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김성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추진실적에 따른 12개 사업 항목에 대해서 자료요구로 질의를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각종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선진지 시찰을 1박 2일로 갔다왔는데 몇명이 어디로, 또 가신 분들은 어떤 유공을 세워서 갔는지에 따르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읍면동 화장실 개보수 현황, 읍면동 복지상담실 설치 결과를 사진 대비를 첨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책자에는 없지만 시정계 소관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지원 내용이 있는지, 덧붙여서 08년도에도 주민자치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지 같이 붙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1읍면동 1관광상품 76점을 발굴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29개 읍면동과 48개 기관 자매결연 결과서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군산대에 용역을 의뢰한 인구감소 원인 용역조사가 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26페이지 1,009명에 대한 인사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여기는 추진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할 부분입니다. 5억 9천만원이 들어가는 시청 대강당 리모델링 세부내역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왜 세부적으로 요구를 하느냐 하면 이내용이 업무보고에 빠져야 되는데 들어와서 그마만큼 준비를 했겠다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고 18페이지는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1억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1억원에 따르는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정읍으로 200명의 선수 응원단 포함해서 약 2,400만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군산이 방문의 해와 맞물려서 군장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 현장을 선수단들에게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합니다. 체육대회 선수단과 응원단들은 각 시군에서 종목이 있을 때 출전하기도 바쁘고 응원하기도 바쁩니다. 하루에 게임 치르기도 바쁩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새만금 현장까지 버스로 이동하는 소요시간, 약 2,500명 정도가 모일 것 같은데 도저히, 체육대회 단일행사로 끝내든지 관광행사로 연결했을 때에는 장소를 새만금전시관과 가까운 군장산업단지에 선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방문의 해와 전혀 관련이 있을 수 없는 사업이니까 전면 수정을 하시든지 본 위원의 의견을 담아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페이지 보면 시정홍보관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3개 기관이 접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3개 기관, 공모과정, 그리고 사업비 2억원에 따른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도 포함해서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84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의 매각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필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페이지 국·공유재산 건물현황, 공유재산 403동에 대해서 현황을 세부적으로 자료로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업무용 책상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정해놓고 11월 현재까지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인데 이 내용은 추진실적이 없고 2008년도2월에 조사를 해서 2008년 3월에 책상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 업무보고에 기재된 이유가 뭡니까?

2008년도에 몇개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2008년 3월 수요조사에 입각해서 책상을 삽니다. 재원은 100% 시비입니다. 수요조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1억원이 나왔습니까?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미 수요조사가 끝난 상태입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서가 잘못되었군요?

공무원노조와 협의사항을 의회에 올리는 업무보고서에 검토도 안 하고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추진실적도 없는 내용을,

그러니까 예산서에 올려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7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회계과 소관 공공시설담당이 시립도서관 건립공사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업무보고서 133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인재양성과 평성교육담당 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을 하게 됩니다. 같은 지번과 같은 규모와 동일한 건축물입니다. 이것 어디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도서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혹시 일이 잘못 되었을 때 책임주체는 어디입니까?

진행이 중단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주체는 어디입니까? 건축시에는 공공시설담당계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78페이지 나포면 청사, 79페이지 수송동 청사, 80페이지 해신동 청사 이런 내용들이 본 업무보고서 20페이지를 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같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책임주체가 공공시설담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까? 예산관계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짓는데 101억원이 들어가죠?

국비 20억원, 도비 30억원, 우리시비가 51억원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현재 확보된 것이 5억원 밖에 안 되죠?

25억원이 미확보 되었죠? 미확보된 것은 예산담당자 책임이 있습니까? 공공시설담당이 책임집니까? 책임주체가 예산까지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못 짓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편리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내용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예산의 미확보 문제도 책임을 지으신다고 하더니 금방 또 말이 바뀌시는데 과장님 편리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회계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6개월 동안 오시면서 시 공유재산 현황의 보고 한번이나 받으셨습니까?

받았더니 현황이 어떻습니까?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 되십니까?

잘못된 것도 없는데 앞으로 무엇을 제고합니까? 편리대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끝나고 현장방문 한번 갈까요?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정리를 하면 3개소가 준공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도에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선정할 때 기존에 있는 장소가 있으면 예산상에 절감도 되겠죠. 지금 현재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실태조사를 한번 하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공부방으로써 재역할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성격을 띈 작은 도서관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청소년공부방의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틀리는데 장소를 선정 했을 때 기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청소년공부방 실태조사를 해서 의회에서 추천을 하면 인재양성과에서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장소에다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과 별로 업무가 틀려서 그러는데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는 4년 연속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재양성과와 청소년공부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지금 운영비, 유지관리비는 4년 연속 효과도 없이 효율도 못 내면서 계속 예산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의회에서 의정비도 인상되고 그랬으니까 발로 뛰는 의회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가서 점검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점검해서 운영실태가 전무로 나왔을 때 권역별 청소년들의 인구비율 이런 것들도 물론 따져보아야 되겠지만 그런 공간이 나왔을 때 반영을 하실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실질적인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면 결과보고서를 인재양성과에게 한 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산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모두설명 시 투융자심사시에 국도비 확보를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이것이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10월이면 수송동에 시립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이죠?

그러면 아무튼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이번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군요. 부족분 25억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이 약 2조 7천억원입니까? 지금 현재 그 중에 2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런데 지금 두가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25억원이 부족한데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도지사가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일부 확보를 하고 또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에는 비록 소액이지만 교육청 예산을 협조 받아서 25억원을 확보하는데 보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외고가 전체 얼마에 매각이 되었죠?

군산지역에 위치한 외고에 일부에 재산을 군산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조해서 돈을 확 보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돈을 확보하는 방법이 우리과장님 답변내용을 종합 해보면 3가지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가 군산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센티브를 요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비록 소액이지만 그것을 모으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족분 25억원이 원래는 지원액 30억원에서 5억원만 받고 부족분 25억원이 되었는데 25억원이 다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결정만 나지 않았지 일정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군요. 그렇죠?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75억원을 지금 신청할 것입니다. 반경 5㎞ 이내이기 때문에 서천에게 10억원을 줄 수밖에 없는데 거의 결정이 났다고 보아야 되죠. 그리고 타시군에서도 자치단체가 틀리지만 반경 5㎞ 이내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게도 지급된 전례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10억원이 나가고 나머지 잔금이 65억원입니다. 이 65억원의 사용처가 그 중에 25억원이 군산시립도서관 부족분이 그쪽으로 나간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는 20가지 사항을 요청 했습니다. 65억원, 75억원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20가지 사업을 토탈 계산 해보니까 350억원입니다. 그런데 20가지 사업이 자체심사를 거쳐서 3가지 정도로 압축되게 됩니다. 인근 주변지역 토지를 매입하는데 30억원을 쓰고 그리고 이쪽에다 25억원을 지원하고 또 120페이지 군산교육발전 진흥재단에 10억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재양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군산시 핵심집행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예산확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5㎞ 주변지역 지원금에 25억원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성급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과연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동안 십수년동안 발전소 주변에서 좋지 않은 환경을 이겨냈던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전자나 후자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핵심 집행부원들이 더 노력하셔서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탈 필요한 돈이 50억원이군요?

그러면 시설부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년도에 신청을 안 하셔야죠. 시설공사비가 101억원이고 그 이후에 각종 기자재 및 개관을 하기 위한 부대비용, 편리상 부대비용이라고 칭하겠습니다. 25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부족분이 50억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25억원을 요구한 것은 방금 과장님의 답변에 뉘앙스가 좀 있는데 실제적인 건축비용의 25억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기자재 구입하는데 25억원을 요구했다 이 말씀이었는데 그 용도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주변지역에다 25억원을 투하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의 순서상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08년 10월에 준공을 하고 09년 3월에 개관식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책자와는 틀린데 그 25억원은 준공 후 개관 이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에다 25억원을 낸 것은 도비 확보 부족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에서는 시설비가 아니라 준공 후 개관 이전까지 필요한 부대비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잘라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별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세부적이지 않더라도 101억원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개관 전에 필요한 25억원을 자료로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속기록 내용을 발췌해서 예산확보를 이렇게 하겠다 내용까지 붙여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정리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마인드가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교육기반 조성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반대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구적 노력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충분히 있다, 너무 책임의식 때문에 그런지 아직 결정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5억원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또 기금조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쪽에도 또 10억원이간다는 말입니다. 65억원 중에 35억원이 결정나지 않았지만 요구액으로 그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 직전에 모두 설명을 해서 안건상정을 못했던 것이 지난주입니다. 그래서 자구적 노력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