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제9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9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07년11월12일부터 16일까지 총5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11월12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9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를 마친 후 11월13일부터 15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동안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16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갑자기 임시회가 결정됐죠? 그럼 정례회와 연속으로 달아서 하는 건데 이러면 회기 일수는 전체 다 하면 몇 일됩니까?

정례회 33일까지 하면은 71일입니다.

총 71일입니까?

예, 71일이고 94회임시회까지 하면은 76일됩니다.

임시회까지 하면 76일이 되고 그래도 아직 회기는 날짜가 많이 미달되네요.

그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90일이 잡아졌지만은 2차 추경이 없었거든요 보통 2차 추경을 열흘에서 12일 정도 하는데 이번엔 재원이 부족해서 2차 추경을 안했습니다.

2차 추경 안 하다 보니까 90일 날짜가 안 채워지고 모자라는 거네요.

예.

19일부터 21일까지 해도 한달 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12일부터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11월12일부터 11월16일까지 5일간 임시회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조례심사부분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부분은 심의를 해야 하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울주군의 사업예산이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2000억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중에 현장위주로 사전에 어떤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성이다 이런 형식으로 좀 숙지를 하시고, 사무과장님이나 전문위원, 운영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조자료 요청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책자로 나와 있는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이외에도 수시로 의원님들이 추가자료 요청한 것은 다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자료 요청 부분에 대해서 다른 책자 이외에도 자료가 준비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산건위 경우에는 사실 현장을 보지 아니하고는 책상에 앉아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체크하고,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2일부터 5일간 임시회에 특히 현장방문를 위한 이런 일정이 많은데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하고 실무적인 서류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운영위원장님하고 미리 사전에 현장방문 일정을 잡아가지고 임시회를 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산건위 같은 데는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2일날 본회의 마치고 오후부터라도 운영위원들 말씀처럼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요청을 좀 해 주시고 현장방문 때도 충분한 자료는 요청하면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부분은 됐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7년11월19일부터 12월21일까지 총33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11월19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를 마친 후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그동안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14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 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의결하신 후, 2007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 2시부터 12월18일까지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으며, 12월19일에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울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 12월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11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안을 계획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우규 입니다. 제95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보면 11월19일부터 12월21일까지로 돼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추경예산 심사 등등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안이지 골격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합니다만 안에 일수조정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좀 변경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표에는 일요일하고 토요일은 휴무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전체 의사일정안이 빡빡하고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토요일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토요일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현장 확인 물론, 휴무일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감사 방법에 있어 가지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도 벌써 한 네 차례 정도 감사를 해 봤지만 읍·면 감사 같은 경우에는 다 출석감사입니다. 몇 차례 감사를 하면서 방문감사하고 병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12개 읍·면을 다 현장감사를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틀 동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병행을 해서 반 정도는 출석을 하고 반은 읍·면에 방문해서 감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효과가 대외적으로 읍·면민들이 느끼는 체감에 대한 우리의 의회활동 같은 것도 보여 줄 수 있고 또 방문을 함으로 해서 읍·면의 공무원들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6개 읍·면을 하루에 방문하면 물론 바쁘겠지만 충분히 시간적으로 소화는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반 정도는 읍·면 현장 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읍·면에 어떻게 보면 본청에 과 정도는 아니겠지만 예산도 제법 만만치 않고 또 그리고 읍·면에 배치돼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20, 30명씩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감사를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자세라든지 또 청사관리, 창고나 여러 가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꼭 어떤 목적달성보다도 방문을 함으로 해서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효과가 출석감사보다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운영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읍·면 행정사무감사는 최 위원님 이야기처럼 일하고 현장하고 뛰어 다니는 의원상을 정립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주민의 복리증진 직접 확인체험 등 해 가지고 출석감사보다는 차라리 출장감사쪽이 오히려 안 낫겠나 하는 참고의견입니다. 내무위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님 말처럼 전체 의사일정안만 오늘 승인을 받고 그 안에 일수 조정은 내무위에서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내무위에서 결정하겠지만 통지를 해야 그쪽에서 준비할 수도 있고, 지금 서생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마땅한 장소가 없지요?

그리고 다같은 마음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2차 정례회가 2008년도 우리 울주군 살림살이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불행히도 12월19일날 대통령선거가 이 회기 기간에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정례회 전체에 지장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가지는데 이 날 일정표를 보면 19일날만 빠지는 게 아니고 선거이전에 우리의원님들 알게 모르게 충분히 어떤 예상이 됩니다. 예산심의라든지 일정에 있어 가지고 많이 빠지리라고 생각을 가지는데 정말 대통령선거, 정당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군의회 업무부분이니까 가급적 당부를 드리고 저 또한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가집니다. 최대한 저희들 의원 스스로가 열심히 또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런 다짐을 제가 또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일정표를 보면은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현장방문도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잘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지만은 당초예산이나, 당초예산기간에 현장방문이 이틀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빡빡하게 짜여졌는데 공무원 일과시간 6시 퇴근인데 6시 이후에도 회의는 가능하지요?

현장방문은 이 일정표에 없더라도 꼭 필요에 따라 가봐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과장님, 때로는 상당히 밤늦게까지 할 이런 경우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성심성의껏 좀 그날만큼은 퇴근을 못하더라도 기다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날은 어떻든 때에 따라 가지고 밤 12시까지라도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기간만큼 아까 최인식 위원 말씀하시는 선거는 선거더라도 우리는 할 임무는 다해야 하니까 사전에 우리가 밤늦게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절대 조금이라도 성의껏 안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전에 미리 철두철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 부분은 어째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결산 이 부분은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점검하는 차원으로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협의할 건 협의하고 협조할 건 하고 서로 질타할 건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보통 의회에서는 아까 권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밤늦게까지 공무원 일과외 시간까지 이렇게 심도 있는 심의와 협의를 했는데 관계관들 이래 보면 적어도 과장님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들이나 등 이외에는 놀고, 전번에 부군수를 비롯해서 다 자기들 볼일 보러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돼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A과에 심의하다가 B과가 연관되어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정례회에는 전에 같은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놓으십시오.

예결위 구성이 내부규정이 있지요?

올해 7월달에 정했는데 내무위원회는 이순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는 권영호 의원님이 이번에 빠질 차례이거든요

지난 7월달부터 적용이 되었지요. 지역구순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는 순서를 그런 식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까 언급했다시피 내무위, 산건위에서 빠지는 분이 결정되는데 규정은 지켜져야 되고, 이번 정례회 때 내년도 당초심의 문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대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정한 규정을 어떻게 할 명분은 약하지 않습니까?

7월달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했으면 그렇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