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진종설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기획위원회2007-11-09

회의 전체 보기 954턴

영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치단체 참여 촉구 건의문 동의의 건, 경기도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촉구 건의문 동의의 건 (이해문 의원 등 116명 발의)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촉구 건의문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대표 발의해 주신 이해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해문 의원입니다.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간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2001년 11월 9일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등 남북 분단 60년만에 최고의 남북협력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평양 인근 강남군 당곡리 200㏊에 우리가 개발한 품종을 우리 방식으로 벼농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기계와 자재 지원, 식품 가공공장 설치, 탁아소와 보건진료소 설치, 의료장비 지원, 양묘장 설치 등 인도적, 협력적인 남북교류사업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차 남북정상회담의 준비와 후속작업과정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북협력사업에 있어 중앙정부가 전체적인 방향과 뼈대를 설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과 살을 담아내는 역할을 함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남북협력사업은 기획, 설계단계에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인천, 강원도 등 접경지역 시ㆍ도 대표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하고 정부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상설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향후 남북정상회담 시에도 접경 시ㆍ도 대표의 참여를 촉구하는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문은 경기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솔선해서 건의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해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이 촉구 건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문을 한 번 속기록에 낭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건의문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낭독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동석 위원님께서 건의문을 속기록에도 남기기 위해서 요청하셨으니까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촉구 건의문, 경기도의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주목하고 합의사항이 구체적인 성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남북화해협력은 경기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물론 한민족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남북정상 간의 공동선언문은 다양한 부문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은 대부분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등 접경지역을 시발점으로 추진되고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번 합의사항에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기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여타 접경지역과 더불어 남북협력시대의 출발점이자 중심지라는 인식과 사명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남북협력시대에 대비하여 단절과 분쟁의 상징지역인 접경지대를 소통과 상생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해 왔다. 남북협력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남북협력사업의 출발지 역할을 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상시적인 정책 조율과 조정 그리고 긴밀한 협력관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준비와 후속작업과정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앞으로 남북협력사업에 있어 중앙정부가 전체적인 방향과 뼈대를 설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과 살을 담아내는 역할을 함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남북협력사업은 기획, 설계단계에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 경기도, 인천, 강원도 등 접경지역 시ㆍ도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남북협력사업 관련부처와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간 상설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3. 향후 남북정상회담 시 경기도, 인천, 강원도 등 접경지역 시ㆍ도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007년 11월 9일 경기도의회 116명 의원 일동. 이상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건의문은 공동발의한 것 아니에요?

영복

김영복위원장

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런데 무슨 질의가 있어요.

영복

김영복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도 거쳤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더 협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촉구 건의문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토론도 했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봐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촉구 건의문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촉구 건의문 2.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지방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지방공사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명을 변경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개정조례안 제1조의 명칭을 경기지방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제1호의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사업에 비축업무를 추가하여 토지의 사전취득이 용이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당해”를 “해당”으로, “인”을 “명”으로, “기타”를 “그 밖의 등”으로 등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안은 경기지방공사의 명칭을 변경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제고하고 사업범위를 추가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것은 공사명을 경기지방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변경하고 사업의 범위에 있어 토지의 비축사업을 추가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공사명을 경기지방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변경하여 공사의 기업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공사의 사업범위 중 토지의 비축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도가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도지사”를 “경기도지사”로, “도”를 “경기도”로, “기타”를 “그 밖의 등”으로, “때”를 “경우”로, “자”를 “사람”으로 등 알기 쉬운 말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명을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공사명을 경기지방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97년에 창립된 지방공사의 조직과 사업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새로운 비전 제시를 통해서 공사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사의 사명을 도시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개칭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명 변경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의 사업 범위에 있어 토지의 비축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시책사업과 화성 동탄 제2신도시,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사에 대한 자본금 증자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사에 대한 현물출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시간이 길 것으로 봐서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실장님, 앉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답변과정에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공사의 권재욱 사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본부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답변이 가능한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장윤영위원

가급적이면 단답형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또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괄적이지만 여기에서 주요내용인 사명 개정의 주요한 이유가 뭡니까? 사명을 개정한 주요한 이유가 뭡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 권재욱 사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명 개정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온 경기지방공사라는 이름이 공사의 업역이라든가 기능과 역할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부 경기개발공사와 혼동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다른 많은 공기업들이 공사 사명을 새롭게 업역과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좀 더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경기지방공사도 차제에 역할과 기능을 좀 더 분명히 함으로써 도민과 고객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공사가 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동안에 비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제시했던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 전에 비공식적으로 했던 것은 31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사한 공사를 설립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방공사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었는데, 아닙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로 가고 있다, 제가…….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31개 시ㆍ군 중에서 도시개발과 관련되어서 독자적인 공기업으로 설립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지방공사를 비롯해서 하남이나 그다음에 용인, 남양주, 김포 같은 데서 사용하고 있는 공기업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공기업이 지방공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경기지방공사라는 명칭이 있다 보니까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명칭을 붙이지 않았을까 그런…….

윤영

장윤영위원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것은 사명 개정의 필요성이 뭐냐 였었는데, 어차피 지방공사하고 도시공사 두 글자가 바뀝니다. 지방공사로 갔을 때하고 도시공사로 갔을 때 일부 도민들한테 던져지는 이미지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비공식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지방공사를 설립해 가고 있는데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라고 하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대표님의 의견에는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분명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사라는 이름이 일종의 보통명사로써 공사가 하는 역할과 기능을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 차제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데, 굳이 그동안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업무능력이 향상된다면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비공식적인 회의에서 각 시ㆍ군의 지방공사와 차별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표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자료가 현재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9조 사업 8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만에 한합니까, 아니면 31개 시ㆍ군을 포함합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거기에서는 경기도를 의미한다고 이해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요. 다른 본부장님도 계신데, 맞습니까? 이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에 한합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아, 경기도와 경기도에 산하 지자체가 포함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전혀 상반된 의견이거든요.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아니,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큰 틀에서 경기도라고 이야기했고요. 구체적으로 하면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ㆍ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밑에 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서도 자치단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사하고 경기지방공사의 업무가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기초단체에서 설립한 공기업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경쟁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규모와 사업 역량에 따라서 역할분담이 있을 수가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경기지방공사가 됐든 경기도시공사가 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공사하고 주공과 경기지방공사의 관계입니다. 열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31개 시ㆍ군에서 7개가 설립되어 있고 또 1개의 자치단체가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관계에 있게 된다면 경기지방공사는 이름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차라리 31개 시ㆍ군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MOU를 체결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될 때라고 판단을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십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내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또 거기에서 설립한 공기업하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협력관계가 돈독히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MOU 체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협력이라든가 정보교환 이런 관계는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윤영

장윤영위원

대표님, 다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자치단체의 지방공사하고 MOU를 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하고 경기지방공사하고 MOU를 체결한다면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지방공사의 설립이 자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31개 시ㆍ군에서 기댈 데가 없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자라고 해서 중복, 경쟁이 되는 조직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사전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거나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의지가 바로 31개 시ㆍ군과의 협력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거나 혹시 이것에 관련해서 추진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관계 지자체 단체장이나 주요 간부들하고 이야기할 때 앞으로 구태여 별도의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지 않아도 경기지방공사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잘하겠다 하는 지지의 의사 개진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해보고 싶은 의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과 좀 더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 자체는 지금 31개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사의 형태 자체는 전문성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시민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지방공사에서 채워줘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조례 개정이 이번에 전부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그 부분이 바로 19조 사업부분에 반드시 들어갔었어야 된다. 그다음에 20조 비용부담 관련해서 들어가 줘야만 지방공사가 진짜 새로 태어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공과 토공 사이에서 지방공사의 위치가 애매모호해지고,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공사하고 애매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설 자리가 없어질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장윤영 위원님 질의와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1개 시ㆍ군의 기초단체 중 현재 자체적으로 지방공사라는 브랜드로 설립을 했거나 설립을 추진 중인 곳이 여덟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기 설립된 곳은 광주, 하남, 용인, 김포이고 추진되는 곳은 남양주, 성남, 화성, 평택인데 광주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경기지방공사와 업무가 달라요. 그런데 나머지 하남, 용인, 김포는 주택건설이나 택지개발이나 우리 지방공사가 하는 업무하고 유사한 업무를 자체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기초자치단체에 자기들만의 택지개발이나 이런 회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냐. 저는 지방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명에 대한 인지도 및 호감도에서 직원하고 외부 유관기관하고 한 600여명 조사한 것을 보면 매우 낮게 나왔어요. 여러분 직원 스스로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못 갖고 이런 식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나타낸다면 이런 조직 없애야죠. 경기도에서 이런 조직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소속된 직원들조차도 자부심을 못 갖는 조직이라면 없애버리고 기초단체에 설립하는 이런 것을 오히려 도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이런 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호감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인지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더욱이 직원들조차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지방공사 직원들이 도의 발전과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부심을 못 갖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을 찾아내서 앞으로 직원들부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모든 일이라는 것은 언행일치가 돼야 됩니다.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게 아니고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뛰어야 그 조직이 발전이 있는 건데 조직원 스스로가 이런 식의 마음 자세로 임한다면 아무리 이름을 “지방”에서 “도시”로 바꾼다고 해서 그 조직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바꿔달라면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조직에 꼭 필요하다면 바꿔줘야죠. 그런데 “지방”에서 “도시”로 단어가 바뀌었다 그래서 과연 그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야, 우리 경기도시공사 앞으로 잘되겠다. 우리 회사 좋다.”, 10년 동안 여러분이 지켜온 조직인데도 이런 식의 호감도와 인지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더 좋아진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께서 10년, 20년 후에 우리 공사가, 구성원 스스로가 이러한 마음 자세가 바뀔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공사의 위상을 높이고 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연구가 돼야 되겠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권고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사장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사에 주어진 사명, 역할, 또 주어진 프로젝트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서 좋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조금씩 긍지를 느끼게 하는 그런 노력이 우선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우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명에 대한 인지도, 호감도 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우리의 사명이 비전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명을 개정하게 된 것도, 물론 위원님 잘 지적하신 대로 이름 바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하루아침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노력까지도 저희들이 보탬으로써 경기지방공사가 인지도 면에서나 자부심 면에서나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이런 사명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시면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이런 충정을 잘 좀 헤아려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솔직히 사전설명회를 가지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오늘 아침에 제가 받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제대로 분석이 안 됐어요.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주의를 좀 환기시켜 주시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브랜드 파워가치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지방공사라는 이름을 갖고 10년 동안 여러분이 각종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경기도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들이 여러분의 기업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걸 보고 싶어서 했는데 제가 아침에 이런 자료를 받아보고 여러분이 한 설문조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뉴타운을 건설하고 명품신도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뭐 사업이야 하면 하겠지요. 좋은 이름으로 바꿔가면서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마음자세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조직체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는데 그 조직에서 하는 일이 과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또 애정을 갖고 일을 하겠느냐는 거지요. 마지못해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일,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자연&’ 아파트 인지도가 겨우 10% 아닙니까? 내 회사 내 가족 또 나를 위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과연 어느 위치에 서서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 구성원들이 자기 일처럼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야 그 일도 될까 말까 한데 이런 마음자세니까, 오산 궐동지구 같은 거 내 일 아니니까 그냥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자세가 아니라면 보다 더 애착을 갖고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어느 한 일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해온 일을 쭉 보면 그 회사의 이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질의보다 개인적인 사견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세우는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다 나은 지방공사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겨우 생각해낸 게 사명 변경이라는데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겨우 10년을 기해서 사명 하나 바꿔가지고 분위기 개선하겠다. 그 안의 구성원들이 겨우 이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름 바꿔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모든 일에는 아무리 주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도 그 구성원들이 그것을 못 따라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윤영 위원님 걱정처럼 기초단체에서 너도나도 이런 유사한 기관 설립하려고 그러고 지방공사 못 믿겠다. 우리 스스로 한번 사업 해보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네 설립의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 자체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니까 우리를 믿고 한번 따라와 달라는 얘기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 스스로 이렇게 떳떳치 못하니까. 그동안 기초단체 여덟 곳과 관련돼서 지방공사에서 그들과 주고받은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기획관리실장도 나와 계시고 지방공사 관계자 여러분 나와 계신데 조례건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게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다루기 전이라도 요청하는 날짜에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늦게 갖다 줄수록 되레 질의가 더 많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빨리 보면 파악하고 간략하게 질의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명심해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전동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임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기초 내부조사를 했지요? 조사한 내용을 보면 사명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초자료에 의해서 ‘아, 이것은 사명을 좀 변경해 보겠다.’ 하는 의도 가 된 것이지요?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게 곧 직원들이, 사명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의 마음에 임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녹아있기 때문이라고 일부분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체 설문조사 상세내역을 보니까 사명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자부심에 대한 질문은 이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명에 대하여, 실제로 10년 전에 CI 작업을 했을 텐데 10년 전에 작업했을 당시에 왜 지방공사로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렇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어쨌든 지금 10년 전에 있었던 직원들이 다 있는 것도 아닐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사명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 했을 때 47.3%라는 높은 숫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항목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사명도 중요하구나 하는 의미에서 이걸 기초자료로 해서 이번에 사명을 변경하겠다 하는 의도 가 담긴 겁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사람 이름을 바꾸는 것이나 아니면 회사 이름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떤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바꾸는 데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한 것은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도 일부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결부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내 회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왕 제가 질의시간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발한 지방개발공사 설립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름이 어떤 것입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주로 지방공사라는 이름을 붙인 데가 많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지방공사라는 이름은 아까도 대답하셨지만 그 이름이 중첩되므로 인해서 경기도 광역에서 추진하는 이름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름하고의 어떤 혼동성에 대해서도 사실상 문제점을 제시했던 사항입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면 전체 16개 시ㆍ도에서 추진할 사항,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개발공사, 도시공사 그런 사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광역자치단체의 공기업에 대한 사명도 다양한데요. 주로 개발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 쪽이 대부분이고요. 지방공사라는 이름은 광역 시ㆍ도 공기업에는 경기지방공사밖에 없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개발공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도시공사라고 쓴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울산이나 부산이나 광주 이 정도가 도시공사라는 말을 썼는데 도시공사라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제시됐던 다른 이름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도시공사 외에 도시개발공사도 있었고 순수한 한글 이 름으로 미래창조공사 또 영문 이름의 GF공사, 경기뉴타운건설공사 등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중에서 심의위원들이 도시공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한 내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최종적으로 경기도시공사하고 경합된 게 GN도시공사로 두 가지가 마지막까지 경합이 됐습니다. 됐는데 비교적 젊은 층에서는 GN도시공사 쪽이 만만치 않게 찬성이 나왔었고 경기도시공사가 전반적으로 고루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과반수 이상 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약간 우려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도시공사라는 말을 그냥 쓰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가고 또 무난하기 때문에 그냥 간다는 것은 어떤 아류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명 변경을 그렇게 하기로 일단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준 마당에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들이 사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들어보면 CI 개발기간이 너무 짧아서 졸속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보통 대부분의 국가나 다른 공기업의 CI 개발사례를 보면 통상 2～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4개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공사의 경우에 용역기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4개월이었습니까? 그러면 평균 이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평균 이상은 소요된 것으로…….

동석

전동석위원

그때에 CI작업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홍보회사라고 그러나요. 그때에 했던 홍보회사들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세 군데가 경합이 됐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처음에 제출한 회사는 얼마였었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처음부터 세 군데의 가격과 제안서에 대한 평가로 해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최종 낙점이 된 회사는 어느 회사죠?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주식회사 시디알 어소시에이츠(CDR Associates)라는 회사였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 회사하고 2등하고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2등하고의 차이점이 가격 평점에서 1등이 20점이고 2등이 19.25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안서 평가에서…….

동석

전동석위원

전체적으로 토털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합계가 1등이 된 업체가 87.667점이고요. 2위로 된 업체가 79.250입니다. 그리고 3등 한 업체는 69.753으로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에 작업한 회사는 정확하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회사에 갔었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점수가 그렇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 생각보다도 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정하는데 편한 마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내용은 CI작업을 4개월 동안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명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은 얘기도 되지 않고 사명만 가지고 얘기되고 있는데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아마 공사 쪽에서도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곧바로 그것과 직결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사명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또 아니면 이게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회사들과도 구분돼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역에서 하고 있다는 의미도 약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광역에서 만든 것을 보면 개발공사라는 말도 썼고 도시공사라는 말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에 그냥 익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식으로 가서는 뭔가 차별적으로 부각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돼서는 지금 사명을 개정하더라도 또 다른 데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또 거기에 따라가는 방향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좀 더 앞서가는 지방공사가, 경기도가 말로만 세계 최고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사명도 먼저 가고, 지난번 도지사님이 어떤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할 때에 앞서 가라고 앞서 가라고 자꾸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16개 시ㆍ도에서 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발공사 아니면 도시공사예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 하나 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 작업을 상당히 진척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지만 그냥 아류로 따라가지 말고 앞서가는 사명 변경을 했으면 하는 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세계 제일, 세계 제일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국내에서도 최고를 유지하는 그런 지방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공사를 도시공사로 명칭 변경한 건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절차상 지금 지방공사 정관에 보면, 먼저 정관을 개정해야 되겠지요?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정관을 개정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사회에서 승인받았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일단 사전에 보고는 드렸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이사회를 거쳐서 정관 개정하는 작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습니까? 규정에 보면 조례 개정이 있고 정관 개정이 있지요?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데 그 절차상 문제하고, 그다음에 명칭을 보면 경기지방공사가 영문으로 경기 이노베이션 코퍼레이션(Gyeonggi Innovation Corporation) 해서 GICO로 되어 있지요?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뀌는 명칭은 영문으로 어떻게 표기됩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우선 한글 명칭이 확정되면 영문도 따라서 바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경기 시티 이노베이션 코퍼레이션(Gyeonggi City Innovation Corporation)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해야 되는 게 아닌가가 아니라 그런 대안을 다 가지고 얘기해야죠. 지금 우리가 기존에 쓰던 영문은 GICO 해서 우리가 다 표시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규정집 자료에 보면 GICO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도 이번에 이게 바뀌면 바로 변경된 공사 로고, CI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해서 이번에 창립 10주년과 더불어서 앞으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준비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요즘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명칭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표시하는, 우리가 흔히 CI라고 그러면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Corporate Identity)라고 그래서 명칭도 중요하지만 로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명칭 관련해서 공모할 때 이런 로고라든지 이런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게 나왔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제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글로벌시대기 때문에 어떤 일반기업에서도 사명이나 로고에 대한 것을 브랜드 가치화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얼마 전에 경기도의 브랜드에 대한 CI를 바꾼 적이 있지요?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영문으로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울러 아까 사장님께서 경기 시티 이노베이션 코퍼레이션(Gyeonggi City Innovation Corporation)이라고 했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종전에 이노베이션 코퍼레이션(innovation corporation)에서 시티(city)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네요?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토의도 해봤는데 시티 디벨로먼트(city development), 시티 크리에이션(city creation), 시티 이노베이션(city innovation) 주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크리에이션(creation)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의미가 강하고 또 디벨로먼트(development)는 너무 개발이라는 이미지로 지엽적인 의미가 있고 이노베이션(innovation)이 조금 의미상으로나 함축하고 있는 의미로 볼 때 더 좋겠다는 의견으로 되어서 시티 이노베이션(city innovation) 쪽으로 정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비용 문제인데 이번에 만약에 이런 것이 통과가 돼서 처리가 된다면 여러 가지 비용 측면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비용 면은 얼마나, 어떻게 계산을 해봤습니까? 제가 만약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현재 사명 개정에 따른 CI 변경과 홍보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 홍보비는 단순한 사명 변경을 알리기 위한 홍보만 할 계획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를 겸해서 새 이름을 알리는 그런 측면에서의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데 현재 2008년도에 약 1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15억원의 비용 중에는 사명을 바꾸고 하는데 각종 비용, 다시 말하면 간판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를 바꾸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게 당초 사업예산에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사업비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네, 되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우리가 비용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거듭나는 명칭을 가지고, 또 창립 10주년에 즈음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비용측면과 앞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입측면 또 어떤 기대하는 편입비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용역을 줬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그것만 가지고 따로 저희들이 용역은 주지 않았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추진경과를 보면 2007년 1월에 도지사 사명 변경 건의 제시를 산하단체장 회의 시에 하고 금년 2월에 도의회의 업무보고 시에 사명 변경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런 것이 되려면 사전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시간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어느 정도 가능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시작해서 지난 5월에 설문조사를 하고 7월에 사명 공모를 했다는 데이터가 있어서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은 금년도에 잡혀 있는 홍보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부터 집행될 15억여원은 지금 예산을 작성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집행할 부분은 기존에 잡혀 있는 홍보비 예산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중요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예산 이런 게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갑자기 진행을 했다면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문제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은 내년도 사업예산에 계상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한 것,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울러 같이 계획이 되어 있냐고 하는 질의 요지하고 또 그런 시안이 나왔으면 그런 시안도, 여기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오픈해서, 이것이 끝나고 나서 다시 시안을 만든다든지 로고를 만든다든지 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그런 것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진행되어 왔는데 우선 사명 변경을 확정짓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부대작업에 대해서는 미처 보고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부수적인 작업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끝으로 사장님께서 아까 비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단순한 사명 변경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명 변경도 전체적인 공사 창립 10주년을 기해서 제2의 창업으로 새롭게 도약하자는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창립 10주년 행사 때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계획인데 현재 중장기 경영전략계획을 전문연구기관과 우리 공사가 합동으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공사가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확정을 짓고 선포하고 그래서 전 직원들이 공유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사명을 제작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성숙되면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기술수준도 비슷하고 제품도 비슷해서 평균화되고 이러니까 지금 기업의 이미지가 어떻게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름을 바꾸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보면 내부직원들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이런 이미지를 전달하기에는 이름이 부족하다 그래서 바꾸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이것을 바꾸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미래 비전을 소비자에게 제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미래 비전을 핵심단어로 하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사가 전달하려고 하는 미래 비전은 뭡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미래 비전은 좋은 도시를 만들고 명품 산업단지를 만들고 뉴타운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경기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미션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그래서 정말 살고 싶은 도시, 살아가고 싶은 도시를 창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 비전을 제가 들으니까 다른 회사들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비전 자체가 많은 지방공사, 도시공사, 각 31개 시ㆍ군에서조차 하는 말하고 앵무새처럼 똑같습니다. 똑같은 비전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차별화된 자기의 가치를 남에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지방공사가 다른 데보다 어떤 다른 가치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공사나 어떤 지방공사, 개발공사 모든 데가 하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차별이 있습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광역 지자체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근본적인 미션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차별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다른 환경과 또 수도권이라는 국가적인 중요성도 있어서 도시를 만들어도 단순한 택지개발사업이 아니라 명품도시를 만들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은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은 뉴타운 사업이 경기도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비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들을 보다 더 질 높게, 좀 더 특색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비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오히려 경기도가 갖고 있는 특성을 미래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이 다른 기업들하고 차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요즘 21세기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이고 그다음에 여성적인 기업이미지, 여성들에게 친근할 수 있는 미래 비전하고 사업을 제시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공기업들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아까 차후에 말씀하신 게 오히려 더 주택공사나 다른 공사랑 차별이 있는 미래 비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가치가 더 낮다고 사장님께서는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들리거든요.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표현이 부족한 것이고요. 다만 저는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우선 큰 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성을 띤 비전내용을 보충 설명드린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성적인 면이라든가 다른 질적인 면에서의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앞으로 비전을 마무리 짓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사명을 제작하는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갖고 있는 자기의 비전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짓는데 중점적으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기업이 중심이 아닌 소비자가 중심인 사명을 지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우리 본부장님들한테 실망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 본부장님들은 그동안 공직에 오래 계셨고 지방공사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하신 최고의 분들이 본부에 다 내려오셨는데 사원들하고 함께 조직 내에서 단결하고 단합, 그다음에 구성원들 간의 사기충전, 자부심 고취, 사실은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원들이 회사의 비전이나 사명에 대한 자부심 그다음에 어떤 공사에 대한 애사심보다는 사업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내부직원들이. 경직되어 있다.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왠지 모르게 내부직원들이 굉장히 공사보다는 자기 사업하기에 급급한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들 이 사원들 내부조직들의 단합과 화합 그다음에 구성원들 간의 사기충전, 자부심 고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방공사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경기도를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목표를 세우셔서 지자체하고 관계를 할 때에도 우리 본부장님들 다 부시장으로 나가셨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아, 여기 내가 부시장으로 있던 곳이야.” “안녕하세요.” 가서 그쪽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단합하게 해주시고 가시면 환영받으실 텐데 왜 이렇게 조직 내에서 훌륭한 본부장님들을 모시니까 ‘야, 지방공사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명을 제작할 때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좀 사고를 바꾸셔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경기도를 더 부각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이해문 위원님께서 영문으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가치가 자기나라 언어를 내세우는 것이 더, 대한민국의 한글 자체로도 세계에 나가서는 디자인이 되는 거거든요. 한글이라는 게 굉장히 예뻐서, 지금 한국에서 쓰고 있는 많은 단축된 단어들, 회사 직원들조차도 그 단어들을 다 알지 못하는, 영어를 쓰고 있는 국가에서도 그것을 보고 그 영문을 알아내지 못하고, 자기 임직원조차도 그 영문의 뜻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문 제작을 왜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한글로써 누구나 알 수 있는 좋은 한글 이름을 쓴다는 것, 아니면 그런 것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사명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간이 적절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기업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름을 짓는 데도 너무나 졸속이었고 그다음에 내부 커뮤니케이션 결속이나 단결을 해서 그분들이 ‘아, 정말 우리 회사명이 보람되고 멋지다.’ 이런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는 데에도 부족한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10주년, 10주년은 “우리가 10년 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겠습니다. 이것을 소비자가 원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하겠습니다.”하고 내년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 후에 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15억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15억 더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은 금액을 책정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살리고 알리는데 예산 편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10주년 행사에 너무나 집착하지 마시고 경기도민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로 이사 올 대한민국 국민 전체, 세계에서 올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소비자 친화적이면서도 감성적이고 여성적인 트랜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기업 사명을 다시 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위원님의 여러 가지 좋은 지적, 충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작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일정을 잡고 관계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원님께서는 졸속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로서는 그런 말씀을 듣기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완벽했다, 전혀 부족한 게 없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업무를 할 때 명심해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려 깊은 업무 추진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번 건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10주년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능만 하다면 그래도 창립 10주년 행사에서 지난 10년간의 업적을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새롭게 한번 선포하는 그런 행사가 충분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보고를 드리고 가능하면 이번 CI건은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사명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또 하나의 조례 개정부분인 현물출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현물출자가 됐을 때 토지든, 부동산과 관련된 거겠죠. 현물출자가 됐을 때 공사에서는 지난번 사전보고회 보면 합리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종합적인 관리방법이나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현물출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좀 더 구체적인 업무 추진계획은 실무진의 검토도 더 거치고 또 도와 정책적인 판단을 거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기능이 위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관리팀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손해관리를 해서 불법점유라는 게 있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또 이미 불법점유가 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유도한다든지 임대를 유도한다든지 해서 합리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이런 도유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성격을 잘 분석해서 무작정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도 재정에 넣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매각을 추진하고 또 일부 개발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서 개발한 후에 공급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그러면 도유지를 현물출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도유지 전반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현물출자한 부분만 위탁관리하게 되는 거죠? 아니, 실장님 현물출자된 부분만 지방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글쎄, 도가 현물출자한 부분은 지방공사가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고 필요하다면 도가 출자하지 않은 것도 하는 것 아닌가요?

우영

임우영위원

도유지 전체를 다 지방공사에 위탁관리하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도유지에 대한 기능만이 아니라 조례상에 비축이라는 개념은 도가 준 것만 비축하는 개념으로…….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비축이라는 것은 지방공사에서 부동산을 매입해서 자체관리할 수 있는 부분, 물론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도에 도유지를 현물출자했을 때 그 출자한 예산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도유지 전체를 위탁관리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용근입니다. 지방공사가 지금 도유지 종합관리기능을 수행하겠다고 검토하는 부분은 국유지 같은 경우 잡종재산일 때 토지공사에 위탁관리를 맡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시공사가 되면 거기에서도 일정면적 이상 도유재산에 대해서 또 경기지방공사에 관리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염두에 두고 비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지방공사로 사명을 놔두면 안 되고 도시공사로 바꿨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용근

오용근예산담당관

같은 거죠. 지방공사도 가능하고요.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지금 예산담당관님의 말씀은 도시공사로 바꿨을 때 이렇게 하겠다?

용근

오용근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단서조항을 다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근

오용근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명을 바꾸는 것하고 두 가지 안건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에 관계없이 이 비축업무를 추가로 하면 앞으로 그런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앞으로 도에서 현물출자를 했을 때…….

용근

오용근예산담당관

현물출자를 한 부분하고 도유재산에 잡종재산을 위탁관리를 맡겼을 때…….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도유지로 인한 잡종재산 전부를 다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런…….

용근

오용근예산담당관

일정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정부분을 위탁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앞으로.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일정부분이라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용근

오용근예산담당관

규모가 작은 것은 실효성이 없고요. 잡종재산 중에서도 국가 같은 경우에는 5만㎡ 초과되는 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앞으로 개발이 필요한 재산이라면 위탁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우영

임우영위원

기존은 별도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용근

오용근예산담당관

네.

우영

임우영위원

앞으로 더 필요한 사항을 판단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용근

오용근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그친 게 있는데 지방공사에서 땅을 사서 비축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소위 말해서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땅으로 출자해 주는 것만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석

전동석위원

네.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이 비축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토지공사와 달리 사업용 토지 외에 토지를 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물출자도 힘들어지고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지구가 있는데 사업지구가 발표난 후에 보상을 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런 사업지구가 분명히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지구다 생각이 되면 우리가 미리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온 땅을 미리 사서 비축을 해두면 나중에 보상가가, 개발계획이 발표된 후에 지가가 상승되었을 때 그 앙등된 가격으로 사지 않아도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도 급히 매각하려고 할 때에 일반시장에서 매수되지 않으면 그것도 살 수 있는, 크게는 그것까지도 가능한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도의 재산을, 비축토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됨으로 해서 일반 토지에 대한 관리능력이, 분석능력이 증대됩니다. 그러면 도나 도 산하 기초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도유지의 관리를 지방공사에 위탁해 주면, 물론 그것은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도 할 수 있고 아주 지엽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 전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결정에 의해서 ‘아, 이런 토지는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지방공사에 위탁을 해서 “네가 관리하면서 앞으로 좋은 용도로 개발계획도 세워봐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토지가 우선적으로 관리위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도유지를 위탁관리하는 그런 기능,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능과 도유지를 위탁관리할 수 있는 기능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지방공사의 재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책 같은데요. 아무튼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동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0년 전에 경기지방공사로 명칭을 만들 때에 왜 그런 명칭을 만들었나 하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에 경기지방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로 하는 법인 명칭 CI계획과 관련하고 또 예산과 관련된 그런 자료를 전부 다 위원님들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사전협의를 했는데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사실상 명칭은 거의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인데 저희 의회에서는 지방공사의 사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믿는다는 부분으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현재 인지도가 주택공사가 상당한 비율로 1위고 그다음에 토지공사, SH공사 같은 경우에도 한 2.2% 인지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지방공사에서 “도시” 두 자가 바뀐다고 그래서 인지도라든가 지명도가 높아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10년을 기해서 기업을 일신, 쇄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의 의지를 담아서 사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공사의 인력 즉, 사람을 믿겠다는 뜻인데 그런 식으로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공사 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잘 헤아려서 정말 직원들의 마음자세라든가 근무태도부터 일신하는 그런 각오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 겸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경기도가 로고 및 기를 바꾸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거의 천문학적 숫자였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의 사명공모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됐다 그러지만 바뀐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딱 두 글자뿐이거든요. “도시”와 “지방”인데, 또 아닌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균형발전법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당해서 경기도 전체가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는 도시화됐기 때문에 지방으로 균등분배한다는 차원이 국가균형발전법인데 사명까지도 “지방”에서 “도시”로 바꾼다면 경기도가 주창하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반하는, 역행하는 명칭으로 바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상당히 미묘하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사가 지방공사에서 도시공사로 바꾼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그런 것과 연계하기보다는 우리 공사가 경기도를 보다 더 좋은 도시로, 살기 좋은 곳으로,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그런 쪽에 초점이 주어져 있는 그런 사명 변경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국균법하고의 관계 문제까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미묘한데 그 문제까지는 영향을 안 미치고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우리는 수도권이라는 이름하에 아주 저발전된 다수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균형발전법을 반대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를 지방으로 지칭해서 지방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 도시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영 언밸런스한 내용이잖아요, 어감 자체가. 경기도는 도시공사니까 이미 도시화된 도시 정비나 하는 공사지 지방하고 관계없지 않느냐고 지방에서 보면 이런 어감으로 말할 수 있고, 만약에 균형발전법에 토론 대상이 됐을 때도 “네 스스로 이름까지 도시로 바꿨지 않느냐” 그렇게 됐을 때는 명분을 주는 것 아닐까요?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또 다른 측면도 있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경기도에는 낙후된 지방스러운 곳이 많기 때문에 빨리 도시화하겠다, 더 좋은 곳으로 많이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지를 담은 명칭이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원

김대원위원

좋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충분히 지적이 됐지만, 하여간 결론은 사람을 믿는 관계로 일신하는 계기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그 한 부분에 대해서만.

재욱

권재욱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표결 전에 위원장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자기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경기도민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을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채권매입대상과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과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1항에 채권의 상환 시작일로부터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의 이자를 지급하여 채권자의 이익 보장을 명문화하고 안 제25조4항에서는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별표 1 제2호의 채권의 매입대상과 기준에서 소유권 변동이 없는 자동차 이전은 채권 매입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제3호 가목의 도로, 하천, 구거부지의 점용허가 시에 채권 매입기준을 최초 점용료 부과 시만 매입토록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이며, 제4호 각종 계약 체결에 의한 채권 매입 시 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설치근거인 지방공기업법의 용어와 일치토록 “공채”를 “채권”으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당해”를 “해당”으로 “인”을 “명”으로 “기타”를 “그 밖의 등”의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개발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개발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은 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채권을 매입하는 주민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문화하여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부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채권의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문화하며 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중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변동이 없는 자동차 이전 시에 채권 매입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도로, 하천, 구거의 점용허가 시에는 최초 점용료 부과 시만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계약 체결 시 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시키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채”를 지방공기업법상 용어인 “채권”으로 명칭을 변경시키고 부칙 제3조의 공채매입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의 기간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채권의 상환기간 만료 이후부터 청구일 전일까지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채권 상환 위탁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도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채”를 “채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공기업법 관련 규정의 용어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부칙 제3조의 공채 매입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특례기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특례기한 연장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박춘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우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런데 제가 그 구성을 보니까 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장님이 부위원장에, 나머지 담당과장하고 그다음에 위촉직으로는 공인회계사하고 농협신용본부장이 들어가 있는데 구성을 보다 더 객관적인 외부 인사들을 위촉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지적했듯이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문제에 있어서 혹시 인원을 더 늘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칙에 아마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칙을 하면서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할 수 있지는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조례에는 위원수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에서 12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수를 늘리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요. 위원수를 늘리지 않고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는 7인에서 12인 범위 내에서 현재 내부 위원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데, 외부전문가와 여성 참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 위원 중심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부전문가와 여성의 비율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하고자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여기 보면 그냥 당연직 해놓고 예산담당관, 관련부서의 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련부서가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관련부서의 장,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을 규칙에 명시를 했지요. 저희가 관련부서의 장의 범위를 시행규칙 제8조에 예산담당관 이외에 경제정책과장, 보건위생과장, 환경정책과장, 도로과장, 도시정책과장, 신도시개발과장, 팔당상하수도과장 해서 지역개발기금과 관련된 해당 부서의 과장들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원을 한 15명으로 늘려서 여성 위원과 외부전문가를 한 세 사람 정도 더 넣어서 객관성 확보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용어에 “공채”를 “채권”으로 변경한다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제가 요구했고, 예산담당관님!

용근

오용근예산담당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여기 보면 조례 설치근거인 지방공기업법의 용어와 일치하기 위해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방공기업법의 용어와 일치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공채와 채권은 엄연히 용어 정의가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근

오용근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오용근입니다. 저희가 용어 변경한 사유는 동 조례 설치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서 “특별시, 광역시 및 도는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과 용어를 일치토록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도 했고, 이 근거인 지방공기업법제19조2항은 개정이 됐었나요?

용근

오용근예산담당관

네, 개정이 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언제 개정이 됐어요?

용근

오용근예산담당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조례 개정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같이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자료도 했습니다마는 여기 답변 자료에도 설치근거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다 보면 국채도 있고 공채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발생하는 회사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용근

오용근예산담당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공채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실은 공채가 갖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공채는 아무나 발행할 수 없잖아요. 발행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에 의한다고 이렇게 해서, 종래에는 우리가 공채라는 말을 썼잖아요?

용근

오용근예산담당관

네, 전에 공채로 썼었죠. 지역개발공채로 있던 것을 지역개발채권으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전에는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용근

오용근예산담당관

그렇지요.

해문

이해문위원

그 근거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용근

오용근예산담당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006년 1월 1일 시행할 때 지역개발채권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공채로 있는 것을 지역개발채권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바뀌면서 조례에는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치시키는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단순히 일치하기 위한 작업인가요?

용근

오용근예산담당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원래 채권하고 공채라는 용어는 전혀 다르거든요.

용근

오용근예산담당관

그런데 공기업법에서도 지역개발채권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바꾸면서는, 시행규칙에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같은 용어를 써줘야 혼선이 없기 때문에 같이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 용어의 정의고 해석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요구자료를 했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단순하게 설치근거와 관련해서만 되어 있고 내부적인 사항이, 지금 설명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2006년 1월 1일부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 이것을 정리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소급해서 정리한다는 그런 차원인가요?

용근

오용근예산담당관

네, 규칙은 정리가 됐는데 조례가 “공채”로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같은 용어를 쓰기 위한 것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제25조제1항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부터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랬는데 이것을 “15인까지”로 바꾸자고 하셨는데 수정안을 내신 겁니까?

우영

임우영위원

네.

영복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협의하기 위해 한번 토의할까요, 아니면 그 수정안을…….

우영

임우영위원

수정안이니까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부분대로 해서…….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께서 제25조제1항에 대해서 위원의 수를 7명에서 12인으로 되어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12명을 15인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임우영 위원님께서 제25조제1항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부터 1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 이내”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수정안 내신 데 대해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임우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15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정 경유자동차의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도지사 사무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특정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보증기간 이내에 폐차 등으로 자동차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반납하는 사항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적정부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성능을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는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업무를 기 위임받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ㆍ군수에게 이 사무도 추가로 위임을 하여 저감장치 부착 및 사후관리 사무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의 전부개정으로 마을하수도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관련용어 변경 등을 추진하고자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기관리과 소관사무의 24란의 특정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 등과 25란 특정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 등을 신설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19란의 위임사무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20란의 마을하수도 관련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제출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유인물 3쪽에서 4쪽 신ㆍ구조문대비표 16쪽까지의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신설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 및 성능검사에 관한 사무를 현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시장ㆍ군수에게 추가로 위임함으로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부착, 반납, 성능검사 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건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ㆍ오수 관련용어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되고 마을하수도라는 명칭이 삭제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대기관리과 소관에 신규 위임사무 2건은 관련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무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과 반납, 성능검사 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건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명의 일부를 변경하고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없어진 마을하수도에 대한 위임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박춘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주신 이 조례안 4페이지에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안에 보면 24, 25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 등이고 26, 27은 숫자가 새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6은 24와 동일”이라든가 또 “27은 25와 동일” 이래야지 “현행과 같음”, 원래 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현행에 26, 27이 없는데 “현행과 같음” 이러면 되냐는 거죠. 24가 26으로 되고 25가 27로 되는 것인데 “현행과 같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맞는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설된 게 24, 25로 들어가고 나머지 24, 25가 26, 27이 되었으니까 26에는 24와 같음 뭐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그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현행과 같음” 이렇게 해놔도 되는 겁니까? 법적인 체계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잘못된 거죠.

우영

임우영위원

내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앞에 “일련번호 24, 25를 26, 27로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신ㆍ구 개정표에는 이런 식으로,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앞에 서술에는 제대로 되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26은 “현행과 같음” 하지 말고 “현행 24와 같음” 하든지…….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것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내용상으로는 어차피 사무위임 사항이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할 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별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5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경기도는 2002년부터 남북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기 신뢰구축단계에서 현재는 협력사업 추진단계로 점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확대 발전과 관계 개선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결과 남북정상이 합의한 여러 사안들이 서해평화협력특구, 한강하구 공동이용, 남북도로ㆍ철도 개보수 및 연결, 문산～봉동 간 철도 개통, 개성공단사업 가속화, 해주 경제특구 설치 등 저희 경기도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시발점이자 중심지역으로서 부상됨에 따라서 지리적으로 연관성이 많은 경기북부 제2청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확대 발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일원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며, 아울러 행정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분야, 유통되는 먹거리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인력,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인력, 아파트 시공 품질검수단 인력, 수도권통합요금제와 버스운행 정보제공 인력,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 관련 인력 그리고 도정 현안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U-정책, 명품신도시 개발, 토지이용 구상, 토지이용정보서비스, 기업SOS 담당 등 실무인력의 최소한 보강과 소방서 3교대 시범실시를 위한 정원을 보강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행정부지사 밑에 기획행정실을 평화통일기획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화통일기획실 분장사무에 남북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실시, 공직기강의 확립사무는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련 사무의 조정은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2)부지사 직속기구로 분리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원은 총 8,418명에서 8,465명으로 47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유비쿼터스정책, 기업SOS, 대중교통, 토지정책, 아파트 품질검수, 남북협력사업, 수질오염 총량관리, 구리 농산물 검사인력 등 일반직 30명과 소방공무원 정원은 5개 소방서에 3교대 인력 보강을 위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정원은 특별위원회, 의정담당관실 본회의장 전산시스템 운영 인력을 위해서 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사항으로써 금번에 증원되는 직급별 현황은 4급 1명, 5급 6명, 6급 12명, 7급 2명, 연구관 2명, 연구사 9명, 소방장 5명, 소방교 10명 등 총 47명이고 직종 조정 8명은 기능이 쇠퇴한 기능직, 별정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직급 조정은 현 정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수직렬의 8급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7급에서 8급으로 36명을 하향 조정하고 119안전센터장의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직할안전센터장의 직급을 현행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30명을 상향 조정하며 정원관리기관 간 정원 이체가 필요한 9명에 대해서는 이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과 관련해서는 증원인력 47명에 대하여 연간 인건비 소요 추계액 2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 입법예고 결과 지난 10월 19일에서 2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의회사무처 본회의장 전산회의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실무인력 1명과 5개 소방서의 3교대 인력 15명, 직할119안전센터장 30명의 직급 상향 의견으로 금번의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에서 5쪽까지의 조례개정안, 6쪽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후속대책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10개 분야의 남북 관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제2청사에 설치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산물 검사, 수질오염 관리, 아파트 품질검수, 교통개선대책 분야와 U-정책, 신도시 택지개발 등의 도정 현안 정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상황실 3교대 시범실시를 위한 인력증원 및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2)부지사 소관 기획행정실의 기능을 조정해서 평화통일기획실을 설치하고 평화통일기획실 분장사무에 남북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실시, 공직기강의 확립사무는 삭제하여 행정(2)부지사 직속부서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원의 총수는 8,418명에서 47명이 증원된 8,465명으로 조정하고 의회, 소방직을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은 2,912명에서 30명을 증원한 2,942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U-정책 1명, 기록담당 1명, 기업SOS 1명, 대중교통 2명, 교통개선 3명, 토지정책 2명, 토지이용구상 2명, 아파트 품질검수 2명, 신도시 개발 1명, 남북협력사업 4명, 수질오염 총량 관리 4명, 구리 농산물 검사인력 7명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원은 5,343명에서 15명을 증원한 5,358명이 되며 15명은 5개 소방서 3교대 실시인력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정원은 163명에서 2명을 증원한 165명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특별위원회 1명, 의정담당관실 본회의장 전산시스템 운영인력 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내용은 직급별로 47명을 증원하고 직종 조정은 기능직, 별정직 8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 조정은 일반직 7급 36명을 8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소방직 소방위 30명을 소방경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이체는 본청과 사업소 간, 본청과 직속기관, 직속기관과 사업소 간 9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9조제1호 기금운용관을 정책기획관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첫째,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업무와 남북정상회담 후속대책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10개 분야의 남북 관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남북기반협력담당을 신설하고 현재 제2청사에서 추진 중인 접경지 개발업무를 이관받아 경기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남북협력 통일기반 정책을 수행하고자 제2청사 기획행정실을 평화통일기획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남북협력사업추진단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사업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남북협력사업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확대 보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지금까지 추진해온 남북협력사업 이외의 남북관련 사업들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을 확대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정원의 총수를 현재 8,418명에서 8,465명으로 소방직 15명을 포함하여 총 4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여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업무분야별 인력 증원내역을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 U-정책담당부서 신설에 따른 5급 1명, 총무과 기록담당부서의 기록연구사 1명, 대중교통과의 광역버스담당, 버스정보담당 신설에 따른 5급 2명, 교통개선과의 교통개선담당 실무인력 6급 2명, 토지정보과 토지정보서비스담당 신설에 따른 5급 1명, 6급 1명, 지역정책과의 토지이용구상 TF팀 구성을 위한 5급 1명, 6급 1명, 주택정책과 아파트 품질검수담당 신설에 따른 5급 1명, 6급 1명, 신도시개발과 명품신도시 담당부서의 실무인력 7급 1명, 제2청 기획행정실 남북협력사업단 설치 운영을 위한 4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제2청사 교통과 시설개선담당부서 실무인력 6급 1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 의사담당부서의 실무인력 6급 1명, 상임위원회 특별전문위원실 실무인력 6급 1명, 소방본부 3교대 근무인력 15명, 보건환경연구원 수질연구부 총량기획팀 신설에 따른 연구관 2명, 6급 1명, 연구사 1명,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구리농수산물검사소 실무인력 연구사 7명 등입니다. 증원인력 대부분이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고 격무부서의 부족인력을 충원하고자 증원하는 것으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부서 등에 대해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인력의 보충이나 기구의 신설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도민을 위한 조직이 되는 것은 아닌 만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직종 조정 8명은 경기도기술학교, 박물관 등의 별정직, 기능직 정원 중 결원으로 유지되어 온 정원에 대해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일반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넷째, 직급 조정은 총 66명으로 일반직 7급에서 8급으로 36명, 소방직의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30명입니다. 일반직 7급을 8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2004년부터 2006년에 일부 기술직렬에서 도 전입 희망자가 없어서 도에서 9급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하여도 8급 정원의 부족으로 승진임용이 불가하여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온바 직급별 정원을 적절하게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관리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의하면 119안전센터장 직급은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규정하고 있고 2006년 6월 30일부터 근속승진제도가 시행되어 소방위 안전센터장이 같은 계급의 소방위를 지휘, 통솔하게 됨에 따라 일부 119안전센터장 직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정원 이체 9명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간의 사무의 증감 등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소방서 상황실의 3교대 시범 운영을 위해 15명을 증원하고 소방위 30명을 소방경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225회 임시회 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심의 시 경기도 소방행정 효율화 방안 용역결과를 반영하는 것을 제기하면서 증원 또는 직급 상향조정을 제외하였던바 금번 소방직 증원이나 직급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지난 225회 임시회 이후 경기도 소방행정의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조직의 개편이나 운영방안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9조제1호의 기금운용관을 정책기획관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본 조례 개정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제2청사로 이관시키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박춘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에 담당과장 또는 담당공무원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담당과장 또는 담당공무원께서는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직위, 성명을 말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김대원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2청으로 이관을 추진하면서 현재 조직개편안을 올리셨는데 조직개편안이 상정되는 날 그때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과 저하고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이 남북교류위원회에 있을 때 김문수 지사가 그날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의 보고를 받으면서 지시한 사안이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쭉 이 업무가 제기되어 왔었고 주로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서 경기북부 쪽에 관련된 업무들이 많은데 이것이 1청, 2청에 업무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남북협력업무를 일원화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북쪽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북쪽을 관장하고 있는 2청 쪽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계속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도지사가 경기북부 도의원들과의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들이 일부 제기되어 왔던 사항을 지난번 10월 4일에 남북정상회담 합의된 내용에 경기북부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남북협력사업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차제에 남북협력업무를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그동안 실무인력에 대한 조직의 보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고 대변인과 감사관 직급을 행자부에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는 문제가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관련 시행령 공포가 늦어져서 그것을 이번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조직을 보강하는 것을 제기하면서 차제에 남북협력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조직을 조정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면 이미 사전에 얘기되어 있는 것을 그날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위원회에서 연구원 박사를 시켜서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게 만든 겁니까? 이미 사전에 북부지역 의원님들하고 지사님하고 협의가 된 사항을 그날 긴급히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의논하기 위해서 남북교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그때 경기개발연구원 박사가 이런 내용을 보고했지 않습니까? 바람직하게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그날 건의를 했었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경발연의 박사가 나름대로 연구원인 자기가 볼 때 남북협력업무가 앞으로, 남북정상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위원의 연구결과로 그날 남북교류위원회 때 제기를 한 것이지 저희가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어쨌든 간에 결론은 북 치고 장구 치고 잘 맞아떨어진 결과네요. 앞에서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북 치고 장구 치고 보다도 그 업무가 그동안 주로 북쪽에 남북경제협력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새로 제기됐기 때문에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차제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런데 현재 남북협력총괄담당이 대북관계를 총괄했었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은 1청에 정책기획심의관 밑에 5급 남북협력담당 사무관이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5급 담당사무관이 관장하는 업무는 북쪽에 인도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것이지 남북정상이 발표한 내용에 담아져 있는 해주 경제특구라든지 한강하구 모래채취라든지 남북 간의 인프라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1청의 기획심의관실에 있는 남북협력담당이 담당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무들이 지금 2청에도 각 부서에 흩어져 있고 1청에도 관련부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가급적이면 중앙정부 통일부나 관련부처에서,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회에서 남북협력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촉구하는 동의안을 처리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계속 그 후속과 관련된 것을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에 우리 사항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현재 남북협력총괄담당하고 접경지개발담당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남북기반협력담당을 하나 더 신설해서 남북협력사업추진단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내용이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런데 신설되는 남북기반협력담당이 남북 간 교통인프라 연결 및 통합, 그러니까 경원선 철도, 국도 1ㆍ3호선, 한강하구 공동개발, 개성공단 경제협력단지, DMZ평화생태공원 조성, 해주 등 경제특구 건설 참여, 농업협력 및 지역개발사업 이게 사무분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랑 협력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이런 사항들을 저희 도 차원에서, 예를 들면 남북 간 교통인프라 연결이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남북 간 도로든 철도든 그 인프라 연결과 관련된 사항을 중앙정부가 합니다.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 나름대로 그러면 남북 간 연결하는 인프라를 제대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또 인프라를 연결할 때 어느 노선으로 갈 것이냐. 이런 사항들을 우리 도민의 의견을 집결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사항들을 나름대로 챙겨서 그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남북 간 교통인프라 연결하는데 중앙정부 일방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저희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또 중앙정부가 이것의 우선순위를 자꾸만 뒤로 미루려고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이것을 연구해서 중앙정부가 빨리하도록 하게 하고, 그것은 제가 인프라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성공단 경제협력단지라든지 아니면 해주특구와 관련된 것이 경기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인천에서 강화로 해서 해주로 인프라를 연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선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면 결국은 해주로 연결되는 그 인프라 연결이 인천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제시하지 않고,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느 분야로 인프라를 연결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연구해서 그것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반영을 시킨다든지 또는 이끌어 낸다든지 이런 업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던, 합의됐던 사안이 경기도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경기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와 북한 간의 합의로 되어 있고 우리가 배제되어 있잖아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배제가 된 게 아니라 지금 공식적인 기구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를 한 후에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긴급하게 소집을 해서 그러면 의제에 담을 내용을, 과연 우리가 경기도에서 무엇을 제시할 것이냐 해가지고 열 가지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제시를 했고 거기에 일부는 또 채택이 됐고 일부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통일부나 관련부서에서 좋은 안이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담당을 만들어놔도 협의할 대상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연구소를 만들어야지 이런 것을 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니죠. 협의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니지요.

대원

김대원위원

평양하고 협의를 할 거예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니죠. 우리가 만들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하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들면…….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면 연구소를 만들어야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연구소가 아니죠. 연구소는 연구하는 거고 이것은 추진주체, 예를 들면 팔당수질과 관련된 것이 우리 도가 관련된 것도 있고 시ㆍ군이 할 일도 있고 국가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팔당수질과 관련된 사항들을 팔당수질본부에서 나름대로 쭉 연구를 해서 중앙이 해야 될 것 건의해서 반영시키고 또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 중에 잘못된 것은 지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국가사무, 지방사무, 딱 부러지게 국가사무기 때문에 나 몰라라, 또 시ㆍ군 사무기 때문에 나 몰라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남북정상과 관련해서 이런 회의를 할 때도 우리가 남북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또 이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이것을 많이 연구하고 자료를 가지고 해야 우리 경기도민의 의사와 관련된 사항이 전달이 되고 추진이 가시화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인프라 쪽만 얘기했습니다마는 DMZ에서의 평화생태공원도 우리 나름대로 연구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계속 매달리고 이렇게 해야 이것이 반영되고 추진되는 것이지 가만 놔두면 경기도민을 위해서, 가뜩이나 중앙정부에서는 국가균형정책으로 인해서 경기도 지역에 최소한으로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만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매달리고 그래야지 이것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지금 각 부서에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기획심의관실에 남북협력담당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보강하고 추진기구를,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통일업무, 협력업무의 전담기구를 보강해서 두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대원

김대원위원

이게 적절하게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기가 잉태되면 아기 옷을 준비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잉태되고 나면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최소한 남자애일지 여자애일지는 알아야 될 거라고. 그런데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 합의만 됐다 뿐이지 집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아기가 임신됐는지 안 됐는지, 잉태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부터 먼저 준비한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대화는 중앙정부하고 대화하겠다는 부분인데 이런 계를 하나 신설해서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5급이 포괄하고 6급이 담당해서 그 협의를 중앙정부에 누가 가서 하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중앙정부와 협의는 도지사도 하고 또 그 밑에 참모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사도 있고…….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총괄하는 부분이…….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 업무를, 우리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모든 업무라는 게 도지사가 다 합니까? 그 밑에서 기본자료 조사는 실무자가 하고 이것이 정리되면 정책결정은 위에 책임자가 하고 결정이 되면 이것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위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전담조직을 만들어내려면 우주화시대에 우주연구소도 만들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경기도가 우주연구소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대원

김대원위원

미래에는 꼭 필요할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구체적으로 지금 해야 될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고 남북협력업무와 관련된 것은 경기도가 벌써 몇 년 전부터 했던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금 남북경제협력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 관심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위원

그래서 열 가지 사항을 현재 주관부서에서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안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는 게 한 스물여섯 가지 세부사업이 됩니다. 스물여섯 가지 사업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고 경기도가 북쪽과 접해 있는 지역이고 또 비중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지역이지요.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접경지 개발하는 부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부서가, 이 단위사무가 각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무에 대해서 우리 도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전담기구를 하겠다는데 위원님 도와주셔야지요.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허공에다 총 쏘는 거라니까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왜 허공에다 총 쏘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위원

허공에다 총 쏘는 거예요. 총알 아까운 얘기예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니, 한강하구 공동개발이다 하면 중앙정부가 지금 한강하구 공동개발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본인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경기도가 한강하구 개발과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하고 또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자원공사든지 어느 기관을 지정해서 혼자 개발할 수도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연구해서 공동으로 개발하자든지 이런 논리를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전담해서 하는 부서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총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이것을 총괄하는, 예를 들어서 한강하구 개발하는 그런 단이라도 구성된 게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국가에서는 지금 남북협력업무와 관련된 것은 통일부가 다 총괄합니다. 통일부에서 총괄하고 취합을 하면서 각 부처가 취합을 하고 또 실행에 옮기는 것은 각 부서가 옮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남북협력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는 것은 총괄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인 거고 이것이 결정되면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해당 실국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공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ㆍ군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하면서 저희가 지원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남북협력사업과 관련된 것을 어딘가는 취합을 해야지 각자 26개 사업을 각 부서에서 흩어져서 한다 그러면 남북협력사업과 관련된 우리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나 정책지원이나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전담부서에서 이 26개 사업을 앞으로 실제로 실행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경우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실국이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시ㆍ군이 하든지 아니면 우리 공사가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자본만 참여한다든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것들을 누군가가 어디서 전담해서 이끌고 가야 될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끌고 갈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 전담부서를 두는데 이 전담부서를 과연 1청에 두느냐, 2청에 두느냐 이 문제인데요. 1청보다는 2청에 관련된 부서가 많고요. 또 관련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현지성이 있고, 우리 도에서 2청을 설립한 목적도 2청은 2청 10개 시ㆍ군과 관련돼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와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대원

김대원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묻는 질의에서 너무 오버해서 가시는데요. 1청이냐 2청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업무를, 예를 들어서 사무분장을 이렇게 맡아서 기존에 2개 계는 운영이 되고 있고 1개 계를 신설해서 그걸 관리하는 총괄사업단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 요지잖아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런데 현재 2개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6개 사업이 흩어져 있고 남북협력사업과 관련된 것이 지금 1청에 남북협력담당도 있고 그다음에 2청에 접경지와 관련된 부서도 있고 또 26개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곳으로 모아서 유사한 업무, 남북협력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곳으로 모아서 거기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도ㆍ관리ㆍ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담추진단을 두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6개 사업을 현재 분산시켜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리를 현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통합 부분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총괄 부분은 지금 임시로 남북협력담당 부서에서 하는데, 전담부서가 없으니까 지금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2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담부서를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지금 남북협력사업 자료 보면 분야별로 현재 다 분산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10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26개 세부사업으로 나눴는데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수집 정도의 차원이지 집행 차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대원

김대원위원

아니, 아기를 뱄는지 안 뱄는지도 모르고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모르는데…….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죠. 남북정상이 합의해서 하기로 했으면 이것이 시기가 내년에 바로 될 것도 있고 10년 후에 될 수도 있지만 일단 합의는 됐잖아요.

대원

김대원위원

아니, 뭘 합의를 했어요.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랬지 하겠다라고 한 합의문이 없잖아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일단 남북 국가 정상이 합의된 것은 그 합의정신에 따라서…….

대원

김대원위원

아니, 합의하였다라고 나오지는, 합의문 읽어봤잖아요. 10개 항 합의문에 두 가지만 합의했지, 국방부장관하고 국무총리가 만나겠다라는 것만 하겠다라고 되어 있지 나머지는 “하기로 하였다. 노력하겠다.”라고 했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글쎄, 합의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보면 현대건설에서 백두산 직항로 그 문제 나왔잖아요. 현대그룹에서 현정은 회장이 북쪽하고 합의해서 직항로로 해서 백두산 관광을 하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안은 한참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당장 가시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경기도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내일모레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준비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최소단위 준비만 하고 있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우리도 최소단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남북협력담당 계가 거기로 가고 그다음에 접경지역개발 그 업무도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서도 모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로 두는 것은 남북기반담당 사무관하고 그 밑에 직원하고 그 3개 담당을 관장하는 과 수준의 추진단을 최소한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시화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인원 가지고는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필요하면 더 보강을 하더라도 지금은 최소한의 인력을, 또 관계부서를 모아서 여기서 체계적으로 전담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아니, 과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미래를 내다보고 과를 만드는, 현재 이런 사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현재 당면과제도 아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을 예측해서 만들어서 운영되는 과가 있으면…….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니죠. 미래를 예측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26개 사업을 저희가 전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원

김대원위원

아니, 합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니, 합의돼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위원

노력하겠다라고 했지 언제 합의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노력하겠다라고 했으면 하기로 한 걸로 보고 저희가 준비, 그리고 중앙정부도…….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만들어진 과가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봐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노력한다라고 하면 그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대원

김대원위원

노력은 10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하겠다라고 했으면 언제 해도 하겠다는…….

영복

김영복위원장

잠시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백두산 직항로 관계는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위원

돈 되는 거니까 당연하게 하겠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한강하구 개발이라든지 이것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겁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김대원 위원님! 회의진행상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보면 난상 토론하는 것 같으니까.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에 합의된 사항을 그대로 남북기반협력담당 사무분장에 다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지금 만약 이런 계를 신설해서, 증원을 해서 사무분장을 주고 신설했다손 칩시다. 여기에 배정된 직원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정보자료 만드는, 앞으로 대비해서 자료 만드는 역할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대화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됐든 평양이 됐든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하고, 파트너 있어서 하냐 이거야.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파트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을 총괄하는데 통일부하고 저희가…….

대원

김대원위원

그런데 이게 통일부 안에서도 이런 사무분장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골재채취단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부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후에 정부에서 그 후속으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을 경기도가 가만히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천은 자기네가 해주로 가는 길을 자기네 쪽으로 하겠다고…….

대원

김대원위원

그것은 인천시장이 그냥 언론에다 한번 뻥 터트리면 되는 겁니까? 인천개발연구원 통해서…….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남북협력업무를 즉흥적으로…….

대원

김대원위원

그런 해주 어떤 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남북협력업무를 시장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대원

김대원위원

평화통일마라톤도 어느 분 입에서 나와서 그냥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이것을 과학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제시를 해야 중앙부처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이 과학적인 근거와 자료조사를 토대로 하지 않고 제시했다면 중앙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단계에서 하면 되는 거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런 업무를 우리 도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대원

김대원위원

그래서 제가 조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시시화 되고 나서, 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제가 남북교류위원이고 같은 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교류에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관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단위의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교류는 현재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지하고 있는데 큰 틀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런 부서를 만들어서 먼저 하겠다라는 부분은 좀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 중재안으로 보류를 했다가 국가나 여기의 후속조치가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이런 실무조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 이런 안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보류했다가 나중에 이런 부분이 가시화됐을 때 하면 어떻겠냐라는 중재안을 내고 싶어서 그럽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보류가 문제가 아니고요. 남북총리회담도 11월 14일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늦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강하구뿐만 아니라 연천 쪽에 경원선만 하더라도 동두천까지 되어 있는 것을 금강산까지 빨리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논리를 자꾸만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매달려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도 차원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 틀 속에서 경기도와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가 다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류해서 해야 될 성질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우리 경기도의 의견이 그나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해서 우리 경기도의 의견을 집약해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추진해야 된다. 지금 한강하구 공동개발만 말씀을 드리면 임진강하고 한강에 퇴적물로 인해서 상습적인 수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동안 남북협력사업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도 못 댔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위원님은 자꾸만 선언이라고 그러는데 노력하기로 했으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한강하구 개발을 하면 수해예방도 되고 자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측면에서 그것을 중앙정부가 몽땅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개발하면 도민들의 의사도 반영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연구용역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원

김대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력을 늘릴 게 아니라 이미 10개 항목에 26개 품목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겠다라는 부분이. 그러면 분야별 스물여섯 가지를 이렇게 논리개발을 해놓는 게 현재의 역할이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니, 분야별로 누가 합니까? 각 부서에서 어디서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원

김대원위원

아니, 연구용역을 어디 주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모아가지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조직의 생리는 더 잘 아시잖아요. 자기가 이것을 전담해서 할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만 각 부서에 흩어져 있으면 동력도 떨어집니다. 동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경기도보다도 남북협력업무 양이 많지 않은 강원도에도 과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으로 해서 과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것을 최근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고 그전부터도 남북협력업무와 관련해서, 지금은 평양 쪽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성 쪽으로 확대하면서 남북협력업무를 확대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남북정상이 그 얘기가 나오고, 저는 그렇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남북 간의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긴장완화를 하고 교류를 확대해야 남북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홀히 해서 또는 늦춰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저희 경기도가 가장 사안이 많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좋겠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에서 최대의 금액으로 인도적인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이 이런 부서를 정해서 하더라도 지금 평양도, 이북에도 저희들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단체가 민화협을 통해서 하는 거고 우리도 경기도와 민화협이 직접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민족서로돕기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북관계를 만약에 직접적으로 집행한다손 치더라도 과를 만들면 4급 서기관이 과장이 될 것 아닙니까. 서기관이 우리민족서로돕기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평양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평양하고 협의하는 것도 그런 조건을 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왜 지금 하느냐 말이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민족서로돕기는 사실상 우리 사업을 대행하는 거예요. 대행하고 다만 우리가 지금 민화협하고 사실상,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직접 연락도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민족서로돕기를 통해서 했었는데 양쪽에서 왕래를 하면서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가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우리민족서로돕기라는 것은 이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하고 협상은 지금 직접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그동안 우리 경기도가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공을 많이 들였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북쪽에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집행부가 가고, 의회하고 가면 의회에서 이런 사항들을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것도, 의회에서 그 정도까지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남북협력업무가 이 정도로 신뢰관계가 구축이 됐고 잘 추진되고 있다고 저희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굵직굵직한 이런 사업이야말로, 그야말로 지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쪽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구를 보강해서, 전담하는 기구가 없으면 우리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측면에서 양해를 구합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저 혼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는데 제 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뭔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때, 잡히는 게 어느 정도 그림자라도 보여야 그쪽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든 조준을 하든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먼저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인력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최소단위로, 다른 실국에서 증원 요구를 할 때는 최소단위로 줄여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먼저 이렇게, 더군다나 과로 신설돼 나온다는 부분은 다른 실국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을뿐더러,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지금 안 집히기 때문에 더 이런 전담기구가 빨리 구성이 돼서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26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부문별로 용역을 주고 있거나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집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의회에서 그동안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처럼 도와주시면 남북협력업무, 나아가서 우리 민족에, 지금 접하고 있는 경기도가 선도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분명히 명심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실국장님들, 담당들! 답변하실 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또 짧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밤새워도 다 못할 것으로 보는데,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기획행정실”이 “평화통일기획실”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김대원 위원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 질의와 답변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한곳으로 묶겠다고 하는데 답변하시는 거나 질의하시는 거나, 또 김대원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하고 제가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획행정실”을 굳이 “평화통일기획실”이라고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기획행정실을 놔두고 과 하나 늘려서 남북 관련된 업무를 한곳에 전부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쉽게 될 것을 실부터 평화통일기획실, 마치 새로운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내주신 남북협력사업 분야별 주관부서 지정현황을 보더라도 이런 업무들이 거의 2청 업무입니다. 2청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굳이 명칭을 바꿔가면서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으니까 이해들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저부터도 이게 왜 평화통일기획실이 됐을까?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남북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료도 보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평화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평화라는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 그 좋은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숨은 뜻을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요, 통일이 지상의 모든 과제인 것처럼 떠들던 때가 엊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통일이라는 말보다 앞세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평화입니다. 왜? 자기네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일이 되면 어느 한쪽이든 체제가 무너져야 됩니다. 남쪽 체제로 통일이 되든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되든 통일이 되면 어느 한 체제는 무너져야 돼요. 그렇지만 평화협정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면 양쪽 체제 그대로 가지고 영구히 자기네들이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평화라는 말을 그 친구들이 더 자주 씁니다. 우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평화통일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순수하고 좋지만 평화통일이라고 그래서 평화라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거부감부터 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평화통일기획실 해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인원 늘어나는 게 몇 명입니까? 2청에 겨우 4명 늘어나는 거예요. 4명 늘어나는 것 갖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으니까 마치 대단한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전체적인 정원 늘어나는 것을 쭉 보면 2청과 1청의 공무원수 늘어나는 것을 한번 보세요. 2청 굉장히 열악합니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2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근무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그나마 큰 뜻을 갖고 업무를 좀 줄여주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남북협력담당이라든가 기반담당이라든가 이런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전체 인원은 4명밖에 안 늘어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을 남북정상회담이 어떻고 말이에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준비해야 되고, 이것 아니더라도 준비하는 거잖아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이 조직 안 만들더라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안 만들어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밀도 있게 체계적으로 전담해서 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겨우 인원 4명 늘어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색을 내니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생색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가 북쪽과 접해 있는 지역이고 남북협력업무와 관련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저희 기구에 지금 대외적으로 나오는 게 과도 표시가 됩니다마는 주로 실국이 상징적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 이름을 상징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생색내려고 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화통일기획이라고 표현한 자체가 너무 무겁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좋은 의견을 가지고 남북협력기획실이든 남북진흥기획실이든, 저희는 이 용어 자체를 상징적으로 남북경제협력 또는 남북협력업무를 경기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행정실의 명칭을 바꿔보고자 하는 뜻으로 또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뜻으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냥 기획행정실 놔두시고요. 기획행정실 밑에 남북협력사업추진단 하나 신설하세요. 그래봤자 과장하에 직원 3명 늘어나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기획행정실은 감사담당관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행정관리담당관인데 그러면 기획하고 행정은 그 실 이름에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남북진흥업무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협력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기획행정실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우영

임우영위원

왜 굳이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러면 평화통일기획실로 바꾸면 행정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시고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런 차원에서…….

우영

임우영위원

자꾸만 “평화통일기획실”하니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자꾸 이게 언론에도 기사화되고 저거하니까, 조직이 왕창 늘어나서 이것을 전폭적으로 2청에서 그것만 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운시키세요. 그대로 기획행정실 놔두고 남북협력사업단만 그 안에 만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게 좋겠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평화통일기획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2006년도에 남북협력기금 사용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는 남북협력기금을 43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43억 집행을 했죠?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43억 사업 집행은 그 당시에 기획위원회에서 60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2007년도에는 현재 예산 사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2007년도 현재 19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19억이죠?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인영

정인영위원

그런데 금년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승인해준 게 본 위원 기억으로는 5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작년에 43억을 집행했고 금년에 19억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우리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거의 90% 이상 집행을 하고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이월도 할 수 있고 불용처리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저희들이 두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되어서 어떤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조성이 안 됐다든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그렇죠?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인영

정인영위원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상대는 북쪽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수지역입니다. 그렇죠?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협의하고 정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인영

정인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화통일기획실을 만들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한다면 현재 민화협 내지는 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통해서, 그것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통해서 하고 있는데 평화통일기획실을 만들어서 남북교류사업을 집행한다면 과연 얼마나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우리민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이 확대가 되면 저희 자체에서도 법인체를 설립해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사업이 확대가 되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지금 사업이 확대가 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통일기획실에서 정원을 늘리고 직제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진급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통일부하고 어떤 관계에서 우리 경기도의 의견을 개진하고 전달하는 정도겠죠?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진척도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대부분의 일들이…….

인영

정인영위원

그 진척이라고 하는 것이 협상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에는 북측하고 협상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대상이 없지는 않고요.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고 만약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면 직접적인 법인체 설립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직접적인 법인체를 설립해서 하는 부분도 예견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평화통일기획실을 만들어서, 제2청 기획행정실을 개편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나마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이 이나마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기구를 확대하고 무슨 과를 만들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라고 하는, 북측이라고 하는 특수지역하고의 관계는 정상과 정상이 만나서 사업을 결정했을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역시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사님이 신속하게 결심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영

정인영위원

결코 평화통일기획실을 만들어서 평화통일기획실장과 과장과 계장과 계원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 26개 사업들은 우리가 연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비해서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연구하는 부분은 현재 있는 기구에서 또 인원에서 하고 있고 또 더 필요한 연구가 있다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남북교류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연구하게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김대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된 사항은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방장관 회담과 총리급 회담만 합의를 했지 그 외에는 합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국민들이 남북 평화통일에 대한, 남북 교류에 대한 환상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경기도에도 이러한 직제와 조직을 만들어서 과연 도민들께 그러한 환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어떤 실질적인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평화통일기획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남북협력사업추진단을 신설 추진하는 방안은 좀 더 심사숙고하고 연구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에서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우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화통일기획실로 바꾸는 것이 어떤 의미적인 면은 있겠으나 지금 기획행정실 안에서 남북협력사업추진단을 신설해도 별 무리는 없을듯한데 명칭을 이렇게 강력하게 변경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너무나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윤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시는데 안 계셔서 그런데 지금 통일부 자체에도 보면 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바깥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부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평화통일기획실로, 통일부에도 없는 그런 것을 저희가 굳이 만들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몇 마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협력총괄담당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심의관실에 있는 남북협력담당 이 3명을 2청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것이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 관련된 협력적인 일을 하시는데 2청으로 간다고 해서 사무분장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1청 기획관리실에서 기획행정실로 사무를 일원화하는 것이죠.

선미

조선미위원

사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2청으로 이관하는 것이지 하는 업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죠?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아까 안 계셔서 그런데 지금 북한지역에 인도주의적으로 추진하는 것, 그다음에 남북기반시설사업 이런 유사한 것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곳으로 모으는데 그것을 2청으로 모은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남북협력사업하시던 이 추진단의 사무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1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이 세 분이 그동안 이 업무를 전담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가 2청에 간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있냐는 말씀이에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늘어나고 주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업무를 모아서 한곳에서 전담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1청에 이분들은 남북,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협력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평양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개성에 간다거나 이 업무를 하는 인원이 늘어납니까? 그러면 2청 노승철 기획실장님께서 2청의 입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계속 중복되는 말씀 같아서, 기획관리실장이 일괄적으로 좀 많은 시간 동안에 논의해 왔었다는 사항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의 검토도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또 업무를 체계화시킨다고 하는 차원, 그리고 아까 현장성이라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경기도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사항이고 또 2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으로 뻗어나가고 또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업무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지 않고는 이러한 낙후성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북부종합발전 전략 차원에서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기획행정실하고 평화통일기획실의 명칭에 대해서도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명칭관계, 저희들이 평화통일기획실이라고 한 이유는 경기도가 앞으로 지방정부로서의 대북관련되는 사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도 어느 역할에 참여하고 또 어떤 주도권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평화라는 부분들이라든지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정부 직제에도 없는, 통일부 같은 데도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에 거론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의견을 모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칭 문제는 저희들은 그런 취지에서 미래의 또 우리 경기도의 조직을 개편하면서 조직의 상징성을 부여하자. 앞으로 통일문제는 우리 전체의 염원의 과제다. 또 그런 시기가 이제는 먼 훗날이 아니라 가까운 시기에 도래가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으로 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또 지금 조직에 대한 명칭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현실에 맞는 조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남북협력, 1청에서 하고 있었던 이 남북협력팀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일도 있고 긴밀하게 보고하고, 기획실장이라든가 지사님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일들이 있고 보고체계가 빨리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1청에 있는 것이 좀 적합하다고 보고 지금 2청에 4명밖에 늘려주지 않는데 제 생각에는 2청에 이번 기회에 한 6명 정도를 늘려줘서 남북협력총괄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설 인원을 줘야지 1청에서 긴밀하게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던 남북협력담당팀을 2청으로 보내서 숫자 맞추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평양 방북이나 평양에 있는 어떤 사업들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남북협력사업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남북기반업무라든가 교통인프라라든가 경제라든가 평화생태공원이라든가 접경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북한하고 관련된 북쪽의 일들을 하는 곳이지 평양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물론 그런 인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새로 이렇게 개정안을 보면 6급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한다고 하니까 3명을 더 주셔서 7명을 하든가 3명이 어렵다면 6명 정도를 줘서 실질적으로 남북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려줘야지 지금까지 1청에서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 이 업무를 꼭 2청에 가서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1청에서 긴밀하게 기금 같은 것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인력 조정을 위해서 이 부서를 2청으로 보내고 2청에 가야지만, 평양에 가려면 저희가 개성공단으로 바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 부서가 2청으로 가야 된다. 그건 좀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인력을 더 늘려줄 수가 없어서 이 부서를 2청으로 보내는 것처럼 보이고 계를 하나 늘리기 위해서 이런 안을 짜온 것처럼 왠지 느껴져서 오히려 인원을 2명 정도 더 배정해 주든가 아니면 자체 인력을 조절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원활하게 남북협력사업추진단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하고 기금으로 협력사업하던 것을 맡아서 하던 부서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실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은데 2청 기획실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남북협력사업단이 지금 북한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2청에 와서 일을 해야지만 원활하게 되는 겁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첫 번째 1청에 있으면 효율적이고 2청은 비효율적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2청은 1청의 예속기관이 아닙니다. 별도의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2청으로 가면 안 된다. 2청에 있는 기금도 관리권자가 (2)부지사 체제로 되면 어차피 기금관리의 총괄적인 책임자는 부지사입니다. 그리고 1청, 2청에 대한 구분이 없는 가운데에서 과연 어떤 부분들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효율적이냐. 그리고 업무를 분업하는 것이 좋으냐,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측면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의 얘기지 이게 1청에 있다, 2청에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도 북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경기도 산하 이런 조직들에 대한 개념은 어차피 총괄적인 측면에서 우리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것들이 업무의 효과성 또 현지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한다는 점 그리고 2청도 별도의, 앞으로 그렇게 되면 기금도 2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선미

조선미위원

기금이 2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아니, 이게 되게 되면 기금 관리권자가 저희 2청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선미

조선미위원

실장님,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조직개편안에 모든 남북협력업무와 관련된 것은 다 2청 기획행정실을 개편해서 거기의 남북협력사업추진단이 다 하는 겁니다. 기금도 다 거기에서 운영하고 평양이나 개성에 하는 사업도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남북접경지역의 인프라라든지 또는 특구라든지 생태공원 조성하는 거라든지 한강하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거기에서 전담해서 총괄한다는 그런 뜻으로 조직개편안에 되어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럼 그것도 어느 정도 다 협의를 봤다는 말씀이시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1청, 2청 의견을 조율해서 도지사 결심을 받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서 줬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2청은 10개 시ㆍ군이고 1청은 21개 시ㆍ군입니다. 인구도 1청 쪽에는 800만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1청의 기획관리실이 또 나머지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기획관리실장이 남북협력업무에 대해서 문제되는 사안만 들여다보지 구체적인 사안을 처음부터 어떻게 하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지성 업무가 있고 또 2청 쪽 업무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청으로 일원화를 해서 남북협력업무를 체계적으로 잘 추진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원화 전담기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1청 기획관리실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적인 측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다만 총괄을 2청 기획행정실에서 하는 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 동력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개편안을 마련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원하는 것도 돈을 다 주라는 거예요. 만날 일만 주지 말고, 기금이 그렇게 가는 걸로…….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금도 다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논의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제87조 정원문제 등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87조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먼저 정책기획심의관이 해도 좋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죠.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번 정원하고 관련해서, 총액임금제하고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현재 저희가 증원한 사안은 그 안에 포함되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아까 실장님이 설명할 때도 전혀 언급이 없었고 또 이런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정원 조례를 할 때는 총액임금제하고 인건비와 관련돼서 항상 자료를 제시해 줬는데 이번에는 아무 얘기 없이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한 겁니다.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설명 좀 해보세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그래서 저희가 현재 총액인건비는 9월 말 현재 집행한 것이 행자부 산정액이 4,768억원이고 저희가 세운 예산은 4,841억원입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해서 12월까지 집행될 것까지 포함할 때는 약 4,590억원을 사용하게 되고 불용 예상액은 약 261억원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문제가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서울시에서 최근 발표에 의하면 1,300명을 조정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혹시 이러한 내용들을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저희가 유선상으로 자료를 협조하고 담당사무관이 서울시를 어제 다녀왔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다녀와서 혹시 보고받았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제가 현재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1,300명을 감축할 계획인데요. 자체 인력감축은 약 88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 4년간 매년 300명 내외가 자연 퇴직할 경우, 그러니까 서울시의 경우 인력이 매년 한 300명이 자연 퇴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매년 300명씩 감축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한 420명, 20개 사업소에 대해서 한 420명을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는 지금 다른 서울이나 울산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많은 인력을 계속 증원하고 있는데 담당심의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시 경우는 ’70년대 중반부터 개발을 하면서 행정수요가 많이 필요해서 경기도의 약 3.5배가 넘는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 개발수요도 적어지고 시 행정도 안정화의 단계에 들어갔고 또 과거에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한 300명의 퇴직인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와 일반직 정원을 비교할 때 서울시가 1만 1,000여명이고 경기도가 3,000명인데 퇴직인원의 경우 경기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으로 따져 보면 한 58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 비해서 퇴직인원도 적고, 서울시에 민간위탁 계획도 보면 실제 공무원을 민간수준으로 하지만 그에 따른 예산비용은 더 큰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 단위의 조직 통폐합도 현재 서울시가 21개 실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을 여러 가지로 개편은 하지만 기존 21개 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장이나 기획관으로 두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현재 행정환경 여러 가지를 비교해볼 때 저희가 서울시보다 4배 정도 많은 행정수요를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보면 경기도는 3,652명, 서울은 917명으로…….

해문

이해문위원

시간관계상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30명, 소방직 15명, 의회 2명 해서 47명이라는 정원이 올라왔지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직종 조정이 있고 직급 조정, 정원 이체가 있는데 여기 해당 과에서 담당책임자가 나왔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다 나오셨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기획실을 통해서 항상 정원 조례에 대해서 자료로 확인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오늘은 제가 담당 과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정말 꼭 필요한지를, 저희 의회에서는 항상 작고 강한 조직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정원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책임 또 담당과장님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그래서 위원님 한 말씀 드린다면 저희가 앞으로,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조직 관리에 있어서는 실무인력은 최소화해서 자체적으로 감축하고 정리해서 자체 내 조정을 하고 주로 정책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만 증원하는 것으로 최소화했다는 것을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다음부터 그렇다는 얘깁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아닙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런 것을 원칙으로 조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담당

기동담당기업현장

이준목 경제정책과 기업현장담당사무관 이준목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담당과장님이 아니고…….

담당

기동담당기업현장

이준목 네, 과장님 대신에 담당사무관이 나왔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장님 어디 나가셨습니까? 출장 가셨습니까?

담당

기동담당기업현장

이준목 손님이 오셔서 말씀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경제정책과에서 6급 1명을 이번에 증원 요청했지요?

담당

기동담당기업현장

이준목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거기에 해당 담당사무관이 답변할 수 있나요?

담당

기동담당기업현장

이준목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보를 실국장님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과장이 참석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한테 통보한 바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나머지로 미루겠습니다. 나머지가 안 되면 그 조직은 다 보류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손님이 어떤 손님이에요? 의회보다 손님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해문

이해문위원

임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면 경제정책과의 사무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우영

임우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우영

임우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네, 이해문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임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잠깐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실국장님들을 오시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의회에 대한 실국의 예의도 생각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실국장님이 못 왔을 때, 실무과장이나 담당과장이 왔을 때는 분명히 저희 위원장님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 거고 과장이 못 오고 계장이 왔을 때는 더 더군다나 보고를 해야지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올 때는 과장이라고 나와 놓고 나와서 자기보고할 때 계장이면, 뭐 이런 회의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뭐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 것 하나 파악을 못하고 뭐하는 겁니까? 제가 여기 있는 계장님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외부에 나가서 저거했다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오는 것도 뭐한데 손님을 만나고 있어서 못 왔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그 해당 과의 인원 늘어나는 것은 그 손님보다도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질의할 필요도 없고요. 그 과에 늘어나는 인원은 이번에 증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 점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주의 환기시키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차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까? 다음 대중교통과?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과장님이십니까?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안수현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광역버스담당, 버스정보담당 각 5급 2명을 요구하셨지요?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정말 필요한 인력인지를 실무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증원이 되는 배경이라든지 현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인물로 이미 다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조직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5급 2명이면 광역버스담당, 버스정보담당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올렸는데 현재 조직하고 관련해서 꼭 필요한 인력이 해야 될 업무, 또 기존 업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제한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7월 1일자로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시행하는 통합요금제는 시내 일반형 버스고 앞으로 또 시행할 버스 대상으로 좌석형, 직행좌석형 버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7월 1일자 시행을 하면서 저희는 버스개선추진단이라는 TF팀을 운영 가동해 왔습니다. 그 버스개선추진단이 1단장 3개 담당으로 26명 체제로 운영돼 오다가 8월 31일자로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1개 담당과 16명의 공무원이 저희 대중교통과로 이관돼 오면서 앞으로 시행할 좌석형 버스와 그리고 기존에 시행한 일반형 버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 또 인천이 아직 흡수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 사항들을 담당하게 돼서 광역버스, 광역 차원에서 크게는 수도권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간선, 도내 시ㆍ군 간의 문제 그런 것조차도 광역버스계를 신설해서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정보담당은 현재 버스종합상황실이 구성 운영돼 오고 있는데 전에는 저희 대중교통과 소속 내에 서비스계 소속으로만 참여를 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지난 12월에 버스종합상황실이 설치됐고 그 후로는 앞으로 수도권 3개 시ㆍ도 간의 버스정보 연계라든지 또 도내 31개 시ㆍ군 간의 버스정보 연계라든지 이런 과중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소속 직원 3명만 갖고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팀장, 담당제를 저희가 요구했고 사실은 보다 더 많은 인원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인력여건이 그런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5급 계장 요원들만이라도 하면 자체적으로 직원들은 배분을 해서 운영하려고 이런 계획하에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버스개선추진단이 16명이 있었죠?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네, 공무원 16명이 있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됩니까?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버스개선추진단의 인원은 당초에 공무원 16명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석ㆍ박사 10명이 파견돼서 26명 체제로 가동됐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직원들은 그쪽 일도 바쁘고 해서 8월 31일자로 복귀를 했고 공무원 16명만이 저희 대중교통과로 이관돼서 각 담당, 기존에 부서별로 배분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 있으면 답변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개선과장님 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 김대호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6급 2명을 이번에 증원 요청하셨지요?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앞에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저희 교통개선과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교통개선업무가 되겠습니다. 교통개선팀은 교통혼잡지역이라고 해서 경기도에는 도로관리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국도가 있고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있고 또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시ㆍ군도가 있습니다. 이런 조그만 신호나 차로 운영 개선만 해도 효과가 좋은 것들이 많은데 시ㆍ군의 전문성이나 우리 도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치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4기에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서 교통개선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사무관으로 토목직이 1명 있고 그다음에 기계직 2명, 전문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 정도, 5개 축에 대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위해서 토목직 1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건교부,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는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를 해서 금년 말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토목직 6급 정도를 저희가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을 주시면 설계하고 공사를 저희가 금년, 내년도에 하면 다음부터는 시ㆍ군에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청에 교통과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2청 교통개선과는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똑같은 업무를 금년부터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저한테 의뢰했는데 제가 의회에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2청 교통과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까? 과장님 안 나오셨으면 다른 직원이라도 안 나왔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제가 그것을 대신하기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의회에는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일단 1청의 교통개선과장으로서…….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똑같은 업무기 때문에 1, 2청 소관 업무를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이 과에 질의 좀…….

해문

이해문위원

나중에 답변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보충질의하시지요.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토지정보과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 이규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정보는 도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분산되어 가지고 부동산 정보를 통합한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서비스 제공 강화와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 부동산 정책자료 생성 및 제공을 하고 표준공간정보 DB 구축 및 다양한 지도정보연계 공유를 통한 부서별 업무지원체계를 구축코자 신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번에 5급 1명과 6급 1명 해서 2명을 요구…….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4명을 요구했는데요. 5급 1명과 6급 1명이 우선책정이 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그런 사유로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기보

심기보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심기보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5급 1명과 6급 1명 증원을 요구하셨지요?

기보

심기보지역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한 토지이용구상팀은 사실 저희 도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업무입니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각종 개발사업은 토지공사, 지방공사 아니면 시ㆍ군, 민간업자가 입안을 해서 경기도에서 심의만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부분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부분은 특히 자연보전권역 같은 경우에는 물 규제, 수도법 규제 이런 것 해가지고 상당히 지역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팀을 구성해서 경기도의 전반적인 토지이용 구상을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이런 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자연보전권역을 중심으로 먼저 이런 것들을 개발 구상을 하고 이것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택정책과장님!

승희

정승희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정승희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도 5급 1명과 6급 1명.

승희

정승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설명해 보시지요.

승희

정승희주택정책과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하고 실제 분양아파트 간의 품질차로 인해서 현재까지 준공된 아파트 중에 한 54%가 품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부터 품질검수자문단 9명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해서 운영해서 지금까지 상반기에 분기별로 3개 단지씩 6개 단지를 검수했습니다. 현재 10월까지는 14개 단지를 검수했는데 그동안 이런 사항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요청한 건수가 한 94건에 이르고 이것으로 저희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품질검수사업을 내년부터는 표본검수를 해오던 것을 준공단지에 대해서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 실제적으로는 4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최소 인원으로 2명이 조직부서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보강해 주시면 저희가 도민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도시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기봉

김기봉신도시개발과장

신도시개발과장 김기봉입니다. 경기도는 주택공급 계획상 향후 8년간 120만호, 매년 15만호 정도의 추가적인 주택이 필요해서 신도시 건설이 필요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연간 2,300만에서 3,300만㎡의 택지공급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 베드타운화 된 신도시와 차별화된 도시로 자족성을 갖춘 직주일체형 명품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에 발표한 동탄신도시를 포함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도시 건설이 필요해서 이를 전담할 인력이 절실히 필요해서 이번에 증원 요청하게 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원래 증원요청은 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총 8명 증원 요구했지요?

기봉

김기봉신도시개발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7급 1명만 기획실에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기봉

김기봉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택지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업무분장을 잘해서 누수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습니까?

기봉

김기봉신도시개발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사무처에서 의정담당관님.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실무인력 6급 2명을 이번에 증원 요청하셨지요?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특별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으로 행정6급 1명을 증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현재 특별위원회는 8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문위원실에는 5급 1명이 충원돼서 5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특위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8개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152명이 되는데 업무량의 과부하로 인해서 감당을 못해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부터 충원해 달라는 것을 기회가 안 나다가 요즘에 계속 위원회가 늘어나고 활동이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증원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서울의 경우에는 특별전문위원실에 인력이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4명인데 1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의정담당관실에 기술직 1명 증원 요청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 222회 임시회 때, 5월부터 6대 의회 때부터 숙원사업이던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의정담당관실의 일이라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위원회 또는 본회의장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인력 증원 요청이 있을 때 제가 총무담당관을 하면서 인력 배정을 안 했었습니다. 이유는 우선은 일정기간 운영을 해보고 어떤 인력이, 어느 정도 계급의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또 어느 정도인지 기량을 측정해본 다음에 해보자 해서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자료 표출 요구하시는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는 가운데서 행정직들이 나름대로 일을 배워서 어떻게 꾸려나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장애도 발생됐었고, 그래서 지금 직원들 자체도 거기 업무 맡기를 부담스러워 하는데다가 저희가 즉석에서 장애가 발생됐을 때 발견을 못하고 그다음 날이라든가 며칠 지나서 전문가들 와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행정직 가지고는 도저히 한계가 있구나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본회의장에 전자회의, 전자표결, 그다음에 동영상시스템 그 외에도 하고 있는 것이 평상시에는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의안정보시스템부터 해서 회의록 시스템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전자회의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또는 통신 분야에서 업무가 밝은 사람이 필요하되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전문위원실하고 달라서 도정 전반에 걸쳐서 또 의회사무처 일까지 행정의 흐름과 폭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6급을 하게 됐습니다. 6급 고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정 일반적인 용어를 해석할 줄 알고 다룰 줄 아는 이런 인력이 필요해서 부득이 인력을 요청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전산인력이 아니고 일반행정직 6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특별전문위원실에 필요한 인력은 행정6급 1명이 되겠고요. 의정담당관실에는 기술직인데 전산 또는 통신 복수직으로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통신이나 전산이나 요즘에는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인력, 또 의회로 오게 되면 보통 7급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업무를 익히고 6급 승진을 하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급으로 책정을 했을 경우에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자원들이 오기 때문에 업무 흐름을 잘 모릅니다. 본회의를 직접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할 때는 기술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종합행정을, 저희보다 경험이 적기 때문에 행정에 비해서는 복합적인 게 달립니다. 그래서…….

해문

이해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5분 됐으니까 마치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장님 오셨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는 수질연구부에 연구관 2명, 연구사 1명, 6급 1명해서 4명하고 구리농산물검사소 실무인력 7명을 연구사로 하셨지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2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먼저 구리농산물검사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매법인 농산물시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수원농산물검사소는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구리농산물검사소를 추가로 건설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구조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의거해서 인원을 늘리게 되었고요. 환경부에 인원 늘리는 것은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3년간의 조사사업과 그것을 토대로 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서 서로 의견을 절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일환으로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구리에 7명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똑같은 안산이나 안양에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추가로 내년에 신설할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안산과 안양보다도 구리가 더 시급합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 시장 규모가 구리가 제일 큽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크기에 의해서 정한 겁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크기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또 수질연구부에서…….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연구부는 현재 1개 부에 9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장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수질연구부, 대기연구부로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질연구부에 수질총량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한 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기존에 환경연구부를 대기연구부와 수질연구부로 나누어서 2개 팀으로 나눈다는 얘기지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그렇게 꼭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1개 부서에 9개 팀을 한 부장이 컨트롤하는 것은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서 수질과 대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도 요구한 게 있죠?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저희가 U-경기 실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 마스터 플랜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분야별로 27개 단위사업이 선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가 기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자 일단 가는 사업하고 현재 U-city가 광교, 동탄, 흥덕, 판교 등 6개 지역에서 U-city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직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5급 1명을 요구한 거죠?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원래 정원 요구는 9명을 한 것인데…….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9명을 했었는데 지난 7월에 2명은 충원을 받았습니다. 통신 1명하고 전산 1명을 받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타 팀에서 상계 조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습니까?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서도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소방의 날이죠?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본부장님 대신에 과장님 오셨는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남대현입니다. 미리 양해를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소방의 날 행사에 본부장이 참여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소방의 날 행사가 오후 3시입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지금 소방의 날 종료 후에 전국 시ㆍ도본부장 회의를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증원하고자 하는 15명은 근간에 사회 각 분야가 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 있고 24시간 근무부서는 3교대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방에서도 여러 시ㆍ도에서 시범적으로 3교대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가장 근무강도가 높은 5개 서의 상황실에 대해서 3교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1서당 3명씩 해서 15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울러서 소방서에서는 이번에 직급 조정도 있었죠?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직급 조정의 경우에…….

해문

이해문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작년도 6월 30일자로 저희가 경찰이나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소방위, 즉 소방위까지 근속승진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소방장 7급입니다. 7급에서 8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방위로 승진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위가 일선 서에서는 안전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위가 매년 한 20명씩 늘어나고 있어서 근속승진자가 현재 한 60명 정도 이미 각 서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센터장도 소방위 또 부센터장도 소방위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직할안전센터장은 소방경으로 하는 그런 제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30개 소방서의 직할안전센터입니다. 직할안전센터장을 소방경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방경은 6급에 상당하는 직급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설명 다 하셨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또 아까 미처 자기 과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한 과가 있습니까?

수만

김수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수만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은 인재개발원에 출장 중에 계시고 또 총무과장은 병원에 3일 병가를 내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총무과에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참석자가 전혀 없었습니까? 담당직원이 왔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복

김영복위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기록담당 실무인력 기록연구사 1명을 증원 요청하셨죠?

수만

김수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원래 증원 요구는 3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수만

김수만자치행정과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 10월 4일에 개정이 되어서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은 자격요건이 기록물 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역사학도 등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록물관리담당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기 위해서 정원 증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까 설명하지 못한 과가 있습니까?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하고 협의하는 현안이 있어서 제가 부득이 아까 참석을 못하고 지금 오게 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도 실무인력 6급 1명의 증원을 요청하셨죠?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원래는 3명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기업현장기동담당을 만들면서 현장방문 위주로 기업애로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출장이 대부분 주업무가 되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저희가 기업체의 수도 많고 방문해야 될 기업도 많기 때문에 인원이 불가피하게 타 시ㆍ도에 비해 많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현재 4명입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는 서울,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구미 이렇게 기업애로를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되어 있는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직이. 그리고 평균으로 따지면 저희보다 기업체 수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월평균 1인당 처리건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타 시ㆍ도의 경우에는 지금 1인당 한 달에 한 3.7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4월 28일에 발족되고 7월 4일까지의 평균을 내보니까 월평균 한 29.5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방문해야 하다 보니까 내부문서 처리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들어서는 부득불 기업현장 방문횟수가 좀 줄어들게 됐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의 애로를 만족하게 해결해 주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3명의 증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1명이 이번에 올라왔죠?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저는 담당과장님들을 통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오늘 제가 바쁜 시간에도 과장님들 의견을 듣고 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물론 업무가 늘어나고 신규 업무가 있다면 필요한 인력은 증원을 해야죠. 그러나 필요없는 인력이라든지, 저희들이 인력을 잘 관리해서 경기도가 적으면서도 강한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임금 총액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해문 위원님께서 총 실국, 과 질의를 다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질의를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혹시 대중교통과하고 교통개선과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수도권교통조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경기도에서 몇 명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까?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직급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정확하게…….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이것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수도권교통조합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버스 노선조정을 교통조합에서, 그러니까 수도권교통조합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세 군데서 만든 거죠?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광역버스 노선 조정된 게 서울시가 이의를 달아서 건교부에서 부결시킨 적 있죠?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건교부에서 부결은 아니고요. 교통본부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일부는 건교부에서도 추가적으로 인용을 해주었고 그래서 딱 잘라서 아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다른 말씀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수도권교통조합, 지금 실질적으로 교통개선과에서 정원외 정원으로 받아서 쓰고 있겠지만 2개 과 19명이 나가 있는데 애초에 원 부서는 어디입니까? 교통개선과에는 1명입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 김대호입니다. 통신직 1명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는 파견…….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19명은 어디에서 파견을 보낸 겁니까?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각 실국에서 차출이 되었고 그 인원은 행자부로부터 별도 정원 승인을 받아서 그 인원만큼은 각 실과에서 충당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교통국 내에서 19명이 아니라…….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 전체…….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약간 우려를 표시하는 것 자체는 바로 이 수도권교통조합이, 경기도에서 19명이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몇 명 나와 있죠?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거의 같은 수준으로 3개 시ㆍ도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아마 예산은 5 대 5 대 3 정도 맞습니까?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경기, 서울이 거의 같은 비중이고요. 인천이 조금 적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현 이 조합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것을 직결 자치단체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3개 시ㆍ도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가 있는 것은 우리 정원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이른 시기에 컴백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표현이 잘못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 본부장의 임기를 2년씩 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이 2년씩 교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서울에서 본부장을 했고, 이제 조합이 교통본부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을 했고 금년부터 2년간 임기를 경기도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울시의 어떤 부동의 이런 측면도 아마 서울시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과장님, 질의가 지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질의인지는 아시겠죠?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광역교통문제 때문에 3개 시ㆍ도가 조합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 내부에서 특히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의 형태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실제로 여기에 정보화담당관님 계시지만 자치정보화조합이라는 곳도 별도 재단법인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직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 있다면 그분들은 다시 도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그게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서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을 뿐이고 3개 시ㆍ도지사가 합의해서 일단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서울과 경기도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각각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입장과 서울에서의 입장이 있는데 그것을 조율하는 측면에서 본부에서 지금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외뿐만이 아니고 광역적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버스정보 연계라든지 광역적 수도권 전체에 대한 교통문제들은 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3개 시ㆍ도와 연합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갈등만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가급적이면 질의도 간단하고 답변도 간단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본부장은 어디에서 맡고 있죠?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경기도에서 금년부터 2년간…….

윤영

장윤영위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몇 급이…….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3급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3급이 나가고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요청한 것이 5급 2명을 요청했고요. 6급 3명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급이 경기도에서 나가 있으면 밑에 4급이나 5급이 몇 명이 나가 있는지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총괄적 사항은 교통국에서 전부 파견을 나간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급별로는 조직관리파트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이다, 교통본부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실국 홈페이지에 보면 수도권교통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파견현황에 보니까 수도권교통조합에 파견으로 되어 있어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2005년도에 생긴 겁니까?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2004년도부터 정식으로 발족된 것으로…….

윤영

장윤영위원

일단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 질의는 수도권교통조합이면 그쪽 전문가가 파견이 나가 있을 텐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교통국에서 파견 나간 사람이 1명밖에 없다고 한다면 수도권교통조합이 뭐하는 곳이냐라는 거죠?

수현

안수현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업무라는 것이 기계직은 기계직, 전기직 이렇게 직렬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또 행정직은 종합행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통국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들도 타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순환보직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파견을 나가 있는 직원들도 그와 같은 형태로, 또 교통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직렬에서 그만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윤영

장윤영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에서 수도권교통조합에 파견을 나가 있는 사람이 1명 맞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올 텐테요. 저희 부서에서 나간 인력이 1명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대중교통과는 없다고 말씀…….

영복

김영복위원장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적에는 나오셔서 직, 성명을 밝히시고 옆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은 정원을 증원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나 이쪽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파견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정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자치정보화조합이 법인으로 거의 확정되어서 저희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교통조합도 지금 조직문제가 작년부터 거론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컴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판단에서 바로 해당부서인 2개 과에서 5명의 증원 요청이 들어오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위원님, 해당부서가 교통정책과인데 지금 오라고 그랬고요. 참고적으로 오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치정보화조합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만들었는데 그 조합의 구성원이 공무원들로만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일부 파견을 나가 있고 거기의 조합에 전문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도권교통조합은 전부 공무원이 3개 기관에서 파견을 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치정보화조합하고 교통조합은 다른 게 교통조합은 행정행위를 주로 하는 조정기능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아서 3개 기관의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조합으로 하는데 명칭이 조합이다 보니까 조금 성격이 그래서 최근에 본부장으로 명칭을 바꾼 것 같고요. 경기도가 그동안 끈질기게 주장한 것은 수도권교통조합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도권광역교통청 이런 수준으로 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줘서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것이 현재 가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그것이 가시화된다고 할 경우에는 공무원 조직 인원이 오히려 재배치가 되어서 인원이 조금 더 오히려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그 조합이 다른 민간조직으로 바뀌면 그 인원이 여유인원이 되어서 그 인원을 나중에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같은데요. 그 문제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그런 조직으로서 계속 확대 발전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특별법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3개 시ㆍ도가 제시하는 운영방법하고 행자부가 제시한 방법이 지금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에서도 지금 문제가 노정이 되어 있습니다. 3개 시ㆍ도에서 합의한 광역노선 조정 자체를 서울시가 삐져나가서는 합의를 깨버리고요. 문제를 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부서에서 증원을 요청하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따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마는 19명이 나갔는데 교통관련 전문부서의 요원은 1명이라고 파악이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18명은 뭐하는 사람들이 비전문가가, 다른 부서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통정책을 수립하러 나갔다라는 얘기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은 못하고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김대호 과장님, 잠깐 짧게 몇 가지만.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 김대호입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지금 교통개선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BRT단장을 맡으셨었죠?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그때 광역교통기획단장을 했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그때 BRT노선을 몇 개를 했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12개 노선, 그중에 제가 시범사업으로 고양에서 서울 수색을 연결하는 것을…….

종설

진종설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선이 몇 개나 되죠?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지금 BRT라고 통칭하는 노선은 고양 일산에서 서울로 가는 1개 노선이고요. 지금 공사 중인 게 23호선, 제2자유로, 구리～남양주 축, 안양～과천 축이 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서울 수색 가는…….

종설

진종설위원

일산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것, 처음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죠?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죠?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처음에 일부 문제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존 교통패턴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2년 동안.

종설

진종설위원

본 위원도 그 노선을 자주 이용하는데 종전에 40～50분, 길게는 1시간씩 걸리던 그런 노선이 지금 20여분 남짓 내지는 길어야 30분이면 서울역까지도 도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더욱더 확충해서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시설들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설을 해놓고 나서 주변에 상가라든지 주민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시설물 파괴가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껏 운영을 하면서 시설비 보수비용으로 들어간 게 얼마나 됩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지금 BRT노선의 정류장이 한 36개소가 있는데 한 정류소에 유리창이 8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깨진 유리창이 128장 됩니다. 1장당 한 15만원 정도 가는데 최근에 공기총이나 이런 것으로 파손시키는 사람이 많아서 일산경찰서하고 고양경찰서에서 특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웹카메라나 CCTV를 만들어서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곳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조속히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남대현 과장님,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재해, 화재 등등으로 인해서 진압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화상을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치료 요양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남대현입니다. 현재 심각한 부상으로 입원을 하고 있는 직원은 이도재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이전 5년 내에 그런 부상이나…….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5년 동안 5명의 순직자와 239명의 공상자가 있었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그 5명의 순직자와 239명의 공상자, 공상처리가 그때그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가급적 저희가, 과거에는 공상처리하는데 있어서 소방서장들이 관서평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서 직원들에게 공상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사소한 부상의 경우에 공상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상처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철저하게 대처를 하셔서 소방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공상이나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 대체인력은 어떤 식으로…….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일반적인 화재진압요원에 따른 대체인력은 저희가 확보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여성직원들, 주로 구급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성직원들의 경우에는 출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민간인 중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 진압대원에 따른 대체인력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소방에서 지금 최진종 본부장이 멀티소방관을 양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 과장께서는 멀티소방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저희가 경기소방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멀티소방관 제도입니다. 소방을 정예화하는 것과 다기능을 갖는 것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들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고도의 기능을 갖게 하는 것과 다른 기능까지도 동시에 병행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관계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보는 것이 지금 본부에서 얘기하는 멀티소방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 구조구급 소방관들이 중장비까지도 취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방관이 구조구급 기능까지도 하겠다 이런 멀티소방관을 양성하겠다고 하는 건데 보면 구조구급기능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여의 교육기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원도 빠듯하고 증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겉으로 내놓기 좋은, 괜히 용어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은 필요한 인력만큼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특별채용하거나 공개채용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15명을 증원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인력 증원을 통해서 소방력을 보강하고 또 3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갖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멀티소방관 제도를 제도로써 시행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초창기에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께서 우려를 표시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전문성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함으로 인해서 인력 증원 요인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직원들에게…….

종설

진종설위원

잠깐만이요. 교육을 시키고 멀티소방관이라 하는 허울로 이렇게 다른 기능까지도 다 요구를 한다면, 그런 것들이 지금도 위원님들 지적하는 건데 비번에 쉬어야 할 때 교육을 받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적극적인 진압이나 방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재고되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소방인력 보강하는 문제는 옆에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주시고 한 건데 의무소방대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전동석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소방인력 관계에서 간단하게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증원 배경을 설명해 놓은 걸 봤습니다. 증원 배경을 보면 유사 직종으로 경찰직하고 교정직을 들어놨습니다. 이 유사 직종이 어떤 면에서 유사 직종이라고 할 수 있지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유사 직종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근무를 필요로 하는 부서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찰과 저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데 있어서 유사하고 또 근무형태가 대체로 유사합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경찰직이나 교정직 쪽에서도 소방직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합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물론 그쪽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과거에 경찰관은 저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 밑에 보면 또 2교대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교대 인력도 부족하다면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하고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2교대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소방력이 어느 선이 적정하냐 하는 것은 객관화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 소방여건에 비해서 2교대 인력도 부족한 것은,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봤을 때, 타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또 근로기준법 및 소방력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써놨습니다. 이런 상황이나 2교대 인력도 부족하고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소방직을 인력 충원하려고 밖에다 공고를 냈다든가 그럴 경우에 수요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응시비율이 높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경쟁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최근에 저희 공채가 약 50 대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소방직을 채용하는데 50 대 1, 물론 사회적인 실업난을 생각하더라도 소방직에 대해서 50 대 1 정도면 다른 직종을 구할 때 생각하면 적은 비율은 아니지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소방직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다는 얘기지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예를 들면 2교대도 힘들고 기능도 힘들고 소위 말해서 죽을 지경이고 또 근무하기도 힘들고 열악한 조건이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소방을 선호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공무원이라는 국민적인 선호도도 있지만 소방의 인식이 근간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람 있는 직업으로도 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현재 소방력 인력 확보율을 보면 경기도에는 76%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98%가 넘고 있는데 그러면 100%를 생각했을 때 10명 중에 2～3명이 빠진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 사실 허덕이고 힘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76%라는, 저희가 소방력 기준은 갖고 있는 장비를 운용하는 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장비가 많다는 얘기네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결국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서울에 비해서 인구는 비슷합니다마는 관서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의 한 17배 되는 면적 때문에 관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관서수가 많다는 얘기는, 저희는 장비가 배치되지 않은 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배치하고 장비를 배치하면 최소 필요인력이 있습니다,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76% 인력밖에 확보 못했다는 것 자체를 사실 지금까지 뭐했냐고 꾸짖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17배나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장비가 많이 투입되고 또 거기에 대한 소방인력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증원을 해야 한다는, 3교대 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적인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전남만 실시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셨고 꼭 실시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이런 공식석상이 아닌 데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충남에 1개소의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남 1개소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은 상황실 한 군데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충남이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통합상황실에만 3교대로 운영이 돼서…….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금년도에 거기도 3교대 인력을, 다른 자료에 있습니다만 사실 3교대 인력을 금년도에 최초로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돼서 증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3교대 인력을 확보한 데들은 상대적으로 인력 사정이 나은 데들이고, 그래서 충남의 경우에도 지금 이 자료 이외에 아마 3교대 인력을, 최소 인력을 확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경북에도 두 군데를 실제로 상황실하고 구조구급대 한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렇게 죽을 지경이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이것을 보류시키고 부결시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주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3교대를 시작하면 계속해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인력이 무조건 늘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안 주는 그런 식으로 위원들이 몰아가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판단 하에 그것을 자꾸 유보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도 소방인력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력을 늘리는데 있어서 일반 민간인 소방대장이나 아니면 소방서장님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압력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하셔서 좀 문제가 소란스럽기도 했었는데 3교대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3교대 실시로 가지 못하게 하는 아니면,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것을 자꾸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가지 말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고맙습니다. 남북협력 관계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심의관님, 짧게 묻고 짧게 하겠습니다.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아까부터 계속 질의를 해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지난 2000년도에 이루어지고 또한 올해 이루어졌죠?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정상회담 이후에, 2000년도로 거슬러가지 않겠습니다마는 정상회담이후에 지금 며칠 지났죠?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한 달 보름 정도.

동석

전동석위원

10월 4일 그렇게 된 거죠?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면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준비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이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2청에 지금 평화통일…….

동석

전동석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조직은…….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그런 것은 그전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전에요? 평화회담하기 이전에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동석

전동석위원

정상회담하기 이전부터 이것을 묶어야 되겠다…….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실무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런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 보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기구를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이후에, 적절한 것은 정상회담 이후에 접경지대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대북지원 관계사업이 좀 더 확대될 것을 생각해서 늘리겠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맞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것을 구상했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실무적인 작업을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경발연 산하에 통일연구센터가 있고 거기에 남북포럼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이전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원래 8월에 하기로 논의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 남북정상회담 발표 즈음에 그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현재 정상회담 이후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경기도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동석

전동석위원

전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일단 정부관련 돼서는 개성공단 1단계 준공식이 있었고요. 제16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요.

동석

전동석위원

그것은 전에부터 해왔던 것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아니, 이게 10월 4일 이후에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남북이산가족은 실제로 계속 해왔었던 사업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그다음에 남북총리급 예비회담 접촉이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부 농업협력사업 실무접촉이 11월 5일 개성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측에 민간합동실사단이 남포, 안변에서 11월 3일부터 7일까지 방문했고 그다음에 남북총리회담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북사업 민간창구인 남북경협 민간협의회가 11월 5일 서울에서 출범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에 관련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경기도 상황은 지난번에 양모장 합의서 이후에 기술진이 지금 들어가서 온실을 축적했고요. 그다음에 개성지역과 관련돼서는 당초 11월 6일 개성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조금 연기돼서 22일쯤에 들어가서 양돈사업하고 채소사업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다른 사업도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실제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북부 발전의 최대 호재로 잡았어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동석

전동석위원

최대 호재다 해서 했습니다. 실제 최대 호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리적 중심으로 부상된다고 생각하고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시발점이고 또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 하는 말씀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경원선 복원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아까 실장님이 설명올린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추진에 대해서 경기도의 어떤 상황들, 또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적극 건의해서 반영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남북 간 철도라든가 도로망 연결 또 SOC 구축통합 이런 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대북사업과 관련돼서는 물론 중앙부처에서 통일부나 이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들과 관련돼서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제대로 된 조사와 또 그것에 따른 연구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의사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사전에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중앙정부 일변도의, 지금 우리 택지개발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의 어떤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을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개 세부사업들을 각 실과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각각 이루어지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조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2청으로 이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 4페이지에 실제로 남북협력사업 분야별 주관부서 지정현황을 쭉 지정해 놓은 것 보면 전부 2청이 아니고 2청은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2청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지금까지 남북협력사업을 제대로 한 것 중의 하나가 본청에서도 기획관리실이라는 중차대한 부서에서 그것을 쥐고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2청으로 이관하거나 아니면 모아놓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10월 4일 이후에 뭔가 우리가 평화통일이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조직을 개편하고 막 움직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닌가. 위원님들의 지적이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보면 3개 계가 늘어나지만 2개 계는 기존에 있는 계고 1개 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준비단계에 있으면서 향후에 더 증가되는 사업이 있으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확대는 실질적으로 많은 확대는 아니고요. 종합적이고 조정적인 그런 통할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업무를 분장해 놓은 것 보면 물론 통합해 놓은 의미는 있습니다. 분산돼 있는 것을 통합해서 다시 과를 하나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잘하고 있던 것을 한군데서 구조조정을 하시겠다고 과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분할하고 “이것은 너희들이 해라”, 전체적으로 통합 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북한의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고, 남한의 창구가 우리 마음대로 가서 정부 기관의 입장에서 대북 접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놔도 일을 할 게 없다 이거예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저희들 접촉창구에 대해서도 과단위가 되고 이 조직이 커지면서 별도의 법인체가 형성되고 그것을 경기도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더 추진하면 직접적인 활성화가 더 될 겁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창구 자체는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 줘가지고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대행은 하지만 초기단계, 그러니까 2～3년 전만 해도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대북에 가서 협상을 한다든가 어떤 중요한 결정은 저희 경기도 입장을 반영하지 우리민족은 그것과 관련된 어떤 심부름이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렇죠. 심부름을 하고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전달해라 이런 정도지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동석

전동석위원

그렇지만 원래 경기도 정책기획관실에서 계속하던 그 일을 지금 심의관님이 맡아서 하시는 입장인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대북지원사업을 더 늘리거나,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더 늘리거나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성이 많고 늘려간다는 것은 무리가, 상당히 제약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직접 들어가서 대북과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것과 연관돼서 아까 쭉 말씀드린 10개 사업들은 그 이전에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돼야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연구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지만 조직의 생리가 주로 정책기획심의관실에 초기 단계에 계단위로 있다가 조직이 확대되면서 과단위로 분산되면서, 조직의 생리상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그런 필요성을 특별히 느꼈기 때문에 금번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6명에서 13명으로 늘려서 과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줄곧 했던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지금 상황에서 10월 4일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뭔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것처럼 막 이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아주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를 늘리고 하는 것은, 물론 밑에 기본 인프라를 정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를 만든다는 것이…….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그런데 초기단계 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초기단계에 어떤 식으로 인발브(involve)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향후 진도가 정해집니다. 경기도가 어떤 의견과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인발브(involve) 돼 가지고 그것을 끌고 가고 뒤집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준비 차원이라는 것은 남북한 기반업무 총괄 및 기획조정 이런 사람들이, 남북기반담당에 4명을 배정해서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이렇게 해서 남북기반업무 총괄 및 기획조정을 하고 남북 간 교통인프라 등 SOC 분야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실제로 여기를 보면 현재 각 과에서도 아니면 각 실국에서도 다 준비해 오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렇죠? 이게 모아놓는다는 의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각각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통합된 조직체가 크게 기동화가 안 되면 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면 이전부터 벌써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추진해 왔어야지 10월4일 이게 발표되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우리가 막 서두르는 것은, 실제로 신문에서도 2000년도에 남북정상 1차 회담이 이루어졌을 때도 이 이후에도 신뢰와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안 됐습니다. 많은 부분이 안 됐어요. 2007년에 2차 정상회담 때도 보면 지적하는 사항이 신뢰다 이거예요, 신뢰. 그렇죠? 그렇다면 전부 다 가시적으로, 물론 아직까지 로드맵 정해서 몇 월에는 국방장관 만나고 국무총리 회담하고 하는 것은 아까 쭉 말씀하셨듯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저쪽에서 비토(veto)를 놓으면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쪽에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민화협 쪽으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 진다고, 현재 있다는 상황입니다.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그래서 남북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에 담을 여러 가지 사업들은 남측 중앙정부와 같이 준비를 하고 또 사전에 그렇게 해야 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사업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단지 북부 측을 지원하는 사업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남북정상회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남과 북이 경협도 하고 발전도 되고 그런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종합적인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석

전동석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야지 “이하부정관(李下不整冠)”이라고 현재 와서 갑자기 서두르고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어떤 일을 지금 추진해서 뭔가 청사진을 하고, 2000년도에도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DJ가 그랬습니다. DJ가 뭐라 그랬냐 하면 “이제 전쟁은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전쟁은 끝났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통일이 금방 올 것처럼, 기반이 확 뚫릴 것처럼 얘기했지만 바로 서해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그쪽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동조해서 금방 통일될 것처럼 하는 것은 호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물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도 있고 지금 총리급 회담도 진행이 되고 다음 달부터는 그동안 금지됐던 개성관광도 시작되고 내년 5월에는 백두산관광도 시작이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준비와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렇습니다. 남북관계라는 것이 어쨌든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집니다. 지지부진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북핵이 미국하고 협상했을 때 금방 포기하겠다 하는 식으로 했다가 또 아니고 또 1년 동안 지나고 또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 버리고 이런 상황으로 지지부진하게 넘어갑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뭔가 추진을 하고 2청에다 넘기겠다, 아니면 대북사업을 뭔가 크게 포괄적으로 이룩할 것처럼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쪽은 가지도 않았는데, 중앙부처에서 다 할 일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뛰어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한적인 일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버액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조직 개편안은 기존 2개 계가 있던 것에 신규로 인력은 4명만 증원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준비의 초기단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아무튼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보다는 어쨌든 그것은 시기상조다,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깊이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많은 시간을 했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의 임우영 위원입니다. 아까 남북기구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거고요. 이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님 다시 한 번 나와 보시죠.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이렇게 내주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저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이 자료 있지요. 이거 붙어 있는 자료 있잖아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우영

임우영위원

여기 2페이지에 보면 남북협력총괄담당이라는 것은 기존에 남북협력계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또 접경지개발담당은 현재 2청에 접경지개발담당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잖아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남북기반협력담당에도 보면 남북 간 교통인프라 연결 및 통합, 경원선철도, 국도 1ㆍ3호선 이것은 남측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꼭 북한과 연관이 안 되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DMZ평화생태공원 조성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거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또 개성공단 경제협력단지 하고 있잖아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여기에 추가로 들어간 게 한강하구 공동개발하고 해주 경제특구 이런 거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통괄해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주신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단한 것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기획행정실을 평화통일기획실로 바꾸고 남북기반담당에 무슨 남북한 평화생태공원 조성, 아니, DMZ평화생태공원 조성하면서 왜 남북한이라고 앞에다가 씁니까? 그리고 남북 간 교통인프라 등 SOC분야, 아니, 남측에 있는 경원선, 국도 1?3호선 하면서 무슨 놈의 남북한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같은 일을 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자료들을 만드는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모든 일을 하면서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놈의 말이에요. 남북한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부풀려서 무슨 득이 있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부풀리려고 그러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2청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게 논의는 여러분이 얼마 전에 했는지 모르지만 지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것은 7월 말입니다, 7월 말. 7월 말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3개월 전에 이것 2청으로 옮기라고 지시하셨다고 그랬어요. 남북교류담당 모든 업무를 2청으로 옮기라고 그런 걸 7월 말에 나하고 말씀하시면서 3개월 전에 지시를 했는데 아직도 안 됐냐고 수행원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남북정상회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남북정상회담에 편승해서 뭔가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과시하려는 욕심 때문에 2청에서 지금 기본적인 자기 업무 이외에 지사님이 지시해서 하는 남북관련 업무들, 여기에 있는 것들 거의 다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해서 계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자꾸만 과욕을 부려서 이것을 부풀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저런 우려의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 하면서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무슨 놈의 남북정상회담을 해서 경기도에서 득보는 게 얼마나 되는지, 또 실효성이 있는 게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보여줄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갖고 뭔가 더 부풀려서 그런 게 마치 당장에 이루어질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도의원으로서 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러워요. 사실대로 홍보하고 사실대로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조직과 정원을 개정하면서 이게 기능적으로 다시 재편되어야 된다. 1청과 2청의 업무를 지금 지역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능적으로 다시 재편하자라는 것을 저는 기본적인 제 철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 중의 하나도 지금 남북협력관계 잘 되고 있고, 그게 1청에서 정책기획관과 기획관리실 밑에 있으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데 2청으로 갖다 놓으면 예산 하나 제대로 안 되고 지금까지 잘 되던 사업이 무슨 차질이 있고 하는 우려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정원을 보면 2청을 배려한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직 공무원만 그런 줄 압니까? 소방공무원도 똑같아요. 3교대 교대인력 15명 증원하면서, 남부지역에 안산, 부천, 용인, 시흥, 안양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일 수보건수 260건 이상 상위권 5개를 지정했다고 그랬어요. 남양주 300건입니다. 1일 수보건수가 남양주는 300건이에요. 다섯 번째 선정된 안양이 260건입니다. 소방재난본부도 2청을 무시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여러분이 홀대했던 2청에 모처럼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겠다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제대로 저거를 못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만 우려의 목소리를 갖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일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 업무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증원을 시켜주면 싫어할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나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 또 내 밑에 있는 직원 중에서 업무가 과중하다 싶은 사람 인원 하나 더 늘려서 나눠주면 그만큼 업무가 줄어드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이 모처럼 2청에 이런 식으로 계 하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4명이에요. 계 하나 늘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계 하나 늘려주면서 뭐 대단한 것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소방재난본부장을 대신해서 나오신 소방행정과장님 나와서 한번, 이것 왜 이렇게 남양주를 빼고 그 밑의 시흥, 안양을 선정했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남대현입니다. 남양주의 수보건수가 4위인 게 맞습니다. 다만 남양주시에서 가평이 분리되는 것을 감안해서 뺐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시범실시니 만큼 지역적 고려를…….

우영

임우영위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라면 시흥, 안양보다도 오산을 해줘야죠. 오산 274건 아닙니까? 시흥 264건, 안양 260건.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직을 늘리면서 기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이 부분도 화성시까지 오산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수보건수가 많은데 두 개로 분리되기 때문에 분리 소방서를 제외시켰던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게 내년 몇 월에 개청이 됩니까? 1월부터 개청이 됩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기본적인 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늘리려면, 또 정원을 조정하시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구 정원 조례를 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지, 누차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것을 크게 부풀려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질의는 보충질의였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9일자 경기일보를 보니까 “도내 공무원 크게 늘었다. 신도시 개발 타고 5년 새 1만 2,000명이 증가했다.”고 신문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숫자를 5만 7,000명 정도를 늘려서 인건비만 약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지난 YS나 DJ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조정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를 만드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 밝으신 여러 공무원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공무원 증가 논리를 보면 늘 비교하는 것이 서울보다 인구가 많고 예산이 많다. 인구당 대비 공무원 숫자가 적다 이러한 논리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논리를 제기할 때마다 참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럼 실제로 서울시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시는 지방세 세수가 11조 3,064억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경기도는 10조 7,207억원입니다. 서울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주민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물론 필요한 부서에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줄여야 되는 데를 줄이지 않고 늘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늘려서 나가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함몰되는 필요 없는 조직을 잘라낼 때 그 조직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심각히 고민을 해봤냐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들겠다 공약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구와 조직을 늘리고 급수를 올려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아 만든 것이 팔당수질개선본부입니다. 2006년 대비 2007년도에 예산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 얼마나 늘어났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드는데 조직과 인원 늘린다고 해서 결코 1급수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1급수 만드는데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규제밖에 없습니다, 규제. 예산 없는데 뭐로 합니까? 규제해야 조금이라도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성과를 표시하고 또 1급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주거대책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과연 경기도라고 하는 큰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여기에 계신 간부공무원들께서 더욱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1만 2,000명이 늘어난 만큼, 증원된 만큼 서비스와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까? 우리 정말 생각해 보시자고요. 일자리 늘리는 것은 생산적인 데서 일자리를 늘려야지 국민 세금 거둬서 일자리 늘리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정말 주민과 국민들은 배가 등가죽에 붙어서 일어나지도 못할 그러한 지경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소방행정과장님이시죠?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남대현입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2002년부터 소방 현대화 5개년 계획에 소방인력이 몇 명 증원되었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약 1,700명 정도. 2001년도부터면…….

인영

정인영위원

2002년도.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2002년도부터요? 1,607명이 증원됐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몇 명이었는데 현재 몇 명입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2002년도에 3,653명에서 5,343명입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예산은 얼마나 증가가 됐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예산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증가가 됐을 걸로…….

인영

정인영위원

인건비도 오르고 많이 올랐겠죠?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인영

정인영위원

그러면 소방인력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주민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받았습니까? 자신 있게 그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영

정인영위원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겠죠.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인력이 증원되지 않고 2002년도하고 같았다면 과연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저희 소방력 배치는 안전에 관한 사회 인프라로 봐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경기도의 경우에 특히 많은 신흥주거단지, 대규모 주거단지가…….

인영

정인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증원하면 그에 상응하는 장비를 줘야 되겠죠?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장비의 현대화가 되어야 되겠죠?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예만 보더라도 인력이 있다고 해서 산불이 꺼지는 것 아니겠죠. 소방헬기가 있어야 큰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죠?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경기도에 소방헬기 몇 대입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3대 갖고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산에 그것만 3대입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산화용은…….

인영

정인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데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헬기가 꼭 산불 전용헬기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을 싣는 것이 유리한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영

정인영위원

지금 소방헬기가 몇 대 있죠? 총 3대 있죠?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3대가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3대 중에서 산불진화용은 1대 있죠?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산불을 진화하기에 적합한 헬기가 1대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1대 있지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인영

정인영위원

그 1대 가지고 산불이 제대로 진화되겠습니까? 인원을 늘리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팔당수질대책본부 조직과 인원, 직급을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맑게 하는 하수관거시설, 전국 평균보다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비가 우수하면 소방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영

정인영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신도시에 고층빌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사다리나 그에 상응하는 화학장비나 이러한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와야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거지 인원을 계속해서 늘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의 특성이 그겁니다. 미국과 같은 아주 고도화된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화재 진압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같은 장비를 씁니다. 소방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층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람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장비 보강과 인력의 확보는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좋습니다. 3교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15명의 정원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3교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3교대 시범실시해라. 3교대 시범실시를 하되 의용소방대나 그 외에 오천, 지금 몇 명이죠?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5,343명입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5,343명 중에서 15명 못 뺍니까? 그리고 1개 시에 두 군데 있는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줄이지 못합니까? 그런 것 줄여서 충분히 시범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일 것은 안 줄이고 늘리는 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5개 서를 개서하면서 인력은 개서인원으로 84명만, 지난 7월 위원님들께서 늘려주신 인원이 84명입니다. 나머지 인력은 자체인력으로…….

인영

정인영위원

그리고요.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도대체가 소방서 4개, 5개씩 한꺼번에 1년 동안에 증설시키는 지방자치단체 있습니까? 이것은 과욕입니다, 과욕. 뭐든지 차근차근 해야죠. 3교대를 해서 하는 것, 3교대 아니라 4교대, 5교대로 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좀 남는 유휴인력을 차출해서 얼마든지, 5,300명 중에 15명 차출 못합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3교대를 하기 위해서는 화재현장 인력이 2교대로 하던 게 3교대로 되는 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그리고요. 3교대를 시작하는 단초는 뭐냐, 이것은 인력을 천 몇 백명을 늘려서 현원을 5,300명 만들어 놨는데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또 직급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지요. 그 상향된 직급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수치를 대지 못할 정도로 직급이 높아졌습니다, 파생적으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3교대는 향후 2,000명을 요구하는, 시작입니다, 시작.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15명을 늘려주시는 데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시듯이 저희가 3교대를 하기 위한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위원님들이 늘려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15명이라도 이번에 늘리고자 하는 것은 3교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영

정인영위원

바로 그겁니다. 3교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박아놓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차피 인원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인영

정인영위원

15명 증원이 끝이 아니라 바로 2,000명을 증원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물론 2,000명, 3,000명 더 증원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소방서비스를 받고 높이는 것 좋죠. 그러나 주민들도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경기도 예산 계속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한 증원인가 아니면 조직의 생명 유지를 위한 증원인가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행정업무도 사람과 같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밟지 않습니까? 하나의 업무가 생기면 하나의 업무가 또 함몰되고 없어집니다. 이런 것을 없어질 것은 없애고 또 새로이 만들 것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조직에 활력을 넣어야 되는데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자를 곳을 못 자르고 비대해지다 보니까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한테 주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할 일을 세 사람한테 나눠주면 한 사람이 하는 일보다 더 안 되는 것이 조직의 생리입니다. 공무원 늘리면, 조정 못하죠?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경기소방 현실을 잠깐만 말씀드려도…….

인영

정인영위원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죠?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신분이 보장되어 있죠?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인영

정인영위원

놀리는 사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그러면 1만 2,000명의 인원을 늘렸는데 이제는 숨고르기를 한번 하자. 예를 들어서 소방현대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인원 배정도 늘리고 예산 배정도 늘렸는데 이제는 숨고르기를 해서 장비를 현대화하는 쪽으로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자. 왜 15명에 목숨을 거느냐. 이것은 2,000명을 늘리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존 조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제가 간단히 위원님께…….

인영

정인영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교통개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 김대호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당초에는 정원을 몇 명 신청하셨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제가 1계 4명을 요청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1계에 4명요?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네. 1계를 사무관 1명하고 인력 3명을 요청했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명 배정받으신 거예요?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지금 1청은 2명, 2청은 1명 배정받았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경기도가 아시다시피 세수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더 이상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경기도 지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저께 제가 TV뉴스에서도 보니까 지금 우리 도와 각 시?군 교통신호통합관리시스템만 고쳐도 정말 엄청나게 도로를 뚫는데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통개선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이 부족한 인력은 어떻게 확충하시겠습니까? 계속 요구했는데도 안 주면. 요구만 하실 겁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아니, 지금 이번에 1단계로 3명 정도를 얻어서 현재 저희 단계는 실시설계를 14개 축 중에 5개를 끝냈고 지금 8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완료한 5개 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금년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설계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장특성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는가,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토목 분야 전문가를 뽑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호는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수원하고 과천을 빼놓고는 신호운영센터가 없습니다. 31개 시ㆍ군 중에.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는 31개 시ㆍ군에 신호센터를 경찰서 아니면 시ㆍ군청에 만들어 가지고 신호를 과학적으로 운영하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2년 정도만 해보면 도가 관여하지 않아도 시ㆍ군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많이 주시면 좋은데 기획관리실 입장에서는 타 부서와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은 인력이라도 주시면 그 인력을 가지고 부족한 걸 메울까 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시ㆍ군이 자기네 안에서 신호체계 말고 시ㆍ군과 시ㆍ군을 통합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그 역할이 도청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수원하고 의왕 경계지점을 가면 의왕경찰서가 없고 의왕은 군포경찰서입니다. 수원중부경찰서가 있고. 의왕을 관리하는 군포경찰서는 자기 동네를 빨리 빼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동네에서는 안 밀리니까. 그러면 수원경찰서는 밀리니까 안 받습니다. 그런 것을 도에서 관할경찰서 두 군데하고 시 두 군데를 데리고 조정역할을 합니다. 그게 성남ㆍ용인 문제, 파주ㆍ고양 문제, 의정부ㆍ양주 문제 등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게 도 기능인 것 같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인원으로 일단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인원을 더 주면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지금 인원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 배정받은 것만 해도 고맙고요. 하여간 시ㆍ군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리드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저희가 계속 세수가 줄어드는데 무엇보다도 교통체계 개선의 요구가 너무 높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사실은 교통개선과가 도로과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과입니다. 있는 도로라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력을 배정받으시면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더 열심히 해주시고 하여튼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그것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개선과장

고맙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조직과 관련된 질의만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업무는 평화통일기획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비전경영기획관 산하에 안보정책자문단이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이거 의회에 보고된 적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안보정책자문단은 비전임직으로 있고요. 정원에는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을 요구했습니다.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제가 와서는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전에 손학규 지사 시절 이전에도 이 조직이 있었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편제됐다면 이것이 비전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 보고된 적 없고 의회에 승인된 적 없습니다. 단지 예산이 수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예산은 수반이 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예산은 수반이 되는데 안보정책자문단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담당 상임위인 우리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원조례 개정안 이것 하는데 결국은 조직입니다. 평화통일기획실 속에, 최소한 안보정책자문단은 이쪽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의 짧은 식견으로 봤을 때 정 본청에 있다 하더라도 정책기획관실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 실질적으로 여기 안보정책자문단에 몇 분이 계시지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안보자문단은 현재 네 분이 계시고요. 생기기는 작년도 10월 4일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전경영기획관실에 있지만 정책기획심의관실과 비전경영기획관실은 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의 구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냥 상식적으로만, 여기 공직자들 계십니다. 그래서 안보정책자문단과 비전경영기획관과의 관계,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보이거든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그런데 저쪽에 서해안이나 접경지역 관련돼서 그런 개발전략을 짜고 또 그런 군사보호시설과 관련된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안보자문단분들이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번에 감사에서 다루겠습니다. 분명히 보고된 적도 없고 승인받은 적도 없고 예산에서 다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번 직제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평화통일기획실 쪽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는 점에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 토의할 적에 이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재난본부에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남대현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성남소방서가 관할하는 곳에 행정동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수정구하고 중원구 다 합쳐서 26개동입니다. 26개동에 안전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5개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안전센터가 5개 있지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중에서 직할대 하나?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동사무소가 26개 있다는 얘기지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5개당 안전센터 하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동사무소의 수장인 동장의 직급이 어떻게 되지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사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사무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전센터의 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소방위라고 하셨지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소방위라고 한다면 행정직급으로는 몇 급이 되겠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직에 비해서 단계가 하나 더 많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질의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6급과 7급 어디에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7급 정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보면 안전센터장, 옛날에 소방파출소장은 기관장이지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단위책임자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직급 상향하려고 하는 소방경이 6급 상당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6급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확인코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동이 26개인 곳에서 안전센터는 실질적으로는 4개고요. 직할대 포함해서 5개고. 그렇다고 한다면 격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최소한 사무관급이라고 한다면, 소방령이 사무관급이 됩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소방경으로 가자라는 거지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의미가 있다. 서로 부서는 다르지만 만약에 15명 증원에 대해서는 정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주된 테마는 5,000명 중에서 15명 못 뽑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직급 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된다고 했을 때 15명 증원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15명 증원이 안 되면 3교대 근무가 전혀 불가능합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저희는 사실 직급 상향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15명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3교대 인력을 확보한다는…….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많은 질의입니다. 4,000명, 5,000명에서 15명의 TO 빼기가 진짜 불가능합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소방서를 개서하자면 적어도 한 360명이 필요한데 84명 가지고 4개 서를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하게 되겠습니다. 각 서에서 5～6명씩 차출을 할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렵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운영실태 분석자료를 아까 받았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행자부 산정액하고 당초 경기도가 예산을 예측한 금액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총액인건비 가용액을, 지난 9월까지 집행액을 일반일 경우에 1,318억 그다음에 10월과 12월, 3개월 집행계획을 500억으로 잡아서 총 1,818억을 금년도 실제 소요액으로 잡았죠? 이것은 예측된 거죠?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자료 받아서 제가…….

해문

이해문위원

자료 보고 얘기합시다.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다면 지금 행자부 산정액이 경기도에 1,759억으로 잡았죠?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대비해서 보면 오히려 실제 소요액이 행자부 산정액 기준에서 보면 59억이 마이너스 돼죠?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총액인건비가 소방을 포함해서 운영 가능하도록, 지금 이런 한도 내에서 아까 가용하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당초의 취지는, 총액인건비가 금년에 처음 실시됐지 않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하면서 행자부는 전국적으로 각 시ㆍ도에 지침을 내리면서 일반하고 소방하고 분리해서 했지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러나 행자부가 저희들한테 의견 준 것은 일반과 소방을 통합 운영해도 가능하다고 행자부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주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것은 경기도에서 요구해서 받은 거지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저희가 요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일반직과 소방직을 분리한 의미가…….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일종의 어떤 기준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도 실제 행자부 기준액보다 차이가 나고 그래서 몇 % 정도의 여지도 있고 또 이런 인력과 관련된 것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준 자료하고 지난번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하신 적 있지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 보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일반회계 인건비에 경기도가 2009년에 가면 2008년보다도 약 18억 4,50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했단 말이에요.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런 기조라면 결과적으로 인력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행자부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특히 지금 일반일 경우에 59억이, 물론 결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금액이 마이너스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소방도 조금 전에 얘기가 많이 거론됐습니다마는 소방인력도 계속해서 증원해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2009년도에 가면 우리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도 이렇게 총액인건비가 줄어드는 실정인데 지금 이렇게 일반직 정원을 늘리면 앞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그래서 아까 답변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무인력은 최소화하고 필요하다면 정책인력만 극소수로 하는 그런 조직 운영을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저희가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한 조직을 최대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계획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더불어 두 번째 자료 주신, 서울시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기능 쇠퇴분야 인력 감축에 대한 부분이 있고 우리도 지난번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에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220명 감원계획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정원이 결과적으로 늘어나서 약 1,100여명의 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정책기획심의관도 아까 답변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력을 늘릴 때 정말 꼭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할 때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2009년에 가면 인건비도 줄어든다고 예측했지 않습니까?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것에 대비해서 인력을 늘릴 때는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각 과장님들한테 “정말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다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가 TO를 정할 때 업무분석을 디테일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인력이 숫자적으로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직무분석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아까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통계자료를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인력 증원 관련해서는 분명히 각 과에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받아가지고 직무분석이라든지 그에 따른 충원계획을 확고히 받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정책기획심의관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라든가 사무위임 조례 등 기획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질의가 있을 때는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국장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과장께서 참석을 하여 답변이 가능하도록, 기획관리실장이 안 계시지만 정책기획심의관이나 조직담당께서는 참고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꼭 통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될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다루지 않겠다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이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사전협의를 필요로 함으로 사전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2분 회의중지

20시5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을 이해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5조의2 중 평화통일기획실은 기획행정실로, 제15조의3 중 평화통일기획실은 기획행정실로, 제15조의3의제5호 민원실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실시, 공직기강의 확립, 민원실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조 7호 남북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은 삭제, 제87조 중 8,465명을 8,446명으로, 제87조제1호 중 2,942명을 2,938명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5,358명을 5,343명으로 하고 별표 2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위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해문 위원님이 수정발의 해주신 안에 대해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