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기성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교통위원회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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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속 진행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리 무임승차로 인한 일련의 손실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작년에 1,102억이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연말까지 전망하기로 1,27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이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2005년부터 철도공사와 마찬가지로 무임수송비용에 대해서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서 관계법이 의원입법으로 해서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예산결산위의 특위 소위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실상 진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9월에 국회의원 스물 두 분이 다시 재발의를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이 문제를 거론해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금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가 됐었는데 역시 정부의 예산을 주고 있는 기획예산처에서 상당히 강경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가지고는 도저히 논의가 어렵다고 해서 현재는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도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문제는 국고보조가 아니고 선진국과 같이 할인요금제도로 검토하는 그런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차원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향과 또 총리실 주관해서 정부 부처에서 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두 방안에 대해서 다 주시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기왕이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됐기 때문에 국고보조로 받아내는 것이 저희한테 훨씬 유리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역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사장님, 무임승차 분류를 한다고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어제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카드로 해서 요금을 정부에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는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다방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하철 부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무임승차의 일부분인데 보통 기본요금이 900원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남형위원

900원 요금을 카드로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900원짜리 티켓을 사고도 1,000원, 1,200원짜리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리고 나서 티켓을 넣고 나면 게이트가 열리지 않지요? 요금을 더 정산해야 되니까 통과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통과합니까? 역사 매표 요원한테 가서 정산하고 나갑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정산하고 나갑니다.

이남형위원

원칙은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 위로 넘어가고 아래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 요금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무임승차로 해 가지고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그냥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만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프랑스라든가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와 같이 게이트는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넘어가자마자 사람의 키 높이 이상으로 다시 요금 정산이 안 된 사람은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사례를 구경 안 해 보셨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물론 일부분은 부정이용에 대한 방지 목적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승객들의 이용편의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런 시설을 통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단속을 더 강화하고, 또 지금 부정승차 시에 부과금이 30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서기동팀 내에 부정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순찰활동이라든가 감시활동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사장님, 우리 지하철이 운행되기 시작한 지가 25년이 거의 다 돼 가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호선은 33년 됐습니다.

이남형위원

1호선은 그렇게 많이 됐는데 이 정착단계의 일을 해야지 30년 전 하던 방법 그대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사례 같은 것을 왜 우리가 가서 보느냐 하면, 그런 데를 보면 승객 스스로 무임승차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놨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장치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공사 직원들이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서 매일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 나간다면 오히려 그 시설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대학교 역사 지하통로와 관련돼서 제가 오늘 많이 공부를 못 했습니다만 고문변호사님들의 자문내역을 보더라도 우리 메트로에서 매를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관리단에서 주식회사 메쯔와 협약한 내용을 승계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그동안 관리단하고 협의했습니다만 마냥 이것을 기다릴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약속한 시한도 두 번 정도해서 더 줬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달 말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쯔로 연결되는 통로는 원상회복을 하고, 그러나 3번 출입구와 4번 출입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용시민들한테 에스컬레이터를 놓도록 했던 부분은 그대로 저희가 하고, 다만 4번 출입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수도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하는 경우는 도저히 구배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곧 착수하겠습니다만 계단으로 하되 계단의 폭을 대폭 넓히고 재질도 고급화시키면서 3번은 그대로 에스컬레이터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통로 쪽을 확대하고 동선을 좀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설계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시설 개선하는 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요. 다만, 여기에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미 주식회사 메쯔에서 받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9억 800만 원을 받아놨고, 나머지 11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법원에 이행보증보험 증권에 대한 것을 결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메쯔 측에 구상을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남형위원

사장님, 이행보증 증권을 소송해서 해결됐다는 얘기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법원에 저희가 신청해서 지난 8월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놨습니다.

이남형위원

이행보증을 할 수 있도록?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이 아니면 어차피 이것은 메쯔의 협약 위반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이 공사 자체를, 모든 것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단추까지 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당초 계약 승인할 때 공사 이행보증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사고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도, 어느 분이라고는 내가 공개를 않겠습니다만 그분께서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메쯔의 귀책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귀 공사 직원의 문서위조’, 불법행위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럼으로써 발생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사의 직원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행증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면 공사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촉구를 할 수 있고 강력하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안전장치를 하나도 챙기지 못한 메트로 측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부직원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위로 가면서 사장까지 계통의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륜과 학식과 지식을 가진 이런 풍부한 기술직들이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메트로 측이 잘못했다고 고문변호사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보면 승객들의 통행로가 보통 6m 정도 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m인지 아십니까? 두 개에서 지금 하나로 사용하면서도 6m에서 3m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많이 왕래하다보니까 포장마차밖에 안 생겨요. 한번 저녁에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시설물을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봤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그것 몇 개 쳐놓고 1년 가까이 그냥 놔두니까 관리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시공이 중단되었으니까? 지금 엉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시내 중심 복판에 어떻게 해서 그러한 가시설물을 엉성하게 쳐놓고 이렇게 관리도 안 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우리 공사직원이 위조를 해서 그것을 승인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식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쳐놓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습니다만 설계라든지 또는 공사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면 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연결통로의 설치허가 자체를 관악구청에서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면된 직원이 서류를 위조해서 한 것은 물론 건축주하고 사전에 짠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형사고발도 해 놓았습니다만 서류를 위조하거나 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정당한 인‧허가의 주체인 관악구청장이 해 줘야 될 것을 위조된, 메트로 사장이 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직원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잘못이 있습니다만 법률적인 효력 자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관악구청하고는 긴밀한 협조가 서로 안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관악구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은 우리 행정의 수반자들끼리 협조를 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게 작년에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 문제가 생기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한 가지 잘못한 것은 연결통로의 설치허가를 구청장이 해 주고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감독 자체도 구청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위 설계 자문료를 메트로가 받으면서 말하자면 그것이 메트로와 건축주 간에 협약이 되어 있으면서 관악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메트로에 위탁을 해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또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서울시와 또 관악구청과 저희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술자문료를 이미 작년에 협약 당시에 메트로가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결국은 관악구청이 위임해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관악구청에서 나서주어야 되는 것인데요, 관악구청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발 빠져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처음에 이것이 보도가 되고 했을 때 당시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를 한다고 하셨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그때는 건축주가 도망가기 전이기 때문에 협약 불이행에 따라서 또 건물의 연결통로가 안 되었을 때에 또 그쪽에서도 막대한 손해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건축주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주가 도망가고 하는 과정에서 또 관리단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것을 승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리라고 봤습니다만 이제는 어차피 최종적으로 입장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빠르면 한 2개월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공업체도 입찰 자체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공사를 하고 있던 건설회사하고 그 회사에서 계속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재시공은 언제부터 착공에 들어갈 겁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발주 서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 한 10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11월이거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관리단하고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것이 지난주에 났기 때문에, 11월 2일 경에 결정이 되어서요.

이남형위원

그래서 재시공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 메트로에서 재시공하겠다는 말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