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및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박명희ㆍ신계용ㆍ진재광 의원 등 30명 발의) 2.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신계용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집행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이라든가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발의하신 분이 박명희 의원님이시니까 박명희 의원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 먼저 해주시죠.

박명희 의원님한테 궁금한 것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집행부에.

그러면 한규택 위원님.

수원 팔달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2조를 보면 아동의 정의를 “만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연령대 구분을 확인은 못했는데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 청소년보호법이 있고 그런데 제 상식 속에서는 만 18세면 거의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까지도 해당이 되는데 아동의 범위를 만 18세까지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정부라든지 행정부에서 아동의 규정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에 “만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가 관련해서, 복지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청소년보호법 같은 것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법에 관계는 되지 않는데 대상자들이 중첩된 관련 규정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일단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차후에 조례를 시행하면서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에 대한 이해는 하겠는데요.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라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 검토는 해봤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상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아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어야죠.

집행부한테?

네. 집행부한테요.

지금 신계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집행부 답변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집행부 담당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계용 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신계용 의원님께서 아동학대관련 아동복지법 개정건의,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아동학대 관련 업무협조 개정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학대 행위자, 관련자의 비협조와 업무방해로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 개정을 해 달라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금년 9월 17일에 건의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조치는 안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국회 상임위원회 거쳐야 되고 본회의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 개정 사항 말고 운영개선 사항으로, 하여튼 그 자료를 서류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필요한 사항은 법 개정 사항뿐만 아니라 운영개선 사항도 혹시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내용도 있으면 같이 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모자복지법이 모ㆍ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는 등 관련 상위법개정에 따라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명무실한 심사위원회를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의 개정규정에 맞게 용어정의를 수정하였고 동 조례와 장애인복지법과의 상이한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유명무실한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공정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별표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일부를 수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5쪽까지의 조례개정안, 6쪽의 계약의 우선순위 기준, 7쪽에서부터 13쪽까지의 법령 발췌사항과 15쪽에서 17쪽까지의 현행조례에 대한 내용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10월 1일 제출하여 10월 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 공공시설 내의 매점 중 장애인 등에게 우선계약할 수 있는 면적을 기존 10㎡ 이하에서 15㎡ 이하로 대상시설을 확대한 것이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을 반영한 것이며 조례안 제6조에서 매점 및 자판기 등의 우선계약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계약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관리ㆍ운영상태 등을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ㆍ운영실태 등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홍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나번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매점규모를 10㎡에서 15㎡로 범위를 확대했거든요. 확대한 사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타당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범위를 확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에 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그래서 시행령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통일하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도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도내에서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했을 적에 늘어나는 대상, 판매기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장애인단체에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의 폭이 넓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라번에 보면 우선순위 결정을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예전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계량화되고 수치화된 기준들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따라 하신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규정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조례안 6쪽 별표에 보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 그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기준안을 근거로 해서 그에 따라서 계량화, 수치화된 평가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번에 보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삭제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면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바꾸었는데요. 지금 한 번 계약하는 게 3년에 1회 한 번 더 연장했던 그런 형태로 진행했던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이게 유착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점의 범위를 넓힌 게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어느 특정인이라든지 아니면 수혜의 폭이 오히려 좁혀지고 유착되어서 계속해서 수혜를 받는 분만 보게 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판매기나 커피판매기 이것을 설치하려면 장애인단체 등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 한 대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커피하고 국산차 판매기는 300만원, 그다음에 음료수 판매하는 겸용은 500만원. 이렇기 때문에 위탁받고자 하는 그런 자가 이 돈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 해 가지고, 제1회 연장해서 3년 재연장을 주어서는 구입비를 완불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항을 저희들이 삭제를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공평하게 그리고 한 사람이 독점해서 운영이 잘못되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지금 초기자금의, 구입자금의 원천적인 회수라든지 그 규모의 투자금액 이런 것에 비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문제를 고려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노점상 단속을 할 때 도로에 있는 가판을 상당부분 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저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 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몇 십 년 동안 노점 점포를 독점해서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법의 설치의 원천적인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철거하는 형태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라고 한다면 장애인단체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독점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서 예를 들면 보통의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햇수가 제가 봤을 때는 3년 이상 되거나 기존 관행대로 3년하고 1회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다, 6년이라고 하면 그 시설 설치물이 노후화되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제품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그랬을 때 그런 용기에 맞는 자동판매기가 나오고 이런 형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타당성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세부적으로 이후에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조례안 8조에 보면 계약자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계약자가 직접 관리운영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1촌의 직계혈족 그 배우자가 관리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9조에 보면 계약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폐단이 발견되거나 흠결이 발견되면 계약해지 조항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같이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수익이 많고 계속독점하고 폐단이 있으면 이런 조항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삭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삭제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여기 보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 세부근거 별표 제6조2항에 나와 있는데 이 기준으로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꾸 모순되는 얘기인데 그 초기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등등의 여러 사유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대로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층적으로 하위계층,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가 상당부분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현실적으로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을 내세워서, 예를 들면 현실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그분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허울 좋게 그 사람들을 내세워서 위탁이나 수탁을 받아서 쓰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것 없고 장애인단체의 운영경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장애인단체의 사업비로 쓰고 이런 편법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작년에 용인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들이 신문기사화 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 법하고, 조례하고 현실하고는 상당히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행정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하고 또 감시하는 그런 여건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자판기의 위생상태가 아주 엉망이다. 그래서 그 내부를 보고서는 커피나 음료수를 마실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관리라고 하는, 포괄적으로 게을리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위생점검에 대한 부분이 한 조항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위생점검을 관리부서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나 2회 정도 위생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자판기 관리 하는데 있어 취약점인데 조례안 제9조제1항2호에 보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한 경우에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고 세부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각 기관에서 위탁을 줄 때 위탁계약 시에 구체적으로 지금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 달에 한 번씩 위생검열을 한다든가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위탁계약 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명기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런 관리가 위생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숙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아까 “계약을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관리 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평가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까 식중독문제도 나왔고 여러 위생문제, 이런 여러 가지 관리 운영상태를 평가하는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숙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 같은 것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각 공공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판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받나요?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에 따라서 재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거 아닌가요?

자판기를 재계약하는데 점수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장애등급 1, 2급, 70대 이상 노인, 이런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그마한 수입이지만 일정한 수입이 감소가 되고, 있었던 게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분들도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복지를 최대한 염려하면서 저희들이 계약자 의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안 했을 경우에 계약해지를 하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점수제를 해갖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습법에 따라서 복지를 우선해서 저희들이 이런 자판기 설치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습법에 따라서 한다는 게 이해가 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도 되겠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커피나 이런 것을 마실 권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자판기에서는 커피를 아예 뽑을 생각을 안 하고 여름이 지나면 프림 같은 게 산패해 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운영이나 관리에 관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관습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각 시ㆍ군이나 각 공공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손숙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되는 내용을 최대한 같이 검토를 해갖고 어떤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가 강구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거 국장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총체적으로 한 가지에요. 지금 7조, 8조의 부분인데 기존에 언론에 많이 보도됐듯이 위생이나 관리 운영상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단, 이 조례 자체가 6조에 보면 장애인, 70세 이상, 유공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체는 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해요. 운영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두 번째 8조에 있는 “직계나 혈족, 이런 사람들이 할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을 행정관서에서 원활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스러운 게 운영관리문제예요. 이 사람들의 직계들이 다 못삽니다. 그래서 제3자가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 자체는 도와주고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관리하는데 이 부분이 꼭 문제가 생겨요. 이게 여태 연속이 돼요. 각 지방단체에 가보면 관리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과연 행정관서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중히 고려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 조례 자체는 저도 찬성하지만 관리운영, 위생 내지는 재계약 문제, 이런 문제는 아마 집행부에서 신중히 관리대상으로 해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장 강은희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심의 예정인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문산읍에 소재하고 있는 임진각 주변시설이 경기도 제2청사, 경기관광공사, 파주시 등 각각의 관리주체로 인하여 시설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시설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임진각 주변시설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자 금년도 3월부터 약 3회에 걸쳐서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파주시 등과 협의한 결과 현재 경기문화재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평화누리와 경기관광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진각 및 경기평화센터를 경기관광공사에서 통합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화누리를 포함한 임진각 주변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개정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5조제1항의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위탁대상을 현재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관광공사로 변경토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2006년 12월에 제정된 겁니다, 에 의해서 개정조례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법령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수정사항이 이번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추진경위는 지난 6월 20일 지사님의 임진각 주변시설 관리주체의 일원화 방침 결정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간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의 및 조례개정에 따른 법제심사를 거쳐 2007년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협의를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거쳤으며 10월 23일 조례개정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이 가결되어 10월 30일 제228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10월 29일 제출하여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진각 주변시설의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음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제5조에서 평화누리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위탁을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관광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임진각 주변에 위치한 유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경기관광공사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여 시설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임진각 주변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안을 올리신 건데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주 문산읍에 소재하고 있는 임진각 주변의 평화누리뿐만 아니라 경기평화센터, 임진각, 임진각관광지 등 몇 군데가 있는 거죠?

지금 총 면적이 11만 7,400평 됩니다. 그 속에 경기 제2청사가 관리하는 평화누리는 약 8만 7,000평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평화센터 및 임진각을 경기관광공사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은 1,133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임진각관광지가 약 2만 8,000평 돼서 저희 2청사와 경기관광공사가 하는 것은 총 면적의 약 77%인 8만 8,133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누리 운영조례를 개정하면서 2청 여성정책실에서 가져온 것은 여기 평화누리의 운영내용에 청소년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평화누리 청소년수련관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2청에서 그 업무를 받으신 거죠?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처음 ’99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부지매입하고 기본설계한 다음에 2003년 5월에 1청 관광문화산업과에서 2청 보육청소년담당관실로 이관됐는데 맞습니까?

네. 2003년 5월 22일자로 평화생태공원으로 업무가 1청 관광과에서 2청 가족청소년과로 바뀌면서 사업명칭이 세계청소년안보관광파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넘게 4년 정도 2청 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관리해 오셨죠?

네.

그동안 작년 행정감사 때도 나온 얘기고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몇 백억이 들어갔는데 지속적으로 처음 의지대로 목적한 바 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로 설립을 해야 될 경우에는 거의 9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용역결과가 있었죠?

네. 총 사업비를 당초에 저희가 1,225억으로 계상을 해서 그중에서 2005년도 평화축전을 위해서 기 투자된 게 265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로 투입될 것이 약 960억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960억?

네. 약 7,000평의 건물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 건축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년 10월 10일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의 유보를 결정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유보한 이후에 어디서 관리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오시다가 1년이 지난 오늘 이것을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던 것을 경기관광공사가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쪽에다 위탁을 줘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가지고 그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하고자 올라오신 거죠?

네.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그때 경기문화재단이나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가 출연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경기도의 역사라든지 전통, 주로 연구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재단이 되겠고요. 관광공사는 좀 더 활동, 사업중심으로 가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기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청소년의 어떤 문화, 생태문화, 이런 것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는 경기문화재단이 이 평화누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당초 조례에 있던 것처럼 위탁단체를 경기문화재단으로 했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해 우리가 10월 10일자로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건립 유보를 결정한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그렇게 960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짓기에는 민생관련한 사업에 더 많이 시급성이 있다. 그래서 유보결정을 내려주셔서 이걸 장기과제로 가도록 지사님 지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러면 제2청사에서 경발연으로 평화누리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방안을 저희가 용역과제로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났냐하면 경기도가 앞으로 그 지역의 통일과 평화와 안보와 생태가 보존되고 발전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평화누리를 중심으로 한 임진각 일원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가고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문화관광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책과제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연구중심이고 문화중심으로 가는 문화재단보다는 사업중심으로 가는 경기관광공사가 단체로서 더 적합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관광공사로 위탁단체를 변경하는 겁니다.

실장님은 지금 문화재단이 그 당시에 위탁을 받게 된 것은 문화 쪽에 연구중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이 관광공사보다는 성격상 더 맞겠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이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제4조2항에 보면 그 기능에 있어서 청소년 및 문화예술행사 등등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청소년문화예술행사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1청의 관광문화산업과에서 2청의 보육청소년담당관실로 담당이 바뀌었던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실장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다시 관광공사가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어떤 연구중심,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문화산업에 대한 연구, 이런 것보다는 사업중심으로 관광벨트화해 가지고 그쪽을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경기도지사님의 의지 아닙니까? 김문수 지사님의 의지시죠?

꼭 그 사업이 전제되는 것은 저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연구가 전제된 상태에서의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그런 것을 봤을 때…….

관광공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죠.

아니죠. 저희는 경발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지금 위탁주체가 문화재단에서 관광공사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를 관광벨트화 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광벨트도 물론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쪽에는 어차피 통일이라든가 그리고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것이 그 지역의 용도자체가 청소년수련시설 용도입니다. 만일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게 문화관광쪽으로만 간다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은 반드시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저희 청소년사업에 대한 애정과 이것이 저희가 계속 갔었어야만 더, 경기문화재단에서 했었어야만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중요한 사업으로 가지 않나 하는 것, 저도 그것은 충분히 제가 위원님의 심정을 알 수 있고요. 단지 저희는 이런 것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용도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경기관광공사가 이 지역 일원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키면서 그 속에 청소년, 생태, 평화, 통일, 문화, 관광이라는 것을 다 집어넣는 그야말로 종합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용역을 아마 추진할 걸로 알고 있고요. 용역이 갈 때 저희가 사실은 제안을 합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은 당위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이런 사업이 경기관광공사로 간다고 해서 청소년사업이 약화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예상하시죠?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의 용도자체가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공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광공사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인가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거든요.

관광공사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어떻든지 청소년수련시설의 용도로 돼 있는 그 부지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경기도가 고민하고 있는 통일의 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사업을 넣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청소년수련시설 용도에 맞는 그런 사업도 당연히 거기에 과업지시가 돼야죠.

그러면 나중에 구체적인 문제는 제가 행정감사 때 좀 더 다루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실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게 부지 등등 사용용도상 청소년수련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축제도 저희가 2청 가족여성정책실 보육청소년과에서 한 겁니다. 그게 2005년도 평축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1청도 마찬가지지만 2청도 청소년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네.

청소년예산이 적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억이나 들여서 운영비에만 평화누리를 운영해 왔고 올해는 1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실적을 보니까 여기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이런 것이 저한테 전혀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예산 중에서도 열악한 파트가 청소년인데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10억씩이나 들여서 청소년예산으로 잡아서 거기를 관리하는데 포괄적으로, 결국은 경기도민들이 이용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청소년수련관으로 건립돼서 운영이 돼야 하는 이 기관이, 이 시설이 제대로 청소년에게 얼마나 혜택을 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로 삼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여기가 허가는 청소년수련원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관광공사로 넘어갔을 경우에 관광공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금 실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어떤 평화누리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남북관계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의 다리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겠느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관광공사에다 위탁을 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2청의 보육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평화누리는 용도가 청소년수련시설 용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한 해 동안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활용했느냐 하는 것에 지금 자료제시가 안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져야만 본격적으로 청소년 활동이 됩니다. 지금 이 운영이라는 것은 야외공연장의 임대료라든지 촛불파빌리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일반인들, 거기에 청소년도 포함되고요. 유치원생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을 거기에 입소시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러려면 사실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련시설을 짓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딱 떨어지는 청소년만 구분된 몇 명이 이용했느냐는 것은 자료를 못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청소년수련원인데 청소년을 유치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없는 겁니다. 맞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2청의 청소년과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업무분장상 당초에 이것이 2청 관할소재지인 파주에 있고 그다음에 인접하고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그런 판단으로 업무가…….

행정적, 내부적으로 권역별, 지역별 이렇게 하다보니까 2청 청소년담당관실에서 맡게 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향후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은 이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올라왔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후에 그동안 출연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각 비효율적인 운영 등 분산된 운영주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가, 이런 전반적인 그동안의 운영과정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재심사할 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을 지금까지 모든 운영과정을, 비효율적인 운영과정 또 출연기금에 관련된 내용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결과를 검토해본 이후에 다음에 재심사할 것을 본 위원이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평화누리 때문에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올해 제가 평화누리를 세 번 정도 방문했었어요. 가봤더니 가족들이 많이 와서 거기를 돌아보고 상당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거의 파주시에서 전세 내서 쓰다시피 하더라고요.

그것은 파주시 것입니다.

주차장은요? 평화누리에 관련된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던 것 같던데.

아닙니다. 저희는 2005년도 평축할 때는 임시주차장을 따로 사용했고요. 그것은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올해 청소년 행사들은 거기에서 많이 이루어졌나요?

사실 이게 지금 6월 20일로 일원화 결정이 났고요. 유보결정은 작년도 10월 10일 났고.

일원화 결정이 언제 났다고요?

6월 20일에 났습니다.

올해 6월.

네. 그것이 그동안 3월부터 저희가, 우선 3월 12일 지사님께서 평화누리 일원 전체를 관리주체를 일원화해라.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효율적이지 못하고 예산도 방만하게 운영이 되니까 이것을 한 기관에서 해서 전체를 일원화하라고 검토지시를 주셨고요, 3월 12일. 그래서 저희가 3월 23일부터 저희 2청, 파주시, 그다음 경기관광공사가 23일 또 4월 3일, 5월 9일 계속해서 일원화에 따라 이게 경기관광공사로 갈 것이냐, 경기도에서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파주시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한충재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점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하느냐 그랬는데 바로 이런 물리적인, 그래서 6월 20일 임진강 주변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도록 지사님이 그때 결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절차를, 조례를 개정하려면 우리가 일단 법무담당관실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한 20일 해야 되고.

됐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시간적인 게 지금 온 거죠. 저희가 평화누리 운영을 제대로 잘못해서 무엇인가를 조금 은폐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혹시 제가 답변에서 드렸다면 그것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청소년 행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했더니 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올해 들어와서 청소년 행사들이 이렇게.

거의 못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황선희…….

저희가 그것은 했습니다. 경기북부 청소년관악제는 저희가 평화누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황선희 위원님이 행감자료를 요청했을 때 답변을 못 주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현재 도지사께서 업무소관을 일원화해라. 그래서 관리주체를 일원화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원화를 언제 이룰 계획입니까?

그것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는 거고요.

이 조례개정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관리주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운영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바뀌는 거죠?

네.

현재 소관업무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소관업무는 저희 가족담당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관리주체가 바뀌는 부분이라면 지금 조례 자체가 이제 폐지되고 새롭게 조례를 관광국에서 공유재산 관리운영계획이라든가 바뀌어서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발의해서 심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소관업무 자체가 앞으로 변동될 계획이 있죠?

그런데 그 업무이관은 내년도쯤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좀 더 이것을 효율적으로 가려면 내년도에 또 조례를 받아가는 데에서 하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일정한 부분이 업무를 속행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개정까지 수탁단체를 변경해서 그 업무와 유관한 데로 업무를 조정을 받으면 바로 1월부터 거기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일원화를 본다면 말이에요. 관광공사에 대한 어떤 클러스터가 되었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문화재단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중에 그런 변동이 이루어졌을 때, 업무소관이 바뀌었을 때 그때 이 조례의 변동이나 폐지나 새로운 부분이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생각들은 다 그렇습니다. 아까 서로 정회 중에 협의를 한 부분은 일단 이 조례는 이번에 개정하지 않고 보류해서 행정감사 이후나 아니면 아까 업무소관이 변동되었을 때 폐지와 새로운 변동사항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답은 아니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조례가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관광공사로 간다손 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받습니다. 또 자료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수탁단체가 변경된다고 해서 저희가 감사를 회피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게 내년도 시점에서 연초에 된다면 그때까지는 저희 소관으로 이 업무를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내년도 청소년 예산 얼마 세우, 평화누리 관련된 예산이 얼마…….

7억 2,500 세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의 예산이, 청소년 예산이 그만큼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확보되지만 그것은 평화누리 운영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만일 저희 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문화 쪽의 어느 과로 간다면 그쪽으로 예산은 자동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올해 전체적인 청소년 예산이 일정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정부분이 있다면 7억이 그 속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 그 7억이 빠진다면 새로운 청소년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좀 더 심의,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상임위가 아닌 업무가 이관된 그 부서가 관계된 상임위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후에 업무소관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는 거죠.

그런데 상임위가 바뀌게 되면 저희가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을 못하죠.

그러면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행정감사도 하고 다각도로 검토도 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의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규택 위원입니다.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주체에 대한 이관문제가 동 위원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유되는 부분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한 이후에 조례개정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다루는 부분을 보류했으면 합니다.

한규택 위원님으로부터 현재로서는 동 조례안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자는 요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유보하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유보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8일간,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