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노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종원
배종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진곤
김진곤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곤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노길용 의원의 현장점검 결과보고와 이창구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의결한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종원
배종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길용 의원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길용 의원 나오셔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의원 등단) ○. 현장점검 결과보고
길용
노길용의원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노길용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의욕적인 군정추진으로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은 군정전반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3개조로 편성, 지난 11월 2일부터 7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12건, 건의사항 10건, 수범사례 3건 등 총 2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보조금을 농민이나 단체에 지급하고 있으나 각 사업마다 보조지원율이 상이하고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보조율 중복지원 제한, 보조의 수혜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등 제도를 마련토록 지적하였으며, 함양읍 구룡리 일원 복골댐은 태풍 “나리”내습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오염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날로 수질이 악화되어 인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유원지로서의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적하였고, 사단법인 은혜원의 435㎡ 규모로 요양시설을 증축 중에 있어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향후 군민들의 수혜가 예상되나 시설 인근에 쓰레기 불법소각과 실내공기가 다소 탁한 부분이 있어 노약자들이 입소된 집단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실내환경의 청결유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이 외에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철저, 도북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함양 공예공방시설 조성사업 입주업체 미 선정, 함양 토종약초시장 사무실 활용, 상백보 퇴적토 준설, 논개 묘역관리 대책강구, 산삼연구소 운영대책 보고, 선비문화 탐방로 주변 관리 미흡, 화과원 모노레일 운행 지도·감독 철저의 건을 시정조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의 전망 좋은 언덕으로 8대(臺)중 우리 군에 금대, 문수대, 마적대가 있으며 금대와 문수대는 사찰이 소재하여 익히 잘 알려져 있으나 마적대는 통일신라시대 마적도사 전설의 소재인 나귀바위와 깨진 장기판 바위가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빼어난 자연경관과 수려한 전망으로 관광자원으로서 손색이 없으나 일부 전문가와 소수의 인근 주민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뿐 대다수 군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 관광기반시설의 보완과 등산로의 개설 그리고 국도변과 송대 및 송전마을 입구에 마적대 가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이외에 함양곶감 명품화 사업의 원료감 분석 및 소비자 선호도 조사의 필요성, 화촌-장항간 도로 제방보완, 구시골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보완 추진, 사근산성 환경정화 조성 필요, 함양산업단지 주변마을에 사업지원, 하고초 꿀 생산에 따른 대체밀원 확대 재배, 옥계마을-원산교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조속히 시행, 가촌 세월교 수해복구공사 시행철저, 시설채소 침수 상습지역 대책강구의 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지곡면에 330㎡규모로 벼공동육묘장 사업을 운영하여 금년에 33㏊ 식재면적의 물량을 공급하여 매년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 높고 저렴한 가격으로 견실한 육묘를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함양읍 주민자치센터는 금년 4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취미활동, 건강 등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한글, 한문, 노래, 서예, 요가 등 11개 과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서하면에서는 농가소득증대의 특수시책인 함양곶감의 명품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면 자체적으로 5010 운동을 전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어 혁신적인 사업이었다고 평가되어 수범사례로 채택, 전 읍·면에 널리 파급시켜 우리군 농가소득증대와 군민들의 자기계발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정 주요사업 현정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길용 의원 하단)
종원
배종원의장
노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께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군유재산(수시·변경) 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유재산(수시·변경)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이창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는 시일 내에 집행부에 이송하겠사오니 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보완하여 각종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군정업무 수행 중에도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과 조례안과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폐회
재적
재적의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