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서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심사 회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1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와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제11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추윤구 의원 대표 발의)(추윤구·곽근수·박채문·문종철·박성연·윤호영·김수범·김찬경·이창비·김창현·양윤환·조길행·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추윤구 위원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광진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최종 월정수당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의회, 또 전국 250여개의 지방의회에서 모두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거의 인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에 우리가 월정수당이 인상될 때 사실 언론과 특히 방송매체에서 구의원의 월정수당을 의정활동비하고 포함을 해서 6,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의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폭 축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우리가 받는 그런 금액이 되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역이 확산되고 인구 10만입니다. 물론 이 돈으로 무슨 사적인 이런 것에 쓴다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 또는 걸어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라는 것은 구의회에서 100일간의 회기에 준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잠자는 시간도 정말 전화만 오면 의정활동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봐서는 정말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상해준 이 정도의 수준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동의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하는 곳을 가까이 가보지도 못 했고 한 번도 개인적으로 어떤 분의 의견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분하고 단 한 번도 어떤 분하고 연락 한 번 한 일 없이 그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드릴 건 없는데 전기에 다시 말하면 지난 번 선거법이 바뀌어서 지역이 확대되고 또 유급제가 확정된 다음에 첫 번째 의정비 심의를 할 때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직을 맡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제가 가서 심의위원회에 가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가서 위원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언론이라든지 보도에 의하면 마치 구의원이 월급제가 되어 가지고 구청의 부단체장이나 국장급 수준으로 한다, 하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고 또 그 이후로 그것이 실지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분위기상 그때 상황이 저희들이 그걸 바로 금액을 언론에 났던 만큼 요구하기에는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도 전국 평균적으로, 서울시 25개 의회 평균적으로 중하위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정도에 했었는데 사실 의원이 지역에서 일을 할 때 돈을 벌 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이 한 개 동에서 4개 동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여기서 굳이 어떤 항목, 어떤 항목이 늘어나서 지출이 많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없는 점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해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을 자세히 보는 분들은 알지 못할 깊이 헤아려주실 줄 믿는데, 사실적으로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지역을 다니면 마치 구의원 해가지고 많은 월급을 받아 가지고, ‘월급을 받는데 얼마를 받는다며?’ 이런 것이 저희들 실제와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 지금 제가 상당히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그 당시에 의정비라고 별도로 안 했어도 지금처럼 의정활동 지원비하고 회기수당을 하면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 받아왔던 거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금, 의료보험을 다 내고나면 실질적으로는 몇십만원에 지나지 않는 차이를 가지고도 마치 유급제를 해서 국가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서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는 그렇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책정된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인상폭을 가지고 100몇%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 일정을 아는 분들이 볼 때는 조금 다 받아들이기에 거북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 방향이 바뀌었는데 다른 분 먼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금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의원들의 입장이나 의회 살림을 맡았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 순간, 그때 분위기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비현실적이었던 것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채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방자치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진구는 더 심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4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조금 더 있었으면, 하루가. 그런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이렇게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의정활동비에 관계없이 지역의 발전은 날로 발전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은 그 동안 자기 민원의 해결 이런 모든 것들이 중선거구제가 돼서 굉장히 지역은 참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가 어떻게 보면 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 힘들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회의일수가 100일인데 지역에 가서는 연장근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추윤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밤에도 어떤 일이 생겨서 전화가 오면 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 또 의회가 끝나고 지역에 가면 수첩에 하루 일의 과정이 어찌보면 한쪽 라인은 꽉 찰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비에 대해서는 금액을 논하기 전에 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겸직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어도 사업장에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회사에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고나면 우리 의원들이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또 더 노력함으로써 우리구가 발전하게 되니까, 기왕 이렇게 정해진 것이니까 주고나서 좀 떳떳하게 구민들한테 심판도 받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하다가 잠깐 방향을 잃어 가지고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어차피 보도기관에서도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정활동이라는 게 요즘 의정비 심의를 하면서 이상한 잣대가 생겼어요. 구정질문 숫자, 의회출석 일수, 자료제출 요구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크게 객관적으로 뭘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자체로만 의정활동을 잘 하고 못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조금 전에 박채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화벨 소리가 아침에 눈뜨기 전부터 울리기 시작해서 밤에 잘 때까지 별 전화가 다 옵니다. 참 구의원이라는 직업이 그런 걸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도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어린이공원에 노숙자가 한 사람 생겼는데 노숙자가 한 사람 있길래 동네에서 묵인하면서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 생각했더니 둘이 되더니, 셋이 되더니, 넷이 되더니 모여서 모여앉아서 술을 마시고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먹더니 거기다 대고 아무 데나 소변을 누고 공원 안에 여자들이 들어갈 수 없다, 의원이 거기를 가서 노숙자와 어떤 싸움을 해서 그걸 해결해 줘야 하나 등등, 하여튼 경찰과 연관된 얘기, 지역에서 옆집하고 싸우는 얘기, 정말 때로는 구의원이라는 이 일에 대해서 싫증을 느껴야 되고 ‘야,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다는 것이 우리 시의원, 국회의원보다도 한결 더 어려운 일이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을 이런 기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 곽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할게요.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네, 곽근수 위원님.

행자부에 일개 기초의회 의원이 건의를 해서 이게 씨가 먹힐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우리 자치단체에서, 물론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다르니까 하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은 전부 자기들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하고 왜 기초의회는 또는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하고 갈등을 빚는지, 아예 우리가 일하는 만큼 정확하게 딱 정해서 법으로 묶어서, 구의원은 이만큼 일하니까, 딱딱 정해서 내려주지 왜 이런 걸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라고 그래놓고 다시 감사를 하느니, 뭘 하느니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지? 이건 우리가 전국 기초의원들이 행자부에다가 연명이라도 해서 건의를 해서 차기에는, 차후에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깊은 고민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번 해봄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