의에 올라 오냐고요? 서울시 심의 중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본 위원도 도시건축공동심의, 건축심의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디자인심의에서 처음 봤어요, 이런 심의는. 심의 자체가 상정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부결됐기 때문에.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디자인심의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심의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수위원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해서 시행할 수 있어요.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심의예요. 어떻게 심의위원이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문화국의 의지대로 다시 가냐고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죄송합니다.

이주수위원

이런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정사항에 재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부결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의견에…….

이주수위원

제가 그 부분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기획관님 하셨지요. 우리가 부결을 시키니까 문화국에서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면서 얘기했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 부결을 시켰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재심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이. 다른 것과 전체 합쳐서. 그러더니 다시 이것이 살아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결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저희 디자인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기준이 없습니다. 재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위원회…….

이주수위원

이봐요, 기획관님.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네.

이주수위원

부결이 없고 재심의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얼토당토않은 디자인 기획이 올라오면 재심, 재심 계속 재심의 하겠네요? 맞습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맞습니까? 저 이런 심의 처음 봤습니다. 이런 규정 있어요? 다른 심의 다 부결 됩니다. 그런데 부결이 없는 심의가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태종 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덕배부위원장

아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규정이 있지 않아요, 그 포맷이. 거기에 디자인심의위원회는 부결이란 조항이 없다고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네.

이주수위원

부결이 없고 재심의만 하게 돼 있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래서 그 건이 재심의로 결정이 났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는데 서울디자인정책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계속 올라왔어요. 그 사람이 계속 올라오면 계속 재심의하는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 다섯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물론 맞아요. 재개발 심의 때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못 올라옵니다, 심의. 5년 안에는 다시 못 올라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로서는 부결이라는 것이 없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다면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께 개인적인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 판자촌 복원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1,200만 해외 관광객 유치사업에 공약이 들어있습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1,200만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주력하는 것은 한강르네상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군다나 생태보존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디자인본부장님 보시기에 가능합니까? 디자인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공공디자인, 우리 서울시 디자인에 대한, 소프트 디자인에 대한 것에 맞습니까? 소프트서울에 대한 것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안을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럼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모든 심의위원들이 반대하시는 것 보셨지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규모와 형태와 내용을 전면 수정된 상태를 전제로 심의가 계속…….

이주수위원

수정된 상태라고 그러는데 본부장님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 안하고 이 안하고 수정됐습니까? 밑에다 계단 설치한 것 빼놓고 수정된 것이 없어요, 규모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안도 나오지 않은 것을 심의 통과시켰어요. 세상에 이런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심의가. 그리고 부결이 없고 재심의 하게 됐다니까 차후에 우리 심의규정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시간이 다 된 이유로 아까 업무보고도 그렇고 보고사항을 보다 보니까 자전거 거치대를 공모하셨더라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선정됐던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교통국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오고갔고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자전거 보관대 공모내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디자인본부가 계획도 좋지만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에 적극 참여를 하고 조언도 해 주고 해서 사업이 전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옥수역 같이 이상한 형태의 그런 디자인들이 나오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도 저희로 이관됩니다. 이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수년 동안 봐도 불법광고물 건수가 나날이 늘면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단속건수가 무려 한 1,500만 건이나 줄었는데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도시경관담당관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천한홍위원

네.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박성근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은 감사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건수가 2006년도에는 6,485만 건이고 2007년도에 5,710만 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벽보 즉, 유동광고물은 작년보다 다소 줄어든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직 연말까지는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벽보는 저희들이 각 자치구하고 협동을 해서,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경찰서 치안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한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고정광고물은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현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광고물 단속에 대한 각 자치구의 입장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평가나 디자인서울거리 선정과 관련해서 많이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고정광고물은 상당히 건수가 많이 적출이 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지금까지 그럼 이런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우선은 광고물 관계법령이 너무 완화하는 쪽으로 그동안 많이 유지가 돼 왔고요, 또 각 구에서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무허가 건축물 과 같은 그러한 예처럼 철저하게 단속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불법광고물이 일단 점포주에게만 어떤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건물주에게는 이러한 것이 남의 일이 돼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외광고물법령을 건물주도 일응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광고물은 이것은 정비 단속을 하면 할수록 건수가 늘어나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신문에 보니까 다섯, 여섯 군데 갖고 와 봤습니다만 이런 불법광고물이 판을 친다고 하는데도 사실 자치구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서울시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단속의지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몇 년 동안 겪어 봐도 절대 근절이 안 되고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이런 광고물입니다, 유동광고물. 물론 고정간판 놔두고. 이것이 한 달에 무려 세 차례 이상 뿌리는데 그냥 점포 앞에 놓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봉고차로 와서 10명, 20명이 막 살포하고 갑니다. 저희 집에 모아 놓은 것이 한 리어카 정도는 돼요. 이것이 단속, 근절이 안 됩니다. 여기에 전화번호하고 업소명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한 달에 세 번, 네 번 살포한다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광고물이 이렇게 실효를 못 거두고 정비가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광고주, 간판주, 점주의 인식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법과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행자위에 12개의 항목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전화번호 광고도 이것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럽니다. 전화번호 광고도…….

천한홍위원

지금 이런 것이 분명히 업소하고 위치하고 어디라고 전부 다 앞뒤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단속 못한다면 해마다 반복되고, 그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데도 그러면 무엇 하러 하는 것입니까, 연습하는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단속의 근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지금 문제가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청소과에도 제가 신고를 해 봤어요. 청소과에서도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사실 지금 본부장 말씀처럼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것을 강력하게 정말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이런 것을 아무리 줘도 그것만 받으면 지자체에서는 그때뿐이에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한번 지침 내리면 그때 하다 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단속을 해야지, 지금 여기 봐도 작년과 올해 한 달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1,500만 건 단속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답변을 만날 해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아까하고 지금하고 답변도 다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본부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지자체에다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옥외광고물 간판이 주범인데 불법간판 이런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간판실명제를 도입해서 간판제작업체 허가번호나 그런 것을 표시해서 이런 것을 하려면 전면적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까 국회 행자위에 12개 항목을 올렸다고 했는데 그 중 하나가 간판실명제입니다. 앞으로는 간판의 우측하단에 바코드 같은 것을 넣어서 끝까지 책임소재를 추적하는 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자위에서 법이 통과 안 되면 한없이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조례를 정한다든지 다른 영으로 한다든지 단속할 규정은 없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의한 바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실명제 실시에 대한 용역이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 착수 보고회 때 저희 서울시가 참여해서 시행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바로 반영돼서 내년 초에 광고물관리법령이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내년에 가서 이런 똑같은 답변할 수 없죠?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본부장께 공공디자인 업무에 대한 것을 묻는데 본부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커미셔너의 제도가 무엇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커미셔너는 공공디자인, 저희가 표준화사업과 선도사업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공공디자인의 대표적인 전문디자이너에게 이러한 사업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가령 서울표준벤치를 디자인해 달라 이런 것을 의뢰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천한홍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다른 분한테도 물어봤더니 사실 용어가 생소하고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인이 볼 때는, 이것이 외래어와 외국어의 차이점을 본부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데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래어와 외국어에, 외래어에 속합니까, 외국어에 속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커미셔너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천한홍위원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본 위원이 답답하거든요. 지금 본부장께서는 디자인총괄본부에 보면 전부 영어화해서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 어느 정도 국민들이 보고 느끼고 따를 수 있는 수준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토존 조성사업에 대해서 디자인본부에 묻겠습니다. 포토존이, 물론 사진을 찍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지역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포토존은 북촌한옥마을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앞으로 이것을 계속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포토존은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특별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한옥마을을 선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한옥마을에 한옥의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사진 찍을 수 있는 위치를 잡아서 관광유발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물론 본부장 생각도 옳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울에는 요소에 명소가 참 많습니다. 딱 한 군데 지정하기보다는 관광명소나 여러 군데 이런 것을 정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뉴타운과 재정비지역의 디자인을 심의하고 있죠? 본 위원이 신문을 보니까 많은 곳을 반려를 하고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심의에 들어가는 디자인서울기획관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천한홍위원

네.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분야에서는 근간에 저희 심의대상으로는 은평 뉴타운의 가로시설물 즉, 휴지통, 버스정차대 그리고 파고라 등이 심의대상이었습니다.

천한홍위원

아니, 아파트 설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일괄적으로 성냥갑아파트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심의한 것이 없습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그 심의는 저희 대상이 아닙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가로에 대한 것만 한다고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심의는 현재 법규 조례에 진행 중이어서 내년 5월부터는 저희가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고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저희는 아직은 조례에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김영천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사업은 아주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벼운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오신 지 반년도 안 돼서 벌써 큰 상을 2개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까 보고주신 국제디자인연맹 거기에서 받은 것이 하나 있고 기사를 보니까 한국공공디자인학회와 국회공공디자인 문화포럼에서 수여하는 2007년 공공디자인 대상을 받았더군요. 기쁘시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기쁩니다.

김영천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큰 상을 2개 받았기 때문에.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영천위원

그런데 이 두 기관에서 어떤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생각하십니까? 딱 한 가지만 이것저것 말씀하시지 마시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월드디자인캐피털로 지정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시장급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영입해서 그동안 산재해 있던 디자인 기능을 통합적으로 도시디자인에 적용한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동대문월드디자인플라자를 조성을 해서 세계의 디자인허브가 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평가되어서 그렇게 상을 받게 됐습니다.

김영천위원

국회에서 주는 것은 어떻게 어떤 평가를 받으셨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도시의 패러다임이 이제까지 하드시티 중심이었지만 이것을 소프트시티로 문화기반의 도시로 바꾸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이 두 기관이 늘상 상을 수여할 때는 계획물을 보고 죽 평가를 해 왔던 것입니까? 과거의 수상자들, 수상도시들 있지 않겠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과거에는 이 제도가 없었고 지금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래비전을 보고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천위원

이런 시스템상은 처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가 아니라 미래비전을 보고 시상을 하게 됩니다.

김영천위원

그렇습니다. 계획이 좋은 계획으로 혁신 노력으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과물로 평가 받기를 기대합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공공디자인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디자인,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이것이 학문적인 용어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그것이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공공디자인이 시대의 화두가 된 것은 지금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한 5, 6년 전부터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되기 시작했고요. 공공디자인은 일반 상업디자인과 달리 공급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디자인은 기업이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공공디자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관이 제공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체이고. 그다음에 객체는 일반 상업디자인은 어떤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이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불특정 시민, 국민 전체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그런 개념이 정립된 것이 한 5년 됐다는 얘기네요. 그런데도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나라는 이런 분야의 변두리 국가에 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5년 사이에 그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월드디자인캐피털은 디자인산업 전반의 모든 디자인 장르를 다 포괄해서 평가한 것인데 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외곽에 있었습니다. 이제 중심부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김영천위원

공공디자인 개념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변경시키는 것, 또 여기에 그런 역할을 앞장서야 할 것이 언론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즘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처럼 시민의 인식을 바꾸고 시민 전체를 상상력이 높고 창의적인 시민으로 바꾸어 나가서 시민들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도시를 혁신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 수단을 어떤 수단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시고 또 그런 개념이나 이념을 확산시키려고 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 웹사이트에도 많이 있지만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비롯해서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구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천위원

시민이 참여하는 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이해시키는 그런 노력이 같이 경주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종로거리업그레이드 간판사업 아시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압니다.

김영천위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단숨에 간판이 선진도시와 같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중간단계라고 생각하는데 모범답안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획일화, 규격화,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평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전문가들 평가도 물론 엇갈리지만 그렇게 좋은 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민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데서 출발해야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디자인이 성공할 것이다 는 말을 드리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신문에 우리 본부장님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난 17년 동안 세계 50개 국, 370개 도시를 주유했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공디자인 연구를 발로 뛰었다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그러면 여러 나라를 주유하시는 과정에 어느 도시가 그래도 공공디자인이나 여러 디자인 중에서 모범사례다,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해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일반적으로 공공디자인 선진도시를 얘기할 때는 대도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간 규모의 도시인데요.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도시의 사례로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두드러진 브라질의 쿠리치바와 같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중심도시,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선진도시는 코펜하겐입니다. 그리고 잘 읽히는 도시, 안내체계가 훌륭하게 돼 있는 곳은 영국의 브리스틀 도시입니다. 그리고 정온한 빛과 색채 이용의 모범도시는 잘츠부르크입니다.

김영천위원

아주 훌륭한 도시들만 나열하시고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예술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예술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그 작가의 철학이나 또 그 사람의 풍이라고 할까요? 작품성향, 혼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그 작품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평가가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디자인에 관한 철학이 어떤지 알아야만 그대로 이해도 되고 또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가시는 그런 철학이 제대로 된 철학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의문시 돼서 신문내용에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디자인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하위요소 간에 일관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좀 추상적이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늘 디자인을 정의하기를 자연의 도를 따르고 인간을 섬기는 것이 디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있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도시를 무슨 화장을 하는 조직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돕고 생태성을 높이는 것이 최상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 아래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돕고 도시가 무개성, 몰취미한 도시에서 개성이 있는 도시, 서울이 이미지가 있고 정체성이 있는 도시로 만들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부수효과입니다. 자연히 따라오는 효과이고…….

김영천위원

그래서 그런 철학으로 지금까지 보고하신 그런 계획들을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거기에 보면 서울다움을 표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서울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요소들, 어떤 팩터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은 그동안 급격하게 팽창된 도시이고 산업화 과정에서 역사로부터 단절된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정도 613년의 무수한 유·무형 문화유산을 기초로 해서 품위 있는 도시, 그리고 역사에 다 있는 맥락주의적인 도시로 바꾸는 작업을…….

김영천위원

일단 품위와 역사성을 회복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또 묻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또 있어요. 부수고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겹치는 것을 통합해 미끈한 시원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데 시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주목하는데 서양식 표현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정서개념으로 보면 좀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줬으면 좋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시원한 도시를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정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서울의 4대 목표이자 강령입니다. 비우는 도시, 통합하는 도시, 협력하는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이 4개의 목표를 세우고 모든 하위 프로젝트들에 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4기 오세훈 시장…….

김영천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하고 디자인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시원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하고 분명히…….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천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적인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천위원

디자인이 이런 것이 있어요. 아무리 책상에서 멋진 그림을 그려도 그것이 소재로 표현될 때, 좋은 소재로 표현될 때 아름다움이 그대로 구현이 될 텐데 소재에 대한 관리나 그런 발전이나 이런 것은 디자인본부에서 어떤 업무영역입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가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을 2월까지 완성합니다만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중요한 부분이 또 소재에 관한 규정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간판 같은 것은 특히나 이 소재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림보다도 디자인보다도 사실은 소재에 따라서 똑같은 넥타이를 만드는 데에도 소재에 따라서 품격이나 가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디자인 쪽 말고도 소재 쪽도 전문적인 분야지만 디자인본부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동의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영천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서울 공공디자인 선두사업, 여러 사업을 나열해 주셨는데 참 좋은 사업을 선정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지하철역사 환경디자인 업그레이드사업하고 지하철전동차 환경·시각 디자인 가이드라인 이것은 대단히 좋은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것이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 환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무질서가 극치입니다. 간판으로 인하여 또 무슨 자판기, 소화기 등등으로 해서 정말 현란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본부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또 여러 번 현장을 조사를 해서 새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이 부분은 제가 왜 강조드리냐면 그 부분이 시민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아침에 출근할 때 정신적으로 혼란한데 직장에 와서 능률이 오를 수 없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안전에도 영향을 주는 정도로 디자인이 아주 무질서합니다. 이것은 빨리 잡아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으로 하셔야 할 부분이 지하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이 부분은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하는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한강의 각종 다리에 조명사업 하시는 것 아시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영천위원

1차 죽 했던 조명사업이 실패로 끝나고 2차로 지금 전부 다시 뜯어내고 재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이 보실 때 디자인적 측면에서 기존 한강 다리의 조명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서울의 경관미하고 일관된 질서와 한강과 조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강다리 다리 하나마다 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부조화 됐고요. 우선 야간교량 경관조명이 너무 현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정온한…….

김영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도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할 사업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것은 굉장히 빨리 또 신속하게 좋게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강다리가 과거 산업화시대에 굉장히 속도감을 내면서 전부 설계된 다리들입니다. 그래서 조형미도 없고 무분별하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늙어가는 여성의 추함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하는 듯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이 디자인 쪽의 전문가이시니까 아주 깔끔하게, 말씀하신 대로 자연과 조화되고 한강하고도 조화가 되고 또 역사성도 회복하는 그런 등등의 철학이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추가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강 다리 경관조명을 할 때 심의위원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때 사안마다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것에 관한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다리에 조명을 설치해 놨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하자. A라는 그룹의 심의위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정했어요. B라는 다리, 다른 다리를 갔는데 거기는 또 A그룹이 아닌 B그룹의 심의위원들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설치한 내용하고 얼마나 변화될지, 그래서 다리마다 심의위원들이 다르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26개입니까, 지금 한강에 있는 다리가. 경관조명 설치할 것이 13개입니까, 15개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19개가 설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그런 점들을 한 번 고려를 하셔서 일관성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오늘 오전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셔서 오후감사 전까지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김기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에 질의하시지 않으신 위원님들 순서로 하겠고 그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성북구 출신 안훈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문화국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소프트서울 정착을 위한 공공디자인 영역을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본부로 이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죠. 그래서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는 우선 위원회는 80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술계 인사가 66명, 건축 4명, 환경디자인 3명, 도시계획 2명 그리고 시의원님이 다섯 분 참여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는 격주로 운영되고 있고 70점 이상인 경우에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 연 면적 1만㎡ 맞죠, 한 3,030평이죠, 설치의무가.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안훈식위원

신증축 건물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문화국에서 디자인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을 축소 내지는 확대, 그냥 문화국에서 하던 것을 답습하지 않고 디자인본부의 마인드로 축소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미술장식품심의를 개선하는 것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일부 사업가나 시민 중에는, 이것도 규제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건축가에게 0.1%의 규정을 두고 있죠, 미술장식품? 어떻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1%.

안훈식위원

0.1%라는데?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0.1%.

안훈식위원

0.1%죠. 건축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지상이나 이런 데 시민 여론들 보면 말썽이 있죠, 가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재심이 근자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있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본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는 심의위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술품 가치 이런 것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는 심의위원은 저희 디자인총괄본부가 그때그때마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의위원장은 그 회의 속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하고 디자인총괄본부가 심의과정에는 적극 개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조건 3,000평이다 이러면 예술품들이 조잡성이 있을 수 있어요. 억지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단지를 크게 해서 영역을 넓혀서 값어치 있는 예술품이라든지 유명한 예술조각 이런 것이 설치돼서, 이런 방향도 한번 좋은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줄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위원님 견해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지금 논의 중인 과정에 있습니다만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훈식위원

어느 지역에 가면 예술품인지 마지못해 설치해 놓은 것인지 우리도 정확한 감각은 없지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디자인본부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한강르네상스가 우리 쪽에서 하다 환경수자원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문화국에서 건축물 미술장식품 심의가 문화국에서 우리 쪽으로 이관되었으니까 심의위원도, 지금 현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이 들어가 있죠, 어떻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훈식위원

반드시, 우리가 경쟁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위원이 들어가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꾸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훈식위원

위원장님, 이 점은 해 놨다…….

김기철부위원장

교육문화위원회 쪽도 한 분은 인정을 해 드리고 우리 쪽에서도 공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가 그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훈식위원

미술장식품, 우리 문화국에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이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는 전부 교육문화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훈식위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주수 위원님께서 약간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총괄본부 향후 인원구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조만간 조직개편 시에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디자인행정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까? 개략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는 도시경관담당관하고 공공디자인담당관이 있는데 이 두 부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기능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제도정비 그리고 인사, 예산과 같은 기능이 자꾸 늘어나서 이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디자인행정담당관을 신설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본 위원은 이 사항을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신설하는 부서가 행정지원 주목적으로 신설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지원관이나 행정과를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행정팀 단위로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해 봅니다. 즉,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시 전문국인 도시계획국을 보면 5개 과가 있습니다. 5개 과가 있는데 전부 전문직이고 행정과나 행정지원팀이 없고 행정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조직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실 때 보니까 2개 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현황을 보니까 행정직이 17명이 있습니다. 건축직 23, 전기 4, 계약직 14명, 토목·녹지·기계직이 각 1명이 있고 기능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사항이 아니고, 제안하는 쪽의 일이기 때문에 직렬이 너무 편중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도시경관이나 걷고 싶은 거리사업 등 지금까지 도시계획국에서 주로 했던 업무이고 공공시설 대부분은 토목구조물로 서울시에서는 토목직이 주로 했던 업무입니다. 맞죠? 디자인본부에 보니까 토목직이 6급에 한 명뿐입니다. 디자인본부도 방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건축직은 23명이나 돼 있습니다. 해서 직렬이나 이런 데 너무 불균형적으로 배치돼 있는 것 같아서 적절한 인원 구성 및 배치가 요구되지 않는가 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부본부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부본부장이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디자인행정담당관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사실 디자인행정담당관은 현재 저희 디자인본부의 기능이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월드디자인수도로 선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추가업무가 앞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지난번 의회 때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방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상의, 보도상의 여러 가지 우리 공공보행시설물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담당관 직제를 하나 만들면서 소위 말해서 법령제도에 관한 기획 기능은 행정담당관으로 모으고 통합디자인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담당분야를 보다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담당관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실 저희들이 토목의 필요성을 굉장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비단 토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임업이라든지 소수직렬까지 적정한 인원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조직을 꾸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총괄본부가 생기고 총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 부서가 맨 마지막에 디자인, 디자인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디자인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좋은 디자인을 적용해서 시민생활의 만족감과 쾌적감을 전해 줄 수 있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행정을 지켜보면 모든 것이 디자인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혹은 디자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20여 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총괄계획과나 자문계획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난지도 하늘다리 설치사업이나 한강교량 광장조성, 한강교랑 보행로 확장사업을 예로 할 때 이들 사업의 자문에 교량전문가, 토목전문가, 디자인전문가 중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는 함께 모여서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훈식위원

그러시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20개 사업의 총괄계획과와 자문계획과 중 교량전문가나 토목전문가는 거의 배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서 방금 대답하셨는데 세 분야가 공통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데 주로 디자인 위주이고 배제돼 있습니다, 교량이나 토목전문들이. 해서 현재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울시 행정 모두에 이런 형식으로 디자인이 주장되고 있지 않은지 하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을 숙지하는 부서 위주로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척단계에 관계없이 디자인 위주로만 진행된다면 이후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서 사업성격에 맞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안훈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총괄본부의 조직 구성원 인원을 보면, 상임위원회에 배포된 자료를 보면 현재 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도시디자인 전문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건축이나 행정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월드디자인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도 포진이 돼 있어서 같이 잘 조화된 행정을 이룰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 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 중에서 도시디자인 이라는 것이 매우 포괄적인데요. 현재 포진되어 있는 팀장들이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를 그동안 죽 해 오던 사람들입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창의적인 디자인을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어쨌든 시장님도 그러시고 세계디자인도시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구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다음은 2007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에 보면 물론 본부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중점과제들이 다 가이드라인이 생긴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2008년도까지 통폐합되는 서울시 동사무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디자인 개선사업 일환으로 동사무소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다 나왔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안 나왔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정확히 100개 동사무소가 나와 있고 21개가 올해 중에 디자인이 나오고 79개가 내년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다면 100개 동사무소에 앞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데 100개 동사무소 다는 아니지만 일부 동사무소 지역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동사무소 리모델링 디자인 하는데 있어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은 니드가 다 달라서 어떤 데는 지역도서관, 커뮤니티 도서관 하겠다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정보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심지어는 갤러리를 하겠다는 동도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그 용도는 아마 지역 주민들이 더 잘 판단해서 필요한 시설로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입면도의 디자인만 중요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입면도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실용적이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의 공공시설로서 정말 디자인이 멋있게 잘 되어져야만, 이것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비록 동사무소 작지만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까지 갈 때는 작은 것도 역시 잘 이루어져야만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쓰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을 해서 그 역할에 맞는 디자인이 잘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들이 중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달현위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조달현위원

다음은 37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미술장식품 심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일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2005년도, 2007년도까지 설치현황을 보면 총 432건입니다.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조달현위원

그리고 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총 432건에 대해서. 그 비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아마 제가 알기에는 148억 이상 거의 9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설치대상이나 내용,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를 보면 본부장님이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래서 지금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바꿀 것입니다.

조달현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우리 본부장님이나 훌륭하신 부본부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구심들이 많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 의구심이 없도록 명확하고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또 조례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주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역시 우리 조례 과정에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지 않습니까? 또 본부장님께서도 조례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기 전에 우리 도시관리 상임위원회에 업무협조를 구해서 보고를 하든지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겠지만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충분히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문제점이 없도록.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에 보면 보여지는 예술로부터 참여하는 예술로 서울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통해서 서울의 정체성을 형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서울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 가시겠다는 것인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것은 이제까지 문화국에서 진행되어 온 것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디자인서울총괄본부로 이관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는 길거리 어디서나 미술을 만날 수 있는 편재하는 미술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앞으로는 지금 추진단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에 대해서도 지금 재고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는 가로나 지역의 사정에 맞는 계획을 하고 또 그것에 부합되는 작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이 프로젝트가 연구용역 중에 있지요? 들어갔습니까, 연구용역.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것은 연구용역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조달현위원

저는 연구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것은 연구용역을 준 적은 없고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계획인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조달현위원

73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이 문화국에서 국민대학교의 최태만 교수에게 용역을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장소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겠네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별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설치 장소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역과 지구의 환경을 잘 생각해서 고려해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균형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설치된 후에 영구적이냐 아니면 반영구적인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하여튼 미술품이라는 것이 아주 영구적인 것은 없는데요. 가급적 수명이 긴 쪽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또 너무 수명이 길면 그것만 설치해 놓고 변화 없으면 주민들이 식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정책에 관한 것인데요. 너무 이벤트성에 대한 질책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쓰더라도 너무 템퍼러리(temporary)하게 쓰는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는 지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너무 많이 우후죽순 생겨서 도시미관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잘 배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부장님, 1,200만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자인서울을 중점으로 10대 추진과정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조달현위원

여기서 서울의 색 정립 체계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분야 등에 색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가이드라인이 계획돼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내년 3월까지 색 정립 프로젝트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가이드라인은 우선 거시적인 틀하고 미시적인 틀이 있습니다. 성격을 달리하는 지구별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공공건축, 공공시설물, 공공영상매체 그리고 옥외광고물 간판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정하게 됩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 도시 전체의 각 블록별로 어떤 색채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며칠 동안 고민해서 보좌관하고 한 번 그려 와 봤는데 지금 현재, 물감이 사무실에 없어서 색연필 가지고 했는데 배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다만 이런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봐 주십시오.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시청을 중점으로 해서 단계별로 확산되어 가는데 이것이 전체 무지개 색깔입니다. 레인보우시티라는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이것은 제 안입니다.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서울시 전체의 색채를 중요시할 때에 레인보우 형태, 일곱 색깔 무지개 색깔로 한다든지 아니면 동서남북으로 우리 서울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나눠서 전체 블록, 이것이 건물이 될지 아니면 바닥 색깔이 될지 아니면 광고물 색깔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 레인보우시티 이것도 세계적인 명칭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발상이기는 하지만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색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같이 이런 색으로 이렇게 블록별로 갈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런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물론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수렴하셔야 되겠지만 이것은 제안사항이니까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조달현위원

어떻습니까? 레인보우시티 이름은 좋은데 너무 난잡한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의 색을 정립하는 방법은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어떤 특정한 색을 서울의 색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드역에서는 어떤 레드이고 블루색역에서는 어떤 블루이고 옐로우는 어떤 옐로우이고, 서울 옐로우, 서울 블루, 서울 그린을 찾아내는 작업이고요. 이런 컬러팔레트가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배색을 여러 가지를 내놓습니다. 각종의 배색을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가로시설물의 색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미시적으로 결정합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공공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 우편함이라든지 역사, 그 색깔은 어떤 방향의 어떤 역이다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판단까지 생각해서 해 봤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체통도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또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겠죠, 그런 것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아마 시정질의나 또 시민들에 의해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이 시설이. 실제로 민원이 많은 시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외관 및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자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을 친환경적이고 친인간적인 모습으로 전환시키는 일이고요. 내년 2월까지 이것을 전부 다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2월까지 디자인이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어 받아서 전체 도색을 새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조달현위원

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 사업이 외관도색 위주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외관도색 위주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것이 실제로 그것을 조형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꾸려면 너무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외관중심, 도색 중심으로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외관만 도색한다고 해서 과연 이 혐오시설이 선호시설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상당 수준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달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 역작용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혐오시설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여론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는 디자인총괄본부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주민들은 지금 현재 문제가 도출돼 있는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관작업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외관작업을 하니까 이것 이대로 굳힐 것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어차피 한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주민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해 주고 해서 디자인, 색채와 색감과 색채디자인과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주민들의 거부감이 덜하지 않겠느냐 아, 정말 서울시가 노력하는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외관도색만 하는 것보다 외관도색과 어우러져서 디자인적으로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멋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창의적인 부분도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부분적으로 그런 계획에 단순히 도색을 넘는 조형적인 개선 이런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것이 발주는 안 나가 있습니다만 조만간 발주 나갈 예정이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시민참여, 특히 노원구 구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노원구 같은 경우는 거기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시설이 많습니다. 우리 노원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양천구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으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양천구가 그다음 후속이라서 이것이 굉장히 모델케이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달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것이 정말 생색내기 아니면 형식적인 이런 디자인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도시디자인 미관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 색 정립 및 체계화사업 추진목적을 보면 무분별한 도시환경 색채를 개선하여 도시의 정체성 확립이라고 업무보고에 말씀이 계셨었고 거기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건의성 질문을 먼저 두 가지만 드리면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디자인 쪽에 보면 간판이라든지 조경분야, 건축물 쪽으로 사업을 많이 치중해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대중교통 쪽 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별 색상이 다르게 돼 있죠? 그런데 택시 쪽에 보면 굉장히 색상이 무분별하고 거기다 광고물까지 게재를 해서 달린단 말이에요. 예를 보면 영국의 런던 같은 경우는 익히 알려진 택시문화,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보이고 또 뉴욕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서울시도 뭔가 택시의 색상 이런 것에 변화를 가져와서 외국인들이라든지 우리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동안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사업은 많고 결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디자인할 틀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욕이 앞서서 빨리 해 버리면, 아직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고 사업을 해 버리면 또 하나의 혼란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할 뿐입니다. 이것도 서울의 색 정립이 내년 3월에 정립이 돼서 나오면 그 하위 항목입니다. 뉴욕의 옐로우캡, 런던의 블랙캡 그리고 동경의 체리레드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승용차 비율 중에 백색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백색하고 밝은 은색 쪽 택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섞여서 근거리에 와야 비로소 택시가 인식되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색을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 3월 이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범위원

서울만이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택시 색상, 색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한 가지 건의성 질문인데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도시 국제화, 디자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서울경제 활성화, 다시 말하면 관광유발사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외국인이 서울을 방문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명소, 랜드마크죠. 뭐 어디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봐주세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이 남산타워, 요새는 청계천, 고궁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생각키로는 관광유발 요인으로는 제일 첫 번째가 역시 역사경관지구 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울의 600년이 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지구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민선4기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되면 관광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경관요소 중에는 최고 중요한 것은 남산하고 한강인데 남산르네상스 프로젝트도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외국에 친구라든지 한국에 오면 뭔가 딱 떠오르는 것이 없더라, 한국의 상징 랜드마크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사업도 디자인총괄본부 중요 업무 중 하나잖아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마포하고 영등포를 연결하는 당산철교가 있어요. 당산철교가 사실 한강철교하고 유일하게 우리 지하철이 운행하는 철교가 되겠죠. 그런데 한강철교를 지상으로 두지 말고 지하로 다니게 하고 당산철교의 현재 철 구조물로 돼 있는 것을 개략적으로 양쪽으로 5m 정도를 더 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한 번 가봤더니. 그래서 보도철교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다닐 수 있게. 거기를 유리로 밑에 깔고 가운데쯤 해서 예를 들어서 파리의 에펠탑처럼 하나의 철근 구조물을 해서 전망대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번지점프라든지 누구나 한국에 오면 한강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명소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인데 하나의 문제는 예산문제예요. 일전에 한번 지하로 들어갔을 때 km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냐니까 1,5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군요. 3,0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는데 민자유치방법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일정부분은 시에서 보조해 주더라도 민자유치 방법으로 해서 하면 굉장히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또 합정동 쪽에 보면 외국인묘지가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묘지가 우리 서울시민이나 국민들에게는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기독교문화권인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다녀오고 싶어 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을 연계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전반적인 조사를 하셔서 검토하셔서 한번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좋은 대안을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보행자 전용다리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잠수교를 보행자 전용다리로 하기로 했지만 그 외에 보행자 전용다리 설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의 강폭이 워낙 1km 가까이 되고 700m에서 1km 정도 돼서 보행자 전용다리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보행자 전용다리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이니까 검토해 봐 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고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한 가지만 또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 공공디자인 표준화계획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서울 공공디자인 표준화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서울만의 디자인표준 정립과 보행자 시각에서의 조화 있는 가로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표준화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표준화 안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도시 가로 속에는 90여 종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데요. 그 시설물이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의 표준적인 벤치, 표준적인 휴지통, 표준적인 가로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표준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런던, 파리, 뉴욕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가장 중요한 가로시설물은 전부 표준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25개 자치구가 열정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표준화가 없으면 너무 도시가 누더기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표준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규격 또는 기준을 통일을 한다는 것이지, 똑같은 제품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시설물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 가로에 맞추어진 디자인의 시설물과 공존하게 되는 것이지 전부 다 획일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상범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표준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처럼 안 되어 있는 데가 드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선진 도시의 가로등 가짓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마다 가로등 등주의 형태가 다 다르고요. 같은 구 안에서도 가로마다 또 다 다릅니다. 가로등의 가짓수가 아마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너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은 도시입니다.

최상범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부분 시설이 표준화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럼 현재 표준화가 되어 있는 시설과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시설을 구분해서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시설물을 대상으로 앞으로 표준화를 하실 계획인지, 기본적인 틀 안에서.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맨홀 뚜껑이라든지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휴지통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벤치라든지 그리고 가로판매대 이런 것은 도시가 표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90여 종이 되는데 다른 요소들에서는 가로의 환경적인 맥락에 맞는 창의적인 디자인이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지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최상범위원

그럼 공공시설물의 표준화에 따른 총 사업비가 책정돼야 될 것이고 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단 말이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대충 사업비라든가 소요될 시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것은 동시에 다 한꺼번에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중에 일정 수량을 일정 시설물을 지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거에 다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최상범위원

단계별로 하신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주관적인 성격이라서 말이에요. 앞으로 시장님이 바뀌시잖아요, 계속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어떤 마인드도 바뀔 것이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업무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참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실인데 본부장님께서 그러한 확고한 틀을 어느 다른 시장님이 오셔도 디자인본부에서 해 오시던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10대 사업 중에 최상위에 있는 것이 서울의 경관기본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저희 사업이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각종의 조례를 정비하는 일 이런 것이 디자인이 시장이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일입니다.

최상범위원

사실 우리 디자인총괄본부 본부장님 이하 현재 직원 여러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큽니다. 발족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확고하게 틀을 만들어 가시는 역할에 기대를 걸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시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표준 디자인 개발을 해 주시기 바라고, 표준 디자인 결정시 일부 사람이라고 하면 저거하지만 시장, 심의위원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많은 시민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디자인을 개발해야만 호응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크게 구분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비용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부본부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이미 예산편성 기준에서 구가 설치하고 관리를 하는 시설들은 구가 설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을 하고 시가 설치하고 하는 비용은 저희가 구에 비용을 내려줘서 지금 현재 유지관리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마련은 돼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자치구별로 어떻게 됐든 간에 재정여건이 상이하잖아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차등을 둬 가지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한 말씀인데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예산실하고,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물과 시설물과의 조화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개별적인 디자인은 어울리는데 전체적으로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모체가 되는 시설의 부속물인 것을 감안해서 본 시설물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개발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하수도나 상수도 맨홀 뚜껑 같은 경우 대부분 도로나 보도에 설치돼 있는데 이질감이 너무 커 보기가 나쁠 뿐만 아니라 높낮이가 달라 보행이나 운전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디자인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도 이와 함께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 중에 좀 지루하니까 부드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강동구 출신 조상원 위원입니다. 부드럽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니까 부드럽게 해야 되겠네요. 제가 우리 본부장님 오신 날 처음으로 인사할 때 한 얘기가 있었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덕수궁 앞에 교대식이 있는데 거기 플래카드가 서울시 것이 죽 붙어 있더라. 우리 마인드, 서울시 직원들의 마인드가 그것이다. 그다음 날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싹 없어졌어요. 그것이 확대가 돼서 서울시 전체의 공공시설에서는 그런 현수막을 붙이지 못하도록, 또 그것이 확대돼서 큰 도로에는 절대 현수막을 붙이지 못하도록 절차적으로 해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우리 강동에서 이쪽으로 지하철을 타고 오기 때문에 밖에 모습은 잘 못 보겠습니다만 강동구 자체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을 느끼고, 우리가 디자인본부가 생겼다는 자체만으로도 많이 우리 마인드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기존의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월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많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나올 거 같지가 않습니다. 아마 내년쯤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우선 우리가 현수막이나 아까 어느 동료위원이 말한 것처럼 유동광고물, 던지는 것 종이쪽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이 계속 되냐 말씀드렸더니 본부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마인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책상 위에서 얘기하지만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눈에서 불이 납니다. 요새같이 장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내 점포를 남에게 보여줘서 광고를 해서 장사를 할까 하는 욕심에 무슨 방법이든지 다 가리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속을 위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단속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병행돼야 합니다. 지금 무작정 구청에도 보면 경쟁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없어지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해당돼서 광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효과가, 우리 관공서에서도 현수막을 자주 활용합니다. 돈을 제일 조금 들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자꾸 붙이고 일반인이 자꾸 붙이면 떼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봤어요. 동네에 유치원이 하나 있다. 그 유치원에 학생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신문에 쪽지를, 일본말로 지라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나가 다니면서 여기 유치원이 생겼으니까 들어오세요 하는 방법도 있고, 자기 유치원 앞에다가 플래카드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현수막하고 플래카드를 절대 못 붙이게 하니까 제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데 돈을 들이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안으로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변은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정게시대라는 것이 있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우리가 돈을 받고 일반 광고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있는 것을 다시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골목 안에, 동네 안에 이런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여기 외에는 절대로 그런 것을 붙이지 마라 하고 여기 외에 붙이면 벌금도 많이 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이용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을 지켜서 일을 해 주셔야지 만일에 단속일변도로 하면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아까 지라시, 요새 종이 뿌리는 것도 아침에 가면 청소원들이 리어카로 하나씩 실어갑니다. 던지고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제가 동장 할 때는 전신주에 붙어 있는 광고물 떼는 동장이라고 소문이 나서 신문에도 한 번 난 일이 있었습니다. 출근할 때 전신주에 붙은 광고물 떼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한 회사를 찾아가서 고발시킨다고 그러면 나는 절대 이것을 길바닥에다 붙이거나 한 일이 없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홍보하라고 그랬지 난 한 일이 없다. 그럼 결국 처벌이 안 됩니다. 아까 그런 법령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행자부에 그런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이 행위자는 처벌이 가능한데, 3,000원 과태료인가 즉결심판인가 거기 넘어가서 벌금으로 내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자는 가보면 자기가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행위를 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현재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뉴얼을 만드실 때 단속 위주나 또는 디자인 위주가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또는 공영게시판 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지 전혀 그런 것 만들지 않고 단속만 해서는 효과가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두 번째는 112페이지에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에 각 구에 인센티브 사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광고물 간판정비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급한 내용을 보니까 잘하는 데는 계속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는 3년 동안 우수구로 선정돼서 탔고 한번은 모범구 이런 식으로 하고 마포는 우수구가 두 번, 그런데 몇몇 구청은 한 번도 인센티브 받아보지 못한 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혹시 이 구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누가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고, 이런 데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담당과장이…….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인센티브사업은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서 합산해서 정하고 있는데 요. 일부 구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제 감점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이 많이 지적이 된다든지 이동광고물이 많이 적발된다든지 그래서 의지가 있는 구만 계속 인센티브 대상이 돼 왔었습니다.

조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는데 우수구에 대한 배정은 제가 할 수 없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모범구에 대한 문제는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여건이 광고물이나 또는 이런 문제를 단속하기 어려운 지역은 가점을 줘서라도 모범구 표창이라도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그 구청도 분발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만들어 보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4년 동안 보니까 지역으로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번에 2007년도 인센티브를 주시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통계를 내보시면 거의 5개 구가 요새 말로 해서 휩쓸다시피 하는, 인센티브를 다 받아가는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여건은 나쁘지만 열심히 한 데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모범구는 가능합니다. 우수구는 내가 보기에 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 108페이지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서울디자인위원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주수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거기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결과를 보니까 지금 거의 다 반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부결이라는 말이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보니까 아까 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보류, 조건부동의, 원안동의, 재심, 보완, 보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반려가 있네요. 부결이 아니라 반려시킨 것을 부결이라고 표시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려면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생각해서 하시는데 제가 여쭤 보는 것이 기타가 뭡니까? 기타가 26건씩 20% 이상이 넘는데 기타가 뭡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심의안건이 들어온 것 이외에 자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문은 심의회 결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로 됩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왜 내용이 이런가 해서 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심의가 들어오면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반려가 많고 이러면 심의를 넣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디자인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야간경관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야간 경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한강변의 민간 건축물에도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옛날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야간조명이라는 것은 조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야간은. 저도 외국도 많이 나가보고 그래서, 많이 나가지는 못하고 가끔 나갈 때 밤에 야경을 보면 홍콩 같은 데는 완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그런데 일본을 가니까 일본은 안하더라고요. 일본은 물어봤더니 에너지 문제도 있고 밤에 활동하는 것이 필요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조명을 하지 않더라고요.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 유일하게 불 켜져 있는 것이 빠징코 하는 가게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조명을 위주로 나간다. 그런데 여기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협의를 봤는데 지붕을 일반지붕으로 할 것을 돈을 많이 투입해서 야간조명을 설치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반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간경관 문제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디자인 문제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본인들이 돈을 더 들여서 밤에도 볼 수 있는 야간경관을 만들겠다고 신청을 해서 설계변경 요청을 했더니 위원회에서 반려를 하더라고요. 옛날대로 가라, 그냥 옛날대로 지붕을 설치해서 가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해서 몇 가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것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저도 야간경관을 구경을 하러 나갔습니다. 잠실에 대조적으로 있습니다. 잠실 시영아파트는 경관이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단지나 4단지는 경관시설이 돼 있습니다. 가서 밤에 보면 두 아파트가 그렇게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야간 경관시설은 살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야간 경관문제는 특히 10개 한강을 인접하고 있는 구 이런 데뿐만 아니라 일반지역도 야간경관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깊은 의미에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계획 있죠? 거기에 보면 1개소당 44억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 데 그것이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열 군데 440억이 우리가 예산이 확보됐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440억인데 10%는 구비가 매칭펀드로…….

조상원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구비가 들어가는데…….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한 40억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조상원위원

40억 정도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440억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죠? 확보했습니까,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본예산에…….

조상원위원

넣으려고 이번 신청예산에 넣어놨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에서 시에서 40억 정도를 보조한다면 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구청 간에 경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동안 심하게 있었습니다.

조상원위원

40억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거리 하나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선정상의 문제도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잘 선정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디자인 하면 색깔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포함하는데 한 가지 현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쓰레기통 문제 같은 것도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 것은,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 109페이지입니다. 쓰레기통에 대한 문제를 제가 물어봤는데 이것이 환경국 소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디자인이 좋습니다. 아주 색깔도 미려하고 다 좋은데 1년만 지나면 도로 이상해져 버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디자인이 잘 되고 여러 가지가 좋아도 결과적으로 1년 되면 도로 똑같은 시설물이 돼 버립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디자인과 견고성 내지는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서 시설물을 선정해야지 디자인만 수려하고 미려하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선정했다가는 꼭 실패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서울시민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를 감안하셔서 항상 이런 판단하실 때는 여러 사람 의견을 수렴하셔서 외관상 보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용산의 지용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상범 위원님 질문 중에 본부장님께서 경관관리 방안이 중요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경관관리 업무의 주관부서가 대체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국입니까, 아니면 주택국입니까, 아니면 디자인총괄본부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도시계획국도 관계가 돼 있고 여러 국이 관계가 돼 있습니다만 디자인총괄본부가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용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주택국에서 담당했고 또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도시계획국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었는데 확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도시경관담당관이 대신 답해도 되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경관법이 금년 2007년 5월 17일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되기 전에는 시가 경관지구라든지 그런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관리해 오고 있어서 도시계획국 사무분장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경관법이 금년부터 새로 생기고 11월18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저희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맡도록 돼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지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3조제4호에서는 경관지구 지정, 도시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어디로 분장하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도시계획국으로 분장돼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동 조례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경관정책, 계획수립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총괄본부 사무분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맞습니다. 저희가 분장된 사유는 경관법을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고요.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시가지 경관지구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업무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좀 틀립니다.

지용훈위원

어떻게 틀린지 업무분장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저희는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방금 말하셨듯이 2007년 5월 17일 경관법이 제정돼서 6개월간 경과규정을 두어서 경관법이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총괄본부에서는 이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맞습니다.

지용훈위원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수립은 경관법 제6조에서 수립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 도시기본계획의 경관부분에 대한 구체적, 실천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서울시 도시경관의 보존 관리 및 형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시경관의 미래발전 방향의 원칙과 기준을 아울러 제시하도록 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자 현재 저희 디자인본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기존의 저희가 경관계획을 보면 대부분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경관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관과 건축물의 높이는 상관관계는 있으나 무조건 높이를 제한한다는 것이 경관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관법 제3조제2호에서는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과 경관과의 조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앞서 위원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려는 것은 대부분 용도지역 자체에서 높이제한의 내용이 있으며 상업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돼 있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고 또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라든가 미관지구 등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가로구역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사선제한, 일조권 등 건축물의 높이를 규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일들이 많으니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형식의 경관관리 계획만 수립하지 마시고 불가피하게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다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토해 주시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발과 경관과의 조화가 되는 경관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경관계획 수립할 때 건축물 의 높이라든가 용적률 이런 규모에 관한 것은 해당 법률에 가급적 의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소프트한 세부적인 세심한 규정을 다뤄서 그런 건축의 기본계획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일환으로 한강시민공원 지구별 및 연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한강변 자연경관과 인공적인 시설물이 어우러져 있는 종합적인 경관조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연변 민간건축물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연변에 있는 모든 민간건축물입니까? 아니면 연변에 있는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따로 하는 것인지?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10개 지구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개 지구 연변의 민간건축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10개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10개는 어떠한 10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한강시민공원이 있는 지구들입니다.

지용훈위원

지구를 말씀하신다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10개 지구의…….

지용훈위원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되어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한강변 주변에 있는 10개 지구 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시민공원 연변입니다.

지용훈위원

민간건축물의 야간조명 설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직접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서 하시는 것인지?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민간입니다.

지용훈위원

민간이 설치하는데 만약에 민간이 설치한다면 큰돈이 들든 작은 돈이 들든 간에 민간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틀림 이 없지 않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렇다면 민간에서 설치할 경우 예산지원이라든가 인센티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공공디자인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용훈위원

네.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담당관 한병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비용절감 문제, 전기료 절감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지원방안까지를 이번 연구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항은 강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행정지도로 이끌어가는 일인 만큼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민간에서 따르고자 할 경우 작은 부분이라도 보답을 해 줘서 행정청과 시민의 믿음과 신뢰로 우리 시와 시민이 같이 디자인서울을 만들어 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연구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가로 가판시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가로시설물 중에서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가로시설물 중 공공이 관리하는 시설물과 민간 자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물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가로 가판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정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기본적으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500개가 넘는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소 그리고 교통카드충전소 그리고 민간시설, 민간가로판매대 이런 것들이 현재로는 서울을 선진 도시로 가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맞습니다. 지난 회기 때 이미 결정됐듯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시민이 운영하는 시설은 철거를 유예하면서 관리하도록 했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렇다면 이들의 존치되는 관리시설에 대한 디자인도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은 지금 하고 있고 또 시범적으로 제작을 해서 현재 서울광장에서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본 위원도, 저희도 다 본부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다니다 보면 저희가 귀찮아 보이는 시설일지라도 저소득층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불가피하게 공생하는 시설이라고 본다면 여러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점을 감안하셔서 쾌적한 디자인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도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에 서울상징개발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만의 고유한 특징과 이미지를 담은 독창적 상징을 개발해서 관광도시, 문화도시 등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것으로 상징조형물, 상징동·식물, 상징슬로건, 상징스토리 등 종합 상징개발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한 번 묻습니다. 서울의 상징조형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남산타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뭐 남산타워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남대문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합의가 이루어진 상징조형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용훈위원

랜드마크와 조형물은 전혀 다르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훈위원

서울을 상징하는 꽃은 개나리,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지용훈위원

나무는 은행나무, 새는 까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상징하는 꽃, 나무, 새 등이 있는데 이런 상징물들을 다른 상징물로 바꾼다는 어떤 의미는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도 종합적으로 연구하도록 용역을 내보냅니다.

지용훈위원

그럼 또 개발 가능성…….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연구용역을 수탁할 기관이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럼 다른 상징물로 개발하는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제로베이스에서 한 번 연구를 해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용훈위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 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실제로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까치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호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어보면 왕범이라는 캐릭터를 썼기 때문에 인왕산 호랑이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는 까치로 돼 있고요. 이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연구하도록 용역을 내보낼 생각입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상징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사물로 나타내는 것으로 상징물을 보면 바로 본 사물을 떠오르게 하고 본 사물을 보면 상징물이 생각나는 식으로 서로 간에 상통되어야 하는 것으로 상징물이 많다는 것은 상징물이 없다는 것과 같은 그런 차이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래서 기존의 서울시를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거나 굳이 추가로 서울시 상징물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되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를 줄여서 실효성을 높였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회의를 진행한 지 한 9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란위원

본부장님 이하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계속 업무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질의하시는 것 저도 잘 듣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밖에 나가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계획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비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비울 수 있으면 비우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 또 새로운 것을 채우려 하지 말고 비우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을 꼭 전략 중에서 그것을 핵심으로 하셔서 그런 여유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학교 계실 때 서울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거의 대부분 한 번씩 해 본 것입니다. 구에서 한 것 있고 각 사업별로 한 것이 있고 특수사업 할 때 한 것이 있고, 예를 들자면 지하철은 1기, 2기할 때 노선별로 색상도 하고 안내체계 같은 것 다 했거든요. 디자인총괄해서 했는데, 그나마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유지가 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목동사업이라든지 올림픽 같은 것 할 때, 목동 할 때도 지금부터 20년도 더 전이네요. 그때 우리가 처음 해 본다고 그러면서 안내체계라든지 스트리트퍼니처 색상계획을 몽땅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목동에 있을 때 서울시 여러 군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로도 했고 올림픽 때 여러 군데서 했을 것입니다. 사업별로 따로따로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런 일들이 흐지부지돼 버렸거든요. 지금 본부에서 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또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하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우리가 작년에 시장님 처음 당선되시고 하시겠다는 일이 하도 많아서 그때 서울시의원들이 시장님한테 부탁한 것이 하시고 싶은 것 기본구상을 하거나 기본계획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은 선택을 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이 가닥을 그렇게 잡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본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성과를 바로 바라는 것은 어렵지 싶습니다. 바로 바라면, 가이드라인 만들기 전에 뭐 나오는 것은 또 거기 맞을지 틀릴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 만드시는 그것만 해도 진짜 시장님 임기 중에 그것만 확실히 해 놓는다고 해도 참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되는데 하시는 일이 무지 많거든요. 이것도 선택해서 집중해 주시면 안 될까,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이래서 만약 우리 서울시가 지금까지 하던 것 답습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확실하게 해 놓으시면 유지가 될 텐데 계획해서 졸속이야 안 되겠지만 급하게 시행했다가 임기가 지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이것이 흐지부지 되는 수가 있거든요. 너무 많이 했을 때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고요. 지금 새로 가이드라인 만드셔서 있던 것 다 뜯어고치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 방금 새로 만든 것까지 뜯어고치려고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수명이 쓰고 난 뒤에 고치고 하는 것이 괜찮은데 멀쩡한 것을 뜯어고치고 이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총괄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의 했던 사업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구청별로 각 사업별로 그런 것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이 왜 흐지부지 됐는지, 아까 여러 분들이 성과를 파악을 해서 평가를 해 보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지금까지 있었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구나 시나 사업별로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평가를 해서 왜 그것이 끝에서 흐지부지돼 버렸는지 알아보시고 다음 사업을 해 보시면,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지하철 노선별로 색상계획이나 안내체계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것부터 평가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죠. 목동도 했거든요. 대학로도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민선 되고 난 뒤에 한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걷고 싶은 거리 있습니다. 고 시장님 오시고 난 뒤에 걷고 싶은 거리 시범사업을 처음에 몇 개 하다 나중에는 구별로 다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흐지부지 하거든요. 현재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광고물 시범거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대학로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앞으로 본부장님한테 다 넘어온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먼저 했던 일에 대한 조사를 해 보시면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니까 디자인서울거리를 10개를 했지 않습니까, 우선 시범으로. 그것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런 평가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했던 것이 왜 흐지부지 됐는지 그리고 지금 디자인거리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가이드라인 그것이 다 되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각 구별로 용역을 해서 한참 진도가 나가 버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안내체계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잘 조화가 될지, 구별로 특색 있게 한다고 다 따로따로 해 버리면 그런 것 있겠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끊임없이 논의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본격적인 공공디자인 도입효과 평가시스템 구축은 내년 상반기에 또 평가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하시는 일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가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했던 일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다 옛날에 해 보던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잘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목동에 있을 때 우리 그것 죽기 살기로 했어요. 진짜 잘한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때 대학로도 굉장히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로는 몇 번이나 그 이후에 변화가 생겼다고요. 그런 평가를 정식으로 평가를 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본부장님 하시려고 하는 사업의 전 단계 사업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꼭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리고 말씀해 보세요. 디자인거리 10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걷고 싶은 거리를 했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거리와 관련된 사업이 60여 종이 넘더라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간판에 관한 정비만 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보도블록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녹지거리사업이 있고 공공디자인 선도거리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종합적 시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로 우선 그 거리사업이 거리의 전장 길이가 굉장히 길었고 그래서 집중화된 효과를 낼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40억을 투자해서 10개 자치구의 거리를 선정해서 500m로 제한을 했습니다. 비교적 굉장히 짧은 구간에 비교적 큰 비용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90여 종이 넘는 가로시설물의 통합에 관한 연구와 심지어는 가로수에 관한 것까지 종합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단순히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고 그 거리가 이동의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가 소통되는 머물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는 여러 시장님 거치면서 큰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요. 디자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펀더멘틀(fundamental)이 되어 있지 않은 도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서울의 상징에서부터 서체에서부터 색에서부터 이런 것은 일찍이 연구를 해 본 적이 없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디자인의 펀더멘틀(fundamental)을 다지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내년 2월 또는 3월에 이 용역사업들이 다 끝이 나고 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가이드라인이 또한 2월에 끝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가면서 본격적으로 디자인서울사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본부장님, 옛날에 한 것이 제가 흐지부지 됐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때 그 당시는 최선을 다해서 잘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가 옳게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사업 끝나고 난 뒤에 그 구나 그 사업부서의 관심이 줄어들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조례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엄격히 못을 박아서 되돌아가지 않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리고 기 우리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 지금 모두 인수를 하셨으니까 당초에 했던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만 노력을 하면 새로 하는 것 몇 분의 일만의 힘을 가지고도 그것에 활력을 넣을 수도 있고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방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 놓은 것이 잘된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관심이 줄어드니까 시민들도 해 놓고 난 뒤 서울시의 관심이나 구청 관심이 줄면 시민들도 방치해 버리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본부장님 숙제로 하시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능동로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 있을 때 능동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가보면 괜찮은 거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다 바뀌고 난 뒤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공공의 관심이 없어지면 시민들이 방치합니다. 노유거리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관심이 없어지면 또 시민들 관심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그런데 아마 다른 구청도 그런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부장님이 다 인수를 하셔서 이미 했던 걷고 싶은 거리 또 주민과 함께 하는 기성상업지니 대학로 환경개선이니 참 많았거든요. 그것을 다 본부장님 인수를 하셔서 되살려 놓으시라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디자인서울거리 하는 것 우리 독촉 안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빨리 하지 마십시오.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넉넉한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런 디자인가이드라인 다 만드시고 옛날에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보시면 생각하신 것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거론하시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 할 때 다 거론됐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노유거리 할 때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느라고 가로수 하나를 못 심은 자리가 많아요, 주민들이 심지 말라고 하면 안 심고. 자기 간판 가린다고, 자기 건물 가린다고. 그 앞에 벤치 하나 놓는 것도 다 주민하고 상의해서 했습니다, 벤치 모양도 상의해서 하고. 가로등 하나 마음대로 못 했습니다. 다 상의해서 했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일괄해서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잘하자고 한다고 절대로 시민들 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먼저 한 것을 보시면 분명히 무슨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본부장님 그때는 학교에 계셔서 깊이 관심 있게 안 보셨을 건데 지금 본인이 하시면 아주 잘 할 것 같지만 이미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실수가, 예를 들어서 무슨 애로사항이 유지관리에 있었는지 보시면 생각하는 것이 많을 것이니까 이때까지 하던 것을 다 인수를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그것을 좀 정리해서, 본부장님이 숙지하시고 우리한테 알려 주세요.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분란위원

혼자하시기 힘들 것이니까 용역을 주시던지,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디자인서울거리 하실 때 제가 여기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지중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분란위원

지중화를 시키면 하늘에 있는 한전선로뿐만 아니라 요즘 인터넷 선로가 원체 많아서 하늘이 엉망 아닙니까, 그렇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분란위원

아마 그것을 지중화를 시키셔야 가로가 첫째 정비되는 시발점이 될 것인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3 대 7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반반이라고 그러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한전하고 반반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 돈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길가에 분전함 같은 것이 딱 나오거든요. 그 분전함이 우리가 해 보니까 조그만 티코만하더라고요. 그것이 또 지장물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보도에 두면 본부장님 디자인 서울거리 하는데 제일 지장물 크게 될 것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분전함 지중화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지중화 우리 벌써 검토했습니다. 한전에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범으로 했다가 물차고 유지관리가 안 된다고 도로 다 나와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위험시설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이것도 해 본 것 있습니다. 명동에 옥상에 올려 본 적도 있습니다. 점포 옥상에 올려 본 적도 있는데 야간에 사고 나면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도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에 다시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집 안에 대지 내에 오픈하는 공간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주차장을 면제해 준다든지 별짓까지 다 해 보면서 했는데 본부장님 혼자 하시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주는 인센티브 없을 것이라고요. 그것 분전함 설치가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어디다 둘 것인지.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인데 용역에 대해서 본부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전하고 정식으로 좀 협상을 하세요. 일본에만 가면 그것이 굉장히 날씬합니다. 우리는 아주 육중합니다. 아무리 줄여 달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 어느 한 구에서 한 500m 거리에 그것 줄여 달라고 해서는 말발이 안 서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서울시 전체를 상대로 이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하면 전국에서 분명히 따라할 것입니다. 한전하고 협상을 좀 하세요, 슬림하게. 그것을 꼭 좀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한전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그것 안 되면 본부장님이 그냥 디자인거리를 디자인본부에서 해 가지고는 지장물로 도로 거꾸로 나올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 협상을 해서 주민들한테 넣는 대신에 무슨 인센티브를 주기 전에는 다 밖에 나앉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전하고 이번에는 그것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본부장님 혼자 힘드시면 우리 건설기획국에 보면 가로 이런 데 우리가 점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점용하는 점용료를 받거든요, 굉장히 싸게 받거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시비를 걸더라도 필히 이번에 가로시설물 분전함 같은 것을 날씬하게 하지 않으면 거꾸로 우리가 돈 비싸게 물리겠다고 무슨 대책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그것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내놓으신 것 보니까 여러 가지 유관기관 현황이 다 있는데, 저한테 자료 주신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유관기관을 알아보시라고 하니까 죽 나와 있는데 구청하고 시청에 있는 것은 안 들어가 있네요. 메트로, 철도공사, 전력공사, KT 죽 가서 도시가스공사, 경찰청까지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가로등, 안내표시판, 개인이 하는 안내표시판이 또 개판입니다. 얼마나 많이 갖다 걸어놓는지 모릅니다. 그것 굉장히 난립돼 있습니다. 가판점, 노점상 전부 다 구청이나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분란위원

택시나 버스스톱도 있고요. 그런 것을 총괄해서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좀 챙기셔서 잘 좀 이번에 정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분란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디자인올림픽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매년 하시겠다고 그러셨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분란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행사가 너무 많다, 행사성인 것이. 지금 우리가 보니까 국제행사 참가하는 것, 국내행사나 참가하는 것, 국내행사나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행사를 위주로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월드디자인올림픽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기부양이나 경제 활성화 촉진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김분란위원

매년 하시겠다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시장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김분란위원

세계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데서?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디자인비엔날레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도 있고 디자인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도 있고 디자인메세, 디자인페어 이런 명칭은 다릅니다만 세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럼 다 그 나라에서 각자 개최하는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 도시에서 주로 합니다.

김분란위원

그 도시에서?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참석을 하고, 우리도 그런 데 참가를 하겠네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독일의 레드닷 어워드, iF 이런 데 우리나라의 삼성, LG, 현대 등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상도 많이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기업별로 참여를 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기업별로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김분란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 아시겠지요, 여러 사람한테 들었으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압니다.

김분란위원

아까 말씀대로 화장을 안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일회성 이벤트가 안 되도록 그런 데 치중 안 하시는 것을, 아까 비우시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분란위원

이것도 비우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시장님은 월드디자인올림픽을 돈 쓰는 일로 생각하지 않고 돈 버는 일로 생각을 하십니다.

김분란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개최하는 여러 행사가 있을 텐데 정리를 하셔서 우리 시의원들이 봤을 때 너무 일회성이 아니다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다음에는 공공의 현수막 전부 다 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분란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수막이 실제로는 제일 간단하게 알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난립해서 이것은 절대로 아무데나 붙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구청에선 제 마음대로 붙이면서 민간한테 떼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어디다 홍보를 하실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는 정보전달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수막은 세계 선진도시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간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홍콩이 우리보다 밀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콩의 특정지역은 우리보다 분명히 간판의 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은 없습니다. 현수막은 아예 이 지구촌의 어느 도시에도 이렇게 난립하는 데는 없습니다. 서울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상인들이 경쟁적으로, 이것 굉장히 심리적인 것인데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쓰고 있는데 모두가 안한다면 괜찮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러면 공공에서 첫째 안해야 되거든요. 안할 작정이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안할 작정입니다.

김분란위원

세금내라 이런 것도 안하시겠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어떤 세금?

김분란위원

세금 뭐 지방세 납부의 달이다 이런 것 안하시겠네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안합니다.

김분란위원

안하시려고 하면 가만있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현수막 게시대라는 것이 있거든요. 가로 있는 데 집중적으로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안 하실 것이네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생각키로는 지정게시대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분란위원

그렇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분란위원

그러면 권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철저히 한 번 해 보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본 질의를 다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김분란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의 하나만 저도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수막 문화를 없애버린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공공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모든 공공의 정보전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서울시로 오기 전에 마지막 대학에서 회의를 할 때 총장님께 캠퍼스 안에 현수막을 모조리 다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장들께서 굉장히 머뭇머뭇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장들이 전부 다 해외유학을 하신 분들인데 어느 대학을 나오셨던 분이든 간에 그 대학 캠퍼스에 현수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 정보가 흐르지 않느냐, 정보가 다 흐릅니다. 모든 것이 고지가 잘 됩니다. 그것은 단지 문화일 뿐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IT강국입니다. 유별나게 이메일을 많이 쓰는 곳이고 여러 정보전달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를 바꾸는 것이지, 지금 현수막 방식으로 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다른 데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전자적인 정보전달방식 아니면 다른 매체를 활용해야 됩니다.

김기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장님께서는 아까 감사를 시작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의 깨끗하고 잘 정리돼 있는 도시들을 몇백 개를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서울이, 아까 우리 김분란 위원님께서는 30여 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시고 우리 서울의 발전사가 그대로 몸에 배어있는 그러한 위원님이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고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은 2만 불 시대에 접해 있지만 전에 몇천 불 시대 때부터 도시경관 같은 것을 신경을 쓰고 하면서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수준에 맞게끔 개발되고 발전되어 온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선진국들의 잘 다듬어져 있는 도시들 이런 것들을 보신 마인드가 우리 서울시 현재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자재, 경비 같은 절감이라든지 돈을 아껴 쓰는 차원에서 있는 것을 잘 다듬어서 유지시키는 것과 아예 그것을 싸그리 다 걷어내 버리고, 어떤 때 보면 리모델링을 해도 리모델링을 잘못하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그런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 우리 김분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답하실 기회는 별로 없으셨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접하면서 지금 구상이 그것을 유지 보수하고 잘 다듬어 가는 것보다는 새롭게 시작을 하고 새롭게 계산을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김분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궁극적으로는 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의 상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김덕배 위원님 해 주시지요.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본부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소프트서울 이전에 서울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하나 있습니다. 정도 613년 된 도시로서의 고전의 맛도 별로 없고요. 5개 궁과 일부 성곽, 몇 대문 정도를 제외하고는 별로 그 맛도 없고, 그다음에 선진 하이테크 첨단도시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강남은 그나마 계획도시로 끌어왔다고 하지만 강북은 아직 그것도 못 가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도심재개발을 해 보겠다는 이런 도시입니다. 그럼 이 도시를 도대체 어떻게 규정하고 가야 됩니까, 디자인 이전에. 참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시의회 본회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모두 감탄하는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 경관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생태도시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화적 자산이 아주 풍부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품격 있는 도시, 품격 있는 문화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IT강국 대한민국의 수도답게 IT 인프라를 통해서 역동적인 첨단도시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전과 첨단이 함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덕배위원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떤 뜻이냐, 저는 정반대 질문을 드렸는데 서울은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매력 있지 않습니다. 한강에 들어올 때 “야, 이렇게 큰 강이 있나.” 하지만 거기에서 북한산 바라볼 사람 많지 않습니다. 최초 입지 때부터 상당히 고심을 해서 우리 정도전 어른이 했는지 무학대사가 했는지 이런 도시인데 이 도시가 끌어져 오면서 전쟁의 폐허라든지 각종 외침을 받으면서 온건히 유지가 안 됐습니다. 문화유산의 보고인데 문화유산의 보고를 잘 유지관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거형태는 이미 80% 가까이 아파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강변에 난개발시켜서 저렇게 일자 판상형 우후죽순으로 죽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관축 다 헤쳐 놓았습니다. 이제 디자인적인 개념으로 우리 소프트서울을 지향하는 이런 시점에서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진짜 한 번 고심해야 될 것이 첨단과 과거, 고전이 어우러진 이런 도시라는데 그런 개념의 도시는 사실 별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파리만 해도 벌써 블록화 돼 있지 않습니까? 손도 못 대게 관리하는 곳이 있고 첨단도시는 아예 떠서 옆에 지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만큼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물 군이 있냐 그러면 북촌 말고는 지금 없잖아요, 주거형태로 본다면 그렇고. 건물 군으로 본다고 그래도 별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해방 전후의 낡아빠진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한 인식부터 재고를 해 주셔야 디자인총괄본부 업무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민하신 것 중 하나가 디자인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다, 화장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는데 본질에 대한 접근이 서울을 놓고 본질의 출발이 그러지 않으면 말의 이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으로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올림픽을 하는데 80억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매년 80억씩 들지 더 커질지 모르는데 본래 올림픽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죠, 개념상으로 올림픽 자를 붙이면. 그래서 나고야가 매년 나고야디자인페스티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우선은 시행을 내년 10월에 하신다니 이 이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색도 나와야 될 것이고 서울서체도 나와야 될 것이고 시범거리도 일부 깔끔하게 정리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하에서 한번 하고, 시장님이 아무리 이것이 돈 버는 행사라고 하지만 올림픽 실패한 나라 많습니다. 우리가 88올림픽만 가지고 우리가 성공했다, 여기가 성공했다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잘 기획되어야 돈을 버는 행사이지, 무조건 벌어지는 행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파급효과가 경제부양에 있다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 정도 부가가치로 매년 80억씩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우선 내년에 잘 치러 보고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면 그때 2년마다 정례화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서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방금 정보전달체계 현수막이 없는 거리, 현수막이 없는 나라 했는데 얼마 전 해외 세미나 시에, 하다못해 중국에 가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본 나라도 역시 현수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구청이나 일부 친한 자치단체장한테 제안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신고하고 전달할 때 핸드폰 전부 쓰고 당신 일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해도 좋으냐 그것을 오케이를 받아라, 해 보니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부과세, 자동차세 안내 다 가능합니다. 하루에 문자 몇 개씩 받으십니까? 그리고 적어도 핸드폰을 들고 받는 것이 제일 빠른 정보 전달체계입니다. 이메일도 노상 열어볼 수는 있지만 바쁜 척하거나 장사하는 분들이 일일이 못 열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현재 핸드폰이 3,000만 대가 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바꾸니까 현수막 숫자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역시 IT강국이고 핸드폰에 관련해서야 전 세계적인 나라니까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는 우리가 역세권에 주로 걸잖아요, 대로변이나. 그런데 여기에 공공의 행사나 공공의 목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LED전광판이라든지 요새 기술 좋아서 굉장히 좋은 것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테크니컬한 점이 아닌가.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요새 축구장도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죽 하다 자동으로 돌게도 만들고 많이 기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많은 주문들이 쇄도 합니다. 심지어 한강에 수상콜택시 어떻게 할 것이냐, 한강의 가판대 싹 때려 부수고 새로 디자인한다는데 그것 관여했냐 하는, 이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디자인총괄본부 이것 관여했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오늘 배부해 주신 책을 보니까 시민이 만든 휴식, 주로 벤치라든지 이런 것인데 여기에 엔틱 스타일로 된 것 딱 3개밖에 없습니다, 모방한 것 하나까지. 그래서 너무 하이테크한 것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예컨대 인사동, 고궁 안, 5대 궁 안에 있는 벤치, 궁 안에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관리운영 하는 각종 공원부터 우선사업 대상지를 정해서 이런 것도 신구 조화되게 디자인적인 것을 열어 주셔서 하면 훨씬 빠르게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디자인서울거리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연구를 차분히 하셔서 진짜 한 눈에 봐도, 누가 봐도 깔끔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보충을 하시거나 참고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주신 말씀 전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거기 책자에 나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공공디자인 표준화 사업하고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표준화 가능성이 있는 작품도 있기는 합니다만 선도사업 쪽에 가까운 것입니다. 표준화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필요들이 소화될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란위원

아까 빨리 하라고 해서 못했거든요. 지금 용역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만들고 할 때 최종적으로 자문도 받고 그러시죠, 의견청취도 하시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럴 때 시민 의견청취나 이런 것 할 때는 사전에 서울시민의 대표인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시간 있는 사람들은 항상 참석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다 갈 수는 없지만 그것을 연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만 가서 들으면 되거든요. 부본부장님, 그것을 통보를 해 주시면 우리가 별도 우리한테 보고하라고 날짜 안 잡더라도 우리가 가서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김분란위원

그리고 디자인올림픽 하는데 중앙투자심사를 받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사업비가 30억이 넘으면 중앙 투심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규정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30억 원 이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김분란위원

서울시 투자심사가 아니고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행사의 경우는 10억 이상 행사인 경우에는…….

김분란위원

행사이기 때문에, 1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 받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분란위원

그것은 내년 2008년에 하기 때문에 받으시겠네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김분란위원

아까 김덕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08년에 하시고 정말 매년 하실 것인지는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내년이 사실 지금 가칭입니다만 저희들 프레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행사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보완되거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상당히 저는 보완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분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꼭 매년 한다고 그러실 것이 아니라 내년에 해 보시고 매년 할 것인지 우리가 준비를 해서 격년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챙겨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4년 하고, 이번 몇 년하고 그만 두실 것 같으면 빨리 빨리 하고 그만두어도 되지만 이번에 하시면 영구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계승되기를 원하신다면, 앞으로 후임들이 계속해서 승계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후임들도 그런 여유를 가지실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행됐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단 한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 통제수단으로 수감자인 행정부 관계공무원은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위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집행부의 감사준비가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위원님들과의 일문일답 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일부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점 등은 실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수감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홈페이지 조속 개선, 종전 각종 디자인사업 사후평가제 도입, 자원회수시설 이미지개선 사업의 시민 참여방안 강구, 한강교량 조명사업에 자연과 한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 개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정비, 지하철역사와 전동차의 무질서한 디자인 개선, 도시갤러리프로젝트가 전시성, 낭비성이 아닌 정체성 예술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서울시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 대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