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성 의원 발언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이성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 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서를 검토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오셨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입니다.
업무보고서 부록 참조바람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53쪽 보겠습니다. 비응도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부대가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계획 중이라고 하셨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바로 앞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쓰레기 매립장하고는 산을 정점으로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은 1, 2층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갈 테니까 산을 넘어서 바다도 보이고 쓰레기장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그쪽에서는 안 보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호텔높이가 산 정상까지는 안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산 정상까지 안 올라오니까 산에 가려서 안 보인다는 말씀이십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장이 있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컨벤션센터가 되었든 호텔이 되었든 주변환경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쓰레기장도 있고 그 옆에는 중부발전소 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맞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호텔이나 컨벤션으로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위주로 관광거점시설을 하려는 것이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조건들이 안 맞는데 저번 사업보고 때부터 계속 그쪽에 호텔이나 컨벤션센터를 계획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무리 복토를 잘 한다고 해도 쓰레기장은 쓰레기장입니다. 그리고 중부발전이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이런 부분은 타당성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54쪽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 해서 국방부가 정부기관이 거짓말만 해서 답답한데 직도 사격장만 해도 군산으로 안 온다고 했다가 결국 직도로 왔습니다. 헬기부대도 그때 당시에는 ??결정된 것 없다??고 했는데 이미 군산에 오기로 결정돼서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군산시에서 평택지원과 관련한 특별법에 포함시켜 달라고 그동안 10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내용이 아닙니다. 헬기부대도 내려오는데 군산시의 힘으로 이것을 못 들어오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주변지역 지원을 평택과 같이 해달라는 내용은 아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미군과 관련된 것들은 하도 거짓말을 잘하고 우리 지자체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직도나 헬기장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군산이 공군의 사령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외국에 있는 것까지 군산을 거점으로 점차적으로 들어온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엊그제 교통행정과 조례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새만금에 천만 평 요구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유보지역 말씀이십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예. 유보지역은 언론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니까 들어보셨겠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유보지역으로 헬기장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헬기장은 못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국방부에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번 4월에 내부개발계획이 발표되었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 계획 안에서도 유보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군산으로 갈 것이냐 부안 쪽으로 더 갈 것이냐의 내용을 거치면서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작은 평수도 아니고 천만 평을 유보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자료를 보면 천만 평을 요구했다가 지금은 이것이 국방부의 사문서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 스러운 것은 어쨌든 군산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희망적인 계획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만 평을 국방부에 요구해서 예를 들어 ??미군기지를 확장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도도 의회에서 결의문 보내고 다 해서 받은 공식적인 국방부 장관 자료에 ??계획 없다?? 고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바뀌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는 군산시를 우습게 알고 거짓말만 하니까 지금부터 철저하게 천만 평 내부개발에 대한 것들을 요구해서 확보해 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몇 년이 지나면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활주로 만들어서 공항을 만든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틀림없이 국방부나 미군으로 넘어갑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지금부터라도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할 것은 아니니까 건의만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영동상가주변에 아케이드를 하는데 본 위원도 몇 번 가서 봤습니다. 1층은 그나마 괜찮은데 2층은 똑같은 건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높이가 들쭉날쭉하고 걸려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관계가 없습니까? 일본으로 의원 연수를 갔을 때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높이가 일정해서 아케이드를 하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영동상가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고 익산이나 선진사례도 다녀왔는데 영동상가 아케이드는 2층 정도의 높이로 일률적으로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아는데 1층은 높이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2층은 어디는 높고, 낮고 또 어디는 1층만 있어서 아케이드를 했을 때 나름대로의 효과나 건물들의 걸림 현상에 대해서 한번 더 조사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민원이나 또 내부적인 공사한다고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62쪽 군산~익산간 민자고속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민자고속도로가 뜨거운 감자가 돼서 굉장히 시끄러운 것 아시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민자고속도로에 문제가 많아서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시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도 군산~익산간 민자고속도로를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타당성을 검토했었습니다. 민자에는 BTL방식과 BTO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BTO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자 부담으로 공사를 해서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징수하고 회수기간이 끝나면 국가에 시설을 귀속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민자고속도로 요금이 일반고속도로 보다 비싼 것은 아시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요금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인천 쪽도 그렇고 강원도 쪽은 민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서 시민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혹시 해 보셨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도 알고 물론 고속도로도 뚫으면 좋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고속도로가 아니라 민자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요금이 비싸면 제대로 이용도 못하고 불만은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검토를 해 보셨느냐는 말씀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반영하도록,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인천이나 강원도나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고 군산에 민자고속도로가 있는 것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을 것인지 또 불만은 없을 것인지도 봐야지 민자고속도로 만들어놓고 시민들 원성 사고 시민들과 대립하면 시에서는 열심히 만들어 놓기만 하고 별 효과도 못 느낄 것 아닙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쪽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자가 710억이고 총 예산이 910억이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국비 100억, 도에서 50억, 시에서 부담하는 50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민자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것은 옥구읍을 정점으로 한 타 사업을 전부 망라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부적인 자료 일부를 저번에 본 것 같은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하는데 체육공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용역을 이제 발주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은 나오기가 힘듭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구상은 가지고 용역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구상도 없이 용역 하라고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큰 아이템만,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주시고 용역보고는 나중에 하실 것 아닙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67쪽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이 죽성동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구)경찰서 부지나 뒤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위치선정을 시에서 했는지 심의위원회에서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잠정적으로만 했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나 원도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와 관련된 자료 있습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야외공연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데 벌써 업무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그냥 그 정도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일단 현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44쪽 수송택지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지난번 5분 발언에서 분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관련 과에서 법적 기준을 정해서 재조사하고 점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연말이면 준공하고 정산하는데 그때까지 다 완료되겠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완료가 됩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장애인도로도 잘못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장애인 점자블록을 쭉 연결하도록 한 것은 없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신호등 있는 이런 부분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꼼꼼히 잘 되어 있는지 부실하지 않은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가 안 좋다는 소리는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 매각됐습니까? 본 위원은 95%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러면 사업은 대성공한 것이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정산하면 어느 정도 나올지 아십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토지공사 측에서 12월 말에 하면 저희한테는 1, 2월에나 정산이 될 것입니다. 이익은 조금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토지공사에서 아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박희순위원
정산해서 이익이 나오면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또 요구해서 다른 것을 해주는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정산한 것은 수송택지나 인근지역에 재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재투자 하는 것은 누구하고 상의해서 합니까? 군산시하고 합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군산시하고만 하면 안 되고 수송지구 대책위와도 상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수송지구에서 나온 이득은 수송지구에 재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9페이지 미장지구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은 지금 하려고 하시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박희순위원
거기에 미장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정동, 조촌동 일원까지 다 들어갔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사정동은 몇 평방미터(㎡) 들어갔습니까? 자세히 안 나오고 일괄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미장뜰을 기준으로 인근 일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럼 이것 역시 자료가 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미장동은 주거지역이 언제 이뤄졌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 말씀이십니까?
박희순위원
미장동은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자연녹지지역,
박희순위원
자연녹지지역입니까? 그것은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주거지역입니다.
박희순위원
주거지역 언제 됐습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그 일자는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년 된 대지도 장기미집행 이라고 해서 오히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나 주거지역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길이 없어서 개발을 못했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박희순위원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상의하고 공청회도 하셔서 난개발도 안 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타당성용역 발주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오셨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형일 입니다.
업무보고서 부록 참조바람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74쪽 시내일원 보차도 경계석 일제정비는 인도의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계석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점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요즘 지중화 때문에 매일 한번씩 대학로에 나가고 있는데 점자 표시가 규격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정비하면서 좋은 것으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번에 수송동 갔을 때도 본 위원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위원님은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것이 규격에도 미달되고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이 발 감각으로 느껴서 가는 것인데 틀린 안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재질이 불량품이어서 파손도 쉽게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규격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인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75쪽 주민숙원사업 74건은 어떤 방법으로 받으셔서 한 것입니까? 동에서 올라온 것만 하신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읍면동 별로 올라오는 것하고 특히 의원님들께도 읍면동의 숙원인 사업들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취합해서 우선순위에 의해 급한 지역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 있는 풀비와 같이 하신 것이죠?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0개 읍면동에 74건인데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80쪽 나포 주곡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주변 인근마을이나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과 잘 연계가 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쪽만 좋게 만들어서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잘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기존 마을과 잘 연계되어서 생활권이 같이 이뤄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전원마을이나 철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같은 것은 면적이나 구역이 정해집니다. 박 위원님 말씀은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희순위원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혜택을 못보고 놀고 있는 땅은 개발시켜서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시면서 시가 참여해서라도 연계가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뤄야하지 않겠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셔서 편의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죄송합니다.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미룡동을 보면 상가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미룡동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상가 같은 것을 짓는데 철근을 인도에 적재해서 덮어놓아서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았습니다. 단속이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저희도 노점상 관리반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골목까지 샅샅이 감독하지는 못하고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노점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일일이 안으로 넣으라고 하면 건축하는데 지장이 되어서 오히려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말썽이 없도록 단속조치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곳은 미룡동에 원룸이 많은 곳인데 계속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조금도 안 남겨놓고 다 점거해서 굉장히 위험스러웠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시에서 불법광고물이나 불법현수막을 많이 단속하는데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단속을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조금씩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들이 시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철새축제를 하면 시에서도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자치회나 번영회, 자기 상호를 걸고 철새축제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은 수거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시와 관련된 행사를 홍보한 것이니까 그냥 눈감아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농구대회를 하는데도 그와 관련된 현수막들은 걸려 있는데 물론 일반 영업성도 있지만 홍보성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수막들은 조금 회수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시민들의 불만이 어쨌든 다 불법이니까 시에서 하는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그냥 두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수거를 해 가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익산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저희도 딜레마입니다. 사실 서동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농구축제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관광과나 문화체육과 같은 데서 전국대회를 하니까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뜯는다고 직원들끼리 다투기도 합니다. 중용을 지켜야 되는데 저도 간부회의 때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플랜카드는 해주지 말라고 해도 조금 개선되는 것 같다가도 뿌리째 뽑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단속하는 마당에 2~3개가 나란히 붙어있을 경우 개인이 한 것은 철거를 하고 방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구나 초등학생 테니스대회 같은 것은 안 뜯고 하는데 그런 자리를 단속하기가 저희도 제일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회의 때마다 조금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서 전보다는 조금 개선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많이 수거를 하셔서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많이 줄었다는 것이 눈에 두드러지게 표가 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어떤 행정을 할 때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잣대가 여기 잴 때, 저기 잴 때 이렇게 들쭉날쭉 하면 결국 불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행정력을 발휘할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실 때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오셨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승복 입니다.
업무보고서 부록 참조바람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요즘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미룡 3단지에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시려고 중재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해결이 잘 안 됩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지금 민원인과 사업주체 간의 의견차이가 워낙 커서 아직 해결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세 번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중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그쪽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도 그렇겠지만 의원님들도 중간에 끼어서 입장이 난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또 다른 불만은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고 행정에서 말씀하실 때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은 군산시민이니까 민원인 편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분들이 듣기에는 기업들의 편을 드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사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주택과 직원들은 전문가들이시니까 어떤 불만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진단하셔서 주민들에게서 말이 나오기 전에 행정에서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폭발할 때에는 참다 참다 안 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더 상해져서 일을 해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랄지 공사를 시작 할 때 민원의 소지가 있을 만한 곳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민원을 미리 챙겨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94쪽 본 위원이 알기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군산의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연리 3%입니까? 1% 짜리도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자료검토) 이자는 3%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혹시 생보자나 이런 분들은 퍼센티지가 더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군산에서 홍보가 잘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지금 전세자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06년도까지는 251세대에 32억 9,100만원 정도를 받았고 금년도만 해도 17세대 3억 9,400만원 정도를,
동완
서동완위원
17세대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얼마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 시에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전주, 익산, 군산 해서 시도 별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시에는 없을 것인데 국민주택기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국민주택기금은 건교부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쪽 행정에서 보면 각 시.군별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찾아볼 수 있는데 더 잘 아시니까 찾아서 도.시 단위로 총 예산과 배정된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도 8%됩니까? 이율이 조금 높을 것인데 본 위원은 5.7%였는데,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지금 7% 정도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면 굉장히 저렴한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은 것이고 이것은 시에서 나가는 돈도 아니니까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쪽에 시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해 담당되시는 분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이쪽 시세보다 싸기는 싼 것 같습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제가 보니까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쌉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는 많이 떨어졌는데 요 근래에 집 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많이 올랐죠?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 보니까 분양전환 미희망자는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조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지금 입주자 중에는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임대료 및 보증금을 한번도 안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에 대한 5% 정도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80세대 중에 분양 받으실 분과 계속 임대로 남으실 분들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반절 정도는 받고자 하는데 아까 제가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저렴하다고는 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연말 안으로 받고자 하는 분들은 받을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주택구입자금도 3% 짜리에 1,500만원까지입니까?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전세자금 구입자금은 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도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분들의 금전적인 부담인데 물론 없는 분들은 3% 짜리 갖다 쓰기도 부담스럽겠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에서 홍보를 해서 내 집도 마련하고 부담도 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95페이지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 대개 수리도 해주던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아파트 전체가 분양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쳐서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들과 저희시가 상의를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희순위원
주공이나 개별 아파트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영임대아파트는 아무리 싸게 산다고 해도 그 분들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으니까 어느 정도의 관리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계획이 있는데 서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 업무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105쪽에 건축기술 향상을 위한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은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이것은 지역대학 건축학과 학생들과 산.학.관의 교류를 통해 공무원의 기술력과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통하여 산.학.관의 교류가 확대되고 취업의 기회가 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것이 편중되지 않게 우리 지역 내 모든 대학들이 공유해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오셨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입니다.
업무보고서 부록 참조바람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인도 경계블록 주정차에 대해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구역안내라고 해서 단속한다는 내용과 무인카메라는 많이 홍보하시던데 아직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추진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부터 저희들이 차량 대폐차 하는 과정에서 무인 이동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마티즈로 구입하라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봉고차를 구입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재래시장이나 상가 주변에 대한 소방대책 때문에 고정식이 낫겠다고 해서 이동식이 파급이 안 된 상태에서 고정식으로 4개소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에 교통행정과 발령을 받고 타 시.군 사례나 주민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장비가 2006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군산소방서를 비롯한 모든 의견이 고정식으로 하면 재래시장의 단속 구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동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동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117쪽 말씀하신 것입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경계블록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즉시견인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단속 인원 10명에 순찰차 5대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서 위원님 그 부분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지 도로를 조사해서 실제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은 아예 허용을 해서 돈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들과 우리 직원들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전 구역을 다 하기는 어렵고 또 주차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의 소통이 없는 지역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 노인을 이용해서 서울 근교에 가면 돈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허용할 때는 해주고 절대 금지할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내년에 전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다고만 하셨지 인력부족이다 뭐다 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많이 들여서 경계블록 다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과도 없고 시민들은 ??저거 해놓고 왜 불법주차를 하느냐??고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단속인원의 한계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불법주차를 안 할 테니까 그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공간과 연계가 되는데 119쪽 산북동에 165대, 17억 짜리 주차장 공사는 작년에 예결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했던 그쪽입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쪽에 있는 동아아파트 산입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그쪽하고 산북 주공아파트 정문 앞쪽으로 2개 연계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주차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그쪽은 큰 도로변이 아니라 조금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물론 불편하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 여기가 급한 곳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극동사거리나 명산동 사거리처럼 시내권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하실 텐데 큰 사거리로 극동사거리나 엘지전자사거리나 보건소사거리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단속은 하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동안의 신청지에 대한 집계를 내 봤더니 읍면동에 필요한 주차장이 8,300평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126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일시에 소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년 한 두 군데씩이라도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눈에 띄는 것이 큰 도로변인데 큰 도로변도 출.퇴근 시간에는 차들이 완전히 막혀서 신호를 몇 번이나 받아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런 곳에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꼭 6시 정도 되면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이 계속 방송하고 사람들하고 실랑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법주차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을 보는데 주차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상가에 있는 주차장은 기계식으로 해놓고 쓰지도 않고 자리만 차지해서 2~3대 주차할 것도 못하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각 읍면동 도심권 지역에서 교통이 정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극동주유소사거리나 나운동, 명산동, 중앙로는 다시 한번 지역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주차장을 만드시는데 우선순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7억을 들여서 165대 주차장을 하시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동네주차장 되기 쉽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이 지역을 몇 번 나가 봤는데 동아아파트 인수를 해서 금강파크나 산북 주공아파트 일대가 차로 엉켜서 문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아는데 17억을 들여서 할 정도가 되느냐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4쪽 브랜드택시 도입운영은 신규사업인데 대당 자부담 20%에 시에서 80%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20만원인데 우려스러운 것은 익산도 브랜드택시는 아니지만 네비게이션을 통해 시 홍보를 하던데 그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이 카드결재기라든지 동시통역기 같은 것들이 좀더 업그레이드되어 달린 것 같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GPS방식으로 위성 추적장치인데 제가 성남 이푸른 콜을 갔다 왔습니다. 승객이 전화를 하면 컴퓨터 모니터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100m, 200m 해서 뜹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지령을 내리는데 컴퓨터 화면끼리 서로 통하기 때문에 소음이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하는 것은 좋은데 기사 분들 중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이 10년에서 20년 많게는 30년씩 하시다 보니까 몸에 베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겨서 익산 같은 경우도 네비게이션을 안 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그런 소식도 들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브랜드택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사들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 근래에 과장님이 택시를 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타보고 또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택시 기사님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굉장히 불친절하고 운전도 난폭하게 하시고 어디를 물어봐도 퉁명스럽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택시나 버스운전 하시는 분들이 군산을 알리는 최전방에 계신 분들인데 그런 마인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운전하시면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내년 군산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제가 택시 기사님들의 자질을 점수로 매긴다면 40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브랜드 개념으로 제복도 입혀보고 뭔가 제대로 된 택시를 운영해 보자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복만 입힌다고 그분들 마인드가 바뀌는 것은 아닌데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분들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고 125쪽 화물자동차 공영지는 작년에 120억으로 올라왔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당초 120억으로 추진되다가 제가 지난 10월에 건설교통국 물류산업팀을 만나고 왔는데 이 과정이 적어도 2~3년은 걸립니다. 사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고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하고 감정평가 하는 과정을 전부 거쳐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비를 분권으로 30% 따려면 도 예산과나 기획예산처에서 별도의 작업도 이뤄져야 됩니다. 행정파트는 행정파트 대로 해서 최하 2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10개소에서 했는데 강진구 한 군데만 금년에 설치되었고 나머지는 다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건설국 담당자도 시.군에서 설치한다고 분권교부세 30%를 다 확보해 줬더니 전부 지연된다고 저희들을 보고 우려를 하셨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야 시비가 많아서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것인데 본 위원 기억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번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20억 사업에서 200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당시에는 면적이 컸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억 사업도 사실 시에서 하려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비로 42억 정도 들어갑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것도 못하는데 계획을 120억으로 잡았다가 더 늘렸다가 올해 업무보고 때는 또 다시 축소돼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제가 내년부터는 착실하게 기본,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말씀은 화물차고지가 필요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행정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것을 공단지역을 먼저 할 것이냐 군산 신역세권을 먼저 할 것이냐 2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원래는 소룡동 공단지역에 하기로 했다가 이번 보고 때 내흥동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전에도 내흥동이 있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구상은 항상 소룡동 공단지역을 우선시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보고로는 처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도 했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은 못 본 것 같은데 이번에 60억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60억을 내년에 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2~3년 정도 나눠서 투입하게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군산이 물류를 하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화물차가 불법적으로 주차되고 사고 위험도 많아서 공단지역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만큼 관련된 분들과 논의해서 계획을 잡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117쪽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 지역이 명산사거리처럼 큰길만 있습니다. 그렇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동안 상반기 때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추진했던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식 카메라는 단속 거리가 1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 시.군의 사례가 전부 이동식카메라로 10배 내지 30배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효율성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식 카메라가,
박희순위원
이동식 카메라를 하면 단속 위주지 주정차를 막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단속 위주는 아닙니다. 현재 단속 실태를 보면,
박희순위원
그러면 단속 실태가 중요한 것입니까? 주차를 막는 것이,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계도가 중요합니다.
박희순위원
단속방법이야 당연히 이동식이 낫지 않겠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단속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주정차 단속반원들이 호루라기 불고 가면 차를 빼는데 단속반이 지나가면 다시 그 자리에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카메라를 장착하면 내년부터는 노래를 가미해서 노래 소리가 나오면 주정차 단속반이 왔다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5분 내지 10분 정도 경과를 두고 다시 돌아왔을 때 차가 빠지면 단속을 안 하고 그래도 역시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그때 화면을 잡아서 적발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길이 좁은 곳이 자동차 다니기에 복잡하지 큰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운동 원앙예식장 주변에 술집 골목이 있는데 그쪽은 밤에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유천냉면과 롯데 사이도 역시 차가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카메라는 그런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엉뚱한 곳에 설치를 하셨습니다. 명산사거리나 시민회관, 대한생명은 잘 하셨지만 나머지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학교주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보호구역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비 50%에 시비 50%의 사업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지정해주는 곳을 찾아서 합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에서 지정해 준 곳이 총 66개소인데 국비가 배정되면 시비를 포함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합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나포 당북리도 경찰서에서 지정해 주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금년에 한 곳 말씀이십니까?
박희순위원
당북리는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3개소를 했고 내년에는 8개소를,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녹색어머니한테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침마다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아이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 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시급한 곳을 먼저 해줘야 위험사고가 없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사고현황이나 사고 위험지역도 잘 살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해달라고 한다고 그냥 해주시면 안 됩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예산의 효율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시장 5일장에 큰길이 많이 만들어졌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새로 난 길,
박희순위원
그 길이 양방향으로 대야시장 5일장 때 굉장히 복잡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민원도 받았는데 편도로 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렇게 검토하시고 상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5일장만이라도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 가지고 옮겨다니지 않도록 또 차도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1일과 6일에 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상인들과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부위원장
과장님 121쪽 특허출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후계획을 보면 2008년도 주정차 금지블록을 설치하는데 블록 값은 필요 없고 실제적으로 설치비만 1억으로 책정해 놓으신 것이죠? 특허출원한 주차금지 표지판만 1억으로 책정한 것이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1억으로 설치를 했고 내년에도 1억을 계상해서,
나종성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1억으로,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경계석까지 포함해서 1억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공동특허출원 해서 군산시와 지로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돌 공장에서 특허출원이 찍혀서 나오면 그것이 특허지 지금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인건비 등 해서 하나에 7만원 정도 들어가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7~8만원 합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래서 1억씩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돌 공장과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스팔트 위에 주차금지 이런 것 써도 잘 붙고 잘 버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고 어떻게 보면 합리성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돌에 찍혀서 나오면 그것이 오히려 특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집에 페인트칠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오셨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입니다.
업무보고서 부록 참조바람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135쪽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을 보면 D급은 재난위험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이것은 어떤 시설물입니까? 전부 교량입니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교량입니다.
박희순위원
건축물은 D급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일단 D급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새로운 노후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새로운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새롭게 개수해야 합니다.
박희순위원
보수보강을 받으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새로운 안전진단을 받아서 철거를 하든지 보수보강을 해서 유지를 시키든지 하는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D급 판정 받아서 보수보강을 하면 유지는 얼마나 됩니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안전점검 결과에 의해 처리를 합니다.
박희순위원
우리 군산에 D급 판정 받은 건축물은 없습니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건축물은,
박희순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 구시장 본건물이 D급 판정 받았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구시장은 D급이 아니고 취약시설물로 분류돼서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D급 판정 받았다고 분명히 보고 받았습니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D급으로 말씀이십니까?
박희순위원
예. 본건물은 D급이고 부속건물은 E급 판정 받았습니다. 구시장도 우리 군산시 것이지 않습니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시설물특별관리 특별법이라고 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시특법에서,
박희순위원
도시계획과 소관이지만 군산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난사고 예방 차원에서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이성일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같은 국이니까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오셨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입니다.
업무보고서 부록 참조바람
이성일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군산시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는 기관표창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수상한 것에 대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기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격려의 박수였습니다.
장내 박수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백형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