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정문건 원장님의 취임에 저도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문건 원장님께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연구원 자체를 쇄신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시정개발연구원은 일반연구원과 다르게 연구결과물만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결과가 반드시 시정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시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의 충실성 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 서울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연구내용도 이상적인 연구보다 현실에 기초한 연구가 낫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연구를 진행시킬 때 서울시민이 관심 있는 연구라면 서울시민의 여론,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와 다른 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산학연연구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학연연구지원센터는 전체 학교가 주관하는데 학교가 주관하게 규정을 만들다보니까 학교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놓고 내용은 기업이 다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아니, 이것은 기업이 해도 무방할 것은 기업에게 주관사를 맡기지 왜 학교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놓는 것이냐 그랬더니 이것이 산업국에 무슨 지침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 보유기술 사업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주관사가 돼도 무방하다, 선정해 주기로 이렇게 시정이 됐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연구과제를 제가 죽 보니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 중에 지적내용은 이겁니다. 전문가가 자기 전문적인 식견을 펼치기보다는 서울시의 시정을 좇아가는, 전문가의 식견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우리 서울시정의 공무원들 만나면서 그 공무원의 의견을 좇아가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주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니까 연구용역 과제를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에 공무원들 의견을 자꾸 청취하다 보니까 전문가의 식견이 완전히 왜곡되어버리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장님, 연구결과 내용을 보니까 과장보고 선에서 이루어는 보고가 있고 국장보고, 부시장 보고, 시장보고가 있는데 이 단계가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뭐니까?

아니,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할 정도면 우리 서울시민의 주된 관심사이고 이 관심사에 대해서 부시장, 시장까지 보고가 안 이루어지고 국장, 과장선에서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물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보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이나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고 활성화 기본계획, 이런 것은 시장 보고가 이루어졌지만, 시장의 관심사에 따라 보고를 해 주고 관심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고 그러면 시장님의 업무 장악력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실장님 제 지적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과 평양의 도시간 교류 및 협력방안 연구라고, 이 연구과제는 시장 보고가 없이 2006년 3월 24일 시작해서 2007년 1월 23일 끝났는데도 시장 보고가 없어요. 연구결과가 끝났는데도 시장님이 전혀 보고를 안 받으신 거예요, 시장단에서.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과장선에서 종료된 것도 많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완전히 과장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정개발연구원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과장만 알고 있고 그 위 국장, 부시장, 시장단은 그야말로 과장을 통해서 다시 재보고를 받다 보니까 내용전달이 분명히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시장님이 자기 관심사항만 쫙 보고를 받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부시장 네가 알아서 해라, 혹은 국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은 잘못됐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시정개발연구원에 그래서 돈을 맡기는 것이거든요. 정말 서울시민의 혈세를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겨서 전문가의 식견을 요구하는 이유도 거기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국·과장보고 돈 줘서 네가 이렇게 보고해라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 보고를 시스템을 보완해서 가능하면 부시장, 시장, 시장단까지는 적어도 보고가 이루어져서 이 업무를 알고 계셔야 향후에 서울시 비전을 서울시민에게 홍보하든지 아니면 이런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할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완방법을 찾아보시기로 하고, 우리 시장님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자료로 부탁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연구결과물이니까 자료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2006년 6월 30일 시작해서 2007년 8월 29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물이 있을 것이고, 서울시 관광특구 활성화 및 평가방안이라고 이것은 2006년 8월 2일에 시작해서 2007년 1월 31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연구결과물이 있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안으로 가능하시면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고, 이 두 가지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유능한 인력이 많이 떠난다 이런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업무 하중이 결국 유능한 인력을 떠나게 함과 동시에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S 모 박사님의 연구결과를 보니까 2007년 1월 1일에서 2007년 6월 30일, 이 6개월 기간 속에 이분이 연구에 관여한 것 목록을 뽑아보니까 단독을 4개 하고 있고 공동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 단독 4개의 주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은 물론 너무 유능해서 이 시간대에는 이것 고민하고 저 시간대에는 저것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짧은 6개월 기간 안에 이 4개의 단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업무 하중이 심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박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유능한 것은 저도 알지만 연구의 질을 떨어뜨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보완해서 적절히 분할해서 이분의 유능한 재능을 바로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의 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시정개발연구원 원장님 이하 실장님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2개가 남았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정서포터즈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 진두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인데 페이지 643페이지를 보니까 의정서포터즈 활동량 및 활동내용이 있어야 연구를 제대로 할 텐데 이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고 의원님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행자위원회는 27% 제출했고 재경위는 54%, 건설위는 29%, 도시관리위원회는 24% 제출했습니다. 물론 다른 상임위도 더 많이 안 한 상임위도 많습니다. 그중에 재경위가 제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왜냐하면 서울시의회의 의정서포터즈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는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서로 다 얼굴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통하지 않으니까, 의정서포터즈 활동량 및 활동보고를 하지 않은 의원, 한 의원 상임위별로 죽 구분하셔서 의원명을 넣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의정서포터즈 연구를 맡겨 놓고 제대로 연구를 못하게 하면서 의정서포터즈를 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진구 한강르네상스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여기 계실 거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에 한강르네상스를 하는 목적은 우리 서울시민이 쉽게 접근해서 한강의 아주 좋은 풍경이나 풍취를 느끼라고 사실 한강르네상스를 하는 것인데, 광진구 같은 경우에 한강접근로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더라,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강르네상스를 하면 한강을 좋게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용이하게 접근해서 좋은 풍경을 즐기라고 만드는 것인데 접근로를 허락해 주지 않는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듣고 싶으니까 해당 박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하나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정병인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학력위조, 우리 박사님의 학력위조가 만약 들통이 나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위상이 엄청 추락할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서류심사, 면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국대 교수님, 그 교수님께서도 이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안에서 보는 자기 식구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쉽게 점검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깐깐하고 엄격하게 하셔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이 시정개발연구원의 위상 추락에 대해서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아까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