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차관리과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백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용길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제갈남일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우홍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갑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일제정리, 불법주정차 단속 지속 추진, 공영주차장 설치, 주차공간 확보 및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4쪽입니다. 주차관리과는 4개팀에 정원 18명입니다.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55억9,8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시선유도봉, 보행자 휀스, 표지병, 과속방지턱, 반사경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경인로 등 5개 노선에 32.4㎞로 시 전체 구간 대비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4,717개소에 106,720면으로 남동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78%입니다. 인천시 평균은 73%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7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일제 정리 사항입니다. 200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거쳐서 2,113건에 14억5,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58쪽 2008년도에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부과 및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추진실적으로 73,655건 10월말 현재입니다,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과 660쪽에 단속인력 지속적인 운영, 그리고 주행형 무인단속 시스템과 견인 연계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확충 및 효율성이 저하된 CCTV 3개소를 이전 설치하겠습니다. 661쪽 그리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장기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고지서 수시 발송 및 납부 독려와 과태료 미납자 차량 압류를 통한 조기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662쪽 공영주차장 설치 사항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3쪽 2008년도의 공영주차장 추진계획 사항입니다. 구월3동 1121-2번지 일원에 10면 구매에 9억9천만원을 투입하고 만수5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에 55면 구매에 19억2천만원, 간석1동 508-36번지 일원에 30면 규모 14억원, 664쪽입니다. 만수3동 111-171번지 일원 31면 구매에 15억원을 투입하는 등 모두 네 곳에 58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126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665쪽입니다. 주차공간 확충 및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확충 지원 실적은 구월동 동아아파트외 2개소에 2,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만수주공 4단지와 아주3차 아파트 단지에도 공사가 완료되는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 실적은 간석4동 새마을금고외 2개소에 1,7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만수감리교회와 건설공제조합에도 공사가 완료하는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666쪽 2008년도의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사업비로 1억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계식 주차장 198개소에 대하여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기능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7쪽입니다. 주차공간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관리를 강화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원상회복 능력, 시정지시, 그래도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 주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남동구에 과속방지턱이 1,350개 정도가 있네요?

네.

이게 올해 2007년도에 추가로 설치한 데가 있었나요?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총 48개소를 신설했습니다.

2007년도에요?

네.

기존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실제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셨나요?

전체적인 점검은 시행을 안했고요, 도색이 필요한 곳은 수시로 재도색을 실시했습니다.

보통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시행을 많이 하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350개 개수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있어야 될 부분 하고 진짜 필요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2008년도에는 전체적인 걸 점검을 해서 방지턱 높이를 높여야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현재 높은 지역 중에서도 좀 낮춰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보행자 신호중에 신호가 없는 대로변은 좀 그런 부분이 힘들겠지만 대로변이라도 사람이 차보다 우선인 그런 지역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사람의 사고를 대비하는 그런 방법, 또한 언덕 위에 있는 신호들 있잖아요, 과속으로 달리다가 언덕위에 신호가 있어서 그 밑에 잘 안 보이는 이런 데 같은 경우 신호등이 이중으로 설치가 돼서 어느정도 커버는 되지만 방지턱 같은 기능도 상당히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꼭 방지턱을 높이 쌓는 것보다는 방지턱 효과를 내는 그런 도색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만 해놓아도 많이 속도가 절감되는 부분같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사고나 이런 부분이 적을 수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의외로 높은 지역, 갑자기 가다가 운전자들이 놀라서 턱이 높다 보니까 튀는 그리고 적재돼 있는 물건이 막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2008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높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걸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신호등하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경찰청에서 하지만 우리 구의 주차관리과에서도 일부 거기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민원 들어온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판단이 되면 경찰청에 업무협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세계백화점 앞에 보면 엑스자형 교차로 있죠?

네.

그 교차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범 운영인가요, 거기가? 시범 운영이든 아니든 상당히 보행자들한테는 편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차량들한테는 좀 신호가 길어가지고 한번 더 있어서 불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행자한테는 많이 편한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구월주공아파트 앞에 올림픽기념관 사거리하고 그 밑에 동호탕 사거리 같은 경우는 1일 이동량이 본 위원이 가서 한 시간 정도 서 있어봤는데 오전에는 좀 저긴데 오후 한 서너시쯤 되면 모래내시장 오는 분들하고 또 저쪽 동호탕 같은 경우 그 쪽으로 나오는 인구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거기 지금 이동인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엑스자형 교차로를 설치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갖고 가능하다면 엑스자형 교차로를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도 보니까 없고 2008년도에도 계획이 없는건지 아니면 주차관리과의 업무인건지 제가 묻고 싶은데 지금 공동주택에 지하 주차장 관리를 우리 남동구청에서 합니까?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거는 가서 파악하고 부설주차장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법적으로는 관리를 안합니까?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하게끔 돼 있죠?

네, 그동안 부설주차장 관리가 사실 소홀했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일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 조사후에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됐거나 다른 적치물을 적치한 사항은 일괄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 업무보고에도 전혀 안올라와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 상에는,

실은 한번도 안했던 거죠, 남동구에서.

일괄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민원 들어온 사항만 처리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CCTV 남동구청 주차관리과에서 관할하죠?

네.

면으로 합니까, 아니면 평수로 합니까? 몇 대 이상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끔,

면수로 하게 돼 있습니다.

몇 면이상이 됩니까?

지하에는 30면 이상일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파트는 다 설치를 하고 그게 가동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확인 해야죠?

네.

우리 남동구청도 지하실에 주차장이 있죠?

네.

그것도 대상이 맞죠?

네.

CCTV 있습니까?

6개가 설치된 걸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작동 잘 되고 있답니다.

지금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관리는 전혀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경비실이나 자체에서 하는데 물론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주차장인데도 물건이 방치가 돼 있다든가 또 CCTV가 제대로 작동 안되는 데도 일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지만 내년부터라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손이 안간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우든 업무계획을 세워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먼저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우리 도시개발과에 깊은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직원들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완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강유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범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원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경찬 도시균형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 다음에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3쪽에서 676쪽까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5개팀으로 23명이 정원으로 이중 3명이 부족한 2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총예산은 일반회계 62억6,4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개 지구 총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62억6,400만원 중에서는 국시비가 7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행정구역은 56.82㎢이나 우리구 도시계획 구역은 68.528㎢로 이는 용도 미지정된 연안 지역까지 포함한 면적으로 용도 지역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 예정 구역 현황은 총 13개소, 약 980,000㎡로 주택재개발 사업이 11개소, 주택재건축 사업이 1개소, 사업유보 구역이 1개소입니다. 구역별 자세한 내용은 675쪽 사업별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3개 구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총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는 약 575억원으로 이중에 530억은 건교부 1단계 지원계획에 따라 확정 내시되었고 잔여분 약 45억원은 2008년도 건교부 2단계 사업비 조정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개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당면한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7쪽부터 692쪽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9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위임한 시설로 현황은 근린공원 2개소 약 480,000㎡를 비롯하여 총 164개 시설 855,000㎡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기 미집행 시설을 대상으로 10년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은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존치 또는 폐지 및 축소 등을 검토할 것이며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 재정을 감안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0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 행위시 부과되는 부담금중 일부를 우리구에 재배정되는 것으로서 2007년에 3억7,700만원과 2008년 4억원의 수입등 총 7억7,7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 수익금중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관내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사업중 구비 부담을 전제로 한 시비지원사업에 구비 부담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1쪽 간석2구역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간석4동사무소 주변 간석동 586번지 일원으로 지난 2006년 8월 1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 고시됨에 따라서 같은 해 11월 24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되었고 현재는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제안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정비계획이 제안될 경우에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2쪽 백운주택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간석1동 900번지 일원으로 남구 주안동 일부를 포함해서 31,900㎡를 주택재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2006년 8월 1일자로 기본계획에 반영 고시된 지역으로 작년 한차례 정비계획이 주민 제안 되었으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보완사항에 대한 미제출로 반려한 바 있고 금년 8월 10일자로 주민제안으로 구역 및 정비계획이 재 신청되어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한 내용을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보완이 제출되면 입안 및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 기타 지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2006년 8월 1일자와 금년 10월 1일자로 기본계획에 재개발사업으로 반영된 9개소중 앞서 보고드린 2개소를 제외한 7개소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3개 구역인 간석동 삼희아파트 일원, 성락아파트 일원, 연와마을 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되었고 2007년 10월 1일자로 기본계획이 추가 반영된 4개소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4쪽 향촌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만수2동 80번지와 만수3동 110번지 일원으로 면적이 203,000㎡에 공동주택 3,208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현재 진행사항은 토목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2008년도 상반기에 아마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이고 2010년 말이나 좀 늦는다면 2011년초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간석동 224번지 일원 약한 79,000㎡에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공동주택 1,313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0월부터 2011년 말까지이고 현재 지장물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10월 5일자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부터 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우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구월3동 179번지 일원에 약한 8,000㎡에 공동주택 12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1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중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변경의 절차를 걸쳐서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2008년중에 지장물조사 및 보상을 착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7쪽 논현2택지개발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논현고잔동 일원에 254만㎡에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 2008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2단계 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완료 구간이 1단계에 대한 공공시설물 인수와 2단계 사업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창2택지 개발지구입니다. 서창동 일원에 200만㎡에 2012년도까지 주택 약 15,000세대와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689쪽부터 690쪽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장수, 서창, 도림 3개지구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지구, 서창지구의 경우는 현재 환지처분을 위한 사업계획, 공람공고를 추진하고 있고 공람공고후 인천시에 변경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환지확정 처분을 금년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림지구의 경우는 지장물로 인해서 미개설된 도로 일부를 제외하고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미 설치된 어린이공원 및 녹지에 대해서는 수목식재 등을 고려하여 내년초에 공사할 예정이고 현재 환지확정을 위한 측량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변경 공람공고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내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1쪽 소래 논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고잔동 일원에 약 한 238만㎡ 규모에 12,000세대의 공동주택과 택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한화외 1인입니다. 토지이용 구성을 살펴보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66.4%이고 주거 및 상업용지가 33.6%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6년도 8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현재 택지 및 공동주택을 건립중에 있으며 본 개발지와 연계되는 도로망 6개 구간을 개설 또는 확장하고자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08년으로 돼 있으나 아파트 준공 시점을 고려해서 2010년까지는 사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잔동 179-37번지 일원으로 토지주들이 총 면적 약 83,000㎡에 공동주택 594세대 및 택지 일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2010년에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5쪽 간석초교 주변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간석동 간석초교 주변 약 219,000㎡에 대하여 지난 2006년 8월 1일자로 기본계획에 반영이후 인천시에서 2007년 7월 동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4억6,300만원 보조금 교부와 저희 구비 1억2,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억8,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로부터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후에 주민 제안할 계획이 있으므로 구 자체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서 현재 용역 실시를 보류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한 주민 제안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는 본 용역비는 관내 타 지역 재개발 구역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추경에 예산 명칭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96쪽 소래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논현동 111번지 일원 소래 일대가 주변도시개발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낙후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고속도로 기점으로 서측 240,000㎡에 대하여 개발계획 지구지정 및 각종 영향성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지난 9월에 개발방법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개발방향에 대한 주민설문을 받고 있으며 금년 12월중 개발계획안을 마련해서 필요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가 사업의 절차,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취합, 보상, 공사, 민원 해소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저희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남동구가 13개가 지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죠?

네, 13개소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노후주택 불량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고시가 돼서 사업추진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 그 지역에서 나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어서 사업 신청 자체를 못하거나 하고 싶어도 해당이 안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 딱 보시면 남동구 전체 그림 생각하시면 어디 어떻고 어디 어떻고 아시잖아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노후불량주택율이 안나와서 고시가 안될 수 있는 지역이지만 실제 그런 노후주택불량율이나 이런 거를 뺀 나머지 여건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생활환경이 않좋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그런 지역을 우리구에서 나서서 2010년 주거환경개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나?

도시정비사업은 법령에 이미 법 체제로 제도권으로 흡수를 해서 법령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요건은 충족이 돼야 될 것입니다. 다만 요건 충족의 시기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0년 단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미리 잡아놓을 수는 있겠죠. 그게 좀 있을 거고 현재 저희 관내는 극히 드물게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지 않는 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기본계획이 반영됐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경에 2009년이나 2010년경에 2020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또 기본계획을 변경이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 그 시기에 2020년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데는 또 추가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단계별로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빠졌다 그래서 또는 지금 포함됐다 그래서 당장 사업이 시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지금 빠졌다 그래서 앞으로 못한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차근차근히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빠져서 나중에는 될 수 있는데 이게 1년 단위, 2년 단위가 아닌 말그대로 한 4, 50년 지나면 남동구 전체가 다 바뀌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닌 10년 단위다 보니까 한번 기회를 놓치면 10년이란 세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은. 이게 한 1년 단위나 이렇다면 그런 생각을 안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10년 단위다 보니까 요번에 우리가 이 지역에서 빠지거나 아니면 해야되는데 못했으면 앞으로 10년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꼭 큰 단위가 아닌 말그대로 지금 대우재구역 같은 작은 지역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거든요. 우선 전체적인 몇 만평의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런 거를 배제하고 그 지역에서도 특별하게 환경이 안 좋은 지역들이 부분부분 각 동마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작게라도 도시재생사업이다 아니면 재개발사업이든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피해는 아니지만 희망이라든가 이런걸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래지역 지금 설문조사 다 끝났나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주민 공청회 했었는데,

공청회가 아니고 설명회.

공청회라고 해야 되나, 설명회라고 해야 되나? 설명회 했었는데 보통 그때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그때는 주민들 의견을 듣자고 설명회 한 게 아니고요. 소래 전 지역에 대해서 개발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개발이 어떠한 개발들이 어떤 종류의 개발들이 있고 그 종류의 개발은 어떠한 형식을 거쳐서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한테 먼저 알려드리는 설명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받자고 한 설명회가 아니고 설문조사를 하기 이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선택을 하실 때 개발의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느 절차를 거치고 누가 주관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해드린 거죠.

보통 설명할 때 세가지 정도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환지방식이나 아니면 수용방식이니, 아니면

네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니 그 현장에서 대충 오신 분들 얘기 나오는 거 있을 거 아닌가요?

설명을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흐름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부분이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공영개발로 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데는 우리는 빠지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더 의견을 그날 나왔던 의견 하나만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주민설문 조사가 아무튼 끝나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희들 안을 마련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련한 안을 가지고 한번 더 주민들하고 설명회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보통 주민들 중에서 지주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주분들도 다릅니다. 건축을 가지고서 공동주택이죠,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계신분들 생각이 다르시고 또 땅만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생각이 또 다르시고. 지금 단계에서 제가 뭐 그 분들 생각이 어떻드라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각이 분분하다 하더라도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개발방법이 거기에 적합하다 또 적정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토지주들한테 설득을 해서라도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98,000평 10만평 정도 되는 평수인데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현 시세로 환산하면.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꽤 높은 가격, 아니 가격을 여쭤보는 거는 소래나 예를 들어서 논현동 같은 경우가 향후 한화까지 들어가면서 많은 주민들이 들어올텐데 개발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방식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전면적으로 구에서 여기를 전부 수용해서 전부 공원화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구민들을 위한 체육센터나 아니면 뭘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워낙 금액이 좀 많아서....

구에서 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죠.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가 정원이 몇 명입니까?

23명입니다.

지금 3명이 부족합니까?

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업무보고때도 우리가 보니까 남동구 인원중에 사회도시국, 도시국이 통계상으로 19명 부족합니까? 사회도시에서 도시국만. 보니까 건설 둘, 건축 셋, 정비 셋, 교통 하나, 주차 둘, 도시개발과 세명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각 부서가 다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도시국이 본 위원이 도시위원회 위원이라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남동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자부하는데 왜 우리 도시국의 정원들이 자꾸 안 채워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인원은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정원 문제는 인사제도가 총액인건비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인원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천시에 배정된 총액인건비가 정원보다도 사실 적습니다. 그 틀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천시 전체에 인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도 19명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계속 시하고 협의해서 확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발령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에서도 신청을 해놨고 또 오면 우리 국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에 쉽게 얘기해서 전문직들이 부족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개 전문직하고 행정직하고 우리 구는 그렇게 혼합이 돼 있는데요. 전문직도 부족하고 행정직도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국은 물론 인천시에서 지원도 받지만 남동구에서도 배치 안합니까?

남동구 자체가 총액인건비제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 인원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또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간 조정이 쉽지 않은데 하여튼 우리 국에 필요한 인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도시국에서 도시국만 약 19명 정도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힘든 부서 제일 힘든 부서중의 한 부서가 사회도시국인데 인원이 이렇게 배치가 늦어서 그리고 이 앞전에 업무보고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업무파악하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차후라도 요런 조정을 적극적으로 국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이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 그 다음에 문화홍보실, 총무과 이런 데는 정원이 넘쳐나는데 그럼, 총무과 같은 경우는 다 사정이 있겠지만 38명 정원에 현원이 49명으로 돼 있고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정원이 꽉 찼고 문화홍보실도 꽉 차고 대부분 총무위원회 쪽에는 인원이 거의 모자라더라도 한 명 정도, 아니면 거의 비슷한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쪽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인원 배치라든가 구성이 그쪽에서 하신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국에는 사실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여타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같은 부분은 고용직이라든가 기능직 이러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정원이 오버된 것 같고 정규직으로서는 오버된 게 아닌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는 좀 배치나 이런 부분이 맞게끔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윤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금년 4월 11일날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상위 법령과의 합치를 통한 조례의 규범성을 제고하고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준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고 배출방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해서 효율적인 쓰레기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가정사업계용 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정립해서 주민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서 제17쪽과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대부분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전문개정에 맞춰서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조례 제4조 1항과 조례 제4조 4항, 조례 제6조 2항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하단에 조례 제4조 제1항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규정한 그런 조항으로서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 구청장이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로 하여 규격봉투 외에 용기배출도 허용하고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하고 애매한 표현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 구청장이 정하는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4조 제4항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대한 규정을 한 조항으로서 이 조항도 마찬가지로 4조 제1항과 같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구청장이 정하는 일시 장소에 배출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청장이 정하는 일시와 장소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후에 시행규칙도 개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18쪽 제6조 제2항은 조례 제4조의 생활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을 규정하면서 장소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조례 개정의 취지가 폐기물을 비록 적법하게 배출하였다 하더라도 시간과 배출장소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제4조의 1항과 제4항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서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으로 인해서 무단투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무조건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6조 폐기물봉투 가격 등의 산정 방법에 대한 사항중에서 가정사업계용 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을 구체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정사업계용 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은 125ℓ 봉투만을 예를 들면서 산정 방법도 정확하지 못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명확한 산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3쪽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2007년 1월 1일 일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에서 식품접객업소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상사업장 규모를 지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법의 공백을 해소하여 감량화사업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고 2007년 4월 11일 폐기물관리법의 전문 개정으로 인해서 관련 조례의 조항을 조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의 의무사업장에 대한 정의는 당초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에 규정돼 있던 사항을 폐지함에 따라서 조례 제2조 2항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항을 말씀드리면 2조 2호 사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2에 정한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21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동법 2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합니다. 다만, 휴게음식점으로 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과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250㎡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곳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항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사전에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를 보면 재활용 가능 폐기물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거를 지금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배출했을 때 어떤 조치를, 그것도 벌금이나 이런 걸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 별도의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약해서 그 사항을 요번에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그 사항은 안나와 있고요. 규칙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조례에 지금 그거를 단서를 삭제한다고 그러면 기존에는 배출방법대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23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거는 당연히 부과한다라고 돼 있는데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을 삭제한다라면 그럼 이것도 위에서 얘기하는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적법하게 배출 아니하면은 재활용품이라도 저기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4조를 보시면 4조가 재활용만 명시돼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폐기물, 재활용, 기타 우리 쓰레기에 대해서 다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요 중에서 재활용만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라고 우리 별표에 보면 재활용을 어떻게 배출해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배출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당연히 치워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합리한 그런 사항이고요. 또 이번에 법을 개정하고자 한 취지는 1항과 4항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아무리 적법하게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하고 재활용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적법하게 배출을 한다 그래도 내 집앞과 지정된 시간에 배출을 안했을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정도 지금도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식들이 주민들이 많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정된 장소는 대부분 지금 지정을 구에서 딱 어디어디라고 해놓지는 않았겠지만 대부분 자기 집앞에 재활용을 내놓는데 지금도 날짜는 며칟날 돼 있잖아요, 보통 동별로. 거기에 맞춰서 대부분 배출을 하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적법한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투명하게 보이는 하얀 비닐종이에다 넣어서 버려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정 비닐에 넣어서 버렸을 때는 말 그대로 앞으로는 수거를 안해가고 벌금이나 이런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흰봉투 아닌 검정봉투에 담았을 경우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내놓는 재활용이 엄격하게 따져서 다 재활용 될 수 있는 것만 내놓는 게 아니라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하나하나 다 따져서 저희가 단속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재활용품 가능 폐기물을 투기했을 때 구청에서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다 보니까 구에서 당연히 처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저희가 삭제하는 겁니다. 큰 뜻은 없고요, 우리가 불법투기를 해도 구청에서 쳐가는구나 그런 이미지에서 그 이미지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배출요령에 적법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요령이라는 거는 말그대로 날짜를 어긴다거나 예를 들어서 위치가 변경된다라는 얘기지 여기에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부합되는 부분 같은데. 배출요령이라는 거는 그런 얘기지, 아까 재활용품이 중간중간 섞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여기서 이 조례상으로 배출요령이라고 얘기 했을 때는,

적합하지 않게 배출요령에 적합하지 않게 내보낸다 치더라도 무조건 쳐야된다라는 규정이 이게 아주 애매합니다. 무조건 다 쳐야 된다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법규정은 없습니다.

전혀 유도리가 없다는 얘기네요, 이걸 삭제해 버리면.

삭제를 해서요, 저희가 단속을 해서 단속에 잡히면 이거는 저희가 다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단속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니 어느 물품에 누구네 집이라고 주소가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대부분 어디서 뭘 사고 나서 먹고 나온 그런 용기나 이런 건데 그러면 이게 말그대로 우리구에서 하는 단속에 의해서 조치를 한다면 그게 정상적으로 인원이나 뭐 여러 가지가 돼서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안됐을 경우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만약에 밖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수거를 안해가서 밖에 방치가 되거나 그냥 있을 때는 더 동네가 지저분해지고 어차피 그러면 또 주민의 신고가 들어갈거고. 그럼 그거를 찾아서 누가 버렸는지 찾아서 벌금을 물던가 아니면 갖다 다시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법에 원칙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법에 예외를 들면서 그거를 우리가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에 원칙을 두고 현재처럼 저희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쳐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다고 법에 요렇게 요렇게 법을 정해놓고 만약에 그 법을 조금 어겼을 경우에 이거는 우리가 어쩔수 없이 친다라고는 법에 조문을 만들 수가 없는 사항이란걸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걸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어차피 우리구에서 결국은 동이나 구에서 쳐야 되지 않나 나중에는.

네, 그렇다 치더라도 법에는,

법으로는 이렇게 단호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5 출석위원( 4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창근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전명희 null 신홍수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노현용 청소과장 윤인석 주차관리과장 김백호 도시개발과장 김복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