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사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의료원 순서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소관
10시05분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먼저 하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협조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복지 업무를 맡은지 몇 개월 됐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9월 7일자입니다.
사영호의장
그렇지요. 업무파악이 잘 못된 부분은 실무담당자 배석해 있으니까 의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사회복지 업무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소요되는 예산 있지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노인 요양시설에 아마 조경 공사가 곧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조경 공사 할시에 외형상 보는 조경만 신경쓰지 마시고 안에 실질적으로 기거하고 있는 노인들이 나와서 작은 소일거리, 그리고 목적을 두고 생산하는 일거리보다도 가벼운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은 채소밭이나 가벼운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가능하겠지요 과장님?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6페이지에 추경에 예산확보 해가지고 한다는 동네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2리 아니고 3리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게 3리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보고서에 잘못 됐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2리는 동회관 겸 경로당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 노인 일자리와 노일 일감갖기 하고는 사업이 틀리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노일 일자리와 노인 일감 갖기 사업은 한가지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파악이 안된거 아닙니까? 노인 일자리는 단순 나와서 하고 있는 교통 정리한다든가 그다음 환경을 위한 이런거고 노인 일감사업은 노인들에게 작은 파트로서 일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짚공예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센터에서 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아, 예.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건 신화리 사업,...
재원
송재원의원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보니까 앞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많은 반납이 되는 예도 있더라고요. 노인들은 정작 도와가면서 20일 정도 밖에 일자리를 못가지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시행하지 못해가지고 국도비가 반납됐던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다음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상당수 있잖습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울진군 전체 돌아가는 면 동원되는 인원에 비해서 아직도 한달에 20만원 정도 받는 사업에 참가하지 못한 노인들 상당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돌려줬을때 국가나 도에서 다음번에 이만한 큰 예산을 세워주기 어렵다. 줬는데 돈이 되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적게 줄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배움터 지킴이에 대해서 내년 부터도 12개월 정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과에서 잘하고 있는 일이다. 학생들이 주로 방학때 탈선행위를 많이 하는데 관내 얼굴 익힌 사람들이 순찰을 함으로 해서 탈선행위라든가 불량청소년들 행동하는 반경이 줄어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12개월로 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생파트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사무감사나 이런걸 통해가지고 관내 불량 자판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 해달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신속하게 울진군 관내 불량 자판기들을 파악해가지고 제거할건 제거하고 또 이렇게 잘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하절기에 식중독이 몇 군데 의료쪽에서 나오는 식중독 업소가 몇 군데 있었는데 이런데 대해서도 신속한 대처를 해가지고 군 이미지를 최소화 시킨데 대해서 이미지 손상에 최소화를 시켜준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손 소독기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손소독기를 설계하고자 하는데 사회복지과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을 겁니다. 또 각 부처에서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 몇 억을 들여가지고 화장실을 신설하는데 손세척기 설비를 안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사회복지과 전체라 할 순 없지만 과장님이 이건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군 관내 화장실을 개소할 때는 필히 20, 30만원이면 손세척하고 건조기 하고 이런거는 필히 달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구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보면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 있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보훈4단체에서 5단체로 늘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안타까운 것이 여기 예산들은 행사성 예산 밖에 없거든요. 법상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적정성을, 보훈4, 5단체는 영원히 지속하는 단체가 아닐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이 단체는 약화되고 역사의 한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국가의 피땀을 흘려서 스러져가는 조국을 건져냈던 공로자들인데 이 분들에 대해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회단체 보조금에 붙여가지고 확보해줘서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봤습니다. 이런것도 예산에 바로 편성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단체는 운영비를 주는데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행사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줬으면 유공자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돈 1, 2백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걸 하는걸 봤는데 예산을 바로 편성할 수 없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풀보조 금액이, 작은 규모에서 써오던 규모가 있는데 그럼 다른 단체들 풀보조,...
재원
송재원의원
풀보조 너무 많다 낭비성이 많은 풀보조에서 삭감이 됐을때는 이 분들도 단체속에 속하는 이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부분들은 특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국가 유공자는 조례에 의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별도 예산으로 해서,...
재원
송재원의원
저희들은 관심을 가져주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입안할 때 운영비를 예산속에 넣어가지고 와야 되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17페이지 공설묘지 개설 관계로 인해서 종합 레져타운이나 북면 신 울진 1, 2호기 관계에 대해서 천 몇백기의 이장해야 될 묘가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40%라고 할 것 같으면 1025개 40%라 하면 400기가 넘는 숫자가 화장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화장 바깥에서 못하지요?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400기를 우리군에 화장장도 없는데.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민간사업 입찰을 봐가지고 화장장으로 가야 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가야 되는데 과장님, 화장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신이 우선입니다. 지금 인근 주변에 포항, 동해, 삼척 주변에 화장장 상태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당장 처분해야 될 시신 관계로 인해서 포항 안되면 동해로 가고 막 다니는데 이 400기를 화장 할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우선 순위에 밀려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자가 알아서 할일이라고 하지만 사업자가 알아서 해야될 일이지만 본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취지는 이렇게 많은 숫자에 납골이라도 된 화장을 해야 되는데, 이 기회에 민간사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울진군민들은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설이지만 자기 주변은 안된다는 님비 현상들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군이 한번 깊이 들어가서 공설묘지도 중요하지만 이 기회에 군이 하는 화장장 이걸 생각해볼 필요성이, 이제는 할 때가 왔지 않느냐.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많은 사업들을 할때 이로 인해서 할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고민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고민해야 겠습니다. 10년전에 할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사실 필요한 시설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지금은 기회가 됐으니까 그 분야에 많은 인센티브도 있을거고 이러니까 군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토음식 맛자랑 특수사업으로 해났는데 음식개발하고 하는 부분, 인적자원개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도 음식 개발하는 과장님 파악 되었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주로 교육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교육인데 그 안에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음식 개발 하겠다고 자기들 설명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연계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주현정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의원
주현정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중에 장애인 복지 분야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장애인 복지회관이 전무하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주현정의원
얼마전에 장애인복지회관 분관 설치 문제도 물 건너갔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주현정의원
그래서 겨우 장애인 사무실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시설 가지고는 우리관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를 담당할 수 있다 라고는 보기가 힘들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장 건물을 짓고, 다시 한번 검토 포괄적으로는 다 수요를 볼려면 부족하겠지만 열악한 재정이니까,...
주현정의원
그렇지만 최소한의 우리군의 예산을 줄이고 할 수 있는 도비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분관 설치를 못했다. 물론 장애인들의 분야별로 반대 때문에 무산되긴 했지만 원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혹시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오시면서 장애인복지법을 숙지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아직 숙지 못했습니다. 대충 봤습니다.
주현정의원
거기 보면 차별 금지라든가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 장애자를 가진 보호자를 배려하는 부분 전군민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들을 제외한 장애인 학생들도 관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장애인 학부모회에서 제가 원하는건 주간보호시설인데 그러한 부분이 시설면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명칭을 개설학교로 바꿔서 운영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해본적이 있는데 전혀 이러한 상황이 나와있지 않아서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단기든 주간보호시설이든 우리군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고 시설인데 없다보니까 명칭만 바꿔서 장소를 복지회관으로 하면 어떻겠나 해서 이름을 개설학교라고 명칭을 부여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장애인학부모들이 와서 일반 요구 사항이 주로 복지회관에 공간 마련을 해달라는.
주현정의원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지난 여름에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라든가 자체내 그들이 원하는 인원은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말하자면 소외계층이라면 소외계층일수 있고 우리 관내에서 복지 회관이 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보호자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개설학교 정도 운영하는 것은 우리군에서도 적극 검토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한층 다가갈 수 있는 집행부의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학부모들과 다시 한번, 그분들이 와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너무 일방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서로 실무자들끼리 앉아서 뭘 원하는지 관계를 탁 틀어놓고, 재정이 돌아가면 좋지만 재정이 안돌아가고 하니까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물론 학교중에는 중고등학교를 가니까 문제 없는데 방학중에는 학생들이 집에 거주하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고 그래서 방학중에 이러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포항이라든가 다른 시설로 가는 것을 막을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부모들도 물리치료 관계도 포항가면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의료원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예, 그 부분에 의해서 보건의료원에서 재활에 관한걸 하고 있는데 언어치료사 부분만 더 연결해주면 아이들이 더 이상 타지로 갈 그러한 상황은 훨씬 줄어 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주현정의원
그리고 노인요양원 개관을 했는데요. 현재 요양원은 그냥 일반 노인요양원이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요양원 입니다.
주현정의원
요양원도 개념상 울진군에서는 최초의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복지시설로서 최초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주현정의원
일반 노인요양원이 있고 전문요양원이 있을거 아닙니까, 현 운영 조례상에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전문요양원은 아닙니다.
주현정의원
아니지요? 전문요양원이 아니면 입소대상은.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중증은 못 받습니다. 주로 들어왔는 노인들이 경증노인들입니다. 경증질환자들, 치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장기 요양을 하다가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노인들.
주현정의원
운영조례를 보니까 입소대상자에는 치매나 중증 환자는 입소 제외로 되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중증치매 안되고 경증치매 환자입니다.
주현정의원
그러한 구분이 경증치매인지 중증치매에 대한 구분은 없고 치매나 중증환자는 입소 제외 되어 있는데 울진군 정서상 우리가 생각하기로 노인요양원하고 전문요양원의 기준을 본다면 입소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을 봐도 그렇고 울진군 현실에 중증이면서 시급히 들어와야 될 분들이 많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개원 할때는 걱정을 했습니다. 영덕도 개원 할때는 한사람이 없었어요. 1개월 지나니까 4, 5명 그랬는데.
주현정의원
아니 입소를 몇 명을 한 게 중요한게 아니라 울진군의 정서상 노인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올려고 요구를 합니다. 40만원, 일단은 일반인을 받지 말고 1차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경증환자 위주로 받자. 정 인원이 안차면 3, 4개월 지나서 안차면 일반인들 30, 4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받는걸로 하자고 해서, 일반 환자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중증환자들이 진짜 거동이 불편하고 가족들의 돌봄이 힘든 그런 분들이 요양원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주현정의원
그러면 우리가 요양원을 짓기 전에 군에서 요양원에 대한 복지욕구 조사라든가 있었나 짚고 싶습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욕구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지은거 아니겠습니까.
주현정의원
복지 욕구에서 그냥 일반 노인요양원 수준으로 있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주현정의원
그러면 현재 들어와 있는 분들은 거의 일상생활이 경미한, 우리가 보기에 경증환자 구분이 노인들이니까 별로 차이날거 없습니다. 대부분 일상생활 할 수 있고 단지 독거노인이고 국기초이기때문에 대상자에 당연히 되기때문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재가시설 정도면 충분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거는 그만큼 복지시설에 대한 낭비이고 군에서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중증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게 아닌가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앞에 까지 왔다가 왜 받아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면서 돌아가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면 우리군의 요양원에 대한 이미지가, 지어놓고 주민들은 전문요양원이 뭔지 노인요양원이 뭔지 개념이 없습니다. 요양원인데 왜 안받아주느냐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할 길이 개인 생각으로는 환자 있는 분들도 와상의 중증 환자들도 있다라고 제가 보고 했는데 조례상 보면 맞지 않고 그러한 환자 갈수 없고 목욕이라든가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 갖춰져 있잖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갖춰져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와상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잖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안되지요.
주현정의원
거기 들어가 있는 생활복지사들의 인원도 현재 노인요양원이면 생활복지사들이 몇 명의 몇 명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십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생활복지사가 둘 있고.
주현정의원
그러니까 생활 이름이 뭐죠? 생활복지사 말고 생활지도원이 그러니까 요양원이니까 7명당 1명 그런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요양원의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8명당 한명입니다. 생활지도원이.
주현정의원
그래 되면 안맞죠. 문제는 요양원을 짓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욕구 조사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러한 부분이 없고 가까운 울릉도만 예를 든다면 거기 인구가 얼마정도 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만7천, 8천.
주현정의원
우리군하고는 턱없이 많이 차이가 나는 울릉도에서도 이미 전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60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런거 볼때 울진군에 노인복지에 대한 수준이 벌써 주민들이 요구하는 욕구하고 벌써 우리는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거 아닌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양원 설계는 어디에서 했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포항 업체에서 했습니다.
주현정의원
설계를 할 때 물론 계약을 해가지고 했을텐데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님들, 과장님 그때 안계셨지만 다른 타 지역의 요양시설을 견학해보고 지으셨는지 설계 부분에.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좀 그렇습디다.
주현정의원
시설이 많이,...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할 말 없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주현정의원
안타깝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난방비 문제에 있어서 최신 시설을 지을때는 심야보일러를 하라고 많이 촉구도 하고 군비를 충원해서라도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막 개원한 노인요양원이 난방이 기름보일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영호의장
담당계장 말씀하십시오.
주현정의원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건물을 지어놓고 충원할 것 같으면 충분히 추경예산에 요구하고 하면서도 그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일을 해나갔다는 것은 앞으로 난방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난방비를 운영상의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배석하신 시설장님 계시는데 난방비가 대충 파악 되는게 있습니까? 곧 동절기 들어가는데 파악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영호의장
장계장 잘 모르시지요? 운영하고 계신 11월 2일날에 했으니까 얼마 안되지요? 앞으로 동절기가 오니까 주현정의원이 동절기에 대충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질문하셨는데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운
김자운울진군노인요양원원장
10월 16일부터 발생되었는데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가득 채우면 98만원 정도 드는데 동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4백만원 정도.
주현정의원
한달에 4백만원이고 동절기면 더.
자운
김자운울진군노인요양원원장
안 사용하는데는 다 끄고 있고 그것도 밤에 3시간 정도 틀어놓은 상태에서 기름이 그만큼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이 부분은 상당히 더 이상,... 과장님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난방비 문제 때문에 1년에 소요될 운영비를 생각하면은, 그러면 처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이 없었습니까? 짓기전 하고 짓고 난 다음의 운영비 부분에서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맨처음부터 추진을, 동회관 지으면 다 심야보일러를 하는데 담당계장처럼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러는지 의료요양원도 조경하고 건물하고 포장하고 같이 기반시설을 동시에 이뤄져야 되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공사는 나중에 하고 핀트가 안맞아가더라고요. 예산 관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주현정의원
그럼 1년 난방비를 계산해보면 대략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심야보일러를 만약에 바꾼다고 그러면 장래의 어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심야보일러 하면 감가상각 손익분기점은 4년 정도면 될 겁니다.
주현정의원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다시 한번 심야보일러로 교체하는 걸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심야하고.
주현정의원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에 여기는 지금까지 2007년도에 종사자가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과장님 주간보호센터에 가보신적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종사자는 2005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보니까 주간보호센터를 노인요양원으로 옮깁니까?
예, 예.
주현정의원
공간이 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운영 자체를 하면서 실천은 의료원에서 합니다.
주현정의원
아, 그러면 시설장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주현정의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봐서는 제가 조금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 운영을.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운영을 합니다. 주최만 바꿉니다.
주현정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28페이지 이 부분은 제가 참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군정 질문도 하고 영아반 문제를 제가 많이 했는데 시간 연장 보육시설까지 예상을 해주시고 다양한 요구에 해주시니까 이 부분은 정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군립어린이다보니까 사립어린이집하고 운영상의 묘라든가 부모들이 느끼는 군립어린이집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걸로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군립 어린이집은 나가고 민간 어린이집은 못 나가봤습니다. 점검을 하고 난뒤에 보니까 군립 어린이집들하고 민간 어린이집들하고 애들 표정이 틀리답니다. 예산이 되면은,...
주현정의원
예산하고의 그런걸 떠나서 군립어린이집의 보육 교사들에 대한 마인드가 부모들이 오든지 말든지입니다. 부모가 안보내면 안오면 고마운 입장이고 자기네들은 원아가 줄면 주는대로 고마운 입장인데 그러한 부분의 보육교사들의 마인드를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나 민간위탁의 그것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군립어린이집에 방학이 있지요? 방학이 일주일 정도 되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군립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든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방학이 일주일 정도되면 맡길때가 없습니다. 사립에서는 방학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맡길 곳 없으면 연락주세요.” 선생이 돌아가면서 맡는데 그리고 일주일동안 방학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맡길 곳이 없어서 부모들하고 휴가가 안맞으면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많고 그러한 부분을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휴가를 쓰든지 상의를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주현정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안계십니까?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노인요양원이 사실 노인들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드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좀 전에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개원 될때까지 일지를 파악해본 적이 있어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장덕중의원
집을 짓다가 건축이 잘못되어가지고, 거기에 조경 문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말썽도 많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원하는 마당에서 난방문제도 고려를 안해봤고 또 주위 환경 문제도 고려를 안해봤고 문제가 들어나서 그것을 점검해가지고 다시 뜯고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는 모양인데 이거 되겠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점검해서 보일러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하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장덕중의원
그렇게 대답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모든 울진군의 행정이 맨 처음 시작해놓고 보자 하는 것이거든요. 중간에 가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번의 시행착오는 겪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만 예산 낭비가 안되잖습니까? 그런데 지어놓고 몇 달도 안되어서 개원한지 며칠 안되어서 이 문제가 터져나오고 어떻게 책임집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처리를 하도록,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지금 종사원이 몇 명입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18명입니다.
장덕중의원
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채용은 자격자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장덕중의원
공개 모집해서 시험 쳐서 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시험은 안치고요.
장덕중의원
시험 안치고 그냥 적당히 뽑아가지고 어떤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했는거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지역주민들 고용창출 관계도 있고.
장덕중의원
그럴리야 있겠습니까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간간히 흘러나오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채용하면 나중에 업무를 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들어가면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 되면 맡은 업무가 잘되겠습니까?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방치하고 있었는지.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방치라고 하기엔 그렇고,...
사영호의장
장의원님,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아주 곤란스러운 문제니까 그런 부분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지금 현재 원장님이 와계시니까 원장님한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사영호의장
말씀하십시오.
장덕중의원
지금 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운
김자운울진군노인요양원원장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려고 노력하는게 아니라 잘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잘하고 있다고요?
자운
김자운울진군노인요양원원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맡은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울진에 유일하게 세운 노인복지시설에 걸맞게 모든 것이 되어간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운
김자운울진군노인요양원원장
예.
장덕중의원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진정한 노인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일이 있으면 즉각 즉각 의회에 얘기하십시오. 얘기하면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자운
김자운울진군노인요양원원장
어르신들 편안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노인요양원 후송차량 구입이라고 해났는데 후송할 노인들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결정이 되면 모셔와야 되고 걔중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으로 모셔야 되고.
장덕중의원
병원으로 모실때는 엠브란스 오면 되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이 차로 이용해야 됩니다.
장덕중의원
왜 그렇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경증환자들이기 때문에, 얼마전에 한분도 입회하고 통원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업무용 차는 한대 있어야 됩니다.
장덕중의원
업무용 차가 있으면 여기에 또 기사가 따라야 될거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기사는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럼 누가 운전을 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직원들 운전을 합니다.
장덕중의원
직원들 아무나 운전해도 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요즘 대형 자격증 있으면 다 운전 안됩니까.
장덕중의원
그것도 나중에 환자를 이송하는데 기사만 있어서 되는게 아니고 환자들 들것에 옮겨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울진의료원하고 왔다갔다하는 부분이고 다른데 큰 병원으로 후송하는 부분은 의료원에 엠브란스 있으니까.
장덕중의원
노인들 집으로 태워주는 차입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집이 아니지요. 의료원에 입소자가 생기면 모시고 와야 되고.
장덕중의원
환자 생기면 병원에서 모셔가야 될 거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차가 있어야 됩니다.
장덕중의원
업무를 뭐하는데 업무를 한다는 얘기예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반찬거리도 사야 안됩니까, 식품도 사야 되지요.
장덕중의원
차라리 업무용 차량으로 하지 환자수송이라고 해났잖아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환자수송 겸 업무용 차량입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사업비는 매월 50만원이라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계산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이 정도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전체 계산해서.
장덕중의원
그것도 주먹구구식입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주먹구구식이 아니고요. 50만원 정도면 200리터 기름값 정도,....
장덕중의원
울진 주민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이 문제는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경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오늘 착공합니다. 빨리 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가 12월 22일 되니까 그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그 전까지 못 마칠 것 같습니다.
장덕중의원
조경하고 어울려가지고 소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야 되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덕중의원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지금 거기에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버리면,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직원들보고 하는 얘기가 주현정 의원님 아까 지적하다시피 행동이 자유스러운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넣지 말라고 했어요. 울진분들인데 주간보호센터 있던 분들인데 좀 그렇더라고요. 80세 이상 되어야 되는데 데이터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분들만 넣으라, 중증은 전문요양병원 가야 되고 경증환자 이상을 받으라. 텃밭을 경작하고 하면 결국은 요양원 개념이 아닙니다. 양로원입니다. 그러면 양로원으로 가라. 여기는 전문요양은 아니지만 일반 경증 환자들 요양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니까 맨처음 보면 중증 환자들이 이리 올려고 합니다. 여기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못본다 하니까 초창기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노인회관 건립을 몇 군데 하는데 동회관 입니까, 노인회관으로서 경로당으로 건립하는 거예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입니다.
장덕중의원
경로당입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러면 동네에서 동회관 따로 있고 경로당 따로 있고 이렇게 건립하는 거예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덕중의원
그렇지 않던데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동회관 간판 걸어놓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평해 삼율쪽은 동회관 있고 2층에 경로당을 새로 짓고 있고 직산은 노인회관이고 소태리도 노인회관 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회관 아니고 노인회관입니다.
장덕중의원
이렇게 되면 동회관하고 노인경로당하고 결국은 나중에 경로당도 지어줘야 된다는 결론 안나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점차적으로는 그래 가야 안되겠습니까, 복지쪽으로 갈려면요.
장덕중의원
경로당 지어주고요. 동회관 지어주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장덕중의원
맞지만은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울진군에 돈이 얼마나 있어가지고 경로당 따로 동회관 따로 이래 지어줍니까? 동회관 짓는데는 경로당은 2층에 한다든가 1층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새로 지을 수 있으면 지어주겠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현재 동회관 있는데는 동회관이 노인들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기름값이 비싸니까 농사철 제외하고는 노인들이 전부다 경로당 와서 생활해요.
장덕중의원
맞습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기존 동회관들은 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맞아요. 노인들 전부다 거기 와서 집에선 방 따뜻하게 못하고 열악한 환경이어서 동회관 와서 올 겨울 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면 동회관 짓는거 하고 그걸 파악해서 병행해가지고 좀더 하든지 그렇게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이다. 체력단련기도 사준다고 그랬는데 노인회관 지어주는 지금 건축하는 노인회관만 해당되는 겁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덕중의원
그런 동회관도 노인들 모여 있으면 해줍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경로당에도 지원 해줍니다.
장덕중의원
그렇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장덕중의원
이런것도 체력단련기구는 현재 동회관들 노인들이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장덕중의원
골고루 집행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말입니다. 아까 화장 문제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간이 화장장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할 수 있는데 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만 하면 가능해요. 그리고 화성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데 현재 추진되는 상황은 복지과장은 모릅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없습니까? 그렇지 않는데 주무과장이.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화성리만 공공분야를 없애고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장덕중의원
내 동네라서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공설묘지 내지는 공원묘지를 추진해보겠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할려고 해서 장례식장 관계, 얘기는 얼핏 들었습니다. 북면 면장한테 들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 얘깁니다. 그 얘긴데 이런거하고 맞물려가지고 다른 소리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파악하시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말썽이 없도록, 또 묘지 문제가 시급하잖습니까? 공설묘지라든가 공원 묘지가 시급한데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한전하고 접촉도 하고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28페이지 보육시설에 영아반에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했는데 교사 수급하고 예산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자료가?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영아반 교사들은 인원수를 가지고 조정하면.
장용훈의원
영아반은 일반 어린이들하고 틀려가지고 몇 명당 교사 한명 기준이 있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1명당 애들 3명인가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영아반을 하게 되면 영양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되고.
장용훈의원
영아반이 16개 반인데 10명만 잡아도 한달이면 1270만원 1년이면 1억5천정도 되는데 하여튼 다시 확인을 하시고요. 예산관계에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병원 건립 예정 부지 그거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의료원 부지에 확보를 했는 모양입니다.
장용훈의원
소유자들 분쟁이 생겨가지고 해결 안됐던게 지난번에 있었는데 해결 다 됐는 모양이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아직 다,...
장용훈의원
그 업무는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의료원에 완전히 일임 됐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그래서 원특회계에서도 장례 예식장 10억 배정을 예산을 벌써 세웠잖습니까? 군청에서는 그걸 관리하고 추진하는 업무가 없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장례예식장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2년전 부터 추진되어서 세워놓은 돈을 활용도 못하고 아직도 불편을 하고 있느냐 과장님도 그런 말을 들었었지요. 실지적으로 일을 치러본 상주들은 애로를 느낍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무조건 위탁줬다 해서 그쪽에 일임할 것이 아니고 군에서도 어느 부서에서 딱 차고 추진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탄력이 붙어서 빨리 해결되지. 하나 안하나 손님 그대로 오니까 자기들 아쉬울 것이 없는지 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는 병행 추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이 업무는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진 보건의료원에서 하는거니까.
장용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치매병원 건립되면 중증 노인 보호시설 이래 봐도 되겠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장용훈의원
틀립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글자 그대로 치매입니다.
장용훈의원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라 표기 되어 있던데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중증 치매병원입니다.
장용훈의원
아까 동료의원도 좋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보다 군세가 훨씬 적은 예천 같은데도 96년도에 중증 요양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올해 좋은 시설로 출발을 했는데 치매 병원도 그런 시설하고 병행해가지고 갈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치매병원은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을 합니다.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BTL 사업하는거는 내년부터 처음 시행합니다.
장용훈의원
치매 뇌졸중 노인성 질환자 전문직 치료비, 질 높은 요양서비스 이래 났거든요. 그럼 치매뿐 아니고 노인성 질환도 포함시켜가지고 병원 성격을 그렇게 나가줘야 된다. 중증환자가 요양시설을 별도로 할 필요도 없고 이런거를 포함시켜가지고 사업추진해 주십사. 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BTL 사업이라고 했는데 BTL이라고 하면 민간이 자금으로 건설해서 지자체에 넘겨주고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하는건데 37억 사업비, 신축비 34억 장비비 3억 이런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규모로 지으라는 얘깁니다.
장용훈의원
국비가 18억5천, 도비 9억2천, 군비 9억3천 이래 되어 있거든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이래되면 나중에 BTL 사업자한테 임대료를 줄때 국비 50%, 도비25%, 군비25% 부담한다는 그 얘깁니다.
장용훈의원
임대를 하면서 원금도 상환해 들어가는 겁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장용훈의원
별도로 군비 들어갈 일이 없네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그럼 표기가 달라져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이런 규모로 나간다는 겁니다.
장용훈의원
우리 예산에는 별 상관이.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요양 입소할 때 국기초대상자들은 국가에서 나온 지원비가 있잖습니까? 생활 지원비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요양원으로 바로 들어가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들어가는거 아닙니다.
장용훈의원
환자가 수급 받아서 하는게 아니고 요양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요양원에서 받아가지고,...
장용훈의원
맞지요? 교통수단하고 다른 수당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별도로 같이 다 들어갑니까?
사영호의장
장의원 답변할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장용훈의원
교통비고 뭐고 일체 다 들어가지요?
사영호의장
그러면은 요번에 실시하는 노인노령연금 그거는 아닐텐데요?
그러니까 장의원이 질의하는거는 요양원에 운영할 수 있는 돈이 국기초 대상자가 받는 돈하고 구분해 달라는 얘깁니다. 확실하게.
장용훈의원
그렇지요. 다시 말하면 요양원에 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개인 필요 경비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쪽에서 먹고 자고 다 하니까 일체 경비가 안들어간다고 보면 교통비라든가 기관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기관에서 별도 한달 용돈이라고 책정 된게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개인 연금성 이런거는 개인 앞으로 나가고 생활에 필요한 제반 지원비는 시설로 들어간다?
입소 대상자들한테 명쾌하게 사전에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다 그리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으면 들어가면 용돈이 없으니까 대상이 되어도 들어가는걸 기피하는 수가 있습니다. 명쾌하게 구분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학생 개설학교 지난번에 동료의원이 필요하다고 역설도 하고 했는데 그런 비용 같으면 지방세수에서 2%로 교육비 지원하는거 있지요?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자체중에서 군이 예산을 세운거는 칠곡 다음 우리인줄 아는데 교육비 지원비에서 그런건 충분히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교실 보수하고 시설 확장하고 이런거는 교육청에서 사실 해야 되고, 우리는 학력향상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어렵게 예산 세워났으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보고서 내용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수련관과 체육관 관리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 있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과에서 합니다.
장용훈의원
옆에 도로를 보면 울진고등학교 그다음 연지리 이런 사람들이 주 도로입니다. 그 지역이, 옛날에는 그 도로로 많이 다녔는데 그 도로가 주도로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시면 행사가 있고 하면 온 천지에 주차를 해놓고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비가 왔다하면 그 지역이 물바다 되어가지고 학생들 교복 베릴까봐 학생들만 나타나면 거의 서다시피 지나가면 지나갑니다. 그런 상황이고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거기 있지요. 자전거를 이용해서 오시는데 교통위험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본 의원 생각에는 편백 나무를 철거하시고 평상시에도 주차난으로 해서 도로에 대고 하는데 편백 나무하고 족구장 근처 일대를 체육관 광장 절반을 도로쪽으로 해서 평상시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수련관과 체육청소년관 체력관 같은데 외관상도 그렇고 그래 해서 인도를 냇가쪽으로 확보주시고요. 2차선 도로라 하고 그 지역을 절대주차금지 구역으로 정해주시고 나머지 쪽은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면 그 지역이 깨끗하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보행료도 확보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장용훈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쪽은 물이 많이 고입디다. 편백 나무를 철거하고 수련관 체육관 부지를 잠식해가면서 도로를 내는 것은 좀,...
장용훈의원
편백 쪽으로 하면 2차선이 나옵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강쪽으로 인도를 하게 되면 벚나무를 베야 합니다.
장용훈의원
나무 밑으로 다녀도 관계 없잖습니까? 인도인데 차가 안다니니깐. 오히려 정원에도 나무를 심어서 사이 사이 다니는데, 지난번에 도시경제과 문화관광과에 건의해서 검토를 그때 하다가 조직개편이 되고 과장도 바뀌니까 새롭게 설명해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해당 담당자분들하고 과 협의를 해주십시오. 그 일대를 교통사고 위험이 없도록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 그런일이 생기면 군이 상당한 명예에 치명타를 받습니다. 방치했는 책임도 있고 하니까 조속히 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김용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복지 울진 구현을 위해 어둡고 그늘지고 외로운 곳을 마다하지 않고 행정적 뒷받침을 해주시는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3페이지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있잖습니까,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선정 기준은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아무나
김용수의원
신청하면 누구나 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신청하면 조사를 해야 되지요.
김용수의원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1인당 43만 5천원 입니다.
김용수의원
선정 기준이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게 있잖습니까?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재산 소득 기준을 따지는데 누구나 신청하면 금융재산 조회하고 일반 조회 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김용수의원
자녀들의 소득도 기준이.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자녀들의 소득은 전산상으로, 그게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재산이 10억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이 있는데 금융재산이 정확하게 나오면 좋은데 일반 사업자는 소득이 안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김용수의원
자녀들의 소득도.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재산이나 다 나옵니다.
김용수의원
일률적인 선정 기준이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녀들한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사실 그것이 부모자식간의 정에도 상당한 금이가는 즉 말해서 아예 자녀가 없으면 그나마 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심지어 딸자식까지도 소득이 있으니까 안되는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간의 연을 끊자 하니까 철륜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런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뭐라할까요. 재산을, 이렇습디다 보니까, 아들이 월급쟁이를 하게 되면 부모를 봉양하는 소득이 있으니까 안되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재산이 안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참, 맹점 같습니다. 책정하고 조사하는 부분에서.
김용수의원
맹점은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야 되잖습니까? 그것을 조사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하는거지 무슨 컴퓨터에서 나오는 자료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는 수급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도 수급을 받습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용수의원
어느 사람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온몸에 귀금속을 해서 다니면서 뻔뻔스럽게 받는 사람이 있으면서 반면에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고 싶기도 하고 정말 그늘진 곳에서 수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제대로 조사되어가지고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그런 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맹점인데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문서 보고 하는거니까 어떻겠습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압니다.
김용수의원
문서 보고 하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도록 과장님들이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복지중에서 장애인 일자리 금년도 5명에 800만원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수의원
5명에 800만원이면 월급여가 얼마이고 어느 일자리에 가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5명이 교통주차 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설정해났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게 지도 단속하는데 5명입니다.
김용수의원
읍면에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곳은 그건 뭡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행정 도우미라고 별개입니다.
김용수의원
장애인들을 복지 정책의 하나인데 문제는 장애인들을 일반인과 같은 시각에서 봐서 안된단 얘깁니다. 지체 장애인들 저능한 장애인들도 있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있는데 이런 장애인들을 보통 일상인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든가 거기에서 트레이닝 하게 해서 앞날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일할 수 있는 트레이닝 코스이기도 한데 똑같은 시각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정상인보다도 부족하지요. 차등의 예를 갖춰서 장애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점이 될 수 있고,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6쪽에 올해 치매병원 BTL 사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같은데 울진군 의료원이 지난번에 정신과 의사가 계실 때 90병상 넘다가 지금은 의사가 안계시니까 60병상 떨어졌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신경외과가 있다가 없으니까.
유성
황유성의원
그것은 치매환자들인데 90병상이 넘으면 손익분기점에서 제로선을 맞출 수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면은 치매병원하고 또 군 의료원하고 상당한 관계를 조정해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체력단련기구를 보강하겠다는데 어르신들 체력단련 함으로 해서 결국 의료비용이 줄고 이러지만 시설할 때 몇 달은 가동이 되는데 그 후에 전기요금 관계로 인해서 그냥 방치해두다 시피 전기요금 문제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는, 또 사용하고자 하니까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정상적으로 기계가 가동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2쪽에 청소년 야영대회 유치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세 팀들을 유치를 해서 8천만원 쓴다 말입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은 물론 목적이 친환경 엑스포 홍보하고 타시도 청소년들에게 관광 울진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 하겠다 이러는데 이왕이면 20088년도 7월달 8월달 유치하는 것을 2009년도로, 물론 국제 요트대회가 2008년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조정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2009년도 7월달에 사용할 추진 계획할 예산을 내년도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예산 독립의 원칙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이런 관계는 요 정도 들것이다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산서는 똑같이 안 올라온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알겠습니다. 26쪽 한번 봅시다. 본의원이 줄기차게 요구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왕이면 한꺼번에 205개소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5개소라는게 군 관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포함한 곳이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중에도 보면 지을때 심야전기를 넣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한꺼번에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두 번 나눈다 해도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비용 가지고는, 개소당 600만원 잡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 비용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600만원 정도면 어제 어느 분을 만나보니까 보일러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600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약 700만원 되어야 된다고.
유성
황유성의원
용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30평 기준으로 했을때.
유성
황유성의원
600만원도 과장님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심야전기 보일러를 놓을려고 기존 시설에 준비된 공간이 없습니다. 심야전기를 놓고 쉽게 말해서 제대로 관리를 할려면 거기에 걸맞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심야전기 보일러는 넣어준다 하면서 집짓는 비용을 결국은 동회관에 한다든가 사업자에게 물린다면 부실 공사 우려성이 있습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보일러실까지 지으면 700만원 된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700만원 된다면 예산이 부족하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사업비 지원금 충분히 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제대로 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입니다마는 경로당 지으면서 설계를 한곳에 맡겼습니까, 아니면 몇 군데 나눠서 맡겼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경리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의원
감사때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마는 한쪽으로 가는 것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다보니까 설계비가 다소 비싸지는 또 경쟁하게 되면 그만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설계비 100만원 차이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300, 400만원의 100만원은 25%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런점을 공개해가지고 부담이 덜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27쪽에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시범 운영한다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지어서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는데 민간이 갖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으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거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에 시간 연장 보육교사를 지원해주고 시설운영비 지원해 주고.
유성
황유성의원
운영비 쪽에는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차량 운영비 지원해 주고 차량 유지비도 분기마다 100만원 지원해주고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인건비만 지원 안해주고 다 지원해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전에는 안하다가 올해 조금 가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민간보육시설이 없다면 결국 군비를 투자해서 지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보육시설이 열악하다든가 존폐 위기가 온다든가 하면 결국 문제를 군이 떠안아야 되잖아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적정한 선에서 지원할 수 있는걸 연구를 해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민간보육교사들 10만원씩 지원하는, 월급 차이가 한 30만원 나니까.
유성
황유성의원
울진사랑상품권 10만원 준다고 해서 결국은 전체적인 역할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봐지기 때문에 교육비라든가 이런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일단 교사들이 자꾸 생기면 공립쪽으로 빠질려고 하니까 민간 이쪽에는 교사들이 부족합니다. 적정 교사 학생이 10명 같으면 민간 같으면 15명합니다. 장사꾼들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시지요? 주현정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의원
요양원에 원장님 배석하셨는데 잠깐 질문을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운영하시면서 프로그램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사영호의장
답변해주십시오.
자운
김자운울진군노인요양원원장
요양원 등록되어 있는, 과거에는 노인복지시설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일상적인 서비스를 담당 했지만 오늘날 노인시설은 1차적인 대화는 물론이고요. 노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영호의장
시설장님, 상세한 내용 보다도 주현정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24시간 동안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돌아가는 사항을 그걸 말한 것 같습니다.
자운
김자운울진군노인요양원원장
생활지도원들이 6명이 있고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씩 조를 짜서 3사람씩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무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루 일상을 시작하고요. 그다음 오전에 요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요가활동하고, 오후에는 치료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음악치료를 주2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시장 나들이 하고 그런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원장님께서는 울진에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외부에서 복지사 업무를 하고 오셨는데 그렇게 다른 타 지역에 있다가 울진에 오시면서 느끼는 복지의 현실을 제가 들어볼 수 있습니까?
사영호의장
현제 타시군하고 비교하는 과정입니까?
주현정의원
원장님이 느끼는 외부에서 느꼈던.
사영호의장
울진군의 복지 미래 구상,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
김자운울진군노인요양원원장
미래 구상,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모지를 개척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주현정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시지요? 울진군의 사회복지를 챙기는 과장님 제가 종합해서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지난거야 어쨌든간에 현재 대두되는 난방비 이것이 가장 큰 지출일 것 같은데 이 난방비가 저도 들어보면 근 4, 5천만원씩 지출된다면 심야보일러를 교체 했을때 드는 비용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때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것인지 참고를 하셔가지고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깊은 생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장 분묘가 약 천4백기 아주 심각합니다. 개장유골을 할려면 지금 화장장이 없이는 불가능할거예요. 아까 사업자선정해서 위탁을 주면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몇 년을 내다보고 동료의원 말대로 몇 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만 시작할때는 가능하지 못한 것이 제가 말씀드릴께요. 동해 2기 태백 1기 그 다음 포항, 지금 포항 없습니다. 다 수리입니다. 동해도 수리입니다. 태백도 수리입니다. 구룡포까지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런 정보 알고 있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또 한가지 동료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간이 화장장을 할 수 있다? 못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안됩니다.
사영호의장
못하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사영호의장
그럼 못한다고 답변해줘야지요. 왜 안합니까? 그러면 정식 화장장을 했을때 우리군에서 해야 되느냐 민간위탁 어떻게 하느냐 어떤 문제가 있고 군이 했을때는 어떤 혜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줘야지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기초수급자 선정 문제, 좋은 질문 하셨는데 사회복지부에 지침들 보니까 이거 많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사영호의장
복지사들 뭐하는 겁니까? 복지사들 탁상에 앉아가지고 중앙정부에 행정지도를 하는게 복지사들 아닙니다. 재가 복지 해줘야지요. 나중에 현황파악도 해보고 이거 안하고 있잖습니까 군에서 지금, 이런 거를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주민은 누구고 또 법을 악용해가지고 받지 못할 사람이 받는게 누군가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명실하게 파악해가지고 2008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잡음이 나오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사영호의장
참고 부탁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엄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제 막 나래짓을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군민들에게 8대 통합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소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주민생활지원과가 개설된지 얼마됐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석달,...
재원
송재원의원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회복지과에 있을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재원
송재원의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최소한의 마인드가 천사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말 내 부모도 제대로 모시기 어려운 세상에서 남의 어려운걸 다 찾아서 봉사하고 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주로 이런 과이기에 우선 사회복지사들의 마음이 천사와 같아야 된다. 과장님 울진군 관내 사회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정원은 43명인데 현원이 42명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42명중에 읍면에 몇 명 있고 본청에 몇 명 있습니까? 현황 파악이 잘 안된 모양이지요? 읍면에도 많이 있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한 2명 정도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2명 더 될거예요 아마. 복지사들의 마음이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 라고 본의원이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상부지침에 의해서 보호대상자를 발굴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현장 실사라는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사들한테도 있지요? 지침에는 위배되나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충분히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생활보호대상자다해서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질적으로 실 생활과 우리의 내용과는 상당히 상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있지요? 사회복지과시간에도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얽매여서 그걸 제대로 발굴 못하는 복지사들의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하는 이유는 상위법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상위법 가운데서 최소한의 현장 조사 부분이 복지사들한테는 있을 거예요.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인간의 감정이 치우쳐서 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안된다 라는 조항이 나오잖아요. 한번 두번 세번 찾아오면 담당자도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 가버릴수가 있습니다. 짜증스럽지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인내하고 정말 현장에 한번 더 가서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간의 본연에도 앞서가는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써 불우한 이웃들을 발굴해서 많은 지역에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부의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통합 조사팀들이 한 가정, 가정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해주는 방법이 있으면 꼭 해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주민지원 서비스 지역자원 발굴을 연계해가지고 관리하는 방법, 생활지원과에서 상당히 필요한 일들을 기초를 잡아났는데 여러군데 봉사자 단체하고 접해봤을때 봉사를 하고 싶은데 우왕좌왕하고 가서 보면 괜히 내가 이 물건을 들고 왔다. 이 사람이 필요한게 이게 아닌데 가서 보니까 여러 단체들이 봉사를 해버리는 흔적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 있을때도 울진군관내에 사회봉사를 하는 관변 단체, 년말이 되면 관변단체들이 많은 봉사를 시작 합니다. 또 봉사단체, 그다음 가장 지역에서 큰 인원이 많은쪽에 한수원쪽에 각 실과별로 봉사하는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봉사를 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 영역밖에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 밖에, 개인이 봉사 단체에 봉사 하겠다 하는데 일일이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 분들이 봉사에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분은 이런 봉사를 받았으니까 다음 분으로 넘어가 주세요 하는 이런 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화가 필요하다. 그거 구축하는 일환 맞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서비스 연계 담당 부서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비스가 여러 단체에서 이뤄졌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자는 거기에 대해서 흡족하지 못한게 현재까지의 현실이었거든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서비스가 진짜 겹쳐지지 않고 균등하게 진짜 필요한 서비스가 수요자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연계 역할을 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각계각층에서 봉사하는 단체들을 파악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시행을 보낸다든가 하여튼 그 단체에 통보를 해가지고 “요번에는 정말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하고 그 단체들한테 미리 알려줬을때 해당부서에 문의가 들어왔을때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복되는게 없이 가고 또 금전적인걸 가지고 물건을 사서 봉사 하겠다 하면 “요번에는 이런 물건을 사서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눈에 안내할 수 있는 체계들 꼭 필요하겠지요. 중점을 둬서 미리 사회봉사 단체나 개인이나 여러 단체에 안내를 해서 못 받아서 소외되는 계층이 적고 중복으로 받아서 필요한 걸 못 느끼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지금은 단체들을 우리 관내 있는 8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물적 인적 이런 자원을 조사한다는게 바로 그 자원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 자원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단체에서 서비스를 하겠다 라고 하면 관리를 해서 수요자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저희들 서비스 연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단체를 발굴하는데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향군인회나 법무부 범죄예방단체에서도 명단에 안들어올 소지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 발취를 해가지고 각 읍면에 새마을지회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지만 다 발취를 해서 중복된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꼭 제대로 된 서비스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우리군이 선금을 거둬가지고 복지회관에 준것에 비하면 우리도 체면이 없는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그래도 자립도가 그런대로 높은 군에서 1억2천 정도 거둬주고 3억5천정도 가져왔다는 거는 누군가가 거둬왔다는 돈입니다. 누군가가 울진 말고 다른데서 거둬났던 돈들인데 물론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게 줬다해서 위축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발취를 해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도와야 될 사항이 있다면 도와주시고 연말에 열심히 더 모아 가지고 우리체면도 유지할 수 있도록 성금 모금할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도 이만한 혜택을 봤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성금 모금도 열심히 해주고 그 가운데서 긴급을 요하는 어려운 이웃이 이있다면은 발굴해서 도움을 줄수 있도록 더더욱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3억 이상의 돈을 모금에서 가져왔다는 거는 해당부서의 업무의 흔적이 보입니다. 더욱더 어려운 계층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운영비가 9천만원 되더라고요. 기술교육이나 취미나 교양강좌인데 주로 여기에 참여하는 참가 대상자가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참가대상별로는 면단위별로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의장님, 담당 계장한테.
사영호의장
담당자가 누굽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당자
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종합복지회관
장외순 관계 공무원석에서 - 참가 대상은 지역 구별 없습니다. 울진, 북면 가까운 지역에서 많이 오지만요 저 멀리 남북 할 것 없이 가능한한 충분히 참석할 분은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지역 제한이 없는거는 당연하지요.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본의원이 묻는거는 제한을 두고 묻는게 아니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분포도를 보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지역 제한을 뒀다면 당장 법의 위배인데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복지회관이 울진에 있음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프로그램들의 운영하는데 문제점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주로 현황 파악 나온거 있습니까?
당자
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종합복지회관
장외순 관계 공무원석에서 - 지역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지역 구분이 안되어 있으면 주먹구구식으로 막 합니까?
당자
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종합복지회관
장외순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의 인원수를 20명, 30명으로 해서 희망하는 사람을 접수하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이 홍보하고 지역에서 이런 과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취미 교실이 있고 이런 교육이 있고 이런 교양강좌가 있으니까 와주십사 하는 홍보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당자
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종합복지회관
장외순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들은 충분히 보고를 하고요. 지역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지역 신문에 한 게 몇 회 입니까? 지역 신문 홍보는 없는데 운영비 안에, 이런 돈들은 뭘로 했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보도 자료로 냈습니다. 보도 자료를 하고 울진 소식지에 하고 군청 홈페이지에 창을 게재해서 하고 사실상 부의장님 접근성 관계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취미생활을 하고자 했을때 이용하는 경우가 적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원거리에서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복지회관에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은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면은 이런 취미활동을 하기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저렇게 두면 울진읍에 대한 위상만 중점적으로 가질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대로 맞춰서 가까이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봐야 되겠지요. 많은 혜택을 봄과 동시에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송해서 아마 한 개반이 몇 십명씩 되니까 좀 수송해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생각 안하고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주민의 복지라 이러면 회관이 복지회관입니다. 생색용 회관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전반적인 군민의 혜택을 위해서, 물론 지역적인 거리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 해당부서에서는 거리가 먼 지역에 주부들도 여기에 참가를 시켜야 되겠다는 마인드만 있다면 아마 통학 버스 정도는 작은 소형 미니버스 정도는 구입해서 업무용으로 구입해가지고 같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너무 안일무사주의로 주는 예산 그것만 쓰고 안되면 안주는 그걸로 끝나고 이런 부서로 가서는 안되거든요. 복지회관은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마치 한쪽 회관 옆에 가 있는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임한다면 복지는 요원해지는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이런걸 발굴해가지고 제대로 된 복지 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부의장님, 업무보고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복지회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재원
송재원의원
해당부서에서 몸에 붙여가지고 일 좀 제대로 하도록 해주세요. 제대로 안붙이면 복지 안됩니다. 그냥 큰 건물안에 지발로 들어오는 사람들 몇 명 모아서 하는 공간밖에 될 수 없습니다. 몸에 붙여가지고 새로운 아이템도 개발하시고 정말 주부들이 와서 울진군에서 우리 주부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몸을 붙여서 일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더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 200평 조금 더 되는데 200평 같으면 20너댓대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수강자들과 전체 운영하는데 45대에 25대면 60대 정도 주차장을 한다면 앞으로 완전히 활용되는 겁니까, 아주 응급 처치로 하는 겁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시설로서는 교육생들이 이용하는 승용차 45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교육생들도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이라 하면 교육시설 보다도 군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군민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군의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도 앞으로 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면 주차장 시설이 확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재원
송재원의원
확보되는데 25대만 확보하면 그래도 미흡하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미흡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가서는 안됩니다. 한꺼번에 딱 짤라가지고 정말 주차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급하기도 하고 예산 확보도 어렵고 하니까 자꾸 내년에 저 예년에 가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할 때 제대로 요구하고 주변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대로 갖춰야 되거든요. 자꾸 이중 삼중 이렇게 하면 하는 부서도 피곤하고 심의하는 저희들도 본회의에서도 늘 상 주차장 때문에 말썽이고 이러는데 할 때 제대로 계획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원봉사자 활동에서 자원봉사자 대회 예산 천만원인가, 올려 놓은거 있네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 자원봉사자는 울진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그 부분이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면 우리군 안에 건강 도우미 자원봉사자, 노인 복지 시설에 건강 바우처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 시설 있지요? 복지센터, 거기에도 봉사자들 있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봉사자는 울진군에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는 그 분만 하는거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등록되어 있는.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의료원이나 각계각층에서 봉사하는, 이래되면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자들 또 해야 됩니다. 이런 봉사자 대회를 할때는 한꺼번에 군이 복합적으로 한군데 모아서 봉사자 대회를 제대로 한번으로써 끝내줘야 되지, 가는 곳 마다 부서마다 봉사대회 따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맞지요? 그 부분을 제외한 봉사자 대회 맞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주민생활과에서 다 주도 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합병해서.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활동 단체에서 그런 소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단체들을 영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수하는 분들이,....
재원
송재원의원
봉사 부분이 틀릴겁니다. 봉사하는 부분이 단순 인적 봉사도 있고 상당히 몸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건강 도우미 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봉사보다도 어렵더라고요. 노인들 제대로 못 움직이는 노인들, 나들이 도와주는거, 심지어 집안에 가서 세탁하고 청소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전체 합병 할려면 어려울 겁니다. 최소한의 봉사자 대회를 할때 만이라도 이 사람들을 한군데 모아서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부처간에 협의해가지고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16페이지 보면 특수시책 중에 보청기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청기 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그냥 글 한자 보는 보청기 이러면 되는데 보청기도 자기 귀에 맞아야 쓰는데 남의 귀에 꽂았던걸 막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보청기를 활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위해서 준비를 하고자 하거든요.
재원
송재원의원
휴대폰 꼽는 그거 보청기 아니지요? 담당 계장 있으면 의장님, 담당 계장님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사영호의장
담당 계장 누굽니까? 답변해 주세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부의장님, 귀에 꼽는거 아니고요. 헤드식으로 쓸 수 있는.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 집에도 이런 환자가 있기 때문에 보청기는 자기 귀에 맞지 않으면 잘 쓰지를 못합니다. 본의원은 귀에 꼽는 보청기로 생각했는데 노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잠깐 대화하는 도중에 쓴다 이런 이야기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 부분 같으면 문제 없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외국 이주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네요. 공부방이나 예절교육 기타 등등 있는데 국적별 모임은 잘 고려해 주시고요.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여기서 테두리 지으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도 있지만도. 그거는 한군데 모아서 소통하도록 하고, 가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외로움을 달랜다고 모여있다 보면 어디에서 난데없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꼬시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사느니 나가면 경제적 도움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군이 잘못하면 이런 원인 제공할 소지가 있습니다. 국적별 모임은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여러 국가중에서 중국에서 오는 분들은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국적별로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력이 필요하고 주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자들 중에서도 주로 외국 주부들을 국제 결혼하는 경우에는 이쪽 생활 여건이 어려울 겁니다. 울진군에 거주하는 쪽들이 어려운 쪽들이 거주를 많이 하는데.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가정이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국제 결혼도 시켜주고 하는 사업도 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래됐고 자기들의 핏줄을 데리고 그쪽 나라에 못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쪽의 부모들을 국내로 초청한다든가 아니면 가족들을 같이 동반해서 그쪽 나라로 방문하도록 하는 할 수 있는, 다는 어렵겠지만 그중에 년도가 오래됐고 자기들 모국 방문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데 배려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모국 방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구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결혼 이민자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덕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중의원
지나간 얘깁니다 마는 2페이지에 일자리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났는데 읍면 공공근로 사업입니까 이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 읍면에 자원을 받아서 선정해가지고 읍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 하루에 일당이 얼마입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2만3천원입니다.
장덕중의원
2만3천원 맞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2만8천원에서 3만2천원입니다.
장덕중의원
그분들이 그래 받고 주로 꽃에 물주고 심고 이런 작업을 하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단순 노무지요.
장덕중의원
거기에도 파악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즉 말하자면 기초수급자들 우선적으로 해줍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는,...
장덕중의원
관계 없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 수급자를 제외한.
장덕중의원
기초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경쟁이 치열합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별로 숫자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파악하기 곤란하고 읍면에서 최대 그 지역 가정에 대해서 최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물론 우리군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는 바람직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수원 발전소 거기 단순노동을 하는 일거리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획예방 정비때 상당히 많은 일거리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한수원하고 연계를 해서 울진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하청 업체가 인력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하청 업체든 본청 업체든 그 사람들하고 수의를 한다든가 해서, 거기 보면 외지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요. 일하러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단순 노동 같으면 울진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기술도 아니고.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술을 요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덕중의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매달 계획예방 정비가 호기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도 신경을 써주시고.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많은 고용이 되어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하청 업체 관련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래해 주세요. 그리고 인턴공무원 이거는 어디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군청.
장덕중의원
군청에서 근무 합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덕중의원
끝나면 계약 완료가 되면 그냥 나가는 겁니까? 재계약하고 그럽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 단위로.
장덕중의원
3개월 단위로 재계약하고?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중간에 많이 취업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덕중의원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이것도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인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까 동료의원들이 짚었습니다. 7페이지에 자활지원사업 추진 이래났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시공해서 확정해서 위탁 계약 체결한다. 자활후견 기관하고 체결하는걸 말합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유지형 사업하고 복지도우미 사업은 읍면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요. 그 밑에 사업은.
장덕중의원
위탁 계약을 하는 것은 자활후견기관하고 위탁 계약 체결하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꼭 거기하고는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장덕중의원
올해까지는 그러면 후견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 했었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과장님이 한번 후견기관에서 사업 수행하는 걸 돌아본적이 있어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 현장에 가지는 않았고요. 교육할 때 현장에 가서 직접 근로자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
장덕중의원
과장님 생각하시기로 운영이 잘되어 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운영이 부실하다든가 고쳐야 될 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못느꼈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자활후견기관으로 등록되었다가 2007년도 7월1일부터 자활지역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매 분기마다 정산서 들어온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가 볼 때 그래도 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래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덕중의원
과에서는 감시 감독할 책임은 있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도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 회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대대적으로 짚을 예정이니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각오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18쪽, 아까 결혼 이민 여성 맨 밑에 보니까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참여 유도라고 해났는데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짜여진 건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안짜고 사업을 했어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결혼이민 여성에 대해서는 주로 교육, 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만 치중을 했고요. 다른 분야에는 못했다가 내년도에.
장덕중의원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하겠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 하는거 아닙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장덕중의원
지금쯤은 프로그램이 어느정도 짜여져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나와 있는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1월달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고 이럽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년 중 계획은 12월말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장덕중의원
12월 말에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장덕중의원
하여튼 지원 프로그램을 아까 동료의원이 짚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진짜로 여기서 아, 그래도 시집을 잘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야만 여기 와서 출산도 도움이 될 거고 그렇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결혼이민여성 국적별 모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여기 와 있으면서 말이 잘 안통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지역별로 모임을 가져주면 허심탄회하게 속에 맺혀져 있던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은 간단한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을 듣고 걱정스럽습니다.
장덕중의원
각 처에서 대충 보니까 5개국 정도 되는데 5개국은 넘지요? 베트남, 중국, 일본인데 이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게끔 할 수 있는 지도하는 강사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덕중의원
각 국별로?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거의 영어를 쓰는 나라이고 중국외에는 거의 영어로.
장덕중의원
그렇지 않지요? 일본이 영어 안쓰잖습니까? 중국도 영어 안쓰고 베트남은 그래도 좀,... 그런데 중국분들을 할때는 중국어에 능통해야 한국어에 능통해야 교육이 되지 그냥 일본사람한테 중국어로 하면 됩니까? 안되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결혼 이민 여성이 한국에 있는 사람이 일본어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용하고 있고 중국도 그런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 것을 잘 선정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군비 좀 투입하더라도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사업이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결혼이민 여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은데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1쪽에 보면 원스톱 맞춤형 이래서 4번 정도 원스톱이 나오는데 원스톱 서비스 내지는 시스템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서비스를 한번에 수요자한테 촉촉한 마음이 갈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맞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한번 와서 해결 다 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데서도 원스톱 시스템 도입을 하는데 일부 군민들이 원스톱, 원스톱 “한번 와서 모든게 안된다.” “한번에서 끝이 나버렸다.” 진행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스톱이 되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군민들이 상당수가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군민들이 안계시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재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재원이?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1억7백만원 올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8천8백만원 지원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로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이쪽 보다는 사회공동모금에 그쪽을 가능하면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국도비가 꽤 많고 군비가 그리 들어가지 않는데 이런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퍼줄 수는 없지만 부족할 정도로 충분히 홍보를 하고 발굴 해서 주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래야 복지가 바로 서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국도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종합복지회관 수강생 분포도는 다음에 감사전에 받기로 하고 한 사람이 한 가지 교육 이상을 받는 수강생이 있습니까 그건 파악되어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3가지 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전체 중에 한 사람이 3가지 받으면 전체 수강생이 수강 목적별로는 숫자가 있겠지만 전체 인원으로는 보면 혜택을 못 본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3기에 숫자가 적습니다마는 340명 쯤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3가지를 같이 동시에 등록해가지고 하는 분이 몇 명인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00명 선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해결하는 방법이 원거리에서 오는 동료의원도 업무용 버스도 얘기를 했는데 군청에 있는 버스들 있잖습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그 관계는 저가 볼 때는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는 선거법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점도 있겠지요. 그러면 8쪽에 지역자활센터 이전에 명칭이 뭐였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
유성
황유성의원
자활후견기관?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야말로 자활할 수 있는데 후견하는 기관이었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고용된 쉽게 말하면 뭐라 하나 도우미들이 일정 기간을 거쳐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관 아닙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자활하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얼마나 됩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
사영호의장
과장님, 파악 못하시면 담당 계장.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자활후견 기관으로써 구실을 다해야 되는데 사실 재취업 정도로 가는건 잘했다고 볼 수 없지요 그죠?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20명 정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립이라고 봅니다. 창업이라고 보거든요. 사업은 여기 종사는 하지만 사업 운영이라든가 이런걸 다해서 수익금 관리는 여기서 관리를 해줍니다마는 일단 창업을 했다라고 봅니다. 자립을 했다라고 봅니다 20명은.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게 보신다니 고마운 일인데 그런 일들이 많이 되어야 되겠지요.그죠? 그런데 자활후견 기관으로 출발을 해서 지역자활센터까지 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용된 인원이 많지요? 어떻습니까? 파악이 안된 걸로 아는데 파악을 해보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기존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오면 조금 편하고 고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팽개쳐놓고 여기 오는 고용인들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여기에 고용시켜달라고 청탁이 들어 올거 아닙니까? 그럼 단순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보다 소득이 높고 또 가진 재산도 많은데 나는 왜 못 들어가야 되느냐 결국 이것이 자활내지 자립을 도와주는게 아니고 자활내지는 자립의욕을 끊는 꼴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걸 여기서 지도를 해줘야 되지요. 이번에 감사기간 중에 전반적으로 질문했던 부분을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14쪽에 종합복지회관 주차장 확충, 종합복지회관이 어제 4월 중순에 개원 했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월 26일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4월달에 개관할 때 담당과장께서 경과보고를 하면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자랑을 하고 울진종합복지가 해결될 거라고 그런 메세지를 전달 받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평수로 써났기 때문에 저도 평으로 말해볼게요. 224평을 부지 매입해서 용역 및 설치하는데 3억9천1백만원 들어간다 했잖아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한 평에 얼마 들어간단 얘깁니까? 저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175만원 들어갑니다. 울진군 땅이 175만원 들여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평방미터로 계산해봅시다. 과장님 앉아서 하시는 책상 넓이가 2평방미터 안 될거예요. 그만한 면적을 110만원 들여서 주차장으로 쓴다?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걸로 끝나는거 아니잖아요. 당초에 이 부지를 샀을때 이만큼 안줘도 됩니다. 그렇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군비를 실컷 들여서 거기에 구조물 갖다놓고 필요로 하니까 결국 두 배도 줘야 되고 세배도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위의 인근 땅을 매수자들이 안할려고 해서 못 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를 안판다는거를 논 높이하고.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불과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벌써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것도 175만원짜리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 안되면 어떡합니까? 예산 확보 안시켜줘도 관계 없겠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내년도에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독거노인 식사, 반찬 배달 사업이 자활사업단에서 진행되고 있는걸 아는데 내용은 아직 잘 모르시지요? 그다음 읍면에 업무 청취를 해보니까 요구르트 우유 배달 사업이 있습디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사회복지과에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럼 아까 거기 질문해야 되는데 얘기 나왔으니깐, 됐습니다. 그다음 가정위탁 아동들 실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그것도 사회복지과입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용훈의원
사회복지과입니까? 아까 물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이동 세탁 차량 있지요? 공동모금에서 자활에서 운영하는, 지금 그 차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까? 이 사업은 목욕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때 해주십사하고 건의도 하고 집행부에서 공동 모금에 다행히 건의한 사항이 담당들이 잘 해가지고 울진군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울진이 처음으로 된 것 같은데.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군부에서는.
장용훈의원
이동 목욕 사업하고 겸해가지고 그것을 병행하면 목욕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침구라든가 옷가지 이런게 다 불편한 분들이 필요로 하는 건데 세탁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다시 생활 하실수 있도록 병행 운행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현재 저희들이 세탁 차량이 지원되게 되면 지역 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사간병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세대가 94명 됩니다. 그래 보면 치매, 중풍 노인이 15명정도 독거노인이 51세대, 장애인 가정이 16명, 중증 질환자가 10명 이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순회하면서 목욕하고 말벗도 되어 주고 빨래도 하고 이러기때문에 그쪽하고 연계 한다는거는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해당부서하고 저희들끼리 운영해보고 시간적 여유가 되면 확대 추진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당초 차 얘기 나올때 운영 주체가 자활 그쪽이 안되겠나 해서 그쪽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목욕사업하고 연계를 해서해야 운영의 묘도 난다 그런 부탁을 했었고 이런 사업하고 아까 맨 같은 얘긴데 요구르트 배달 사업이 그거 하나 배달하는 목적이 아니고 독거노인이나 중증환자들이 살아계시는지 어제하고 오늘이 어떻는지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추진한 사업 같습니다. 그런 사업 취지에 맞도록 이런거와 병행해가지고 과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목욕 가는거, 우유배달도 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간다는 얘기도 있기때문에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해당부서가 아니라 하니까, 가급적이면 본 사업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특수 시책에 유류지원 군에서 좋은 사업을 연구를 해주셨는데요. 택시회사에 쿠폰을 줘가지고 한달, 수혜자가 소진하도록 되어 있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한달에 5만원 같으면 60만원 되는데 제가 주위에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통학을 시켜주는 부모님들이 있습디다. 주위에 있는데, 그 분들은 택시나 이런데 의뢰해가지고 할 입장이 안되는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들도 있습디다 보니까. 어차피 예산 사업을 가지고 시행하는거를 쿠폰제가 필요한 그런 사람은 목적에 맞도록 해주시고 그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현금으로 부모들한테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십시오. 목적하고는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글자 몇 자 더 넣으면 되니까 검토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서비스가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수혜자가 원하는 사업쪽으로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장용훈의원
우리군의 사랑 상품권 주면 되잖습니까? 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죠, 과장님?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쿠폰을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에서 그분들 사업자들한테도 장애인을 이런 기회에.
장용훈의원
본 취지에 동의를 하는데 혜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모가 걔중에 몇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업 폭을 확대해가지고 시행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할 때 걱정하는 부분이 국기초 이런 사람들은 해주고 실제적으로 호적상, 주민등록상 자녀가 있다든지 부모가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계층을 상당히 걱정하잖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긴급복지 지원비라는 내용을 보니까 올해 시행된 제도지요? 올 3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다시 말하면 그런데서 법적 문서에 의해가지고 적용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병원비 같은 경우라든가 생계 지원은 긴급 지원에서 안 될 경우에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는 긴급 복지 지원금에서 지원이 되지만 그 이상 소득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지원토록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긴급복지 지원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공동모금에서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1안 아니면 2안, 3안으로 보완하는 제도인데 하여튼 제도 취지에 부합되어서 혜택을 정말 한사람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실인병, 난치병 환자들 다 들어가잖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시지요?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동료의원이 지적한 종합복지회관 부지 문제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지난 4대때 매입할 때 그렇게,... 그런데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팔겠다. 이건 행정 책임은 아닙니다. 주민의 사유가 몇 사람 손에 울진군 행정이 놀아난다는 것은 울진군의 망신입니다. 사업 안됩니다. 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장님 알고 있습니다.
사영호의장
지금 45대 주차 때문에 울진군 복지회관 못 굴러가는거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깊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평소 저희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독려 질책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의료원은 앞으로 더욱더 친절하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주민건강에 많은 도움을 얻고 저희들이 직접 개별로 찾아가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질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 저희 의료원 보고 시간을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원소관) 이상으로 의료원에 대해서 업무추진 사항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의원
울진군의 보건 복지를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 한창 독감예방 접종을 하시고 계시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한창 하고 있고 오늘까지 각 10개 읍면별로 돌고요. 오늘 울진읍이 하면 끝이 나는데 각 읍면별 1차적으로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11월말까지는 읍면별로 접종 후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원에서 계속 실시는 할 계획입니다.
주현정의원
지소에서 나가서 하는 부분은 끝났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직접 나가서 지원해 주는 거는 끝났습니다.
주현정의원
읍면에선 노인분들 많으신데 혹여나 못 받고 계신 분들 경우에는 군까지 들어와야 되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 있잖습니까, 보건진료소가 카바하는 인구가 약 만3천, 만2천 되는데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진료소에 가면 맞을 수 있고요.
주현정의원
그럼 지소에서는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소에서는 아무래도 맞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보관상의 문제가 있고요. 접종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가 있고 예진도 문제가 있고요.
주현정의원
항상 공중보건의 의사선생님도 계시잖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접종실에는 있는데, 지소에서는 보관상의 문제도 있고 진료를 하면서 하기도 힘들고 해서 지소에서는 접종이 가능한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일단 대상자들이 노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일선 의료기관 있으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차피 거기서 못하며 피해를 보는거잖습니까? 장거리까지 와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늘려서라도 11월말까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지소에서 수고를 해주시면 안될까 싶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인력이 되고 하면.
주현정의원
그리고 방문하면서 재활해주시는 물리치료사가 있지요? 방문재활.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주현정의원
그 부분은 상당히 장애를 가진 가정에서는 호응이 좋고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요청을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주문을 했지만 언어치료사가 같이 더 병행을 해준다면 관내 장애로 인해가지고 타지로 나가는 재활치료 언어치료 부분 때문에 타지로 가는 사례가 많은데 언어치료사만 우리가 군에서 요건을 갖춘다면 타지까지 갈 상황은 많이 줄 일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많이 요청을 받고 또 그런 장애 부모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그거는 교육적인 문제라서 교육청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기들도 되는대로 특수학급을 만들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올해 말에 울진군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주현정의원
좀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리마다 다니고 있는 연막 소독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연막소독은 대도시 지역은 효과가 없는 걸로 있고요. 저희쪽은 아직 내생이 많이 안생겼습니다. 80%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완전 폐지는 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직은 분무 위주로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연막 보다는.
주현정의원
눈에 보이는 가시적 효과때문에라도 지금 더 하고 있는건 아닌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주현정의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 하는구나 라고 알지 무색 무취 같은 경우에는 해도 안했다라고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연막에 섞는 약도 많이 개량이 되어가지고 옛날 거를 계속 쓰는게 아니고요. 연막에 섞는 약도 개량이 되어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는 모기나 파리, 작은 하루살이 같은 것도 잘 죽는 걸로 많이 개선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 대책 지원 사업을 하면서 올해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받았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주현정의원
우리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올해 첫 시행을 하다보니까 민원의 발생 사례가 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두건 정도 있었습니다. 조례에 지적되어 있는 산모가 6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태어난날로부터 6개월 전부터 관내 이여야 된다.” 그런 조항 때문에 사실 5개월전에 전입해와서 둘째아기를 낳았는데 물론 울진군민은 군민이지요. 그 조항 때문에, 우리는 혜택을 줄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마찰이 있은 적은 있습니다. 그걸 완화시키거나,...
주현정의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모 부 다 그런 상황을 넣고 했는 부분이 있는데 상황을 수정하든지 개정을 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정의원
그리고 19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수가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불임부부가 저희 관내에 아까 실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7명을 실시해가지고 5건이 성공해서 임신중에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지원해주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한번 시술할때는 250만원까지 지원 되고요. 그 외는 1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사실 150만원은 큰 돈이 아닙니다. 한번 시술하면 600만원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경감을 줄일려고 하는거지 전액 다 해주는거는 아닙니다.
주현정의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암검진용 차량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 그거는 우리가 아니고 지방공사에서 저희한테 부탁을 한겁니다. 그때 업무 보고때 말씀 드린거는 지방공사에서 암 검진 차량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초음파가 들어가야 되고 무슨 장비를 실을 수 있는 크기와 면적과 시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형 버스를 뽑아서 설치하는데 6억 가까이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차가 없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대구나 타지에서 돈을 지역 건강 검진비를 유출 시키는게 있었는데 아마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지역에서도.
주현정의원
본 예산에 올라와 있는건 알고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신청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그럼 계상 됐는지 아직 모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현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계십니까? 송재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지금 한창 진료시간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의료원에서 독감접종 때문에 4, 5천명이 몰려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인원 정리해야 되는데,...
재원
송재원의원
바쁜 시간에 의회 업무보고를 내주시니 고맙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중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구상 하고 있는데 연호광장에 오후 6시반이나 7시에 직장인이나 인근 주민들이 모여서 간단한 체조,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연호정 광장이 상당히 좋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데서 인근 지역 주민들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거기 모여서 함께 몸을 풀고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개발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노인들, 가정주부들, 그다음 관절염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미 체육관 광장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벽 7시에서 8시 사이에는 노인들을 위한 체조, 그다음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가정주부를 위한 에어로빅 그다음 직장인들을 위한 각종 운동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에 하는 사업,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구하는 문제라든지 직장 후에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때문에, 의견을 주시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런건 아닙니다. 강사만 섭외하면 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손 씻는 건조기가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실장님 잠깐 업무중이라서 나갔는데 기획실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관광과나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지을때마다 몇 억씩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데 조금만 배려를 해줬으면 신경을 덜 쓰셔도 될 부분인데 몇 억짜리 화장실 지으면서 몇 십 만원짜리 손 씻는 기구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사업할때는 보고서에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손 씻는 기구는 주로 전에 미설치 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어린이집들하고 유치원, 아주 어린애들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말릴 때 키 높이에 맞춰서 어린이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확대되면 학교, 공중화장실이나 유원지 화장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라든지 초중고 이런데 지원할 걸로,...
재원
송재원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수질 검사를 하는데 먹는물 수질 검사는 수질 대상자가 간이 식수쪽이라든가 정수장쪽이 되는데 주로 식수 검사할 때 정수장에 물을 떠서 하는 겁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물을 떠오는 채취는 수도관리사무소나 읍면에서 자기들이 랜덤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채취하는지 모르겠는데 채취를 수도꼭지에서 받아가지고 소독된 채취용기에 담아서 저희들한테는 그냥 검사 의뢰만 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부분은 보건의료원 소관은 아니고 환경보호과나 아니면 상하수도쪽에 해야할 사항인데 환경부에서 수도 관로의 오염된 사항 때문에 상위법이 재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로가 오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꼭지에서 뜬 물들이 양호한 수치로 나온다는게 아마 본의원이 봤을때는 채취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로를 통하지 않는 정수장에서 물을 떠가지고 시료 채취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관로가 오래 되지 않았더라면 상수도 관로를 전면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청소를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시료채취해서 시험을 해주실 때 꼭 어떤 부분에서 채취를 해왔느냐,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보살펴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명심 하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다 끝났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환자 진료와 예방 접종을 위해서 원장님이 굉장히 바쁘신 모양입니다. 불편 해소를 위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동목욕 상당히 호응도 좋고 이런데 자활센터차량이 아마 나갈 겁니다. 공동모금 자금으로 나가는데 병행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일정을 같이 짜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서면 진료소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숙소가 열악한 것 같습디다 보니까, 앞으로 의과대학원입니까? 제도가 시행되고 하면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것 때문에 큰일입니다.
장용훈의원
10년 안에 3분의 1정도는 감소된다고 매스컴에 나오고 했는데 그래 되면 은퇴한 5천여명의 은퇴자 의사선생님들을 절반 정도 2천5백명 봅디다. 그 분들을 장기적으로 와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던데 지금 같은 열악한 조건에서는 오실 분들이 없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신축하는 건물에는 그런것도 검토를 같이 해주시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난치병 환자들, 저도 혜택을 보는 사람인데 전에는 어려운 국기초자들만 혜택이 됐잖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 긴급 복지지원사업비하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서도 차상위층 그다음 안 될때는 차차하기 제도가 이중 삼중으로 잘되어 있습디다. 홍보를 해가지고 한분이라도 혜택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명심 하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동료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수질 검사는 지금까지 수질 검사를 해서 세균 검출이라든가 대장균 검출은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직까지 관내에는 오염된 수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법적 전염병으로 문제된 우물은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없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덕중의원
아니 전에 자료를 보니까 가끔씩 검출되는 사례가 있던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즉시 검출되지 않을, 예를 들어서 이질이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세균성 이질, 장내 세균, 이런것들이 발견되면 그 우물은 폐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장덕중의원
폐쇄를 안하고 먹는데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여기 미숙아 지원 사업 그건 다른 군 관내 병원이 아니고 다른데서 출산을 했더래도 지원이 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울진 군민이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서 출산해서 미숙아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도 지원이 됩니다.
장덕중의원
다 클때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입원비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합니다.
장덕중의원
신고를 받아서?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원 대상자 선정이 되면 합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통보해주기 때문에,...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통보를 하든지 본인이 입원했던 영수증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 가져오면.
장덕중의원
가져오면 일정 부분 해준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시지요? 보건의료원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군민의 진료와 접종을 위해서 빨리 가셔서 업무에 차질 없이 하라고 양해를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8분 산회