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2007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7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고 강정구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기탁입니다. 의약관리담당 정명선입니다. 저출산대책담당 홍성옥입니다. 진료민원담당 서현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429쪽에 민간장학금 지원사업추진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금년에 JC에서 2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학생 1인당 3십만원을 지급했는데 관내 20개 중.고등학교 학생 중 셋째아이에 대해서 지급해서 실시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30가구 정도 해 놨는데 그럼 가구당 한사람으로 치면 됩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중. 고등학생 한사람 2십만원 정도……
한일선위원
JC에서 그렇게 했다면 각 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된다면 사업이 굉장히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봉사단체별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크게 잡아서 JC, 라이온스, 로타리를 우선적으로 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하니까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이 사업은 올해 영주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했고, 지난 10월 26일 날 또 영주시 보건사업과가 경북을 대표해서 보건복지부에 발표에 갔더니만 이런 장학사업 하는 데는 아직 한곳도 없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사업을 각 단체 협조를 받아서 확대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좋은 생각인데 구상을 그렇게 하고 계시면 보건소에서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각 단체로부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효사랑 실천 순회 한방진료가 있는데 50개 농촌부락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한방진료인데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이 한방진료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지금 한방의사가 5개 지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같이 동원해서 나가고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한일선위원
한방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기속되어 있는 공무원들 이예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라고 군대 안가는 대신 일선 보건소에 3년간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입니다.
한일선위원
실적이 주로 오지마을이라면 어떤 곳을 얘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풍기를 얘기한다면?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풍기 같은 경우에는 삼가리나 백동, 전구리 꼭대기 이런 오지를 말합니다.
한일선위원
풍기 같으면 올해 몇 개 동을 순회하셨어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삼가리, 전구리에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덧붙여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부탁을 드리면 농촌에 오지마을 같은 데는 농번기를 피해서 이왕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한다라고 봤을 적에는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때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해 주시는 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늘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게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각 읍면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보건진료소장이죠? 뭐라고 합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지금 동에는 없습니다. 읍면에 10개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별정6급으로 13개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읍면에 나가 있는 보건지소장들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우리 보건소 소관에 영주시청 공무원의 한 사람이죠? 6급 정도가 지소장으로 나가 있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현재 직급은 풍기읍에 6급이 1명 있고, 대부분 7급, 8급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영주시청 소속되어 있는 분 아닙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분들은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돼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 같습니다.
김인환위원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을 해 봐야겠어요.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진료소는 별정직입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별정 6급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분들은 7월 1일부터 근무형태가 바뀌어서 ……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10월 7일부터 일상 근력으로……
김인환위원
아침에 출근했다 오후에 퇴근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진료소 문제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사업과장님이 하십니까? 보건소장님이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철저하게 해 주세요! 상당히 좀 말이 많은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진료소나 이런 부분에는 의약분업이 있어서 잘 안 했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42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가흥2동에 1157 십자정신요양원 앞에 해가지고 기능보강사업에 사회복귀시설이 5억인데 태원의료재단이 누구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대표가 김필묵 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럼 십자정신요양원은 김태영씨 앞으로 이사장이 되어 있고, 태원의료재단은 김필묵이 앞으로 되어 있고, 둘 부자분이 이것저것 다 하시네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십자정신요양원은 관리 감독이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
김인환위원
십자정신요양원에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십장정신요양원은 김태영씨 앞으로 되어 있고, 태원의료재단은 새희망병원 김필묵이란 말이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김인환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여기에 새희망노인전문요양원 그래서 운영인원 37명, 국. 도비를 받아서 2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또 십자정신요양원, 태원의료재단이 올라와 있는데 병실이 몇 동 합니까? 세심하게 내부적인 어떤 조직표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동수는 한 동이고, 2층 규모입니다.
김인환위원
입소 정원이 57명인데 여기에 충분한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5억이란 막대한 입소정원 57명, 이렇게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안 있나요? 십자정신요양원 앞에 민간자본보조로 태훈의료재단에 하는데 새희망병원에서 한다. 이러면 장애인들에게 적응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병동이 몇동, 입소정원이 몇 명할 수 있고, 여기는 관리하는 의사는 얼마나 되어 있으며 그냥 외부적인 5억을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는 건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병원 성격이 아니고,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해서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교육을 받는 기관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럼 교육을 받으려면 보건소 관할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 아니에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기능보강사업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허가를 했는데 보건소에 정신보건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시설을 지금 보강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자들은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면 타인과의 대화연습, 도자기 만들기, 종이접기 이런 훈련을 받고, 사회적응훈련으로서 재래시장 혼자 가서 물건 사기, 마트 같은데 물건 사는 이런 교육입니다.
김인환위원
왜 저가 질의를 했는가 하면 과장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하면 십자정신요양원에서 그 사람들이 약을 먹고, 새희망병원에서 약을 타먹고 어느 정도 활동성이 좀 재기될 만하면 영주에 나와서 조그마한 기업체에 가서 월급을 받거든요.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이건 정신 장애인들인데 똑 같은 내용인데 보건소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합니까? 이건 뭔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정신 이상자들을 훈련시키는 것 아니에요? 훈련시켜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훈련을 시켜가지고 지금 자동차매매상사라든가 병원이라든지 개인기업체에 가서 심부름하고 일하고 해서 월급을 타서 자기 통장에 들어가고 하는데 똑 같은 맥락 아니에요? 똑 같은 맥락을 가지고 두개의 부서에서 지원을 해서 집을 지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뭔가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정신요원을 사회복지과에서 안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이 사업이 2007년도에 시작이 된 게 아니고, 2006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내용을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은 사회복지과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직제 상에 사회복귀시설은 보건위생과고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지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편제가 되어 있다니까 좋습니다. 좋고 이게 지금 언제 기초공사를 했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지금 일상감사 설계심사 보건복지부심사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다 지어 간다는 말 이지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아직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내년도 4월 달까지 다 지을 수 있나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3∼4월에 마치도록 공기가 있기 때문에 독촉을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공기가 있으니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사업인데 지금 안정면 내줄리에 짓는 거죠? 3십8억 가지고 짓는 거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장수인애가병원 일맥의료재단이 있는 거기 아닙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김인환위원
여기 공정이 얼마나 되었어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지금현재 지하1층, 지상3층인데 골조공사는 완료하고, 옥탑하고, 전기 통신 내부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이게 늦어진 이유는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2005년도에 심의를 했는데……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자부담 6억6천2백만원 관계하고, 그런 관계 좀 늦어 졌습니다.
김인환위원
아니죠. 막연하게 자부담 6억2천이 아니고 이게 2005년도 4월 달인데 심의를 해 가지고, 그해 연도에 기초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공기가 이렇게 많이 늦어 졌거든요. 3년째인데 뭐가 잘못 됐는지, 예를 들어서 이분이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한 기간은 그것도 또 늦어집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이게 당초에 선정돼 되어 가지고 할 시점에서는 노인요양병원 수요가 얼마 없었는데 지금은 현재 노인 요양병원이 많습니다. 그 중간에 일맥의료재단에서 이사들이 내부적으로 저가 알고 있기에는 반대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결정이 2005년도에 됐고, 설계가 2006년도 하반기에 완료된 것 같습니다.
김인환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2007년도가 넘어가고 2008년도까지도 아직까지 공사자체가 이렇다면 공사기간을 수탁자 결정했을 적에 2005년도 몇 월부터 3년간인가 5년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사가 늦어지면 그 기간도 늦어집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수탁기간은 5년에서 10년 정도로 하는데……
김인환위원
5년에서 10년 정도로 대충 얘기해서 안 되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딱 정해져 있다고요.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됐다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부터 2008년 5월 달까지라면 2008년도 5월까지 됐을 적에 신축공사가 늦어져서 공기가 잘못돼서 3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재계약을 안 하고도 그 공기자체가 그냥 그대로 늘어납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당초 운영협약체결을 할 적에 계약이 5년인데 기간이 2008년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기간이 2008년도 3월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2008년도 3월이면 다음 년도 아니에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공사기간은 지금이고, 내년 3월에 미수탁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김인환위원
다시 그 사람하고 병원을 다 짓고 나서 수탁계약을 다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결론적으로 저가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 자체가 시립노인전문요양원 같으면 수가가 싸잖아요. 시립이니까 일반인 것보다는 싸잖아요? 이 건물을 빨리 지어가지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2005년도에 계약을 해 놓고, 2008년도에 들어간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 보건소에 일부적인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지어서 빨리 들어가야 우리 시민들이 전문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올 여름에 우천관계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예, 또 한 가지 416페이지에 보건소 및 시청사 증축공사인데 사업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도에서 2008년도 11월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한 증축공사에 대한 부분적이든 세부적이든 과장께서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시청사 증축공사는 2006년 9월 26일 날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6억8천6백만원으로 국비 4억5천7백만원, 시비 2억2천9백만원이 확보되어서 건물규모는 496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3일 시청사 증축예산확보가 5억이 되었습니다. 건물규모는 334.89평방미터입니다. 전체건물규모는 예산액이 11억8천육백만원, 국비가 4억5천7백만원, 시비가 7억2천9백만원 건물규모는 830.89평방미터입니다.
김인환위원
그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어떻게 해서 집을 지어서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부분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는 걸 저가 물은 겁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걸 물은 게 아니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입찰이 금년 4월 20일 날 되어서 낙찰업체가 포항시 티엠건축사무소인데 우리가 일차 기본 설계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에 7월 16일 날 심의 요청했습니다. 8월7일날 결과가 내려 왔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8월 28일날 보건복지부에 심의 요청했습니다.
김인환위원
기본설계 언제 했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8월 28일 날 다 되어가지고 바로 보건복지부에 심의 요청했습니다. 10월 5일 날 보건복지부에 약간의 지적사항을 받아 가지고 설계보완 해 가지고 지난 10월 29일 날 우리자체설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동양대학교 교수, 경북전문대학 교수, 안동대학교 교수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에서 10월 29일 날 심의를 해 가지고 35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보완사항에 대해서 11월 6일까지 마쳐가지고 3개 전문대학, 동양대학, 안동대학에 가서 교수들한테 다 했다고 완료되었다고 하고 다시 기획감사팀에 설계 감사를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지적사항 많이 받았지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좀 받았습니다.
김인환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저가 대충 알고 있거든요. 지적사항을 안 받도록 보건복지부에 심의 요청하고 자문위원을 구성했을 적에 자문위원에 먼저 회의를 해 가지고 했더라면 지적사항을 덜 받았을 겁니다. 회의를 하지 않고 그냥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맞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미숙하다. 정말로 좀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보건사업과장님은 더 열심히 하시고, 우리보건소에 전 직원들은 다 잘한다고 의원님들의 칭찬도 듣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제가 기본설계부터 심의 요청할 때부터 잘 알고 있고, 이런 지적사항을 받으면 자문위원이라든가 구성했으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설계한 걸 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분발해서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417쪽에 보건진료소가 근무방법이 달라졌다는 게 거기서 잠자고 하는 게 없지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진료소 진료원이 종전에는 현 보건진료소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주민보건을 담당했는데 10월 7일부터 일상근력으로 법이 바뀌어서 ……
장헌문위원
일상근력이라는 것은 아침에 출근에서 저녁에 퇴근하고 이렇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장헌문위원
밤에는 근무를 안 하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장헌문위원
진료소는 몇 분씩 있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한사람씩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대략 외딴지역에 있고 해서 밤에 근무를 안 하면 괜찮습니다만 밤에 근무하면 사실 좀 위험성이 따르거든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지금 부부가 같이 살림을 하고 있고 때문에 없었는데 일부는 지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금방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청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런 생길 수 있거든요. 출퇴근하면 자유롭게 그냥 뭐 그런 게 없도록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두 가지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요런 건 민간대행이라는 것은 그 민간에 위탁을 해 주기 위해서 공사부터 시키는 겁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시에서 공사를 직접 직영으로 안하고 민간 법인에서 바로 공사를 합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면 운영도 앞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운영도 바로 하기 때문에……
장헌문위원
어차피 시에서 개인 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준 것 아닙니까? 위탁했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공사도 하고 그렇죠? 할 때는 조건을 어떻게 해요? 시하고 계약을 할 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보조금처리규칙에 우리 보조금 시 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시가 그럼 어떻게 수입이 좀 있어요?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수입이 생기잖습니까? 병원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시가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그러나 어차피 시가 7억8천정도 보조를 해도 시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그건 운영을 아직 안 해 봤는데 지금 기존 운영하는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평균 병상 가동률이 한 79% 정도 돼요. 가득 안차요. 그래서 이 시설이 각 지자체마다 계속 선호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들어오면 운영이 잘 되고, 적게 입원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 법인에서 좀 책임을 지고 운영해 달라.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물론 장애인에 대한 것이나 노인에 대한 병원을 하는 것은 시가 수입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틀림없이 입소하는 사람들도 개인 사설보다는 좀 더 좋은 혜택으로 좀 돈도 적게 들고 그래 들어갈 거 아닙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태훈의료재단이든지 일맥의료재단에 대행을 시키는 것을 봐서는 계약이 됐는데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시가 연간 어떻게 해서하라든지 아니면 수입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이런 게 영주시가 돈을 벌기 위한 것 보담도 투명하게 그야말로 시가 하는 게 좀 다르게 깨끗하게 하고 또 혜택을 보는 사람은 좀 더 좋은 혜택을 받고 하는데 계약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투명성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인도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은 전부 카드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물론 그렇지만 시가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설재단도 예산을 많이 들어 주고 지을 때도 많이 도와주지만 운영하는데 대해서 감독하기가 참 어렵잖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틀림없이 아마 감독이라든지 감사를 하기가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 보면 개인 재단도 좀 깨끗하게 잘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똑 같은 규모에 하는데 이쪽에서는 시에서 하는 것은 돈도 적게 들고 좋은 혜택도 받고 하는데 개인이 그렇게 했을 때는 좀 들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운영하더라도 틀림없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감독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면 자체운영비하고 관리비 등에 전부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걸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에 출산장려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출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 시장이 취임해서 1년이 넘었는데 이 기간하고 그 전에 1년하고 대비를 해 봤습니까? 출산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작년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가지고 9명이 증가했고, 금년에는 10말 현재 작년 동기에 대비하면 12명이 출생이 증가했습니다.
장헌문위원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장헌문위원
앞으로 출생은 많이 증가해 가지고 지금 봐서는 줄지만 안했으면 다행인데 많이 증가한다면 효과가 있는 겁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효과 있는데 임신에서 출산까지 또 보육까지 우리시 예산이 좀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427쪽에 효사랑 실천 순회 한방진료가 있는데 참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효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하시겠습니다만 대단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혼자 있는 분도 그렇고, 또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앉아서 그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저 생각에는 의료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효, 사랑 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좋지 않은 곳에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그걸 즐겁게 생각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즐겁게 생각하고 그래야 효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런 교육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어야 그런 생각 가지고 물론 하셨겠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자체적으로 매월 말 한번씩 전체직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428쪽에 기숙사 수험생 건강검진 이건 특수시책이 아니고 작년에 했잖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올해 확대해 가지고 ……
장헌문위원
특수시책에 계속성이네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학교에서도 반응이 좋고 학부모들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장헌문위원
물론 기숙사 대부분 고등학교는 다 있으니까 병원에 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받는 건 좋지요. 전에 보건소에서 한번 진료를 학교 오면 의사 한분이 주로 내과, 치과에서 오셔가지고 3시간동안에 한 1,500명 다 하고 이래했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이런 학생들에 대한 것은 좋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계획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실천도 좀 성과가 오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429쪽에 있는 것도 특수시책인데 이것은 봉사단체나 종교단체에서 결연을 시켜줘 가지고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내용 입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결연이 아니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봉사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셋째아이 중, 고등학생에 대해 가지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봉사단체는 많습니다만 다는 못하고 큰 봉사단체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봉사단체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자기네들도 자체사업이 있고, 장학금은 별도로 출현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
장헌문위원
장학금은 전부 봉사단체에서 부담합니까? 시가 전부 부담합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봉사단체에서 전부 부담합니다.
장헌문위원
보건소에서는 역할만 합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셋째아를 주는데 장학금을 주면 이유가 있어야 되고 성과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셋째아를 준다면 물론 먼 장래를 보면 성과도 있겠죠. "아! 셋째아이들이 장학금 혜택 받는걸 봐서 우리도 셋째아를 낳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금 그건 먼 것 아닙니까? 지금 가까이 있는 학생들을 준 것 같으면 성과가 더 클 것이고, 또 그것도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다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홍보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장학금을 주니까 셋째아이는 장학금을 주더라. 이게 전부 파급이 돼야 누구든지 셋째아이를 낳아야 되겠다고 장려하는데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세웠겠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우리가 획일적으로 셋째아이라고 중. 고등학생 다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성적이 상위 50%안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지 무조건 셋째아라고 주는 건 아닙니다.
장헌문위원
학교나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장학금을 줬을 때는 성과를 뭘 기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셋째 아 준다는 것도 출산장려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장려의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여러 분야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BC카드 다복카드 가정카드도 만들어 주고 미용업소에 20% 할인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인구가 12명 증가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계속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민간 장학금을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쭤본 것 그 외에 그러면 현재 시에서 보시기에 셋째자녀 이상의 중. 고생이 있는 가정이 대략 어느 정도 혹시 현황이 파악이 됩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95년도부터 출생한 가정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700세대가 있습니다. 학생수는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세대는 700세대이고, 지금 해당되는 학생이 얼마쯤 되는지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그 숫자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정책을 추진하실 때는 아마도 사전에 시에서 이런 현황조사가 돼야 될 것이고 금방 말씀드렸던 어떤 선정 기준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아마 그런 어떤 틀을 정확하게 갖춰진 다음에 그게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 기숙사 수험생 건강검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예산은 시행하시는데 전혀 필요 없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산은 보건소 자체예산으로 무료로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렇다면 제가 조금 확대하셔가지고 어차피 무료로 하신다면 관내하고 풍기에 한 고등학교 또 포함시킨다고 하셨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제가 이 지역에 보니까 전문대학하고 대학이 두개 있지 않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사실은 여기 관내에는 우리 고등학생 같으면 그래도 집이 가깝게 가정이 있거든요.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거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가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떤 영양이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서 가능하시다면 그쪽까지도 한번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동양대학교, 전문대학은 집단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여기는 검진을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대학생들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아마 민원봉사과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생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봉사과에 그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그쪽에도 어떤 특별히 위생관리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물론 소독 같은 건 하겠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소독도 좋은데 그쪽에는 주로 살균소독제나 해충방지제 같은 어떤 약품 같은 것을 좀 공급지원해 주는 부분도 필요치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건소 관할인지 민원봉사과에 위생 쪽에서 담당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래시장이 제가 봐서는 굉장히 위생적으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왜! 식품을 많이 팔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포들이 전부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재래시장이 청결하게 관리가 되어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믿고 살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재래시장 활성화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민원봉사과 위생 쪽하고 연계해서 좀 청결하게 관리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죄송하지만 그 업무는 예방담당에서 하는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노미자위원
예, 어쨌든 관련부서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조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정책도 재미있는데 옛날에는 출산 관련해서 너무 많이 낳아서 산아제한이라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다고 둘도 많다 그래서 하나로 하다가 지금은 또 바뀌어서 많이 놓으면 많은 혜택도 주고 그걸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금 출산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산아 제한을 했던 것과는 상대적으로 어떤 멘트를 가지고 한번 캠페인 같은 것도 벌려 보면 가시적으로 사실 그런 정책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내부적으로 뭘 준다. 낳아 놓으면 주겠다.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조금 가시적으로 그런 어떤 정책 같은 운동도 펼쳐보는 게 한편 즐겁기도 하면서도 또 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묘안을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먼저 2007년 9월 말 해가지고 출산장려금을 585명을 지급을 했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첫째, 둘째, 셋째 포함해서 그런데 그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출생을 한 아이들한테 서한문을 보내는데 485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자료 파악은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과대로 하고,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다른가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 통계숫자는 보건소에서 실지 돈 지급된 숫자입니다. 민원봉사과하고는 아직 공유가 안됐습니다.
이동기위원
민원봉사과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이 통계는 우리가 직접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알아보니까 3월에서 4월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아마 숫자가 착오 나는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 지금까지 출생현황이 나와 있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우리는 조례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
이동기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그냥 출생현황 갖고 있잖아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장려금 지급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급현황 말고 출생현황?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출생현황을 월별로 따로 분리 되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월별로 자치행정과에 주민등록상 출생하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6개월 전이나 6개월 안되거나 다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통계숫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거기서 첫째, 둘째, 셋째가 또 분리가 되나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그건 안 됩니다. 장려금 지급할 때만 ……
이동기위원
올해 같은 경우만 셋째가 구분이 되겠다. 그죠? 셋째는 장려금을 지급하니까? 작년까지는 구분이 안 되겠네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작년 보건소에서 장려금 지급했는 현황에서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자료를 저가 제출을 말씀드릴게요. 2005년, 2006년, 2007년 지금까지 출생현황 월별로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가 구분되면 구분되는 까지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동료 의원님들 중복된 질문은 삼가겠습니다.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는데 다자녀가정의 날이라고 따로 있나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건강관리과에서 한여름 밤 건강 체험마당 하고 있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분위기를 출산과 관련해서 만드는 차원에서 영주에서 따로 날을 제정한다든지 하면 또 번거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수 있고 해서 한여름 밤 건강 체험마당과 연계를 해서 그날은 다자녀 가정의 날이라고 영주시에서 따로 만들어 가지고 또 홍보도 하고 그날 오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하면 그것도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좀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안을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과장님하고 담당분하고 같이 외지에서 온 의료체험과 관련해 가지고 업체를 방문을 했었죠? 저랑 과장님!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때 의료기가 판매는 안됐었는데 그건 지적사항이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철거를 했고, 그 뒤에 다시 그 업체를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의약관리 담당이 방문했습니다.
이동기위원
한번 방문 하셨어요. 거기 말고 영주에 그때 자료로는 다섯 군데가 들어와 있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섯 군데에 다른 데는 다 체험과 관련해서 지금 업체잖아 그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거기도 방문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저가 다섯 군데 다 가봤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날 이후에?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 상황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분위기랑 처음에 저랑 같이 갔을 때랑 그 분위기가……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현대자동차 직판장 2층에 영주2동 소재인데 이맥스 영주의료기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의료기, 주방용품, 잡화를 도매, 소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노인 분들이 와 가지고 교육하고 그날 가보니까 그래 있는데 자기네들은 시에 주방용품, 잡화이기 때문에 그건 없고 사업자등록에만 되어 있었는데 그 등록된 용품만 팔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병원 앞에 한빛나노 의료기체험 방에는 업태가 소매업으로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고, 기타 종목은 기타의료기기, 화장품, 세제류, 공산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니까 노인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 찜질하고 치료를 받고 또 노래연습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어떤 식품을 가지고 약품으로 파는 사실이 없었습니다. 원장한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주1동에 신용협동조합 2층에 비겐의료기에 거기도 갔는데 세무서 등록 사업증에는 소매업으로 되어 있고, 종목은 의료기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도 할머니들이 침대에 누워서 치료를 받고 하는데 거기도 약품으로 파는 건 없었습니다. 다음에 영주1동 전 서울은행 2층에 레이져메디의료기판매업소에 가니까 거기도 사업등록증에는 소매업으로 되어 있고, 의료기기 판매종목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거기도 일체 그런 건 없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동기위원
법적으로 따지면 거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 법을 다 피해서 하기 때문에 실태는 거의 비슷비슷 하죠? 가서 교육받고 일부 무료로 상품 받아 오고, 일부 구매하고 이런 실태는 다섯 군데 다 비슷비슷하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다섯 군데는 서울볼링장하고 성격이 판이하게 틀렸고, 경찰서 앞에는 지금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12월인가 풍기로 이전한다는 신신의료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허가를 받은 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팀에 방문판매업 신고증을 받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받아 가지고 서울볼링장에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법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조금 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그때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형태를 지도점검의 형태로 해서 자주 나가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제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 분들 건강에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하지만 이게 홍보도 필요로 해요. 지금 노인정 별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금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결국은 60대 노인들이 가셔가지고 매일 간다는 것은 그 얘기를 들으면 결국은 세뇌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만원부터 해서 몇 십만원, 몇 백 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들을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업체에 여러 가지 상술이기 때문에 그걸 좀 집행부에서 나서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그 후에 서울볼링장 판매현장에 다녀와서 조치를 했는데 노인담당은 사회복지과고 물건판매는 경제활성화팀이기 때문에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경로당에 이런 사이비 판매 행위를 중지하라고 공문을 우리가 냈고, 11월 1일 의약관리담당이 노인상대로 해서 1,000명 동산교회에서 이런 강좌를 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월요일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서 각 과에서 단속을 좀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이런 지역경제를 혼란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도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계도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진료소에 근무상태가 10월 7일부터 바뀌었다고 했지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거하고 셋째아 장학금 주는 관계, 이런 건 이. 통반장 회의 때 전달해 주시면 아주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료소가 시간이 변경된 것도 모르고 전부다 말썽이 나오거든요. 부탁이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꼭 시행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정회
11: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 가지만 도움 되라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꿈나무건강사랑체험교실 425쪽에 있는데 연 몇 회 정도 유치원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 사업자체를?
내년도부터 시행할 사업이란 이야기죠?
그럼 이 관계는 보건소 직원들이 가셔가지고 애들에게 교육을 하시는 것 보다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서 유치원 선생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보건소 직원 분들이 가셔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하는 것 보다는 유치원 선생들이 한마디 하는 게 열 번 찾아 가시는 것 보다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으셔서 그렇게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조금 전 보건사업과 보고하실 때 뒤에 계셨죠?
출산장려와 관계해서 건강체험 마당할 때 연계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올해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앙초등학교에 구강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있죠?
거기 운영을 올해 해 보니까 어떤가요?
지난번에 그것도 제안을 드렸던 게 부모가 같이 있어도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 지금 없어가지고 저가 질문을 드렸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셔요?
그건 내년도에 조금 빨리하면 좋겠죠. 예산 필요한데는 빨리 확대를 해 가지고 하면 더 아이들한테 좋은 상황이니까 내년도 한 학교든 두 학교든 하여튼 빨리 시행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올해 9명을 뽑았죠?
지금 예산이 이 사업이 얼마정도 지금 들어가 있죠?
이건 몇 월 달에 채용하셨어요?
여기 채용하기 전에 공고한 내용하고 자료제출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신청을 물론 받았겠죠?
신청현황, 결과 채용기준, 그 부분들 관련서류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정말 잘하는 좋은 사업 중에 하나가 그 한 여름밤 웰빙건강체험마당 제가 참여하면서 참 즐겁고 좋더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을 보니까 그게 어차피 국, 도비 보조 예산으로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어차피 모든 시민들한테 건강에 굉장히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진작 건강에 대해서 예방도 하고 신경 쓸 수 있도록 좀 축제 마당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 부스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린이들도 재미나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스들도 갖춰지면 좋겠다. 그리고 간간히 이어지는 이벤트 행사들 제가 참 우리 지역민들 작은 것이지만 참여하면서 함께 하는 게 참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특히는 올해는 우리 교포도 와가지고 그 장을 더욱 빛도 내줬는데 그런 순간순간이 체험마당을 보면서 즐기면서 또 축제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더욱 더 확장을 해 주시고 혹시 그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혹시 생각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면 조금 더 이걸 인상을 하더라도 이 축제가 이 마당이 조금 더 확대 또 많은 시민들한테 좀 알려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좀더 올해보다는 좀 멋진 행사가 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사업을 늘 하시는데 올해도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독고노인들 그런 부분하고 특히 소년소녀 가정집 그런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사실 농촌에 가보면 보건진료소하고 다소 거리가 먼 오지들이 있습니다. 사실 가구 수는 많지 않은데 90%이상 거의 99%가 고령 노인들만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제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게 특히 할머니들은 다리 관절들이 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시내까지 제차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가고 직접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차가 내 집 앞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20분, 30분 걸어서 차를 타고 가서 볼일을 보면 병원 갔다가 다시 또 몇 십 분을 걸어 또 집에 온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 하구나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시더라고요. 한번 특히 오지지역을 찾아보시고 가구 수가 좀 적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기 있는 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꿈나무건강사랑체험교실이 대단히 좋은 발상을 하셔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봐와 같이 유치원에서는 선생님이 이런 것도 지도하는 것도 좋고, 어린아이들이 또 보건소에서 선생님이 오셨다. 이러면 또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아마 자주는 못가지 싶어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포스터 같은걸 어린아이들이 잘 보는 그런 그림을 재미있게 그려서 유치원 같은데 붙이고 또 다른데도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붙이는 게 좋은데 이게 버릇이란 게 참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고 한 가지를 계속 많이 하면 몸에 숙달되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그런 건데 유치원교실 하니까 여기는 그냥 유치원으로 했는데 사실은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유치원교실을 잘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손을 씻고 만졌을 때는 또 손을 씻어야 된다.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잘 때는 이빨을 닦는다. 또 지나가다보면 빨간불이 오면 서고 파란불이 오면 건너가는 교통지도라든지 건강에 대한문제 이런 걸 체험교실 한 동네같이 우리 영어마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꼭 지켜서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장기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시가 다른 것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만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좀 필요하고, 또 선비촌이나 소수서원이나 이런 관광지 같은데 가도 전부 어른위주로 해 놨거든요. 거의가 구경거리가 어른위주인데 요런데도 가면 코너를 만들어서 반드시 밥 먹고는 이를 닦아야 된다. 또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런 코너도 그건 힘든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고 먼 장래로 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것도 시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