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2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안건은 10월 29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에 대하여 10월 30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번째,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 답변 등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7조 제3항, 안 제12조 제1항, 안 제13조 제2항을 각각 입법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금운용 계획 수립과 기금의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등 상위법에 적합하고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 안 제5조 제1항 제3호, 안 제6조 제4항 제1호, 안 제6조 제5항 등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결 1건 수정의결 2건 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화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화천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축제주차장 조성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내 주차장을 조성할 부지가 넓지 않아 우리군의 대표축제인 산천어축제, 쪽배축제 시 관광객의 증가로 주민은 물론 방문객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하천정비가 완료된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은 화천읍 중리 187-11번지외 9필지, 3,833㎡로서 추정가격은 5,922만 2천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조성 및 5일장터 부지 매입건입니다. 시가지 밀집지역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로 주민생활편의 증진과 더불어 5일장터 부지로 이용하여 화천시장과 5일장터의 접근성 강화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토지는 화천읍 하리 20-7번지외 21필지 2,773㎡로 추정가격은 8억 3,791만 2천원이며, 건물은 8동에 추정가격은 3,901만 5천원으로 총 추정가격은 8억 7,692만 7천원입니다. 사업비는 22억원으로 평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중 백암산 특구개발 사업비로 우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덕소~사내간 도경계 유휴지 개발 매입건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 75호선인 덕소~사내간 도로변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녹지조성, 도로이용객의 쉼터, 도경계 조형물 설치등의 종합적인 활용으로 불법적인 점용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도 경계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범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사내면 광덕리 산 273-103번지외 1필지 8,031㎡이며, 추정가격은 534만 8천원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취득재산 현황도면 및 대상지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