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문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각 과별로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남동구 보건소 전 직원은 친절·봉사행정 실천으로 구민에게 신뢰받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남동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01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철입니다. 남동구 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제16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희창 의약팀장입니다. 류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비전 2008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현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쪽 지역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의료비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건강관리 능력 함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진료 및 각종 검사를 체계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공분야는 일반진료, 물리치료, 유방암, 골밀도검사, 각종 검사가 되겠으며 또한 각종 제증명 발급을 하여 시민의 편의를 위하고 예산절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분야는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채용건강진단서, 운전면허적성검사, 또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임용조리사 건강진단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병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의지를 고취하고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더욱더 활성화하여 환자들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2007년 98종에서 금년 9월부터 111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77쪽입니다. 희귀·난치병 질환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기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인천시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여 규제나 단속위주의 지도점검에서 탈피하여 의료기관 자율점검제 운영을 시행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로 우수의약품 등 제조·유통기반을 조성하여 약물 오·남용 및 불법 마약류의 확산방지로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의료관련업소 및 약업소 지도점검을 2007년도 전수 지도점검을 전년도 신규개설업소 마약입원실 설치업소, 또한 샘플링 30%, 전년도 지도점검시 적발업소, 그 외 업소는 자율점검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으로 이상기온 등으로 각종 전염병 발생률이 증가추세에 있어 취약지 등에 대한 방역사업의 지속적인 전개와 환경친화적 방역장비 및 약품사용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 연무소독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존 실시 연막소독은 경유사용으로 환경오염 및 예산이 과다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경유대체 소독약품인 식물성오일, 소독약품, 물을 사용하여 환경문제의 논란을 최소화하고 연무소독약품이 경유가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예산절감효과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자연친화적 모기유충구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모기유충의 천적인 미꾸라지를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모기유충구제를 극대화하고 연막·분무 소독방법을 탈피하여 성충모기의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내 포충기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방역소독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개설, 인터넷으로 방역민원을 접수, 접수민원사항 신속처리고 행정신뢰성을 확보하여 오전신고는 당일처리, 오후신고는 익일 오전내 방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전염병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전염병의 상시감시 및 관리체계의 운영으로 전염병 발생시 신속 대처하고 전염병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며 전염병 발생과 유행정보를 사전 예고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전염병발생 감시체계 운영을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기관 33개소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 25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 발견 및 관리사업을 위하여 법정 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자 조기발견 및 환자관리를 의료기관과 연계해 철저히 관리하고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레지오넬라 예방관리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예고를 각종 전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을 참고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의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 내 직원 의무실을 운영하여 구청 직원들이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경우 간단한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상비약품을 제공하여 직원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직장환경 조성 및 후생복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소 진료실에 비치약품으로 위장약, 소화제, 두통약, 감기약 등 상비약품을 비치하고 침상을 물리치료실에 제공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암표지자검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주민에 대한 암표지자검사를 실시하여 암 검진기회를 제공하고 치료하여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키 위한 사업으로 전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간암, 대장암, 췌장암 등 9종이 되겠으며, 암표지자 이상소견자는 정밀검사를 받도록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암 진단자에 대하여는 신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6년 10월 18일 구입한 효소면역장비인 엘리샤 프로세서가 노후되어 새로운 장비구입시기가 도래되었으나 지금 시비보조금을 금년도에 50%를 확보하였습니다. 구비 50% 금년도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차상위계층, 저희가 지금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200명을 대상으로 차상위계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까지 차상위계층 119명을 검사한 결과 이상소견자가 12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간암이 6명, 난소암이 5명, 전립선암이 1명 해서 총 12명이 발견되어서 지금 10% 정도가 지금 이상소견자로 발견이 됐는데 이 환자들이 다 암은 아닙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패키지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건강수명연장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병원보다 저렴한 검사비로 의료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관리노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패키지를 구성, A형, B형, C형으로 나눠 A형은 기초검사 11종, 암표지자검사, B형은 기초검사 11종, C형은 기초검사 5종이 되겠습니다. A형, B형, C형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비용은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 조정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의료보호수가의 70%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 70% 부담률을 50% 내지는 40% 정도로 하향조정해서 구민의 경비를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보건소 홍보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보건소 이용안내 및 각종 보건사업 안내 등 다양하게 구성된 홍보책자를 자체 제작·배부하여 보건소 업무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 주민 보건소 이용 증가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8년 3월중 3천부를 제작, 보건소 이용안내, 각종 검사, 예방접종 안내, 임산부관리, 금연·영양 등 건강증진사업, 전염병관리, 병의원 및 약국 안내 등을 책자로 제작하여 지역주민이 보건소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열린 행정구현에 보건해정의 적극적인 홍보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현안사항입니다. 보건소 진료수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와 다양한 보건서비스 요구로 인하여 보건소의 다양하고 고품질의 진료와 진료수가, 수수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일반 구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검진이나 검사에 대해서는 얼마를 부담해야되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결정후 즉시 남동구보건수가 및 제증명 수수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결정 후, 구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구보 등에 게재하고 보건소 홍보물을 제작, 2월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렴한 진료수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대대적 홍보로 믿고 찾는 보건소로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 비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를 비롯한 보건행정과 전 직원은 믿고 찾는 보건소, 구민을 위하여 한발짝 다가가는 보건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현 시대에서는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어떻게 사느냐를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오시고 과장님 오셔서 지금 병이 생긴 다음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방하거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특색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잡으신 거 같아서 좀 반가운 생각이 들구요. 궁금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2007년도 추진실적에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지금 현황이 1,112건에서 금액은 4억8천7백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건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얼만지 아세요?

올해 예산이 홍보비 포함해서 6억2,400입니다.

근데 잔액이 작년에도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다 지원금액을 다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 사항은 지금 저희도 최대한 우리 남동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너도 제작해서 병원에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하는 각 의원에 저희가 포스터도 만들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예산은 많이 확보했더라도 환자같은 경우 적은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저희가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이번에 시에도 건의는 했지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신상정보제공으로 인한 저거로 인해가지고 우리한테 저희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남동구 구민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보제공을 안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갔을 때 이 사항을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보험공단과 협조를 해가지고 시군과 협조하도록 자기네가 한 번 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면 환자가 등록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구요. 지금 보건소에서 올해, 이번에도 저희가 보고드렸지만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사실적으로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는 노인들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를 찾지 못해가지고 또 등록도 못하고 지원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거를 알아가지고 그런 환자가 있을 경우에 직접 병원이나 의원하고 우리가 지급보증제를 실시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보건소와서 신청을 안하더라도 병원이나 의원에 우리가 직접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로 환자가 적으면 좋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환자가 적어서 예산을 못쓰면 좋은 거지만 예산은 있고 환자는 많은데 홍보가 부족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못쓰는 거는 홍보부족이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서 직접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홍보하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내년 예산도 벌써 7억을 세웠어요.

네, 7억2백입니다.

네, 올해보다 또 8천 정도 넘게 세우셨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그래도 물론 남기는 것도 좋지만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보건소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가, 홍보비는 다 쓰셨죠?

네.

네, 홍보를 더 필요하다면 홍보를 좀 더 하셔서 계속 이렇게 남지 않도록, 이게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이거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하는 부분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해야되고, 또 병의원을 통해서 이런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한 환자당 연 평균 진료비가 어느 정도 들 거라 예측을 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정확하게 100% 집행한다는 것은 거의 안맞습니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예측, 그러니까 추정해서 환자의 어떤 1인당 진료비를 세웠기 때문에 이게 정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좀 남을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맞는데 추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능하기 때문에 추정을 하지 무턱대고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분들이 서비스를 지원을 다 못받는 거죠. 무슨 얘긴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질문 하겠는데요. 올해 인천시에서 유달리 단체 식중독 사건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남동구에서 몇 건이 있었죠?

남동구에서 직접 그쪽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인천남고에서 한 건 있었습니다.

남구요.

인천남고.

남고, 네.

인천남고에서 있었는데 저희가 그 신고를 받고 역학조사를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사실은 그 역학조사결과 원인은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네, 신문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계속 역학조사를 하는데 원인이 발견이 안된다는데 신문에 계속 인천시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구요.

네.

이걸 좀 사전에 좀, 위생과에서 하나요, 검열을?

집단급식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구요, 저희는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에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만 하고 있나요.

네.

네, 또 한 가지 암표지자검사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잘 들었는데 결과도 굉장히 좋으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4종이었는 걸로 알았는데 9종으로 늘어나네요?

검사방법은 네 가지구요, 저희가 암 검사하는 종류는 총 아홉 종인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에 일곱 가지 암이고 여성인 경우에는 여덟 가지 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기계가 들어와야 가능한 거죠?

아니 지금 장비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도 가능해요?

네.

그럼 새로운 기계가 오면 더 많은 항목이,

더 정확하고 더 많은 환자를 갖다, 환자보다도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서 앞으로는 전 남동구 구민들에게 확대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높이 사구요. 앞으로도 보건소가 치료의 목적보다도 예방도 좀 많이 중점을 뒀으면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검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관내에 외국인 근로자 수가몇 명인가 파악이 되셨나요, 혹시요?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수 파악으로 검진하러 오게 되면 검진을,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검진 나가는 지역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는 부평농장하고 남동공단에 있는 외국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할 때 특이한 문제점, 우리 보건소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인지.

저희가 검사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취업해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은 그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다 실시하고 있는데 불법취업해서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은 그 검진에서 빠져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건강검진을 받다 혹시 자기의 어떤 신분이 돌출될까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원인은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파악되지 않은 인원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럼 현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건강검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기 위해서 외국인선교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얼마전에 그런 큰 사건이 났을 때도 한국에 그런 창피함을 보이는 그런 면모가 있었는데 아마 우리 남동구만에서라도 그런 분들한테 거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에 외국인을 826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독이 세 명, B형 간염 일곱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820명중에서 다 불법체류자는 여기에 속한 인원이 없었죠?

거의 이분들은 그런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래요. 그럼 실적이 참 좋으시네요. 앞으로도 우리 과장께서 이런 불법체류자 외국인에 대해서 이런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남동구에 분포돼있는 에이즈환자 유형별 그런 게 좀 나와 있나요? 뭐 직업별이라든가 연령대라든가.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는 10월말 현재입니다. 지금 총 37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무직이 19명, 서비스업이 6명, 회사원이 7명, 건축업이 2명, 학생이 1명, 기타가 2명 해서 37명이구요. 남성이 31명, 여성이 6명 해서 37명입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명, 30대가 11명, 40대가 10명, 50대가 7명. 60대가 5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연령대가 젊은층이 많이 분포돼있네요.

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에서 어떤 뭐 발생된 문제점 이런 거 관리하는 거라든가 어떤 문제점에서 그런가 혹시 연구한 그런 거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각종 검사를 많이 하는데 보건소 자체적으로 에이즈환자를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직장 이런 데서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나가서 어떤 불필요한 행위를 했다든지 어떤 동성애 등의 이런 관계에서 에이즈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중 에이즈 본인이 감염이 돼있는지 확인하러 오는 검사자 수가 대충 얼마나 되죠?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간혹가다 전화로 저희한테 문의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이즈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이즈환자가 많이 늘 걸로 보고, 또 우리 보건소측에서 에이즈감염자 검사에 대한 홍보, 홍보체계는 뭐 계획된 거 있으신가요, 혹시?

네, 그 예산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에이즈가 굉장히 무서운 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에이즈 걸렸다 하더라도 전체가 사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몸만 잘 관리를 하면 정상인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에이즈 걸렸다고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유지를 잘 하면 되고 또 보건소에서도 에이즈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자가 발견됐을 시에 처리하는 그,

일단 에이즈환자가 발견이 되면 보건소에 오시라 해갖고 다시 저희가 혈청검사를 한 다음에 질병관리본부로 확진을 받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하고의 어떤 연계된 검사를 실시해서 가족하고의 어떤 연계된 검사를 실시해서 그 가족들중에 에이즈에 혹시 감염이 안돼있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구요. 그런데 보건소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에이즈환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이 돼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일이 다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다닐 수도 없고, 이 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에이즈를 확산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에이즈 감염자중에 보건소에 와서 진지하게 상담을 해서 혹시 과장께서 상담해본 건,

제가 직접 상담하는 건 없구요, 저희 질병관리팀장이 주기적으로 전화해주는 출장을 해서 상담을 해서 그 분들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들이 면담한 자체를 아마 기피를 할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 점 유의 좀 하셔서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방법을 좀 세우셨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를 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귀병환자, 지금 현재 대상 의료기관 12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죠? 지급보증제 의료기관 12기관이?

의료기관이요?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제가 그거까지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하고 지금 일반의원중에서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기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기관현황을 좀 저한테 자료로 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2008년도에는 남동구민이 보다 나은 의료와 보건분야에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진료서비스 부분에서 이게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까? 지금 2007년도 실적에 보면 11,000명 정도 되는데. 작년하고 비슷, 이게 10월달 기준돼있는 거예요?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계속 지금 뒷장에 보면 보건소에 대한 홍보들도 강화를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찾는 남동구민들이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보통 캐파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능력,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어느정도 선까지는 구체적으로 숫자는 안나오더라고 이게 좀 몰리다 보면, 보건소에서 예방주사 맞는 거를 계속 오며가며 보는데 어른들이 상당히 많이 줄 서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방법상의 문제들을 좀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우려속에서 일반진료같은 경우도 소아진료, 소아예진, 한방진료, 물리치료, 뭐 치과진료 다 포함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자꾸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더 거기에 맞게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질의를 좀 한 거거든요. 캐파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저희들이 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진료들이, 아직까지는 그게 뭐 다 받을 수 있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한방이라든지 일반진료 부분은 캐파가 충분하구요. 다만, 금년도부터 처음와서 독감예방접종 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뭐 한시간반씩 아침에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접종 인력이라든지 예진인력을 금년도의 두 배로 상향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대기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심의하실 때 적극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방역, 계속 방역 얘기하는데 지금 방역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하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실시하는 방역도 있죠?

네.

아니면 그게 토탈해갖고 여기 지금 106회라고 나왔는데 같은 개수입니까?

이거는 보건소에서 한 실적입니다.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는 거죠?

네.

동이나 동에서 하는 방역이 자치단체한테 봉사단체한테 줘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골목길도 많이 가가지고 방역사업이 상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면 많이 좋아졌다고 많이 표현들을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들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떤 물질적인 혜택들이 아니라 격려차원에서라도 동사무소에서 방역사업 하는 사람들한테 방역을 해가지고 좀 더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시죠. 사실은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가 끝났으니까 돌아가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제 생각에는 업무가 같이 연관되다 보니까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는 것도 좋지않나 그런 생각에서 자리만 이동시켰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모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경례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9쪽 기본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는 1과 3개 팀으로 정원 15명,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4,458개소와 산후조리원 5개소, 정신치매시설 10개소로 총 4,4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쪽의 금연홍보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주민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신문홍보 및 보건교육을 통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구하기 위하여 이동금연클리닉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관내 사업장에서 이동금연클리닉사업과 전문상담사가 상주 운영하는 상설이동금연클리닉 3개소를 운영하고 취약지역 등의 금연클리닉 등록율을 높이겠으며 금연교육과 더불어 성공자를 유지하는 금연자주모임을 실시하는 등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5쪽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홍보를 실시하여 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생활습관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연령별, 계층별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운동지도를 하며 7개동 자치센터를 순회하는 체지방줄이기캠페인에 힘써 운동실천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영양·절주관련 보건교육을 연령별에 맞춰 실시토록 하며, 소금의 양을 조절하여 식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게 해주는 염도측정계를 사용하여 나트륨 사용량을 줄이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구강관리의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치아홈메우기 및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구강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08쪽의 국가 암관리사업입니다. 사망률 1위인 암질환 증가로 인해 암 조기검진을 통해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치료율을 높이고 이와 더불어 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위암외 4종에 대해 검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부분을 위탁관리하며 홍보인력 1명을 채용하여 적극적인 암검진홍보와 수검자 및 미수검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의 홍보강화를 통해 검진율을 제고하고 의료비지원 및 의료서비스를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취학청소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비취학청소년에게 혈액검사 및 흉부방사선촬영 등 36종의 항목을 검사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특히, 비취학청소년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하여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 국가적인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불임부부 지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로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기혼여성의 13.5%로 추정되어 인천시에는 약 9만7천명, 남동구에는 1만2천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2008년도에 적극적으로 불임부부를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출산장려를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의 면역기능강화를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 12종과 B형간염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임산부·영유아 검진과 더불어 철분제지급, 출산준비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층가정에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이 있는 영아에게 의료비, 검사비를 지원하여 영아사망율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의료취약계층 중 방문관리가 필요한 가구에게 직접 가정방문을 통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및 만성질환자에게 한방진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에는 17개 자치센터 및 지역신문 등을 이용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휠체어 등 4종의 대여물품을 추가로 구입하여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인 관내 경로당 48개소를 대상으로 주일에 한방이동진료를 실시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치매노인 조기발견을 위해 보건소내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여 95명을 확진의뢰하였으며 치매주간보호시설인 사랑의집 운영으로 65세이상 치매노인 28명이 입소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입소를 못하는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수요일에 간호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의 유병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고혈압, 당뇨와 관련하여 보건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보건소에 내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 및 국민보험공단과 연계하여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323쪽 예비부모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임신전 건강검진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남동구관내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및 예비부부 100쌍을 대상으로 풍진 등 11개 항목의 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산은 구비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24쪽 주민 건강면접조사 용역사업입니다. 남동구관내 19세 이상 성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보건평가지표를 산출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중장기목표설정 및 향후 사업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3,264만원입니다. 325쪽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학교 내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포괄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강질환의 조기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4,016만원이며 2008년도에 관내 1개소의 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6쪽 내 혈압·혈당 바로알기 사업입니다. 주민 510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순회하여 무료로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환자를 발견하여 등록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자가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구비로 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신규사업 네 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곽광희 소장님과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생활실천확산과 의료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에게 친근한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치매환자에 관해서 지금 현재 남동구안에 한 몇 명 정도나 있다고 예상하시죠?

현재 정확한 명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정, 추정이요.

65세이상 노인의 8.3%로 해가지고 2,19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19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사랑의집에서 20명 한다는 건가요?

네,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리고 구세군,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게 바로 사랑의집입니다.

거기 하나뿐이 없어요? 또 하나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거기 하나인가요?

네.

그러면 보니까 이 구세군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뿐이 안돼서 계속 그걸 1년 동안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계속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서비스 못받는 기간 동안은 집안에서 방치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재가방문서비스라고,

그 분들만 재가방문 하는 거예요?

뭐 꼭 그건 아니지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재가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록을 했다가 서비스를 받다가 기간이 3개월인가요?

6개월입니다.

6개월 서비스가 끝나면 서비스를 못받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재가방문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가방문서비스가 여기 2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분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7명이 맞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장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치매노인이 한 가정에 한 명이 있으면 온 식구들이 매달리거나 아니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그거뿐이 안되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셨을 때 추정인원이 2,190명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이거 택도 없는 숫자잖아요? 그럼 방치돼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지역이기주의로 노인센터 같은 거를 못짓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병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보호센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가서비스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종일은 서비스를 못받더라도 1일 몇 시간 정도라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재가서비스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치매도 어떻게 보면 각 가정에서 숨기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파악을 더 열심히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방문서비스도 더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 계획에 재가서비스를 좀 확충해 주세요. 물론 뭐 집안에서 가족들이 말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 대부분 서비스제도가 있다면 굉장히 환영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데로 좀 더 치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장석호 위원께서 금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4주 성공자가 지금 보니까 89%로 아주 굉장히 좋은 성과인데 이 분들이 다 하지를 않거든요? 하다보면 대부분 몇 년 금연하고 또 다시 시작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3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등록자 인원으로 계산해보니까 1인당 11만7천원이 들어가더라구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어서 이미 담배를 배우신 분들이 금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듭니다. 근데 조기에 교육을 시키면 금연에 접하지 않거든요? 소장님께서도 금연하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그 부분은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타깃은 물론 지금 현재 성인부분도 있지만 학생이라든지 청소년부분에 대한 금연부분에 강화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그런 뜻인 거 같애요. 사실 저도 생각하는 것이 물론 노인부분도 중요하지만 노인보다는 저는 생각하는 게 청소년 부분이 모든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부분도 그렇고 금연부분도 그렇고 또 운동이라든지 영양, 비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경우에는 건강수명을 유지하시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또 우리 젊은 층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 날이고 또 우리나라의 역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보건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의도는 아이들한테 1회용 쓰는 거에 대해서 절약하게 1회용을 사용하지 못하게 그런 교육을 시켜놓으면 집에서도 1회용 젓가락 이런 거 굉장히 못쓰게 해요. 그럼 부모들도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안쓰거든요? 그것처럼 금연도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교육을 시켜놓으면 아 담배가 나쁘다 몸에, 이런 것들 알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요즘 굉장히 담배피는 연령이 낮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는 내가 교육받았을때 참 몸에 나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접할 때도 안할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금연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안들잖아요, 그죠? 일단 나가서 홍보 하시고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니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예방 좀 금연예방 교육 좀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석호 위원님하고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신 치매환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노인분들의 제일 시급한 문제가 치매환자가 대두가 되는데 현재 치매환자의 치료와 방법에 있어서 수급대상자에게만 속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전 구민에게 해당되는지.

네, 이거는 수급대상자만이 아니고 전 구민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한테 입소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에 시설돼있는 유료로 받는 사설의료시설이 돼있는 곳이 있죠, 치매환자들? 몇 군데나 혹시 파악돼있는지 아시나요?

요양병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네, 그렇죠.

최근에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밖에 없나요?

네.

혹시 우리 과장께서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족들과 상의해서 유료시설기관에 환자이송을 해본 뭐 업적이라든가 그런 뭐 면담해서 환자이송한 적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은 앞으로 치매환자의 문제가 엄청난 파문이 옵니다. 가정적으로도 심지어는 부부간에 뜻이 안맞아서 이혼하는 가정도 없잖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도 우려되는데 앞으로 그런 서비스제공도 좀 면담을 하셔서 저렴한 곳으로 잘 해서 환자이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하는 그러한 사업추진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혹시 우리 남동구 보건소에서는 그런 상설의료기관시설 계획은 혹시 없나요?

내년에는 일단 정신보건센터를 한 곳 확충하구요, 위원님. 그리고 또 여력이 되면 치매주간보호시설도 한 번 더 확충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남동구 보건소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치매노인치료에 대한 방안을 연구 좀 하시면 좋은 반응이 있을 걸로 보고 또 우리 남동구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그런 큰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한 번 그런 면에 착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치매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회적인 문제고 전 가족이 정말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거 같은데요. 특히, 유인물에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경증환자들 위주로 한 단순한 진료나 관리를 하는 거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증인 환자들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사업추진할 수 있게 깊이 고려하시는 것도 좋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문경신입니다. 구 의정발전과 남동구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페이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신규개정되어 사용되어 오던중 일부 관련법의 개정 등으로 2006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7월 30일 인천광역시 회계과에서 행정자치부 개정표준안을 시달받아서 관련 개별법령과의 합치를 통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 추구 및 소유·관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금번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5페이지 주요내용과 7페이지를 참고하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8조는 토지의 지하·지상공간 사용에 대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해서 사용하던 것을 관련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6항에 신설되어 조례에서는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31조는 혁신도시 건설 관련 대부료 감면율 규정 신설입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7년 1월 제정되었으며 2007년 4월에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이 2007년 2월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제43조에서 최대감면율을 80%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은 최대감면율인 80%로 규정을 하고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을 감안해서 50% 감면율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39조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우의매각 범위 축소건입니다.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된 적법한 건물이 위치한 경우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존에는 300㎡이하였던 것을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축소하였으며, 매각시 토지의 이용가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외에 연접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3조 분수림 설정 규정 삭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삭제되어 우리 구 조례에서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3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인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보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3배 증액하였으며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상위법령에 따라서 신고보상금을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역은 경영재정과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8조는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조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이미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으로 사료되며, 제31조중에서 제2항 신설되는 조문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최대 감면율을 80%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은 최대감면율을 적용하였으며, 개별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50%감면율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38조제1항에서 근거조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39조는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토지이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1호와 4호가 중복되는 내용으로 4호에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과 4호의 적용 면적이 서로 상이되어 1호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제43조 분수림의 설정은 근거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와 상위법에서 분수림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삭제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63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4조에서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또한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각각 3배 증액하여 상위법과 부합시키는 내용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제47조 및 84조 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4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한종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성열준 보건소장 곽광희 경영재정과장 문경신 보건행정과장 우문철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