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특작기술과와 유통마케팅과 소관 2007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8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 - 축산특작기술과 - 유통마케팅과

존경하는 이창구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위한 내년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0월 12일자로 인사이동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만 있는 담당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팔용 인삼특작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08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기술과 이창호 과장님과 계장님들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6쪽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주지역에 소 사육두수가 몇두이며, 발생현황으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현황이 어떠하며, 또한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에 대하여 살처분 보상금액이 소 금액의 60%를 주고 있는데 농민들이 검사를 제대로 신청을 하는지, 쉽게 말해서 60%보다 더 많은 80%, 90%를 받으면 검사를 해다오 할텐데 너무 적은량을 주니까 검사기피 현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소 사육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가 36,000두 정도 되고 젖소가 1,400에서 1,500두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대해서 브루셀라병 발생량을 보면 2005년도에 24호에 178두였습니다. 보상금액이 8억3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86호에 320두가 되었습니다. 17억3천8백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올해는 21호에 대해서 108두가 지금 양성으로 되었습니다. 보상금액은 5억1천4백만원입니다. 12월말까지 되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은 발생율이 1.0% 됩니다. 그런데 영주는 보고서에는 0.8%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0.7%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요. 농가가 홍의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보상금액이 60%밖에 안되니까 자꾸 기피합니다. 어쩔 수 없이 판매를 할려고 하면 안할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밀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11월달까지는 80%를 줬습니다. 금년 4월달부터 60%가 되었는데, 이것이 전국평균 1% 이하만 되면 축산농가가 노력을 했다는 측면에서 올 금년도 국가 방위협의회에서 1% 이하만 되면 80%로 상향 조정해 주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영주는 다른데 보다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많은 두수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전국평균 보다 많이 떨어져 있고 농가들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정지역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35쪽 플러그 육묘장 설치지원사업, 현재 위치는 어디이며, 연간 생산계획은 얼마이며, 주 생산 작목은 뭐이며, 작목별 생산량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러그 육묘장은 장수면 두전리 530번지 황순자씨가 계획해서 올렸던 겁니다. 사업비는 1억7천5백만원 정도 되고요. 연간 생산계획은 100본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주 생산작목은 고추하고 수박하고 배추가 되겠습니다. 작목별 생산량은 배추가 300,000만, 고추가 300,000만, 수박이 300,000만, 호박, 가치 해서 100,000본씩 이렇게 100만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441쪽 시민 문화공간 전시회 추진, 금년에도 서천둔치에서 국화전시회를 하였는데 저가 볼때는 영주시 전체 홍보 미흡이 아닌가 싶어요. 해놓기는 잘해놨는데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는 영주지방 국화재배기술이 타시군보다 월등하다고 보는데, 영주시 전시회를 떠나서 도 전시회로 전환 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축산특작기술과장으로 보임을 받고 이번 국화전시회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맨처음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음축제와 같이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과연 어느 위치에 할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 추진하다가 전기인입이라든지 시민들, 기관 때문에 한마음축제는 3일밖에 안합니다만 이건 10일정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많이 하면 한마음축제가 줄어들 것 같고 홍보에 미흡한 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의 국화재배 기술은 저도 여기와서 들었습니다. 대단히 뛰어나고 굉장히 우수하다고 듣고 여기에 생산한 꽃들은 서울에 가도 2,3일씩 더 오래가고 단단하다고 합니다. 이걸 내년에는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머물지 말고 크게 하라고 합니다. 저는 안가봤습니다만 전국 국화대회도 있습니다. 시나 군이 활용하지 않는 부지 10만평, 고창에는 30만평에 국화를 심어서 전시를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우리지역이 아름답기도 하고 관광객들도 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확대 조성하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적어도 도단위 경진대회로 내년에는 바꿔갈 수 있도록 발전연구회하고 저희들 센터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금년도 두달이 남았습니다. 연말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좀더 나은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역시 축산특작기술과 업무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건 사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영주시가 추구하는 작은 변화, 혁신, 고품격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축산농가라든가 원예농가가 굉장히 일조를 해야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FTA 체결에 대한 농업환경 변화에 축산특작기술과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아주 모범적인 집행부 공무원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대표해서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몇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는 모든 환경과 소득면에서 타농업보다는 소득이 높지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요구가 무척 많아요. 타과에 비하면, 시비전액 부담이 있고, 국도비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런것도 있고 시비 전액부담이라고 100% 서있는 것은 저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부담이 다 있는데, 여기 요구하는 사업비로 볼때 100% 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전용 사료를 먹이게 되면 후기 비육사료 3개월을 먹이게 되면 10만원 듭니다. 그러면 사료값이 하루에 소한마리가 먹는걸 10kg 로 본다면 20kg 이틀에 한번 먹이면 결과적으로 30만원 이상 먹는걸 10만원 지원해 준다, 그 금액은 30% 미만되는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원하는 것은 그만큼 주기 때문에 100%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남부지방에 보면 축산도 적습니다. 그러나 북부지방은 축산, 사과, 인삼에서 우리지역에 농산물을 대표하는 농가들이 많다는겁니다.. 거기 보충질의는 다음으로 넘어가고 426쪽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환경, 환경하면서 지금 축산폐수가 제일 문제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이 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그 관리감독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전에 우리 지역에 본의 아니게 누전으로 인해 가축분뇨가 한시간 정도 흘러서 지역주민이 고발한 사항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가축농가 실수라기 보다도 누전이 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그 가축농가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이것이 농가에서 인위적으로 했다 라는 생각을 가질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지원사업도 좋은데 관리감독도 해주고 교육도 시켜야 된다. 축산폐수가 상수도 상류지역이나 하류지역에 흘러 내리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 429쪽을 보면, 지금 원화가 떨어지고 원유값이 올라가서 조사료 원가가 올라가니까 농가에게는 자동으로 비싸게 사료가 공급될 수 밖에 없다. 일부 농민들이 하는 얘기는 벼를 심고 콩을 갈고 하는 것 보다는 호밀이나 옥수수를 갈아서 사료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원하는 시비, 자부담이 1억7천2백7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소형이라도 가축농가라든가 작목반에 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에 사료값이 잘 아시다시피 옥수수 이런게 사료의 가치가 원료로 되니까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이건 조사료 생산기반이라든지 혼합사료기 같은건 꼭 필요합니다. 벼도 푸를때 베어냅니다. 안정 비행장에서도 했고 보리도 그렇게 베어내는건 총체 보리라고 합니다.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어떻게 해 주시면 축산농가가 참으로 고마울 것 같고, 이것이 곧 FTA를 이길 수 있는 대응방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조사를 더 많이 하셔서 소형이나 대형이라도 작목별로 해야 조사료 생산에 잘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433쪽에, 느타리 재배 생산농가가 몇가구입니까?

느타리 재배농가가 22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시던분은 3평짜리, 4평짜리 저온저장고가 다 들어갔지요?

일부 들어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느타리는 당일 채취해서 그다음날 바로 실고 내려가서 경매를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저온저장고 6천만원이 들어왔던데……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야 되는냐, 그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예산은 꼭 필요한곳에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36쪽 2006 지역특화사업 새싹채소생산지원이 있는데, 아직도 착공이 안되고 있지요?

10월 31일자로 시설물 설계 심사 의뢰까지 저희들이 했고 건축물 사업 착공 신고서도 내고 이제 한다고 저희들한테 정식 서류를 다 넣었습니다.

먼저 하던데 하고는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민원해결은 아직까지 안된 상태에서 억지로 자꾸 넣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전번에 박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기를 그사람이 못할 사람같으면 다른 대상자를 바꿔라, 이런 말씀을 하신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사업이 안되면 포기를 하라는 종용과 도에서 직접 나와서 수차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건축물허가하고 농지전용을 받아놓고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안하고 임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도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한다면 그 주위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는 시설을 다 한다고 해도 가동이 안될겁니다.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사업자에게 충분히 주민과 같이 대화로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52쪽 동물보호 및 관리, 올해 처음 축산특작기술과로 넘어 왔지요?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했던 부분이지요?

아닙니다. 그것 말고 저희들이 동물보호 위탁소가 없었습니다. 유기동물은 저희들이 계속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보호소는 없었고, 가축이라고 해서 전부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직원집에도 갖다 놓고 ……

유기동물 보호소를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위탁 운영할겁니까?

가흥2동에 있는 사람,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 나와라 해도 없습니다. 우재하씨라고 저희들 방역도 해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축산담당께서 얘기를 잘 하셔서 그 분이 도와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올해 산림녹지과에 보니까 다친 새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비용도 예산도 없고, 또 우리 영주시에 보면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지요?

있습니다.

혹시 그 협회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거기서는 이의를 안합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협회가 우리 경상북도 협회도 있고 영주지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해서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55쪽 소 보정용 자동잠금장치시설 지원이 도비 지원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비로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우도 번식우나 비육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특히 브루셀라를 점검 함으로써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농가에게 도움이 된다. 전체 농가 4,000개 라고 하면 1개 금액은 얼마안됩니다만 농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 이 부분이 늦게나마 예산을 확보해 준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부분이다, 쓸데 없는 예산 낭비보다 효율성있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사 환경개선 송풍기 지원은 이건 지나치지 않으냐, 그 나름대로는 축산농가가 경제적으로 타농가에 비해서 굉장히 소득이 높은데 이런 부분까지 해 준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적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제고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다음 456쪽에서 457쪽을 봐 주십시오. 양록협회하고 양봉협회 지원사업은 극히 저조했지요?

맞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양록협회와 양봉협회에 시범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사실 양록협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적이 있다고 해요. 그 부분을 참작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선심성 예산 반영은 해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때 나름대로는 다 필요합니다만 인심을 쓰는 선심성 사업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시한번 점검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68쪽 생강작목반 재배지원사업, 농정과수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농정과수과의 예산이 뭐냐 하면 생강재배 시험 5천만원하고 저장기술개발 1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주무과가 어디 입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식 담당이 하는 것은 우리 센터안에, 하우스가 있고 포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심는 사업비를 얘기하는것이고요. 농가에 가서 실지 소득과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식 담당 하는 것은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지내에 시험적으로 생강을, 품종이 틀린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수확이 되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생강작목반에서 재배지원 사업은 축산특작기술과에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재배시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야 재배농가와 대화를 자주 할 수 있다는거에요. 그러면 농정과수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험포를 운영하면서 농가를 대하는것보다는 작목반에 재배지원을 해 주면서 그 농가와 대화를 하는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거지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담을 할때 업무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다시 새롭게 되면 이 업무조정은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풍기인삼 명품화 기술보급 종자은행에 대해서, 이 부분이 2007년도 예산에 국비 1억5천4백, 시비 6천만원 가량 섰는데, 2007년도 사업에 왜 안되었는 것은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일부 농가에 그 좋은 토지를 우리시에서 특혜를 줬다는겁니다. 1년에 세외수입을 얼마 받았어요? 심원 과장님이 담당할때인가? 이 부분에 두어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안했다는거에요. 우량인삼개발한다고 해서 그 좋은 땅을 개인에게 그냥 주다시피 했습니다. 4, 5년동안 기력을 다 뽑은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종자은행을 한다는 것은, 지금 투자가 얼마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아주 신중을 기해 줘야 된다, 그때부터 종자은행이나 했다고 하면 지금 풍기인삼이 더 명품화가 되었을겁니다. 우량 양직묘 생산도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했다면 벌써 포천종자라든가 충북음성종자라든가 이런곳에서 우리가 가져오지 않을거예요. 2만평 되는 부지를 일부 농가에 줬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놓고 시행을 못했다는 것은 주무과에서 질책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470쪽 특수시책인데, 지역 적응 실증 시험포 운영이 전체적으로 기술센터는 시험포 운영이 많습니다. 인원은 한계가 있고 시험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과연 그 인력으로써 가능합니까?

이렇게 답변드리면 푸념같습니다만 참 벅찹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력가지고는 다 안되는데, 죄를 지으면 사회봉사명령 집행기관이 우리 센터내에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돈이 이것 아니라 얼마를 더 줘도 못합니다. 꽃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40만본 하는데, 꽃도 재배할 수 없습니다. 이 인력을 가지고 교육하랴, 그린스쿨도 하고 원예화도 하고 체험교실도 하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하면 교육기관인데, 교육만 해도 벅찬데 인력이 부족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사회봉사기관이 되고 또 우리는 포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비를 맞고는 일을 안해서 영주지역으로 많이 보내줍니다. 우리는 포장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 겨우 끌고 나가고 있다고 보고 드릴수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면, 지역적응 실증 시험포 운영, 농업체험학교, 조직배양실 운영, 이 부분이 특수시책이지요?

아닙니다.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보고에 고품격도시 영주를 만든다고 특수시책으로 소 브루셀라병 검사 강화를 통한 근절대책 추진이 있고, 두 번째 신품종 육성 하우스에 새로운 모델 제시, 다수확 화훼 신품종 육종과 육종 화훼 효율적 이용, 이 두가지가 시장님에게 업무보고시에 보고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왜 빠졌지요?

그걸 빼놓지 않았습니다. 소 브루셀라는 아까 보고에 있었고요. 이건 뭐냐 하면 지역 실증 실험과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거벨라 같은 것 연화, 비로, 우리지역에 만든 것을 더 육종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오이같은걸 새로 만든 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제목을 그렇게 쓰지 않았을뿐이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축산특작기술과에서는 타과에 비해서는 예산요구가 무척 많습니다. 사업부서 이외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남부지방에 균형소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남부지방 소득이 북부지방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시비나 도비 사업비가 오면 좀더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농가소득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의원입니다. 이창호 과장님은 축산쪽에 오래 계시다가 축산특작기술과를 맡으셨는데 농정쪽으로는 업무가 대략적인 파악은 되지만 워낙 넓다 보니까 완전한 파악이 안되었다고 보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엽연초재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465쪽에 엽연초 재배농가수하고 금액을 보면 92농가가 87농가로 줄었습니다. 개별면적도 169헥타에서 160헥타로 줄고, 사업비도 1억5천6백이 1억3천2백 해서 줄었는데, 지금 농가수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도에는 유기질 비료만 지원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보면 금액이 줄면서 사업내용은 유기질 퇴비뿐만 아니고 토양개량제, 자동분무기, 비료살포기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해줄려면 당연히 사업금액이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친환경 퇴비가 유기질 비료인데 그건 다 농가의 재배면적 비례해서 나가는것이고요. 토양개량제도 그렇게 인식이 되고요. 자동분무기나 비료살포기는 87농가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한도가 있고 면적도 주는데, 이건 우순순위라든지 대상자 선정순위를 정해서 줄 계획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농가수가 줄어든것을 봤을때 유기질 퇴비 금액만 해도 이 금액이 줄면 많이 줄어드는건데, 거기에 다른 내용 분무기나 살포기를 주려면 금액이 당연히 늘어야 됩니다. 여기를 다시 계상하셔서 좀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다음 플러그 육묘장 얘기입니다. 올해 장수면에 플러그 육묘장을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도에는 나오겠지요. 주로 내용이 수박, 고추, 채소쪽으로 100만본을 생산하시겠다고 하는데, 결국 100만본 생산된 량이 영주시 농민들이 거의 쓰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줄려면 종묘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줄려면 상토지원이라든가 뒤 후속적인 것이 따라 줘야만 가격이 싸지지, 아니면 일반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상토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육묘장 운영하는 분한테 지원해 줘서 농민들이 싼 가격으로 고추나 수박이나 채소, 종묘를 싼 가격에 쓸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박찬훈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영주시의 9개면 1개읍이 있습니다. 절반을 남부라 보고 절반을 북부로 봅니다. 농민 숫자도 보면 약 절반이 됩니다. 지금 단순계산, 남부지역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 재배하는 것을 따지지 않고 북쪽에 해 주는것하고 한번 비료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다 보니까 항상 이런 질문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해 보고 나름대로 제 분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축산이라든가 과수, 채소 모든 것이 북부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면적도 크고, 호수는 적은데 지원되는 것은 그쪽이 다 많은걸로 제가 봤습니다. 이런건 해소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남부지역에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물론 우리 영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인삼하고 사과입니다. 축산쪽으로 하면 한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축산을 제외한 농산물로 영주시가 총 생산하는 금액으로 하면 인삼, 사과, 벼농사가 1,2,3위를 차지 할겁니다. 그 다음 4위, 5위가 고추, 수박입니다. 축산을 제외하고, 1, 2, 3위 하고 4위, 5위인 고추, 수박에 지원해 주는걸 따져보세요. 몇억이 되는지? 저가 알기로는 3억이 안됩니다. 그러면 고추, 수박을 재배하고 생산량의 금액으로 따지나, 그걸 재배하는 농민숫자로 따지나 반정도 됩니다. 반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10%도 아니고 한자리 숫자입니다. 3억도 채 안됩니다. 아까 말씀이 남부지역에 신경을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수치를 얘기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잘되는데 더 해 줘야 되는건 맞습니다. 그럼 조금 더 비약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수 있는 것은 농수산물쪽은 순수한 것이 낫습니다. 쌀한가마니 3만원, 4만원하면 가져오잖습니까? 그럼 공업, 반도체 이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농민들을 다 죽이고, 안그랬잖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너무 차별적이지 않으냐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뿐만 아니고 센터 소장님이 앞에 해야 될 말인데, 센터 소장님이나 시장님 간부석상에서 이 말씀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차별적이다, 시장님에게 말씀하시면 내용을 압니다. 차별적이다, 해놓고 뒤에는 얘기를 하지 않는게 결국은 저가 볼때는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담당하는 계장님이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으냐, 전 농정과 업무를 지금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창호 과장님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산쪽으로 해 오셨고 이걸 맡으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걸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럼 수박, 고추 같은 경우에는 해 줄때가 없어서 못한다, 지금 남부지역에 소득작물 지원 사업을 해서 올해 10개 작목반에 1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작목반이 조금 늘어서 14개 작목반에 1억4천인가 해 준다고 해놨는데, 그것도 양파나 다른 것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종목만 따져보면 수박이 영주시 농산물에서 4위인가 그렇습니다. 얼마를 해 주느냐, 1억이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박봉산 수박 축제해서 알리자고 해서 합니다만, 알리는 홍보차원도 좋은데 농민들한테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너무 차별화가 심하지 않으냐 말입니다. 영주시에서 발생되는 4위가 지원해 주는게 1억밖에 안된다.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으냐, 그럼 해 주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1개 작목반에 천만원 이렇게 해 줄것이 아니라, 사과처럼 쪼개보세요. 인삼저농약해서 몇농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5천원을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50대 50이 아닌 시비 70%, 자부담 30% 있는데는 자꾸 더 해주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으냐, 수박, 고추, 종묘를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종묘 사는 것 지원 50% 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비료 50% 해주면 됩니다. 비닐 50% 지원해 주세요. 그다음 올해 농촌지도과에서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 저농약, 친환경 고추 이렇게 해서 부직포를 깔아서 하니까 농약도 덜치고 일도 수월하다고 농촌지도과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직포도 원하는 희망농가들한테 해 주십시오. 제가 볼때는 몇십억이 필요할겁니다. 이런걸 지원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 센터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차별하더라, 누가 봐도 너무 차별하다,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의원님 질타를 듣고 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점도 많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친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박은 맡고 있습니다만 친환경은 담당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모든걸 한다는 것은 사업비는 그쪽에서 올립니다. 특용작물로 넣은 것은 저희들한테 들어있지만 지도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 협조를 하고요. 2008년도에 제가 약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60% 정도밖에 안되는데 저희들 올해 비가림 시설만 해도 도비사업으로 12헥타 확보했습니다. 이런 작물에 대해서 사업비를 7억정도 했는데 이번에 22억 확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부족한점이 많습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당부말씀입니다. 환경 얘기는 한 예로 말씀드렸는데, 부직포 지원은 결국은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지급을 해야되지 농촌지도과에서는 실험만 하고 방향 제시를 하는것이지 ……

친환경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렇습니다.

친환경 담당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까 얘기를 했는 종묘, 수박, 고추, 종묘지원 50% 지원, 비닐 50% 지원, 비료 50% 지원, 이렇게 나누세요. 작목반으로 다 줍니까? 1개 작목반 천만원, 안맞잖습니까? 인구숫자나 총 금액쪽으로나 앞뒤 아무리 따져봐도 차별화가 심하다, 그래서 작목반으로 주지 말고 희망농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수박종묘 작년같으면 350원 했습니다. 50% 지원해 줄테니까 희망농가를 한번 받아보세요. 거의 다 할 것 아닙니까? 안해주니까 못하는것이지, 그렇게 할려면 수십억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하셔야지요. 제 논리로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틀린게 있으면 지원 안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작목반으로 하지 말고 분야별로 나눠서 해 주십사 하는 이 얘기는 언제가는 꼭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자꾸 생각만 갖고 계시는데 누군가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축산특작기술과를 맡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플러그 육묘장도 올해 했습니다만 1년에 한군데씩 더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박으로 하면 수박농가에서 300만본이 필요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안동이나 김해서 사오고 있습니다. 자급자족이 될려면 영주의 육묘장 이 지금 장수에서 하고 있는 그런 육묘장이 3군데 더 생겨야만 자급자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것도 생각을 하셔서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내년에 한군데 이상은 더 생기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가 말씀드린 것을 내년에는 꼭 시행이 되도록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2쪽 농특산물 판매 이동홍보단 운영, 윙바디 차량이 뭡니까?

비가림 시설에 되어 있는 지금 대한통운에 보면 네모로 완전히 박힌 집입니다. 양뚜껑을 열면 휘어져서 판매처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냉장시설을 갖추고 하면 위생적으로도 탈 수 있고 홍보물을 그안에 배치할수도 있고 그런 차량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