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배대열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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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의정활동으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박명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일상업무 추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아리수 수질 고급화 및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 시정하고 바람직 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박병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맑고 매력 있는 세계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본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세계 물 시장 개방시대에 대비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천만 서울시민에게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의‧자양취수장의 상류 이전 추진과 함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를 착공하였으며, 노후관 개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7월부터는 가정의 노후된 옥내 수도관에 대하여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후된 암사‧광암아리수정수센터를 최첨단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돗물 음용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무회의 및 국제회의 등에도 아리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의 경영효율성 지표인 유수율에서도 8월 현재 91.6%로 금년 목표90.7%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지적과 더불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창의시정을 통하여 세계 최고의 수돗물 공급과 세계 최고 유수율 달성, 그리고 최상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 상수도 비전달성 5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외경쟁력 확보와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상수도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박명현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연구원의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상수도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생명수인 아리수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상수원에서부터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검사는 물론 정수처리와 배‧급수 관련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리수의 철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다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아리수 생산‧공급 과정의 수질검사 분석 강화, 시민고객 중심의 수질검사 실천, 취약지점 중점관리에 의한 수질개선, 미래지향적인 상수도 기술개발 및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7년 10월 1일부터 하수처리과 신설에 따라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저희 연구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상수도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연구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및 아리수정수센터의 업무추진 현황보고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열위원

배대열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품질 좋은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좋은 정치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국민들이 편안하도록 해 주면 좋은 정치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모범답안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두바이에 가서, 두바이와 다른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있다가 왔는데 거기 두바이라는 곳이 물론 아시겠지만 완전 사막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19세기에 두바이나 사우디 이쪽에 가서 보고 ‘아, 이쪽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하고 포기하고 나갔던 땅들입니다. 그런 땅에 정말 전 세계 부자들이 다 몰려들고 야망을 가진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문화유적도 없고 자연유산도 없고 기후도 매우 나쁜 그런 곳에,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봤더니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습디다. 그게 뭐냐 하면 깜짝 놀란 게 그쪽에 세무서가 없어요. 소득세도 없고 부가세도 없고, 돈 벌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벌게 만들어 놓았어요. 참 특이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얘기에도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만 세금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 이런 얘기 들으셨지요?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꺼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의 수도요금 정책을 가만히 보면 참 이게 과연 인본주의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요금 걷는 것이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요금제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을 만들 때는 절수, 수도를 아껴 쓰도록 하자, 물을 아끼자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가정용 요금의 경우에 30톤 이하를 쓸 때는 톤당 320원인데 50톤을 초과하면 79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약 2.4배 이상의 요금을 받게 되는데, 옆에 있는 직원들도 다 같이 아마 공감하시리라고 믿어요. 보통 가정에서, 2인 가정인 경우에는 이 정도 30톤 미만도 쓰고, 나 홀로 가정인 경우에는 30톤 미만 충분히 쓸 것입니다만 아이 한 둘 셋 낳고 부모님 모시고 여섯 명, 일곱 명 산다면 절대로 이 30톤 가지고는 턱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단순한 수도요금의, 수도 소비량의 과다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큰 실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아기를 많이 낳아서 키운다든가 또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이런 가정에서는 절대적으로 피해인 거라. 쉽게 말해서 입으로는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펴면서도 실제로는 출산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배대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제도가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를 보게 만들어 놨고 자녀들이 많아도 손해, 노부모 모시고 살아도 손해, 집에 손님이 와서 수돗물 그만큼 더 쓰면 손해,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는데, 고객감동 경영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부터, 물론 전기요금이나 주택의 세금, 이런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나 서울시에서 관할할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있는 것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일인당 한 달에 약 15톤을 쓴다, 20톤을 쓴다면 실제로 그 가정에 거주하는 인원에 따라서 누진율을 조정해서 해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 표를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보완을 해서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한다면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역에서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만 누진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멀쩡한 가정의 세대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계량기를 두 대, 세 대 달고 그렇게, 만약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그런 예산의 낭비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좀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연구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1차 질의 간단하게, 건의만 하고 답변, 시원하십니까?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금 유수율 현황을 보면 2006년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아직도 중부수도사업소, 그러니까 종로구, 중구, 은평, 관악 이런 쪽 부분은 아무래도 일반주택이 많아서 유수율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도로가, 아직 도시개발이 덜 되어서…….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도심부 같은 경우에는, 중부 관내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도 많고 도심에 시장이라든가 교통, 이런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불용관 정비 같은 이런 게, 노후관 정비가 조금 다른 데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 것으로 보면 강북구라든지 도봉구라든지 그런 쪽도 비슷해야 될 텐데, 노원구는 물론 아파트가 한 90%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의 개선방안은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그 4개 수도사업소, 유수율이 특히 떨어지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장이 좀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은 별도로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정집에, 우리가 민원 건수도 보면 2005년보다 2006년이 많았고, 2007년도 것은 몇 월까지예요? 2007년도 것은 상수도관 부실 및 이용자 등으로 인한 민원건수 보면 몇 월까지 표시를 안 했어요. 8월까지입니까? 427쪽이요.

박병구위원장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우리 부장님들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항시 답변대에 나와서 전문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까?

부두완위원

아무튼 2007년이면 몇 월까지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고란에다 전년도 대비 몇 %다, 이런 추세로 12월 말까지 가면 추계치라도 계산해서, 월별로 나누면 증가추세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라도 만들어 주고 해야지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그리고 또 보면 “가정집 내 옥내누수 발생 증가로 인한 것이다.”하고, 민원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주택에다가 50%를 해 주고, 일반시설에 100% 지원해 주는 옥내배관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누수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 홍보가 안 되었던 것인지……. 지금 명확한 답을 안 주고 두루뭉수리……. 이래서 자료들이 너무 불성실하네요,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몇 월까지도 모르시니까 그냥…….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9월 말까지로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부두완위원

9월 말까지라는 것도 어떤 것은 8월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9월로 되어 있고 불명확하다 이거지요. 그리고 정수시설 앞으로 운영관리사가 2009년인가요? 법으로 되어진 것이 2009년 1월까지지요? 내년에는 인력수급이 다 됩니까, 내년 말까지?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생산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부두완위원

좋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생산부장 답변하세요.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43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50만 톤 이상 규모기 때문에 한 정수장에 1등급 2명, 2등급 3명, 3등급 5명 이렇게 해서 열 명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 장, 지금 올해 한번 실시를 했는데…….

부두완위원

보니까 3등급이……. 우리는 50만 톤 이상이 많지요?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네.

부두완위원

다섯 명 돼야 되는데 구의정수장이 네 명, 전체적으로 여덟 명이 좀, 거의 내년 정도면 수급이 되는 것으로 모범사례로 보이고, 강북 같은 데도 여덟 명인데 다섯 명을 채우면 열한 명이 되면, 1등급, 2등급,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등급이 몇 명이요?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1등급이 두 명, 2등급이 세 명, 3등급 5명 이렇게 해서 총 10명이 필요합니다.

부두완위원

10명인데 강북정수장 같은 데는 1등급이 3명이네요.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나머지들은 영등포 같은 데는 한 명…….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2009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 연말에 시험이 있고요. 내년에 또 합격을 많이 시켜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외부사람들도 들어옵니까?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부두완위원

외부에서도 영입을 합니까?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그것은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직원들 보고 시험 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요?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아까 전체적인 업무보고에서 보면 지금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이 왜 그렇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우리가 지난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줄이고 현원을 못 줄여 가지고 현원이 조금 많습니다.

부두완위원

시험, 어떤 분들이 시험을 보나요, 그러면? 운영관리사는…….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1회를 실시했는데 소장부터 현장에 있는 기능직 직원까지 다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소장님들은 이제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아니지요?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 최근 3년간 수도자재 구매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참 자료가 그렇습니다. 구매현황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부장들도 마찬가지지만 딱 봐서 수량 몇 개, 돈 얼마만 딱 주고 맙니까? 네? 수량 몇 개, 돈 얼마만 딱 주고 말아요? 교체현황도 보면, 이것 뭡니까?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 단가가 얼마고 리스트, 규격, 재질, 제품형태가 어땠는지 이것을 죽 해서 시범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안 되면 몇 개라도 제원을 디스크립션을 다 해서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자료가……. 우리 위원들이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료 이렇게 봐 가지고 뭘 감사하겠어요? 재료가 뭔지 이것이 진짜 친환경적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부식성이 있는 것인지, 재질은 뭔지,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보증연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해서 가지고 와야 감사를 하지요.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자료가 이렇게 돼서 이것 감사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도 자료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자료에 대한 반론을 준비해 가지고 해당 위원한테 보고하든지, 뭘 보고 이것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수도계량기 교체현황도 보면 2005년도에 다르고, 2006년도에 대거 하고, 2007년 10월까지 해서……. 이 교체주기는 얼마나 됩니까, 수도계량기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가정용은 8년입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이 지금 주철로 되어 있는 건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황동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황동으로 되어 있고 스테인리스도 합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스테인리스는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무튼 이 자료에 대해서 예산 할 때 다시 명확하게 해서 주세요. 이것 뭐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통계청에 그냥 몇 개 구매했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사용품 중에 불량은 없는지, 불량이 몇 개가 반품이 되었는지, 어떤 반품처리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수불상황까지는 해 주어야지요. 몇 월에 몇 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왔다, 그래야 일한 근거가 나타나고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데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리수 홍보 같은 것도 보면 물론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접근성 있는 곳은 센터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시민들 접근이 많고 일반인이 가장 많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어떻게 가는지, 다른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그래도 좀 노력한 부분들은 많아요, 사업소들이. 제가 한번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나 해서 연합뉴스라든지 인터넷에 죽 들어가서 봤더니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유독 몇 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구의아리수정수센터인가요? 이런 데 보니까 좀 인력시장 같은 데 고구마하고 커피 주면서 아리수도 주고, 신년 아침 아차산 입구에서 나누어 주고 이러는데 의지가 이런 것들은 댓글도 많이 올라와 있고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감동적으로 읽고 말이지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도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접근성 있는 홍보 같은 것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 것 한 1만 명 이상이나 지역별로 한다면 하는 것이고, 또 일본은 가 보니까 수돗물에다가 우리 요즈음 페트병을, 일반 음료 병 있지요? 이런 물병이 아니라 음료 병처럼 싸 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주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누가 봐도 수돗물이 아니고 무슨 비싸게 돈 주고 산 어떤 음료처럼 포장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마음의 벽을 헐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마크는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혹시 우리 돈 주고 그때 한 것 아니지요? 간단하게 누구한테…….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시비 걸 사람은 없겠지만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서 그런 것들 좀……. 나머지 이것은 뭐 워낙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실험기기 같은 것도 저희가 관리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보고 싶었는데, 이 자료 또한 그렇습니다. 샘플로 몇 개 정도 죽 해서 관리실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별첨으로 해 가지고 갖다 주셔야 되는데 딱……. 원래 본부장님한테나 원장님한테도 이것을 딱 갖다 줄 때 이렇게만 하고 맙니까? 몇 개 샘플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서 보고 안 합니까? 하지요,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대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장이라도 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의회에는 유독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달구매 현황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어제야 받았어요. 아무리 위원들이 뭐해도 이것 어떻게 한꺼번에 다 체크해요? 그리고 이 안에 몇 개를 살펴보았더니 어떤 것은 구매업체 서류가 첨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비교견적 카탈로그를 보면 통상적으로 업계끼리 다 알고 있는 사람 것 한 사람 받아다가 첨부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카탈로그에 비교견적이 되어야 되는데 유독 한 업체 것만 있는 것도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제원이 비슷하고 가격이 낮은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항목 하나, 제원하고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이 틀린 것을 조달구매를 요청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의심받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예산 때, 예산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감사에 대한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감사면 자료도 보고 서로 의논도 하고 서로가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되는 게 감사고 또 의회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자료가 나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챙겨 봐서 충실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후에라도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자료 705쪽을 보시면, 제가 자료 요청한 수도사업 관련 자료인데요.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 내역과 그다음 쪽에는 지출내역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보면 2005년, 2006년도 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차이가 많이 나요. 2005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한 300억 이상 나고 2006년도에는 900억 이상, 970억 정도 나더라고요. 이렇게 안 맞는 원인이 뭡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액과 수납액하고요?

최용주위원

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수도요금이 인상된 게 언제입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2001년도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인상이 안 되었나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물이용부담금이나 하수도료 같은 게 새로 신설된 거 아닙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최용주위원

물이용부담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내역을 보면 지출은 6,749억 정도 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차액이,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지출이 적은 것이 순세계잉여금과 또 다른 것이 예산에 있지만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지출한다든가 미집행 잔액이 있다든가…….

최용주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남는 돈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수도요금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안 넘어가고 계속 수도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잉여금으로 남긴단 말이에요, 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잉여금으로 남아 있지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얼마 남고 2006년도에는 얼마 정도 남았어요? 본부장님, 여기서 실제적으로 급수수익이 수도요금으로 발생하는 수입 아닙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급수수익도 보면 5,489억 정도 잡았는데 5,600억이 걷히고 2006년도에는 5,500인데 5,600억이 걷히고 이런 식으로 100억 이상씩 많이 걷힌단 말이에요, 수도료도. 인하해도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요. 이렇게 고유가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수도요금이라도 서울시에서 인하해 주면 어떤가?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고 총괄원가를 보면 저희들이 537원이 조금 넘지요, 톤당 원가가.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 515원 조금 넘고요. 그래서 현실화율이 지금 96%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영업수익이 나는 것은 자본비용이 매년 안 들어가고 총괄원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총괄원가가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매년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물론 정책상의 문제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투자를 못해서 지금 저희들이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돈만 있다면 고도정수처리도 좀 더 빨리 당기면 더욱 좋을 것이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밸브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만 교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밸브도 교체해 주어야 녹물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수장도 가 보시면 지금 리모델링해야 될 그런 부분이, 돈 들어갈 부분이 참 많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와 그 돈을 어디다 쓰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거기 현금예금이 2005년도에 1,477억 2,1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2006년도에는 500억 이상이 늘어서 1,992억 8,800이에요. 거의 2,000억 돈을 현금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상수도사업본부라고요. 그러면 2,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수입이자는 46억 7,700 정도 되면, 이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겠지만 한 2.5% 정도 수익을 가지고 예금이자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따 오후에 더 자세히, 2006년도에 어떤 식으로 현금 2,000억에 대한 관리를 했는지 현금 관리하는 저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얼마 나오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자료도 내 주시고요. 오후에 그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 넘어가면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몇 페이지요?

최용주위원

706쪽이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관리비 이것은 인건비라든가 저희들 통상적으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관리비들이지요.

최용주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인원들은 그 사이에 증원은 없었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줄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줄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죽 지출액을 보다 보면 일반관리비 부분이 제일 많이 늘었어요, 그 부분이 증감되는 부분에서. 그러면 결국은 원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많이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건비가 실제로 2005년, 2006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몇 % 정도 상승됐나요? 그러면 경영지원부장님이 잘 아시나요? 위원장님, 경영지원부장…….

박병구위원장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유대식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유대식입니다. 경상비에는 단순하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건비뿐만 아니라 원수구입비라든가 그다음에 동력비라든지 약품구입비, 그다음에 누수복구비 이런 부분들을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고 일반 경상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청사관리비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데 드는 경상부분도 경상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일반관리비에 다 들어갈 텐데, 인건비 부분이 어느 정도 상승했나요? 인원은 지금 줄었다고 했잖아요, 본부장님이. 인건비 부분은 어느 정도 상승했습니까, 인건비 총액은?

대식

유대식경영지원부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6년도와 2007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거의 올라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봉급이라든가 제수당 인상에 따른 부분이 약간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비교하면 약 0.9% 정도 인건비가 약간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오후에도 일반관리비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2006년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나온 김에 그다음 쪽에 보면 수도조례 제27조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대상이 죽 나왔어요. 어때요, 부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대식

유대식경영지원부장

네,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거기에서 소방용수시설이 539억 7,600만 원이나 감액을 해 줍니까?

대식

유대식경영지원부장

이 부분 소방용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청에서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소방용수시설에다가 개별수전의 일반적인 요금 적용기준을 적용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현재 소방용수가 5만 개 정도 있습니다만 개별수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셈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최용주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539억 7,600만 원 정도를 감액해 주느냐고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감액을 해 주고 일반회계로부터 보전을 받습니다.

최용주위원

보전 받는 거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받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다 전입되는 건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수도조례 제27조의 5호를 보니까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만 감면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요금이 이렇게 많이 되나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전 사용요금을 다 감면을 해 주고,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받겠지만……. 전액 다 받아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전액을 다 받지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액수가 우리 매출액 대비 6,700억 7,000억에서 10% 가까이, 10%는 안 되지만 8% 정도 매출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감면을 해 주고, 나중에 받는지는 모르는데, 오후에 구경별 기본요금이 5만 540개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 아니면 실제 사용요금인지 그 자료도 오후 감사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대식

유대식경영지원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오후에 하기 전에 아까 부두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이 유효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3개월로 해 놓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3개월입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우리 동경도 갔을 때 보면 이런 걸 일본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은 판매를 합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본은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보다 보니까 유효기간도 거기는 한 1년 정도를 잡고, 그다음에 염소를 투입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냄새를 못 느꼈는데……. 그리고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다 무기질 함량 같은 걸 써내요. 이 아리수도 보면, 여기서 무기질 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기질 함량 넣고 원수를 어디서 공급했는지 예를 들어서 광암정수장이든 강북정수장이든지……. 광암정수장 같은 건 원수를 팔당 물 받아다 비싼 돈 내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팔당물이든 이렇게 해서 더 신뢰를 주면, 나중에 법으로 따져서 판매까지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것을 느끼는 것이 행사장을 죽 다니면서 행사장만 보다 보니까 요새 거부감을 안 느끼더라고요. 행사장에서 먹으니까 생수를 안 먹고 거의 모든 구청 행사들이 아리수를 식사할 때 같이 쓰더라고요. 주민들이 냄새도, 이게 0.3ppm 이하로 가지요? 수돗물에 대해서 다른 홍보도 좋겠지만 무기질 함량, 예를 들어서 이게 팔당 물 원수다, 아니면 강북취수장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없애가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산량이 늘어갑니까, 줄어갑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작년보다 올해 조금 줄였습니다. 250만 병 정도 생산 예정입니다.

최용주위원

모자라지는 않고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추세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한번 무기질 함량이든 유효기간이든 해서 신뢰성 있게 해 주고…….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도 일본 가서 그것 봤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너무 이런 것을 많이 넣다 보면 라벨이 복잡해지고 잘못하면 조잡해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신중하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크게 해서 딱 하나만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조선일보엔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뭘 말씀…….

최용주위원

아침 조간신문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지금 우리가 관광호텔들 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것 하는데 거기 보면 허준혁 시의원이 얘기를 하던데, 실제적으로 수돗물 감면은 들어갔는데 호텔 객실사용료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우리 조례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우리가 감면할 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을 낮춤으로 해서 객실료를 낮추는 데 목적이 있지요.

최용주위원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얘기하신 관광 활성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사후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감면액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돈을 내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최용주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지금 얼마 정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도조례에서 보면 관광호텔 및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객 숙박업소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개이고 월 얼마 정도 감면해 줍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호텔에 대해서 너희들 이렇게, 지금 이것만 해 준 게 아니다 말입니다. 다른 것도 감면해 주었으니까 내려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실제적으로…….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 계속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최용주위원

7월 30일 조례가 개정되어서 몇 월부터 내려주고 있어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10월 납기부터 저희들이 감면…….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해 보니까 얼마 정도 되던가요, 10월 한 달이?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10월에 감면된 것이 2억 1,842만 원입니다.

최용주위원

몇 개 업소입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97개 업소입니다.

최용주위원

97개 업소에 2억 넘는 돈을 감면해 주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 돈들은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다 받기로 했어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상수도본부는 상관없이 그냥 계속 감면해 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경쟁력강화본부에서…….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그것을 지도를 해서 앞으로 내려가도록 해야지요. 저희들은 일단 감면을 해 주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세금도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종합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내려주도록 하고 요구를 했으니까 그쪽에서 내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오후까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관광호텔하고 시장이 인증하는 숙박업소 수하고 감면금액이요.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는데 잠깐만, 중부사업소장님 계세요? 중부사업소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박병구위원장

네.

사진

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인사진입니다.

최용주위원

중부사업소장님 보직 받은 지 한참 되셨지요?

사진

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네.

최용주위원

상수도 수돗물 사용고지서가 나가면 고지서에는 어떤, 어떤 부분이 표시되고 있습니까?

사진

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고지서에는 수도요금하고 또 하수도요금하고 물 부담금, 이것이 표시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요금은 종류별로 해서 몇 종류나 있어요, 요금 부과기준이?

사진

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또 욕탕용 또 업무용, 크게 나누면 그렇고, 그 외에 소방용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고지서 보니까 네 종류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사진

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네, 크게 네 종류.

최용주위원

그리고 미사용 유출 지하수도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제가 작년에 강서수도사업소에 가서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 수도사업소가 해당이 되는데 미사용으로 유출되는 지하수도 결국은 수도고지서에 다 붙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얼마인지 아세요, 톤당 미사용…….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우리 하수도 조례에 의하면 월 60톤 이상 발생하는, 월 60톤이면 하루에 2톤 정도니까 조금만 물이 나오는 데도 전부 하수도료를 고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상수도료, 하수도료, 지하수, 물이용부담금 이렇게 다 있잖아요, 항목이. 그런데 미사용 유출 지하수는 톤당 얼마 부과하는지 아세요?

사진

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용부담금은 얼마 부과하는지 아세요?

사진

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톤당 150원입니다.

최용주위원

톤당 올라서 150원이지요? 그리고 하수도료는 상수도료의 얼마 부과합니까?

사진

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통상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40%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잘 알고 계시는데 공사현장들이 서울시에 수백 개가 있을 텐데, 25개 구청을 하면 수도사업소 관내에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사용, 사용하지 않고 유출되는 지하수들이 전부 하수도를 통해서 물재생센터로 가는데 그것들이 톤당 170원씩을, 깨끗한 물이라고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게 수도고지서에 들어가야 돼요, 하수도료로. 그래서 작년에 강서수도사업소에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나가서 삼성 트라팰리스 40 몇 층짜리 주상복합을 짓는데 가 보니까 하루에 200 몇 톤씩 계속 유출되는데도, 하수도로 버리는 거지요. 안 돼서 수시고지를 해서 3,000만 원 부과하고 거기가 매달 500만 원씩 내고 있어요,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그래서 준공된 다음에는 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계량기를 달아서 쓰지 않고 버리더라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내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 고지서에는 전혀 안 나와 있고, 우리 사업소장님들 전부 미사용으로 유출되는 지하수에 대해서 개념이 아무도 없으신 거야. 그리고 제가 구청에 알아보니까 구청에서는 공사 중에는 계량기가 막히니까 펌프하고 유출량하고 시간수로 해서 “하루에 대충 한 300톤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수도사업소로 공문을 보내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고지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강서수도사업소 하나만 작년에 제가 해 보니까 지금 “아, 우리가 고지를 못했습니다.” 해서 3,000만 원 고지하고 그다음에 매달 500만 원씩 올해는 1월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하수도료는 세입이지요, 특별회계는 아니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쪽 세입이지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세가 지금 누락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하수도특별회계지요.

최용주위원

하수도특별회계입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서울시 세입이 누락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기획국이 하수도 담당하고 또 여기서는 상수도를 담당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 돈이 아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하여튼 자료를 좀 각 수도사업소장님들 계시니까 죽 이번에 가셔서, 시정질문에도 이것을 서울시장님한테도 해서 누락분을 막아서 세입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여기 계시니까 자기 지역 조사를 구청이랑 해서 그 자료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얼마나 많이 누락되었는지…….

박병구위원장

어떻게 답변이 없으셔, 우리 소장님들…….

최용주위원

하루나 이틀이면 다될 것입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조사시키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박찬구 위원.

박찬구위원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IT기술을 활용한 검침업무 중에 PDA를 이용한 검침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PDA 이번에 검침을 하게 되는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 PDA 갖고 있는 고유기능 말고, 이번에 여기 보면 프로그램 개발을 했으니까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체적인 매뉴얼과 무선데이터 송수신 가능한지 여부하고 그 전반적인 것, 프로그램 개발은 어떻게 했으며 어디에서 했나, 그 비용은 얼마 들었나, 이런 것 좀 오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지요.

윤정용위원

오후 감사를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마포의 윤정용 위원입니다. 지금 옥내라든가 영업용과 가정용의 누수가 많거든요. 그것을 보면 통계로 2005년, 2006년, 2007년도 합산으로 나왔는데 우리 수도사업소장님이 열한 명이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이것을 열한 군데로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

한 가지…….

박병구위원장

네.

최용주위원

노후 옥내급수관 계량기 지원하셨는데요. 1,152세대 금액하고 대상이 어디인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채봉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행감 때 보면 직원들이 워낙 많아서, 아래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들 오셨어요. 2007년도 행감입니다. 우리 박명현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올 1년 동안 우리 서울 상수도본부가 뭔가 일을 그래도 해냈다, 그런 것 하나 말씀해 보십시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을 작년에 90% 달성을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91.6%, 지금 90% 넘어서 1% 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작년에 비해서 1% 이상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꾸준히 해서 세계에서도 가장 유수율이 높은 상수도로 발전시키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그 부분에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 지원을 해 주셔서 홍보과도 만들고 홍보비도 많이 책정을 해 주셔서 상수도, 우리 수돗물에 대한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어느 해보다도 그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아리수에 대한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요즘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 합니다만 웬만한 사람들은 아리수 하면 서울 수돗물이라고 대부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우리 서울 상수도사업본부가 현재 직원이 한 2,600명, 예산이 7,900억 되고 우리 서울시 내에서도 가장 큰 조직으로 봐야 되는데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서울시 이런 일을 보는 데 있어서 첫째는 자기를 좀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기관리를 잘 해야 된다. 공직자는 모든 것이 근엄해야 되고, 또 말과 행동도 올바르고 또 청렴결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공직자 윤리 아닙니까? 박명현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상수도 하면 현재 검침원들이 있지요? 가구들을 방문하는데 지금 그게 민간위탁…….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서울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구를 방문해서 하는 교육이나 지침이 있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방문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좀 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것, 이런 것도 그분들이 본부에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분들이 여성분들도 많고, 물론 여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해 내지는 못하고 있지 않나 해서 저도 항상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지금 서울신문을 보니까 서울시 산하 19개 사업소의 운영이 민간에게 위탁되거나 공사화가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본부 산하에서도 위탁으로 갈 그런 기관이 있나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침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수도계량기 교체업무를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소 하나, 그다음에 정수센터 하나 통째로 민간위탁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을 고민을 하면서 연구용역을 지금 주어서 가능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민간위탁 하는 이유는 뭘까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과 경쟁을 시켜 보면 어떨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나은지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서 나중에 더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를 결정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수센터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사실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안전한 수돗물을 중단 없이 생산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좀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채봉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효율성 증대 또는 어떤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신문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정부의 물관리 광역화 및 수도사업의 민간개방 등과 연계해서 공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업무 전체를 공사화할지 아니면 일부 기능을 시 직영체제로 둘지 또 위탁으로 갈지, 지난번 저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께서는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우리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와 같이 직영체제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공사형 이런 여러 가지 체제가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물산업지원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어떤 것이 좋은지 일단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사화로 가든지 아니면 책임운영 기관으로 지정해서 가든지 그런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기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 정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7쪽 원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보면 현재 상수원에 대한 원수수질을 아주 강화하는 이런 대책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강이라든가 남한강 지천을 따라서 잘 아시다시피 홍천이라든가 채소재배지에 계분을 대량 살포해서 여름이 되면 또 홍수가 되면 그것이 한강으로 유입되어서 오염이 심한데 앞으로 그쪽에 많은 수목을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하려면 중앙정부 환경부와 같이 강원도나 경기도 쪽과 협조체제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상수원 관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수원 수질관리는 환경국의 수질과가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업 같은 이런 것은 또 산업국에서 하고 있고 물 관리 부분은 산업국하고 저쪽 환경국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런 제안서를 계속 만들어서 제출해서 협조체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다음에 아리수 학교급수시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음수대를 현재 설치했는데 학교의 음수율이 저조하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채봉석위원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역시 학생들이 아직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학부모로부터 해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물을 가져오는 학생들이 있고, 또 수돗물에는 아무래도 소독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냄새를 아주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그 냄새 때문에 못 마시겠다…….

채봉석위원

그렇다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그런 방법.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소독약 냄새를 줄일 것이냐, 그래서 염소 사용량을 지금 좀 줄이면서 또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관말지역에는 오는 동안에 잔류염소가 줄어들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말지역을 맞추다 보면 정수장 가까운 지역은 너무 잔류염소가 많고…….

채봉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돗물을 직수로 하니까 염소가 더 강하게 냄새가 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렇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수돗물의 소독은 반드시 필요한데 서울시가 보면 송‧배수관 망이 길고 염소 소독이 정수장에서만 현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한 소독 냄새로 아리수 음용률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다면 냄새가 나지 않는 어떤 기술이 개발되어야 될 것이고, 또 소독방법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선진국에도 좀 더 알아봐서 염소 대체품을 연구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것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도 충분히 알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돗물을 소독하는 방법은 현재 염소 한 가지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염소 농도를 적게 하는 방법이 여과방식에서 우리가 지금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을 활용한다든가 앞으로 또 오존 접촉을 통해서 사전에 맛·냄새 물질의 유해한 것을 제거한다든가 해 가지고 내년 말까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려고, 아까도 저희가 23쪽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돗물 소독방식 대체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전기분해 소독제, 그러니까 염소와 같은 영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전기분해소독제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클로라민이라는 일반세균에 대한 소독률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염소 소독을 현재보다 과감히 많이 줄임으로 해서 음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안전한 수돗물을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에서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마디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다음에 우리 아리수 홍보 전광판을 시내 곳곳에 만들자, 이런 제안들도 있고요. 또 학생들에게 맞는 광고물을 지속으로 학교에 홍보도 하자는 내용도 있고, 또 홍보교육관에다 자동계기판을 이용해서 수치를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것도 해 보자는, 그런 시민들의 많은 제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타인을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교육청 직원들이 학생들은 음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마시라고 그러고, 학교장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정수기물을 마시고, TV 한번 보셨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교육청에도 저희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온수도 나오고 냉수도 나오는 음수대를 설치를 했는데 취재과정에 혼동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교육청에다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채봉석위원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도 협조체제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정수기에서 지속적으로 일반세균이 검출되고 있다, 그렇지요? 오히려 정수기 청소를 안 했을 때는 훨씬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보다 유해하다, 이것을 어떻게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서울시민들에게 알려 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만일에 6개월 동안 정수기 세척을 안했을 때와 또 1년 동안 안 했을 때 일반세균이 얼마나 검출되는가, 그런 것을 수치로 만들어 가지고 학교나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뭔가 바르지 않은 것은 올바르게 잡아주어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정수기회사 겁나 가지고, 그것은 안 되지요. 우리 서울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해 보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다음에 수돗물의 현재 잔류염소 농도에, 바이러스 조사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바이러스 조사연구는 우리 한선희 부장이 설명드리는 것이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박병구위원장

네.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상수도연구원의 수질연구부장 한선희입니다. 물에서의 바이러스 분석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정수장에서는 탁도 관리를 통하여 바이러스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여과수가 월 평균 95% 이상 0.3NTU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99%가 제거되고 있다고 정수처리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 정수장의 통합여과수의 평균 탁도 농도는 0.06NTU이기 때문에 충분히 민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독과정에서 잔류염소하고 접촉시간이라는 값으로 99%를 제거토록 되어 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수처리 기준에는 99.99%를 만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희 6개 정수장에서는 99.999999%, 거의 100%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과 함께 실제로 원수와 정수에서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는지 또한 바이러스가 얼마나 불활성화 되고 있는지를 실험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총세포배양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수에서 100ℓ당 100MPN의 바이러스가 초과했을 때는 정수까지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6개 취수장 원수에서 일상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바이러스의 양은 10개를 넘지 않습니다, 아주 많을 때. 그래서 안전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수까지 분기별로 검사해서 불검출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말에 대한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돗물에서 급성장염이라든가 또 호흡기질환이라든가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무슨 바이러스인가요?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우선 호흡기 바이러스는 엔테로바이러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급성장염 이런 것들도 엔테로바이러스라고 장염 바이러스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아데노바이러스는 뭡니까?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그것도 역시 엔테로바이러스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 또 염소의 잔류농도가 기준치에 미달할 때, 잔류염소가 부족할 때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보완조치를 합니까?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일단 저희가 정수장에서는 염소농도를 보통 0.8PPM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것을 장폭비를 계산해서 접촉시간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불활성화 시켜서 나갑니다.

채봉석위원

기준치에 그렇다면 미달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까? 정확히 나온다, 이겁니까?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채봉석위원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검출될 수 있는 이유를 정수장 원수, 그렇지요? 여러 가지 급배수상의 문제라고 나는 보는데 그런 데서 누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없습니까?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네, 없습니다. 단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시험방법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는 미국 등 선진 국가에서 채용하고 있는 바이러스 배양방식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었던 유전자검색법은 바이러스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수도본부 산하의 정수장은 소독능력 상태가 안전하다…….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네,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로 볼 때 불활성화비를 바이러스 쪽에서 보통 5에서 20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활성화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99.99%를 사멸할 수 있거나 불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준 값이 1인데 저희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최대 26까지, 불활성화비 26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울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정수장이 완벽하다는 자료조사가 있지요?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것 좀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네, 바이러스 실태조사보고에 대해서…….

채봉석위원

완벽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데이터가 있겠지요?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일부 지적에 의하면 정수장에 유입되는 원수도 홍수기에 최고 24만 마리까지 오염될 정도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바이러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채봉석위원

대장균 원수.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아, 예 총 대장균을 말씀하신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홍수기에는 여러 가지 탁질 물질들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 탁질 속에서 대장균군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대장균에 비해서 내성이 한 10배 정도 강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서울 수돗물도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떻습니까? 안전장치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 등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것은 탁도로써 1차 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탁도가 0.3NTU 이하를 월평균 95% 이상을 유지하였을 때는 99%를 제거한다고 미국 등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서는 평상 평균적으로 0.06NTU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점에 있어서 99% 이상을 제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과를 통한, 여과지를 통과한 정수에 잔류염소 처리를 함으로써 다시 99%를 제거하기로 되어 있는 그 비율을 결정하는데 99% 제거할 수 있는 불활성화비를 1로 보았을 때 저희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서는 최대 26 불활성화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99.999%, 거의 100% 완벽하게 제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다면 그런 모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들어가십시오.

박병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한선희 부장님, 제가 채봉석 위원님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정수장 여과지마다 탁도계를 설치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네, 개별여과지 탁도계가 설치되어…….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탁도 탁도계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국내 개발된 탁도계는 성능이 미흡해서 검증이 안 된다고 하던데, 시장 진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완벽한 것처럼 말씀해 주시니까…….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저희 탁도계는 실시간으로 탁도 측정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성능 검증이, 국제시장으로 보면 성능검증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희가 환경측정기기 대행자로서 정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저탁도 처리수 생산에 따라서 입자계수기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국내 생산품에는 성능기관도 없다는 거야.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와 더불어 여과수의 입자수도 저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지금 지표수 처리법으로 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네, 미국에서는 제2단계 장단기 그 법에 의거해서 실시하는 법을 저희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국 정수장에 우리 시설투자하고 관리개선을 해야 된다고, 지금 문제점에 우리 상수도연구원도……. 지금 개선하고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한선희 부장님 얘기는 완벽한 것처럼 지금 채봉석 위원님한테 말씀주시는 것 같은데…….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성능이 미흡하고 검증기관도 없고 시장 진입도 못한다, 이런 게 학회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완벽한 것처럼 전문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은…….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탁도계를 사용하는 기술적인 여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수장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법과 저희 연구원에서 바이러스 총배양성 방법에 의해서 실험한 결과로 미루어서 저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리고 한상열 원장이 지금 얘기했는데 염소 대체 소독제로 오존이나 UV나 이산화염소, 클로라민 등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소독 방법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고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얘기인데 어떤 쪽의 체계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 없으면 예산 붙여 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잘 한다고 하면 상수도연구원 큰 일 났다. 지금 부족하다고 해야 되는데 다 잘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채봉석 위원님 추가질의를 한 거예요. 한상열 연구원장 얘기 좀 해 보세요.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저희 한선희 부장이 답변한 내용은 현재 우리 정수 생산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채봉석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정수생산 과정에서의 바이러스 관리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드리면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까 제가 염소…….

박병구위원장

아니, 그런데 위원장은 국내 연구가 지금 부족하고 성능 그것도 미흡하다는 거예요, 학계에서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국내산 탁도계 성능이 미흡해서 지금 시장 진입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탁도계는 외국산이다, 그래서 국내산이 진입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내산 탁도계 정확도가 검증이 되는 대로 국산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현재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외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우리도 세미나, 토론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국제심포지엄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박명현 본부장님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 봐야 된단 말이지요. 위원님들이 지금 감사를 해도 물시장 개방 압력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를 하는 큰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국내의 그런 쪽으로만 보고 잘하고 있다, 잘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상열 원장님도 이번 공무집행 출장보고서를 제가 대충 읽어 봤는데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연구 결과 염소대체방법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도 잘하고 있다, 또 우리 한상열 원장님도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학계에서는 그것도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이러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원장님…….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박병구위원장

그 얘기를 좀 들어야지 지금 위원님들 그냥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지금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현행 시스템으로는 아까 염소 냄새가 난다는 점 그다음에 관말에 소독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 그러다 보니까 염소 소독량이 많아지는 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생산체제에 있어서의 물 자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관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고도정수처리방법을 지금 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경우도 지난번에 가서…….

박병구위원장

그것도 위원장도 대충, 저도 수도 때문에 싱가포르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나도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추후 분리막 공정하고 이러면서도 저탁도 처리수 생산 이것도 국내에서 성능기관이 없으니까 그것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수질분석장비 국내 제품이 생산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정밀도가 미흡하고 성능 검증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국내에서. 그러면 연구원에서 그것도 해 봐야 되고 그런 게 있지요?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측정기…….

박병구위원장

해외제품에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고……. 그리고 아까 얘기주신 소금물 전기분해 액체발생제품도 결국 원생동물 불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UV를 얘기하는데 이건 칼곤 사가 지금 소독공정에서 생산량의 1튜브당 5원 가량의 특허 권리를 지금 주장한다고. 거기에 대한 국내 특허 획득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있어요?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좀 미흡한 부분은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다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 계속하시지요.

채봉석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아리수 생산하는 공정을 가 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페트병이라든가 해서 나오는 것을 봤는데 지금 소독처리방법이 정수장과 동일하지는 않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어디하고요?

채봉석위원

아리수.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 지금 아리수 페트병?

채봉석위원

정수장과 생산되는 공정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소독방법에 좀 차이가 있지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수장에서는 염소로써 소독을 하는데 지금 페트병은 차염소산으로 소독을 하는 그 차이입니다.

채봉석위원

또 아리수 물병에서는 지금 염소 냄새가 잘 안 나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덜 나지요.

채봉석위원

왜 그렇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약 차이입니다. 소독제의 차이…….

채봉석위원

소독제의 차이다. 농도는 같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농도도 이건 적습니다. 이것이 농도도 훨씬 잔류염소가 적지요.

채봉석위원

아무튼 현재 정수장의 소독능력 상태나 또 소독방법, 또 현재 소독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한번 다 준비해서 위원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소독방법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정수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도 좀 홍보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정수기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상당히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지난번 검사한 테이터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정수기로 인해서 일반세균이 더 많이 검출이 되는데 우리가 수돗물을 먹자, 이렇게 이해를 시켜서 지금은 상당히 안전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을 제가 지난번 7개국을 다녀보니까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정수기 놓고 물 마시는 나라가 없어요. 이것이 인식이 전환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홍보를 통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책자도 만드시고 연구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58쪽을 좀 봐 주세요. 최근 3년간 수도요금 장기체납 현황이에요. 그런데 수도요금 장기체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 놓았는데 자료가 연도별로 체납현황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하고 3회 이상 5회 미만, 5회 이상 8회 미만, 8회 이상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연도별로 해 주어야 가산금 제도개선 이후의 효과를 또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제도개선 이후에 징수효과가 늘어났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은 제도를 가산금제 도입한 시간이 아직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효과를 측정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언제 가산금제도가 변경되었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7월부터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458쪽에 보면 8월 치를 기준으로 해 놓았어요. 그런데 수납액 보면 거의 같아요. 그렇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아무 효과가 없었어.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9월, 10월 것은 안 나왔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두 달 만에 징수하고 이러니까…….

이진식위원

다음 달이나 되면 알 수가 있겠네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6개월 이상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효과를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요.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500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상수도사업본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발주, 설계변경, 뭐 변경 회수, 또 공사비 증감내역을 주문을 했는데 또 공사명, 감리감독의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지적사항이 이 자료에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적사항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제가 못 찾았나……, 지적사항 없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510페이지 보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510페이지에 감독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510페이지요? 510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내용만 있지 지적사항이 없잖아요. 간단하게라도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의 지적사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었을 터인데 이 자료에 있느냐 이 얘기지. 523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 끄트머리에? 아니……. 그러면 이 끝에, ‘감독 지적사항’ 해서 끄트머리에 다 있네.

「510페이지도 있고요. 515페이지도 있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23, 524, 다 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웃음소리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너무 조그마해서 그런데, 이것이 다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이렇게, 참 자료를 잘 좀 해 주셔야지. 이것 보자고 한 것은 아닌데, 사실은.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지적사항 있는 것만 다시 한 번 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지적사항이 이것만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이진식위원

여기 뭐 다 되어 있는데 다시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지…….

이진식위원

있어도 감출 것 같은데요, 뭐. 지적사항 난에 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이. 그리고 535쪽에 보면, 아까 영등포사업소장님 어떻게 이것을 아셨는지 제 사무실로 보고를 하러 오셨어요,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510번을 보세요. 510번에서 521번까지 이것이 사실 필요도 없는 것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본부장님 뭔지 모르시나보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봤는데 뭘 봤느냐 이거예요. 자료가 맞는 자료가 들어왔느냐…….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사실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제가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니, 지금 눈앞에서 보고 하는데, 이 자료가 잘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물어보는데……. 검토를 못하지요. 못하고 들어오지. 이것을 700~800페이지 되는 것을 어떻게 다 보시겠어요? 그런데 감사를 받으려면 이것 다 보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한번 검토를 하고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요.

이진식위원

행감을 받으려면 우리 본부장님이 그래도 한 번은 보고 와야지, 그래도. 어떻게 잘 만들어졌는가, 문제는 없겠는가, 이런 미세한 데서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것 잘못됐어요. 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인정합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자료가 어느 정도 부실한지를 제가…….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설계변경이 되고, 또 증감이 있고 이런 것을 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자료가 막 튀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았다, 이 정도 이렇게 감사자료를 만들 때는 이것 다 보나마나하다, 이것. 그냥 늘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자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지금 발주한 이 사업들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각 사업소에서 발주한 것입니까, 우리 본부에서 발주한 것입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소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주로 각 사업소에서 발주를 합니까? 제가 이것을 뽑아 보니까 이것이 공사금액의 예를 들어서 10%에서 50%까지 증가된 공사가 20건이나 돼요, 20건. 50%까지 증가된 것이. 그리고 50% 이상 증가된 것이 11건, 또 감소는 말이에요. 50%까지가 122건이야.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발주를 했으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0% 이상 막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80%, 70%, 이런 것이 허다한데 이것이 122건이나 돼요, 50%까지 준 것이. 그리고 50% 이상 준 것도 15건이나 돼요. 그러면 전체가 증감을 가지고 보면 전체 168건에 달해요, 공사 발주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그러면 사업소에서 이것 늘 하는 일 아닙니까? 몇 m, 뭐 직경이 몇 mm관으로 어떻게 교체를 해서 어떤 공사로 해서 하는 것이 눈 감아도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자재비고, 굴착비고 이런 것이 다 이번에 처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터인데 왜 증감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느냐, 여기에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렇게 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 우리 소장 중에서 한번……. 실제로 어떤 사항인지 위원님,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다 사연이 있겠지요, 이 늘고 준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렇게 많은 168건을 어떻게 예측도 못하는 공사비를 잡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세워서 답변을 하게 하고 싶은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좀 더 정확하게 아시고 싶으실 것 같아서…….

이진식위원

아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답변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세워야 되겠지요. 좀 기다려 보세요. 두 개 사업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필이면 자료가 부실하게 올라간 영등포사업소가 또……. 532쪽에 보면 영등포사업소, 2005년 대림1동 외 2개동 상수도공사예요. 이것이 4억 6,586만 8,000원에 계약을 해서 설계변경을 두 번 해 가지고 얼마가 증액되었느냐 하면 3억 1,534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 버렸어. 그렇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몇 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영등포사업소에 신길1동 외 9개동 상수도공사 6억 6,433만 4,000원 발주를 해서 4억 9,203만 4,000원이, 그러니까 이건 또 80%가 증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 증감액만 가지고 볼 때 답답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연이 분명 있겠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 번 규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또 534쪽의 506번을 보면 또 2006년 2차 구로·금천구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 이건 복구비예요. 이건 5억 8,538만 3,000원에서 3억 915만 1,000원, 또 이건 70%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문제가 이게 우리 전문가들로서 있을 수 있느냐. 전문가라면 전문가 아닙니까? 늘 우리가 출근해서 밥 먹고 하는 일이 이 일 텐데 왜 이런 사항이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강동도 있어요. 강동수도사업소도 546쪽을 보세요. 강동은 증가가 아니라 전부다 감소가, 23건이나 10%에서 50%가 감소된, 감액된 것이 23건 증액된 것이 6건, 이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보세요. 681번을 보면 잠실본동 외 6개동 급수공사 해서 60%가 감액이 되었어요. 1억 5,184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네. 또 길1동 외 9개동 급수공사를 보면 계약금액이 1억 5,943만 9,000원인데 이게 얼마가 또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이건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1억 7,055만 7,000원이 또 증액이 되었어. 이것은 100%가 넘지요. 이게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가락본동 외 7개동 급수공사를 보더라도 2억 5,760만 8,000원인데 감액이 얼마만큼 되었느냐 하면 1억 6,801만 4,000원이 또 감액이 되었어. 강동이 왜 이렇게 많아요? 또 송파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이것도 감액이네요. 9,355만 8,000원에서 감액이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8,014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본부장님, 그러면 이 공사는 얼마 정도 했어요? 고개만 끄덕거릴 게 아니라 얼마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마지막 물음에 답해 보세요. 공사를 얼마에 했느냐고…….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1,340…….

이진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8,000만 원 정도가 줄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잡았을까, 그리고 또 계약을 어떻게 했을까. 민원이 생겨서 공사를 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 이거 깜깜한 거예요. 그 밑에도 또 있네. 강동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도 보면 1억 4,121만 2,000원에서 95%가 감액된 1억 3,692만 5,000원에 했어요, 설계변경 한 번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두 곳, 그러니까 영등포수도사업소와 강동수도사업소……. 이것을 왜 두 군데만 뽑았느냐 하면 잘되는 곳도 있지만 여기 다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증가가 많았던 곳, 증액이 많았던 곳, 또 감액이 많았던 곳 이 두 사업소만 뽑아본 거예요, 제가. 이걸 한 번 불러 줘야 되겠구나. 잘한 것도 잘했다고 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암사사업소 같은 경우도 잘되었고, 상수도사업본부도 잘했네. 뚝도도 잘했고 구의도 잘했습니다. 남부도 잘했고, 강남도 잘했고요. 강서도 잘했고, 은평도 그런 대로 잘했네요. 성북도 잘했고,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비슷합니다, 영등포나 강동사업소처럼. 잘했다고 해서 그 수치가 좀 낮을 뿐이지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제가 봐도 50% 증가된 게 열하나이고 50% 이상 감소된 게 열다섯이고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위원님 구체적으로…….

이진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증가된 게 열하나이고 열다섯 개가, 왜 큰 거는 줄여요. 10%에서 50% 올라간 거 20개, 10에서 50% 감소된 게 122개 이렇게 많은데, 작은 숫자만 자꾸 부르면…….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전체를 다 규명해서 보고드리기는 너무 많고 하니까 50% 이상 증가되었거나 50% 이상 감소된 것이 스물여섯 건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역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스물여섯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다 모르실 거 아니야.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가 사실은…….

이진식위원

그런데 해당 사업소장은 알 것 아니에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강동 소장 나와서…….

이진식위원

위원장님……. (박병구 위원장, 윤정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정용부위원장

강동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강동수도사업소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용구입니다.

이진식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길1동 외 9개동 급수공사에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00%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1억 5,900여만 원에 내고 증액은 1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100%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용구

김용구강동수도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미처 그 내용을 확인을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진식위원

올해 3,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는 몇 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사업소에서 3년간 발주한 것을 보면 한 60개에서 70개 발주를 했어요. 거의 비등하게 했는데, 그래도 소장님이시면 1년에 공사가 몇 개 정도 발주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통계 수치는 가지고 왔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하세요. 이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장으로서 잘 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보고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발주할 때 우리 소장님한테 허락 안 받고 발주 냅니까?

용구

김용구강동수도사업소장

설계 변경할 때 결제를 제가 합니다.

윤정용부위원장

말을 똑똑히 좀 하세요.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설계 변경할 때 보고받고 내주고 계약할 때도 보고받고 계약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강동지역이면 강동지역을 꿰뚫어 보고 있어야지요. 지금 공사가 강동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정도는 지역별로 다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거기 상수도의 지역 사령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용구

김용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치까지야 알 필요 없지만 그래도 공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어디가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그래도 몇 가지는 머리에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구간이 몇 m 더 늘어나서 이렇게 되었다든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공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줄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 정도 한 두 개는 머리에 담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용구

김용구강동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동안 대략적으로 할 때 100% 증액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잘못 제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부위원장

강동수도사업소장님, 공사발주부터 설계변경이 몇 건이나 된다고 머리에 입력을 못하고 수치를 모른다고 합니까? 여기 나오실 때는 책임자가 머릿속에 입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메모 없이, 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 완료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현장에 몇 번 가 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용구

김용구강동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자료를 좀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윤정용부위원장

자료가 없더라도 공사 하나를 하면 열 번이고 다섯 번이고 공사현장에 가서, 책임자 머릿속에 입력이 될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공사 발주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식위원

그래서 강동사업소장님, 이 자리에 임하면서 행감자료, 지금 강동이라고 들어간 것, 단어가 강동이라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한 번 보고 나왔습니까?

용구

김용구강동수도사업소장

전부 100% 훑어 봤는데 위원님께서…….

이진식위원

자료 검토하고 나왔어요?

용구

김용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자료 하부에서 본부로 제출해 주고 오늘 그냥 임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해당되는 자료만 본부에서 지시 내려가면 그 자료만 하부 부서에서 만들어서 그냥 본부로 올려주고 책 만들어지니까 그것하고 오늘 이 자리에 그냥 나오신 것 아니에요?

용구

김용구강동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니에요?

용구

김용구강동수도사업소장

위원님 한 분 한 분 자료를 세 번, 네 번 검토해서 자료를 찾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왜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사업을 하는 일들을 한 두 개라도 길2동이다, 어디 무슨 공사다 하는 것을 왜 모르시냐고. 부임 언제 하셨어요? 언제 부임하셨느냐는데 부임하신 날짜도 잊어버렸어요?

용구

김용구강동수도사업소장

2004년 7월 27일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시간도 꽤 되셨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몰라요. 강동에서 10%에서 50% 올라간 게 23건이에요, 감소가 된 게. 감액이 된 겁니다. 공사비 감액이 50%까지 감액된 게 23건, 50% 이상 감액이 된 게 여섯 건이야. 그리고 지금 북부 같은 데도 감소가, 감액된 것이 스물한 건이에요. 이게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대체적으로 수치가 적은 데만 제가 잘했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강동수도사업소에서는 공사비를 책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고 흥청망청 잡아놓고 업자가 들어오는 대로 해서 입빠이 주고 실컷 해 먹을 것 해 먹은 다음에 설계 변경해서……. 증액이 문제가 아니라 감액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증액도 문제지만 감액에 대한 것도, 이것은 더 다시 한 번 봐야 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23건씩, 북부 같은 데는 21건씩 이런 현상이 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구

김용구강동수도사업소장

동의합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 3,000만 원 이상 공사 건수는 76건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돼요, 그것은 3년간. 그런데 왜 23건이라는 것을 50% 이상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놓고 발주를 냈느냐,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마다 한 건, 한 건 공사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감액이 된 사연 있고, 증액이 된 사연이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많이 감소를 가져온 공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몰라요? 참 나……. 이것 왜 감액이 되었는지 모르느냐고요. 아까 얘기해 주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공사기간이 짧아져서 100m가 줄어들었다, 10m가 줄어들었다, 이래서 그런 부위가 많다든가…….

용구

김용구강동수도사업소장

물량감소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건수마다 사유를 제가 지금…….

이진식위원

건수마다 사연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어떤 데서 이런 감소요인을 가져왔느냐, 뭐냐 그게? 물량감소, 이거예요?

용구

김용구강동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감소…….

이진식위원

그것은 포괄적인 얘기 아니에요, 물량감소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부터 공사발주를 할 때는 정확한 계산을 뽑고, 한두 번 해 본 일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두 번 해 본 일 아니잖아요, 이것? 이것이 무슨 집 짓는 일도 아니고 다 교체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공사가 다 대개 신설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거의. 본부장님, 그렇지요? 거의 교체하고 이런 것인데…….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감사 측면에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장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장님들 다 이렇게 답변대에 세워서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누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소장 중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영등포 나와서…….

이진식위원

영등포 소장님 그러면…….

윤정용부위원장

들어가세요. 그러면 영등포 소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동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 파악을 하셔서 이진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환경수자원위원님들께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정용부위원장

영등포사업소장님 답변하세요.

종범

이종범영등포수도사업소장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이종범입니다.

이진식위원

영등포 소장님, 왜 여기 나오신지 알지요?

종범

이종범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2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적하신 부분들이 단일공사가 아니고 연간단가계약 공사입니다. 한 공사를 그렇게 설계변경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많은 양의 공사가 나오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1개동 공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동네 공사 1km, 다른 동네 가서 공사 2km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종범

이종범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림1동 외 2개동 상수도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림1동 외 9개동 상수도공사,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연간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범

이종범영등포수도사업소장

연간단계약공사라고 하는 것은 1개 사업장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요. 1년 동안에 얼마 정도 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10개동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단가계약을 해서 1개동 마치고 2개동 하고 하다 보니까 증감이 이렇게 따른다?

종범

이종범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공사를 발주를 낼 때 10개동은 그냥 암흑 속에서 예상치로 내느냐 이거예요. 구간, 미터 수 다 재고, 이렇게 해서 낼 것 아니에요?

종범

이종범영등포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연간단가계약 공사를 할 때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 그다음에 새로 추가되어서 공사할 수 있는 경우도 나오고요. 그런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일부는 이 답변도 맞는데 반드시 맞는 답변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연간단가계약으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사업소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영등포, 강동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또 안 그런 데는 안 그렇고, 그러면 다른 데는 연간단가계약을 안 해서 그러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봐도 지금 개별공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감사를 해서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부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영등포 소장 들어가세요.

이진식위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본부장님 책임 아닙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책임이에요. 위원이 할 얘기를 지금 본부장님이 하시고 계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반대로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갖고 와라, 그래야지 본인이 조사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맞지가 않는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자수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

이진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본부장님이 사실상 11개 사업소를 다 관장을 못하고 있구나, 세부적으로 다 모르시는구나, 본부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고 그냥 보고나 받고 이러시나보다, 한 번씩 현장도 나가서 사업소마다 공사 내지 우리 직원들 복지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수장으로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런 방문은 안 합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시간이 되는 대로 저도 가보지요.

이진식위원

11개 사업소에 올해 우리 본부장님, 한 번씩은 다 들렀나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 번은 다 갔지요, 한 번 이상.

이진식위원

확실합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럼요.

이진식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 번도 안 간 사업소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다 갔지요.

이진식위원

그러면 가서 이런저런 것 점검하고 보고 안 받고 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가서 직원들 격려도 하고, 사실은 공사현장들은 아주 자그마한 공사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수공사 조그만 공사현장까지 제가 다 못 가보지요.

이진식위원

아니, 현장은 안 가보더라도 현황은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소장이.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황보고를 제가 받기는 받았지만 이런 소규모 공사에 설계변경 했고 이런 것까지는 보고를 안 하지요.

이진식위원

자주 다니면서 꼭 공사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점검도 하고…….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시간이 나는 대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11시 반에 가서 30분 보고 가서 점심 잡숫고 오지 마시고, 그렇게 좀 시간을 갖고 한 번씩 들려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러한 일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윤정용부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식위원

잠깐만요. 자료요구 하나 해 놓고…….

윤정용부위원장

네, 자료요구 하세요.

이진식위원

죄송합니다. 영등포사업소, 연번이 477번입니다. 477번, 2005년 대림1동 외 2개동 상수도공사, 그리고 499번 신길1동 외 9개동 상수도공사, 506번 2006년 2차 구로‧금천구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이것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자료 도면하고 관계되는 서류를 다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랑. 그리고 강동에 5개, 지금 시간상 공사명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연번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81번, 682번, 684번, 686번, 687번 이 다섯 곳의 설계도면, 계약서, 또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부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아리수 음수대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공기관에 대한 음수대 설치현황과 향후계획을 좀 봤는데요. 보통 다 학교에만 설치를 하지 보면 시청이나 구청, 교육청이나 산하단체 교육청 같은 데는 아직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여름에 보도자료가 한번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임상실험 대상인 것처럼 학생들은 아리수를 마시고 교무실에 가면 선생님들은 정수기 물을 마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그래도 산하 교육청이나 선생님 교무실이나 이런 데 설치할 계획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 계획은 따로 있으신 것인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교 음수대 설치는 아리수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고 수돗물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수돗물을 음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전용배관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정수기 물 대신에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한테만 하다 보니까 꼭 학생들이 임상실험 대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학부모들 말입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교무실에도 저희들이 음수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음수대를 설치할 때는 정수기를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대를 설치한 데는 기본적으로는 정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기를 렌트해서 썼기 때문에 그 기간이 남아 있다든가 또 실험실 같은 데 이런 데 음수대를 다 설치할 수가 없는 곳,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수기를 극히 일부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앞으로 상위기관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계획도 따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수대 디자인 문제인데 지금 스테인리스로 된 것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건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제가 봤는데 모양이 스테인리스가 돼서 무슨 병원에 와서 있는 것 같고 무슨 설거지할 때 하는 스테인리스 주방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 마시기가 조금 부적합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에 TV에 나왔을 때 보니까 모 구청에서는 이것을 정수기 모양으로 바꾸어서 플라스틱 꼭지에다가 틀어서 마시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마시다 보니까 물맛이 좋다고 하고 지나가는, 그런 방법도 어떻게 보면 눈속임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왜 펩시콜라하고 코카콜라 눈 가리고 마시게 한 이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여기 홍보팀도 꾸려지고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디자인도 신경 써서 직접 가서 마실 수 있게 마치 정수기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음수대 모양은 저희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선택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스테인리스 같은 것보다는 정수기처럼 보이게 한다든가 다양하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PDA 검침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PDA 제원을 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쓰던 컴퓨터 사양의 메모리와 CPU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몇 년 정도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PDA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수준이, 이것이 컴퓨터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다른 데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원격검침 지금 목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실용화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한 몇 년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것은 솔직히 어느 정도 걸릴지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박찬구위원

이러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데이터가 계속 쌓이다 보면 메모리가 꽉 차서 안 돌아가면 그때 돼서 또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생기기 전에 차라리 어느 정도 시범기간이면 데이터가 이 정도면 메모리를 조금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왕 사용할 것이면 시범기간 1, 2년 안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보니까 기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게 많이 비싸고 기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하고, 대상정보기술이 입찰을 받았는데 공개입찰 했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했을 때 참여업체들 제안서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내용을 보면 모바일 서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모바일이 무선으로 통신이 된다는 가능하에 그것을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통신비가 비싸서 무선통신을 사용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PDA 자체가 모바일이지 않습니까, 무선이지 않습니까?

박찬구위원

그렇지요. PDA 자체가 무선인데 지금 여기 사용내역을 보면 무선통신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컴퓨터에서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게 무선으로 자료를 쏘고 하면 편리한 점은 있는데 자료 보안에 또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오픈할 거냐 하는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거기에서, 모바일로는 안 되고 들어가서 끼는 그런 방법으로 일단은 지금 해 놨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요구한 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50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소별 2회 이상 용역계약업체를 봤는데요. 350페이지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 번동배수지 외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용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재위탁을 같은 곳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이잖아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박찬구위원

350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 수의계약으로 두 건이 있는데 2005년, 2006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수의계약 같은 것 어느 한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55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동남위생공해연구소에서, 여기가 방역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에서 배수지 항청소 용역 맡은 것은 방역업체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밑에 풀 깎기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방역업체가 풀 깎기 용역을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풀 깎기라든가, 위생업소니까 청소, 풀 깎기 다하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글쎄요, 방역업체가 풀 깎기, 풀 깎기 용역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소별 홍보비 지출내역을 보시면 362페이지에 2006년도 사업소 예산은 2억 6,700만 원 정도고 집행액은 약 2억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72.7% 정도 되는데 낮은 이유가 뭐지요? 집행이 안 된 이유가? 각 사업소별로 보니까 균등하게 예산을 배분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소별, 지역별, 어떤 데는 방문자들이 많아서 줄 게 많았다, 각 사업소별로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괄적으로 책정된 예산이 아닌가, 어떤 사업소는 부족한 사업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데는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다음 장을 보시면 올해 예산집행 수준이 한 35%밖에 안 되요.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이 두 달에 몽땅 사야 됩니다, 다음 예산 때문에. 지금 각 사업소장님들 내년에 뭐 살까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내용물이 거의 다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홍보기념품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지금 여기 홍보팀도 있고 하니까 중간에서 이런 이런 아이디어, 이런 이런 거 그리고 각 사업소별 특성에 맞춰서 예산 분배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소별로 기본을 정해 놓고 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특별히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모자란다고 본부에 요청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줄 수도 있는데, 사업소별로 대충하는 사업들이 비슷하니까 일단은 같은 액수로 지금 배정을 해 놨습니다.

박찬구위원

홍보라는 게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죽 해 나가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이 시기에 이것은 집중적으로 해야겠다, 각 사업소별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정책 연구를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소에서 특별히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소별로 홍보 세금계산서와 자료요구를 좀 했어요. 무리하게 많이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봤는데 어떤 데는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데 120만 원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돈이 아닐 수 있는데, 현수막 요새 제작하는데 1㎡당 한 1만 원 정도 하거든요. 120만 원 정도 수준이면 거의 대선 후보 홍보용 정도 되는데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보면 어떻게 쓸 수 없다 보니까 어차피 홍보비는 써야겠고 이왕에 하는 것 크게 만들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지, 홍보에 대한 정확한 전략과 그에 맞는 실행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금액에 맞춰서 홍보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연구원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을 보면 8억 6,200인데 현재 집행되어 있는 것은 2억 3,000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홍보에 대한 정확한 계획 없이…….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박찬구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저희가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 홍보비는 400만 부를 시민고객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발간 책자와 우송료와 해서 총 예산을 8억 6,000을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산을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의 그러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 과감하게 건의를 저희가 이미 했고 또 그러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25개 자치구의 자치행정과와 협조를 구해서 통·반장 조직을 활용해서 저희가 쓰면서 예산을 사실 절감한 사례입니다.

박찬구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찬구위원

그것을 계획하기 전에, 예산을 잡기 전에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지요. 불용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과목별 체납내역 보시면 요금 체납이 굉장히 많아요.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고심이 많으실 텐데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해서 마포구에 사시는 모씨는 거의 1억 이상 그리고 임대료 체납, 그 분이 또 임대료 체납까지 하시고 그래서 한 분이 고액 다수가 좀 많습니다. 보시면 과태료 체납내역도 있고 원인자부담금 체납내역, 그리고 손괴자부담금 체납내역, 자산매각대금 체납내역 이렇게 죽 있는데 일단 고액 다수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있으세요? 한 분이 여러 건에 대한, 마포구의 구 모 씨 같은 경우는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총 합치면 1억 몇 천 정도 되는데…….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분이 지금 체납액이 6,000만 원…….

박찬구위원

6,000만 원, 그 밑에 3,400만 원, 또 그 밑에 밑에 2,400만 원…….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지금 본인과 연락이 안 됩니다. 재산 조회를 해 봐도 새로운 재산이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압류는 일부 해 놓은 건 있지요.

박찬구위원

그분 주소 부동산에다 해 놓으셨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부동산에다 압류를 해 놓으신 상태입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릴까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병구위원장

그래요.

규호

여규호서부수도사업소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여규호입니다. 마포구 대흥동은 과거에 저희 가압장지역인데요. 이 양반이 재산을 빼돌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기, 처음에는 저희와 계약하고 대부를 냈다가 안 내고 해서 저희가 저희 토지관리과에다 저거를 해서 재산을 지금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지분이 많지는 않고 지분은 적은데 재산을 압류해서 이것은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박찬구위원

그래서 재산 압류된, 채권 확보된 금액이 현재 금액보다 많습니까?

규호

여규호서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재산 자체를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박찬구위원

이렇게 체납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순위에서 밀려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에 이미 다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규호

여규호서부수도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지능,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요.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기 때문에요. 우리 지역에는 세를 주고 있는데 만나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조사를 다해서 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효도 이제 중단되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징수할 수는, 자신은 못 하지만 다만 얼마라도 저희가 회수는 할 수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도조례 위반하신 분도 있고 공유재산 사용료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38기동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있을 겁니다.

박찬구위원

그래서 고액체납자고 여러 건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액션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토지를 자산매각, 토지 자산매각을 해서 수입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체납액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것이 계약을 하고 나서 돈이 입금이 안 되면 계약취소가 되는 사유 같은 건 없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무허가건물이 저희 건물에 눌러앉아 있다가 그것을 불하를 받은 경우에 연부로 불하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내다가 중간에 안 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하여간 저희도 참 골치가 아픕니다. 저희가 한 3% 남짓 체납률이 지금 되는데, 3% 남짓 되는데 아무튼 골치 아픕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해결이 잘 안 되어서…….

박찬구위원

이 분들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지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매각대금으로 돈 갚고 남을 수 있겠네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연체금 같은 건 우리가 다 받아야지요.

박찬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차라리 은행 같은 데 저리로 연결시켜서 은행 통해서 받는 방법은 없나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본인이 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안 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참 답답하지요.

박찬구위원

본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은행 같은 데서 토지담보대출을 해 주든가 해서 받아내는 방법은 없나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수도요금 같으면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하를 해 주는 것은 등기이전을 다 해 주어야, 완납을 해야 등기 이전을 해 주기 때문에…….

박찬구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아직 넘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받기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액수가 많아서…….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등기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 체납 내역도 많고 그중에는 원격검침시스템 하다가 입찰보증금 못 내신 분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리고 3년간 예산 전용을 좀 살펴보면 2005년도에 국외여비 두 건, 그리고 2007년도 국외여비 두 건을 전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1월부터 전용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135페이지하고 130페이지에 2005년도와 2007년도 국외여비에 대해서……. 법적으로야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1월부터 전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내용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왜 이렇게 전용되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래요.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생산부장입니다. 수평위 위원들의 해외방문 조사를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회가 10월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차기년도 위원회의 연간계획 작성 시에 연초에 해외방문 일정을 의결하게 되어 가지고…….

박찬구위원

2005년도 것인가요, 2007년도 것인가요?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두 개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월에 전용하게 되었고요. 위원님들 중에 대학교수 분들이 있어 가지고 방학 때 그렇게 해외방문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찬구위원

위원회가 2005년도, 2007년도에도 그 전년도 10월에 구성되었나요, 그럼?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그렇습니다. 10월 쯤 구성이 되었습니다.

박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조류발생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맛·냄새 특히 2MIB를 발생시키는 조류종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연구원장님.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맛·냄새, 주로 2MIB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남조류냐 규조류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주로 남조류보다는 규조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최근 자료를 보면 2MIB는 주로 1월부터 5월까지 겨울하고 봄에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 3년간 종별 발생현황을 보면 겨울, 그리고 봄철은 규조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여름, 가을철은 남조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2MIB가 관련되는 조류종이 그러면 규조류인가요?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며칠 전에 한강사업본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조류예보제를 지금 현재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는 것을 1월부터 11월까지 확대하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2MIB라는 것이 1월부터 5월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기간하고 대상물질 같은 것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류예보제는 클로로필-a하고 남조류 개체수를 기준으로 발생하고 3년간 남조류 개체수를 보면 아까 말했듯이 겨울, 봄철에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류예보제와 맛·냄새 발생과는 관계성이 좀 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기간하고 대상물질을 좀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 한선희 부장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병구위원장

네.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수질연구부장 한선희입니다. 원래 조류예보제 실시의 목적은 조류발생 과다로 인한 어류의 폐사라든가 동식물의 폐사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보제의 기준은 규조류가 아니고 남조류 및 클로로필-a 농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겨울 가뭄과 봄철 가뭄 시에 주로 나타나는 것은 규조류이고요. 그다음에 8월 이후부터 11월 사이에 수온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남조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류예보제, 그리고 또한 남조류의 발생이 많아질 경우에는 남조류로 인한 독소로 인해서 어류폐사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류예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잠시만요. 수질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연구원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조류예보제라는 것은 상수도 원수가 나빠지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고,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고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조류예보제가 필요하거든요.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그리고 봄철에 나타나는 규조류는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더 심각한 폐해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과지 폐색이라든가 워낙 작은 시네드라(Synedra)든가 아스테리오넬라(Asterionella) 종류의 규조류 발생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수 장애 발생이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한강을 사용해서 위락시설을 한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규조류는 큰 피해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류예보제가 지금까지 발령된 내역은…….

박찬구위원

없지요?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최근 세 번 발생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수원에서부터 잠실수중보까지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실수중보 이하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측에서만 한다면 상수원을 관리한다고 하는 말씀이 옳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과 더불어서 서울시민의 한강 레저를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류예보제가 규조류까지 확대되는 여부는 환경국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조류는.

박찬구위원

그래도 맛·냄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건의드린 대로 기간하고 대상물질 확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네, 충분히 받아들여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리고 한 부장님, 아까 정수처리장에서 불검출된 것을 내가 이의제기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선희

한선희수질연구부장

네, 네.

박찬구위원

한 가지만 더…….

박병구위원장

네.

박찬구위원

지금 아리수를 홍보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대, 20대 젊은 청소년들을 위주로 해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서까지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행사 관련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도 그때 전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M.net이라는 방송국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가수들이 투어를 하면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거기에서 아리수를 홍보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목적은 어떻게 보면 행사지원을 받고 싶은데 물로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행사를 하다 보면 크다 보니까 현금으로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든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저희들은 비용 대 효과 이런 측면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찬구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적극적으로 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TV에 노출되는 빈도가 몇 분인데 그중에 몇 분 “내가 마시는 것은 서울의 아리수입니다.”라는 말을 하게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광고하고 똑같은 효과일 수가 있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업체를 도와주라는 말씀은 아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뭘 홍보할 수 있을까, 그것을 거꾸로 역발상해서 그 친구들을 이용할 수 있게 긍정적인 사고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입니다. 시간이 네 시인데 피곤도 하시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괜찮습니다.

이재홍위원

괜찮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 되시는 분들 계시지요? 몇 분 계시지요? 한 번 일어서 보세요. 몇 월에 다 끝납니까?

「다섯 명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이재홍위원

하여튼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해 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전관예우해 주시고 지금 그러시는데…….

이재홍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본부장님하고, 우리 자원회수시설을 위해서 참 진짜 획기적인 일을 하신 한상열 원장님하고는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대비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사업소 소장들은 개판이야, 개판. 행정감사를 받으려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 그 정도의 답변도 못할 것 같으면 올 필요가 뭐 있어요. 자리 지키러 온 거예요? 난 조용히 끝내고, 우리 본부장님은 인상도 좋으시고 또 의회에도 계셨고……. 가신 지는 11개월 되셨잖아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10개월, 11개월째입니다.

이재홍위원

1월 5일에 가셨으니까 11개월이 되었구먼.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노고에 내가 치하를 드리고 싶은데, 밑에 있는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성을 안 낼 수가 없어요. 행정감사를 받는 수감 자세가 안 되었다, 제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하튼 올해 그만 두시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는 특별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해서 본부장을 도와주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좀 잘하십시오. 잘하시겠어요? 목소리가 좀 작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을 공급해서 받는 수입과 지출하는 것을 계산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매년 적자가 납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97% 이렇게 하면 3%가 적자가 난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3% 적자 나는 것은 총괄원가에, 원가에 자본비용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수센터라든가 이런 데 땅 가지고 있는 게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 1년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하면 들어오는 돈이 많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흑자로 봐야 되겠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업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영업이익이 나는 게 많이 없는데 유일하게도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입이 창출되고 있구먼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수관을 지금 교체를 거의 했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지금 몇 % 정도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97%했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97%했습니다.

이재홍위원

97%, 한 3% 남았네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 451㎞ 정도 남았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파이프도 교체하고 하는데 시민들의 음용률은 저조하기 짝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해법이 없을까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시민들께서 수돗물에 대한 실상을 아직도 잘 모르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실상을 알려 드리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마 올해, 내년 한 2, 3년만 이렇게 저희들이 더 바짝 하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저는 소장님들 하는 것 보니까 잘 안 되겠던데.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어차피 홍보는, 소장들이 하는 홍보라는 것은 지역주민과 대민 접촉해서 하는 숫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규모 홍보를 많이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메인 선에서 가지고 들어간 인입선, 이것은 지금 몇 %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시설비.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인입선이요?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옥내배관…….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옥내배관 교체하는 것이요?

이재홍위원

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교체하는 것은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갱생하는 것은, 관을 교체하지 않고 갱생해서 다시 쓰는 것은 80%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이거 100% 해 줄 용의는 없어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사정이 좀 어려운 가구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지금 100%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100% 하면 너무, 조금 올리는 방법은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0% 하기는 좀…….

이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를 딱 해 준다 하더라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귀찮거든. 그래놓고 서울 수돗물에 대한 평가만 한다고……. 시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질타 할 건 해야 돼요. 노후된 관에서 녹물 나오는 것은 예사고 그런데 아, 이거 물 안 좋다. 그래서 나는 가시적인 효과라기보다는 100% 정도를 해 주어도 그리 많이 예산은 안 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아리수를 드시고 계십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집에 배달 잘되고 있어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댁에까지 저희들이 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재홍위원

분명히 집 냉장고에 있다고 했는데…….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관사에 손님용으로는…….

이재홍위원

관사는 시장님 계시는 집이지, 유식하게 관사라고 쓸 필요는 없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아리수축제를 할 때 자기도 ‘수돗물을 안 먹는데 아리수를 먹고 있다. 우리 집 냉장고 문을 열면 아리수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배달되고 잘 드리고 계시는가, 확실합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관사에 가서 제가 한번 확인해도 되겠어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리고 우리 오세훈 시장이 시장되기 전에 정수기 물에 대한 홍보를 한 번 한 일 기억납니까? 있었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청호나이스정수기.

이재홍위원

거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최고라고 했지요? 그래서 수돗물 음용률이 낮은 거 아니에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기 업자들 때문에 저희들 음용률이 올라갈 게 못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분들이 초창기에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는 그런 광고들을 하고 해서 그런…….

이재홍위원

오세훈 시장한테 건의를 좀 하십시오. 솔직히 그때는 청호나이스가 최고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리수가 더 좋다, 이렇게 하면 음용률이 높아질 것 것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할 용의 있어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번에 TV광고를 제작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제안 말씀이 계셔서 검토를 했더니 그게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지금 출연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서……. 지금 지방을 보면 시·도시지사들이 여기 와서 광고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서울지역에서 서울시장이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TV에, 우리 본부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뵈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 하수관 보수할 때인가 아니면 녹슨 것을 사용해서 적발되어서 TV에 한번 나온 일이 있지요? 그거 어디 사업소이지요? 강동 아니에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강동사업소인데요. 그것은 녹슨 것이 아니고 위원님…….

이재홍위원

자꾸 그러지 말고…….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2005년도 이후에 안 쓰는 자재를 사용한 겁니다.

이재홍위원

안 쓰는 것을 뭣 때문에 써서, TV에 나올 정도 되면, 금방 나오신 분이 강동사업소장 맞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답변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 개인에게 인신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속 몇 푼 간다고 그것을……. 아이고, 참 답답해.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 망신을 주고, 그에 따라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도 망신살이 뻗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두고 지적해서 꼬집는 것보다도 총체적인 것을 놓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구의정수장 간이야구장 문제에 대해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님, 많은 건 우리 본부장이 솔직히 모르더라고. 저번에 내가 전화 한번 드렸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랬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왜 제가 다 알고 있지요.

이재홍위원

뭘 다 알아요, 다 알기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진행상황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이게 구의정수장 도면입니다. 계획도면인데, 저번에 내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파출소가 하나 있어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구의2동, 광장동에 접해 있는 주민들한테 그동안 배려해 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열을 받아서 난리예요.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동대문야구장 이전문제로 인해서 여기다 간이야구장을 설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이것도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의동 동민들, 광장동 동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들어주세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건 안 된다, 된다 하지 말고, 어려운 것은 연구해 보겠다고 하고…….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구의정수장 관련해서는 균형발전본부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든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아무 말이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위원님들이, 뭔가 이상하게 문제가…….

이재홍위원

여기 컨소시엄 형성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쪽에서 전혀 저희들한테 저런 재개발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안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해서 알게 되고, 사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홍위원

서울시도 균형발전본부장이 이런 계획을 세우면 ‘여기 소관이 어딘가’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다.’ 그러면 본부장을 만나서 ‘이런 계획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협조요청도 안 해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제가 한번 야단을 쳤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렇게 되면 성을 내야지.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야단을 쳐서 이따위로 하느냐고 제가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이재홍위원

잘하셨네. 그리고 균형발전본부장도 구의동 광장동 주민간담회에 와서 엄청 깨지고 갔습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본부장님은 동민들의 애로사항을 헤아려서 부탁 들어오면 100% 좀 해 주세요. 어려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고……. 제가 업무에 대해서, 565쪽 한번 보실까요?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에 관련한 안에 대해서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 있는 허준혁 위원이 이번 행감에서 특급호텔 세금특혜 지적 기사를 냈어요. 기사 보셨어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봤습니다.

이재홍위원

어디어디 냈느냐 하면 조선일보, 한국일보, CBS, 연합뉴스, YTN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는 주었는데 자기네들이 우리 요구조건을 이행을 안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특혜라는 것이 붙어버렸다고. 그렇지요? 조건을 이행만 했으면 이런 말 안 나오지요. 강력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주고 덤터기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안일하게 대처하시지 말고 강력히 대처해서 이런 것은 빨리 이행이 되어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가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자료를 보면 부산시의 경우는 3급 이상 장애인에게 감면을 해 주고 있다, 그러면 부산은 직할시지요? 서울은 뭡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시입니다.

이재홍위원

왜 앞서가지 못하고 부산한테 뺏겨요?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뭔가 획기적인 개선방안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제가 험담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도 서울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것 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국가유공자도 있고 더불어 월남전에 참전해서 고엽제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같이 장애인은 좀 뒤로 빠져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고엽제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그다음에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수돗물을 제공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요새 한번 검토를 시켜봤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다기보다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어떤 감면조치들이 있는지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동과 관련되는 부분, 자동차세 감면, 다음에 가스, 가솔린, LPG 감면 이런 것들이 주로 있고 그것 아닌 것들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번 봤습니다, 자료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서울시에서는 전부 장애인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혜택을 주더라고요, 지금까지 조례나 모든 것을 보면. 그러나 장애인도 보건복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유공자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실 분 있어요? 국가유공자라면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국가유공자라고 하는가, 본부장님 아까 답변 잘하시데.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국가를 위해서 자기희생을 하신 그런 분들을 일단 국가유공자 분류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홍위원

답변은 한 85점 제가 드릴게요.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국가를 구원한 사람에 한해서 국가유공자라는 호칭을 줍니다. 거기에 반해서 월남전에서 다이옥신을 마신 고엽제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국가에서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진짜 도와야 될 사람들은 고엽제입니다. 월남 참전을 안 했더라면 본부장님 넥타이 매고 거기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우리 경제개발의 초석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필히 좀 넣어서 복지 차원에서 힘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즈음 수도요금 과태료를 징수할 때 가산금을 몇 % 정도 올립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가산금은 한 달에 10/1000입니다. 그것도 1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에 첫 달에는 3%고요. 그다음 달부터는 60개월까지 10/1000, 그러니까 월 1.2%입니다.

이재홍위원

하루만 넘어도 1.2%, 한 달 되면 1.2%, 보름 돼도 1.2%.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요즈음 KT 전화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은 날짜로 환산해 가지고 징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서 수입이 창출되어 가지고 흑자가 나는 것 아니에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다기보다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 금년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금년에 이 가산금제도를 도입했는데…….

이재홍위원

올해 했어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이 가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조례를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일할 계산으로 하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복잡하지요. 그러나 일할계산을 하면 빨리 낼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같이 한 달 단위로 하면 하루 늦어지나 보름 늦어지나 20일 늦어지나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막판에 가서 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말씀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것이 불과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가산금 징수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솔직히 모르고 이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맞는 것은 안 맞는다 해야 될 일이라서 질의한 것이고, 아까 우리 이진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많이 불쾌했어요. 불쾌했는데, 공사 발주를 주기 전에 설계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요? 큰 것만 하지만 작은 것은 안 하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많이 했다는 자체는 심의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참 자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도문제도 처음에는 54억, 54억에 낙찰되었을 거예요. 그동안 설계변경을 여덟 번 했더라고. 그래 가지고 100억이 넘게 증액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질타한 사항이 그런 사항인데 오늘도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어요, 적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심의위원들도 정확한 판단을 해서,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계변경 해야지요. 한두 번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덟 번까지 간다는 것은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킬 감이에요. 앞으로 내 일이다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곁들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타이타닉의 선장 같은 책임감을 질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 직책에 책임감 있는 사람, 그런 공무원이 되어주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마포의 윤정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장님들, 팀장님들 힘드시지요? 공무원 여러분들은 직업이니까 의자에 앉아서 매일 근무를 하시지만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참 1인 10역 노릇을 하다 보니까, 밖에도 50% 일할 것이 있고 그렇지만 서울시민 천만의 수돗물을 질 좋게 어떻게 음용률을 높이느냐 해서 이렇게 개인 볼일 하나도 안 보고 불과 한 20~30분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해서 시정조치 하겠다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 심정을 백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 분위기가 본부장님이 답변도 잘하시고 호감지수도 높고 또 사무처에 처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나에서 열까지 가려운 데도 잘 긁어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니까 감사 분위기가 좋은 데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열한 분들 다 오셨어요? 100%입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정수센터장 6명이지요? 100% 다 오셨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에 40만이면 40만, 10만이면 10만의 많은 얘기를 듣고 감사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좀 알아주어야 되겠고, 또 금방 내가 잊어먹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홍 위원님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또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본부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본부장이 되어 달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음용률이라든가 아리수에 대해 수돗물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수돗물에 대한 음용률이 낮다는 것은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없다는 것, 왜, 특혜를 본 사람도 없고, 그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러면 한전 같은 데를 보면 국가유공자 전기료 30%, 벌써 해 준 지가 7, 8년, 10년 되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호흡이 맞는 거예요, 세계에서 한국의 전력이 최고다. 그러니까 우선 아리수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는 데 우리도 뭔가, 자생단체에서도 연말이면 쌀 주고, 보리쌀 주고, 라면 주고 봉사를 하는 현실인데 이제는 우리가 계속 과태료만 매기고 조례로 뭔가를 제정을 해서 과태료라든가 시정조치라든가 뭐 소송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없이 베푸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개정해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면 보훈처하고 죽 알아보셔서 좀 배려하는 데 앞장서시는 본부장님이 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사업소장님들 열한 분이 다 나오셨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주민들과 제일 접촉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포, 제가 보니까 저하고 지금 서부수도사업소 여규호 소장님하고는 제가 이렇게 시의원이 되면서 수도사업소 소장님으로 발령 받아서 오시고부터 자주 전화하고, 또 제가 민원이 있으면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많은 상대를 해 봤지만 전화로 민원을 처리하면 불과 6시간, 5시간에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 자생단체 몇 백 명이 알아 가지고 제가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고 역설하면 행사장에 아리수 물 좀 갖다 달라고, 이것이 바로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는 것이고 뭔가 기부 앤 테이크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지역의 열한 명의 소장님들, 확실하게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또 강동 소장님, 그 지역 시의원하고 자주 만나세요. 설계변경을 하는데도 만나고, 예산이 얼마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왜냐하면 좋지 않습니까? 갑자기 ‘공사 중’하고 통행 길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에서 시의원님들이 지적만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의원님들이 공무원들 홍보 무지하게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누구한테 원망해요? 시의원들 엄청 욕합니다. 이재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동에 부속 하나를 재고를 썼다고, 무슨 신문이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YTN.

윤정용위원

YTN부터 막 나와 가지고……. 이번 7대에 시의원 잘못 뽑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의를 가지고 완벽하게, 옛날처럼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공무원 생활도 못해요. 시의원도, 저희들 완전히 질타하는데 무지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시의원이 아니에요. 입이 부르트고, 참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수십 명 만나자는 사람 다 만나야 되고, 민원처리 다 해 주어야 되고…….

박병구위원장

시간 갑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본부장님이 제가 보면 훌륭하시면서 하려고 하는 의지와 호감지수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 밑에서도 받쳐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좀 인식들 하시고, 또 지금 보면 누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수 감액현황 대책 감사 질의서를 냈는데 이것을 누가, 어느 부장님인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윤정용위원

부장님 한 번 나오세요. 이 누수담당…….

대식

유대식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유대식입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 발언대로…….

박병구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윤정용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몇 만 건이냐 하면 가정용이 12만 7,000건이거든요. 그리고 영업용이 24만 건이에요. 이것을 보면 각 연도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4만 건, 5만 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누수가 이렇게 많고 누수에 대한 금액으로 치면 1년에 몇 십억씩 되지요?

대식

유대식경영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이 후진국이 아니냐. 지금 재질이라든가 모든 것이 동판에서부터 스테인리스로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가정용 수도요금 누수감면 현황을 보면 중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중부가 건수가 많네요. 중부, 서부, 중부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이 되었잖아요, 재개발이 다 되었잖아요. 그러면 은평을 한 번 보세요. 은평 같은 데는 낙후된 지역이니까 무허가라든가 아니면 집이 오래 되어서 상황이 이해될 수 있는데, 누수가 많고 작고, 동부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배 이상 되잖아요?

대식

유대식경영지원부장

동부가 좀 많은 편입니다. 2007년도를 보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누수가 많고 또 여기에서 보면 은평도 많고 북부도 많은데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누수 대책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본부에서는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53억 정도를 가지고, 50억이라고 하면 50억을 사회에 환원하면…….

대식

유대식경영지원부장

기본적으로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계량기를 통과한 수용가 내부의 옥내 배수관이기 때문에 관리자들의, 소위 수전가들이 주의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례 검침할 때마다 누수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든지 조금 많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수용가에 대해서 옥내 수리할 때 우리가 수리 또는 감면해 준다고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방지를 위해서 수도계량기라든지 옥내배관 관리요령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면서 수용가들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검침을 하면서 누수 여부를 확인 통보를 하는데 두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하지요?

대식

유대식경영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다 누수가 되었다는 것을 청구서에다 통보할 게 아니라 검침원이 바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검침원이 바로 저기 하면 바로 뭔가 시정조치를 해야지, 다음 고지서 나갈 때 “당신네 집에 수도요금 10만 원 나오던 것이 80만 원 나왔습니다. 60만 원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요금 나갈 때 통보해 주는 것보다도 검침원이 이것은 내 피와 같다, 내 사업의 수돗물이다, 생각하고 바로 사업소에 얘기해서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지요.

대식

유대식경영지원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침을 하면 전월에 비해서 현저히 계량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누수를 확인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요.

윤정용위원

조치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마포시의원 하면 마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마포에서도 살고 금천에도 가서 살고 강남에 가서 살고,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수도요금이 3만 원씩 나오던 것이, 저 역시도 민원을 많이 받아봤어요. 3만 원에서 5만 원 나오던 것이 80만 원, 70만 원이 나온대요. 얼마나 많은 시간 있다가 그것을 체크를 해 주니까 그렇게 나오지……. 그러면 20일이 된다든가 시간을 빨리 단축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수도요금 나가기 전에 검침을 하면서, 오늘 이 11월 1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9월 1일에 검침했지 않습니까? 9월 1일 검침했는데 조금조금 누수가 되다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달 만에, 보름이라든가 20일이라든가 한 달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검침원이 바로 발견하면. 그러면 바로 시정조치해서 53억이라든가 얼마의 손실을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하는 게 아니신가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식

유대식경영지원부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검침원들이 검침할 때마다 혹시나 누수 여부가 있는지도 확인도 시키고 또 옥내누수, 우리가 수시로 수도계량기라든지 옥내배관 관리요령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재질이라든가 모든 것이, 사람들 인식이 내 집에 수도요금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전부 다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 줍니까? 만일에 6만 원씩 나오던 것이 80만 원이 나왔다, 70만 원이 나왔다…….

대식

유대식경영지원부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개월에 한 번씩 검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침을 해서 누수 사실이 확인이 되면 나름대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누수량을 확인해서 요금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누수량을 봐서 확인을 해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70년대 집이라든가 80년대 집을 사가지고 오면, 지금 아파트 아니면 빌라라든가 1년 전, 5년 전에 지은 집이 누수가 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업자들도 KS를 안 쓰고 그런 사실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100% 철회해 줄 의사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주민의 감정을 건드려서는 안 되거든요. 수돗물은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그 물 안 먹는다고, 옛말 이조 500년부터 나온 말이란 말입니다. 그 물 안 먹는다고 해도 목이 마를 때 먹어야 되고 우리 전체 몸 균형으로 80%의 물을 흡수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고의로 누수 시키는 사람 없어요,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관에서 비상잠금장치, 가스같이 안전장치가 또 하나 필요하다고 봐요. 계량기에 하나밖에 없지요, 안전장치가. 그것 답변해 보세요. 잠금장치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누수가 된 것에 대해서……. 솔직히 가정에서 3, 4만 원 나오다가 80만 원 나오는데 아무리 생활이 안정된 사람이라도 충격적이란 말입니다.

대식

유대식경영지원부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저하게 누수가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현저하게 나온 분만큼은 전부 다 감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앞으로 감액처리하세요. 이제는 서울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계량기 동파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 동파도 이것은 제가 볼 때, 저희들도 여러 공무원 이상 가게 관심을 가져요. 지금 거리에 버리는 플라스틱이라든가 보온자재가 얼마나 많이 버려져 있습니까? 돈 안 줘도 돼요. 검침을 할 때 검침원이 여기는 북향이라 위험하겠다, 여기는 눈도 오고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얼겠다 싶으면 그것은 충분히 건물 주인을 만나서 ‘이것은 업니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한다 말입니다. 충분히 동파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금년도 겨울이 며칠 안 남았단 말입니다. 얼마 안 남았지요. 그런 것도 공무원의 의지만 있다면, 이런 것은 돈 안 들이고서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식

유대식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올해도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현재 각 사업소별로,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2% 이상 동파가 발생된 지역은 우리가 특별지역으로 관리해서 지금 보온용 자재를 전부 다 구입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배포를 하고 지금 계량기통 주변을 그 자재로 함으로써 동파 방지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우선 홍보, 홍보하시고 자재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한 가정에 전부 다 직장 나간다거나 학교에 가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변화하는 사회에 바쁘게 사는데 검침을 하고서 대문에라도, 충분하게 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동파되면, 동파되어서 그 문제가 아니에요. 동파되면 얼어서 누가 미끄러지고 많은 부작용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해서 계량기 동파는 막을 수 있으니까……. 여기 열한 분 수도사업소장들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소장님들한테도 지시하셔서,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잖아요,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통·반장님들도 말씀하시는데, 들어가세요.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지요? 400만 부를 서울에 홍보지 뿌렸지요?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해서 400만 부를…….

윤정용위원

400만 부를 뿌리셨는데 그것을 만드셨으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초안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뿌려 놓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오세훈 시장 홍보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뿌렸더라 그 말이야, 이 사람 뭐할 거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민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한번 만드시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검증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부작용이 있을까 없을까,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얘기 잘 하시대요. 경기도지사는 서울이 아니니까 선거법, 선거법 하는데, 사실 선거법을 알아보셨겠지만 그러한 시민들 빗발치는 얘기에 본 위원도 상당히 곤욕을 치렀어요. 앞으로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도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홍보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시간이 벌써 20분이네요. 한 4분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아리수 불신 조장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에 대한 거짓 과장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아리수 불신 조장행위 신고 건수 세 건 중에 전부 다 보니까 웅진코웨이, 아쿠아정수기, 청호일렉트로닉스라는 말입니다. 홍보를 담당하는 분이 누구예요?

박병구위원장

경영지원부장.

대식

유대식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윤정용위원

경영지원부장님이 1월 5일 오셨네.

대식

유대식경영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을 이재홍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수기 문제가……. 인식과 고정관념이 굉장히 무서워요. 저 역시도 고정관념이 딱 박혀 가지고 서울시의원에 당선 안 되고 서울시의원 중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제가 안 왔으면 지금까지도 정수기 물 먹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리수가 이렇게 좋다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모든 행사라든지 모든 홍보지를 만들든지 어떤 배수관 작업을 할 때 그 지역 소장님들은 꼭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월 5일 부임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시하고 세 개의 회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예요? 1만 5,000명 공무원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정으로 파고들어가서 청호나이스 같은 데서 전기분해 일으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수돗물 먹을 사람 하나 없어요. 중금속 막 그냥 흙탕물, 먹물인데 그것을 누가 먹습니까?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빨리 깨지 않으면 수돗물 음용률 안 올라갑니다. 지금 음용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식

유대식경영지원부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40%까지 올라갔어요, 본부장님.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마시는 것하고 끓여서 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리수 빼놓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몇 %인지 아세요?

대식

유대식경영지원부장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몇 % 대라는 말입니다. 참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이재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회사들이 3년간 조작행위 한 것에 대해서 대충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대식

유대식경영지원부장

예전에는 정수기 판매업체들이 상당히 과장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수돗물이 안 좋다는 허위광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홈페이지에다가 허위광고에 대한 거짓 과장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들어오면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들이 이들 정수기회사들 3개 업체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광고물이라든가 조금이라도 과장광고 있을 때는 전부 다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허위광고가 있을 경우에는, 예전에 아쿠아정수기 홈페이지에 연수기 제품을 허위광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에 고발 의뢰까지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우리 상수도본부 전 직원들이 허위광고 하는 사례를 적발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재홍 위원님도 슬쩍 말씀을 짚고 넘어가셨는데 오세훈 시장이 청호나이스 선전한 것이 엄청나게 음용률을 저하시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된 사람도 정수기 선전을 하는데, 빨리 그 굴레를 벗지 못하면 음용률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요새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유아들은 엄청나게 예민해요. 한 번 딱 본 것은 잊지 못해요. 그것을 빨리 오세훈 시장하고 협의 좀 하셔서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정수기의 세균이 어떻게 되고, 저도 정수기 치웠어요. 그래서 수돗물 먹습니다만 수돗물이 좋고 정수기가 나쁘고 그것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홍보해 드릴게요.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예결 때 우리 부두완 위원님이 정수기 회사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번 대판 해 가지고 붙어야, 방송에서도 하고 그래야 아리수 홍보가 아주 극대화된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입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학문적으로 지방직영기업입니다.

최용주위원

아까 오전에 했던 것, 소방용수시설 감면요금 보전이랑 여러 가지 감면하는 요금이 나왔는데 관광호텔도. 지금 보면 지방직영기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방공기업법 적용 받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법하고 시장 지시사항하고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공기업법이 우선이지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법 제1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지방직영기업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부담토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2000년도에 시장 지시사항은 뭐냐 하면 소방용수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은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하되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그 감면하는 부분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받아야 된다, 부담금으로. 그런데 시장 지시사항으로는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어라, 상수도사업본부에다. 그 대신에 이자부분만 감면해 주어라, 이것이 시장 지시사항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기업법 적용이 앞서는 것 아닙니까, 시장 지시사항보다?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였나요? 얼마였지요, 감면금액이.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539억입니다.

최용주위원

2006년도에 이자보전으로 41억 9,1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만약 이것이 독립적으로 공사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530 몇 억에 대해서 받아야 될 것을 이자보전비만 시장 지시사항으로 그렇게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다 받고 있습니까? 그분들도 감면해 주는데…….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받고 있어요? 소방용수는 투융자 심사에서 융자해 준 것에 대한 이자보전 분으로 받고, 이것은 어떻게 받고 있고…….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기초생활수급자들 감면액은 전액이 다 오고 있고…….

최용주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다음에 소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부분…….

최용주위원

그다음에 관광호텔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올해 것까지 포함해서 다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다 이거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방용수 감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우선이냐, 시장 지시사항이 우선이냐 할 때 우리 본부장님은 법이 우선이라고 그랬지요, 지방공기업법이?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 좀 시정을 어떻게 시장님과 회의를 해서, 법이 우선이지 시장 지시사항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연구소장님께 물어보겠는데 소장님, 들어온 다음에 연구용역 결과 나온 것 혹시 있었습니까, 취임한 다음에? 연구소 원장으로 오신 다음에,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네.

최용주위원

뭐 있었습니까?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최용주위원

상수도연구원장으로 오신 다음에 용역 발주해서 결과 나온 것 있으셨냐고요.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제가 용역 발주해서 결과 나온 것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없었습니까?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네. 온 후에…….

최용주위원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2007년 9월 21일자로 용역지출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용역 결과 받은 다음에 지출합니까, 그전에 지출 합니까? 여기 9월 21일자로 물에서 노로바이러스 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3억 3,000인가 예산을 들여서 금년부터 3년간 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국립환경과학원인가 거기가 주관이 되고 또 서울시가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3억 3,000 중에서 저희가 1,000만 원만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카톨릭 의대 교수진들이 노로바이러스 연구용역을 2007년도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부임하고 나서 결정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선급금으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1,000만 원을 보낸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네, 1,000만 원만…….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노로바이러스 분석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깊이 있게 모르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음식물을 섭취해서 장염을 일으키는 주요인이 노로바이러스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사하는 방법, 기준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방법, 기준을, 우리 일반바이러스를 유전자법에서 하느냐 배양법에서 하느냐 하듯이 배양법과 같은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해서, 연구에 우리 서울시가 상수도 분야에서는 연구소 분야에서는 그래도 전국에서 앞선 입장이니까…….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연구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왜냐하면 연구 용역만 주고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이 연구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적용할 목적으로 이런 연구용역을 주느냐…….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수돗물에 혹시 노로바이러스라는 것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의 분석방법이 지금 현재 없답니다. 그 분석방법을 지금 연구를 해서 확보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장래를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학교 급식에서 애들 식중독이나 장염 일으키는 경우에, 그러면 만약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서 조사를 하나요?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그렇지요. 음식물의 경우이기는 한데 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부분은 됐습니다. 하여튼 이 연구용역들이 실제적으로 목적과 같이 우리 서울시 행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했고요. 됐습니다. 시간도 그러니까……. 강북아리수센터 정득모 소장님 나와 보실래요? 위원장!

박병구위원장

네.

최용주위원

소장님 중에서 제일 젊으신 소장님 같고…….

박병구위원장

자기소개 하시고…….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최용주위원

업무보고서 잘 봤는데요. 제일 특이하게 하셨는데 강북정수장이 생산능력이 정수장 중에서 제일 크지요?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암사가 더 큽니다.

최용주위원

암사가 더 큽니까?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최용주위원

암사는 얼마나 됩니까?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160만 톤이고 저희는 100만 톤 규모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약품비가 30억 3,6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약품은 뭐 뭐가 있습니까?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우선 응집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칼리제 NaOH가 있고, 폴리머가 있어요, 케이크 만드는 거. 그다음에 폴리아민도 있고 활성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약품사용액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최용주위원

똑같은 수준입니까?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응집제 같은 건 어떻습니까, 올해 추세를 보니까?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가격이 조금 다운이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사용량이…….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사용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강북정수장을 보면 원수 PH 조정 관리하는 이산화탄소 투입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들여서 설치했지요? 11억이에요?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런데 낙찰가는 9억입니다.

최용주위원

우리 예산에는 14억 얼마로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최용주위원

14억 2,400만 원 정도 예산 잡은 것 같은데…….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조달청에서 입찰을 최저가로 해서…….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 11억은 아니고, 여기 업무보고 8쪽을 보면 11억이고 뒤의 예산에는 14억 2,400 잡았는데 11억 아니고 얼마요?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확히 8억 9,900…….

최용주위원

8억 9,900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투입기 설치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효과가 혼화·응집 여과기능 향상, 수질개선 아닙니까?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렇지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응집이나 여과기능이 향상 되면 실제적으로 이거 하면 응집제를 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응집제 똑같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지금 계약이 늦게 되었습니다. 이게 외상이라서 한참 논란이 되어서 조달청에서 몇 번 유찰이 되다가 연말 정도에, 지난달에 계약되어서 내년까지 공사를 이제 준비, 기초공사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제작하고 있는 도중입니까?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에 맞추어서 효과가 혼화·응집 여과기능을 향상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약품도 응집제든 여과제든 조금이라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기계가 있으면.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저희가 실험을 해 보니까요…….

최용주위원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있습니까?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한 10% 이상은 절약이 될 것으로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강북정수장은 약품사용료가 10% 정도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이게 최초니까 상수도연구원과 시범 운영하는 건데 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요, 데이터가.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게 처음 도입하는 거라서 실험실 데이터와 또 현장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pH를 좀 낮춰야만 응집효과가 있고 여과 효율도 좋아서 그것에 따라서 약품량도 조금 줄어드는 걸로 실험실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이산화탄소 투입기 설치도 상수도연구원과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다른 정수장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약품 공동구매를 요구하는데 정수장별로 아직도 공동구매 안 하고 있지요?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각자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각자 하고 있습니까?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몇 개월마다 각자 하고 있습니까?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응집제 같은 경우 30일분을 미리 비축해야 되겠어서 여름에 많이 쓰니까 그전에 미리 많이 비축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오래 해 놓으면 6개월 되면 또 침전, 가라앉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네, 잠깐 계시고요. 본부장님, 지난 행감 때 혹시 그거 살펴보셨나요? 6개 정수장들 약품 단가가 다른가, 같은가.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구매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나 공동구매 하나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다 똑같이 들어오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럼요. 단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품을 가져오는 양만큼만 지불하거든요.

최용주위원

단가계약이 다 되어 있어서 응집제든 활성탄이든 액체염소든 폴리아민이든 다 똑같다는 소리네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습니까?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을, 지금 강북정수장을 보면 경영개선할 때 배출수를 재활용한다고 했는데 배출수 재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것은 역세척을 합니다, 여과지. 그러면 역세척 해서 나오는 위의 그 물을 상징수라고 해요, 맑을 ‘징’자. 그 상징수는 깨끗하니까 다시 리턴을 착수정에 넣어서 다시 원수와 섞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원수와 그다음에 정수되는 물하고 양이 하루에 얼마나 차이가 나요? 원수도 지금, 강북정수장은 원수를 어디에서…….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한강에서 취수합니다.

최용주위원

한강에서 받으면 원수 비용이 얼마지요?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물이용부담금 150원과 사용료 49원…….

최용주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하고 해서 한 200원 정도 됩니다.

최용주위원

원수가 200원 정도입니까?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암사는? 암사도 똑같겠네요? 암사도 수돗물 똑같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원수 대금은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하루에 원수와 정수되어서 나가는 물 차이가 얼마나 돼요? 원수 하루에 들어오는 것과 정수되어서…….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거의 99.8%, 그것을 내부 유효율이라고 하는데 구내용수 빼고 하면 거의 99% 이상 나갑니다.

최용주위원

그 톤수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저희가 72만 톤 하는데 한…….

최용주위원

원수는 얼마나 받는데요?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70만 톤 거의…….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2만 톤은 거기서 나오는 것에서 역세척을 하면서 다시 쓴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차액이 한 5만 톤 정도 안 나나요?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역세척 해서 다시 리턴을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최용주위원

하여튼 그 차액도 좀 재활용할 수 있게 하고요. 지금 어느 정수장인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졌더라고요, 수돗물 만드는 단가가.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저희가 117원 정도…….

최용주위원

작년에 비해서?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작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작년에 비해서 큰 차이 없습니까?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최용주위원

하여튼 거기도 원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세요.

득모

정득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수도사업소장님 중에서, 아까 강동수도사업소장님 많이 나오셨지요. 강남수도사업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박병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여건영입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강남은 보면 우리 사업소 중에서 매출액이 제일 큰 수도사업소입니까?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세입이 약 977억이고 세출이 한 267억으로 약 700억 정도…….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자치구에서 물청소차들이 소화전에서 물을 빼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금 부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쓴 양이 구에서 통보가 옵니다.

최용주위원

구에서 통보가 옵니까? 그러면요?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그만큼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냥 통보가 구에서 얼마 썼다 이렇게 옵니까?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본청에서 청소과에 다 지시해서 순찰 몇 대 돌고 몇 시간 돈 것을 다 연락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락되지 아니하고 강남이나 서초 청소과에서 통보가 옵니까?

최용주위원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한 고정액으로 구청에서…….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대충 얼마 정도 합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강남에서도 옥내급수관해서 공사비 지원을 하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주택은 한 50평 정도 이하이고 아파트는 한 25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나 그런 데다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남에도 그런 데가 있나 해서……. 어디다 했습니까?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강남은 저희가 금년 목표가 500가구에 3억 5,000인데 10월 말 현재 285가구에 약 7,000만 원입니다 강남에는 주로 하는 데가…….

최용주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강남이 얼마요?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7,000만 원.

최용주위원

몇 가구 지원했는데요?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142가구.

최용주위원

142세대에 지금 7,000만 원 지원하셨지요?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네.

최용주위원

지원신청은 258…….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요?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주로 어디 했느냐 하면 소형 다세대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일부 있고요, 어린이집. 그다음에 재건축되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

최용주위원

그러면 어디에 주는 거예요, 지금 재건축되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들은요?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각 세대별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구 문 들어가기 전에 옆에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내부.

최용주위원

내부로 해 주잖아요.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소장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저희가…….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문제되는 것이 그런 아파트, 25평 이하짜리 소형 아파트 오래된 데를 보면 그 안에 내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파트들은 기계실이나 들어와서 배관이라든가 비트 타고 올라오는 거기는 안 해 주더라고요, 우리 조례가. 그러면 그 아파트 입구부터 그 안인데 안을 동파이프로 바꾸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집을 다 들어내야 되고, 까고 해야 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있는 상황에서 갱생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안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아파트들은 서로 입주하면서 동파이프로 갈거나 수리하면서, 인테리어하면서, 이사하면서 들어오면서 간 데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비트 있는 데랑 이런 데는 안 하거든요, 자기 집이 아니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해 주어야 될 데는 거기인데 거기는 안 해 주고 그 안을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목표는 40억 예산이 있는데 지금 6억 4,500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올해 한 10억 정도 되고 말 것인데 이것도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저희 강남 같은 경우는 금년에 3억 5,000인데 지금 7,000밖에 쓰지 않았으니까 남은 것은 어디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전액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 공략해서, 왜냐하면 나머지 주택들은 전세입자이기 때문에 주인하고 타협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시설을 중점으로 전액 지원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사업소장 하시다 보면 아리수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수도교실 운영비 이런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업소마다?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1,500인데요. 금년에 예산 30% 절감이니까 1,200 가지고 각 사업소별로 똑같이 쓰고 있는데 하다 보면 좀 부족한 곳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900인데 위원님들이 1,500으로 올려주셨어요. 지금 괜찮은데 내년에 조금 더 올려주시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 절감은 누가 했습니까?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지침입니다.

최용주위원

우리 본부장님 지침입니까?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시청 예산절감…….

최용주위원

서울시청 지침입니까? 30% 입니까, 10%도 아니고?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항목별로 조금 다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관내에서, 저도 이것 지역인데 급수관 배관교체 공사를 죽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수압이 세지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급수관 배관 수압이 세진다고 그러니까 좋아는 하는데 나중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오래된 주택의 계량기들이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누수가 되면서. 옛날 것 그대로 기존주택에는 있는데 급수관을 키우고 수압을 높여 주니까 터져 나가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민원은?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수압을 조금 조정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결합니다.

최용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영

여건영강남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한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제가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현재 현찰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2,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최용주위원

2,000억이 더 넘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2,000억이었고. 얼마인지 아세요? 한 2,500억에서 3,000억 사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금을.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한 2,500억 정도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금 2,500억이면 큰돈이거든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아직 자료는 안 왔어요. 공공예금에다 그냥 넣는 것은 금리가 거의 1.2% 정도인데 공공예금 그런 보통예금 통장 같은 데 몇 억이나 있는지 대충 파악하세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6개월짜리 들어가 있는 것이 1,123억, 이 6개월짜리는 이자가 4.58%입니다. 그다음에 3개월짜리 들어가 있는 것이 950억, 이것은 3.87%, 그다음에 1개월짜리가 509억, 1개월짜리는 3.31% 이렇게 해서 이것을 1억, 5억, 10억 단위로 쪼개서 넣어놓고,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넣어놓습니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기간이 도래한 것을 찾아 가지고 쓰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마다 6개월이나 3개월짜리 다 정기예금으로 들어가지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만 지금 2, 500억이에요. 그리고 또 현금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나 돼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다 깨 가지고 쓰고, 지금 우리 사업소만 하더라도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공금예금으로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공금예금이 이자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1억 필요하면 1억짜리 깨고, 그런 식으로 최소한으로 공금예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2006년도 것도 1,900억, 전부 2,000억 가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자수입이 46억 나왔다는 것 보면 한 2.2%에서 2.4% 그 사이 수익이 발생하더라고요, 현금을 운용하는 것이.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자금운용을 하면 이자수입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아까처럼 감면해 주는 것도 공기업법을 적용해서 받으면 상수도 세입이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1,549억 7,900만 원이에요. 올해는 예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보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좀 늘어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최용주위원

올해도 혹시 정수장부지 매각한 수입들이 많지 않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큰 덩어리로 매각한 것은 없고요.

최용주위원

신월정수장이나 이런 것은 작년 매각분입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에는 구의정수장, 내년에 매각분이 한꺼번에 다 안 들어오고 아마 100억씩 들어올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올해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는 안 들어왔고요.

최용주위원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대충얼마 나오는지는 모르고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은 저희들이 정리를 안 해 봤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저희도 고민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저도 매일 하는 얘기가 개인기업에 만약에 현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본청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현금을 그렇다고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없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최용주위원

일단 외국차관은 원화가 강세면 외국차관은 다 갚고요. 그다음에 빚질 것 있으면 서울시에서 그냥 이자만 감면해 준다고 그러면, 만약에 돈을 안 낸다고 그러면 그냥 서울시에서 융자를 많이 받아버리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우리 사무라이본드가 조금 2억 원인가 있는데 올해 끝나고, 그렇게 되면 거의 다가 우리 재투자금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잘 운영을 해 주세요, 개인기업처럼.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항상 저희가 경영하는 입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용주 위원님 질의에 사업소의 운영자금이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러셨는데 그것 괜찮습니까? 100만 원 운영자금 그렇게 적게 가지고 있어도…….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필요하면 그때그때 계속 내려주지요.

이진식위원

아니, 필요하면이 아니라 얼마씩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여유 있는 자금은 한 100만 원 정도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 요구하면 그때 정기예금을 우리가 해약을 해 가지고 내려주지요.

이진식위원

그래도 한 가정도 그 돈 가지고는 안 될 터인데, 사업소라면 그래도…….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자린고비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도 그것은……. 지금 은행에다가 그렇게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좀 여유 있게 어느 정도는 주어 놓아야지, 그것 배고파서 어떻게 그것으로 일합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하세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장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요.

이진식위원

그래야 일을 잘하지. 배가 불러야…….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돈 없어서 일하는 데 지장 받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최근 일반회계 보전현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수용시설 감면분 보전액이 2005년도에 3억 8,400, 2006년도에 4억 4,600, 금년도 10월 현재 2억 3,300인데 이것은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2006년도는 이렇게 4억 4,600이나 되는데 아직 보전 받은 것이 2억 3,300밖에 못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물론 두 달이라는 시간은 있습니다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이진식위원

566쪽 한번 보세요, 행감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터인데, 그렇지요? 보셨어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래서 10월 현재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서 2억 3,300밖에 안 되냐, 또 예를 들어서 두 달을 더 친다고 해도 이것이 지난해 2006년도보다도 못해요, 보전액이.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는 것을 매달 보전 받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10월 현재지만 상반기에 받은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거의 2006년도나 같겠네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나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었나, 계산해서 월 평균을 내서 해 봐도 안 되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오해하실 만합니다.

이진식위원

아까 우리 이재홍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관련해서 지금 보고에도 보면 검토하겠다, 정책적 배려가 결정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러는데 이것이 지금 오늘의 얘기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이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검토고 지금도 검토면 이것이 언제 검토가 되는 것이냐, 이것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제가 안 받아 가지고…….

이진식위원

조례라도 어떻게 개정을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도 보면 또 검토야. 이것이 요금감면에 대해서 또 검토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만날 검토만 하고 계시느냐…….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것은 사실은, 이런 말씀드려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이것도 사실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장애인복지과, 복지국에서 이런 것을 제안해 가지고 “하자” 이렇게 돼야 사실상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 주자.” 이래야지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우습지요.

이진식위원

그게 아직 안 올라왔나보네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쪽에서 별 얘기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쪽과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쪽에서 제안을 해서 돈을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면할 테니 너희 돈 내 놔라, 이게 좀 모양새가 우습지요. 사실은 순서가 저쪽에서 먼저 제안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좀 더 저쪽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노력을 해 보세요. 그리고 수도사업소별로 검침원 용역회사 있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 관련해서 지금 예산지출 현황을 보면 중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2명이에요. 서부 27명, 동부 40명, 거의 22명에서 40명까지인데요, 사업소별로. 그런데 지금 서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27명인데 예산지출 현황을 보면 5억 4,300만 원이거든요. 연결해서 보면 영등포가 37명이에요. 그러니까 서부보다 10명이 더 많은데 여기에는 5억 6,4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이 지출되는 것인가, 어디에 근거해서 지출되는 것이냐. 인건비로 지출될 텐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가 40명인데도 6억 5,800만 원, 그리고 영등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7명인데 5억 6,400만 원, 이게 1억여 원 이상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세 명 가지고. 세 명 가지고 1억 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왜 이런가?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지금 사업소별로 난이도 검침여건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단가계약 금액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라든가 성북, 서부 이런 곳은 여건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타 사업소에 비해서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중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중부, 성북, 서부 이런 경우…….

이진식위원

성북?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게 전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진식위원

난이도라는 것은 뭘 말 하는 겁니까? 언덕이 많다든가 이런 거예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쉽지 않겠습니까? 단독주택이 많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진식위원

중부 같은 데는 단독주택이 많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중부가 좀 많지요.

이진식위원

그런데 요즘은 거의 비슷하지 않겠는가 보이는데 그러면 서부 같은 데는 단독주택이 많다고…….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서부가 용산과 마포 관내지 않습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진식위원

동부는 어떻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동부도 지금 성동과 광진 지역이지요.

이진식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거기가 지금 제일 인원이 많거든요, 40명으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 이유 중의 하나라는 얘기고, 그 고려요소가 단독이 많으냐 아파트가 많으냐 수전수가 많으냐 영업용이냐 가정용이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진식위원

입찰을 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던 업자가 연계해서 매년 하는 겁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그동안 업자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거의 이 업자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보고에 의하면 작년에 많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진식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좀 잘 살펴보세요. 이것도 또 문제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상 하루 인건비로 계약이 될 터인데, 인원별로.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인원이, 물론 인원이 많고 적고는 문제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건비는 거의 동일시되어야지,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늦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한 번 봐 주세요. 100쪽에 보면 연번 57번을 보면 관악구 신림7동 조현진이라는 분이 1년 검침시행으로 요금 과다하다, 시정조치 바란다 하고 민원내용을 냈어요. 처리결과를 보면 연 1회 검침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 정확한 요금고지를 위한 방안강구 안내. 그래서 처리유형을 보면 이해 설득으로 끝났어. 그리고 101쪽 62번 연번을 보면 관악구 신림7동의 임영환이라는 분의 민원 내용이 뭐냐 하면 연 1회 검침에 따른 요금과다징수 시정, 이렇게 나왔어요. 처리결과를 보면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연 1회 검침제도를 폐지하고, 이것도 좀 달라요. 금년 5월부터 격월검침 실시 결정 안내, 이해 설득,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수도검침 관련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년 검침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2005년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서 본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게 200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 검침제도를 시범실시를 해 봤습니다. 시범실시를 해 보니까 별로 경영 효율성도 없고 또 주민들도 원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보완할 방법도 없고 해서 이 제도를 금년에 들어와서 폐지를 했습니다. 시범실시를 하다가…….

이진식위원

금년 언제 폐지를 했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4월까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폐지를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폐지를 했을 때 본 위원회에다 폐지했다는 것을 말씀한 적이 있나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제가 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하지 않았어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 번도요?

이진식위원

금년에 했다고 하면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1년 검침제도 보고를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진식위원

그렇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기억이 납니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진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보면 의욕만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 달라 뭐 해서 해 주고 나면 위원들도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와 엉터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엉터리 위원이 되어 버리는 거야, 이게. 자꾸 하는 얘기지만 간접취수 같은 것도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예산 안 된다, 하지 마라, 엄청 했거든. 그런데 우기고 막 하더라고. 그러더니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어요, 이 사업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나마 전반적인 실시를 하지 않고 두 개동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두 개동에 대해서만. 그나마 그게 다행이지 전반적으로 다 했다가 폐지를 했으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길 뻔 했어요.

이진식위원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때 조례 통과시켜 줄 때도…….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시범적으로 두 개동을 해 보니까…….

이진식위원

어떤 문제점이 나던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전출입을 가 버리면 앞에 간 사람한테 가서 물 값 받기도 어렵고 뒤에 있는 사람한테 받기도 어렵고 첫째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도 누수가 나왔는데 2개월마다 검침을 하면 그동안 누수가 되면 사용량이 늘어나고 해서 누수가 된다 하는 것을 당장 알 수가 있는데 1년 동안 하니까 1년 동안 누수되어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지요.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하고 어떤 사업을 일굴 때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판단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해 보고 조례 개정해 놓고 한번 시험해 보고 안 되면 말고 되면 하는 거고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조례사항은 아니었고 규칙사항이어서 저희들이 한 건데, 아무튼 처음에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시범실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실시를 두 개동에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좀 많이 했으면 아주 곤란할 뻔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이런 질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안 되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은 답답하실지 몰라도 계속 검토하고 검토하고 하는 게 시행착오 이런 것을 줄이려고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이, 제가 보고는 못 받은 것 같아요. 보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만 보고를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이런 일 외에도 분명히 사업을 진행해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바로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알려 주든가…….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감춘다고 해서 그것이 감춰지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원장님께 질의 좀 합시다. 영등포정수장에 막여과 5만 톤 정도 지금 하려고 하지요?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막여과는 어디 제품을 쓰시려고 그래요?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막여과는 침지식과 가압식 두 가지인데요. 침지는 코오롱이고 가압은 아사이카사이 제품이랍니다. 그런데 회사는 지금 한화와 대우건설에서 그쪽 부분을 맡고 있고 구조물만 저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가압식이 아사이카사이 제품이고 침지식이 코오롱?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침지식이 코오롱 제품입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코오롱에서 자체 개발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기술협약을 맺은 거예요?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코오롱에서 국산개발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성능은 국제적으로 인증이 되었습니까?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최영준 개발부장이 내용을 소상히 아는데…….

박병구위원장

기술개발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상수도연구원 기술개발부장 최영준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에코스타 사업은 세 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연구원, 대우, 한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시범정수장 건설은 역시 세 개 파트로 나누어져서 가압식은 대우건설에서 그리고 침지식은 한화건설 그다음에 저희는 토목과 건축을 맡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가압식이 일본의 아사이카사이 제품을 대우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니까 수입해서 대우에서 한다는 거지요?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침지식은 코오롱에서 자체개발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막여과 부분을 한국이 개발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캐나다 제논(ZENON)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막여과를 지금 우리 국내 기술진이 성능시험이라든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네,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했던 것은 표준화고 인증제도는 현재 국내에는 없습니다. 미국에 NSF하고 일본에 AMST라는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의 막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인증제도를 미국 것과 일본 것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지금 받고…….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제논(ZENON)사 것은 어떤 식이에요?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침지식입니다.

박병구위원장

국제적으로 제논(ZENON)사가 굉장히 인증을 받고 있던데…….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제논(ZENON)사하고 대비는 해 봤어요?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네, 같이 대비해 봤습니다. 95% 이상 유사한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스타사업은 전체 8개 과제가 있는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 개발이고 1과제팀이 하고 있는 것이 막 개발입니다. 거기에 코오롱하고 SKC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5만 톤 중에서 지금 대우에서 아사이 제품하고 코오롱하고 비율이 얼마…….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2만 5,000톤씩 반반입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침지식하고 가압식을 꼭 나누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처음에 국책과제,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에코스타사업의 목적상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아사이 제품 같은 것도 아사이 회사에서는 10만 톤이 돼야……. 이것이 손익분기점이 10만 톤 돼야 아사이 제품도 좋다고 회사에서는 그러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본 가서 정수장들을 다녀보니까 4만 톤에서 5만 톤이야. 그 미만은 또 생산성이 없어요. 제논(ZENON)도 마찬가지야. 코오롱에서 하는 것 제논(ZENON)식이라고 하는데 제논(ZENON)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손익분기점이 그런데 2만 5,000톤씩 잘라 놓으면 경제성이 없다니까. 환경부에서 한다고 그래도 연구원에서 그 연구를 해야지요. 절대 생산성이 없어, 그것.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투자를 해서 2만 5,000톤을 생산을 했을 때 생산비가 안 나온다, 그 말씀이시지요?

박병구위원장

그렇지요. 생산비가 많이, 전기료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아사이에서 그래서 자기들 회사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손익분기점을 10만 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일본 자기네들 제품이면서, 내가 한번 정수장을 돌아서 막을 쓰는 데를 전부 다 다녔더니 4만에서 5만 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생산성이 없어서 고도로 가더라고, 일본 자체도. 아사이가 동남아시아나 세계 권역도 많이 침투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하고 실질적으로 정수장하고 내가 비교를 해 보았더니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만에서 5만 톤, 그 이하도 엄청난 비용이 낭비된다고. 비싸다고, 생산비가.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계산한 5만 톤 규모에서는 부지면적을 반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막여과의 효율성은 위원장도 알아요. 고도정수처리보다 막이 차지하는 대지면적이라든가 그 효율성은 안다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했다고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2만 5,000씩 잘라서 두 개 제품을 다 쓴다는 것은……. 상수도연구원에는 연구를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요. 그것도 한번…….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했어요?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압식의 경우에는 아사이 제품을 쓰고 있고, 국산화를 노력했지만 지금 현재 또 따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성능이 잘 나오고 있는 침지식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여러 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한 세 번 질의를 했었는데, 사업단하고 환경부에서 원래 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잘못하면 시행착오 되는데……. 아까 이진식 위원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50억을 들여 가지고……. 제가 간접취수 때문에 유럽을 갔어요. 유럽은 거의 간접취수예요. 라인강 물이라든가 원수가 전부 다 석회라, 전쟁이 많았던 국가들이라 또 전쟁 대비해서 간접취수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하지 말자고 했다가 예산 들어주고, 답답하니까 한번 가보자, 갔는데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노경찬 시설부장, 몇 개 했지요, 그때? 한강에다 한 것, 취수공 몇 개 했지요?

경찬

노경찬시설관리부장

다섯 공 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다섯 개 하고, 그것 생산성이 떨어져서 그냥 폐공시켜 버렸잖아요. 이것도 그냥 연구원에서 진짜 우리나라 신제품으로 해서 제논(ZENON)같은 침지식으로 다 하자고 했다고 이것도 코오롱 제품이 얼마만큼 국제적으로 인증이 되었는지 그것은 위원장이 아직 모르겠고, 그것은 전문박사들이 더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결과 없이 침지식으로 하자, 제가 모두에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술력도 우리가 확보해서 세계시장도 겨냥해야 된다니까. 아니면 들어오니까. 지금 물시장 개방압력 때문에 이것은 국제적으로 큰 문제 아닙니까? 코오롱 제품이 진짜 인증받고 국제적으로 되었다면 코오롱 것으로 다하든지, 이것은 좌우지간 생산성은 연구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이 아사이 가서 그것을 분명히 들었어요.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이 에코스타 사업은 저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박병구위원장

그러니까 안다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면 우리가 수정하겠지.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연구를 해서 이런이런 비용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건의를 해 보라 이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라든가 에코스타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이 시범사업이 잘못되면 그런 간접취수 같은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다 이거지요.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네, 저희 검토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런 데 열심히 연구 좀 하세요.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들어가시고, 그리고 아까 최용주 위원하고 거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경영지원부장이 지금 총무부장하고 같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음용률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서울시민한테 이렇게 고객만족을 주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31쪽에 보면 아리수 홍보에, 왜냐하면 이 계수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대시민 홍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가 40%야, 음용률. 그리고 2007년도가 45%라는 말이지요. 2008년도 이것은 향상시키겠다는 목표이고.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아까 우리 최용주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다 이것을 봤는데 690페이지에 보면 우리 최용주 위원이 음용률 증감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개월 수 따라서 음용률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2006년도 평균 수돗물 음용률이 37.3%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37점, 이것이 몇 %가 큰 거예요. 그런데 40%고…….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그 위에 보시면 2006년도 12월에 40.6%까지 올라갔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몇 달 만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2006년도에 저희가 5월, 8월, 12월 이렇게 세 번을 조사를 했는데 12월 조사에서는 40%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을 평균을 하면 37.3%다, 그런데 지금 이런 수치를 내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평균을 하는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왜 이런 평균을 내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박병구위원장

그것은 우리 시민고객들이 많이 아리수를 인식하고 가치를 높이 평가하니까 결국 음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아리수가 많이 시민들한테 인정받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음용률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정확한 수치를 홍보를 해 주어야지, 2007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2007년도 39.2%인데 여기는 지금 45%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생기면 몇 개월에 이렇게 음용률이 확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쪽으로 일반고객은 그렇게 볼 것 아닙니까? 위원장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자료에 보시면 31쪽이 저희들 음용률 목표입니다, 목표. 금년도 목표가 45이고, 내년이 50이고, 2010년이 60인데 이것을 저희가 좀 무리하게 잡았습니다, 사실은.

박병구위원장

2007년 다 갔어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왜 그러냐, 무리하게 잡은 것이 우리가 좀 무리하게 잡아놓고 좀 더 열심히 하자, 목표를 좀 높이 해놓고 열심히 하자, 그런 뜻에서 좀 무리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했고요.

박병구위원장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박명현 본부장 오셔서 엄청나게 많이 쇄신하고, 많은 변화가 있고, 우리 한상열 연구원장도 거의 퇴임을 앞두고 출장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께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무튼 좀 시민한테 가깝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시민들이 혼동이 오지 않게 수치 같은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런 면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좀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제가 볼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봤습니다. 573쪽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노경찬 시설관리부장님과 같이 일본 다녀왔거든요. 일본도 가니까 고도정수처리로 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요. 우리나라도,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들이 6개 정수장 모두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우리나라에서도 고도정수처리를 할 만한 기술이 될까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정수처리는 지금 국내에서도 하고 있지요. 부산 같은 데서도 하고 있고.

채봉석위원

지금 막여과 시범정수장 운영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영등포정수장 막여과.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막여과는 지금 연구원에서 실증 플랜트 해 가지고 연구하는 것, 그거지요.

채봉석위원

그래서 저도 다 한번 다녀보니까 우리나라는 막여과로는 갈 성격이 아니잖아요, 원수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렇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실제로 고도정수처리 하는 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원수수질 같으면 고도정수로 GAC, 분말활성탄 접촉하는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고, 저도 또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막여과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579쪽 보실까요. 2007년도 사업소별 연간단가계약 업체 및 입찰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맨 위에 보면 중부수도사업소가 장기계속단가계약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장기계속단가계약이 되나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단가계약을 2년 단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2년 단위로 고쳐놨더니 급수공사 업체들이 한번 하면 2년은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2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협회 차원에서 1년 단위로 단가계약을 체결해 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사업소별로 현재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최저가입찰입니까, 제한경쟁입찰입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업체들의 자재는 어디에서 공급합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하다가 저번에 한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급으로 일단 전환을 했고요. 아직도 관급으로 하는 것은, 규모가 큰 그런 자재들은 저희들이 아직도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사급으로 하더라도 자재에 대한 규격이나 스펙 이런 것은 다 정해 주지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럼요.

채봉석위원

품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증합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품질은 수시로 나가서 계속 감리가 거기에서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공사업체에, 전 공사업체에 나가서 자재창고를 저희들이 다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안 쓰는 게 한 두어 가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보니까 밸브, 게이트 밸브라고 열리고 하는 그것을 안 쓰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자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과 감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채봉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증기간은 있습니까? 공사에 대한 보증기간.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보증기간은 다 있지요.

채봉석위원

자재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을 해 준다 이거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다음에 62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이, 내가 1억원 이상 공사도급 현황과 물품구매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약 4,300억 정도 공사가 되고 630억 정도 물품 구매가 되는데 이건 본부에서 아마 구매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물품 구매는 어떻게 하고?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사업소별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소별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소에서 발주를 한 겁니다.

채봉석위원

사업소에서 발주를 하는데요. 여기는 아까와 달리 자재를 구매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자재는 저희들이 자재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요. 자재 말고 다른 물품들…….

채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재를 구매 하는데 이 자재 구매를 사업소별로 구매를 하는가 아니면 본부에서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해 주는가 이 말이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자재를 자재센터에서 집중구매를 하지요. 그래서 지금 각 사업소로 주지요.

채봉석위원

자재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임의로 구매를 합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전부 다 조달구매입니다. 조달구매는 조달청에서…….

채봉석위원

전부 조달청 구매를 합니까? 거의 100% 조달구매입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액수가 적은 것은 아닌 것도 있겠지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조달구매를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품질 인증은 다 되어 있고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럼요. 그리고 가격도 조달청에서 정해 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제가 이 자료를 아직 못 봐서 좀 더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들 끝나신 것 같은데 또 하나 지적합시다. 지금 채봉석 위원이 573페이지 막여과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연구원 데이터와 또 틀려요. 지금 사업비가 에코스타 프로젝트로 해서 198억은 맞아요. 그런데 정부출연이 148억이고 서울시가 37억이란 말이에요. 정부출연이 많다고 해서, 이게 정부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한다고 하기에 그래도 건의를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서울시 37억, 기업이 13억인데, 여기는 지금 서울시가 85억이고 기업에서 113억이야. 이것은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데이터가?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수처리선진화사업단과 민간기업체와 협약을 맺을 때 공사 공정부분에서 기초 토목 건축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37억을 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아서 서울시가 37억을 부담하고 기업이 13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 포션을 서울시는 기초 구조 쪽만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지식 가압식 막여과가 설치되고 수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구조는 기업체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다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있어서 사실 환경부하고 업체하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보다 약 1개월 반이 지체가 되어 있는데 그런 논란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못한다는 의사표현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환경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서울시에다 해 달라고 하는 구조부분의 설계비용이 34억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34억에 해당되는 돈을 198억에서 34억을 더 환경부에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맡도록 해서 198억으로 보고되었습니다만 실지 이게 11월 1일자로 232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예산 증감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 감사자료에는 기업이 113억으로 나왔잖아요.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이것은 기업에서…….

박병구위원장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지 않고…….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환경부에서 출자한 돈을, 맨 처음에 148억 출자한 것을 가지고 기업에다 100억을 주고 서울시에다 82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맞고 이것것도 맞다 그 말이에요?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지금 감사자료도 맞고 이것도 맞아?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제가 지금 설명 보고드린 것은 11월 1일자로 변경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이것 다시 정리해서 위원장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열

한상열상수도연구원장

네.

박병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은 들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11월 12일에는 현장 감사를 한 후 금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