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속 진행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사장님 연일 감사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중랑의 윤기성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하철정기권 사용승객 및 교통카드 이용객 비율의 변화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8페이지에 따르면 정기권 및 교통카드 이용비율의 증감내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각 연도별로 볼 때 1일 평균 교통카드 이용자수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정기권 마그네틱 승차권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편 교통카드 정기권 마그네틱 승차권은 무인 충전 또는 무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대부분 매표인력에 의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사실 7호선을 타고 이수역에서 내렸습니다만 제가 타기를 상봉역에서 탔습니다. 거기서 타서 보니까 매표인력이 한 분이서 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무임승차권을 내주고 카드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한 무임승차권은 아예 밖에 내놓아서 제가 거기서 한 5분 동안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물론 노약자이고 장애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가져가는 것을 볼 때 내 사업이라면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겠나, 저도 장사를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사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판매하는 역사가 상당히 적고 혼잡해요. 그래서 그 넓은 공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표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사장님은 참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도시철도공사의 7호선 같은데요. 도시철도공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구조 자체가 매표실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객이 많을 때는 상당히 혼잡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무임권을 그냥 놔두고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그것은 아마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무임권이 저희보다도 평균 20% 정도가 더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놔두어서 승객들이 막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들 노동조합에서는 도시철도처럼 그냥 무임승차권, 이게 사실 무임승차권은 고객이 항의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무임승차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자꾸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겉으로 봐서 65세가 훨씬 더 넘었다 그러면 그냥 줍니다만 긴가민가하면 저희 직원들이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임승차권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특히 부정하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욕을 한다든가 아주 마찰이 빈번하고 그럽니다만 그게 또 고객만족도에도 사실은 억울하게 저희가 손해를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당한 무임승차권을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항의를 받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철도하고는 방식을 달리해서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메트로의 경우 인력운영 면에서도 도시철도공사보다 더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인력배치 및 조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메트로나 도시철도는 물론 견해는 다릅니다만 메트로와 도시철도는 노선이라든가 역세권,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 메트로의 현실은 어떠한지, 그래서 사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어려워져 가는 지하철공사는 시대를 근근이 뒤쫓아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지하철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사장님 인쇄물 관계를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조사를 해 봤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특정업체 2개 업체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업체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쇄물 업체에 대해서는 과거 서울시에서 전임 시장 때에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시장께서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철도하고 서울메트로가 같은 동종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통합해서 구매나 발주가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몇 가지 중에 인쇄업은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한번은 서울메트로에서 하고 또 한 번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고 그래서 연초에 그해에 인쇄물을 할 업자를 입찰을 통해서 정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양쪽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 같은 경우에 낙찰률이 한 72‧73%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인쇄업체에 대해서는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경우에 한 50% 대의 낙찰률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도철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인쇄물의 단가가 불필요하게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되 낙찰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다만, 두 개 업체는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는 도철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철에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하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금년까지는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철에도 현대, 경성이 안 들어가고 다른 업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 내지 3개 회사에서 거의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수억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건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개선할 겁니다.

두세 업체에서 수억 원어치씩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가격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전기·수도·전화·광고 등등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직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쨌든 일반인들이 그 장부를 볼 때 쉽게 이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물어도. 아침에도 직원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볼 때 그래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전기든 수도든 전화든 전부 100여 개 역사가 있으면 경쟁을 붙여서 절약하는 데는 표창을 하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예산 낭비가 덜하지 않을까. 사실 솔직한 말로 헛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면 이거 반드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붙임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절감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하는 데는 표창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도어 부분이 아직 공사 중이라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현재 노출된, 어제 제가 지적한 부분이 거기에 바로 마무리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거기 하자부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무 본부장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일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할게요. 사장님, 가족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금년 1월에 단체협약을 할 때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직원들 가족권을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경우에 교통보조비라는 것을 줍니다. 10～18만 원까지 줍니다. 그래서…….

사장님, 연간 가족권 비용이 얼마예요?

가족권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월 1매씩 직원 1인당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연간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 자체로써 저희가 추가로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다만, 그 이용횟수를 보니까 13～14회 정도 쓰기 때문에 돈으로 만약에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연간 12～1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액수로 볼 때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하자가 있는 거지요?

물론입니다.

감사원 지적,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이 지적이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이고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시정을 못해요?

노조하고 단체협약관계가 걸려 있어서 그런데요…….

단체협약으로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러면 시정을 해야지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도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과감하게 시행하세요.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경우에 1, 2급에 대해서 4만 원 수당을 주고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1인당 5만 원씩 주고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시철도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인데…….

심지어는 가족권 하나 가지고 자기 가족들만 돌려쓰는 것이 아니고 이웃한테도 빌려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대로 10만 원 수당 주고 폐지하게 되면 연간 123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니, 가족권 말고 지금 직원들한테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업무용입니다.

하여튼 업무용으로 나가든 나가고 또 수당도 주잖아요. 가족수당 안 나갑니까?

가족수당과는 다른 거지요. 대신 교통비 보조를 달라는 거지요. 저희가 당연히 없애야 되는데 문제는…….

노조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서 되겠느냐 그 얘기야. 정당한 것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지.

물론 당연히 없애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노조의 요구대로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예산…….

시정하세요. 감사할 때마다 이 문제를 지적받고 지적을 하는데, 또 액수가 많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노조에서도 주장할 명목이 없다 이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겠습니다만 지금 안전사고 건수가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숫자가 줄지 않고 해마다 똑같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사고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이냐, 예방책은 없는지.

사실 사상사고 중에서 약 81～83%가 자살인데 자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CCTV 감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상 동향이 있으면 발견되는 대로 사전조치가 가능합니다만 갑작스럽게 열차에 투신하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방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 스크린도어가 전 역에 다 설치되기 때문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이런 자살사고는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서 사상사고 방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됐을 때 기관사들의 정신적인 장애 같은 것이 발생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정신공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고요…….

거기에 대한 예비책이라든지 보완책이 있습니까? 요양을 시켜준다든지 후속조치가.

물론 사고가 나면 휴가도 주고요. 또 본인이 원하면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이나 치료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부 금전적으로 수당을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정신적으로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전동차 지연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그만큼 불편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향후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많이 예방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전에도 이런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지금 청소용역을 아웃소싱하십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연간 용역비가 얼마나 돼요?

연간 260억 정도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용역회사는 몇 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업본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본부장 차문기입니다. 역사 청소용역은 재향군인회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역사 용역비는 연간 260억 도 됩니다.

한 업체가 전 역사를 전담하고 있다? 1,2,3,4호선 전체를?

그렇습니다.

청소는 역사뿐만 아니라 차량기지라든가 또는 전동차 내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세한 현황은 자료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거든요. 도철 쪽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만 역사 내 청소를 하면서 궤도청소를 할 때 염산을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염산을 쓴다는 얘기는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소용역을 하고 계시는 청소부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산을 쓴다는 겁니다. 염산을 쓸 때 청소하는 사람들의 인체에 해가 될 뿐만 아니고 지금 궤도 밑에 쿠션을 주기 위해서 고무패킹이 다 들어가 있지요? 이게 녹는다는 얘기예요.

저희 공사에서는 역사 용역업체 청소함에 있어서 염산을 쓴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역사 내에 들어가서 관리감독을 해 봤느냐, 확인을 해 봤느냐 이 얘기지요. 그냥 용역만 줘서 청소만 하니까 외관적으로 깨끗하니까 깨끗하다 이런 것만 보고 확인하는 것이지 실제 그 궤도에 내려가서 확인해 봤느냐 그거예요. 그 밑에 고무패킹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청소할 때 청소현장을 가보셨는지. 용품을 무엇을 쓰고 있는지 확인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모르지. 그냥 용역에서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서울메트로 건이 아닙니다만, 도철 건 때문에 의회 시청 앞에서 매일 데모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아웃소싱 주면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줄인다고 해서 그분들 해고 문제 때문에 데모하는 데에 와서 그 문제를 제기한다 이거예요. 염산을 쓰란다는 얘기예요. 염산을 사다 주고 청소를 하라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지요? 메트로도 모르는 얘기라는 말이야. 지금 도시철도도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답변이 왔는데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본인들이 쓰고 있다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철도에 그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서면상으로 답변 온 것 보면 아니라고 하거든요. 서울메트로도 마찬가지예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영업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는 그런 사실이 발견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현장에 들어가서…….

네, 현장을 정밀하게 확인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철도 사례로만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염산을 쓴다고 한다면 현장이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염산이란 것은 인체에 극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시설물도 손상되고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는 이것은 실제 청소를 하고 계신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메트로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직원들이 모르고 계시니까 한번…….

철저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략 청소가 12시 1시 넘어서 새벽 3시 그 사이에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역사 내 직원들이라든지 관리인들이 전부 철수한 상태에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지요. 청소한 뒤에 가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는 그 시간대에 직원들이 한번 나가셔서 감독을 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유념하시고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겨울이 오면 지하철 난방 등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차량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본부장 조규화입니다. 서울메트로 차량의 난방방식은 전기식 히터방식으로 의자 밑에 설치하여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따라서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운영할 경우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몇 년 전부터 전기히터 방식에서 온풍히터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서울메트로 차량에 대해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동차에는 의자 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당 14개에서 16개의 전기식 히터가 들어 있습니다. 용량은 15kw 정도 내외되는데요, 큰 것은 16.8kw까지 있습니다. 이 히터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사식 히터기 때문에 온풍기 역할은 없습니다. 시스 히터(sheath heat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온도는 자동적으로 18도에서 20도로 맞춰지도록 되어 있는데 철도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히터는 팬이 달려서 불어주는 히터가 중간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들 것은 은은하게 온도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철도공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또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승객들이 다소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일부 그런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기존 차에는 그것을 고치기가 사실은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3호선에 330량을 지금 발주가 나가있습니다. 거기에는 철도공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온풍식 히터를 일부 사용하도록 사양에 게시가 되어 있고, 수명이라든가 효율 안전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3호선 발주사양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조차에는 온풍 히터 방식으로 다 만들어지고 기존 차에는 3호선만 개조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전 차량에는 온풍식이 아니고 복사식으로 그러니까 불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에 시간이 좀 걸려야 이게 뜨거워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는데 천천히 올라가고 철도공사에서 사용하는 팬히터는 금방 데워지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출발하기 전 한 10분 전이라든지 20분 전에 열을 가열했다가 출발해야…….

그래서 지금 저희들 스테인리스 의자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차갑다 뜨겁다 이 민원이 반반씩 들어오는데요, 차갑다는 민원은 처음에 기지에서 출발할 때 충분히 예열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는 차갑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나 검수원들에게 지침을 내린 것이 30분 전에 히터를 예열을 시켜서 의자가 좀 따뜻하게 한 18도에서 20도 정도 유지된 상태에서 출고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이 되면 새벽 일찍 차 타시는 분들에게 바로 온방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30분 전이라도 의자를 데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기존 차량에도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이 된다면 온풍히터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것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조차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난방시스템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차량과 차량 연결부분에 소음이 심하고 문짝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 바람이 심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조차는 개선된 자동문을 설치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차량과 차량을 지나가려면 문 여닫이가 잘되지 않아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시민들의 차량 이용 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자동문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지금 신조차는 자동문으로 개선되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존 차는 그것을 개선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양당 3,000만 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차량을 그것으로 바꾸려면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전동차에 자동 통로문을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여건이나 경제성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문을 특히 겨울철에 열어놓다 보니까 노약자석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차 안내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지원만 된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까?

재정적인 것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경제성 면에서는 어떤지 하는 것을 같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층 엘리베이터에서 타다 올라오다 보면 1층에 붙어 있는 것이 시간외수당을 적절히 보상을 해 달라, 그런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간외수당을 전혀 안주고 있습니까?

지금 본사의 경우인데요, 여기 밑에 붙어 놓은 것이 본사 노조지회에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사실은 6시까지 근무입니다만 6시 넘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 준비를 한다든가 다음날 회의가 있으면 회의자료 준비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이 법상으로는 맞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외수당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전체 인건비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총액 2%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느 파트에서 시간외수당을 받게 되면 그만큼 전체 2%에서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부서에서 감독수당을 달라는 것도 사실 못주고 있습니다만 낮에 여기서 근무하고 심야에 각 역에 공사하기 때문에 감독을 나간 사람들이 심야에 나갑니다. 이것도 사실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줘야 되는 부분을 사실상 못주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 또 그 다음에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볼 때는 여기 메트로의 경영효율을 빠른 시일 안에 3년이든 5개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경영효율을 개선하여 시간외수당을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우선 경영 개선에 박차를 가하시고요. 또 적절한 보상도 그에 따르게 시간외수당도 줄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이 역사, 그리고 승강장, 바닥, 벽면 그쪽 부분일 텐데요. 청소방법에 대해서 책임자가 누구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업본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업본부장 차문기입니다. 청소는 저희 역에는 대합실, 승강장, 노반, 내부계단, 화장실 등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방법은 물 세척을 한다든지 왁스작업을 한다든지 진공청소, 물 마포 등 그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2회 봄 가을 환경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물청소에 사용되는 물이야 당연히 수돗물을 사용할 터이고 왁스라든지 광택에 있어서 사용하는 기기나 기종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품명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청소함에 있어서 친환경 세제를 쓰고 있습니다.

청소한 후에 인체의 유해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나요, 점검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나요, 인체에 유해한지 안한지?

역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를 아웃소싱 용역을 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하는 업체가 과열이 되다 보니까 청소를 잘하려고 인체에 유해한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택을 내기 위해서 광택제를 돌을 가는 기기를 사용하고 200포 400포 800포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안에 끼워서 가는 것?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그것을 한 다음에 광택제를 발라요.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어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호흡기에 다 대고, 마르게 되면 물청소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광택을 내기 위해서 왁스를 사용합니다. 이게 인체에 다 유해한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 염산을 사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 보셨나요?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친환경 세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규정은 그렇게 해 놓았는데 관리체계에서 마지막 체계의 감독기능이 없다보니까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하는 과열경쟁이 시민들한테 직접적 피해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점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염산을 사용한다는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밀리에 쓰는 것이지요. 염산을 누가 대놓고 씁니까?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몰래 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업본부장님이 지도부에 계시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는데 실무하는 분들이 청소를 깨끗하게 점검하는 차원에서 깨끗한지 아닌지 여부만 확인하고 가시적인 것이란 얘기지요, 육안으로 보는. 그런데 막상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어떤 청소방법으로 했느냐. 물청소가 기본적으로 완료가 마지막에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청소방법이 최근에 동원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말라서 직접 운행하는 아침시간부터는 직접적으로 인체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용역 준 회사가 과열경쟁이 되다보니까 스스로가 비밀리에 몰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시스템 점검하는 마지막 단계에 마지막만은 용역에 맡기지 말고 직접 우리 메트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질문 드리는 핵심요지가 그겁니다.

그 방법은 저희들이 역별로 청소하기 때문에 역장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일부 그렇고 여기가 아닌 도시철도공사에서 일부 그런 것이 있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집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관리시스템에 역사별 팀장이시든 역사 책임자든 간에 마지막 청소만큼은 꼭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청소가 주로 영업이 끝나고 물청소도 이루어지고 왁스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당무 책임자로 하여금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육안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 없어요. 유해한 성분은 인체로 유입되는, 호흡기로 유입되는 것도 있고 피부로 접촉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하나 도입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매일매일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월 1회든 월 2회든 간에 기계로 직접 청소 후에 측정하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염산을 많이 쓰는 데가 철도 노면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 메트로 측에서 점검하거나 얘기 들으신 적 없나요?

저희 서울메트로에서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단계에서 청소를 점검하는 것은 용역한테 맡기지 마시고 청소과정은 용역이 하더라도 점검만은 직접 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가시적인 것 말고 수치로 계량화된 측정기기, 거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그런 각 역 책임뿐만 아니라 저희가 본사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문가들을 활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쓰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 청소에 대해서 문제를 저희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역사 같으면 향우용역이라고 해서 향군에서 하는 업체에서 한 20여 년 정도 계속해서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같은 데에는 지금 15개 영업소 별로 해서 15개 업체가 각각 하기 때문에 청소하는 방법도 다르고 거기에 투입되는 제품도 다른 것으로 거기에서 문제가 빚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그런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을 전문가를 활용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이다 보니까 워낙 많은 고객시민들이 이용하는 차원에서 합당한 민원도 있고 부당한 민원도 있고 그래요. 이 민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사장님께서 보고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합관제센터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화 민원이 와서 하루에도 엄청난 양이 들어옵니다만,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저희가 확대간부 회의 때마다 종합적인 민원분석과 개선방안, 또 거기에서 조금 부진한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원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래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 여러분이 민원을 직접 들을 수 있고 보고할 수도 있는 체계가 있는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고객들이 가장 불편하고 이용에 편리성을 강조하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지도부와 괴리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실무선에서 처리하는 효율성도 필요하지만 그런 민원들의 처리가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이 제기되는지를 아셔야만 경영의 개선이라든지 신고할 때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팀장급 또는 일반 실무직원들 선에서 처리결과는 다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민원의 접수상황에서부터 처리결과, 향후 종결에 이르기까지, 또 그 종결된 내용이 민원이 접수돼서 이해가 됐는지 부분까지의 그 과정이 다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께서 전달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선 고객의 소리라고 그래서 민원을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 임원을 포함해서 본부장들도 다 봅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체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느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민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속도가 왜 늦어졌느냐, 내용이 제대로 민원인이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제고대책을 논의하고 해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메트로의 직원 분들이 워낙 많고 업무의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주로 민원 발생되는 곳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역사 쪽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승강장이라든지…….

네, 그리고 전동차 내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이런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으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책임이 스스로 가기 때문에 무마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보고체계에 안 올리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체계를 민원이 접수되는 상태에서부터 처리결과까지, 과정부터 결과까지가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항상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긴장을 더 하게 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개선하려는 노력들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만 받다 보면 과정에서부터 묵살하고 접수되는 시기에서부터 묵살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처리 결과야 당연히 사장님이 부진한 것은 빨리 처리하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지요. 그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체계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의체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월 1회 고객만족대책회의를 저희 간부회의에서…….

고객만족이라는 것은 결과를 갖고 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거기에서…….

민원 접수된 상태부터 다 나옵니까?

그럼요, 총 건수부터 해서 주요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이 전부 스크린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이라도 우리 임원진에서 정말 잘 챙기신다면 정말 고객 대응에 대해서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부당하고 이런, 뭐 부당한 것은 별로 많이 없겠지만 개선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쾌적한 지하철이 되면 고객시민들이 편하게 탈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경영개선도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좀 챙겨 주시고요.

네,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서울메트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나 시설공사, 발주공사 이런 공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월별로 진행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거 질문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놨는데. 다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사업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은 분명히 책정이 돼서 1월부터 할 수 있는데 5월이나 6월에 추진한다든지 또 10월, 11월에 해서 막바지 12월에 한다든지. 그러면 2007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0월에 하게 되면 10월은 시민들이 이용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비유하게 되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방학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없는 시기를 택해서 공사를 하는, 학습 수업에 방해가 안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빨리 시민들의 불편한 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늦게 처리되는 게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게 있는가.

저희가 3/4분기 기준으로 보면 심사평가를 3/4분기에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밀하게 했는데 24개 사업이 부진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도 있었고 또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든가 여건변동에 의해서 바뀐 부분도 있고, 어떤 산업재해,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는 부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서울메트로가 조금 능력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제가 다른 기관을 좀 비유할게요. 다른 기관 사무감사 할 때 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2006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제가 한 달 동안 결산했는데 2006년도에 2,000억을 불용처리 했어요. 2,000억어치를 1년 동안 사용 못 하게 되면 2,000억어치가 교육발전이 안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비유를 하느냐 하면, 우리 메트로에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소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월 1/4분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을 3/4분기로 미루어 놓으면 그 기간 동안에 메트로에서 시민고객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만큼 발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업집행은 초기에 계속 많이 하시고 3/4분기에는 평가로 해서 다음연도의 사업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미뤄놓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쫓기고 다음 사업연도가 촉박하게 추진되고. 어떤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메트로 같은 경우 우리 교통국장님도 하시고 강남구청에서 또 대행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보다도 실질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메트로만큼이라도 사업추진이 빨리되고 다음연도 회계편성할 때도 쫓겨서 하지 않는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무원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대입구역에서 에그옐로우 쇼핑센터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서 여기 상하수도 등 지장물 협의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맡아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제가 얘기 했잖아요. 서울대입구역 3·4번 출구에서 에그옐로우 쇼핑센터 간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진행하다가 불법 엘리베이터 설치 뇌물 등 문제가 생겼잖아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절차가 있잖아요. 무조건 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재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일단 지장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장물에 대한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 등 지장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결론을 내고 대행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다시 한 번 지장물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GPR라고 해서…….

그 얘기가 아니고 사건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지장물 협의회를 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이야 다 했겠지.

협의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걸쳐서 했지요.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 다시 정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상수도관을 이설하는 것은 우선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전에는 상수도관에 대해서 먼저 설계한 사람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잘 몰랐던 것인데 결국 상수도관을 그 자리에 놔두고 하면 에스컬레이터 구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입구역과 에그옐로우 간 지장물은 지하철 대 에그옐로우가 상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구청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상수도본부도 있고 에그옐로우도 있고 지하철본부도 있는데 어디가 주무부서입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식회사 메쯔는 건축주 자체가 도망갔고 또 이게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리단에서 이것을 승계하겠다고 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관리단도 점포주들 간에 의견이 통일이 안 되어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답변은 필요가 없고요, 왜 자꾸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 알아요. 제가 묻는 것은 주무부처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 공사를 하는데.

원래는 관악구인데요, 기술자문료를 우리가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보고 하라고 해서 저희 메트로에서는 시설본부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악구라 할지라도 이 주체는 지하철과 에그옐로우 간에 뚫는 공사이기 때문에 구청도 따지고 보면 도로 밑이니까 구청이지 협의대상이에요, 구청도.

그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연결통로 설치허가는 원래는 서울특별시장 허가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한테 허가권을 위임을 해 준 상태입니다. 저희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인‧허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메트로가 서울시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민간에 속하는 겁니다.

속하긴 속하지.

말하자면 공권력의 주체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민간인데 민간한테 뭐 하러 서울시에서 돈을 줍니까? 여기도 서울시 공공기관 아니에요?

아니, 인‧허가 주체를 따지니까 그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는 인‧허가 주체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러한 뇌물사건이나 부실공사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하루에 1만 6,000명인가 그 많은 인원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공사 자체가 지하철에서 에그옐로우로 뚫는 공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하철에서는 공사가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돈을 떼먹건 말건 관여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당장 계단이 파손되고 먼지를 피워가면서 하는 공사인데 교통에 지장이 있는데 그것을 신경을 안 쓰면 되겠어요? 주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리고 이 문제는 어느 정도의 상식만 가지고 있었으면 이 메트로라는 공사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이런 일은 없어요. 왜, 내가 만약에 메트로 사장이다, 그럴 일은 없지만 일단 지장물 협의를 한번 해 보든지 시켜보든지 구청하고 상하수도하고 시켜봐서 결과를 확인하든지, 내가 직접 간접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협의를 해 보든지 했더라면 1,200㎜ 관이 일직선으로 가다가 대각선으로 꺾어졌는데 그 관을 하나 찾아냈더라도 이 관이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데 각도가 제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기술적인 것은 사장이 잘 모르니까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이라도 한번 해 봤더라면 그 사람들이 구청이 되었든 상수도가 되었든 에그옐로우 건설회사가 되었든 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각도가 안 된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런 중단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러한 지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지도냐 하면, GIS 지도인데 컴퓨터에 다 나오잖아요. 상수도관이 어디로 가고 전기관로가 어디로 가고 이게 다 나와요. 거기서는 안 보입니다. 이게 다 잠금으로 해서 관로가 다 나타나 있어요, 여기 GIS 지도에. 이것 하나만 살짝 컴퓨터에서 빼보면 각도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장애가 되고 그것을 옮긴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옮겨주고 거기서 뇌물을 받아먹고 이런 불상사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지연이 되어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그렇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언제쯤, 그 전에 오셨나 그 후에 오셨는지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러한 간단한 기본원칙만 가지고 접근을 했더라면 이러한 큰 사고는 안 난다 이거예요. 인명사고만 없지 큰 사고 아닙니까? 입건되고 중단되고 하면 큰 사고지 더 큰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면 큰 사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토목공사를 만약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GIS시스템이나 또는 GIS시스템에 의해서 탐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지하에 있는 물건을 다 탐지해 냅니다. 맨홀에 딱 연결시켜서 따라가면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도 같은 것은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이러한 방법을 무시하고서 잘되겠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말로서 잘 된다 믿고, 건설회사니까 잘하겠지, 이러한 점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만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만 떼서 이것만 확인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각도만 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지요. 어떻게 제 말이 어폐가 있습니까, 사장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GIS는 지리정보시스템은 원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연히 GIS를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는 하기 전에 설계할 적에 지장물 조사를 다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실제 공사를 하려고 파보니까 상수도관이 우선 GIS하고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설계하기 위해서 지장물 조사를 했던 것하고도 달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탐지도 했고요?

네,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GPR라고 그래서 초음파탐지를 해 봤거든요, 정확하게. 사실은 처음에 설계하는 업체라든지 시공업체에서 그렇게 했으면 정확하게 지장물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탐지하고 실제 양 구간을 파봐야 돼요. 과연 이게 맞느냐, 맨홀지점은 확실하게 그 지점에서부터 연결된 것이니까 GIS에 의해서 저 각도에 갔으면 그 부분에 수작업을 해서 이런 웅덩이를 하나 파봐야 돼요. 전체를 다 파고서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처럼 엉터리로 되어 있으니까 다 막는다 하면 그것은 무리이고 검사를 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도로에서 상‧하수도관 포장을 하려고 그래도 지점과 지점 구간을 다 양쪽에서 한번 파보잖아요. 실제는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알면서도 한번 파보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지장물 조사가 철저하게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장물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상사다리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 이번에는 비상계단, 실질적으로 전철역에 내려가는 비상계단이 난관과 더불어서 되어 있는가 하면 그게 잘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비상계단, 비상계단만 잘되어 있으면 비상사다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비상계단을 어느 역인가 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역에 내리면 제가 꼭 확인을 합니다. 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메트로는 관리 측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측면에서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하셔서 화재 시 터널에 대비하기 좋게끔 편리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9호선에 대해서는 비상계단을 철저히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잘해야 된다, 김영걸 본부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잘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요, 어떻게 잘해 놓으실 건지. 그것은 시공단계에서 제대로 해 놔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와 2003년도 구간과 2003년에서 2006년 지금까지의 구간에는 유지관리비가 배 이상 더 들어갔지요? 2000년에서 2003년에는 완만하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주가가 대폭등하듯 이 그래프가 곡선을 그렸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시설에 대한 자본투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2003년에 대구 지하철에 화재사고가 나서 그 당시에 건교부, 서울특별시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소방과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이행 개선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11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70% 정도가 보고드린 것처럼 완료는 되었습니다만 시설투자가 엄청나게 계속 반드시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투자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투자가 2003년부터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잡역사가 17개를 가지고 있는데 종로3가역 같은 데는 그 역사구조 개선을 개선명령이 떨어진 데 한 군데만 해도 2,340억이 들어갑니다. 이제껏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자본투자에 대한 것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내구연한이 도래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제대로 투자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본투자는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선관리에 대해서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선관리는 어느 때에 레일을 교체합니까? 물론 마모가 되었을 때는 교체를 하고, 교체 또는 보수, 침목을 간다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레일을 교체하는 것은 저희가 시설되어 있는 레일이 m당 50㎏짜리인데 누적 통과 톤수가 교체기준으로 당초에 적용했던 것이 5억 톤입니다만 그동안 레일탐상차라든가 절삭 같은 이런 것으로 잘 유지관리 해 가지고 지금은 50㎏짜리 같으면 한 7억 톤도 가능하겠다. 또 60㎏짜리는 9억 톤까지 가능하겠다 해서 레일교체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침목으로 되어 있는 도상은 콘크리트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부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의 교체라든가 개량, 그 다음에 현대화 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레일과 침목은 십자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 고정시켰잖아요. 브래킷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브래킷 핀이. 그런데 그 상태가 변형이 됐다 안 됐다, 조금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는 것을 육안으로 합니까?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계속 다니면서 육안으로도 보고 재질에 대한 일부 시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변형이 됐다 하는 그 자체는 상하좌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레일은 일직선이라고 볼 때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밑으로 내려앉았다든가 그런 것을 일종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변형을 잘 아는 방법은 옛날에는 정비공이라고 했는데 그분으로 하여금 4호선이면 4호선 당고개역에서 오이도까지 타고 그래프를 그려 나가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덜컹거리는 것이 음으로 따져서 dB, 흔들림은 얼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고개역, 상계역, 노원역, 창동역 그 구간에서 어느 지점에서 그러한 흔들림이나 소음이 제일 많이 난다. 그것을 병행해서 측정해서 그것을 잡아내라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레일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레일이요.

레일은 검측차라고 있어요. 최신장비가 있어서.

검측을 어떻게 합니까?

차가 쭉 가면서 레일에 대한 것을 자동으로 균열이 됐다든가 휨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 4～5회를 선로마다 검측하기 때문에요.

아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지금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답변드린 겁니다.

차를 타고 사람이 육감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검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작은 전동차에 타고 그것을 시험할 것 아닙니까?

검측차는 굉장히 큽니다. 전동차보다는 좀 작습니다만 그 안에 레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전부 전자동으로 컴퓨터로 측정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제기역 그 사이에는 상당히 덜컹되는데 원인이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인가. 승차감 측정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청량리에서 제기동까지는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구간인데 저희가 철도공사에 협의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해 보겠습니다.

그런 나쁜 지역에서는 심하니까…….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량리, 제기동 메트로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1년 정도 업무보고 기간에 많은 말씀들을 드렸어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자료요구뿐만 아니라 많이 했는데 결과나 추진계획 자료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청소방법시스템, 살균소독시스템 도입하라는 말씀들, 그 다음에 우리 철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속도를 증감시킬 수 있는 방법, 지금 80㎞에서 10～20㎞ 증강시키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또 금방 나왔던 청량리역에서부터 지하철 지하화 문제, 한 번도 자료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저도 안 갖다 주는데 동료위원님들 갖다 주시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행사항이라든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갖다 주세요. 지금까지 업무보고 시 많은 말씀들을 드렸어요, 저뿐만 아니고. 그런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지만 지속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 지적사항, 상임위원회든 어디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게 많아요. 지역 내용도 있고 전체적인 내용도 있고, 위원님들한테 팀별로 개별보고 두 달에 한 번도 좋고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주요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진행되는 것도 같이 공감대를 나눌 수도 있고 발전방안을 같이 고민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무제표 63페이지 2006년도 결산 보면 미수금이 2003년 9월부터 상가관리 연체료가 2003년 10월 연체료가 700만 원 미수가 됐거든요. 결산서 63페이지 상가관리 및 연료 또 편의시설관리비 연체료, 광고관리 연체료가 고정연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결손처분을 하든지 왜 못 받는 것인지, 못 받을 것 같으면 결손처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몇 년씩 지났는데? 상가관리 쪽에 오정래 씨라든지 이분들 영업하고 있습니까? 현재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상가관리시설하고 편의시설관리담당 누구세요?

부대사업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부대사업팀장 전영일입니다.

고정 미수금, 이분들 현재 영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결산서에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동안에 광고라든가 상가 관련해서 연체가 발생한 것은 금년도 3월에 저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일부 대손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분들 현재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결산서 보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업체들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해요?

네.

편의시설도 마찬가지고 광고관리도 마찬가지고, 전부 끝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계약해지가 됐거나 계약이 만료된 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도계약해지된 건이 저희들이 10여 건이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니, 보증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가 계약할 때 일정부분 만큼에 대한 보증금을 받아놓잖아요.

보증금을 충당하고도 광고료 또는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보증금까지 상계시킬 정도로 하고도 연체가 생겼다는 얘기는 관리를 잘 못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기보다도 지금까지 관리를 잘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이 아니고 서울메트로사업이니까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하는 식의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대설비 맡으신 지 얼마 됐어요?

제가 금년 3월부터 했으니까 8개월 됐습니다.

이거 몇 년도인지 아세요? 보셨지요? 2003년 9월, 그러면 10월이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넘어온 거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니까 서울메트로 경영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부분입니다만 이 한 예를 본다면 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적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를 지적했습니다만 이 하나를 보면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실무자들이 결손처분하려니까 좀 그래서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서…….

결손처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체납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액수를 따진다고 하면 서울메트로 전체 예산에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준비관계가 잘됐느냐 잘못 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들어가세요. 이것을 결손처분하든지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여러 위원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자료요청이나 본 위원장이 지적했는데 당시에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로 끝나고 그 사후에 조치결과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반성하시고요. 경각심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긴장된 가운데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지금 1년에 적자가 얼마나 났습니까?

작년에 1,721억 났습니다.

사장님 적자난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책임경영을 맡았으면 적자가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장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구성원들이 다 같이 협심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것 아닌가. 사장님이 혼자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경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아까 도시철도공사 청소부원 청소원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본 위원장도 질의했고 고정균 위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메트로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관리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고, 또 우리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장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보탬이 되어서 서울메트로가 정말로 서울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메트로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일과성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또 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메트로가 디지털시대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안전운행 확립, 고객중심 경영실현, 재무 안전성 제고, 기업문화 확산을 경영목표로 고객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임직원 여러분, 노사 간 원만한 협조를 바탕으로 공사를 건실한 공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동시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고품격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에 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