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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창비 의원 발언

제111회 제3차 본회의2007-11-09

이창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송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0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에 대해서는 어제와 같이 하겠으며 세 분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진행은 의원님들이 접수한 순서에 따라 질문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여 정송학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이 미흡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의원에 한해 5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은 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를 중심으로 20분을 넘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질문시작

이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비례대표 의원 이수진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진구 사회복지협의회 구성과 관련 진행상황 점검 건입니다. 2007년 5월 1일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관련부서 자료를 보면 2007년도 4월 27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다음 2006년 6월 초순 창립총회를 열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2007년 11월 8일 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 2007년 11월에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진과정에서 구청장님의 정치적 활용을 위한 사조직화의 의도는 없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일례로 구청 공무원 한 사람과의 대화 중 구청장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구청 직원들 중에도 구청장님이 행정을 펼치는 관료가 아닌 정치인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부족하다면 주민 모두와 함께 하십시오. 두 번째 고구려축제 관련, 일정상의 문제점 등 평가입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고구려축제 관련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민의 요청이 있어 다음의 질문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구려축제 관련 동 회의는 언제 있었는지? 둘째, 회의 시 동에 시달된 지침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셋째, 예산지원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한! 바로 주민이 원하는 고구려축제, 주민에 의한! 바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고구려축제, 주민의! 바로 주민이 주인인 고구려축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과연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고구려축제였습니까? 프로그램 중 2007년도 10월 5일, 광진구 민간어린이집 한마음 큰잔치가 뚝섬지구에 있었던 날입니다. 그 프로그램보다 20분 전인 10시 10분 2007 광진 건강한마당 개막식 행사 때문에 어린이들을 30분 정도 기다리게 한 일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프로그램에 구청장님이 열심히 참석하는 모습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미래, 광진구의 미래인 새싹들에게 그 상황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인사말로도 그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구민을 위한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그 모습은 어린새싹들을 위한 축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축제와 관련해서 고구려 박물관 예산지원에 대한 질문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인 200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시 고구려 박물관, 2008년도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부지 조성사업 대상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예산지원 내용을 집행부에 묻자 ‘지원신청만 한 상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예산지원을 신청만 한 상태입니다. 확실치 않은 예산지원을 더 이상 크게 벌이지 마십시오. 그날 심사결과는 고구려 박물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모두 다 반대한 일을 알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주민도 원하지 않는 그 고구려 박물관을 왜 그렇게 고집하시는 것입니까? 지원금이 배정되지도 않은 현재, 지원금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 단지 신청만 한 상태에서 박물관을 그렇게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을 위하고 광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닌 구청장 자신을 위한 사업, 구청장 공약 쌓기의 일환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어떨지 묻습니다. 고구려 박물관 건설만이 고구려 사업을 브랜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구려 축제만으로도 고구려사업을 광진구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구려축제가 구민을 위한, 구민에 의한, 구민의 잔치가 될 때만이 광진구민 모두가 원하는 광진구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자매결연 도시 방문 성과에 관한 건입니다. 이 건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 다음에 이어질 구정질문에도 있을 것이기에 이 질문은 저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관련 진척 상황 점검입니다. 2008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에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박채문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광진정보도서관에서와 같은 그런 관례나 병폐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의 관례를 벗어난 특단의 조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용하여 진정한 주민만족의 효과를 거두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인 것입니다. 또한 예산내용과 그 동안 검토된 다목적 센터를 위한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번 제11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구청장님께 물었습니다. 구청장 사촌의 시설관리공단 간부직 채용과 관련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이나 공단에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 만약 내가 심사위원에게 전화를 했다면 구청장을 그만 두겠다’라고 한 기사내용, 이 기사는 디지털광진 2007년 6월 19일 기사내용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물음을 던졌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5분 발언이라고 해서 답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혹 시간이 해결해 주실 거라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무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아직도 그 당시의 자신의 말과 행동에 떳떳하십니까? 그 당시의 그 보도가 사실입니까? 늦었다고 느낀 때가 빠른 때입니다. 40만 주민을 위한 구정운영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진실한 행정을 펼치는 거 바로 책임행정에 있는 것입니다. 진실 없는 행동은 믿을 수 없고 그것이 바로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밝힐 기회를 갖지 못해서 제 질문을 무시한 것이라면 오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기다린 만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보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제가 구정질문에 없었지만 한 목록을 취소한 관계로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용역 체결 건입니다. 구정질문의 목록에 없는 질문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계약을 맺은 자와 그 계약 건의 실질적 사업수행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용역사업에 있어서 계약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첫 계약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사 구조 및 지분 구조 등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48분질문종료

이창비의장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질문시작

박성연의원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신뢰받는 의회, 으뜸의정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군자동, 구의2동, 능동출신 박성연 의원입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하며 등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구민의 곁에서 함께 숨쉬고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지난날을 돌아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세운 곧은 뜻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구민들이 바라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행정환경의 변화는 정보화, 지방화, 국제화 되고 있습니다. 지방화는 내부지향성을 가진 변화라면 국제화는 외부지향성을 가진 변화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쟁과 개방이라는 시대적 욕구가 있으며 개인이건 기업이건 행정기관이건 경쟁과 개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외면할 수 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외교가 국제협력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외교는 세계 각 국가 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은 협력기반을 조성하며 국가의 외교를 뒷받침하고 국가 간의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 관계는 국가 대 국가관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상호 협력하고 경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 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동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자치단체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매결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욕과 논란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교류일지를 살펴보아도 국내외 자매결연 성과는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인적, 물적 교류와 성과보다는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방문과 지속적이지 못한 교류 등 1회성 이벤트 사업에 그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국내, 국외 자매결연 도시와는 어떤 교류와 사업을 하였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 이외에 자매결연을 추진중인 도시가 있다면 선정이유와 그 도시와 자매결연 후 광진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터키와 두바이를 방문하였습니다. 터키 및 두바이 방문의 경과보고와 성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소요된 예산을 터키와 두바이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 후 보고서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구는 중국 북경시 방산구와 1996년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1999년 방문교류단 방문 이후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류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자매결연 운영 실태에 관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스스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매결연은 단순히 알고 지내는 수준을 넘어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냉정히 판단하여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교류 협력의 번영을 도모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공무원과 의회는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넓게는 국민, 좁게는 구민을 위함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53분질문종료

이창비의장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질문시작

윤호영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갑 나선거구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출신 광진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영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광진구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군자동을 비롯한 능동 177, 138, 385번지 일대 도로개설 건과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자동 115번지와 117번지 일대에는 군자노인정, 구립어린이집, 군자공원 등이 입지하고 있는데 이들 시설물이 20년이 경과하다 보니 노후되어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물 옆을 통하고 있는 군자공원길은 골목길의 폭이 1.2m 도로로 손수레 한 대도 통과할 수 없는 열악한 지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군자동 115번지와 117번지 약 3,000㎡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공간이 열악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립하고 지상은 공원화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또한 노후된 노인정과 어린이집, 군자공원 등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충하여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고 시설물 인근의 골목 폭이 1.2m인 군자공원길은 최소한 소방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로확충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능동 138번지 2호에서 능동 385번지 3호 간 도로는 어린이대공원 주변 주거지역 내 도로로 1973년도에 6m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현재까지 도로개설 공사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또한 능동 138번지 2호에서 능동 177번지 3호 간 도로개설 공사건에 대해 현재 7필지 299㎡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 되었으나, 향후 확대 보상에 포함된 10필지 644㎡는 추가 보상이 추진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확대보상 사유와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시어 능동 주민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5일제의 실시는 구민들의 생활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아울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진구에서는 구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과 보다 많은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5년 자양동 227번지 내 광진문화예술회관과 2006년 9월에 광장동 318번지에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많은 문화강좌와 다양한 스포츠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공연을 위하여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체육관 등을 구민에게 대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구정 목표로 하는 구청장님의 취지와는 다르게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구민들의 원성이 있기에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년 체육센터를 찾는 구민에게 입회비 명목으로 1만원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회비란 한 번 입회하면 탈퇴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입회비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철회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구민과 단체 등에 대관하고 있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은 좌석수가 많아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며 시설 대관료도 타구에 비해 너무 비싸게 받고 있으므로 구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으로 재고할 수 있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불철주야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구정목표로 하는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구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민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귀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0분질문종료

이창비의장

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의 질문을 여기까지 마치고 30분 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

정송학구청장

40분간 시간을 주십시오.

이창비의장

40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송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

정송학구청장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정책의 큰 방향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상세한 사항을 전체를 구청장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전에 상세한 질문서가 없이 질문 소제목만 보내오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아차산 고구려 축제에 관한 사항과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관련 사항은 어제 양윤환 의원님과 박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오늘 질문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관련 사항과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 사회복지 업무 담당부서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와 역할을 말씀드리면 구청 사회복지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조사 및 영유아 보육,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구민 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관리하는 등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각종 사회복지 기관, 단체, 협의회 등 민간차원의 복지활동을 연결, 조정하고 구민의 욕구조사 및 각종 기부금 접수 관리 지원 등 민간이 자주적이고 탄력적으로 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에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전국단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었고 1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민간자원의 사회복지참여를 확대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립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 비영리공익법인과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지원법인의 성격으로 설립하게 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할 경우 별도의 기본재산이 없이도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구 사회복지협의회 추진사항으로는 구의회 법조계,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약 30명으로부터 발기인 동의서를 받아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 상반기 중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사무국 설치 등 운영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광진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순조롭게 구성되어 본연의 목적대로 광진구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광진구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청장 사조직으로 설립된다는 말씀은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조직으로 취소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설립이 지연되는 사유는 의회에서도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몇 가지 주문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 설립되는 만큼 보완을 위해서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축제와 관련된 질문은 어제 양윤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도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용역중인 서울의 고대 문화유산 활용방안 용역에도 아차산 일대 보루군 전체를 하나의 역사유적으로 통합하여 송파 백제 한성 박물관, 강동 선사 유적지와 삼각 관광 벨트로 유적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고구려 축제는 구의원님을 포함한 축제 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개최한 어린이집 한마음 잔치는 매년 10월에 정례적으로 개최한 행사로서 고구려 축제와 관계가 없는 구립 민간인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관한 행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익사업의 활성화로 구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민간부문의 경영원리를 행정에 접목하여 구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4년 1월 7일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시설은 거주자 우선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 정보도서관, 구민체육센터 운영 등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이사장, 상임이사 한 분, 두 개 본부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용직을 포함하여 총 172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세입이 85억 6,700만원, 세출이 103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공단 운영의 주요성과로는 2006년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으로부터 한국서비스 품질 우수 기업인증을 획득하였고 지방공기업 발전 부분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7년도 7월에 실시한 전국 169개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경영마인드 도입을 통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준을 개선하는 등 경영의 합리화와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개선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채용은 이사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문제는 이사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당시 공단직원 재채용 시에도 신분이 계약직 3년으로 돼있고 급료 등 대우가 문제가 되어 한 사람도 응시자가 없었다는 것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5분 발언은 회의규칙에 의해 답변을 안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과 이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과 터키 방문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수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는 국내로는 강원도 인제군을 비롯해서 영광군, 문경시, 보은군, 보령시 등 다섯 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 그리고 터키 에레일리구와 중국의 어느 구와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는 국내적으로는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이해증진과 협력을 통하여 문화를 교류하고 값싸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국제적으로는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국제적인 친선과 교류를 통하여 양국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문화⋅ 체육 분야 등 민간 외교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선4기 출범 이후 우리구에서는 선진국의 우수한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구민의 국제감각 및 영어 능력 교육 향상을 위하여 선진국이며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 온타리오주 벌링턴시와 자매결연을 추진중입니다. 벌링턴 시는 인구 15만명으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인접한 아름다운 문화도시이며 식품가공과 포장, 자동차 등을 주력사업으로 평균 소득은 약 4만불입니다. 현재 벌링턴시 세계화 위원회에서 우리구의 우호교류 제안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방산구는 투자유치를 요구하였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중단된 상태로 오히려 1999년 이후 방산구에서 소극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터키 방문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4박 6일간 터키 에레일리구 구청장의 공식 초청으로 구청의 실무 과장들로 구성된 10명의 방문단을 이끌고 에레일리구와 세계적인 창조 도시 두바이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민선4기 구청장 취임 후 구청장 및 구 간부 상견례로서 의미가 있으며 일정은 최소한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의 성과는 첫째 터키 중앙정부와 콘야 광역시 그리고 에레일리구의 예산 30억원을 투자하여 터키 문화원을 우리 광진구에 설치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의하여 향후 우리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구의회와 협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둘째 2002년도에 에레일리구 내에 건립된 광진구 에레일리구 자매공원 앞 2차선 도로 5㎞ 구간을 광진거리로 명명하고 설계도면을 보내주면 에레일리구 예산으로 한국식 전통 가로등과 표석 등을 설치하여 에레일리구 구민에게 우리 광진구를 널리 알리고 한국 전통문화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셋째 터키 식 에레일리구 분수대를 터키 중앙정부와 에레일리구 예산 약 7,000만원을 투자하고 터키 기술자가 직접 시공하여 광진구 관내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경제 협력 방안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국제 우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기로 하는 등 방문의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교류가 일방적인 지원이나 예의성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민간차원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캐나다 벌링턴시와 우호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면 선진 도시의 정치, 경제, 행정 및, 교육 분야의 우수 시책 등을 벤치마킹 하고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구민의 영어 교육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자매도시 간의 민간 교류를 통한 외교의 성과도 한 차원 높일 예정입니다. 광진구와 국내 자매도시가 상호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자동 115번지 일대 개발과 능동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운영중인 문화강좌와 연회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자동 115번지 및 117번지 일대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자동 115번지 및 117번지 일대 약 3,000㎡에는 현재 군자 노인정 및 구립 어린이집 그리고 군자 공원이 소재한 지역으로 시설이 노후화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군자동에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4개소와 광진 광장이 조성되어 있고 인근에는 어린이대공원이 있어 다른 동에 비해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이 많고 공원 근접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따라서 공원 확충에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인근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신규 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지하주차장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군자 경로당의 리모델링은 타당성을 검토중이며 군자동 구립 어린이집은 2008년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의 협소한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도로개설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해당지역 개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 부지의 개발과 연계하여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능동 138-2~177-3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동 138-2~177-3간 도로개설 공사는 어린이대공원 무료개방과 더불어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공원 접근로의 단절구간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총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장 110m 일대는 자연 부락형으로 형성된 기존 주택지로서 토지 모형이 부정형하여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토지 정형화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해당 토지 소유주들에 의해 토지 정형화를 요구하면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나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상향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이 지역 여건 변화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건의 할 것입니다. 또한 능동 138-2~177-3간 도로개설공사는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장 110m 폭 6m의 도로개설 공사로써 금년도 구 공사비 5억원만 편성되었으나 지난 9월 28일 서울시장님을 면담하여 특별히 특별교부금 2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광진구에 와있습니다. 토지 18필지 건물 10개 동을 손실보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금년 중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고 2008년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토지나 건물의 확대보상에 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범위 내에서 토지의 일부가 매수되어 잔여지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토지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대보상을 요구하는 5필지 332㎡에 대해서는 예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확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능동 138-2~385-3번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린이대공원 무료개방과 관련하여 능동 138-2~385-3번지 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금년도 투자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61건에 약 14㎞이며 사업비가 약 1,4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있어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수강과 연회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센터에서 시행하는 문화체육 강좌는 487강좌에 약 1만 2,000여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강좌 운영지침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연회비를 납부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약 2,500명이 가입하여 약 2억원 이상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보고받기로는 그 중에서 우리구에 거주하지 않는 타구 분도 약 5,000명 이상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연회비는 1년 단위로 회원자격을 갱신하면서 납부하는 것으로 성동구나 송파구도 1년을 기준하는 것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회비는 성인 1만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회원에게는 회원카드를 발급, 수강중 주차 2시간 무료, 나루아트센터 입장료 할인, 어린이 놀이방 무료이용, 무료건강 강좌초청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회원들에게 주차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회원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강좌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와 공연장 대관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고 있고 공연장 대관료는 최소 3시간 대관에 소강당은 20만원, 대강당은 60만원을 받고 있으나 공연장의 규모나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다른 구와 단순비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강료를 인근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해 보면 중랑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동, 송파, 광진, 성동 순으로 우리구가 비교적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특화된 강좌를 개발하고 강좌 질을 높이는 등 구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실 때 시간을 두고 보다 상세한 질문서를 보내주시면 더욱 성의있고 세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소관 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행복한 광진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어차피 답변에 따른 구청장으로서 몇 말씀만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구와 의회가 상호 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몇 가지에 대한 협조와 시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 면에서는 구정을 비판하고 또 질책하는 것은 이해하나 질문하실 때는 기관이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가급적이면 예의를 갖춰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언어나 내용을 보면 서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또한 구민이 분명히 선택한 구민의 대표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질문 시에는 질문서를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답변 시에도 구의원님이나 구청장이나 모두 40만 광진구민이 선택한 선출직 공직자로서 품위와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와 의회는 결코 권력의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듯이 우리 공직자 또한 구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또 아울러서 고구려 축제가 구청장 개인을 위한 축제였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일부 이해하는 측면이 있으나 축제는 사전에 축제위원회에서 계획된 대로 집행되었을 뿐이고, 축제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셨고 각 행사 때마다 구의회 의장님을 초청해서 같이 한 말씀씩 하고 구민 앞에 의회와 집행부의 동일한 모습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구와 의회가 양극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자신도 부족함을 느끼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진실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 신뢰의 바탕위에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 저 또한 간절합니다. 우리모두 구민에 대한 마음으로 순수와 열정으로 무엇이 광진구민을 위한 길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보다더 발전적으로 의회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많은 협조와 양해를 구하면서 앞으로 더 성숙한 구 집행부나 구의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수진의원

의석에서 - 질문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부의장님! )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정송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수진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의원님! 세세한 사항은 관계 국장이, (
의석에서 - 아닙니다. 질문이, 구청장님께 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이수진 의원님께 답변 한번 해주세요. (
송학

정송학구청장

의석에서 - 아니 제가,) (

이수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청장님 마무리하시는 말씀만 다 하시고,) (
송학

정송학구청장

의석에서 - 담당 국장이 하기로 했습니다.) (

이수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그거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
송학

정송학구청장

의석에서 - 왜 상관없어요?) (

이수진의원

의석에서 - 아닌 건 아닌 걸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
송학

정송학구청장

의석에서 - 제가 구정질문에 답변하기로 되어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수진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구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
송학

정송학구청장

의석에서 - 바꿔주십시오.) (

이수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들으십시오!) 아니, 의원님! (
의석에서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조직화의 의도는 없는지 궁금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용의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신분으로서의’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궁금할 따름’이라고 꼭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것도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겁니다. 구립어린이집 행사가 고구려 축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 축제인 건강한마당 개막식 행사 때문에 그 행사에 늦는다고, 기다리는 사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수진 의원님! (
의석에서 - 저도 할말은, 마무리를 구청장님은 마무리를 하시고 저는 마무리 할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은 뭡니까? 5분 발언이라고 답변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5분 발언이라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명의 기회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설관리공단 그 운영권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은 걸로, 대답한 걸로 제가 알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한 번 열심히 밝혀보고자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상입니다. 구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데 나와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주요행사 관계로 부득이 부구청장님과 출석을 교대하고자 하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이 총괄 답변이 끝났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출석 교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사회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5분회의중지

12시22분계속개의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이수진, 박성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진의원

의석에서 -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에서 제 것은 빼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더 들을 거 없습니다.)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박성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외 자매도시 결연현황, 현재 자매결연을 추진중인 도시, 자매도시 터키 방문 결과, 북경시 방산구 교류중단 현황, 자매도시 우호교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 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을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추가로 더 질문을 할테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연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보충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이수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진의원

의석에서 -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외의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은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이수진, 윤호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중복되지 않은 부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진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거 어제 했다고 말씀 안 하셨고요, 제가 지금 질문 하는 것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첫 번째 거 보면 동 회의는 언제 있었는지? 둘째, 동에 시달된 지침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예산지원이 있었는지, 그러면 그 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잠시만요. 광진구 민간어린이집 한마음 큰 잔치가 고구려 축제 사업이 아니라면 굳이 왜 프로그램 일정표에 넣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저희들이 동시에 프로그램이 50개가 진행이 같이 됐었고 원래 매년 어린이집들이 한마음 축제를 합니다. 그 시기를 그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민간어린집에서 그날 정해준 겁니다. 그날, 장소를. 그건 그렇게 이해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그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일정관계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은 다음 축제 때나 참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한 가지 서면요청을 하는 게 그때 어린이집 갔을 때 인사말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의석에서 -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제 질문 중에 사회복지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구분을 못 하는 게 아닌데, 그 부분을 너무 많이 말씀 하셨습니다. 직접 제가 듣고 싶은 부분보다는 개괄적인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차이점을 너무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누차 들어서 알고 있는 바이고요. 아까 그 답변 중에 “왜 제자리걸음 입니까?”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뒤쳐진 거다. 지금 하는 일정이 뒤쳐진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의회에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는지?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 무엇무엇인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한 가지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광진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에 관한 것은 유인물로 어제 상세히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좀 참고를 해주시고, (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유인물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온 것은 광진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협의체하고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그걸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걸 참고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
의석에서 - 참고는 이미 했고요, 거기 없기 때문에 여기 구정질문 내용에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더 없습니다.) 다음 윤호영 의원님 구정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자동 115, 117번지 일대의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구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경로당 리모델링은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관계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복합시설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군자어린이집은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안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셔서 지원해 주신다면 내년에 군자어린이집이 신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군자동에 있는 노인정에 관해서는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어린이집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고? 네, 저희들이 일단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수고하셨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이 지역에는 어린이집하고 어르신들이 계시는 노인정이 있는데 어린이집만 올라가면 그 지역의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노인정도 내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당 국장님께서 이걸 면밀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이수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진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환경건교국장님 나오셔서 윤호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건교국장

환경건교국장 김경수입니다. 윤호영 의원님 질문 중에 답변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능동로 138-2~177-3간 도로공사 관련해서 지난 10월 15일날 21억 2,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업무 추진을 토지 9필지, 건물 4동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 또 토지소유자가 불리한 감정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1개 감정평가를 업체를 추천해 주면 우리구에서 2개 감정평가 업체와 같이 감정을 해서 그 평균값으로 감정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11월 중순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2월 초순에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해서 내년 1월중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확대보상에 대해서는 동일한 토지소유자가 속하는 1단위 토지가 협의나 수용되므로 인해서 남는 부분이 종래의 목적사용에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에게 확대보상 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이 판단되면 확대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건 감정평가가 나와봐야 됩니다. (
의석에서 - 우리 해당 국장님으로서 대충 아실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현재 공시지가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확대보상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을 결정해 가지고 확대보상을 결정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이 보상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해당국장님께서 추가로 확대보상하는 부분도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하여튼 토지보상받는 토지주로 봐서는 많이 받는 게 좋은데 구민 전체로 봐서는 그게 또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제가 지금 10필지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10필지 외에 더 많이 보상하는 데 포함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확대보상관계는 저희들이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김경수 환경건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네, 윤호영 의원입니다.) 그럼 박주경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저는 구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충족이 많이 미흡하다는 구민들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지금 입회비 1만원을 받고 있는데 모든 것에 상식적인 얘기를 하자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입회비라는 명목은 사실 지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입회비를 지금현재 1만원을 매년마다 받고 있어요. 연마다 받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입회비를 부과하는 데는 25개 구청 중에서 4개 시설관리공단밖에 없고, 나머지는 미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대관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 내에는 소강당도 있고 대강당이 있는데 이 강당에 대한 대관료가 우리구청은 약 20만원을 받고 있는데 3시간 정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보통 10만원, 많아야 10만원, 그렇지 않으면 8만원,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주경

박주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호영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입회비가 아니고 공식명칭이 연회비입니다. (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년 회원들한테 회원가입 명목으로 받고 있는 연회비고요, 그러니까 연회비기 때문에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그러니까 전에는 많은 공단들이 또 개인 체육시설업들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연회비를 받았는데 지금 강남, 송파, 성북, 성동,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도 연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단의 설립목적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효율적인 운영에는 우선 의원님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수지개선이 또 하나의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만 봐도 85억 수입에 103억 지출 예산으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약 15억 5,000만원의 적자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적자는 그만큼 구민들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세금 문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가 적자가 수지균형이 맞는 시점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연회비도 삭감을 고려, 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없앤다든지 하는 문제가 고려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
의석에서 - 이사장님!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의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위한 그 취지하고는 절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연회비는,) 저 좀 얘기 좀 하고, 답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시죠. (
의석에서 - 지금 이사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지금현재 적자가 나니까 주민들한테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 연회비를 받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 수단도 되고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끊으시니까 그 수단도 되고 또 하나는 연회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관리에 고객의 관리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확보에도 문제가 돼있습니다. 공단은 공무원 조직이 아닙니다. 특별한 지방공기업 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주민복지라든지 구민만족도 중요하지만 수지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연 회원들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확보라든지 관리라든지 또 거기에 상응하게 다른 구에서 공단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또 아까 청장님이 말씀 안 했지만 우리 연 회원에 한해서는 카드가 발급이 되는데 제휴주유소하고 해서 리터당 100원씩 현금으로 할인하는 혜택도 베풀고 그렇습니다, 그걸 제도화해서. 그래서 저희 생각은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서 지속적으로 고객들을 관리하고 고객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15억 5,000만원의 적자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무조건 없앤다고 그래 가지고 구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2억 내지 내년에는 중곡동까지 하면 약 3억 이상이 될 텐데 그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는 판단내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강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른 공단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아까도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2만 5,000명 중에 5,700명이 우리 광진구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서비스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또 강좌를 개설하고 강의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2만 5,000명이 모였고 그 중에 5,700명도 다른 구민들이 저희 공단에 와서 수강을 하고 강의를 받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만큼 저희는 사기업, 사설 체육시설이라든지 사설 강좌라든지 또 타 다른 공단이라든지 끊임없는 경쟁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료가 비싸다 싸다, 또 대관료가 비싸다, 싸다, 이러기 전에 그것의 운영이, 비싸 가지고 운영이 잘 못 된다고 하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다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현상을 유지해 가면서 적정한 수준에 적정한 시설에, 적정한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저희 경영상에 별 잘못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이라든지 예술회관에 우리 소공연장, 대공연장, 대체육관 주로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관은 우리구민들보다는 외부인들을 상대로 해서 서울시 전체나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전부 우리 구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으면 저희가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어요. 경영을 그런 면에서 잘된다, 잘 못 된다를 따져 주셔야지 단순히 가격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만은 조금 논의하기가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왕 말씀을 드린 김에 제 개인적인 사견도 곁들여 있는데 그런 시설상의 요금문제라든지 또 공단의 직원임용이나 경영에 관한 사항, 이런 구체적인 사항, 이 중에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적절한 의제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신다 라면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기업법이 생기고 공단이 생기고 이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또 잘못하면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인데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인 사례가 없이 주관적인 사례를 이렇게 뭇매를 주시듯이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보시면 저도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의회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말씀 다 하셨어요?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한국산업자원부에서 하는 한국서비스품질 우수 기업 인증을 획득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질 때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자 지어진 거지 타구 주민, 또 서울시내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이것을 지어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조금 어긋났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는데 경영을 우리 광진구민을 상대로 하는 경영이 아니라 타구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경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관료 365일 중에서 대관이 며칠 나가고, 며칠은 지금 비어있습니까?) 우선 제가 아까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서울시민만을 상대로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광진구민을 우선으로 또 구민을 위해서 운영을 하지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광진구민이 아닌 다른 시민들도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적절치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대관에 대한 것은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대관도 그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대관을 거부하거나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에 비해서 대관이 비싼 것도 아닙니다. 대관료를 책정할 적에는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사례라든지 우리 여건을 고려해서 비싸면 당연히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했고 또 그것을 받고 무리없이 대관을 하고 그 대관료에 관한한은 아직까지 무리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우리 구민들이 안 오는 이유가 대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 시설이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사장님께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우리 구민들이 왜 이 좋은 시설을 놓고 왜 이용을 안 하겠습니까? 바로 대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구민의 소리를 나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우리 바로 밑에, 시설관리공단 안내데스크가 있죠? 안내데스크에 공단 이사장님께서 한 두 시간만 서계십시오. 주민들 상대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나.) 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구민들이, 구민들이 원하는 대관은 거의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는, (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할게요. 말씀 도중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소공연장 있죠? 우리 광진구 관내에 어린이집이 지금 예전에 국장님까지 하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믿어요. 국립, 민간 포함해 가지고 많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용을 하고 싶어도 타구에 비해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까운 송파나 중랑구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글쎄, 의원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광진구 문화예술회관은 일단 구민회관 규모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 규모로 지어졌고 노원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충무아트홀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의 문화예술회관하고 경쟁을 저희들이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향이 간혹 있겠지요? 그런데 3시간에 20만원이 행사를 하면서 비싼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듣고 제가 받은 민원으로는 그 20만원이 비싸서 얻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의 구색을 맞추고 또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광진구의 자랑이나 구민들에게 폭넓게 활용을 시키고 또 회관의 목적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약간의 대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 혼자 빌리는 것은 저희들이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 보니까, 몇 개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한 동의 몇 개의 전체적인 유치원들이 연합을 해서 빌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개 단체가 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 지금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해서 100여 개가 넘는데 그 분들이 저희가 구민회관 같았으면 빌려줬어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으로 독자적으로 광진구의 자랑을 만들고 또 광진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폭넓게 넓은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을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말씀을 아까도 드린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비싸다고 그래 가지고 대관을 못 했다, 그것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다수의 구민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견해나 저희가 생각하는 견해가 달라요. 또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견해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생각할 때 이 광진구에 시설관리공단이 또 문화체육회관, 구민체육센터가 지어졌을 때는 상당히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대도 많이 하고 우리구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러나 막상 와서 보면 타구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내년에 중곡동에 또하나의 구민체육센터가 지어집니다. 중곡동에 사시는 주민들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할 것이고요. 우리 해당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구민의 소리에 귀를 다시 한 번 기울여 주시고 내 주장만 옳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세계속에 우리 광진구가 우뚝 서는 거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구민의 소리도 귀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님이나 저나 개인 주장을 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 운영에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곡동 구민체육센터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수탁받기 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준공이 되고 수탁을 받아야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배제하고 일단 앞으로도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랑이나 성동의 구민회관하고는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설립목적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격이 다르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무튼 내년도에, 올해가 가기까지 한두 달이 남아있는데요, 저도 참고를 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이러한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겠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복한 광진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박주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

문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문종철 의원님. (
의석에서 - 문종철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1년 4개월밖에 안 돼서 정확히 본회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사실에 의문을 갖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보면, 여러 가지 불신의, 신뢰가 약한 부분에서 좀 세다 하는 이런 느낌과 창과 방패의 모순과 같은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본회의장에 사실 공단 이사장이 출석한 이유와 절차가 타당한가? 이런 것에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초선으로서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공단 이사장이 답을 해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해당 국에서 해야 할 문제인가? 이런 것을 가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국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지금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단이나 기타 구청과 관여된 위탁체에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본회의장에 공단 이사장이 나왔어야 할 절차인가 라는 의문이 있고요, 또 공단 이사장께서도 여기에 아까 ‘나오시지 않아야 할’ 이런 말을 했는데 거절할 사유가 있다면 사유대로 거절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본회의장에서의 이런 절차가 없어서 그랬다면 우리 광진구의회가 이런 규정을 무시하는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단, 정보도서관, 체육센터 저희가 요청하면, 물론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서 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출석이 가능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의원님 말씀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구정질문에 나타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시정 요구, 또는 정책제안에 대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살기좋은 광진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과 답변 중에 의원님들이 서면자료를 요구한 내용이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한 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12시58분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광진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범위 결정액이 확정 통보되어 2007년 11월 8일 추윤구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찬경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찬경 의원입니다. 제가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던 2007년 10월 29일날도 처음에 의사일정을 잡을 때 질의를 드렸고, 또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가 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그날 결정됐던 의사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구정질문의 건에, 제3차 본회의가 끝나고 갑자기 이렇게 의안 변경안을 나눠주고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규칙이나 또 모든 분들의 이걸 감안해서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일정 변경에 반대합니다.)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김찬경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규칙 상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 검토를 먼저 하신 다음에 김찬경 의원님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5분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회의중지

13시12분계속개의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규정되어 있으므로 김찬경 의원님으로부터 이의 유무 표결 상정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기립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구

추윤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안건을 상정하는데 마치 분위기가 어떤 이 안건 자체를 부결시키느냐, 하는 그런 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상정안은 우리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찬반 투표를 물론 해야죠. 그러나 찬반 투표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소신으로 평상시에 본회의장에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의장님이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의회규칙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토론 없이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표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찬경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표결을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김찬경의원

의석에서 - 그게 규칙에 돼있습니다.)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규칙에 있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고 위원이 참석을 했으면 아마 보통의 경우에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나서 이의가 없는 걸로 해서 안건이 의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회의장에서 표결없이 찬성 유무에 대한 이의 여부만 물으면 될 것 같습니다.) (

곽근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꾸 분위기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찬반을 하는 게 아니고 김찬경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10월 29일 개회식 때 의사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본인이 반대의사를 한 번 강하게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회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의사일정 변경안이 나오니까 그때 소신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안건을 가지고 찬반을 따져달라는 것이 아니니까, 김찬경 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본인이 의사진행발언 중에 자기 의사가 그와 똑같지만 발언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김찬경 의원님께서 조금만, 저희들 전체 분위가 다른 뜻은 아닌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본인이 발언한 내용 자체를 가지고 전체 의원들의 분위기 상 이것이 누가 어떤 안건에 대한 찬반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양보를 해주실 수 없는지, 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찬경의원

의석에서 - 지난 개회 때도 제가 그런 의견을, 곽근수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철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11회 임시회가 끝나기도 전에 이런 의사일정 변경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철회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근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하세요. 법에 있는 대로 토론없이 표결해 달라고 하니까 하세요. 김찬경 의원님의 소신이니까 진행하십시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표결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추윤구 의원님께서, (

박채문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의장! 발언 있습니다.) 재청하신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구정질문이 끝났고 또 우리가 답변도 충분히 받았으므로 지금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여기에 계셔야 합니까? 공무원들을 복귀시키고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수범

김수범의원

의석에서 - 그와 관련된 공무원들만 남고 나머지는 가셔도 되잖아요?) (

이수진의원

의석에서 - 박채문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창현 의원님. (
의석에서 - 김찬경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물었을 때 ‘이의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찬반투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찬반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한 다음에 상정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

박채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여기 공무원들은 퇴청시키고 저희 의원들끼리 합시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지금,) (

이수진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수범

김수범의원

의석에서 - 보고할 공무원이 있다니까 보고할 공무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도록 하고 우리끼리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해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13시21분회의중지

13시25분계속개의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찬경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표결방식으로 처리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기립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12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긴 시간 동안 오로지 광진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진지하고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1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2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3시28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