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되는 조례의 안건을 방청하기 위해서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경기협회, 아주 멋진 단체이름인 것 같습니다. 정경애 님 그리고 강선숙 님이 방청석에 와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총무과장 유승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1쪽입니다. 경기도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정보의 공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변화된 정보와 환경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낮추고 산정기준을 보완, 금액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 중 공개방법에 대하여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을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동영상 등 전자파일을 용량단위로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쪽입니다. 제명 “경기도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를 법령 제명 띄어쓰기 정부방침에 의거하여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로 변경 표기하였으며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개정하였고, 별표 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에 관련 개정된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안 10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전산자료 열람ㆍ시청”란을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란으로,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란을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란으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별표 공개대상의 문서ㆍ대장 등, 도면ㆍ카드 등의 사본(종이 출력물) 1매마다 A3 이상 300원, B4 이하 250원이던 것을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으로하여 전자파일 종이 출력물 등 종이문서 사본 교부의 수준으로 수수료 금액을 경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출력물 10매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800원 정도가 경감됩니다. 또한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50원이던 것을 1건(10매 기준) 1회 200원으로 하여 전자파일 열람ㆍ시청의 수준으로 수수료 금액을 경감하였습니다. 공개대상이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영화 필름ㆍ슬라이드인 경우 복제 10분마다 3,000원이던 것을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으로 하여 전자파일 수수료 산정기준을 기존 시간단위에서 전자파일 형태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700MB 용량단위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CD 한 장 용량이며 mp3 파일 오디오 자료는 700분 정도의 용량이 되고 영화파일, 비디오 자료는 화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고화질로 60분 가량의 용량이 되며 수수료는 700MB를 기준하였을 때 1만 3,000원이 경감됩니다. 공개대상이 사진 또는 사진 필름인 경우 복제 10분마다 5,000원이던 것을 복제 1건(1MB 기준) 2회 200원, 1MB 초과 시 0.5MB마다 100원으로 하여 전자파일 수수료 산정기준을 기존 시간단위에서 전자파일 형태에 맞게 설정하고 수수료 금액을 경감하였으며 참고로 1MB 용량단위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시 200만 화소 기준으로 사진 한 장의 용량이 됩니다. 조례안 5쪽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문서 또는 자료의 열람ㆍ복제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수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개정하고자 하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성있게 개정되어 원활한 정보공개 업무가 시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ㆍ학계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하입니다. 경기도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29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10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유승철 총무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및 금액에 맞추어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경기도 및 대구, 부산, 충북교육청에서도 관련 법률에 맞도록 본 조례를 기이 개정하였으며 사본ㆍ복제물의 수수료를 낮추고 전자파일은 용량단위로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실성 있는 금액산출을 제시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특히 입법전문위원이 상위법과 기타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되고 또 집행부와 협의된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꼭 총무과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 1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제139조로 조문이 변경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용은 같은 건데 지난 2007년 5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조문이 거의 대부분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도 포함해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는 여러 가지 조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이와 같이 각 조례에 지방자치법이 변경된 조문이 그대로 변경안이 제출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경기도청은 그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은 그 작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한 사례로 제출됐지만, 물론 전반적인 담당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교육청에 전달하셔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는 것에 맞춰서 관련 조례들도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조례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진작에 했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자기 해당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검토해서 개정작업이 제출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액수는 전반적으로 감액을 시킨 건데 존경하는 김남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 이런 데서 하는 대로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약간 시기가 늦었다는 것에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거의 같은 맥락인데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교조나 이런 데서 자료를 많이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많이 거부를 당합니다. 공개에 대해서. 교육청이 공개를 거부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들이 많은 민원이 생기고 또 저희 같은 의원들한테 거꾸로 “요청했는데 거부당해서 못 받는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이거 문제가 있다. 받아 달라” 이런 사례가 많이, 그러다보니까 20건밖에 안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요청하는 게 20건이어서 20건밖에 안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전교조와 관계되는 분들한테 민원을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감을, 그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소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답변해 주실 사항인데 상위법이나 이렇게 보니까 경감조례가 있어요.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경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2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문에는 경감에 관한 조례안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경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못하고 그냥 저희 규정만, 수수료 징수금액 개정 이것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위 법률에는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지금 물론 저렴하게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수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건데 그것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률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 조항이 없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실행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학교와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다 내야 되겠지만 학부모들이 학교를,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교조나 이런 저런 교직원 단체, 교총이라든가 이런 교직원 단체에서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공공복리를 위한 거라고 보지 개인을 위한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도 결국은 자기 사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의 공금을 쓰는 걸 거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요청하는 양이 아마 실질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개인이 요청하는 것보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예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형평성에 관한 걸로 생각해서…….

형평성이 아니라 상위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위 법률에. 13페이지 제출해 주신 거, 상위 법률에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형평성을 따져요.

알겠습니다.

상위 법률에 있는데 안 한 것이 형평성에 잘못된 거지요. 다음에 이것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에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서 수정안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것만을 다루지 우리가 저기가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게 아닌데. 제가 봐서는 여기에서 수정해도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은 교육위원회 통해야 되고 이런저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니, 개정안을 우리가 제출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해도 관계없어요. 교육청 입장이 어떤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하든지 다음에 하든지 간에 감면조항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것은 저희가 즉시 검토해서 일부개정안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령모개라고 오늘 개정하고 또 내일모레 개정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면 되지.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추진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상입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잘해주신 것 같고 특히 조례개정안 상정할 때에 상위 법률 신구조문을 비교하는 내용이 미흡하다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더 받고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차피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수정을 위원장님께서 추진하실 거라면 한 가지 제가 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조례에 제3조 수수료를 보면 “영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수수료는 정한 금액 2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 법률에 영문으로 발행할 적에 2배로 징수한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복사를 하는 건데 영문으로 되어 있거나 한글로 되어 있거나 복사하는데 2배로 받을만한 사유가 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제증명수수료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관한 것이.

아니, 이것도 포함되는 거지. 별표 1과 별표 2와 같은, 그러니까 별표 1이나 별표 2가 복사물에도 포함되어 있지요?

네.

그러니까 복사물도 포함되는 거지요.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포괄적으로 별표 1ㆍ2가 다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될 경우에는 별표 1ㆍ2를 다 두 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복사하는데 영어로 된 문서라고 2배 받을 일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이것도 조문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조례인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추진하실 거라면 어차피 이것까지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진학 위원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고요. 아까 공공기관에 대한 문제는 제6조에 이 사항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자료 18쪽이에요.

이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접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를 징수면제로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공기관의 장이 됐든 개인이 됐든 공익의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감면조항이 상위 법령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수료 징수면제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정안을 넣게 되면 장 혹은 그 업무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도 관계가 없냐 이 말씀이지요.

그 관계는 비용부담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할 수가 있습니까?

수정안?

아니, 조례발의를 얘기했지요.

법령 조례발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 도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발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해에도 이 문제 가지고 논의했었는데 각 학계에서도 그렇고 법제처 해석도 달라요. 늘 교육위원회라는 한 단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법하고 교육지방자치특별법하고 법률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일부 조항, 5항까지는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해야만 저희가 심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조항이 걸려 있어서 저희 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실 조례 발의를 거의 차단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적인 검토를 안해 봐서 사실 저거하겠는데…….

그럼 개인의 의견으로 듣고 여기에서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대외적으로 도의회에서 왜 이런, 아까 존경하는 동료 이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령이 바뀌었어요. 그럼 그 조문대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발의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조항에 걸려 있어서 못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도민들도 이 사항을 모르고 있지요. 그래서 “도의회는 조례 개정도 한 건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천부당만부당 모르는 상식 가지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내용의 질의로 들어가면 별표에서요, 문서나 대장, 도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냥 사본(종이 출력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서 또는 대장, 도면 같은 것들이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네,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컬러로 된 것도 마찬가지 이 적용이 됩니까?

컬러로 된 것을 저희가 현재는 그냥 흑백으로 복사해서 사실은 여태까지는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긴한데 지금은 공급자 위주의 생각이시고 받고자 하시는 분이 컬러로 이 자료를 생성해 놨으면 왜 컬러로 했는가는 다 누구나 이해할 거예요. 컬러로 해야만 그 자료가 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또 이해하기 싶기 때문에 컬러로 했을 거라고요. 그런 자료를 흑백으로 제출해 주면 자료의 의미가 많이 상쇄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조례로 위임을 해놨으면 컬러는 얼마라는 것이 수정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솔직한 말씀으로 검토해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컬러 자료 생성이 돼 있는 것도 흑백으로 그냥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고.

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조항이 들어간 사항이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개정내용이 지금 저희가 이걸 그냥 인용을 한 건데요, 거기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지요. 자료 자체가 컬러로 돼 있는데, 그럼 사진도 컬러로 안해주고 흑백으로 해줬어요? 사진이요.

사진도 지금 특별히 원하는 경우만 컬러로 해서 가격은 같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 생성 자체가 컬러로 돼 있으면 컬러로 해주시는 게 원칙이고 흑백으로 돼 있으면 흑백으로 해주셔야지요. 그걸 원칙으로 해서 가야 되고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행자부나 교육인적자원부나 모든 상위부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아무 이의를 별로 안 달았어요. 이것은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서 이 컬러 문제 가지고 가격을 논의해서 수정하기는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감면조항 사항은 우리가 논의해서 수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영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 편이 한 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에 60분 기준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 캔이 있을 때는 30분 기준해서 또 2,000원을 추가하는 겁니까?

추가비용이 한 편당 30분 기준으로 해서 2,000원씩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3,500원하고 그리고 30분 초과하게 되면 편당 2,000원씩 더 받는다 이 얘기죠?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조례개정안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는 연구를 해오시고 또 질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심사, 의결하고 난 다음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개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상정된 걸 끝내고 하시죠?

그러면 수정조례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이상덕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의 장학금 지급 목적과 장학생의 요건을 개선 및 보완하고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관할 지역 고등학교의 효율적인 특별장학생 선발 및 심사업무를 위하여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관할 하에 각각의 장학생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1조의 장학금 지급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목적규정을 개선 및 보완하였고, 안 제2조 특별장학생의 요건 중 제1호 초등학교 6학년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중학교 제1학년 학생에 한한다), 제2호 중학교 3학년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자 또는 고등학교 선발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고등학교 제1학년 학생에 한한다), 제3호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교생활에 성실한 자(중ㆍ고등학교 제2, 3학년 학생)로 일부 개정하고 제5호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5조 1항 및 제2항 중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관할하에 각각의 장학생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부교육감 소속의 중등교육과장을 위원장으로 관할지역 고등학교의 특별장학생 선발 및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올린 유인물 7쪽부터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로 현행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문을 유인물 11쪽부터 13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하입니다. 경기도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29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10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이상덕 교육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북부지역 8개 지역교육청을 관할하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에 장학생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제2청사의 특색에 맞는 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제2조의 특별장학생 요건 중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 등의 규정을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기준을 완화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 점과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학생 요건 완화로 재량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은 교육기본법 제28조1항에 충실하기 위해서, 특히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에 아주 사무에 충실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장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심사위원은 저희 본청에 중등교육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교육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답변입니까?

네.

중등교육과장이 위원장이 됩니까?

네. 장학생심사위원회는 중등교육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장학사, 장학관들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은 본청이고요. 지역교육청은 학무과장이 된다고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중등과장, 학무과장.

그렇죠.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했는데 소속공무원이라면 교육공무원이겠지요?

네. 청내소속.

지역교육청이면 지역교육청의 교직원 중에서.

그렇습니다.

교직원이라기 보다 교원 중에서 뽑았군요.

네. 교원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 지역사회의 시민들도, 교육에 관심이 있는 그런 기관, 그런 분들 중에서도 심사위원으로 포함시키면 좋지 않는가요? 꼭 소속공무원들이 해야만 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지역사회의 이런 분들까지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청내에서 교육활동에 직접 임하는 분들을 위원회로 구성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교육도 교육자치가 앞으로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요. 교육자치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지금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는 교육을 위한 또 교육에 대한 열정 있는 그런 시민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위원회에 같이 소속이 되어서 활동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수반 사항은 2페이지 6번항에 보니까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했거든요. 예산이 왜 해당이 없지요?

지금 예산수반사항은, 이 조례에 필요한 예산은 수반사항이 필요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에서는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조례만 개정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필요없다.

네.

위원장님,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 내용은 다른 데다 아마…….

아, 그래요. 여기서 “해당사항 없음” 해서 참 이상하다,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텐데. 아무튼 장학금, 여기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먼저 현행조문에는 극히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로 국한했었는데 그것을 완화해서 다른 부분에, 또는 가정이 너무 빈곤하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확대해석한 이번 조례는 상당히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이천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출된 수정안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결국은 전체 조례전문과 관련된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장학생의 어떤 요건은 범위는 늘려놨어요. 핵심내용 중에 하나가.

네.

그런데 장학생의 정수는 그대로 100분 1의 범위 안에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며는 정수는 그대로고 혜택 볼 수 있는 범위만 늘려놓은 건데 결국은 성적우수자나 이런 데서 빠져나올 수 밖에 없는 그 인원수만큼. 그렇게 되는 거지요? 100이며는 100명이라고 하는 명수는 묶여 있는 거고 그런데 성적 우수한 애들 위주로 줬는데 선행이나 효행 애들을 줘야 되니까 그 숫자만큼을 만약에 주게 되면 성적 우수한 애들 만큼은 줄어들어야만 되는 거지요? 지금 사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요건을 완화시키거나 늘려놨으면 100분의 1을 100분의 2가 됐든 어떤 장학생의 정수도 늘려야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는 거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저희들도 생각의 괘를 같이 하는데 처음에 이 장학금의 원초적인 목적은 사실은 학교에서 입학성적 1등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옛날에 입학시험이 강화됐고 입학시험 볼 때 그들에게 좀 명예도 주고 그리고 학비도 감면시키고 내려오던 그런 장학금을 학교별로 저희들이 한 명씩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적 우수만 우리 도비에서 특별히 줄 거냐해서 인원수는 고정시키고 성적이 만약에 일등이 아니더라도 다른 행실이 좋고 다른 데 모범이 보이고 으뜸이 되면 그 학생들도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완화를 시키고 보니까 숫자는 못 늘리고 그냥 선발대상자들의 요건만 완화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우리 국장님 답변 속에서 또 모순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지급기관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과거의 조례는 입학우수장학생이죠, 이른바. 그렇게 해서 지급기간을 입학우수장학생이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7조에 그렇게 지급기간이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요건을 완화해서 입학장학생, 과거에 성적우수장학생이 아닌 선행 내지 효행, 이런 애들한테 더 주기 위해서 더 이것을 개정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급기간은 그대로 졸업할 때까지로 묶여 있어요. 그건 개정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취지로 바꾸었다라면 이 지급기간도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았었는가.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한다든가, 입학장학생은 과거부터 우리나라에 어떤 전례가 있고 우수한 학생을 끌어들여오기 위한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 지급기간에 대해서, 지금같이 선행, 효행 해서 한다라면 지급기간도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그 말씀에 연장인데 처음에는 학교별로 한 명씩만 주다가 저희들이 중간에 좀 인원수를 늘려서 학교별로 우리 경기도 전체의 학교숫자에 0.5를 해서 100개 학교라면 100명만 주다가 50명을 늘려서 150명으로 늘려서…….

그것은 지금 말이 안 되지요. 제가 먼저 질의드린 것이 그래서 학생총수의 100분의 1 범위 안은 그대로 묶여있는데 어떻게 또 늘려요. 학생총수 100분의 1 범위 안에 그대로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요건은 늘려놨지만 장학생의 정수는 그대로 100분의 1로 묶어놓은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또 늘려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하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못 해서, 핀트가 어긋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혜를 받는 학생의 수는 고정되어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뭘 또 늘리냐는 얘기지.

저희들이 이 조례가 쭉 넘어오는 사이에 숫자가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늘어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여쭙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숫자는 고정되어 있다. 수혜자가 성적 일등짜리만 받던 것을 우리 현대로 들어오면서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인성교육도 중시하고 특기교육도 중시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제가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정수는 똑같이 묶어놨고 그럼 성적우수자로 받던 아이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요. 성적우수자가 10명 받던 것을 5명밖에 못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흔한 말로. 선행한 애들이 받아야 되니까. 숫자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지급기간이 과연 입학장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이해는 되지만 선행, 효행하는 애들도 같이 졸업할 때까지 그애들을 3년간 계속해서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이 과연 올바른 장학제도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거지요. 이것은 그대로 묶여있잖아요. 졸업할 때까지로, 지급기간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달라는 거지요.

저희들이 지금 시행함에 있어서 이 지급기간은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나 학교 내 지역사회 등 여러 단체에서 이 금액으로 보면 이 금액보다 많은 장학금의 종류가 상당히 여럿 있어서 학교에서 수혜대상자들의 폭은 현실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국장님, 자꾸만 엉뚱한 답변을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선행, 효행이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취지가 뭡니까? 이 아이들 칭찬도 해주고 좀더 선행, 효행을 많이 해라, 니네들 선행, 효행을 하면 장학금도 주고 하니까 그런 걸로 아이들을 좀 순화시키고 그렇게 아이들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에요. 결국 장학금의 지급 목적이. 선행, 효행하는 아이들을. 그러며는 그 목적대로라면 제가 봐서는 1년 단위로 바꾸는 것도 좋을 텐데 계속 묶여있으면 쟤는 계속 선행, 효행으로 받는데 내가 아무리 선행, 효행 해도 못 받어. 그러면 그런 교육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만 엉뚱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급기간에 대해서도 제가 봐서는 이런 쪽으로 요건을 바꾸는 차원에서는 이것도 또한 개정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개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천우 위원님께서 상당히 사려 깊은 질의를 해주셨고요. 이천우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장학생 선정현황, 갖고 계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조 지급중지에 해당되는 경우의 현황, 이 자료를 감사일정에 맞추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학금에 대해서 여기 12쪽 6조에 보면 “선정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의” 이게 있는데 경기도 그거하고는 이게 별개인가요? 제가 거기 위원으로 있는데 보면 선생님들이 십시일반해서 5,000원, 1만원씩 떼어서 한 장학 그게 있는데 이거랑 그것은 별도인가 해서.

별도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지원되는 거지요?

그것은 장학재단으로 설립이 돼서 장학재단으로 따로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특별장학금은 교특에서 예산을 편성시켜서 내려보내주는 장학금입니다.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주는 것은 보통 1년에 아이들한테 얼마씩 주며, 보통 1년에 나가는 게 100억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학금이 어디에서 운영되는 것인지 제가…….

장학재단!

저희들 교육청에 금년에 처음 설립된 재단은 기존 금액이 한 10억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할 때는 100억이라고 해서, 제가 거기 위원인데.

남경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본 개정조례안과는 별개로 나중에 설명을 따로…….

그래서 그게 같은 건지 아닌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장학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학 위원입니다.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쪽을 봐주시면 거의가 조문들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한다.”, “한다.”, “한다.” 쭉 되어 있는데 8조에 가서 지급중지에는 여유규정을 뒀거든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같은 항 2항에 보면 강제규정으로 해놓고 “보고하여야 한다.”로 해놨어요. “지급중지 할 수 있다.”하고 “지급중지 한다.”하고 차이가 뭐가 있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하고 열어 놓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조2항은 위에 해당되는 학생은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강제조항으로 지급을 중단하라 그런 의도로 그 한 조만 “할 수 있다.”라고 표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합니까?

네. 결격사유가 발생됐을 때 학교장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면 이 결격사유는 그대로 인정돼서 지급을 중지하고 다른 학생으로 교체시켜야 됩니다.

이 장학금은 매 학기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기초에 해서 3월에 장학금을 지급했고 5월에 이러한 각 호가 해당이 됐어요. 그러면 환급을 합니까?

네, 그러면 환급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정학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적에 이 학생이 학교에 계속 재적을 하고 있을 경우 학비 감면됐던 금액을 학생이 납부하도록, 그것은 결국은 환불하는 것이고 국고로 들어오는 사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그 사항도 첨부해서 넣어주시고요.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장학생 선발이 이 취지가 어려운 극빈학생 또는 가정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8억 정도 도비장학금으로 지출하고 있고, 향후 2008년도 이후에 아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급자의 혜택을 넓게 해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제도는 만들어 놨지만 예산이 없으면 아무 효용가치가 없어요. 관련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늘릴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는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 요청하거나 그런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혜의 폭을 넓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발할 수 있는 대상을 요건을 완화시켜 주고 총체적인 수혜대상인원은 그대로 학교별로 한정된 인원을 그대로 놓고 과거에 1등 하던 학생에게만 주던 것을 2등 한 학생이 1등짜리보다 행실이 더 효행이 높고 그럴 경우에는 2등이나 3등,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요건을 완화시켰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근본 시행하고 있는 취지는 성적이 우수하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성적이 우수한 것은 필연적이고 필수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 충분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필요조건에는 일단 성적이 우수해야 되고 충분조건에는 가정이 어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합치가 됐을 때 여기 대상자가 우선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100분의 1이라고 수치를 해놨으면 그 수혜대상자도 100분의 1을 지급을 못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뭣하러 100분의 1이라는 수치를 계상해 놓으시고 명문화시켜 놨으면 거기에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각 학교에 1명 정도도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각 학교에 1명.

1명은 되는데 100분의 1은 아직 달성을 못하고 있다?

네.

그렇다면 문제는 예산의 범위인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상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9조에는 또 “장학생에게 지급할 소요되는 자금은 매년 경기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로 강제 의무조항을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조항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수혜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3조를 보시면 “10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매년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이것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범위 안에서”라는 이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시거든요. 100분의 1이라고 딱 잘랐으면 저희 지적에 많은 질타를 받으실 텐데 이렇게 범위 안에서만 해놓고, 그렇다면 저희는 100분의 1이라는 것은 수혜를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2006년 7억 9,000이나 2007년 8억이나 별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점차 늘려가야 되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해놓으셨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통과된 게 얼마 됐어요?

2008년도에는 조금 늘어나서, 정확한 액수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8억 2,000정도.

한 2,000만원 정도 더 늘어났네요. 2007년도 대비해서.

사실은 신설되는 학교의 숫자를 감안했을 뿐이지.

그러면 실제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학교가 늘어나서 줘야 되기 때문에.

현 실태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학생의 수혜대상자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숫자를 늘려나가도록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학교별로 한 명씩만 주다가 한 명을 늘리게 되면 사실은 100% 인상하는 게 돼서 저희들 예산편성이나 집행하는데 또 학교 선정하는 데에서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여튼 제도가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이에요. 예산이 있어야 집행을 하고 할 텐데,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장학생을, 수혜를 받아야 할 학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못함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심히 고민하셔서 예산부서에 많은 예산이, 이 조례안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께서 보다 많은, 성적이 우수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충정의 말씀으로 질의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장학재단, 그것도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우리 도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또 노총을 통해서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이 연간 15억 이상 아마 매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마을장학금, 기타 여러 가지 형태와 규모의 장학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항은 해마다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에서 최우수 성적을 낸 학생들에게, 수석합격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